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부터 88쪽 세입예산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2717만 7000원 증액한 175억 2377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복지시설 운영 기능보강으로 삼계 민속전수관 등 4개 운영비에 16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설계용역비 3200만 원,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입니다. 최갑석 가요제 4000만 원, 의견문화제 2억 7000만 원, 사선문화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하단부터 171쪽입니다. 문화제 행사 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옥정호 벚꽃축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원 운영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억 3686만 원, 12개 읍·면 농악단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공연 지원에 1억 9100만 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에 1억 500만 원, 필봉마을굿축제 9000만 원, 필봉정월대보름축제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고택 종가집 활용사업에 9250만 원,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적 생활 향상을 위해 한국예총 임실지회 운영 및 사업활동 지원에 1억 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필봉농악의 청소년 대상교육을 통한 전승인력 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전승학교 지정 운영에 1200만 원, 오수면 행복누리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6억 7000만 원,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신규사업인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2억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임실 진구사지 주변에 삼계 문화재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개인기록과 임실근대 100년 학술대회 개최용역, 임실군 삼계면 어은리 일원 민속마을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비로 총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중기사 철조여래좌상 보호법당 건립 4억 5400만 원, 학정리 석불 보호각 건립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구 천도교 임실교당 보수사업비 14억 원, 운서정 진입로 보수, 문화재 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중간부 전통사찰 신흥사, 죽림암, 해월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2200만 원, 천연기념물 생육환경 개선사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전통사찰 죽림암 화장실 개보수사업에 1억 원, 천연기념물 가침박달나무 보호관리방안 연구용역에 5000만 원,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비에 1억 4000만 원, 도 지정문화재 중 5개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개선을 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보수에 67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을 통해 군민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도민체전 참가 2억 4200만 원 등 총 22개 사업에 9억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중간부입니다. 2023년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군 분담금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서 임실군 체육회, 임실군 장애인체육회, 전라북도 사격연맹에 총 3억 96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33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으로 임실군 양궁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20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일반지도자 3명 8769만 6000원, 어르신 지도자 6명에 1억 7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5525만 원,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증진을 위해서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 지원으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신평과 지사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비와 임실군 종합경기장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지구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오수면 게이트볼장 신축을 위해서 오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읍 행복누리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7억 원, 오수면 행복누리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임실군 종합체육관 건립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을 위해 10억 원, 임실군 국민체육센터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5억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관리입니다. 종합사격장은 전라북도 시설로서 임실군에 3년 단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도비 10억 5000만 원, 운영수입금 2억 원, 총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193쪽 중간부를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위탁 운영입니다. 국제양궁장은 전라북도 시설로서 임실군에 5년 단위로 수탁하고 있습니다.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하단부에서 194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시설 및 운영 관리를 위해서 운영관리비 2억 57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내 CCTV 설치와 조경수 전지작업비 3000만 원,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비 5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상단부부터 197쪽 하단부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안전한 시설 유지보수와 운영을 위해 사업비 3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군민회관 내외 시설 보수와 수전설비 교체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관리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작은도서관 6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행복누리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4098만 2000원이 감액된 158억 6347만 1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회와 행사 취소로 삭감된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증액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군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고향임실, 시극으로 만나는 인문학 축제 지원에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전문체육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도비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으로 2021년도 직장 운동부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서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임실군청 사격팀 훈련용품 구입을 위해서 15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산서 17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셨어요? ○

예.

각 축제나 문화제 행사를 하시는데,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조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 맥락과 같이 170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17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거기도 마찬가지고 두 군데의 성격을 보면 솔직히 300만 원, 4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꽤 오래됐어요. 이제는 천 단위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200~300 같은 것은 자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해 주다 보니 이분들이 자생할 능력이 없어지지 않았나. 어느 보조금이든지 줄 때는 한 3년 동안 지원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립하거나 또 자생능력을 갖추라고 보조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농업축산과나 농촌활력과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을 받으면 계속 받으려고만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 가서 찾아보면 받는 사람만 받아요. 이 단체도 마찬가지다. 이제 조금 이분들한테 지원하면서 앞으로 몇 년만 지원하겠다든지 시한이 있어야지 그냥 무한정으로 몇 년을 주기는, 다른 단체도 또 원하는 데가 있어요. 꽃축제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라지축제를 한다든지 엉겅퀴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지원을 못 받아요. 왜? 기존에 지원받던 사람들이 계속 받다 보니. 그래서 지원을 하시되 이제 좀 기한을 두고 주자. 그래서 자생을 못하면 소멸해야지 300~400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지 받는 분도 별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원하면서도 조금 지도 차원에서 내년부터라도 한 3년 정도는 지원할 테니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오 그런 지도 좀 부탁드리려고요. ○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중단하면 안 되고 3년 정도면 아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자기들이 못하면 이제 아, 우리 못하겠다. 군에서 하든지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 맡길 텐데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하면서 그 이름을 빌려서 하는 데가 꽤 있어요. 좀 자세히 살펴보셔서 골고루 우리 지역에 행사하는 단체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제가 오늘은 과장님 대변인 좀 해 줘야겠어. 지금 의견문화제 보면 2019년부터 2억 5000이라고 했는데 이거 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선문화제와 1억 3500, 1억 4500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19년부터 여기에 2억 5000을 했다는 것은 지금 21년도나 22년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료를 잘해놨어야, 금액이 틀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지역의 어떤 분이 좋아서 제가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이것을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기는 계속 1억 3500 주고 여기는 1억 3500에서 1억 5000 올라갔다가 또 도그쇼 한다고 2억 5000 올렸다가 이번에 2억 7000 올리고 이런 것이 싸움시키는 거예요. 지역을 융합을 시켜야지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되지, 행정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선문화제 처음에 이거 예산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을 병신 만드는 거지, 이게. 우리는 임실군 의원입니다. 임실군 전체를 보는 의원이지 제가 관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런 것이 조장을 한다 말이에요. 서로 상대방을 시기하고 의원들끼리 그런 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역축제로서의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차라리 지난번처럼 도그쇼 해서 잡아 넣든가 뭘 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해 버리니까 지역에서 사람들이 장 의원은 말도 없고, 저쪽은 누가 가서 막 말하니까 올려주고 이런 말들을 해요. 나는 내 눈으로 안 봤는데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

지금 오수 의견제하고 동물 쪽 축제는 저희가 매년 3~4월에 농림부 산하에서.

