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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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ㅎㅎ 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2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11쪽을 보면 노후관정 시설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 있습니다.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노후 관정은 농업기반계에서 하는데 관정이 관내에 132개가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하다 보면 고장나는 그런 것을 읍면에서 고장 수리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주민들과 수리계약을 수의해서 시설 개선하고 보수하는 보수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아직 지정되고 그런 것은 없네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예.

엄정애위원

건설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5억, 16억 정도 감해졌습니다. 균특 예산이 167억 정도 됩니다. 건설과 균특이 22억인데 균특 예산과 관련해서 배부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균특 예산이 19년까지는 균특 예산이 있다가 전환사업으로 국비가 전환 되었습니다. 19년까지는 각 공사명 세목별로 국도비가 정해져서 100억이라면 국비 70억, 도비 20억, 저희 10억 이랬는데 균특회계 관리가 20년부터는 포괄적으로 국비가 도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도와 업무를 협의를 하면서 도비매칭사업을 하면 사업 조서를 계속 올립니다. 저수지 같으면 안전점검을 했을 때 A, B, C등급 노후된 우선순으로 올리면 계속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부기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5년, 3년치 국비를 장기계속사업비로 정해진 사업비가 매년 금액이 정해져서 전환사업으로 뭉쳐서 예산팀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기존의 우선순위별로 사업장별로 분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도로철도과 예산은 늘어났고 건설과 예산은 15억, 16억 정도 감되어 있고 건설과 예산은 농촌 기반 시설 예산과 연결되어 있어서 면지역이나 읍지역 분들은 건설과 예산에 관심이 많고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역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여기를 보니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남천면에도 건의가 왔었습니다. 고로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밑에서부터 하는 것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고로골 소하천은 몇 번 합니다. 하천길이가 길기 때문에 한번에 못해서 우선 급한 곳부터 하고 남천은 고로골, 용성은 이암지, 매남골은 계속 넣어야 합니다.

엄정애위원

계속 예산은 올라오네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고로골 같은 경우에는 5년간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는데 그것은 급한 곳부터 먼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 3년 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고로골 소하천 정비사업도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는 남천자연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저도 나가기만하면 남천에 계시는 분들은 그 말을 계속합니다. 가로 정비도 하고 추석지나고 정비를 다 하셨더라고요. 남천 수목정비로 하고 생활쓰레기, 여름에 폭우가 오거나 하면 무너진 것들을 건의드리면 추석지나고 한번 정비를 싹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정비를 하시나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합니다. 예산도 남천같은 경우도 조산천을 국비 포함하여 응급복구비가 3억 있습니다.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세울 계획입니다. 홍수가 있거나 부분적으로 있으면 수시로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해결하고.

엄정애위원

올해도 하셨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2021년에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몇 천만원 보다 몇 백만원, 몇 십만원 같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엄정애위원

그런 게 아니라 생활쓰레기나 폭우가 내리면 하천이 지저분 해지고 여름에 고여 있으면 펌핑을 안 하면 냄새난다고 똑같은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저는 남천면에 있는 공사 현장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중방동 부근에.

