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박성원 의원 발언
태현
백태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11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총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6억 9,08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88억 9,534만 9천 원 대비 82억 45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90억 6,60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58억 5,322만 3천 원 대비 67억 8,71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억 원으로 전년도 0원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3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2억 974만 원으로 전년도 82억 2,281만 2천 원 대비 80억 1,307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 종료됨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서관 구내식당 사용료 등 재산임대수입 4,573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국고보조금 1억 2백만 3천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과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 운영지원 등 도비보조금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3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억 5,142만 원으로 전년도 1억 4,692만 1천 원 대비 44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서관 구내식당 사용료 등 재산임대수입 6,085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국고보조금 6,636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도비보조금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3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6,94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7,044만 2천 원 대비 10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등 재산임대수입 59만 4천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국고보조금 5,100만 1천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도비보조금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32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억 1,03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3억 964만 5천 원 대비 1억 9,92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복사기, 사물함 설치 등 재산임대수입 83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국고보조금 7,65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도비보조금 2,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3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억 4,989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억 4,552만 9천 원 대비 43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부도서관 매점 사용료 등 재산임대수입 847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국고보조금 1억 617만 7천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도비보조금 3,4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324페이지부터 3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15억 7,06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88억 1,106만 7천 원 대비 72억 4,042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비 등 전년 대비 72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청사관리 17억 1,847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억 404만 원, 자료 확충 2억 8,710만 원, 도서문화운영관리 4억 3,212만 원, 책읽는창원운영 1억 7,539만 원, 최윤덕도서관운영 5억 751만 원, 사업소총괄 인력운영비 69억 1,996만 원, 의창도서관 인력운영비 6억 3,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338페이지부터 3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6억 731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6억 2,765만 5천 원 대비 2,03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시설비 및 인력운영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청사관리 7억 502만 8천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억 3,272만 2천 원, 자료확충 1억 8,47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1,2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344페이지부터 3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7,12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8억 9,151만 9천 원 대비 7,96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노후승강기 교체 6천만 원, 내진보강공사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청사관리 3억 4,242만 6천 원, 도서관운영 4,461만 3천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억 2백만 3천 원, 문화행사 6,974만 원, 자료확충 9,790만 원, 도서관 리모델링 8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45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349페이지부터 3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24억 7,592만 7천 원으로, 전년도 20억 8,307만 5천 원 대비 3억 9,28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내서도서관 건립공사 토지매입비 10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청사관리 4억 9,827만 원, 도서관운영 1억 170만 4천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억 5,300만 3천 원, 문화행사 8,194만 원, 자료확충 2억 5,470만 원, 공공도서관건립 10억 3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355페이지부터 3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24억 4,09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24억 3,990만 7천 원 대비 10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1천만 원, 진해 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금 1천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청사관리 6억 8,483만 2천 원, 도서관운영 6,268만 4천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억 1,235만 6천 원, 기적의 도서관 관리 4억 7,126만 원, 문화행사 9,480만 원, 자료확충 1억 8,73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3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별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809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1억 원으로 전년도 0원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마산합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신인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도서관 박경란 관장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계장분들도 같이 자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이 안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가까이하여 공무원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도서관사업소 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9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안 324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 특별회계 80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319페이지부터 세출 361페이지까지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조목조목 설명 잘해 주셨고, 아쉽게도 저쪽에 합포도서관장입니까? 참석이 안 되어서 아쉽지만 코로나 건강 유의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뿐만 아니고 세입 부분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국·도비,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이 예산과 도서관사업소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시다, 그렇지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박남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이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북면 최윤덕도서관이 개관 준공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국비보조지원금이 전액 다 교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사실상 도서관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데는 특별히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북면도서관이 국비가 전체 얼마였지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국비가 54억 4,800만 원이고 시비가 161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비는 지금 여기에 보조가 안 되어 있고 국비가 54억 4,800만 원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05억짜리에 국비가 54억이다, 그렇지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30% 정도는 안 되겠네요? 보통 한 40% 정도, 국비가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국비지원이 될 수도 있는데 생각했던 국비 지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규모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올해까지 국비 지원은 다 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돈이 내려온 것이 총 국비가 2019년도에 50억 3천, 2020년이 63억......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비가 55억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확정된 금액은 최종적으로는 54억 4,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서관 건축공사비의 40%를 국비지원을 도서관 건립할 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북면의 최윤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8천만 원 정도 국비가 지금,
남용
박남용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지원이 되었다,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삭감이 된 상태에서 지금 54억 4,8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05억?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전체 공사비하고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217억이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17억,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그런데 전체 공사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그것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 다 제외되고 순수 공사비에서 국비지원이 40%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공사비는 138억에 대한 40%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생각하는 규모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의창도서관이라 하면 그것 내년부터, 이것이 언제부터 새 명칭을 씁니까? 명칭이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지금 최종적으로 창원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이 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특례시출범과, 우선 조례는 지금 그것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명칭을 반영을 시켜서?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내년, 예예. 그러면서 특례시 출범과 함께 새 명칭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직제도 좀 개편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지요? 관장에서 과장으로,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의창도서관 334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건비 쭉 나와 있는데 주로 지금 도서관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얼마 정도 됩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현재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89명이고 그 외에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통해서 30명 정도 각 도서관에 하고,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 도서관에?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그다음에 공무직이 한 12명 정도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공무직은 최저임금 적용받는 분들입니까, 아닙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서 연, 예.
남용
박남용위원
비정규직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비정규직 같은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서 지금 해마다 창원시 인사조직과에서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문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그 인상 요인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다 반영해서 채용을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341페이지입니다. 성산도서관 관장님도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제가 저녁에 보니까 도서관 주변으로, 상남도서관이지요? 상남도서관 그 주변으로 해서 조명이 잘 켜져 있고, 어떨 때는 그 밑에 앉아서 책 읽는 분도 계시고 산책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그때 수시 정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등 같은 것이. 상남도서관 말씀을 드렸고, 성산도서관 쪽에 341페이지 보면 전 도서관이 프로그램이나 행사 운영을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주간 행사라든지 또 그 밑에 보면 책꾸러미 이런 부분들, 이것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한두 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근
유진근성산도서관장
성산도서관장 유진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2개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인데도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도비가 240만 원 이렇게 붙는 행사들이 있다, 그렇지요? 도비가 증액은 좀 안 됩니까? 행사 성격에 따라서 반응이 좋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반응이 좋으면 참여율은 높은데 어떤 제한된 인원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확대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 도비도 좀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구가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은 좀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근
유진근성산도서관장
저희들은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이것이 전체 도서관에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쏠리기 어려운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노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한된 예산 가지고 행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진근
유진근성산도서관장
예, 결과론적으로 계속 지원했던 그 금액을 크게 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지금 북스타트 운영을 한다고요. 2,9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341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북스타트 운영비 해서 2,900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근
유진근성산도서관장
예, 북스타트 운영 이것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취지로 우리 창원시하고 북스타트코리아라고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운동인데 이것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책꾸러미 도서 구입에 들어갑니다. 책꾸러미 도서는 단계별로 그림책하고 가이드북하고 에코백 이런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기존의 도서구입비와는 별개로,
진근
유진근성산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성격이 좀 다르다, 그렇지요?
진근
유진근성산도서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북스타트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책 구입은 주로 어떤 책들입니까? 제안된 책들이겠습니다, 그렇지요?
진근
유진근성산도서관장
주로 아이들한테 가는 책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림책 2권, 그리고 가이드북, 에코백이라고 해서 이것을 한 개로 꾸러미로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디에다 보내 줍니까?
진근
유진근성산도서관장
요청하는 신청자들한테 보내 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대상은 창원시내 전 시민들 대상으로 보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근
유진근성산도서관장
전체 대상은 시민들 대상인데 주로 우리 성산도서관 관할 지역에,
남용
박남용위원
관내에,
진근
유진근성산도서관장
거기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는가요, 주민들이?
진근
유진근성산도서관장
지금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많습니까?
진근
유진근성산도서관장
예,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와서 계속 방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관심 있는 분들은 북스타트 활용을 해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한다?
진근
유진근성산도서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지정도서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도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진근
유진근성산도서관장
희망도서도 구입을 하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도 선정도 하고 이렇게,
남용
박남용위원
구입을 해서 전달을 해 주고, 택배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까?
진근
유진근성산도서관장
예, 택배를 통해서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49개입니까? 도서인증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진근
유진근성산도서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별도로 구입을 하시는가요?
