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광옥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2년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90억 218만 원 감액된 646억 1,713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8억 7,801만 3천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97억 3,91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75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539만 4천 원 증액된 5억 4,5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으로 자동차 등록 민원 및 자동차 점검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73만 원 증액된 1억 4,73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교통수요 관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전년대비 190만 9천 원을 감액하여 1억 3,3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도로 표지 정비 및 교통관련 위원회 수당 등으로 1억 664만 원을 편성하였고, 581쪽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활성화 예산으로 8천 원 감액된 5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로 3,658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5,3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51만 1천 원 감액된 9,1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으로 법규위반단속,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257만 1천 원 감액된 7,6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586쪽 행정운영경비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8억 8,619만 3천 원이 증액된 23억 1,82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에 전년대비 530만 원이 감액된 4,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예산으로 합정･상수역 구간에 5억 9,200만 원을, 신촌역･서강대 구간에 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손실보상업무 예산으로 전년대비 93만 4천 원이 증액된 9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가로환경정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1,863만 원 증액된 1억 6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4,092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6,8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전년대비 76억 7,809만 3천 원이 증액된 145억 4,06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593쪽 도로정비공사 예산으로 전년대비 14억 6,961만 3천 원 증액된 35억 2,9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4,339만 1천 원 증액된 5억 7,4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99쪽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1,6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7,235만 7천 원 감액된 18억 6,8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도로계획시설사업 예산으로 전년대비 51억 5천만 원 증액하여 51억 5,4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1억 2,144만 6천 원 증액된 9억 8,3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억 3,077만 8천 원이 감액된 시비 1,725만 원을 포함 73억 8,22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하수도 빗물받이 등 준설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 긴급복구 예산은 전년대비 3억 2,409만 원 감액된 25억 5,5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수방대비 체계확립 예산으로 전년대비 465만 원 감액된 2억 7,4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4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3,814만 4천 원 증액된 8억 3,0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예산으로 전년대비 5,171만 9천 원 증액된 17억 1,0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19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1,550만 원 감액된 시비 1,725만 원을 포함한 3,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 예산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7억 6,55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책자 772쪽부터 78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74억 6,857만 1천 원이 감액된 397억 3,91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72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280억 4,113만 3천 원 감액한 251억 2,84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3만 2천 원 감액된 2억 6,2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그린파킹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7,150만 원 증액된 2억 8,44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4,098만 4천 원 감액된 5억 3,1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 예산은 2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예비비로는 전년대비 55억 7,063만 8천 원이 감액된 217억 1,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5억 7,256만 2천 원을 증액한 146억 1,06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으로 무인단속 CCTV 구매 및 단속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454만 원이 증액된 7억 5,8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777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은 전년대비 9,512만 4천 원 감액된 4억 3,81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 예산은 전년대비 120만 원 감액된 1,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9쪽 주차장 관리 예산으로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등으로 전년대비 6억 2,427만 9천 원 증액된 98억 4,26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행정운영경비로는 주차단속 관련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을 위하여 35억 5,8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입니다. 125쪽입니다. 기금 수입은 32억 3,646만 6천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445만 원, 부담금으로 8억 6천만 원 그리고 예치금회수로 23억 5,2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32억 3,646만 6천 원 그리고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등으로 11억 354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21억 3,2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1쪽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은 마포구 거리가게의 환경개선과 운영의 자립에 필요한 기금입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수입액은 3억 3,796만 4천 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8천만 원과 이자수입 116만 2천 원, 변상금 수입 460만 원, 과태료 수입 8천만 원 그리고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1억 7,2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3억 3,796만 4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212만 원, 기타보상금 1,75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1,250만 원, 융자금 1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2억 5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거죠?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기우입니다.

60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600쪽에 보면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약 1억 원 정도, 1억 600만 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약 7,2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도 1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1억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돼 가지고 운영비에는 일반적으로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 전기료가 포함이 됩니다. 그 전기료가 지금 스마트 가로등으로 대체하면서 감 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보안등이나 이런 것도 현재 LED등으로 교체 중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전기료를 절감을 해서 이 정도 감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해도 무난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자동차 경유라든가 유류대가 적게 잡혀있는 부분이 보여요. 있어요. 약 1,500원대로 잡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로는 경유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일 건데, 너무 적은 금액으로 안 잡혀져 있습니까?