아니, 내가 그걸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이.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산안 176페이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6세 이상 해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줘서 한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니면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확히 통계를, 사람 숫자를 빼서 추계비용을 써놔야 저희가 빨리 알 것 아니에요. 추계비용 없이 그냥 합계만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추계비용 내야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추계비용이 안 나오니까 저희가 산출근거를 어디서 찾는가. 그냥 우리가 임실군에 6세 이상을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총괄적으로만 얘기드릴게요. 우리 설명자료 보면 목차를 봅시다, 사업설명서 목록.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지원, 무형문화재 보전 지원,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공연 지원, 필봉마을굿축제, 필봉정월대보름굿, 넘겨서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정 운영 이거하고 전승교육관 활성화사업하고 국·도비매칭사업하고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한옥자원은. 마을굿축제하고 정월대보름굿을 그냥 하나의, 전부 우리 자체 군비거든요. 다르게 쓸 것 없이 그냥 무형문화재 보전 지원사업에 합쳐버려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일일이 세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자료 보면 군민회관 관련해서 군민회관 시설유지, 냉난방 공조 도시가스 요금, 건축물 안전 정기점검, 제습기 구입, 수전설비 교체사업, 지금 군민회관 리모델링한 지 얼마나 됐죠? 불과 1년이나 됐나요? 그때는 뭐 하셨어요, 리모델링할 때? ○

기존 개보수사업비는 지하가 아니라 지상 중심의 누수라든지 바닥재 그런 공사를 진행했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 지하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할 때 사업을 같이 해야 효율성도 높지 다 리모델링 끝낸 다음에 지하에 공사한다고 또,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시고, 1년 좀 넘었는데 또 군민회관에 3억 이상 투자하겠다고 올라와 버리면, 뭐 세부사항을 보면 이해는 가지만 그냥 서류로 봤을 때 작년에 리모델링할 때는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과장님 설명 들으면 지하에 문제가 생겨서 투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민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기왕이면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하지 왜 다 끝내놓고 또 올리냐 이거죠.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합시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덕진서원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한국예총 임실지회 사무실 등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문화재생사업으로 하려고 돼 있는데 신축의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설계용역 반영을 시키신 거예요? ○

저희가 문광부 공모사업 한 2개 정도 관련해서 문화활력사업이 진행돼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기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저희가 또 기대하는 것은 문화예술단체의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게 턱없이 부족해서 그걸 좀 집합해야 하지 않겠냐. 또 현재 문화유희공간이 문화원 중심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장을 해서 야외무대 설치라든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또 건물에 대한 신축을 해서 그쪽에 공간 확장을 해 줘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야외무대 설치도 하고 그러는데 건물 신축할 때는 한옥 스타일로 같이 따라가면서 하려고 해요, 아니면 신식 콘크리트 건물 위주로 해서 계획이신지. ○

저희는 시설의 활용도도 줘야 하겠지만 외관상도 거기에 걸맞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옥식의 건물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전체적으로 경관에 대한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진행하실 때 지금 덕진서원 핵심 건물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실군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예산으로 171페이지에 있는데 내년도 요구액을 군비 2000만 원만 요구했어요. 그런데 23년 이후는 6억 5000 중에 2억 6000 군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지원의 필요성 아동의 자존감 고취와 문화공동체 활성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시행주체는 문화원인데 장소를 학생들 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다가 모아서 집합해서 할 건지 어떻게 시행하실 거예요? ○

이 관련 사업은 방금 말씀한 대로 1년 차는 지금 1억 8000으로 하는데 저희 계획은 이건 문화원에서 주체를 하는데 그 부분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8개 악기를 다루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협소하지만 이용해서 집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 강당 같이 소규모 공연장을 활용해서 이 꿈의 오케스트라를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

저희가 전체 8개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6개 공간은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2개 공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혜받는 학생은 임실군 전체를 놓고, 물론 설명은 전체 임실군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임실소재지 읍내 학생들 위주로 갈 확률이 다분히 많다. 계획으로는 임실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분명한 뜻은 가지고 있으나 임실문화원에서 시행을 하면 결국은 운암에 학생들을 데리고 오겠어요, 삼계 학생들을 데리고 오겠어요, 지사 학생들을 데리고 오겠어요, 저 덕치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와서, 계획으로는 임실군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하지만 이거 따지고 보면 결국은 여기 소재지, 시행주체가 여기다 보면 보편적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상을 6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봉황인재학당 같은 경우 우수인력이 임실읍 중심이 아니에요. 관촌하고,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열어주고 또 지역에 관심 있는 모든 학생들 또 일부 경합이 있으면 경합에 대한 부분은 선발을 해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학생들이, 제가 봉황인재학당 예를 들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학생들이.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에 편중 안 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실 때 분명히 임실군에 전부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봉황인재학당 예를 잘 들었는데 거기 학생들 예를 들면 택시를 운영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듯이 오케스트라를 배우려는 학생 그리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당신들이 각자 알아서 와라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 얼마 못 가서 외곽지역 학생들은 다 손을 들 거예요. 귀찮아서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라 이겁니다.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가다 보면 딱 여기 지역 학생들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는 우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게끔 자료를 제대로 준비했는가 참 의구스럽네요. 171페이지부터 한번 보세요. 171페이지 하단부, 172페이지 상단부, 173페이지 중앙, 174 중앙, 175 중앙, 177 상단, 하단, 왜 단위를,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안을 보고할 때 이 예산안을 제대로 살펴봤는가 의아할 정도로 왜 이렇게 준비성이 낮아요? 지금 단위가 안 적혀 있잖아요. 상단부에 보면 단위가 다 천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산은 다 천원 단위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171페이지 임실군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이게 200억인지 2000인지 어떻게 알아요? 단위를 써야 할 것 아니에요. ○

