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복지교육국장 김선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69% 증액된 2,795억 5,482만 원입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2억 5,780만 원 증액 편성된 289억 5,355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19쪽 중단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2억 8,487만 원을 감액한 25억 9,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단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사업의 수요량 증가에 따라 긴급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4억 126만 원을 증액 편성한 12억 9,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기초생활 생계급여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하여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8억 2,935만 원을 증액한 135억 8,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단의 자활근로일자리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8억 3,602만 원을 증액한 21억 7,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9,957만 원이 증가한 970억 8,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242쪽 상단입니다. 기초연금 사업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536억 2,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73억 2,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상단 장애인 누림 통장 사업입니다. 만19세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 체험홈 설치 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69쪽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3,320만 원이 증가한 980억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280쪽 중단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사업으로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11억 5,463만 원을 증액한 23억 8,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상단 첫 만남 이용권지급 사업입니다. 2022년 이후 관내 출생 아동에게 일시금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신규 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31억 600백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 누리과정 운영 사업으로 만3~5세 아동 및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에 보육료,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16억 5,591만 원 증액한 143억 4,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원아 1인당 급식비, 보육활동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10억 2,059만 원 증액한 19억 2,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 영아수당 사업으로 2022년 이후 출생한 만0~1세 아동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30억 4,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7,770만 원이 증가한 345억 2,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297쪽 중단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최초 유니세프 상위단계 아동친화도시로서 지속적 아동권리 보호 활동 추진 및 선도적 아동친화도시 모델 구축을 위하여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4억 9,965만 원 증액한 183억 5,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학대피해아동, 부모 사망, 빈곤 등으로 가정과 분리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사업량․ 인력 증가 등에 따라2억 3,619만 원 증액하여 4억 1,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하단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40만 원 양육수당 지원 확대에 따라 1억 7,350만 원 증액하여 2억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만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자 남ㆍ여 각 1개소 설치와 운영을 위한 운영비 2억 2,955만 원, 설치비 10억 1,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국비사업입니다.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등을 위한 상담, 교육, 사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신규 설치에 따라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단 학교돌봄터 사업입니다. 학교 안 지자체 초등돌봄 사업을 2개소 신규 추진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를 3억 862만 원 증액하여 3억 3,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운영․ 인건비 사업입니다. 돌봄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680만 원 감액한 3억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중단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체험 및 활동 참여지원을 위해 5,133만 원 감액한 6억 4,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 위기청소년 복지지원, 청소년 안전망 통합관리를 위한 2,048만 원 감액한 운영비 8억 7,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만 24세 청년 인구의 증가로 1억 2,700만 원 증액한 2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상단 청년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 취업시장의 위축으로 청년면접합격 응원세트 사업량 감소와 홈페이지 구축사업 종료에 따라 5,100만 원 감액한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7쪽 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반영하여 사업량 조정 등을 통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억 3,905만 원 감액된 209억 9,04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조정과정에서 과목 구조화 작업을 새로이 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한글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337쪽 상단 교육도시 오산 사업 추진은 오산교육 홍보책자 제작 및 우리고장 바로알기 수업지원, 오산교육 바로알기 운영,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비 등으로 통합홍보방안 및 행사경비 축소 등을 반영하여 4,100만 원을 감액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하단 오산토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토론교육의 효율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프로그램 개편 및 전국학생 토론대회 운영을 위해 5,540만 원을 감액한 3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중단 수업문화 혁신사업입니다. 혁신교육의 일반화로 물향기 학교 및 오산형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공간 혁신 별별숲 프로젝트 지원, 얼리버드 프로그램 지원에 9억 8,6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래시대 및 제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과정 지원으로 AI 융복합 교육 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 15억 7,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중단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로 지원했던 1인 1체육 줄넘기 사업 종료 및 관내 초등·중학교에 1인 1악기 통기타수업 지원을 반영하여 1억 6,600만 원을 감액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운영입니다. 