진근
유진근성산도서관장
우리 지정서점을 통해서, 이것 돌아가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
진근
유진근성산도서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 좀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응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산회원도서관.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관장님, 지금 내서도서관 건립공사 있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토지매입비 해서 10억 3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이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하는 데. 이 이야기가 작년, 재작년부터 쭉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예산 사용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에?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장
회원도서관장 김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과정에 있었다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올해 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부분을 통과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9월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에 부지매입비를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만 투융자심사라든지 행정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지매입비를 이렇게 반영 올렸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토지가 경남개발공사 소유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장
예, 현 부지가 경남개발공사 소유 맞고요. 98년도인가 삼계지구 준공 이후에 현재까지도 공공청사 부지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하는 데 비용, 예산만 수반되면 크게 무리는 없으시겠다, 그렇지요?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장
제반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개발공사하고도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청사 부분은 지자체가 매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여태까지 여러 가지 장애라든지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토지 매입을 통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수반해서 내서도서관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지역의 숙원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갔을 때도 참 기억에 남았던 것이, 성함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 계장님이 설명을 참 잘 해 주시고 엄청 열정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고 했다는 기억이, 제가 내서도서관만 보면 기억이 나는데 그러한 열정들이 이 토지 매입,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 도서관 착공에서 준공까지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장
예, 말씀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보니까 걱정스러운 것이 예산은 한 10억 가까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시 또, 두세 번의 상실감은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서 상실감이 없도록 잘 좀 관장님께서 마무리를 하셔야 할 것 같다, 이것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진해도서관, 존경하는 이병학 관장님 계시는데 진해도서관은 제가 보니까 삭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삭감들이 많고,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이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이 추계가 좀 정확하게 나와서 운영비를 1,500 가까이, 제가 볼 때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조정해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진해도서관장 이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삭감 부분은 전기요금,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런 종류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1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전기요금을 지출하다 보니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9,600만 원만 하면 한 1,200만 원 절감해도 전기요금이 충당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감액을 하였고 상하수도요금도 한 240만 원 정도, 도시가스 요금도 한 600만 원 이렇게 절감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1년 쓰기에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책을 읽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물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발생 안 하겠지요?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예, 유의 깊게 살펴보고 혹시 모자라면 추경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관장님의 열정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도 좀 보이는 것 같다, 다른 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표적으로 진해도서관의 운영비 절감하는 이러한 사례들, 꼭 필요한 부분은 사용을 해야 하겠지만 또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모습이 참 귀감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809페이지 합포도서관 쪽에는 안 나와 계시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서관이 각 지역도서관, 또 작은마을도서관들도 있고 아마 가장 우리 주민들하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다음으로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우리 시정에도 좀 반영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장님들이 일선에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때로는 쉬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책을 읽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공간으로, 좀 소외됨 없이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도서관에서는 당직을 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의 당직은 평소에는 우리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직원 1명씩 이렇게 당직을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날은 직원 한 명이 일직을 섭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보면 의창 같은 데는 당직하고 일직을 3명씩 서고 있고, 그다음에 합포 같은 데는 당직과 일직을 1명씩 서고 있고, 어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기준이,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 같은 경우에는 2개 분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마다 1명씩 서야 하기 때문에 3명이고요. 합포도서관은 단위도서관이 합포도서관 1개만 있기 때문에 1명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성산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성산 같은 경우에는 2개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직하고 일직을 똑같이 서고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당직을 355일을 쓰는 데가 있고 합포 같은 데는 240일을 쓰고 있고 회원 같은 경우에는 208일을 쓰고 있고 진해, 성산 같은 데는 249일을 쓰고 있거든, 당직을요. 이 편차가 의창하고 회원하고 하면 거의 150일 차이가 나거든요, 당직하고 일직 차이가요. 이런 기준은 왜 그렇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현재 의창 3개관 같은 경우에는, 의창도서관 주무도서관에는 일직 빼고 모든 요일을 다 당직을 섭니다. 그 외의 도서관은 도서관 자관에 맞게끔 토, 일을 재택 당직으로 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재택 당직을 서더라도 당직비용이라든지 기준은 5만 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0%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재택의 경우는 3만 원 정도를 재택 당직으로 서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보면 그래도 도서관이 최소 기준은 250일을 서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208일을 서고도 도서관이 돌아갈 것 같으면 전부 다 208일을 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괜히 공무원들한테 피로감을 주기 위해서 당직 서고 일직 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정순욱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208일을 쓰고 250일을 쓰고 도서관마다의 차이가 있다면 도서관사업소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도서관 자체 내에서도 그런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이것을 꼭 써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재택 당직이니까 거의 부담이 없다면 똑같이 시청이나 이런 데처럼 365일을 쓰는 것이 맞고, 아니면 휴일 이런 것은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휴일을 빼버리면, 휴일을 빼고 정규 토, 일을 빼고 이런 당직 기준을 세운다면 그것을 빼고 우리가 당직기준을 넣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떤 곳은 208일로 가능한데 어떤 곳은 355일로 써야 한다는 이런 것은 기준점이 도서관 운영을 하는 데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도서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기준점을 정해 주시면 서로 간에 눈치도 안 보고 서로 편하지 않습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8일을 쓰는 이유와 그다음에 355일을 쓰는 이유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해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당직제도를 좀 개선해서 도서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공무원들이 편한 상황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안 그래도 보면 공무원들이 민원 업무가 많다 보면 서로 간에 부담이 된다든지 부하 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서로 조정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인데 청소 용역에 대해서, 지금 청사들이 다 청소 용역을 하는데 입찰을 하지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청소 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입찰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 입찰을 합니까, 안 그러면 도 입찰을 합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대부분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관내 입찰이 될 수도 있고 도내 입찰이 될 수도 있고,
인길
김인길위원
그 기준이 2억입니까, 그러면?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겠는데,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인길
김인길위원
그 금액을 제가 묻지 않습니까, 지금. 도 입찰하고 관내 입찰하고 그 기준이 얼마입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옛날에 계약 실무를 볼 때는 잘 알고 있었는데,
김종대위원
옆에서 서포트하이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관내 입찰은 1억이고 관내 1억 이상 되는 업체는 도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창원시하고 관계가 없는 업체, 경상남도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창원에서 지금 전부 다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은 입찰만 따서 창원 업체들한테 던져 주고 있거든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제 지방계약법상에 보면 입찰로 부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고, 그 대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면 입찰이 되면, 사실상 보면 지금 기존 환경미화원들 청소하는 인부들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회사만 바뀌어서 그렇게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길
김인길위원
그렇지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이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그 대신 지방계약법상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해 주려고 하면 창원 관내에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부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적용을 배제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도 입찰에다가 지방업체가 옵션으로 들어가서 입찰을 보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창원시 또한, 창원시의 업체가 도 입찰하고 컨소시엄 해서 같이 입찰을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청사를 관리하는 모든 것이 다 전반적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제시에서, 그것이 사실상 대부분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인데,
인길
김인길위원
그렇지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단지 업체만 로테이션 되는, 입찰에 낙찰되는 업체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 업체들이 일종의 커미션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역 업체에 넘겨주는지, 내가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인길
김인길위원
입찰을 들어올 적에 지역 업체를 꼭 끼워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길
김인길위원
또 할 수 있는 사례가 있고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예, 거제시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손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청소용역 설계는 지금 누가 합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청소 설계 용역은 저희들이 원가 계산 기관에 별도로 용역을 의뢰해서 그때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인길
김인길위원
청소용역을 이렇게 쭉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어요. 이것이 어떤 설계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원가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용역은, 저희들이 청소 용역은 일반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 결과물을 받아서 거기에 근거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청소용역 결과물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다음에 진해 기적의도서관, 소장님.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기적의도서관이 지금 위탁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진해도서관장 이병학입니다. 위탁은 우리 진해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요?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업체는 그, 잠깐만요.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에요?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지금 현재 5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예, 연장했지요?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연장이 아니고 올해,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뀌었지요. 원래 3년 단위인가 이런데 갑자기 5년으로 바꿨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예,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했다가 조례를 바꿔서 5년으로 했는데 지금 꿈자람협동조합에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5년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그것은 기적의도서관 운영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 추구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바꾼 것으로 그렇게,
인길
김인길위원
아, 3년 하면 안정성이 없어요?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3년보다는 5년이 더 안정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5년마다 재위탁하는데 위탁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법무법인이어야 하지요? 개인은 못 받지요? 자격이 어떻습니까?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예, 처음에는 개인 위탁을 했었는데 지금 법인의 경우에 한해서 5년이 지나면 재위탁이 아니고 새로운 위탁계획을 세워서 수탁자를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법인에 한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다?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예예.
인길
김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청소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인길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의창도서관에 2억 9,200만 원 정도 되고, 고향의 봄 2억 3천만 원, 명곡도서관 2억 3천만 원, 성산도서관 2억 2,100만 원, 합포도서관 2억 2,800만 원, 그다음에 회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분관까지 쳐서 2억 1천만 원, 진해도서관 2억 3,300만 원, 동부 1억 7,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제가 이번에 장애인기업에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소장님, 거기 보면 장애인기업들에게 우선적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 소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판로에 관련된 법률안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장애인들에 관련해서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법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장애인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법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촉진법들이. 그래서 이런 일은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경상남도 조례도 있고 우리 창원시도 조례를, 지금 없어도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예년하고 똑같네요, 거의. 같아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회 부여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도서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 대신 장애인들이라든지 대안교육제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사실상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또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반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전향적인, 좀 핵심적인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세입 부분에 있어서, 3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도서관에서도 사물함 설치에 관련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의창구청장님? 아, 의창구청장님이 아니고 의창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 3개관 사물함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의해서 지금,
김종대위원
사물함?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사물함은 입찰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어떻게 하는데요? 사물함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데,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사물함은 이용자들 학습실에 개인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짐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을 위탁을 시켰다고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예.