편성목 앞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원 단위로 적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체 단위는 우측에 있는 천원 단위.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위를 삭제하고 그렇게 표시했으면 돼. 그런데 어떤 것은 원 단위를 붙여주고 어떤 것은 안 붙여주고, 이것은 보고자료 설명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체크를 못했고 이게 성의 부족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년도 농사를 짓기 위한 기본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빠져있고, 차라리 처음부터 양해를 구하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했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고도 했지만 보고에 앞서서 이런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바빠서 못했겠지만 이런 것들은 진짜 중대한 실수예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29페이지 섬진강 체육공원 시설 유지보수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그래서 공무직이나 아니면 거기에 근무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없어요. 왜 안 했어요? ○

제가 행감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사무실하고 주변 시설 확충은 국비사업이 있어요. 국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당해 연도에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 규모의 예산이 포함될 것 같아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예를 들어서 공모가 됐다거나 그러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 안 됐을 때는, 그런 것은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관리사무실 그다음에 주차장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내년에 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주차장하고 사무실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설의 규모라든지 외관상으로 볼 때 상당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안 1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러 가지 있지만 시급성을 따졌을 때 18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임실군 종합경기장 개보수사업에 2억이 계상됐어요. 어차피 임실군 종합경기장이나 그쪽에 전체적으로 공사계획을 갖고 있고 신축 중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물이 언제 어느 때 개보수가 돼야 하는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연차적 사업이 돼 버렸어요, 어느 날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로 꼼꼼하게 따져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해요. 지시에 의해서 이만큼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고 부서장으로서 그 책임의 소지에 대해서 사명감 있게 해야 해요. 조금씩 하지 말고 한 번 하려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아니다. 연차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개보수사업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체육인들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예산을 다루는 우리 임실군의회에서는 예민한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이명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덕진서원 거기다가 예총 사무실을 신축한다고 3억을 공사비로 책정해 놨어요. 거기에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 있는데, 덕진서원 자체는 그대로 보존하시고, 궁극적으로 보면 임실에도 예술회관이 있어야 해요. 지금 보면 문화예술을 지향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우리는 체육 쪽에만 계속 투자하고 있지 예술 쪽에는 전혀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예술단체들도 뭔가 구심점이 될만한 장소가 있어야 서로 모여서 임실군 예술을 위해서 좀 노력해 보자 할 텐데 전부 각자도생하고 있어서 이게 사무실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 줘야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굳이 사무실 하나 만들겠다고 덕진서원을 훼손하지 마시고 이거는 놔두고, 어차피 저쪽 체육시설이 생기고 하면 군민회관 자리 빌 것 같으니까 일단 임시적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문화예술 쪽 기존 인프라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어쨌든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용역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 상당히 가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덕진서원에 대한 부분은 훼손 안 할 겁니다. 훼손 안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문화 유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쪽의 리모델링을 조금 가한다면, 그 정도고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무실 하나 내준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고, 좀 계획을 세우셔서 예술회관을 임실군에도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황일권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덕진서원에 대해서 제가 코아루아파트에 올라가 봤는데 덕진서원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한옥으로 지어져서 언덕 위에 담장까지 멋있게 지어져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이 나왔지만 이 덕진서원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 계약이 뭐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비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용역비로 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용역비를 줬기 때문에 사업비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예산을.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임실에 건물들이 많이 신축돼 있어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리를 옮겨서 각종, 제가 단체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문화동호인들이 저기 군민회관에 사무실이 있죠? ○

예.

이 단체가 하나가 돼야 하는데 각자 달라요. 사실은 저쪽에 지금 문화가 있는 날 하는 건물을 뭐라고 하죠? ○

문화원 말씀하십니까?

예, 문화원, 사실은 문화원에서 문화인 단체들이 다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어떤 연령 차이라든가 문화가 다르니까 각자가, 그리고 그거 하시는 분들 보면 나름대로 사업성을 띠고 각자 회장마다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쪽 회장도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고, 저쪽 회장도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말을 안 해서 모르는 줄 아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동안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 것을 서로 한 데 묶어줘야 해요. 그게 바로 서로 간에 불신만 조장하는 행위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줘서 아까 우리 황일권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하나 근사하게 지어서 통합시켜서 싹 집어 넣어야지 따로따로 해 주면 그 사람들, 우리 행정을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하면서 보니까 서로가 그냥 예산 세워서 꼭짓점 달아서 500 달아서, 다음에는 1000 달고, 다음에는 2000 달고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자기네들의 사업성을 띠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잘해야 합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잡아줘야지 그 사람들끼리 불신만 갖게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사건사고가 계속 있었잖아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쨌든 행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문화라는 것이 총망라를 하는 거잖아요.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망라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착안을 했고 또 공모사업도 문체부에서 상당히 규모 있는 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에 선정되려면 어떤 용역이라도 꼭짓점을 찍어놔야 그런 부분에 가점이 있고, 앞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윤곽을 나타내려면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2000만 원 용역해서 건물을 손상 안 시키고 한다고 하는데 보기 안 좋아요. 다음에 또 그 건물 그대로 뜯더라도 지금처럼 그런 건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좀 그것이 그렇다. 지난번에도 거기다가 뭐 내부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옮기려고 차까지 진입하고 하면 그 잔디 싹 죽습니다, 예를 들자면. 파손됐으면 됐지 거기가 보존이 안 될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사실 의원님들께서 2~3년 전부터 덕진서원, 덕진서원, 뭐에 써야 할 것 아니냐. 그 쓸 용도를 행정에서 좀 착안해서 가지고 와라 했더니 이거였어요. 이것은 좀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절대 훼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결국 하셔야죠,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산안 175쪽 하단에 작은영화관 운영이 있는데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관련된 것은 부기가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 부담금이거든요. 1200을 부담해서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인 시·군에 대한 영상 제작이라든지 영화 제작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우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전라북도에다가 분담금을 내면 전라북도에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영화, 영상 제작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관광치즈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치즈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임실N치즈 공동브랜드 사용료, 문화체육센터 사용료가 있고, 그 외에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 등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207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관광치즈과에서 2022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8억.