혁신교육 및 지역특화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2021년 4월 이관된 진로진학상담센터 및 오산마을교육공동체 운영지원 및 기본재산 10억 출연금 보류 등을 반영하여 4억 7,137만 원 감액한 36억 3,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상단 마을교육 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 운영과 오산꿈의학교 지원 등의 추진을 위해 1억 80만 원을 감액한 1억 282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긴급한 시설 개선지원만을 반영하여 학교 시설개선지원 사업에 11억 원 감액한 5억 원을 편성, 정보화기자재구입 및 AI면접시스템 설치 지원에 2억 1,95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5억 8,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하단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무상교육 지원 등의 추진을 위해 8억 1,561만 원을 감액한 93억 9,3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41쪽 중단 유아교육활성화 지원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및 연수 지원,사립유치원 유아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억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하단 오산메이커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시설 운영비와 사무 운영비,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을 위하여 1억 4,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단 메이커 마을교육 운영은 센터 상시프로그램, 활동가 운영, 프로그램 연구 개발 등을 위한 사업으로 자체 강좌개발 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경비를 최소화하여 4,000만 원을 감액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메이커 학교교육 운영은 찾아가는 메이커교실, 메이커자유학년제, 메이커 고교학점제 등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참여 학급 수 조정 등으로 3,975만 원을 감액한 1억 7,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하단 메이커 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메이커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메이커 동아리 활동, 메이커 씨앗리더 양성과정 등은 지속 운영하고 메이커페어 행사는 격년제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3억 9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상단 만능뮤지션 음악학교 운영 사업 입니다. 만능뮤지션 자유학년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급 수 조정 등을 반영하여 6,235만 원을 감액한 5,9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 교육시설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학교 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구축 운영을 위해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하단 AI 교육 사업 운영입니다. 효율적 교육을 위한 학급 수 및 일정 조정 등을 반영하여 학교 연계 AI프로그램, AI 인력 양성 운영에 5,890만 원 감액한 9,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중단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오산시 평생교육협의회 등 국내외 네트워크 운영 및 학습도시 핵심성과지표 모니터링 운영을 위하여3,9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포털 운영 및 관리 사업은 오산시 교육포털 전면개편에 따른 구축비용 감소를 반영하고 교육포털 유지관리 및 부가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3억 6,993만 원 감액한 1억 1,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하단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는 생동감 평생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 및 관학 평생교육 협력사업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내실화를 감안하여 1억 7,280만 원 감액한 3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중단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은 장애인 평생교육과 종사자 교육 운영 및 장애인 평생교육 성과공유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행사성 내용을 축소 반영하여 1,200만 원 감액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속가능발전 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을 통한 평생학습 실천사례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을 축소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상단 오산시평생학습관 운영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11일 정식 개관한 오산시 평생학습의 종합 거점인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공운영비와 시설유지보수 비용으로 9,4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46쪽 중단 평생학습 체계구축 사업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관계자, 평생교육활동가, 평생학습동아리 워크숍 운영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문화조성 사업은 2022년 오산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하단 사각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사업은 오산 성인문해 교육과정 운영 및 관내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과 학력보완 학점은행제 지원사업 운영으로 사업의 내실화와 집중을 위하여 사업량을 조정 7,200만 원을 감액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중단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은 배달강좌 런앤런, 오산공작소 등 교육 운영 및 활동가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내실화와 집중을 위하여 강좌수 조정 및 사업량 일부 조정 등을 통하여 5억 4,784만 원을 감액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운영특별회계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재해구호를 보시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재해 이재민 구호물품,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삭감을 미리 했어요. 혹시라도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견을 하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우선 일반예산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도에 재난기금 2억 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우선 집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과 희망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치료센터라든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운영을 하지요? 치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우리가 예산책정 감사결과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 복지관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것만 하고 복지관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 교사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사의 급여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치료사 그분들이 치료를 하면서 받는 수수료가 있지요? 교육비가. 그것은 사실 자체수입으로 해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의 위탁예산을 보면 저희가 거의 10억 정도 주면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거의 2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10억을 주지만 10억에 인건비 포함해서 그 안에 수수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도 알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치료사를 정규직으로 해 놓은 데가 세교복지관이 있고 재활복지관이 있는데 재활센터가 많은 데는 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수입금이 학부모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세워서 치료를 하시는 만큼 학부모들이 내는, 오산시 재활하는 치료 선생님들에게 한 2만 5,000원씩 내고 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엄마들 자부담이 1만 7,000원, 7,000원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재활치료를 하면서 남는 수입금은 학부모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요. 자부담 비율이 적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산시 많은 장애인 학부모들이 평생을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된 분들이 없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엄마들한테 돌아가는 치료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주변 화성이나 오산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와 맞아야 되는데 오산이 치료비가 과다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 정규직화한 나머지 수입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복지관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것 말고도 재활하는 이용아동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관 수입이 그대로 자체운영비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모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신 것이지요?