엄정애위원

남천 자연하천.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시가지에서는 환경쪽은 환경과에서 쓰레기 투기 등을 정리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하자, 위험요인을 유지 보수하고 요즘은 데크가 많이 파손됩니다. 벤치 부서진 것 등이 있는데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하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주민들이 나가기만 하면 바닥에 이런 것도 치우고 안 보이는 곳도 정비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예산안을 보면 특별히 남천 자연하천의 정비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현재 조산천과 남천변 집중 유지관리 보수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신문고 쪽 민원이 일주일에 한 건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쫓아다니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는 하시는데 초점이 안맞다고 해야 하나, 주민들이 이것을 해달라 하면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해야 저희도 시민들이 물으시니까 해 달라고 했는데 언제하냐. 하천부서에 말하면 추석 지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추석 지나고 나서 했는 것을 보면 별로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항상 물을 수는 없으니 계획이 어떤 것인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계획이 무엇이냐고.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현재 특정한 계획은 없고요. 하천시설은 완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지관리 측면인데 시설물이 홍수가 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고 망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중방동쪽, 서상동쪽 의자를 보니 많이 낡았던데 추석 지나고 정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에게 그 말을 하면 지켜지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가서 둘러보면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시설물이 정비된 것 같지도 않으니 과장님이나 하천 팀장님, 국장님께서 의원께 했던 말은 지켜주시고 두 번 세 번 안 묻게 해 주시고 못하면 왜 못했는지 말해주시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예.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건설과와 연계되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남천변 처음부터 끝까지 준설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천변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옆에 주차장과 체육시설이 있는데 많은 차이가 안 나다 보니 조금만 폭우가 오면 넘칩니다. 남천변이 생긴 이래로 전체적인 준설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인데 안전총괄과에 질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얼마전 경산시 재난재해에 대한 위험안전도 공청회를 시립박물관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제방이든 어디든 모두 진단을 하고 중방, 서부2동, 1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참석해서 남천변 준설작업에 대한 위험도를 건의 했었거든요.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성격상 위험도라기보다 준설은 우수기에 비가 몰려서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박미옥위원

저는 건설과 안전총괄과가 해당 된다고 보고 폭우 등 재난 재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안전총괄과의 것도 있고 준설작업은 건설과인데 얼마 전 위험 진단도에 대해서 교수들과 공청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여러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분야별로 보고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면 점검도 하고.

박미옥위원

건설국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도 농담같이 했지만 오리가 남천변에서 물에 떠 다녀야지 걸어다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전까지도 물에 뜨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만큼 밑에 많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챙길 것은 챙기고 부서간 협조하여 준설할 부분은 준설하고.

박미옥위원

건설국 전체가.

동열

이동열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천은 자연적으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전반적인 준설보다 물 흐름이 좋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오목천도 그렇고 그쪽은 인가가 가까이 있지 않고 남천변은 처음부터 끝까지이기 양쪽이 해당 때문에 과장님이 그때 참석을 했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건설국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막혀서 전체적으로 물 흐름을 작업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쪽보다 건설과쪽이 더 많은 비중이 있지요. 안전진단 검사를 안전총괄과에서 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총괄하고 부서간 협조해서 원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 앞으로 검토는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준설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면 나눠서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230쪽을 보면 재난관리 자원 통합관리센터 9000만원이 구축되어 있네요.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시에서 관리가 잘 안 통해서 통합관리시스템과 창고를 만들면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면적은 50㎡ 정도 되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 합니다.

이성희위원

국비가 6300만원 있는데 재난관리는 기초단체보다는 국가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창고식으로 한다는데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창고 속에 시스템이 들어가고 경산이 나름대로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통합, 관리하면서.

이성희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옛날에 자인 선별장.

이성희위원

자인이요?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그곳을 보면 건설과에서도 여러 가지 재난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어떤 자원까지 관리가 가능합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모든 것.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런 재난관리는 기초단체보다는 국가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232쪽을 보시면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1200만원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을 보니 경제환경국에서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기후 관련하여 지진이나 기후변화, 재난감시 경보시설 관련 예산을 보니 환경과, 자원순환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가 재난의 책임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재난을 대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CCTV 관제센터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각 부서에 송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질의 드립니다. 왜냐면 각 부서에서 장비를 설치하다보면 예산이 중복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안전총괄이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고 개별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전문성을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재난에 관한 것은 안전총괄과가 재난에 대한 책임부서이지 않습니까? 각 부서가 전문적이라고 하면 안전총괄과와 책임부서를 어떻게 구분 지어야 합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시설물이라면 예를 들어 도로라면 도로에 대한 시설물이 있고 환경은 환경에 대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 운영은 저희가 관리하고 필요하면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2022년 본예산을 보니 재난경보형 장비 시설 설치라 하여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장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재난을 대비하여 통합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데이터를 송출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세부적인 부분인데 우량관측기 관련하여 세부 내용을 보면 강우량계, 적설량계 이런 부분에.