유류대는 평시 평균치로 해서 잡았는데요. 이렇게 잡아서 혹시나 전 세계적인 물가의 상승이 있을 때는,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지만 혹시 모르면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잡은 거는 금년에 이 정도 물량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606쪽에 보시면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보조원 있죠? 4명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재보험은 일을 하다가 문제가 돼 가지고 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다쳤을 경우에, 이것은 산재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 산재보험 회사 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혹시나 실직을 하셨을 때 동일하게 지급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 산재보험에 적용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파악됩니다.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의의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어서 산재보험이라든가 이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 이번에 우리 마포구에서 사고로 인해서, 일반인들 사고로 인해서 보험에 가입하신 분, 혜택을 주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데이터는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각종 도로시설물이나 도로가 파인 장소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요, 안내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증빙자료와 또 사진 같은 거를 첨부해서 하면 거의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저희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장님!

예, 치수과장입니다.

항상 민원이 수반되고 고생이 많으신 우리 치수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614쪽에 보면 치수과에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들어있어요. 우리 치수과에서는 또 사고라 하면, 잘못 사고 나면 대형사고로 유발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금액으로 충분하십니까?

아, 이거는 우리 공무직에 대한 보험입니다.

아, 공무직. 지금 공무직이 총 몇 분이 계시죠?

여섯 분 계십니다.

여섯 분에 대한 보험이다.

예.

치수과는 갑작스런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유발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수과에서는 보험의 제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재난이 닥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요. 또 그게 주택 전파, 1,300, 이게 소액이라, 대부분 침수 100만 원 해서 올해 이제 20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건 너무 안 맞으니까 재난 법령에 그렇게 편성돼 있고요. 그걸 보완하는 의미로 풍수해보험을 들게 합니다. 그거는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두 개 받을 수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되는데, 풍수해보험은 실비로 지원을 해 갖고 한 90% 정도 국가와 지방비 지원해 가지고 한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재사고가 났을 시는 어떤 대처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10, 최근에는 없죠, 최근 3, 4년간. 84년도에 다치고 감전사고, 다른 구에 있었지마는. 인명에 대한 거는 지금 별도로, 재산상의 피해만 되어 있고요. 그건 아마 다른 법령에 의거해서 보상이나 배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하고 치수과는 이런 보험에 대해서도 완벽하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민원에 또 예산이 수반된 이 두 과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완벽하니 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올해 제설재료비를 1억 6천만 원 잡고 있는데 이건 전년도랑 올해도 같이, 내년에도 이런 염화칼슘이나 이런 게 같은 동급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잡으신 건가요?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제설에 필요한 물량을 산출해서 제설제를 구입하는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물가폭등이 일어나서 제설제가 하반기에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그와 같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량이 부족하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문제없이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 현재까지는 재고량의 차이는 같고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그런 것은 없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조금 물가가 올라서 우리 구는 긴급하게 수요를 충당했습니다. 1,410톤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하게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열선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온다든가 해서 염화칼슘도 부족하고 제설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그럴 걸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건 주민 생활하고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가로등 전기요금 뭐 이런, 1억 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런 것은 계속비용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될 수 있나 해서.

일부 여기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용이 전기료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전기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스마트 가로등으로 하면서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LED로 교체하면서 전기료가 많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LED를 쓰면서 전기를 아끼면서 예산도 절감되고 있다?

전기를 아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스마트 가로등이라고 해서 LED등으로 달면 전기료가 많이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료가 덜 들어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611쪽에.

612?

611. 거기 보면 401에 2억 5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는데 공사가 마무리 된 것인가요?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나 해서요.

올해는 숭문길에 3개소 해서 하수관로 정비 단일공사가 완료돼서, 예년과 다르게 올해 완료돼서 그거 빠진 효과가 제일 큽니다, 단일공사가 있다가 빠져서.