예.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는 잘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

예, 이해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차후에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비가 있어요. 1억 1,000만 원인데 3,7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삭감이유가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채를 계약했는데 지금 세 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채 운영비에 대해서 내년에 세운 것입니다.

261쪽을 보면 신규 사업이 있는데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지원으로 5,000만 원 정도 설치비까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에서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아파트 한 채를 저희 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체험홈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도비 4,000만 원과 거기에 들어갈 TV나 냉장고 등 자산취득으로 1,0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심동원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시로 소유권이 이전돼서 저희 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서 20억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됐지요? 261쪽 하단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이 87억인데 올해 66억이 됐어요.

이 부분은 성심동원에 있는 재활원하고 요양원 시설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성심재활원 같은 경우는 원생이 74명에서 43명 남았습니다. 30명 정도가 나가다보니까 원생에 대한 지원금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운영하는 것이지요?

내년 12월입니다.

내년 12월까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에 노인 여가활동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시비 있잖습니까. 이게 부기 상에 표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전년도 당초예산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올해지요. 2021년도에 7억 2,980만 7,000원 가량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0으로 표기된 것은 부기 상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이 되었나요?

이게 오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데 사업구조화 되면서 비슷한 유형끼리는 모으고, 그리고 전에는 국ㆍ도비 사업에 시비 추가부분은 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 시비사업으로 별도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21쪽 설명 자료를 보면 노인 여가활동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시비로 해서 똑같아요. 민간위탁금으로.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에 시비로 7억 2,900만 원 가량이 돼 있는 거예요. 설명 자료랑 여기에 표시된 본예산안하고 달라서, 여기에는 제로로 표시돼 있잖습니까. 찾으셨어요? 121쪽 설명자료 맨 위에 보시면 노인 여가활동 지원이 있고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246쪽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증액된 것처럼 돼 있잖아요. 신규처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도ㆍ시비가 있을 때 시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을 보조비율 외 시비 추가분을 따로 뽑다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사라진 것이고요?

도ㆍ시비는 그 위에 있거든요. 1대9로. 그러니까 비율대로 하고.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운영비 도비 구분하고 그다음에 시비는 시비대로 구분한 것이고, 그렇지요?

예, 1대9로 하고 나머지 시비 추가는 다 그 밑에 시비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올해 2021년도에 시비가 들어갔던 것이잖아요.

전에는 도ㆍ시비의 시비에 들어갔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위에 6억 7,9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과 노인장애인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과 가족보육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7쪽을 보면 아동권리 옴브즈퍼슨 활동수당이 3명에게 50만원 씩 지급되는 게 있는데 옴브즈퍼슨이 일반인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한 분 계시고요. 대학교 교수님, 세계아동인권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님께서 저희 시 관련된 조례를 다 점검해 주셔서 아동권리에 반하는 부분은 개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지원해 주시고 각종 지역 내라든지 아동권리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활동보고를 받고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활동하시는 것인지.

초창기에는 계획 없이 외부활동을 주로 하셨는데 지금은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으로 활동을 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숙원사업으로 아동쉼터를 만들게 됐어요. 폭력학대아동쉼터를.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대아동 관련된 피해쉼터는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장소만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장소가 확정이 안 됐네요?

장소선정은 안 됐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있어야 물건이 나와도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선뜻 먼저 진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오산에 유독 아동 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빨리 해서 아이들이 외부로, 지금 아동폭력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확정되는 대로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저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억 5,300만 원 가량 되는 거 이것은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았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오산시에는 현재 없어서 내년도에 신규설치계획으로 있는데요, 기존에.

사무소 있었던 것 예산은 경기도에서 내려왔나요?

지금 이 예산이 오산사무소 운영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전에는 화성시랑 오산이 같이 운영되고 있어서 지자체 전출금으로 됐었는데 화성시에서 어차피 분리를 할 거니까 예산을 분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과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로 300쪽에 보시면 아동학대조사 당직수당이 사무관리비에 있잖아요. 사전에 보고는 해 주셨는데 아동학대조사 당직수당이 재택근무 하시는 분에 해당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자료를 주셨으니까 이해를 했고요. 어제도 제가 잠깐 다른 부서에도 제안을 했어요. 당직수당이라고 해서 어느 과 어느 부서에 명분상 수당이라는 것을 책정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도 억울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안전정책과나 이런데 재해사항이 있을 때 갑자기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되는 건데 저희는 언제든지 즉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상황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직원들이 밤이든 새벽이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초과근무도 나중에 추가로 인정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조치를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경찰서에서는 맡아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일단은 보건복지부 국가 체계상 지역에서 다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부처에서 이런 근거를 다 마련해 줬으면 국비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 권한으로 해 보게끔, 그런데 사실 아무리 사무를 지자체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해도 법적근거가 하나의 뭐라고 하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만 저희가 따라야 하는 식인데 안줘도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은 안줘도 그만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꼭 안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제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상시대기 상태가 될 수 있는 게 보건소 입장도 될 수 있고 안전정책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희망복지과도 위급사례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볼 때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거를 마련하셔서 예산 마련을 하시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이 예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아울러서 한번 고려를 해 봤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난상황이라든지 의료관련은 병원이나 이런 데서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아동학대 조사 부분은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대체를 할 수 없는 업무라서.