위원장님!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우리 설명하는 과장님은 순수 군비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요.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은 생략하되 꼭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예, 재청 있습니까? 예,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군 예산 위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홍보마케팅 관광안내책자, 판촉물 제작,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5400만 원을 계상했고, 관광안내책자 발송과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임실투어버스 운영, 문화관광 팸투어, 치즈축제 관광객 모객 지원 등 5개 사업을 위해서 총 2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 보시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 해설장비 구입이라든지 해설사 활동비 등으로 6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35사단 6탄약창 등 관내 주둔장병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장병 임실투어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금 10억에다가 지난해 평가에서 인센티브로 확보한 3억을 더해서 13억 원, 군비는 9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어서 세부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보시면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에 따른 우리 군 부담금으로 208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주요 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 인부임 등으로 1026만 원, 맨 밑에서부터 다음 장 상단부까지 보시면 관광지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160만 원, 관광지 시설물 주변 관리를 위한 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속장터 운영관리비로 화장실 관리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등으로 171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 보시면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조 희망의 숲 사업인데 이 사업 역시 도비 사업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총 예산은 1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211쪽 윗 부분까지 보시면 임실치즈팜랜드 내 관광기반 조성사업인데 유럽형 장미공원 조성을 위해서 26억 원 그다음에 내년도 또 신규로 오는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반려동물 국민여가캠핑장을 저희들이 의견관광지에 유치를 해서 내년에 설계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필봉풍물민속마을 조성사업도 매칭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13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임실치즈테마파크 관광기반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도 역시 도비 13억 원과 군비 2억 원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2쪽 맨 위에 보시면 오수 의견관광지를 저희들이 세계명견테마랜드까지 확장한다고 보면 부지가 좀 작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지 매입비 4억 원과 그다음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설계비 등으로 해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사선대관광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선대 예초, 환경정비 인건비 등으로 7840만 원, 사선대 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572만 원, 213쪽에 보시면 사선대 조경수 및 경관관리 등에 필요한 재료비 2700만 원,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계절꽃 식재 등 시설비로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견관광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의견공원, 의견관광지, 김개인생가 등 관리와 제초, 환경정비 인건비로 6410만 원 그다음에 214쪽을 보시겠습니다. 의견관광지와 문화체육센터 시설 유지관리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477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부에 보시면 재료비로 조경수 관리 및 방제에 필요한 재료비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입니다. 변전실 특고압기 교체로 135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실치즈산업 육성입니다. 임실N치즈 홍보 및 치즈축제 홍보에 필요한 물품 임차 또 치즈테마파크 및 치즈마을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억 726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숙성치즈 소비 홍보를 위한 임실N치즈페어, 임실치즈마을에서 진행하는 작은음악회, 치즈식품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임실N치즈 품평회, 임실치즈축제 방문객 편의 지원, 치즈요리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그리고 또 낙우회에서 추진하는 젖소 품평회 등 경상보조사업비로 4억 4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6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시설비로 지정환 신부님 삶터 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치즈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원유항생제 검사키트 지원사업, 원유 쿼터 구입 이차보전사업 등 민간위탁사업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낙농가 도우미 헬퍼 지원 보조금으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부권 클러스터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도비 15억 원, 군비 4억 9500만 원을 매칭해서 총 20억 4000만 원으로 관련 사업을 전년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7쪽 보시면 중간부 임실N치즈축제를 명품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즈축제 군비 보조금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사문화관 건립사업비로 미확보한 매칭 군비 14억 원을 계상했고, 맨 밑에 보시면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금으로 8억 976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8쪽 보시겠습니다. 윗 부분 보시면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으로 11억 원과 치즈테마파크 시설 보수, 주차장 정비, 특히 치즈테마파크 규모와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기용량을 현 400kW에서 1000kW로 보강하기 위한 수배전 보강사업비 등 4억 1000만 원과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숙성치즈 제조실에 설치할 숙성치즈 제조장비 및 기계 구입비 3억 원 그리고 시설비로 7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치즈테마파크 제2숙소동 건립사업인데요 군비 잔액 5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실N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5억 원에 군비 5억 원 등 10억 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사업인데요 기간제 인부임 등 인건비로 8280만 원 계상했고, 219쪽 보시면 장미원 관리용품 및 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 또 장미원 시설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로 3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식용 묘목, 비료, 농약 구입 재료비로 5520만 원 편성했고, 시설비로 장미 경관, 장미터널 조성에 2억 원 또 관리용 화물차와 방제용 드론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서부터 220쪽까지 보시면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도 도비 6억 3000에 군비 9800 등 7억 2800만 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비에는 참고로 지난해 평가에서 인센티브로 확보한 3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220쪽 맨 밑에 보시면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동물장묘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했고, 롯데푸드에서 저희가 매입한 부지에 대한 복숭아나무, 분묘 등 지장물 보상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1쪽 보시면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내년에 도비 20억과 군비 20억 매칭해서 40억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테마공원 지방채 차입금, 저희가 34억을 차입해서 돈사 매입을 했는데 이자상환액으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도 감액예산은 집행잔액 불용예산을 감액한 것이어서 생략하고, 증액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95쪽입니다. 필봉풍물민속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는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균특 도비 3억에 매칭 군비 3억 해서 6억을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 1억 원을 삭감했다가 금번 추경에 매칭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1억을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시설비로 매칭 군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임실치즈테마파크 숙소동 건립 시설비는 이 사업은 지난해 2020년에 착공을 해서 군비 12억 7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올해 옹벽 설치 기성금으로 9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억 1400만 원 있는데 제2숙소동 하는 부분에 행정절차가, 산림을 농림지역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잔액 11억 1400만 원은 연말에 불용처리하고, 이번 추경에 불용액만큼을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208페이지 모범장병 임실투어 운영 설명서에 보니까 임실관광 홍보를 하겠다. 다음에 우리가 예산 다룰 것을 보니까 추경예산에는 또 100% 삭감을 시켰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35사단 2대대 6탄약창에서 모범장병 추천을 받아서 분기에 한 번씩 임실투어하는 일정을 짜서 버스비하고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난해하고 2021년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 잘해서 올리셔야지 700도 아니고 1700을 올렸어요. 이건 한번 고려를 하셔야 하고, 어차피 추경이 있으니까 잘 고려해 주시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에서 6780만 원 세우셨어요. 인건비 산출을 보니까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산출하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고용한 인부 같으면 최저임금을 줘야 맞는데, 이 문화관광해설사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하는 거고, 대신에 지침에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5만 원 주다가 하루에 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재능기부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임실군은 기관이에요. 이걸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기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지 유지관리 인부임은 제대로 최저임금을 했어요. 그렇다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차라리 그분들한테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그분들이 더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당신들이 재능기부하면서 일당까지 받아 가면 쓰냐. 그러면 그것도 주지 말았어야지. 저는 차라리 명분을 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840만 원 차이예요, 1년에. 그렇다면 1명 덜 썼다 생각하고 추경 때라도 이거 좀 해 주시고, 대신 그분들한테 우리 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더 열심히 해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하지 않냐. 이분들이 이걸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어차피 수고비를 준다면 명분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또 내년에 가서 못해서 5만 원 줘야겠네 이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딱 있으면 최저임금으로 가는구나. 다른 과장님이 할 때도 산출근거가 뚜렷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건의 한번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