아, 예. 저는 구의원 재임 중에 홍수로 인해서 하수관로로 물이 제대로 안 빠져서 고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좀 예민합니다. 하수관로는 평상시에 철저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정비를 잘 해놓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수과 같은 경우는 모든 재난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평상시 대비만 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마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615쪽에 예경보시스템 수선비, 지금 홍제천, 하천 진출입로 차단기, 예경보시스템 어떤 것을 지금 갖추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예경보시스템이라는 게 하천에 “수위가 올라가니 대피해 주세요, 들어오지 마세요.”하는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6개소.

그러니까 이건 예보다?

예보도 하고 경보도 하고요. “수위가 올라가니 대피해 주십시오.”이런 방송을.

이미 이거는 지금 위험성이 있어 보일 때 하는 거네요?

일단 예보,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기상예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미리 차단기를 설치하고, 차단을 하고 방송을 하는 거죠.

위험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망원유수지예요. 유수지가 그동안 전에 한 번 운동장까지 물이 차는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나서 배수시설을 더 많이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많은 홍수가 안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기간인데요. 그전에 3월부터 5월 준비할 때까지 몇 번씩 시설물 점검, 장비 점검, 또 훈련도 해 보고, 펌프가 가동이 잘 되나 이런 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개통된 서부간선도로, 제가 듣기로는 최첨단시설로 배기, 흡입, 하수, 배수 이런 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엊그저께 그 비에 서부간선도로가 잠기는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훈련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충분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서부간선도로 최신식시설, 첨단시설로 갖추고 있는 상태도 지금 이런 상태가 돼 버렸는데, 망원유수지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마포는 엄청난 큰 사고로 연결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심사지만 감액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항상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또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교통건설국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칭찬을 한번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 우리 채우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전동킥보드 주정차위반 신고하는 것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바로 올려주셨더라고요, 보셨나요?

예, 올렸습니다. 저희가 먼저 했어야 될 문제인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즉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했습니다.

빠르게 올려주셔서 칭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1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보시면 거기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승용차 마일리지 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승용차 요일제는 폐지가 됐죠?

예,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그 마일리지가 언제 쌓여서 혜택을 보나요?

승용차 마일리지는 올해 대비 내년도에 운행 양을 감축한다거나 그랬을 때 마일리지로 보상을 하는 건데,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승용차 마일리지를 가입하고 1년간 주행거리 감축률이랑 감축량에 따라서 최대 7만 마일리지까지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감축률은 0~10%, 10~20% 기준이 있고 또 감축량은 1천㎞ 이하 최장 3천㎞ 이상까지 돼 있을 때 그 기준량에 따라서 1만 포인트부터 7만 포인트까지 포인트를 주는데, 이것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 모바일 도서상품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서울시 지방세 납부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고가 7만 포인트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도서상품권을 주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 광고면을 제작해서 마을버스에 붙이신다는 건가요?

이것도 지난번에 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배너라든가 아니면 각종 홍보물이 동주민센터에 넘쳐나고, 그런 홍보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배너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줄이고, 구정 SNS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마을버스 광고면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SNS라든가 마포TV에 게재를 한다거나 이제 홍보를 다양화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올 예산 같은 경우에는 16개소에 1, 2회 해서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이번에 마을버스 광고면 제작으로 이것을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마을버스가 10대 정도 있나요, 아니면 더 많이 있지 않아요?

마을버스는 지금 차량 숫자로 하면 100대가 넘는데, 버스 한 대당 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면서 탄력적으로 좀…

선정을 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시려고 하는 건가요?

올해 5개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현수막 제작이 필요 없으면 이쪽으로 이동해서 효과가 더 있으면 마을버스 광고면을 더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도 대부분 차량을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 구정 홍보할 때 이것도 홍보가 많이 되면 아마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홍보과를 통해서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페이지 587쪽을 보시면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 있어요.

예.