그렇게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 안 한다는 게 말이 맞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 부서를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제도적으로 기반이 마련돼서, 계속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꾸준히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과 관련해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30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308쪽에 보시면 함께자람 운영에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릴게요. 308쪽부터 해 가지고 다함께 돌봄센터 역시도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함께자람센터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와 또 한군데가 어디죠? 행안부인가요?

예.

네 군데 부처가 같이 협력으로 하고 있는 거죠.

공모사업이 완료는 됐습니다.

우리 오산시가 전국적인 모델형으로 온종일돌봄 함께자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함께자람센터가 지금 현재로는 위탁사업이잖아요. 수탁자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했던 건데 예산은 다 지방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따르고 있잖아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인건비를 책정한 데 있어서 센터장이나 돌봄교사에 대한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도 무엇을 기준으로 연 20만 원씩 두 번 주는 정도로만 예산을 했을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된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변경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산이 더 올라가도?

예, 시 자체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함께자람센터 1호점부터 예를 들면 5호점이든 10호점이든 공모할 때마다 수탁자를 찾는 것도 힘들었고 센터장 찾는 것도 힘들고 돌봄교사 찾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처우를 보면 명절휴가비가 너무너무 열악하고 시간당 얼마밖에 안 되는 상태로 센터장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돌봄교사도 그렇거든요. 최저임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기준을 하필이면 명절휴가비를 6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하면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이라든지 산하기관과 비교해서 더 세울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열악하다, 이럴 때라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변을 주세요.

아동복지 부분에 있어서 근로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열악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는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 최저임금으로 아이들을 한 분당 10명 정도씩 보는 것은 참 무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과 아동청소년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가 전년대비 70억이 넘게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평생교육과 이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혁신교육을 10년 이상 추진해 오고 있는 데요. 제일 큰 감액 요인은 물향기학교, 다른 사업 중에서도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예산조정을 했고요. 중복되는 사업은 감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70억 정도 감해서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70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2021년도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제일 크게 감액한 사업은 시설구축비 대응사업으로 보통 매년 20억 정도 이상씩 대응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대응지원 사업이 완료가 돼서 1개 사업 5억 정도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무상급식비용이 사실상 17억 정도 미반영이 됐는데요. 이건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었다는 얘기죠?

작년도 예산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불가한 것들은 추경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계수조정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금액입니다, 70억이면.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오산교육재단 운영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36억입니다.

그런데 교육재단에서 출연금은 36억 9,51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금이 있고요. 밑에 보면 드론교육 도비사업 출연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출연금하고 교육재단의 출연금 자료하고 상이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육재단의 출연금은 36억 9,519만 원인데 여기는 36억 3,700으로 되어 있길래.

여기보면 도비사업은 따로 출연금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운영지원 밑에 보면 청소년 드론교육 지원사업 도비 그것도 출연금이거든요. 2,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 길찾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합하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권이 있고 시의회에서는 승인권이 있습니다. 편성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보시면 AI면접시스템 설치지원 신규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만 한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을 갖다가 유잡스1이 있고 2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거기에 연계한다면. 특성화고에 간다면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 혜택이 갈 수 있지만 유잡스에 온다면 오산시 청소년들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AI면접시스템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유잡스로 이관해서 같은 시스템이라면 유잡스에서 하는 게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도 유리한 측면이 있지 있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시고, 341페이지를 보시면 교복비 부분에서 SNS나 페북을 보면 교복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지금 예산이 교육부나 도에서 시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바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25%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이 업체와 입찰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면 시 예산이 교육부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 교육청으로.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예산만 주고 관리감독은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도 인지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할 때 학부모위원이라든가 교사,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이 심사를 하거든요. 이번에 문제가 발생된 업체랑 계약한 데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를 해서 더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도 성길용 위원님이 이야기 한 교복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개인한테 직접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업체선정을 한 다음부터는 개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데에서 맞추면 서로 경쟁이 되니까 교복을 하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비로 100% 지원할 경우에는 개인한테 지급이 돼서 구매가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는 25%, 교육청 50%, 경기도 25% 이렇게 대응 지원하는 시스템이라 경기도교육청 전체 교복비 지원은 전출금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만약에 저희 오산시만 개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7만 원 정도 25%만 지원이 될 텐데 향후에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공청회 이런 것을 많이 개최하더라고요. 교복비 지원을 개인 바우처라든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경기도가 만약에 바우처로 한다고 하면 그 기준에 저희가 따르더라도 저희 시만 25%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개인통장에 넣어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오산시는 개인통장으로 교복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개인한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면 되는데 조례는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게 돼 있는데 저희는 몽땅 학교로 다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 주는 거잖아요.