예,

210페이지 보니까 오수 민속장터 관리 운영비에 1710만 원이에요. 수입이 얼마 돼요? ○

수입은 장옥 하나당 한 150 정도 될 겁니다, 1년에.

그러면 1년에 얼마나 들어와요? ○

그러면 8개 정도가 되니까 1000만 원이 좀 넘죠.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1000만 원 받아서 1700을, 이게 이해타산이 안 맞는데. 그거 한번 민간화시키려고 추진해 보셨죠? ○

그때 한번 하다가.

하다가 절충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군도 혈세를 내서 이걸 하는 거지 어디서, 국가에서 받은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받으면서도 수혜를 받은 줄 몰라요. 10만 원씩 월 내는 것이 다른 데 비해서 엄청 저렴하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은 가보면 불만이 많아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추진했으니까 한 번 더 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만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적정선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1000만 원 벌어서 1700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똔똔은 돼야지. 그렇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논리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건 한번 짚어볼 문제다. 우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제가 좀 물어볼 게 많아요. 213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비 본 위원이 볼 때는 학교에나 놀이시설이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놀이시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네 하나 해 놓고 시설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이거 어린이 놀이시설이구나. 시소 하나 갖다 놓고, 그네 하나 갖다 놓고 그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이 놀이터라면 그래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기본, 제가 어린이집에 알아보니까 다섯 가지가 세트라고 하던데 그런 시설을 임실군에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그런 데 있지 어디 사선대나 오수의견관광지나 강진 필봉이나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2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이왕 할 것 같으면 시설을 좀 해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존중해 놓고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한다는데 뭐 시설이 있어야, 그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

예, 내년에 캠핑장 유치를 하면.

우리 임실군에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나 시설은 많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

내년에 검토해서 추경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해서, 여기도 시설을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대로 만들고 시설도 보수해 주고 그렇게 해 달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위탁사업비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해서 3420만 원을 계상했어요. 설명서에 보면 세 가지가 다 그래요. 원유 쿼터 이것도 설명서를 보면, 한 예를 들게요. 젖소는 월 예산요구액이, 아마 추경 때 올리려고 그런지 몰라도 8550만 원을 계산을 해 놨어요. 그런데 계상하기는 3420만 원,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 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냥 기타로 5130만 원. 기타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설명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3420만 원에 대해서는 아주 타이틀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5130만 원 이거는 어차피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면 안 되지만 추경 때 올릴까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것인지, 설명서에는 8550만 원을 요구한다고 올려놨어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올린 계상은 3420만 원 올렸어요. 세 가지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 농협하고 농가하고 협력사업이어서 전체 사업비, 예산서에 보면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은 전체 1300두의 정액 검정사업을 하면 8550만 원이 나오는데, 이중에 40%만 군비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

치즈농협.

농협이나 자부담이다? ○

예.

그러면 그걸 써놓으셔야지, 설명서에. ○

여기 총 사업비에 그런 내용을 넣습니다. 총 사업비 얼마에다.

젖소 연간 1300두 해서 괄호 열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5100만 원은 여기서 자부담을 하는구나. 군비는 40%를 한다. ○

예, 군비는 40%.