있죠? 587쪽에 400만 원이 있는데 590쪽에 보면 또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해서 503만 원이 있어요. 503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건가요?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87쪽에 있는 포상금은 변상금을, 우리가 새로운, 불법으로 점용하는 변상금을 했을 때 받는 포상금이고요. 500…

590쪽을 보시면 또.

590쪽에 있는 포상금은 우리가 가로정비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때 받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했을 때…

도로상에 불법 거리가게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한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백운경입니다.

613쪽을 보시면 침수피해 세대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몇 세대를 지급하셨나요?

대상이 없었습니다.

대상이 전혀 없었어요?

예, 올해 예년과 같이 비도 좀 덜 오고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기에는 비 피해로 인해서 신고를 저한테도 한번 해서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미리 침수되기 전에 기동반이 출동해서 펌핑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층이 대상이죠, 이게?

그렇겠죠. 침수, 반 침수 이런 게 대상이니까.

침수로 인해서 지하층이 대상인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금 이 보험을 다 들어놓은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다 들어놓은 건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여기 풍수해 보험료 침수주택 해 가지고 5천 원씩 해서 220세대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상가가 지금 1만 5천 원씩 해서 60세대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보험이 들어 있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적용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험이 들어져 있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신고를 못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고. 이러한 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은 우리 국가나 지방에서 90% 정도 지원을 하는데 본인들도 1천 원, 5천 원 이런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 이런 경우는 좀 그렇고요. 대부분 이제 이거는 피해 났을 때 보상대책이 재난지원금이나 풍수해 보험인데…

아니, 재난지원금 말고.

풍수해 보험도요. 두 가지 보상책이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소액이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얼마까지예요, 그러면?

풍수해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여기 2세대 해서 200만 원씩 4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한 가구당 200만 원이라는 건가요?

그것은 재난지원이고, 보험가입 시 예를 들어서 50평방미터에 90% 보상형 상품 이럴 때 침수면 400만 원, 반파는 2,250만 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지금 우리가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해 가지고 보험을 든 거잖아요, 풍수해 보험을. 그랬을 때 우리 구민이 지하, 거의 대상이 아마 지하층에 물이 찼을 때에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보험을 들면.

보험을 우리 구에서 들었잖아요. 구에서 들어주셨잖아요, 여기 지금 5천 원씩 해서 220세대를. 그러면 그 대상이 220세대밖에 안 되냐, 우리 마포구 전체를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220세대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강제로 가입시키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단돈 5천 원, 1만 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서 전체 5천 원씩 해 주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얼마예요? 보험료가 5천 원이면 자부담이 얼마예요?

자부담이 1만 5천 원 정도, 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5천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1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 예를 들어서 7만 5천 원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56.5%, 서울시가 13.5%, 개인 부담이 30%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들으나마나죠.

아니 보험금이…

아니, 작년에 혜택을 한 세대도 못 봤다면서요?

보험이라는 게 사고가 났을 때 1만 5천 원 가지고 400만 원 정도의…

1인당 보험료가 얼마예요? 1인당 보험료가.

1인당…

우리 구에서 5천 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1인당 보험료, 한 가구당 보험료가 얼마예요?

1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한 가구당 보험료가 1만 5천 원이에요?

예.

그러면 1만 5천 원이면 지금 5천 원은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1만 원은 자부담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가 한 7만 5천 원이면 6만 원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한 가구당 보험료가 얼마냐고요?

7만 5천 원입니다.

7만 5천 원이에요?

7만 5천 원인데 6만 원이 지원이고요, 1만 5천 원 정도가 자부담입니다.

(한숨을 쉬며)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5천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또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가구에서는 1만 5천 원을 자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1만 5천 원 자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험 가입한 세대가 220세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연간 1만 5천 원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세대를 조금 더 확대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요새…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러면 우리 구정 홍보 주민센터에서 하잖아요. 통장님들한테도 이런 홍보를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상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험 가입을 60세대밖에 안 들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보험료가? 한 세대.