김종대위원
우리가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운영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왜 그럽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사물함 사용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이 사물함을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이 사물함을 관리하는 인원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향의봄 같은 경우나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 사물함 위탁을 시키면 거기의 임대료 같은 경우 얼마나 됩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12만 9천 원입니다, 입찰가가.
김종대위원
아니, 이 금액이 어떤 형태로 나온 것입니까? 산출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정을 사물함이 놓여 있는 면적 대비해서 계산을 해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기준 금액을 제시를 해서 그다음에 입찰 최고가인 사람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것이 1년에 113만 원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한 113만 원 정도입니다.
김종대위원
예예, 이것을 가지고 인력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붙고 있습니까?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 좀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지금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예.
김종대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담당
리담당의창도서관관
한민숙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한민숙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의창도서관 사물함은 온비드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 6월 1일자부터 5년 계약으로, 입찰로 단가를 정했습니다. 일단 이 기본 단가는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허가 면적에다가 기본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기본 단가를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온비드에 해서 가장 최고가 제시한 분을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김종대위원
113만 원 정도 되는 이 일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면 안 되는가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담당
리담당의창도서관관
한민숙 일단 여기 저희가 보관 기간을 현재 운영하는 것이 한 달 보관 기간을 정해 놓고 시스템을 자동화 기계를 하는데 일단 저희 기계구입비도 있고, 여기 만약에 한 달 지나서 보관 기간을 경과했을 때 저희가 연락해서 짐을 빼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한 직원이 매달려서 업무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입찰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현장을 내가 이해를 못 해서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민원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메일도 보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제가, 113만 원을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1년에, 예?
담당
리담당의창도서관관
한민숙 예.
김종대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보고 받아 보면 창원시민 도서관 가족 되기, 쾌적한 도서관 이용, 시민의 품격 있는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113만 원을 1년에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저런 말을 들어야 할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런 저런 이야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인력이 들어가야 한다? 당연히 들어가야 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업무량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줄까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김종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부당만부당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시민들의 불편을 들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조그맣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정 배치되므로 인해서 직원들이 한 사람이 거기 매달리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기,
김종대위원
한 사람이 매달린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김종대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한 사람이, 아니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김종대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예.
김종대위원
내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예.
담당
리담당의창도서관관
한민숙 의창도서관 기준으로는 5.58㎡고요. 그리고 설치 수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1평 치 정도 되네. 거기 그 운용에, 사물함이 몇 함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의창도서관관
한민숙 100함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담당
리담당의창도서관관
한민숙 100함 설치되어 있습니다, 100개.
김종대위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옆에서 보기로.
담당
리담당의창도서관관
한민숙 거의 지금 자율학습실이 실 이용률이 50%에서 100%로 전환해서 현재 봤을 때는 한 80% 정도 다 사물함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 사물함을 지정하면 그 함을 열어서 한 달간 월로 이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지금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월별로 회원가입해서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정도 면적의 이 정도 함 정도 되면 나는 이것이 1천 개나 되는 줄 알았더니 1백 개 정도고, 이것이 아까 말씀 중에 운용이 되는 것이 50% 내지 10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100%라고 하면 더 증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113만 원 같으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개선되어야 하겠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의창도서관관
한민숙 위원님, 코로나 이전에는 이 사용료가 저희 입찰 단가로 했을 때 300~400 정도 되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관계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업체 분께서 더 이상 사업의 성과성이 없기 때문에 철회를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가 한 1년간 유지하다가 사물함을 유지를 안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이용자들이 너무 불편을 호소하셔서 저희가 다시 입찰을 봐서 이번에 입찰을 가장 최고가를 하다 보니까 들어온 것이 110, 이렇게 이 금액만 들어와서, 사실은 기존의 이용 단가에 비해서 입찰 단가가 이번에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고향의봄 사물함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여기에서 56만 8천 원이,
담당
리담당의창도서관관
한민숙 예, 고향의봄에는 7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57만 원 정도 예산을 우리가 1년에,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운영해도 되지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 사정을 정확하게는 모르기는 합니다만 제가 평소 때 도서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한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 의창도서관에 관계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여러 차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너무 행정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애정을 가지면 해소가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지요.
담당
리담당의창도서관관
한민숙 예,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56만 원 받으려고 그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사물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직접 사물함을 구입해야 합니다.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지금 소장님.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예.
김종대위원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 정도 하고 정리하시지요.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여러 이야기가 더 발전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것 보면 의창 쪽에만 3개 사물함만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다 궁금해하시는, 저 역시도 그것 궁금하니까, 사물함을 우리가 입찰해서 임대를 놓는다, 이것은 다른 시설공단이라든지 등등 저런 데서도 이야기를 못 들어본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은 계약서류하고, 하고 있는 전체적인 현황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이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방금 전 나왔던 질의 속에 사물함 설치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의 복사기, 프린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주고 있습니다. 자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물함도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조금 다른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소장님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51페이지에, 회원도서관장님, 351페이지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중리초등학교 도서관에 자료실 열람 의자 25개 구입하는 데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보니까 한 개당 200만 원인데 이것이 사무용 의자도 아니고 열람실 의자인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장
단가 부분에 20만 원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지요, 단가는 20만 원 되어 있는데 도서관 비품 주로 다루는 포스비브테크인가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20만 원이면 최고급이네요. 이렇게 최고급을 써야 하는가 조금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의자 25개가 아니라 열람실 같은 경우는 의자 100개도 채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왼쪽 옆에 보면, 350쪽에 보면 전국도서관대회 참가비 8만 원씩, 이것이 2박 3일 참가비가 8만 원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창원에서 하는 도서관대회니까 작은 도서관에 있는 사서 선생님들도 희망자에 한해서 다 듣게 해 달라고 제가 평생교육과에도 좀 부탁을 해 놓았는데 그분들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참가를 하게 되면 8만 원을 내고 참가해야 하는데 우리 창원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한 분씩 들어도 한 500만 원 정도면 참가비 다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을 의자 25개 사는 데 쓴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자 부분은 자료실 이용 노후화 때문에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 많지만 일부 파손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20만 원 이 부분이 평균치 수준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이 된다고 하면 적정하게 그 개수만큼 다운된 가격에 다운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그러면 이런 의자들은 내구연한이 몇 년 됩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장
의자 같은 경우는 방금처럼 100만 원 이상 되는 자재가 아닌 이상은 소모품 개념으로 해서 내구연한 없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내구연한 없이 사용하다가 파손되면 바꾼다는 것이지요?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장소에 맞는, 용도에 맞는 그 정도의 제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실은 나도 이 부분에 빨간 줄을 쳐 놓았는데 자료실 열람 의자하고 밑에 사무용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자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사용한다고 생각해 봐요. 집에 의자를 한 개 구입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것 좀. 심지어 우리가 팔룡가구거리에 가면 창원시에서 온다고 하면 가격을 비싸게 부른다는 이런 말까지 들리는데 이것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연관해서 330쪽에 보겠습니다.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의창도서관.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 150짜리를 10개 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스위치허브 이야기인데 이것 몇 포트짜리입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네트워크 스위치는 지금 현재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포트가 보통 8 아니면 16짜리 이렇게 쓰는데, 보통 16포트 정도 쓰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한 20~30밖에 안 해요, 이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150을 쓰는지 나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구매 방법은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이것은?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경우는 도서관마다 전산실에 있는 서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거기,
영명
조영명위원
그것을 분배하는 기능하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하고는 다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일반적으로 집에서 있는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전산실에,
영명
조영명위원
집에서 쓰는 것은 조그마한 허브 내나 그것은 몇 만 원짜리 이야기이고.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각 도서관마다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개당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도서관이 한 12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지금 노후화된 네트워크 스위치가 많기 때문에,
영명
조영명위원
그 스위치가 지금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수명이 얼마나 되는 것인데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수명이 한 평균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영명
조영명위원
일괄 바꿔 버린다는 소리입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일괄적으로는,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서 지금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교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고장 나면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과연 이것이 어떤 제품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과하다는 생각 들거든요. 이것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319쪽에 세입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이것이 좀, 구내식당 및 자판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대수가 몇 대입니까? 어떤, 커피 자판기입니까, 아니면 음료수 자판기입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커피 겸용 음료수 자판기입니다. 커피 자판기 한 대랑 음료수 자판기 한 대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이 몇 대 사용료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것을 좀 풀어서 이렇게 해 놓았으면 한눈에 들어올 텐데 그냥 자판기 사용료 1,800 적어 놓아 버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좀. 좀 이런 것 전체적으로, 여기 도서관사업소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좀 풀어서 줘야 하는데 일일이 질의해야만 하게끔, 다른 집행부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용들이 보니까. 프린트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복사기 이런 것도 몇 대인지 이런 것을 좀 적어 줘야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가격을 쭉쭉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자판기는 몇 대입니까, 이것?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의창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 자판기 지하하고 옥상에 두 대씩, 그다음에 커피 자판기 각각 해서 두 대씩 해서 네 대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아까 음료수하고 커피 겸용 이것은 월 한 대 얼마입니까? 사용료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사용료라는 소리는 어떤 업체에서 자판기를 설치해 주고 나면 그 임대료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이것 같은 경우 구내식당에서 입찰을 해서 들어오면 자판기까지 설치해서 되는 사용료입니다. 자판기만 별도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에서 입찰해서 들어오면 자판기까지 설치해서 같이 포함된 사용료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자세히 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324쪽에 보면 정수기 이런 것이라든지, 한 대당 가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것 보니까. 이제는 정리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29쪽에 보니까 DVD, 성산, 합포도 다 DVD 구입하던데, DVD 요즘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것 빌려간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도서관에 설치해 놓고 본다는 소리입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DVD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 웨이브 온(WAVE ON)이라 해서 온라인으로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DVD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가면 집으로도 우리가 DVD를 시민들한테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집에서 DVD를 요즘 보는 사람들 있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DVD 대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사업소 전체에 한 1,500개 정도 올해 대출이 되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그래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45쪽하고 356쪽에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것도 좀 안 풀어주니까 그런데 이것만 마침 풀어 놓았네, 보니까요. PC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이 이쪽에는 어딥니까, 마산 합포를 보니까 개당 3만 3천 원인데 뒤에 진해는 보니까 3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이. 가격이 회사마다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 고정된 가격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진해도서관에서 답을 해 줘야 하겠네, 왜 3만 5천 원인지. 합포는 3만 3천 원인데.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예, 진해도서관장 이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가격이 아마 고정되지 않고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다가 아마 실제로 구입하는 비용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몇 천 원 차이가 날 것이다, 그것을 예상해서 해 놓았다는 말이네요?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을 텐데, 이것은 변동하고 이렇게 안 될 텐데, 이런 것은.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예, 소프트웨어 구매 이런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변동,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좀 전체적인 자료들이 보니까 풀어서 보기 쉽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의자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우리가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방만한, 회사가 그러면 방만한 경영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아닙니까, 이것도. 방만한 경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각 청사마다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개관 곱하기 2, 12월 되어 있고, 성산도서관은 2개관 곱하기 12회, 합포도서관은 6회, 회원도서관은 금액 곱하기 24회 해 놓고 3개관, 진해도서관은 금액 곱하기 2개관, 8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청사방역이란 코로나 방역하고는 별도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사방역은 코로나 별도로 지금 공공도서관이 공중·다중 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러면 코로나 방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실제로는 코로나 이전에는 방역 횟수가 사실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증액된 부분이고, 자체적으로도 방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시설담당자하고 이렇게, 예.