설명을 하니까 알잖아요. 그런 것을 좀 이왕 만들면서 의원님들이 자꾸 질문 안 하도록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놓쳤는데 전기차 구입 4000만 원짜리 사용용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저희들이 테마파크에 사계절 장미원 사업으로 러블리가든, 장미로드 해서 한 1만 주 정도 심어놨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유럽형 장미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올해 7월에 인사 할 때 장미원 관리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미원 관리 T/F팀이 거기를 인력을 사서 관리를 합니다. 성수기 때는 좀 더 하고 평상시에는 3명 정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료 싣고 다니고 뭐 하고 할 화물자동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화물자동차를 환경보호과 보조되는 전기자동차로 내년에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의원님들이 항상 주문하는 것은 이런 금액이 나가는 것은 재무과나 행정지원과나 기획실이나 토털로 해서 받아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여기만 잘못된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여기는 여기 과에서 올리고, 저기는 저 과에서 올리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은 금액이 나가잖아요. 소모품 같은 100만 원 미만이야 할 수 있겠지만 천만 원 단위 넘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기획실에서라도 이 차가 꼭 필요하겠다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과에서 올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체계적으로 가자. 이게 필요하니까 산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조금 서툴다. ○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다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같이 상의해서 이왕 하는 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역시나 관광치즈과에도 오기를 좀 한 것 같아요. 212, 213, 214 쭉 있어요. 세부사업명에 보면 원 단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

아, 원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네요.

앞에 보면 사업 설명자료 거기는 보면 다 수정을 했는데 왜 예산안에는 이런 것들이 표기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

꼼꼼히 점검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안인데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나 궁금사항이 많아서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되면 안 되잖아요.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어디 부서 가서도 이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오수 의견관광지 확장 부지 매입비 원래 그전부터 오수 의견공원 쪽으로 해서 잔여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부지 매입을 해야 하는지 다시 설명 좀 해 주시죠. ○

오수 의견관광지가 12만 ㎡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만 ㎡에 의견관광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지원센터사업을 도지사님 현장방문 때 따서 80억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설계하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세계명견테마랜드라고 해서 세계의 유명한 개들을 볼 수 있도록 거기서 사육도 하고 또 애견 관련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는 기능의 세계명견테마랜드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의견관광지 부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부지를 살 수 있는 부분 한 4700평 정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이거 다 하려면 예산은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한 4억 정도 가지고 부지 매입을 추진해 보려고 세웠습니다.

부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현장방문도 해 봤고 그다음에 간간이 오수 의견공원이나 의견관광지나 반려동물사업 이쪽에 가서 보면 사실 잡초가 관리가 안 돼서 좀 효율적으로 그 토지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해서 적정성 따져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 땅의 잔여부지를 좀 이용해서라도, 왜냐하면 타당성 검토를 하면 되잖아요, 잔여부지에 대해서. 계속 토지만 산다고 하면 사실, 물론 공유재산으로 매입이 돼 있어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오수면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유휴토지가 많다. 노는 땅이 너무 많아요. 왜? 공공목적으로 해서 토지 매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 창출이나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한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신중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예, 저희가 반려동물지원센터사업하고 또 오수 의견관광지 기능보강사업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지적하신 대로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지정환 신부 삶터 시설 유지보수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아닌가요? ○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연결사업인가요? ○

예.

언제까지 이것을 진행하세요? ○

이거는 단일사업이 아니고 지정환 신부님 치즈동굴 있는 성가리 그 뒤편을 저희들이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뒤편 일정 부분 부지를 그때그때 삽니다. 사서 나중에는 그쪽을 공원화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지정환 신부님 공장이나 생가 건물에 대한 시설 보수와 또 공원 주변 부지 매입비로 세워 놨고요.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숙성치즈 시설기반 확대사업 있죠,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

이것은 저희들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10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장형 유가공공장에서 일반 자연치즈 말고 숙성치즈를 제조하겠다는 지원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담을 30% 하고, 보조를 70% 하는 사업으로 해서 3개 정도를 선정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포장지라든가 뭐라든지.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낙유농가들이 요구를 하면 계속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에 군비 14억을 계상했는데, 우리 역사문화관 건립하는 데 군비 출연금이 총 얼마예요, 예산이? ○

군비 출연금이, 80억 사업으로 했을 때는 군비 출연금이 25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다시피 누수와 방수 이런 보강 차원에서 외벽을 강화하고 또 제조시설 밑 부분에는 지하층 넣고 또 건축자재 원가상승분 반영해서 10억 정도가 늘어나면 예전에 80억 사업이면 25억인데, 90억 사업으로 가면 10억 더 보태서 3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3회 추경에 10억 올라온 거 있죠? ○

예, 10억.

10억이 지금 설계 반영분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설계 다 끝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설계 반영분으로 해서 10억이 더 계상된 거냐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

예.

우리 군비 예산이 아니고요? ○

그게 군비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25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처음 2019년도에 5억 5000, 2020년도에 5억 5000, 21년도에. ○

22년도.

22년도에 14억, 그것만 해도 25억이에요. ○

예, 25억입니다.

그러면 10억은? ○

그 10억은 아까 누수하고 방수 이런 보강하는 데 10억 더 올라간 부분.

그러니까 설계 변경되어서 그게 반영. ○

설계과정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죠. 설계과정에서 의회에 설명도 드렸고.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쓰이다 보니까, 일단 3회 추경은 이따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 있죠, 원래 2021년도 전 예산이 6억 5000인가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제가 알기로는 9억 7000인가 그렇게 됐는데. ○

추경예산까지 해서 올해는 9억 5700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억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안을 작성할 때 6억 5000에서 11억을 한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추경예산까지 좀 챙겨서 반영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자꾸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치즈앤식품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

예, 본예산 기준으로 세웠다가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숙성치즈 제조실 장비 및 기계 구입 있잖아요. 그 숙성치즈 제조실에 장비가 지금 현재 들어가요? ○

역사문화관에다가 숙성치즈 제조장비를 해서 거기서 숙성치즈도 전시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계탑 광장에 치즈 숙성동굴에 있는 장비들이 일부 가고요. 또 필요한 장비들이 한 3억 정도 필요해서.