이게 금액이 프로테이지만 지금 나와 있는데… (자료 찾는 중)

지금 우리 구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거의 1층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아마 보험을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일단은 비가 오고 풍수가 오면 먼저 들이치는 게 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를, 실적이 있어야 예산도 편성이 가능한 거잖아요. 실적이 없는데 계속 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이 보험 들은 지가 언제예요? 언제부터 이 보험을 가입했죠?

홍보는 2월부터 5월까지 계속 지금 하고 그러는데요. 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점점 감소 추세입니다.

아니, 우리 마포구에서 이 보험을 적용시킨 때가 언제부터예요?

2008년도…

그러면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해마다 침수…

올해는 있었어요?

예?

올해도 있었어요? 2021년도에 실적 있어요, 소상공인 상가도? 없어요?

가입실적이요?

가입실적이 아니라…

37가구, 세대, 소상공인…

예?

37가구. 신규하고 전체 42 상공인 분들이…

보험 혜택을 본 가구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혜택 본 사람들은 없고요.

없죠? 그동안에 전혀 없었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그것은 제가 옛날 이력을 찾아봐야 됩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험을 계속 가입했는데, 지금 보험 혜택을 본 적이 하나도 없으면 이런 보험은 들으나마나인 것 같습니다.

2010년, 11년도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침수피해 가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 한 5년 안에 만약에 보험 혜택을 본 실적이 없다면 이것은 그냥 없애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보가 미진해서 보험 혜택을 못 봤다든지 이렇다면 가능하지만 보험 혜택을 보기가 너무 힘든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그렇다면 이 보험은 그냥 없애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다른 쪽으로, 차상위나 이런 쪽으로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정도의 실적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쪽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이번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예초기 구매하고 제설장비 구매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8,400만 원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준비를 안 하셨었나요? 이게 없어도 가능했었어요?

아닙니다. 예초기 구매는 4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너무 오래돼서?

예, 그렇습니다. 새로 2개를 교체하는 소요입니다.

새로 교체하는 거, 있긴 있었던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8쪽을 보시면 동절기 봉사활동 자재비가 있어요, 2천만 원이.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자재를 구입해 주는 건가요?

18페이지…

618쪽에 동절기 봉사활동 자재비. 이거 누구한테 해 주는 건가요?

저희 빗물펌프장에 전기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동절기에 취약가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거요?

동절기에 취약가구들.

취약가구에요?

취약가구들 뭐 저기…

취약가구한테 지금 이것을, 그런데 봉사활동 자재비로 이것을…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가서 전기 안전시설을, 겨울에 많이 쓰니까 전기시설 점검해 드리고, 간 김에 LED등이나 콘센트를 교체해 드리는 자재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봉사활동 자재비예요?

예.

몇 가구 정도 하나요?

올해는 1,350가구입니다.

1,350가구요?

대상이.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한전이나 또 다른 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와중에 “됐습니다.”하고 거절하신 분도 있어서 1천 가구, 80% 정도 점검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772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지금 2022년 들어가서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서울시에서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많이 편성은 되어 있어요.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전기요금이 지금 들어있고 통신요금도 들어있는데,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전거 충전소에 있는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합정동에 자전거 주차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주입기도 전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동으로 공기주입 하도록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자전거수리센터도 운영하면서 전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전기료를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몇 군데가 있어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42개소에, 4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42개소가 있어요?

예.

많이 있는 거네요,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올해도 한 군데 설치를 하고, 아무래도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그런 자전거 관련된 시설이 있다 보면 그게 필요하게 될 지역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증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충전기, 또 공기주입기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나들목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나들목 쪽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 달라는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도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경우에 민원도 들어오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도 7개소에 100대 정도 자전거 거치대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자전거 활성화가 되면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예,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다음에 781쪽을 보시면,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망원1-1 공영주차장 내진보강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공사비용이 잡혀 있는데, 지금 창천공영주차장 개보수 공사비용만 5억 9천이 넘게 잡혀져 있고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이러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정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민간자본에도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민간시설 건물 옆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또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원1-1 공영주차장 내진보강공사하고 창천공영주차장 개보수공사 건은 저희가 2~3년 전에 내진 관련해 가지고 점검을 받았을 때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한 시설주차장이 관내에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산 사정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망원1 공영주차장 내진공사를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된 사항이고요. 창천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8년 7월에 운영하기 시작한 주차장이고, 약 한 280면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공영주차장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 공사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주차장 바닥이 방수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수시로 있고. 그리고 중학교하고 문화원에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좀 예산을 많이 잡아서 대대적인 보수를 해 가지고 정상 운영하려고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관련 1,5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는 거는 저희가 관내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 공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유사업을 할 때 부설주차장 소유하신 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시설 개보수를 필요로 한다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개소당 일정 금액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네 시설 개보수가 아니라 부설주차장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받겠다 그러면 그 수익금의 70%를 부설주차장 소유자분한테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공유사업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그러면 그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건물 벽면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예.