창섭
공창섭위원
방역 약품을 살포 내지 분무를 한다?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문잡이부터 해서 다 그것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 횟수가 다 달라요. 그리고 금액도 달라요. 어떤 데는 연에 6회가 최저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연 24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대체적으로 한 개소당 30만 원 곱하기 이렇게 가요. 가는데, 가장 적은 데 같은 경우에는 합포도서관은 40만 원 곱하기 6회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많은 데, 월 2회 하는 데 비해서는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그리고 회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버렸는데 52만 5천 원에 3개관 24회 이렇게 해 버렸어요. 다른 데처럼 얼마에다가 3개관 곱하기 월 몇 회 이렇게 해서 몇 회 곱하기 월 이렇게 했으면 알기 쉬울 것인데, 회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개관 세 군데를 한 번 할 때 52만 5천 원을 줘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인가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될까 구분이 안 가. 그래서 다음부터 서류 만들 때는 처음에 의창이나 성산 했듯이 이런 식으로 좀 표기를 해 주시고, 방역 횟수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 주십사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도서관사업소 소장 신인철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적당 단가를 계산해서 도서관별로 차이가 없도록 예산 편성하는 데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는 그동안 잘하셨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거의 의창구 도서관 위주로 하는데 도서관장님, 고향의봄 그것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내진보강공사가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의창도서관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의봄도서관은 2002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20년이 다 되어 간다,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 당시에도 물론 내진보강을 해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창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신축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도서관 관련되는 건물들은 조그마한 내진에도 민감하잖아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맞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책들이 많기 때문에 무게가 있고, 좀 잘 해 주시고, 그러면 명칭은 왜 고향의봄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처음 2002년부터 했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고향의봄 도서관은 2002년도에 시민 공모를 통해서, 전국 공모를 통해 서 고향의봄도서관 일원이, 이원수 작가의 고향의봄도서관 근거지로 고향의봄이라는 노래가 창작 배경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전국 공모를 했을 때 고향의봄도서관이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고향의봄도서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이원수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고향의봄 건물인데, 거기 거리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이원수 님이 거닐던 거리라든지,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 고향의봄도서관 지하 1층에 이원수 문학관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문학관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거기 가서만 볼 수 있지 다른 데는 볼 수 없다?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연계를 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마산에서는 이원수 님 고향의봄을 못 쓰고 있거든요, 예?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한 가지는 일제강점기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지금 못 쓰고 있고, 하나는 지금과 같은 창원에는 고향의봄 내지는 이원수 님의 업적, 문학관이 있듯이 우리 마산에는 아직도 이원수 님의 집도 있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업적들이 다 있잖아요. 내 고향, 자기가 마산에서 그런 업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연계를 해서, 창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작다고 보거든요. 자, 외부에서 시인 동호회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보고 싶어서 창원만, 고향의봄 그 자리에만 갈 것이 아니라 옛날의 집도 보고 그 당시 초등학교 다녔던 그 시절, 또 고등학교 교사하던 시절, 그런 것이 마산에 그 업적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연구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이원수 문학관 같은 경우는 이원수 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예.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원수 기념사업회에서 이원수 문학관을 운영할 때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향의봄 도서관 일대에 김종영 생가와 연계해서도 견학을 하고, 마산 쪽으로도 이쪽으로 안내를 해서 견학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하고 있어도 표가 안 나요. 거의 집중적으로 창원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길을 정확하게 좀, 그분들의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저도 한번 그런 기회가 되면 참석할 테니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고향의봄 같은 도서관 시설이 5개 구청에는 해당되는 것이 한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쭉 하시던데 그 이상도 있습니까? 그 이하도 있습니까?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앞으로 이렇게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할 곳이?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간단 요약을 해 주세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도서관사업소에 내진성능평가를 한번 했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예.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해서 현재 저희들이 12개 도서관에 대해서 다 일일이 내진성능평가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데가 의창도서관하고 고향의봄도서관만, 의창도서관이 1993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고향의봄도서관은 2002년도에 되었는데, 그런데 내진설계가 당시에 이 두 개 도서관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성능평가 때 내진보강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의창도서관은 내진보강공사를 2019년도에 일단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그래서 고향의봄도서관도 저희들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렇지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한 업적을 남겨야 하겠다, 앞에 한 사람들 뭐 했노?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성원
박성원위원
아니 그것은 소장님, 됐고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 참 고생 많이 하시더니 거기 가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얼굴도 볼 겸. 지금 1만 3천 원짜리 5,800권을 3개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보고 있거든요. 책자에 도서구입비, 그런데 이것이 1만 3천 원이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전국에 히트치는 그러한 작품들은 볼 수가 없고 항상 1만 3천 원짜리 이하만 봅니까? 좀 좋은 히트작 보려면 언제 봅니까, 개인으로 봐야 하나?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예, 진해도서관장 이병학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평균 단가가 1만 4천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구입해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고, 신간도서 가격이 1만 4천 원 이상 되는 것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기분이 좀 그것 되었는데, 질 좋고 또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그러한 것을 골라 와야지, 계속해서 그 수준에서만 하지 마라 그런 뜻이고요. 앞으로 5개 구청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그런 구입을 하는 데는 어느 지역에 좀 불리하면 저기에 없는 책은 이쪽에도 빌려도 보고 서로 간에 윈윈(win-win)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예, 지금 상호대차에 의해서 진해도서관에 없고 의창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도서 구입에는 신간도서 외에도 희망도서 구입이라는 것이 있어서 시민들이 특정한 책을 보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책을 구입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혹시 이병학 과장님이 거기 가셔서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생겼습니까?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전혀 그렇지 않고 옛날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나는 또 특별한 아이디어인 줄 알았더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의료인 다음으로 책을 대하는 분들이 정서적으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질의가 길고 이런 부분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에둘러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창원에서도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신축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안 되느냐, 지역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도서관을 건립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한정된 예산으로써 일일이 도서관을 지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완급을 조절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서관 건립은 5년마다 도서관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종합계획에 반영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예, 전체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요. 예산을 쭉 이렇게 보면 5개 도서관에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신규 사업이라든지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국비·도비 이런 부분들이 내려와서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보면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좀 맞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진보강 이 부분은 사실은 건물을 아무리 우리가 잘 지어 놓았다 손치더라도 안전하지 못하면 그 이용객들한테 크나큰 불행이 닥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보니까 의창하고 합포던가 거기만 내진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마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또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외에 지금 해야 하는데 빠져 있는 그런 건물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챙겨서, 예산도 물론 절약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이거든요. 책 보러 와서 어떤 일이 생긴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5개 도서관장님들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서 뒤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오래 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 뭐라 그럴까, 좀 말이 거칠지만 한직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부서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도와드릴까 뭐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면서도 늘 고생한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전에 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의창도서관의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쭉 이렇게 봐 왔지만 참 묵묵하게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평소 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 제가 문화강좌 운영에 관련해서 쭉 이렇게 5개 도서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구분을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 중에서 특이한 것이 의창도서관의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회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강좌 운영이라고 하는 항목에 원래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고, 2,600만 원. 그리고 성산 같은 경우는 6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4,974만 원 정도 되고, 진해 같은 경우는 590만 원 증액이 되어서 전체 4,69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합포 같은 경우도 약간 깎여서 2,548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의창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예산이 4,534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798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3,736만 원으로 그렇게 감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특이한 대목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위원님 말씀처럼 798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800만 원 가까이.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지금 예산 총액배분제가 되다 보니까 안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한 다른 행사 이쪽으로 해서 문화강좌에서 지금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문화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소장님, 아까 전에 자료 요청해 놓은 것이 간단한 것인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까? 우리가 오후 되면 계수조정합니다. 참고를 해서 그런 간단한 자료는 직원을 지금 호출시켜서 그것은 복사만 해서 오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된 모양인데, 점심시간에 내주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명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김재명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67만 원 증액된 56억 1,286만 9천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16%이며 일반회계는 1,595만 6천 원 증액된 47억 6,578만 3천 원을, 특별회계는 2,871만 4천 원 증액된 8억 4,7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598만 1천 원 감액된 36억 5,234만 9천 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34억 8,736만 4천 원, 일반운영비 등 1억 6,4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792만 7천 원 증액된 7억 7,691만 3천 원으로 자동차번호판 제작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8,307만 5천 원, 인력운영비 3억 2,329만 1천 원, 일반운영비 등 2억 7,0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1만 원 증액된 3억 3,652만 1천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6,229만 8천 원, 일반운영비 등 1억 7,4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6페이지부터 887페이지까지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21만 2천 원 증액된 2억 527만 8천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617만 6천 원,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1억 4,9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부터 889페이지까지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97만 원 증액된 3억 186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426만 2천 원,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2억 1,7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부터 891페이지까지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53만 2천 원 증액된 3억 3,994만 8천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043만 6천 원,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1억 9,9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의 2022년도 예산안은 주로 직원 인건비와 차량등록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김재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세입·세출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교통사업 특별회계 883페이지부터 88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8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교통사업 특별회계 886페이지부터 891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 366, 367, 세입부분 좀 보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김재명 예.