그러면 여기는 역사관 건립할 때 쓰는 장비라는 거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하단부에 방역하고 기타 제초를 위해서 그때 우리가 5000만 원인가 예산 세워서 장비 구입했잖아요. ○

장미원 관리 말씀하시나요?

아니, 테마파크 안에. 구입해 줬죠? ○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5000인가 세워서 방역용으로. ○

예, 방역차량 샀습니다.

그 방역하고 이 드론 방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

그 방역은 테마파크가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사는 차는.

아니, 차 말고 드론. ○

아, 드론이요?

예. ○

드론은 거기가 면적이 넓은데 그 놈을 평상시에 관광객이 있을 때는 방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느즈막히 방제하는데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방제를 합니다. 살충제나 살균제 해서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계를 대서 하는 것보다는 드론으로 해서 위에서 살포하는 것이 편리하고 또 인건비도 절약되고 그래서 방제용 드론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방제 드론을 누가 운영할 거예요? 개인이 해요, 아니면 또? ○

거기 인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미원 관리 T/F팀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거기 구성된 인원들이 드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예.

외부 인건비를 안 하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장물 보상 있죠, 그 사업 설명에 보면 수목장하고 기타 조경용 수목 보식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그 장묘시설이 준공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올해? ○

예.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기간이잖아요? ○

예.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

이거는 저희들이 오수에 동물장묘시설도 넣으면서 애견인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거기를 공원화하는 계획으로 해서, 장묘시설 옆에 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 해서 장묘시설 부지 옆에 롯데푸드 부지 2만 ㎡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재 보시면 복숭아가 심어져 있고, 묘가 있고 또 일부는 임대가 나가서 사료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나중에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그 복숭아나무도 사서 없애야 하고, 분묘도 사서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지장물 보상비용이네요? ○

예, 지장물 보상비용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사업에는 그게 아니고 뭐 조경하고 수목장을 위해서 수목 식재 이렇게 표시했나요? ○

아, 그렇다면 그게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밑에 시설비에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장물 보상 2억 5000은 복숭아 320주 또 분묘 24기 또 기타 있습니다. 그런 것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2억 5000을 세워 놨습니다.

이 사업은 좀 고민해 볼게요. 왜냐하면 굳이 지장물을 보상해서 연계시켜야 하는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잔여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장묘시설 그 근방에.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

그런데 이분들이 무단점용한 상태거든요, 실제로. 무단점용을 했고 군에서 이미 그 땅을 샀습니다, 롯데푸드에서. 그러니까 활용계획은 나중에 검토하더라도 우선 점용하고 있는 것들은 빼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해 주면 그 지장물을 다 폐기처분하실 거예요? ○

나무는 이식입니다. 이전비용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따로 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상의를 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신 위원님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릴까요?

그 쿼터제가 왜 생겼냐 하면 우유가 소비보다 공급이 더 발생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국으로 100kg만 받겠다. 100kg를 받는데 기존에 낙농을 하시는 분들은 인정을 해 줬어요. 언제부터인가 제도권에 들어오는데 한 4~5년 전부터인가 그 쿼터가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임실군이 낙농가구가 50가구인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충분히 납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가가 불어나. 또 낙농 그 젖소가 불어나면서 쿼터가 없으니까 2t을 내버렸는데 나머지는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쿼터제에 안 들어가면 버리든지 헐값에 팔든지, 그런데 같은 생산비를 줘서 우유를 했는데 쿼터가 없다 보니 우리 군에서는 또 치즈농협에서는 쿼터를 사야겠다. 이게 가격이 치열해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요. 서로 사려고 정부에다가 의뢰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낙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 나머지를 우리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1000t을 딱 묶어놨는데 이번에 필요한 게 1200t, 안 올려요. 딱 묶어놔버려요, 아예. 쉽게 말해서 허가제예요. 그 허가를 사와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쿼터가 허가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실군이 낙농가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쿼터가 부족하냐. 젖소가 불어나지 또 쿼터를 처음에 확보할 때 농가에서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허가제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낙농을 하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kg에 1억인가 갈 거예요, 사는 데. 이게 비싸요.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허가제다. 쿼터제가 허가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개괄적으로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계속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오수 의견관광지 정비사업에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하신다고 했죠? ○

예.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죠? ○

저희들이 반려동물지원센터 80억 사업은 건축 부분은 설계해서 입찰해서 업체 선정 중에 있고, 토목 부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미 설계가 들어갔다고? ○

의견관광지.

예, 정비사업. ○

그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림도 크게 그려야 하고 그쪽 산 부지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고.

다 들었으니까요.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조성해 놓고는 예뻐요. 그 이후에 유지관리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테마파크 내 장미원 조성하는 데 T/F팀이 구성돼 있죠? ○

예.

이 T/F팀은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면 완성되면 철수하나요? ○

저희들이 앞에다가 유럽형 장미원을 조성하게 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곡성 같은 경우는 한 열몇 명 정도가 상주하면서 합니다. 물론 인부임.

아, 알았어요. ○

팀은 유지가 돼야 합니다.

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치즈테마파크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이 돼요. 그렇죠? 지금 시설보수도 알기로는 액수에 따라서 군에서 하는 게 있고, 자체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T/F팀이 계속 남는다면 저번에 출연기관 감사할 때 말씀드린 구조적으로 어떤 틀을 만드셔야지 계속 이원화돼서 가버리면, 지금도 전기차 사달라고 했잖아요, 드론, 전기차는 왜 또 필요하세요? ○

자재나 이런 것들도 꽤 있습니다. 비료도 있고.