교육청으로 전출금이 나가서 거기에서 학교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육청으로 줍니까?

예,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나갑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조례대로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든지 결정을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는 전면무상 교복비 지원하면서 개정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 지원 근거는 경기도 교복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에 오산시 조례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39쪽을 보면 문화예술교육지원에 5억 5,000이 돼 있는데, 신규입니까?

아니요, 5,500만 원인데 1인 1악기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이라고 해서 5억 5,000인데, 339쪽 가운데.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구조화를 시켜서 전년도 사업비가 0원으로 돼 있는데 설명 자료를 보시면.

아니, 0원인데 이게 그러면 비교증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부사업구조화를 하는데 기존에는 사업별로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지원, 토론문화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사업구조화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비가 수기로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사업비가 좀 다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제로야. 그리고 예산 비교증감에는 5억 5,000, 그러면 늘은 거잖아요.

세입ㆍ세출안 설명 자료를 보시면 221페이지 하단에 1억 6,600만 원 감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예산서는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업구조화를 다시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치기 힘들다고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지요. 고치기 힘들어도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1억 6,6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학생 1인1체육 줄넘기 교육 사업이 종료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내용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비교증감 부분에서 아예 제로로 해야 되는데 제로도 아니고 비교증감에는 다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을 안 듣고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증액이고 신규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부사업별로 기존에 안 돼 있어서 보시기가, 평생교육과는 세부사업별로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구조화를 다시 하면서 세부사업별로 예산서를 쪼개다보니 전년도 사업비는 안 들어간 상태로 신규 사업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증액이 없이 문화예술교육지원에서는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5억 5,000으로 가는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은 7억 1,600이었고 올해는 1억 6,600만 원 감액한 5억 5,000만 원이 지금 계상된 것이고요. 감액 내용은 1인1줄넘기를 체육회로 이관하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비는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으로 해서 7억 1,600만 원이 있었던 게 1인1줄넘기 교육 사업이 종료가 되다보니까 단위사업 안에 묶었던 것을 세부적으로 다 나눠놓을 수 없는 게 부기 상 그러니까 제로 처리를 한 상태에서 1인 1악기하고 온라인콘텐츠 운영 두 가지를 여기에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예산안 받아봤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기처럼 보여요. 왜냐면 3년 동안 이래본 적이 없었으니까.

예, 전년도 예산이 보시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설명 자료로만 얘기하시기보다 차라리 삭감이 되거나 아예 사라진 사업이면 그것을 어느 단위사업 안에도 넣었다가 없어졌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설명 자료로만 이해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설명 자료가 없고 이 예산서 부기대로 하면 이 예산이 맞아요. 비교증감도 늘고 전년도 예산도 제로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 자료를 참고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이 예산서를 뭐하려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복 위원 거수) 아,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운영 지원이 36억 3,719만 원인데 어떤 사업을 보태야 이 금액이 나오나요? 드론 2,600만 원하고.

위에 보면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이 있습니다. 3,200만 원. 그것도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3,200만 원이요? 그러면 꿈의 학교 지원 1억은?

꿈의 학교는 교육경비 사업으로 출연금이 아니고 학교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액수를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가 않는데요.

이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좀, 339쪽에 대해서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도비와 그 아래 청소년 드론교육 지원 사업 도비 합쳐서 교육재단 운영에 있었던 기존액에서 지금 출연금 교육재단 것을 별도로 분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출연금으로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비 보조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놓다 보니까 여기에는 삭감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그러면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3,200만 원하고 드론교육 2,600만 원하고 또 어떤 것을.

두 개 사업만 출연금으로 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6억 3,719만 원에서 3,200만 원하고 2,600만 원을 플러스하면 됩니까?

예.

그래도 금액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것 끝나고 다시 정리해 주세요.