남용
박남용위원
수수료 수입을 보니까 진해하고 창원, 마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4,200, 창원 8억, 마산 2억 2,700, 이렇게 수수료가 차이가 납니다. 진해 쪽에는 차량등록업무는 하는데 등록 대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증지수입에 따른 것은 대부분 보시는 목과 같이 신규등록, 자동차에 대한 말소, 이전 및 변경등록 이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가격은 보면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건당 2천 원, 말소의 경우 1천 원, 임시운행허가 수수료의 경우 1,800원 정도 책정이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의무등록 대수 비율을 보면 진해, 창원, 마산 비율로 통상 2 대 5 대 3, 진해의 경우에 한 15%~20%, 창원의 경우에 거의 55~60%, 나머지 업무량이 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입예산을 해마다 책정을 해 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창원, 마산 합쳐서 11억 아닙니까. 10억 2천, 진해 포함해도 10억 6천, 거기의 4천만 원 같으면 몇 %입니까? 5%도 안 되는데, 그렇지요? 그 논리나 수치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3개 지역 전부 다 차량등록 관련 수수료나 등록비용은 다 동일하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조정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시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368페이지, 요즘 이렇게 보니까 우편물은 우편물대로 또 보내야 하고 문자는 문자대로, 또 카톡을 이렇게 만들어서 카톡으로도 보내기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368페이지 카카오톡입니다. 이것이 일방향성 카톡이지요?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창수입니다. 카카오톡 상담 창구는 지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폰으로 창원차량등록 치면 앱을 바로 직접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상호소통이 가능한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상호 소통이 가능하느냐고, 내가 이렇게 차량등록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누르면 즉시 상담이 가능하느냐 말씀입니다.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즉시 상담 가능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가능합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검사 대기다, 검사 도래다, 이런 내용들도 갈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하다못해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잘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신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자동차에 대한 아주 전문지식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여기에 가입된 시민들께서 내 검사일이 언제냐, 납부했는데 왜 이런 문자가 오냐, 이렇게 상담이 가능하고 즉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도 그렇고 일부 카카오톡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일방향성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이 되어 놓으니까 거기에 따른 최소한 ‘고맙다.’ 아니면 더 궁금한 사항을 그것을 통해서 상호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차단이 된다든지 응답은,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나 전화번호로 옮기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충분히 상호 소통이나 응대가 가능하느냐, 가능하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충분히 가능하고 바로 가능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제가 확인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369페이지 신용카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진해차량등록과에?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리고 창원에도 있고 마산에도 하는데, 이것이 각 구마다 업체가 다릅니까, 운영하는 업체가? 이것이 지금 대행업체가 있지요, 신용카드 대행업체가?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이것은 한국정보통신으로 아마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진해, 마산, 창원이 다 똑같습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신용카드 단말기 임차료 이렇게 해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1만 1천 원에 두 대, 창원 1만 1천 원에 네 대, 임차료는 똑같습니다, 마산도 똑같고. 그런데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가, 이것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이것이 정액입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임차료,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에 단말기 임차료는 저희 진해의 경우에 수입증지 1천 원, 2천 원 경미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오다가 저희들 하반기에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진해에 한해서. 창원은 이전부터 계속 사용을 해 왔는데, 저희 진해에는 2021 올해의 경우에 약 3개월 정도 사용을 했고 이번에 2021년도 12월에 계산을 한 것이고, 이용 수수료는 증지 사용금액의 2.75%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성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288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 월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이용이 되면 이 수수료가 이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단말기 임차료는,
남용
박남용위원
똑같습니다. 이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용 수수료가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방금 말씀하신 매출 금액의 2.7%입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진해차량등록사업소는 그렇게 부과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수수료는 말씀하신대로 한국정보통신사 쪽으로, 밴(VAN)사라고 하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쪽으로 전입이 되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각종 수수료 이런 것이 아마 세외수입 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현금을 요즘 보유를 잘 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여가 많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진해는 지금 2만 4천 원, 공히 이것이 매월 변동이 있을 것인데요. 매출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의 경우에 11월 보니까 수수료가 1만 1,1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만 4천 원 해 놓은 것은 획일적인 금액이 아니고 등록이 많고 민원이 많으면 또 많이 사용이 되면, 수수료가 약 2만 4천 원 나오려면 금액이 한 80만 원 정도 사용이 되면 이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창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에 12개월 치를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창원은 올해 얼마 정도 수수료 수입으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정했을 때 32만 1천 원 정도가 수수료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남용
박남용위원
월평균?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러면,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 부분은 저희들이 2.5%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 실제적으로 갔을 때 거기서 사용료가 더 많이, 그러니까 등록 대수가 많아지면 또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정치로 둔 것이기 때문에,
남용
박남용위원
추정치로?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한 50만 원 정도, 마산은 25만 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을 보니까 창원이 차량등록하는 것이 아까 8억, 또 마산 같은 경우에는 2억, 진해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상회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는 진해차량등록사업소는 카드 단말기 활용 안 했습니까? 있었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작년 하반기에,
남용
박남용위원
없었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작년 8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상당히 늦습니다, 늦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조금,
남용
박남용위원
도입 시기가 상당히 늦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마 설치됨과 동시에 각종 수수료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카드로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예예,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수수료는 아마 증가가 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883페이지 교통사고 특별회계 좀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과태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추정은 하되 여기에 딱 맞지는 안 하잖습니까. 그래서 진해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라 하면, 올해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 2억 8,600인데 내년도도 2억 8,600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과태료 수입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해는? 지금 11월 정도는 정산이 되었을 것인데, 아직 한 달은 남아 있지만 11월까지 어느 정도 과태료 징수를 했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의 경우에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약 5억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연말 목표가 5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 목표 달성률이 무난히 달성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5억 원이라면 해당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어떤 항목입니까? 자동차관리 위반 과태료, 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항목들이 포함이 되지요, 5억이라면?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대변이 됩니다. 첫째,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그에 따른 가산금. 그다음 두 번째로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시간이 지날수록 부여되는 가산금,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말씀하신 항목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이 금액은 두 가지 다 포함해서 5억 원으로 추징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5억 원이라 하면 지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9,500, 그다음에 손해배상보장법 1억 9,100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밑에 과징금 이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까? 과징금, 또 밑에 과태료 두 건이 기타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 전부 다 포함해서 한 5억 정도를 납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83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세입 추후에 예상을 한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여기 보면 지난 연도 수입 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밑에 과징금도 보면 과징금은 현 연도를 이야기합니다. 현 연도에 따른 무보험 운행차량, 정기검사 미이행, 현 연도가 되면 내년 2022년도에 이렇게 세입을 추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 연도 수입, 기타 과태료, 위에 것 225-01, 234-02, 이렇게 보면 올해와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올해와 똑같이 이렇게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과징금을 받는 부분인데 이렇게 같아질 수 있는 것인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의구심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뒤에도 보니까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창원, 마산 이런 데도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기타 과태료, 또 과징금 이런 부분들은 전년 동일하게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올해 그러면 목표했던 세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5억이라면 목표했던 금액의 몇 % 정도가 됩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저희들 자체 자료로는 현재 85%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연말까지 하면 100%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것이 사실은 돈을 받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저항도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못 낸다, 안 낸다. 엊그제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예, 폐차라든지, 폐차될 때까지는 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노력을 좀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887페이지 포상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개 차량등록과가 포상금이 있는데 진해가 1억 2,500에 5%, 창원, 마산은 3억에 5%, 징수포상금 인센티브 형태로 가는데 이것이 언제 시상을 합니까, 내년 1월에 시상하는 것입니까? 이런 시상금은 내년도 예산이지만 올해 실적은 연말까지 정리해서 언제쯤?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징수포상금은 분기별로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보통 얼마 정도, 그러면 1, 2, 3분기 지급은 했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몇 명 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이 부분은 저희 차량등록과에서 세입을 징수하는 주로 세무직렬로 되어 있는 등록세, 그다음 일반 타 부서의 경우에 자동차세, 다른 주정차 위반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 세입징수포상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상으로 보면 최고 한도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해 차량의 경우에는 세입의 어떤 추계가 다른 부서와 차이 난다 해서 분기별 4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100만 원 선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예를 들자면 본인이 중복해서 지급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적에 따라서? 1분기에 받았으면 3분기에도 또 받을 수 있다든지, 실적만 좋으면.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거의 고정된 인원이 받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고정된 인원이라고 한다면 계속 그 인원이 1분기에 받고 또 2분기에 받고 3분기에 받고 4분기에 받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그 직원이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업무를 하면 그렇게 대상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 해당되는 전체적으로 계산법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된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성과급과는 별개로 다른 부서포상금 형태로 지급이 된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다면 1, 2, 3분기 진해는 얼마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저희 진해의 경우에 4명에 대해서 인당 4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담당 직원이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1, 2, 3분기 합쳐서 40만 원입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그러면 120만 원이 되겠지요.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창원은 어떻게 됩니까?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분기를 통해서 약 1,2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체납에 대한 비율을 상한가 100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를 하든 그 세액이 포상금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또 담당 직원들이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한가 100만 원 이상을 못 넘기니까 동이 1,200만 원 이상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4명이 거기에,