서교동 같은 경우에도 기계식 주차장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고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지금 현재 망원1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담벼락에 망원1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거기 지금 몇 면인가요, 주차장이?

망원1-1 공영주차장 말씀입니까?

예.

68면입니다.

68면이에요?

예.

거기가 지금 1층, 2층으로만 되어 있죠? 1층, 2층.

망원1이 지하 1층, 2층.

그러니까 1층, 2층.

예.

지하 1층, 2층. 그러면 거기는 지금 더 이상 주차장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개보수를 할 때, 창천공영주차장 개보수 대대적으로 하시잖아요.

예.

그렇다라면 망원1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정말 주차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봐서 그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큰 면적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도 높일 수 있으면 높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면적이 넓지 않아도 많이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봐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필요한 그런 주차장이라면. 그리고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건물들 옆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폐허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몇 군데는 있을 거예요. 해놓고 이용을 안 하는 그러한 기계식 주차장들이 있으면 그런 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제대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어떤가,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건설하기 편하다는 그런 이점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자주식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용에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이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상암동에서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과에 들어왔던 거 아나요, 내용?

아, 거기 기존 저희 부지에, 입구에 있는 토지 말씀하십니까?

예, 입구에 있는 그 두 대가 돼 있나요, 아니면 네 대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대인가 네 대인가, 이게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한 필지 정도만 되면 거기 진입을 시켜 가지고 말이에요. 그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으면 그것이 우리한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꼭 거기 그 자리를 계속 우리가 고집을 해야 될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지금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저희가 설정이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정리가 되면, 그것을 이제 용도폐지를 하려면 뭐 특별한 폐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저희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고, 그게 왜냐하면 사실 어떤 분이 거기 주변의 땅을 사면서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분의 편의를 봐서 일방적으로 길을 내주기 위해서 땅을 팔아준다거나 용도 폐지를 해 준다면 또 어떤 특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쉽게 여기서 무조건 길을 터줘서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통지도과라든가 관련 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신중히 좀 파악해…

아니,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삭선이 돼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님! 삭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김성희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쪽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네 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지역에. 저희 부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삭선에 대한 거는 말씀드린 사항은 없고요.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용도폐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용도폐지할 수 있는 사유가 지금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저희 구청 옴부즈만 사전 컨설팅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구에서도 아무튼 기존의 관련 법령하고 또 그쪽에서 오랫동안 몇십 년을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 하셨다고 주변에 연서 받아서 이렇게 한 번 오셨던 적이 있는데, 구청에서 최대한 제도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들도 주민이잖아요, 거기 주민.

예, 맞습니다.