친환경 차로 옮기겠다? ○

예, 농약도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업을 진행하시고 하드웨어적으로 계속 만들어놨으니까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명견테마랜드도 좋아요. 좋은데 그걸 해 놓고 나서 이후에 명견 관리해야지, 뭐 여러 가지 인원도 필요하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계속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고,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예요. 장미원 구성하면 T/F팀 우리 공무원이 가 있지만 이원화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걸 과장님이 조정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심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하단부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에 10억 계상돼 있는데 아까도 살짝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설계변경 반영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 다 끝났고요? ○

예.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이 가능한가요? ○

지금 입찰공고 해서 아마 개찰을 오늘 내일 할 겁니다.

그래요. 시급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반영해 줄 텐데 예를 들어서 현재 역사관 건립사업이 80억이었어요. 그런데 10억이 늘어난 상태잖아요, 군비가.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 봤어요. 낙찰차액 87.5% 하면 딱 10억이 떨어지더라고, 계산을 해 보니까. 설계변경 더 하지 말고 그거 반납하셔서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유가 생기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변경,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10억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설계변경이 되면 심의위원회에다가 보고해서 이 변경내용에 대해서 심의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설계변경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 물가 상승분, 물량 증가 이런 것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차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쓰임을 적정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무리하게 10억의 군비 출연을 했는데 낙찰차액 반영분이라도 군비에 다시 반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정호힐링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섬진강 르네상스 부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옥정호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가기를 동의합니다.

예,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잘 숙지를 했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올해 증감액이 얼마예 요? ○

일반회계 기준으로 94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1실 22개 과에서 증액으로는 몇 순위에 들어있을까요? ○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저희 과가 좀 본예산 기준으로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실군에서 관심이 높다는 얘기죠? ○

예.

별 관심이 없으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시킬 일이 없죠? ○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꽤 많아요, 굵직굵직한 것이. 이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지만 저는 이런 94억이라는 돈을 보니까 웬만한 과 2배, 3배, 어느 과는 38억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좀 중요성을 느끼시고 중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해야지 우리 예산이 엄청,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째로 높은 데예요, 건설과가 111억, 여기가 94억 정도. 관심도가 높으니까 또 우리도 유심히 봅니다. 또 과장님한테 막 질의하는 것은 그만큼 중심사업이기 때문에, 이 많은 군비가 투입됐을 때는 그만큼 책임도 있어요. 해 놓고 나면 보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94억이라는 액수를 잘 소화시켜서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이명로 위원입니다. 예산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있네요. 1억 3300만 원인데 설명자료 보면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12억 원에 대한 잔액인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저희가 2004년도에 확정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받았던 사업 최종잔액입니다. 운암 소재지 이주단지라든지 침수도로 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최종완료가 돼서 그에 대한 잔액입니다.

물론 잔액이 남았으니까 반납하는 것은 정상인데 금액을 쓸 수 있으면 더 사업의 여러 가지 질의 높인다든지 개념에서 굳이 반납을, 뭐 100~200만 원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 좀 있어서 굳이 반납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인지, 남았으니까 반납을 하겠지만 좀 더 설계내용을 업그레이드한다면 굳이 반납을 안 해도 될 소지가 있을 것인데 반납을 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 해서 작약 식재 사업규모에 8856㎡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만 6600본 해서. 설명서 29페이지, 예산안 228페이지요. 이거 작약 식재를 해서 경관용도로 써먹고 있습니까? ○

학암리 앞에 앞뜰에 아까 말씀하신 8800㎡ 정도 작약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내년도에 유지관리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면 군에서 직접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개인이 약용재배를 해서 실제로 작약 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는데 나는 그래서 개인 농가 것을 이렇게 활용하는지. ○

저희가 환경부 유지에다가 경관작물로 식재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몇 년 있다가 캐내지 않습니까? ○

예, 5년 뒤에.

그렇죠. 4년이나 5년 지나서, 그때는 우리 수익으로 잡고 다시 작약 심거나 뭐 다른. ○

예, 맞습니다. 시설비로 했습니다. 민간보조로 준 게 아니고 시설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도 저희가 해야 하는 거고.

예, 생각은 잘하셨네. 제가 느끼기에 일반농민들이 여러 가지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 부지에 대한 계약을 해서 하는가 해서 물어봤었는데. ○

아, 그건 아닙니다. 환경부 소유 땅에다가 저희가 경관사업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보면 붕어섬 개장 운영 관리에서 승용예초기를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붕어섬에서 쓰실 계획이시죠? ○

예, 그 붕어섬 안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 잔디밭 제초용으로 쓸 겁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주단지에 공원 잔디밭도 있고, 요산공원도 있고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부지에 쓸 승용예초기가 현재는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하나 구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잔디밭이 평탄한가요? ○

예, 평지입니다. 붕어섬 내부와 이주단지 내 공원도 평지여서요.

승용예초기가 조금만 경사가 지고 이러면 효용성이 떨어져서 물어본 거고요. 하여간 옥정호 개발 해서 에코뮤지엄 얘기가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맨날 들어도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

예,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신규 과라 어려움도 많겠지만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저번에 개인적으로 부탁했던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

결산 추경에, 3회 추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진입 및 연계도로 조성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섬진강 진입 및 연계도로사업이 총 126억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17억 원과 군비 5억 원이 확보돼 있었고, 군비 10억 원이 미부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네요? ○

예, 업체 선정이 돼서 1차분 착공을 했습니다.

아무튼 잘 들었고 그다음에 전체 부서별로 예산안이나 추경예산안을 보면 단위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건 진짜 과장님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다시 작성해서 심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업무 전체적으로 22개 부서가 다 그래요. 왜 이렇게 나태해졌나 모르겠어요. ○

그 부분은 저희 과도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옥정호힐링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정말 숫자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무슨 예산안 심의를 받으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