남용
박남용위원
마산도 비슷한 사례겠다, 그렇지요? 사실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단이 목적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체납 없이 본인이 징수해야 하는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한 완벽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인센티브에, 포상금에 관해서 제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확대를 해도 되는 것인지?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제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징수포상금이 3억 곱하기 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5% 안에서 포상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1,5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 7%로 한다든지,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납세 의무자들한테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은 약간의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이익을 가하기보다는 부과를 했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납세율을 좀 높이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모바일 전자라든지 온라인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카드를 한다든지 민원인의 편의를 좀 더 만들어서 그 체납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은 저희들하고는, 민원인하고 마찰이 많이 발생하니까,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수단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나도 세금 내고 나도 납부하고 범칙금, 잘못한 부분에 내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기본에 충실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사실은 독촉하고, 사정은 있지만 힘들지 않습니까. 내 돈도 아닌데 받아낸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러한 부서 직원들의 노력은 있는데 이것이 5%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7%라든지 8%라든지 당근이나 유인책이 좀 상향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냐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한 규정을 두는 것입니까?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부서에서 포상금을,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좀 상향시킬 수 있는,
남용
박남용위원
조례를 조정하면 가능하다?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방세하고 국세는 차이가 있는데 국세는 카드 납부할 때 카드 수수료를 본인 부담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지방세에 있어서는 카드 수수료 부분을 지방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국가가 이제는 좀 응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국세에 있어서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세청에서는 응답이 없다,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창수 과장님, 박중현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인건비성의 예산에 관련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내용인데 공부 삼아 좀 물어봐야 하겠다, 진해차량등록사업소가 369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관련된 인건비에 대우공무원 수당 이렇게 해서 6급, 7급만 있네요. 왜 두 직급만 이 수당을 줍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5급이 없는 이유는 5급은 대우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자기가 5급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대우공무원이라 해서 그 직급에서 어느 연도가 되면 승진은 못 하지만 대우 수당을 줍니다. 예를 들어, 7급을 10년, 12년 하면 6급 대우 수당을 줍니다, 6급 승진은 못 했지만. 그런 개념에서 우리 사업소 내에 인력 재편상 6급 대우, 7급 대우 해당 인원만큼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송세근 씨 같은 경우는 이 수당 받겠네요?
예, 빨리 진급해야지.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370페이지에, 이것은 왜 6급, 7급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습니까? 370페이지에 보면,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또한 저희들 부서장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업무추진비로써 금액이 갈음이 되고, 시간외수당은 여기에 8급, 9급, 7급, 6급이 해당이 되는데 진해의 경우에는 8급, 9급 직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6급, 7급만 해당이 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구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소에 저도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도로주행을 하면서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그 위반에 의해서 과태료를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어디 세입 수입이 됩니까, 어느 부서에서? 예, 박 과장님.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입니다. 도로주행 시 발생하는 각종 범칙금은 범칙금과 과태료로 분리가 됩니다. 처음에 애초에 적발되었을 때 30일간은 범칙금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 그 30일 이후가 지나게 되면 가산금이 붙어서 과태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태료로 되었을 때는 지방에서 수입을 하고 범칙금으로 되었을 때는 운전자가 벌점을 맞으면서 국세로 들어가고 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범칙금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 그쪽으로 해서 국세가 되고?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사실 그 관할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도로교통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국세에서 정해서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과태료는 우리가 받습니까?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과태료는 지방 세수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김종대위원
받아라 그러면 주겠네요?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해당되는 시·군, 자치단체로 다 줄 수 있겠지요.
김종대위원
난 이것이 항상 궁금하더라. 제가 과속을 좀 해서 매일 끊기면 와이프가 뭐라 하면서 이것이 다 지금 국세로 가는데 차라리 세금을 내려면 지방에 주지. 막 그런 말들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아닙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예산안 심사는 마산회원구청부터 직제 순으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후 구청 전체 행정과, 민원지적과, 읍·면·동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구청은 39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읍·동은 677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565억 3,978만 원보다 40억 3,672만 원이 증액된 605억 7,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326억 3,904만 원보다 18억 8,173만 원이 증액된 345억 2,077만 원이며, 마산회원구 총예산의 56.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468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3억 6,405만 원으로 전년도 258억 1,055만 원보다 15억 5,3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원구 직원 보수 221억 2,210만 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평생학습활동지원 9억 8,747만원, 청사 내진보강공사 8억 9,80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6억 5,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억 4,479만 원보다 1,769만 원이 증액된 4억 6,24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 운영 경비 2억 2,043만 원, 지적 행정 관리 1억 9,588만 원, 민원행정 운영 관리에 4,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 읍·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63억 8,370만 원보다 3억 1,055만 원이 증액된 66억 9,42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억 392만 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17억 7,941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6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5페이지 행정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억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창원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의 구정목표인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구를 조성해 가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부터 398페이지, 743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안으로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예산액은 총 729억 7,663만 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87억 6,033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 대비 30억 8,594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청 전체 예산의 53.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487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9억 6,004만 원으로 2021년 대비 27억 4,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및 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232억 2,833만 원, 석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공사, 청사 노후 변압기 및 고압차단기 교체 등 시설비 30억, 청사 청소용역 등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5억 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억 8,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43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억 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3억 3,279만 원, 민원행정 및 지적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687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에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1억 7,598만 원으로 2021년 대비 4억 4,4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억 670만 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9억 157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1억 7,358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진해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최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구청은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읍·면·동은 513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682억 2,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386억 4,367만 원보다 4,948만 원이 감액된 385억 9,4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창구 예산의 5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283억 7,938만 원보다 6억 5,328만 원이 감액된 277억 2,61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행정역량 강화에 7억 2,069만 원, 간담회·보고회 자료 제작 등 구정목표 구현에 8,129만 원, 회계관련 물품 구입 등 물품관리에 2억 8,322만 원, 청사 내진보강공사 등 관리에 9억 3,512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11억 2,157만 원, 2022년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에 7억 4,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행정 경쟁력 강화에 38억 9,0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한걸음 The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마을 환경 정비 등 주민참여 활성화에 5억 3천만 원, 선진민원행정구현에 3,272만 원, 평생학습 활동 지원에 3억 2,6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 교육에 7,9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창구 직원 등 인건비를 포함해 행정운영경비에 236억 1,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5억 6,268만 원보다 3,265만 원이 증액된 5억 9,53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실 운영 등 행정구현에 6,72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7,3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에 3,117만 원, 지적재조사에 5,323만 원, 지적민원 8,276만 원을 포함해 지적행정에 2억 4,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8,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97억 160만 원보다 1억 7,785만 원이 감액된 95억 2,37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행정 사후관리에 읍·면·동정 운영비가 16억 6,898만 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등 일선행정운영에 24억 2,4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0억 6,602만 원, 주민자치회 사업 등에 4억 2,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2년도 예산안은 시민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황규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산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615억 4,280만 원보다 59억 1,357만 원이 증액된 674억 5,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342억 8,781만 원에서 26억 6,422만 원 증액된 369억 5,20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54.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421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와 상생발전특별회계 83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258억 8,951만 원에서 18억 5,035만 원이 증액된 277억 3,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1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구내식당 운영 등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7억 2,531만 원,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 14억 9,735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9억 2,213만 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평생학습을 위한 예산 6억 4,436만 원, 직원 및 청원경찰, 공무직 임금 등 인력운영비로 233억 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사파동 창이대로 보도블록 교체공사, 웅남동 양곡천변 산책로 재정비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4억 366만 원에서 1,380만 원 증액된 4억 1,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1억 6,981만 원, 민원행정 및 지적행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억 3,953만 원, 도로명 주소 정보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9억 9,464만 원에서 6억 2,005만 원 증액된 86억 1,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9억 3,146만 원, 원활한 동정운영을 위한 통·반장활동보상금 22억 8,820만 원, 동정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0억 1,749만 원,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주민제안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자치회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와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오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마산합포구청장
