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태 의원 발언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52쪽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지원에 예산항목이. 대폐차 지원하고 앞에 공용버스 구입지원도 같은 대폐차라고 했는데 이게 지원금액이 달라요.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시의 명의로 사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버스가 1대당 지금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인 경우 버스 1대에 얼마나 해요?

그러면 무슨 답변이. 자 일단 예산과목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예산 자체는 1대에 6,0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의 명의로 구입해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 못 됐지요. 예를 들어 시내버스 구입비가 대당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여기 예산은 대당 1억원으로 편성해야 하고 그 다음 민간이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버스가 지금 예산이 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대당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버스구입비가 대당 얼마예요?

나머지 4,000만원 모자라는 부분은 누가 부담해요?

운수업계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여기 도비가 17.5%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맞지를 않아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한 대폐차 지원과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가서 지금 165쪽 세입예산을 보면 영주동 거점주차장에 3,71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7회 차 낙찰금액이 3,710만원인데 낙찰자가 포기를 했잖아요. 포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11월 29일에 포기를 했고, 영주동 거점주차장이 주차 면수가 몇 대 입니까?

157면? 그 밑에 영주 종합터미널 공용주차장은 면수가? 하망동 3공영 주차장까지 주차 면수가 몇 면씩입니까?

지금 현재 영주 종합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과 하망동 3공영 주차장은 민간업자에게 낙찰된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주동 거점주차장도 낙찰된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낙찰자가 사업운영을 포기했으니 새로 입찰을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수익금액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166쪽에 순세계잉여금을 1억5,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순세계잉여금 이거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2021년 예산에 예비비가 편성된 것도 아니고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가흥동 공영주차장과 가흥동에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예산이 가장 큰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계속 사업인 예산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 안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어요?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이 30억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흥신도시 주차장 조성사업과 어린이 테마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2021년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자체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이 시가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30억500만원 편성해 놓은 건데. 그게 어디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자꾸 하는 이유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질의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61억 가량이 늘었는데 주로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탄소배출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 그 예산이 대부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경유차 폐차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자체사업으로 늘어난 게 뭐 있어요?

대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그쪽 항목에서 다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103쪽을 한 번 보시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전년도 대비 1억원이 늘어났어요. 1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1,400만원의 예산을 보면 도비가 30%해서 420만원을 편성했었고 시비가 70%인 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을 보면 작년하고 도비가 420만원으로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도 전년과 동일하게 1,400만원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예산 표기가. 제가 작년 예산을 다 찾아보니 예산 표기가 잘 못 됐죠. 그러면 시비 사업이 1억이 있었다고 하면 이 예산 항목에 같이 편성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편성을 하면 도비를. 2021년도에 도비 30%, 시비 70%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시비 사업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을 도비 사업과 합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따로 따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된 시비 예산이 별도로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면 될 것이고 제가 확인한 것은 어쨌든 도비 30%, 시비 70%해서 1,400만원의 예산을 2021년도에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대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면 도비와 시비의 매칭비율도 맞지 않는 거예요. 120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예산중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 및 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서 7억6,6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게 어디 것인가 하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료에서 늘어났습니다. 2021년도에는 단가가 7,330원이었는데 2022년도 예산에는 산출기초에서 단가가 8,300원으로 무려 13.6%나 증가를 했어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용역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운반비 처리 수수료에 있어서 그 단가는 왜 변동이 없어요?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및 운반 처리 수수료에서는 단가가 똑같습니다. 2만원, 13만5,000원, 17만원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는 처리 물량을 줄였어요. 작년에 운반량을 7,000톤 하던 것을 6,000톤으로 줄였고 처리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7,000톤 했던 것을 6,000톤으로 줄였고. 밑에 맑은누리파크 처리비는 3,000톤에서 4,000톤으로 물량을 늘렸어요. 그러면 생활쓰레기 운반 수집 대행료에서만 단가가 상승할 요인이 있느냐 이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용역 결과 내용이라든지 지금 생활쓰레기에서만 처리비를 13.6% 인상해서 예산 편성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으로 가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138쪽을 보면 예탁금 원금 회수가 세입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예탁금이 언제 예탁했던 겁니까? 2021년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에 예탁금이 없어요. 2020년 예산에도 보면 세출예산에 예탁금 예산이 없고요.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결산에서 결산을 해보니 돈이 남으니까 그걸 예탁해 놨다 이 내용입니까? 특별회계라도 돈이 예산을 집행하다 남았으면 순세계잉여금 예산으로 세입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중에서 일부가 지출될 것이 예상되지 않고 세입 예산이 많다면 그런 경우에 예탁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그런데 2020년 예산과 2021년 예산에 세출예산을 확인해보면 세출예산에 예탁금이라고 지출해놓은 예산이 없어요. 없는데 2022년도 세입예산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라고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이것을 언제 예탁을 해놨던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국장님. 그 내용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설명하러 오셨으면 예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출 예산이든 세입 예산이든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실장이 본회의장에서 원안대로. 불요불급한 예산 없이 예산을 열심히 편성했으니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고 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각 해당과의 예산 설명을 하면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과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숙지를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이고 정상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93쪽을 보면 도비 사업인데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도비가 20% 밖에 안 돼요.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도에서 기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부담은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긴 거 아닙니까?

이게 도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생색은 자기네가 다 내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다 떠넘기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원래 교육 관련 예산이 어디서 소관입니까?

기본적으로 교육 관련 예산은 광역자치단체의 소관 예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물론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이 교육 예산이냐 아니냐를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학생들의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 급식을 해보자. 그리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도 도움을 줘보자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에서 이렇게 기획했다면 최소한 도가 30% 이상은 부담하는 게 안 맞습니까?

단적인 예로 그 위의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예산이 6,726만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거는 국가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50% 부담해요. 그리고 도비 15%,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35%만 부담시키고 있어요. 최소한 도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할 거 같으면 도에서 예산 부담할 그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건의하거나 제안한 적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서 좀. 안 그래도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이 열악한데 사업들을 도에서 기획을 하고 벌일 것 같으면 당연히 도에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예산을 도의 사업으로 기획을 할 거면 최소한 50% 이상을 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 도비 20% 보조해주고 나머지 80%를 시비로 부담해서 도에서 기획한 사업을 시·군내에서 시행을 해라? 이거는 맞지 않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