예, 교육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부터 해서 AI 융ㆍ복합 교육지원 사업과 메이커교육지원에 관한 연수, AI교사 연수 운영 344쪽까지 이어지는데요. 혹시 AI 인력 양성이나 메이커 씨앗강사 운영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인 사업 안에 하나로 모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메이커 사업과 AI 사업은 다른 사업 성격이.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343쪽 창의 교육 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에 메이커 교사 연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듀테크 교사 연수가 있고요. 그 뒤로 344쪽을 보시면 AI 인력 양성 운영이 있고요. 그 안에 AI교사 연수 운영이 있고 메이커 씨앗강사 AI 보수 운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출기초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알려주신다고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예산상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예.

343쪽을 보시면 창의 교육 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에서 행사운영비에 메이커 교사 연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250만 원씩 4회 하는 것.

예.

그다음에 에듀테크 교사 연수가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예.

그리고 그 뒷장 344쪽을 보시면 AI 인력 양성 운영이 있어요. AI교사 연수 운영이고, 물론 메이커 씨앗강사에 AI를 넣었기 때문에 또 AI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가 뭐냐면 대상이 같은 분들인지 뒤에 있는 AI교사 연수 운영, 메이커 교사 연수가 다 비슷해 보여요. AI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사 연수를 하는 것인지.

위에 보면 메이커 교사 연수, 에듀테크 교사 연수는 학교 내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과 에듀테크가 있잖아요. 그것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AI 인력 양성은 AI 씨앗강사라든가 AI 보조교사라든가 활동가라든가 인력 양성을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지금 사실 오산시 예산이 굉장히 없다고 하는 입장인데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삭감을 다 해버리고, 지금 집중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메이커교육센터 운영, 그리고 학교에서 또 메이커교육, 그렇지요? 그리고 AI교육이 집중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학교 측에서 요구가 있는 것인지 우리 시 정책 사업으로 계속 미는 것인지 의견을 주세요. 과장님.

향후 AI 미래교육 이런 게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융ㆍ복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싱킹을 가미한 메이커교육이라든가 아니면 AI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오산시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메이커교육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안에서도 메이커교육을 하는 것이잖아요. 몇몇 거점학교를 하는 건가요?

학교 내 메이커스페이스를 한 13개 학교 구축하고 내년에도 한 2개 학교 더 구축할 예정인데요.

희망하는 데를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오산시 예산에 맞게 정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원을 하는가, 전체다 시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에듀테크 같은 경우는 올해 교육청에서 4억 5,000 지원받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한 5억 정도.

물론 올해 예산이 통으로 넘어왔으니까 할 말이 없는 입장인데요. 중요한 것은 메이커교육센터 활동가 운영에서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342쪽을 보면 100만 원씩 12개월이 있어요. 그러면 메이커교육센터 운영하는 활동가는 몇 분이에요? 직원이 다 있으신데.

메이커활동가는 열 분정도 계신데요. 그분들이 학교 내 찾아가는 메이커교실이라든가 AI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거든요. 그때 나가서 지원한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자격으로 잠깐 양성한 것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나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가요? 학교에 파견되는 게.

씨앗강사는 기존에 기초지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더 양성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학교별로 메이커 교육에 대한 부분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을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까지 메이커교육센터처럼 3D프린터도 놓고 다 하다보면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지 시가 자체재원으로만 한다는 게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도 계속 지속성 있게 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거점학교를 두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가는 방식도 있는데 너무 방대해 지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더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복지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오산교육재단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께서는 2022년도 사업예산서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 오산교육재단 2022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조기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달과 이번 달에 저희 기관이 학부모스터디사업으로 대한민국 사회공원 대상과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표창을 수상하였고요. 진로진학 사업을 통해서 진로진학교육 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경기도 교육감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 2,235만 3천 원 감소한 42억 2,471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대비 4억 1,337만 3천 원이 감소한 36억 9,5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비인 기타수입, 순세계잉여금, 법인세 환급금, 예금이자 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2,23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의 세입예산서와 7쪽의 세출예산서, 11쪽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영지원팀 소관입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소속 직원의 기본적인 호봉상승분만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5,054만 5천 원 증액한 11억 4,4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및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4,173만 6천 원을 증액한 2억 9,0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여비는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와 교육훈련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420만 원,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 현원을 기준으로 6,2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기타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90만 원 감액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지원 사업으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미래교육팀 소관입니다. 미래교육사업은 8개 사업중 4개 사업을 오산시로 이관하거나 잠정 중단 및 폐지하였으며 사업성격에 맞춰 기관내 타부서로 변경 운영하게 된 1인 1외국어 교육사업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4억 3,125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 사업은 10개 사업중 4개 사업을 폐지하였으나 2021년 4월에 진로진학상담센터 사업이 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반영된 예산액과 국비를 포함하여 3억 9,134만 증액한 7억 8,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마을교육공동체 소관입니다. 시민참여학교 사업은 5개 사업중 3개 사업을 폐지하면서 전년도 대비 3,800만 원 감액한 4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 사업으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교육지원팀 소관입니다. 교육지팀 사업은 기관내 미래교육팀에서 이관 받은 1인 1외국어 교육사업비 2억 1천만 원과 도비 매칭사업인 드론가꿈학교 사업비 2,600만 원, 그리고 글놀이말놀이 사업활성화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억 6,400만 원을 증액한 6억 6,400만 원을 반영한 편성하였으며 방과후학교지원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산교육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시설현황에 보면 교육재단과 교육지원센터가 임대를 다섯 군데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이 다섯 군데 각 1억씩 해서 5억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 나가는 게 교육재단에서 4,350만 원, 지원센터는 얼마 나갑니까?