반갑습니다. 합포구청장 최영철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마산합포구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50억 1,644만 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0억 4,3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393페이지부터 394페이지, 601페이지부터 6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778억 2,070만 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편성액은 446억 3,549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4억 8,173만 원이 증액되었고, 구 전체 예산의 5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3억 2,025만 원으로 2021년 345억 2,461만 원보다 7억 9,5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공무직근로자, 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259억 1,215만 원, 공용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 정보통신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2억 3,413만 원, 청사유지관리, 완월동행정복지센터 및 교방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27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구산면 내포2길 123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 사업비로 2억 원, 진전면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사업비로 1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5,092만 원으로 2021년 6억 712만 원보다 4,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 민원발급관리, 개별공시지가 관리 등 일반운영비 2억 7,826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일반보전금 5천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16페이지에서 673페이지까지 면·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6억 6,433만 원으로 2021년도 80억 2,203만 원보다 6억 4,2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면·동정 운영을 위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조금 23억 5,5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자치회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6억 1,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최영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행정과와 민원지적과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9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9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 특별회계 810페이지부터 81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식사는 다들 하시고 오셨습니까? 바쁜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한 해 동안 예산 사용한다고 고생하셨고, 또 내년도 예산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민원지적과 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392페이지인데요. 세입 부분입니다. 각종 민원지적과에서 증명서 발급 등 수수료 수입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보니까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위에 수수료수입 중에 증지수입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의창구가 전체적으로 아마 7,600, 올 예산 기준입니다. 성산구 1억 4,300, 합포 2억 1천, 회원구 7,400, 진해구 1억 1,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눈여겨 보이는 것이 합포하고 진해는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 포함해서 수수료수입이 있는데 지금 의창, 성산, 회원은 여권 발급을 구청에서도 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여권 발급은 진해구하고 합포구만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창, 성산, 회원구는 시청 또는 도청 민원실에서,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도청하고 지금 창원 권역은 합포하고 진해하고 3개 권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도청에서?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시청에서는 안 합니까?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시청에서는 안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여권 발급을요?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오래전에 한번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안 했던가요? 도청에서만 합니까?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창원시청에서는 여권 발급을 안 하고 있다, 그렇지요?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구청에서,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합포하고 진해하고는 구청에서 여권 발급을 하고 계시네요.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예, 도에서 원거리이기 때문에 합포하고 진해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창원시민들이 합포나 진해 가서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지요, 도청에 가도 되고.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선택은 본인이 하실 수 있다, 이 수수료수입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그렇지요? 합포나 진해는 여권 포함해서 2억 1천만 원, 1억 1,200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기타 과태료 해서 금액은 100~150만 원입니다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이것이 100만 원 정도, 해마다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떤 위반 사항들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족관계등록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 받아 옵니다. 그러면 신고를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위반했을 때 그 수수료를 지금,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한 몇 건 정도 발생했지요, 작년에?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21년도에 가족관계가 한 30건 발생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까?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작년 관계도 비슷합니다, 지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건당 과태료가 얼마 정도,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예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규제법에 따라서 감액도 해 주고 있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로 그러면 가족관계를 형성을 했는데,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이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판결만 받고 난 뒤에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족관계에다가 신고를 해야만 그것으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구청에 가야 합니까?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좀 번거롭다, 그렇지요?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출은 옛날에는 전출신고, 전입신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전입신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지금은 민원24시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 가족관계등록 이런 부분들도?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가족관계등록은 지금,
남용
박남용위원
구청에서만 가능하고,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법원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법원에서 하는 것이다.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놓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고지를 정확하게 좀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홍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하고 유기관계를 가져서 거기서도 안내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저희들도 민원24를 통해서 거의 70% 이상의 각종 증빙서류들을 발급받고, 거의 무료로 발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프린터만 구축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온라인 서비스가 좀 제공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행정부 또는 법무부 이런 연계 시스템이 다소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종민
이종민성산구민원지적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국세청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활용이 잘 되어서 국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그쪽에는 좀 문제가 있더라는 말씀을 들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성산구 열심히 하시는 손정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성산구 행정과장 손정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성산구 행정과 보니까 42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작년에 비해서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올해 2억 2,300인데 내년에 73% 정도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렇지요?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 전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성산구 행정과장 손정현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기간제 대체인력을 10명을 했습니다. 10명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휴직자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5명 증가해서 15명을 대체인력을 보강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가도 작년보다 좀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렇지요?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5명 더 늘어나고, 전체 15명이고,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임금 조정되는 부분 포함시키고 하면 1억 6,300이 증액이 된다.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대체인력을 모집 공고하고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대체인력을 면접을 보고 15명 정도 선발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과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결원이 생길 때 그때그때 보충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장기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기 일자리다, 그렇지요?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그렇게 기간제,
남용
박남용위원
기간제 형태로?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 기관에 대해서 차이는 좀 있겠다, 그렇지요?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1억 6천 같으면 추계를 해 보면 충분하다고는 생각을 못 하지만 적정한 금액이다?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할 수 있을 때 이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행정 공무원들 공백이 생겼을 때 거기에 단기 일자리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외에는 또 있습니까? 그런 직종들입니까?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주로 결원 생겼을 때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러면 어떤 인력 풀을 활용하면서 수시로 활용을 하신다, 그렇지요?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분이 예를 들자면 연락을 해서 안 되면 다른 분들이 대체가 되고, 수시로 풀을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면접도 순서대로 한 15명 정도 해서 면접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대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결원이 생기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골고루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안 하겠지요?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430페이지, 성산구에서 제가 볼 때는 의욕적으로 하는 모니터링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야구르트 아줌마들, 그분들 순회하면서 소외된 계층이나 가정에 좀 챙겨보고 어르신들, 이런 업무들 하시지요?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프레시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야구르트 배달하시는 여사님 이름이 이제 프레시매니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산구에 이렇게 종업하시는 분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해 보니까 모니터링하겠다 하는 분이 한 38분이 응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배달하시면서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직원한테 카톡으로 보내 주면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바로 과에 전달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실질적인 업무보다도 일단은 전달하는 역할을 하신다,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보상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2,100만 원,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올해 처음 해 보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 올해 2,100만 원 예산을 사용했는데,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한 1,700 정도는 필요가 없다, 해 보니까?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아니, 프레시매니저 모니터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 행사실비지원금?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예, 모니터는 100만 원 정도만 되는 것이고 그것 하는 데 그렇게 인력이, 돈이 안 듭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이분들의 활동이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공사 1억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은 수시로 불편한 공사를 접수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어떤 특정한 지역을, 특정한 구간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동에서나 구에서 다니면서 불편한 내용에 대한 개선공사 비용으로 한 1억 정도 잡았다,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예산은 9,500인데, 그렇지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니까 성주동 청소년주민자치회가 밝은 마을 만들기, 이것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요? 이것도 성주동에서 의욕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하시던데 보니까 690, 110, 100만 원, 그 밑에도 100만 원 이렇게 쭉 있거든요. 사업이 공모사업 형태로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주도형으로 성주동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시비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시비입니다. 1천만 원 정도.
남용
박남용위원
1천만 원?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예, 다 합치면 1천만 원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요?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봉사활동, 도서상품권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하던데 이런 부분들도 성주동하고 행정과하고, 행정과가 지원을 좀 잘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55개 읍·면·동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하지만 잘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고요. 간단한 것인데 435페이지 오른쪽에 보니까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기능장하고 기사가 3만 원이고 산업기사가 2만 원이거든요. 기능장하고 기사, 산업기사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몇 페이지, 400?