그 동네 주민인데, 거기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다가 이제 그 사람들끼리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 지역이 거주자우선주차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교통지도과장님이랑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셔 가지고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거의 우리가 최고 싸도 1억 이상이 드는데, 그쪽으로다가 같이 개발해서 하면 거기가 한 스물몇 면의 주차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토지 보상으로다가 같이 교환 방식으로라도 해서 길을 터주는 것이 이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뭐 이제 매각을 해 달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무슨 대안이 있는지는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기금운용계획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7쪽부터 8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6,14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2%인 29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감사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미제작에 따른 비용 135만 원, 청렴한세상 참여엽서 미제작에 따른 비용 60만 원, 계약원가 사례집 미제작에 따른 비용 198만 원, 전화친절도평가 미시행에 따른 전용선 사용료 60만 원, 갈등관리위원회 심의 및 전문가 자문 횟수 감소에 따른 수당 98만 원, 갈등관리 매뉴얼 미제작에 따른 비용 1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2명 추가 확대 예정에 따른 참석수당 37만 원, 부동산 유관부서 등록의무자 확대에 따른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제작비 8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분담금 5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갈등관리 홍보물 제작비 180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 예산은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 84만 원,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678만 원, 감찰업무추진비 95만 원으로 총 857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3,255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7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수당 100만 원, 정기 재산변동 안내서 제작 120만 원, 청렴,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비 1천만 원, 물가가격조사지 구독료 78만 원 등 사무관리비 1,358만 원과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66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 원 등 공공운영비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1만 원 등 업무추진비 224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100만 원, 청렴퀴즈운영 시상금 60만 원, 청렴이벤트운영 시상금 9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1,17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쪽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 예산은 869만 9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73만 9천 원과 차량유지비 350만 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16만 원, 환경순찰 우수동 포상금 160만 원, 응답소 현장민원처리 유공부서 포상금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사업 예산은 897만 원으로, 전년대비 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324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44만 원, 친절 부서 및 직원 등 포상금 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 예산입니다. 편성 예산은 227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48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32만 원, 업무추진비 47만 원입니다. 이어서 80쪽에서 81쪽 옴부즈만 운영 사업 예산은 2021년도와 동일하게 3,0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옴부즈만 수당 2,460만 원, 운영보고서 발간비 168만 원,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348만 원, 옴부즈만 워크숍 참석 비용 6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운영 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 위원회 수당 70만 원,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 대리변호사 수당 192만 5천 원, 공익신고 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2쪽 갈등관리 운영 사업 예산은 642만 원으로, 전년대비 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갈등관리위원회 심의 수당 189만 원, 전문가 자문 수당 105만 원, 홍보물 제작비 180만 원, 교육비 72만 원, 업무추진비 96만 원입니다. 다음, 납세자보호관 운영사업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편성액은 5,784만 3천 원으로 2021년 대비 29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등 565만 7천 원,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032만 원 등 사무관리비 4,597만 7천 원과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10만 6천 원, 국내여비 75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78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공직자 청렴 비리신고 보상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하는 예산인데요. 이 예산은 국민권익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비리나 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에 조사와 원인규명을 거친 후에 환수한 금액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주고 난 후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권익위로 납부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올해 일부 발생해서, 전용해서 집행했지만 내년도에도 혹시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예산과목을 잡아서 편성한 겁니다.

올해 전용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1만 3천 원.

1만 3천 원이면 어떤 비리신고가 접수돼서 그렇게 나온 거죠?

이 사안은 출장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거친 후에 9만 원에 대해서 환수를 했는데 9만 원에 대한 보상금을 30% 지급하게 되어 있고, 30%에 대해서 또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소명하고 또는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도 등등을 봐서 감액이 또 있어서, 9만 원의 30%는 2만 7천 원이지 않습니까? 2만 7천 원 중에 노력도 등을 봐서 감액을 해서 1만 3천 원을 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했고, 그 1만 3천 원에 대해서 저희가 전용해서 권익위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감사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장한테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옴부즈만으로 해서 들어왔던 상암동 건 말이에요. 앞에 거주자우선주차 수입 때문에 그거를 뭐… 수입이 되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 4면인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것은 거기를 지어서, 대지 교환이라도 해서 말이에요.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상당한 액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지 교환할 수 있으면 대지 교환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도 신경을 써서, 동네 주민들이잖아요, 그분들도. 그분들의 권리가 있는 거라니까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2대 해 봐야 수익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은 두 과하고 해서, 세 과가 합쳐서 한번 잘 협의를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또는 공무원들이 업무처리하면서 1개 부서가 아니라 2개, 3개 복수의 부서와 관련 있는 민원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도 2~3개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어쨌든 구민의 불편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옴부즈만들이 구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