지원센터 월세로 연 3,960만 원입니다.

약 8천만 원 넘게 연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출이 돼야 되느냐, 찾아볼 방법은 없었습니까?

공공 공간을 저희들이 찾기가 어려웠었고요. 또 저희들이 여기를 선택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저희 재단은 학부모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교통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일단은 지금 있는 곳에 계약을 하고 세비를 내고 지내고 있는데 특별히 공공의 공간이 마련되고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은 항상 옮겨가서 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고정비용입니다. 연 8천만 원이 넘게 나간다는 것, 보증금 5억이 걸려있다는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평생교육과나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지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이 8개나 폐지가 됐어요.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산 문제가 첫 번째고요. 또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관심을 가지고 질적인 향상을 하려면 사업의 예산은 늘어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간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고요. 이번에 폐지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일단 잠정폐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영구폐지 되는 겁니까? 8개 사업이?

일단 저희들이 폐지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여건이 되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예산과 직결이 되어 있고 미래교육오산국제포럼 같은 경우는 몇 회까지 했습니까?

3회까지 했는데요.

내년에는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회까지는 연도별로 계속 해 왔죠?

예.

그런데 내년에는 띄어서 2023년도에 될지, 안 될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이 사업 또한 잘못하면 폐지될 수 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 사업은 사실 시의 행사라기보다는 전국단위의 행사이고 국제적인 행사로 3회를 치러왔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포럼은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오산을 알리고 오산의 무형의 도시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거르고 또 한번 하는 거랑 연속해서 하는 거랑 너무 효과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참여한 전국의 전문가들도 오산교육포럼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꼭 필요하다. 한국 교육의 발전된 면이 지대하다는 평가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국제포럼은 물론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더 해 보겠는데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작년에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게 돼요, 8개를 폐지했다는 것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금 효과가 덜한 것부터 축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다른 데는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왔지만 여기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프로그램단위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축소하기 보다는 차라리 폐지를 하는 편이 더 나은 쪽이 있었고요. 또 살리려면 다음에 살려서 연속으로 하면 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또한 지속성이 없고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학교에서는 많이 불편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원했다가 끊어졌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잊기 전에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23명으로 해서 대략적인 평균을 냈는데요. 혹시 여기는 직원들 단체보험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육재단이 창립한지 얼마나 됐죠?

10년째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오산시는 1,380여분 공무원 전체 직원 다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단체보험에 넣었어요. 어제 제가 그 부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할 때 통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 그래도 기간을 두고 더 검토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될까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채 올라온 게 예산관도 통과가 된 거 같은데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약간의 단체보험을 이제 만든 상황이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1인당 18만 6천 원인가, 18만 8천 원 정도 예산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교육재단은 지금까지 단체보험의 성격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미처 주무부서에서 챙기지 못했을까, 담당 공무원들은 챙기면서. 전체 공무원들은 스스로들 관계 부서에서 하면서 왜 이런 건 못 챙겼을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건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거고요.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에서 증액하기는 힘든 상황이니까 1차 추경 때라도 그것은 분명히 담아서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공정성 있게 시와 산하기관에서는 그런 것은 맞춰서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교육재단 사업에서 조금 전에 이상복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국제포럼을 올해도 제4회 했잖습니까. 굉장히 성대하게 온라인 줌으로 유튜브 방송도 다 되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행사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로움을 정말 느낄 수 있었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격년으로 행사가 진행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맥이 끊긴다고 보시면 되고, 또 어떤 사유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사태가 되면 다시 그 격년이 돌아올 때까지 잘못하면 4년을 기다려야 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고 말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본예산에서 바로 증액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계수조정을 할 때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는데, 상임이사님,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저희야 더 이상 감사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사업예산 조정할 때 왜 그 정도로까지 깊이 있게 도달하지 않았을까, 무조건 급하니까 예산을 턴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주무부서에서도 저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진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는데 29쪽을 보시면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 이게 저한테는 혼돈이 되는데, 3,200만 원이 증액돼 있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길찾기 사업은 도비와 매칭인데요. 3,2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9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비와 시비 구분을 왜 안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마치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설명 자료에는 도비매칭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몇 대 몇 매칭인지도 전혀 저희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자료가.