남용
박남용위원
43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기술정보수당, 아마 수당 개념인데,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남용
박남용위원
규정에,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산업기사하고 기사는 다릅니까?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는 못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기능장이 좀 더 낫지 않은가 생각해서 이렇게 규정에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기사보다는 기능장이 더 우수한 인력이지 않겠나,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기능장·기사, 굳이 산업기사를 별도로 둘 필요 있겠느냐, 기능장·기사, 산업기사. 아니면 기사로 통칭하든지, 해서 3만 원으로, 다른 구에도 똑같이 이것은 뭐,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관련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정해져 있어서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규정이 언제쯤 만들어졌습니까? 한 20년 됩니까?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되었으면 이런 수당 체계도 민간기업하고 보조를 맞출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아마 행정과에서 개선사항으로 한번 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게. 기능장·기사, 사실은 따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분들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도 이것을 받기 위해서 따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의 업무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소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따른, 민간기업 수준과 한 80% 정도에 근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813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13, 814, 뒤에도 이렇게 있는데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창원대로 보도블록 교체공사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성산아트홀 주변으로도 보도블록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성산구 관내는 물론 창원시내 지금 보도블록 공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파악이 되어 있지요? 그것을 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시원한 답을 줄 수 없습니까? 수시로 정비하면 안 되는가요,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연말 되어서, 연말 가까워져서 탄력봉 세우고 그다음에 볼라도 추가로 세우고, 또 선 긋고, 중앙분리대, 보도블록 시민들이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민원을 제기한다 아닙니까. 그것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수반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은 수시로 이렇게 반영이 되던데 수시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구간 공사하는 것보다도 부분부분 공사, 보도를 몇 장이라도 좀 교체하면 전체 구간을 손을 안 봐도 되겠던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더라, 제가 다니다가 보도블록 몇 개가 깨졌는데 그것 이야기하면 통째로 보수, 교환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 업체나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큰 예산 안 들이고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있고, 제가 이 문구를 보니까 보도블록 보니까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즉시 공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미뤄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즉시 적기에 이루어져서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현
손정현성산구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이종민 과장님 여기 안 나오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442페이지 언급만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이런 부분들 신규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한 5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5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꼭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해 주시고 불필요한 설치물은 지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산 쪽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설치물들이나 안내표지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잘 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합포구청장님, 성산구청장님, 의창구청장님, 진해구청장님 네 분이 오늘로써 아마,
태현
백태현위원장
다음에 또 오십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한 번 더 옵니까?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올 때 오더라도 저는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어서 다음에 또 시간을 한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고 서로 바쁘니까, 특별히 없다고 하시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를 안 하시고 하니까, 퇴임하신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간 우리 104만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신 네 분에게 짧게 스피치, 최고로 자기가 성과를 올린 그런 기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전에,
성원
박성원위원
잠시만요.
태현
백태현위원장
제가 먼저, 위원님께서 그동안 수고하신 네 분에게 격려 말씀을 한번 해 드리고,
성원
박성원위원
예.
태현
백태현위원장
또 어찌 되었건 그날에 또 오면,
성원
박성원위원
또 온다고?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예, 그날에,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인사 말씀 하시고,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대표로 해서,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예, 격려 말씀만 한번 해 주십시오.
성원
박성원위원
의창구청장님, 성산구청장님, 합포구청장님, 또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과장님, 참 손발 맞춰서 잘 하시고 퇴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물론 되풀이 됩니다만 후배님들 올라오시면 또 언젠가는 퇴임하시는데, 저도 마산시의원 생활하면서 쭉 봤지만 통합 3대를 와서 보니까 정말 참 그 당시의 구청장님은 행정구역상으로 다른 그런,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구청장님이랑 합포구청장님이 있었지만, 그것하고는 관계가 좀 다르지만 참 굉장히 수준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어디에 놓아도 우리 104만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제가 참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그동안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못다 한 일 퇴임하시고 나면 열심히 부부끼리 손 딱 잡고, ‘봐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앞질렀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좀 자유를 달라’, 열심히 다닐 데 다녀 보고 구경 못 한 데 구경하시고,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 30년 이상씩 수고하신 구청장님께 좋은 말씀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진해구청장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에 전기료가 한 달에 거의 2천만 원씩 나오고 있네요?
종은
김종은진해구행정과장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진해구 시설이 구청 중에서는 조금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료가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나가는 것은 동계하고 하계가 주로 2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 왜 나가느냐 하면 우리 진해구에는 일반 다른 시설과 달라서 하계에는 빙축열, 그러니까 야간에 얼음을 얼려서 바람을 불어서 각 실로 냉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계에는 일반 시설과 똑같이,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냉난방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은
김종은진해구행정과장
예,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고.
종은
김종은진해구행정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매번 이렇게 구청 갈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 건물을 잘 지어 놓고 옥상 활용도가 너무 없다, 그 옥상에다가 패널 같은 것,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지요?
종은
김종은진해구행정과장
예, 태양광 설치를 지금 우리 행정동에는 이미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어느 부분, 본동에는 한 개도 없던데요, 보니까?
종은
김종은진해구행정과장
우리 행정동에는 지금 없고,
인길
김인길위원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은
김종은진해구행정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것이 얼마만큼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은
김종은진해구행정과장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민원동에는 시설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민원동 천장에 보니까 한 대도 안 보이던데?
종은
김종은진해구행정과장
민원동에는 되어 있고 행정동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적으면 좀 늘려서라도 전기세 절약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본인이 했고, 그 뒤에 도시가스 사용료. 지금 시청에서 도시가스를 난방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잖습니까.
종은
김종은진해구행정과장
예예,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데 한 달에 이것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닌데 500만 원씩 들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쓰는 도시가스입니까, 이것이?
종은
김종은진해구행정과장
일단 기본 난방은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난방이 우리 장애인시설, 장애인복지관들도 다 같이 들어서,
인길
김인길위원
아, 장애인복지관까지 들어가는,
종은
김종은진해구행정과장
예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도기가스 시설이다?
종은
김종은진해구행정과장
예예, 일단 과거에는 사실 우리 진해구청이 지금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테니스장 옆에 거기가 의회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렇지요.
종은
김종은진해구행정과장
그런데 통합 이후에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도시가스사용료를 안 내고 있습니까? 공짜로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종은
김종은진해구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고, 지금 그 내용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도시가스를 많이 쓴다, 난방에도 사용하지 않는 도시가스를 많이 쓴다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이거든요. 이것 좀 알아봐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김종은진해구행정과장
예예.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예, 너무 시간이, 제가 끄는 것 같은데 우리 회의 들어오기 전에 구청장님 고생한다고 이야기 간단히 하자 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하나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 장애인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호 내지 육성, 재활할 수 있는 그런 법령들이 쭉 있어요.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기업에 관련해서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촉진법도 있고, 그리고 중증장애인들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그런 법령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다못해 청소 용역을 비롯한, 예를 들어서 인쇄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들께서 좀 애정을 가지시고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법률만 있고 조례만 있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구청장님들께서 각 부서에다가 지시를 좀 하시고, 계속 권고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실효성이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가 없어서 내가 간단한 것, 의창구청에 390페이지에 민원지적과 그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 뭐 안 나오셔도 안 됩니까? 뭐 나오셔서 해야 하나. 예, 그것만 나오셔서 그러면, 이것 편성된 5천만 원 이 내용이 뭡니까? 개발부담금이라고만 이렇게 딱 적시되어 있는데, 390페이지.
현숙
김현숙의창구민원지적과장
예,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하는 토지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개발, 이런 부분에서 초과이익에 대해서 25%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태현
백태현위원장
개발이익이 5천만 원, 이것은 무슨 땅 개발하는데 25%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 의창구에 지금 개발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특히나 다른 데는 보니까 이것이 편성 안 된 데가 대부분인데, 의창구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의창구민원지적과장
예예.
태현
백태현위원장
5천만 원?
현숙
김현숙의창구민원지적과장
예, 의창구에는 조금 많이 그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했고, 지금 현재 2021년도에도,
태현
백태현위원장
4천만 원 이렇게 편성은 되어 있는,
현숙
김현숙의창구민원지적과장
총 23건에서 8건이 부과되었는데 1억 700 정도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납부 기간이 6개월이 되다 보니까 올해 것이 납부가 지나서 내년에 될 수 있는 것을 예상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개발이라 하면 무슨 개발로 이야기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현숙
김현숙의창구민원지적과장
내나 토지개발 사업.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것은 관계없는 것입니까?
현숙
김현숙의창구민원지적과장
이런 부분에서는 또 면제,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쪽에 다른 택지개발 사업인데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제외사유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산업단지 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목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잘 알겠는데 그것치고는 5천만 원 같으면 너무 금액이 적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더 궁금한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별도로 또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창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박남용 위원님과 김인길 위원님께서 창원시 발전과 창원 시민을 위하여 계수조정 시 많은 협조를 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토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찬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모두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김상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방금 김상찬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1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