죄송합니다.

매칭비가 어떻게 됩니까? 1대9입니까?

3,2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960입니다.

3대7입니다.

3대7이네요?

예.

3대7이라는 구분이 안 돼 있는데 내년에는 참고해서 부기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잠깐만 짚을게요. 미래교육국제포럼을 담당하는 팀이 미래교육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예산이 국제포럼이 1억 900만 원 정도가 완전히 삭감된 것이고요. 23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인1외국어 교육이 2억 9,700만 원 삭감됐는데 1인1외국어는 어디에서 따로 지원하느라 목 변경이 된 건가요?

내부에서 부서의 이동으로 인해서 미래교육팀에서 교육지원팀으로 사업을 옮겼습니다.

교육지원팀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사전에 설명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교육팀 직원이 몇 명입니까?

미래교육팀만 세 명입니다.

세 분이십니까?

예.

제가 왜 인원을 얘기하느냐면 업무분장이 물론 되겠지만 지금 예산이 1억이 안 되는 상태로 세 분의 직원이 해야 되면 업무분장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왜 그렇게 줄었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포럼이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임이사님, 그렇지요?

아니지요. 없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따로 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하던 것에서 3~4억 가량이, 지금 교육지원팀으로 1인1외국어도 바뀌었잖아요. 1인1외국어도 미래교육팀에서 다른 팀으로 바뀌었다면서요.

21년도 올해 사업이 바뀌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 부기 상에 바로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2021년 본예산 반영할 때 사업 분장이 이관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관돼서 현재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태로 내년에 9,800만 원의 예산으로 미래교육국제포럼을, 그게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가 되잖아요.

예.

올해 3명 있으신 상태로 하신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빠져나가는데 사업이라는 게 한 부서에서 9,800만 원 가량으로 인원 3명이 1년을 움직이는 거면 인건비와 비교했을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말을 여쭙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요.

1인 한 명당 할 수 있는 예산으로도 인건비가 아까울 수는 있는 상황이 잘못하면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킬 예산은 지켰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업무분장을 해서 한 팀이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예산에 맞게 분명히 업무분장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4년 동안 이어온 행사들을 전문적으로 더 깊이 있게 가는데 갑자기 격년으로 바뀐다는 부분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뜻에서 제가 그것을 비교해드린 것입니다.

예.

더 궁금한 것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복 위원 거수) 추가질의가 있으시니까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지만 예산이 평생교육과도 약 70억이 넘게 삭감이 됐고 교육재단도 전년대비 4억 5,000정도 삭감됐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시장님 임기하고 관계가 있나요?

시장님 임기하고는, 글쎄요.

우리 오산시가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육 부분에 대해서 약 80억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저 혼자의 생각인데 시장님의 임기와 관계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예,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추가로 잠깐 하나를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산 교육재단 기본재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몇 년 동안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교육재단 자료 올려주실 때 말씀드린 대로 부록으로 뒷면에 장학 사업에 대한 기본재산, 지금 현재 기본재산 묶인 게 130억이잖습니까. 2022년도에는 10억을 출연 못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우리 눈에 그래도 교육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기본재산이 뭐가 있는지 정도는 꼭 나올 수 있게 부록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재산 증감현황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130억 원이 기본재산으로 장학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이자수입 나오는 것으로 장학금이 해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자수입으로 나가는 전체 장학금으로는 올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2억 4,575만 4,14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고, 일일이 어느 통장에 얼마가 있다고는 못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부록이 붙여졌을 때 자료를 요청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본재산이 있다는 게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재산이 어디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 부록이 올라오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한 예는 없었던 것 같으니까 나중에 예산관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그리고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