이성희위원

다른 부서도 보니 폭설, 기후변화, 풍수해, 지진 등 각 부서에서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에 대한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중복장비가 설치되지 않도록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27쪽부터 안전총괄과 예산이 15억이 증감되었습니다. 23억 정도가 국도비이고 시비가 55억입니다.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 운영비, 국비 4억, 도비 4억이 주이네요. 자체 사업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이고 국비보조사업이 지역 사업이기는 한데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17명이 근무하십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엄정애위원

현원과 정원이 17명입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엄정애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니 경산시의 안전과 관련된 자체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안심귀가 2000만원이 자체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니 안전총괄과에서 자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지대가 어디인지, 예산을 보니 굴다리 안에 폭우가 내리고 배수가 되지 않았던 기사를 보고 말하니 국장님과 부서에서 이번에 옥산동 지하차도 개선사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안전총괄과에서 중요한 예산은 경산시의 건축물도 있을 수 있고 안전진단이 있을 수 있고 기후 위기가 심해지니 폭우나 폭설, 재난과 관련된 거라든지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예산이 안전총괄과에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자체 예산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심귀가 2000만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229쪽에 안심귀가 거리 조성은 경산역에서 여중고까지 사이를 보면 학생들이 많이 걸어 다니니 선정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시설은 CCTV나 보안등, 반사경 등 어둠을 밝히려 합니다.

엄정애위원

우방유셀 포스코 짓고 있는데 경산역에서 경산여중여고가 우방유셀 안에 도로폐쇄지정을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철도과에 말해서 그쪽이 통째로 비어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그쪽 CCTV 보면 밤늦게 어떤 남자가 밤에 와서 CCTV를 건드리고 장산중학교 옆이라서 여중 여고생이 다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고 아예 못 다니게 도로를 폐쇄해 달라고 합니다. 안전총괄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사업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안전진단의 원인을 찾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 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안전 진단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하여 도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해 점검을 하고 그 정도 하고 문제가 되면 우리 시설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민간시설은 민간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저희가 계도도 하고 조치도 해야 합니다. 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민간 부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도록 유도하고 그쪽에서 하시오 정도입니다.

엄정애위원

그것이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나가다가 일반시민이 다치면 민사의 영역인데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면 경산시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지만 아파트 진단도 하지 않습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자체 회사에서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해서 계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지만 결국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고 피해가 일반 시민에게 갈 수 있으니. 삼풍 건축물 붕괴사건 모두 민간 아닙니까? 결국 사는 사람은 일반시민이고 피해가 오니 공공에서 그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전총괄과가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앞으로 더욱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251쪽을 보면 명곡지 수변공원 조성 공사에 13억이 들어갔습니다. 216쪽을 보면 건설과쪽에 유입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같은 공원인데 부서를 달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명곡지 수변공원 조성은 당초 하양지구 택지개발 할 때 LH측에 개발환수 차원에서 15억을 받는 것으로 하고 목적은 하양지구 접해있는 명곡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돈을 받아서 하다 보니 그것이 정식 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공원녹지과보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본예산을 보면 전년도가 298억 정도로 약 300억 정도 되었고 예산이 92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어쨌든 도시과도 도시개발과 관련된 것이라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효가 되면 왜 실효가 되었냐는 민원이 많고 변경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도시계획 신설 민원도 있고 도시계획을 했지만 물론 도로철도과에서 보상과 관련해서 하지만, 민원이 많은 상황인데 도시계획이 올해 들어온 신청 신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선을 긋거나 개발계획을 세워야 하는 곳.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민원인 요청에 따라서 신청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엄정애위원

예.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하기 힘들지만 10건 내외 정도입니다.

엄정애위원

반영되는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폐지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신설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50%, 60% 정도 됩니다. 2020년도 최초 실효되고 그때 474개소가 실효되었는데 그런 면이 많습니다. 새로 신설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폐지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올해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실효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새로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신설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고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광역시는 미리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경산시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고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부터 도로문제, 인도문제 이런 것은 도시계획이 성립될 때부터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었는데 끊임없이 주차장 있는 것 팔고 주차장이 없어지니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고 인도가 없으니 도로를 줄이고 주변을 넓혀서 인도를 만들어야 하고 이렇게 본다면 도시과의 업무가 중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수많은 민원이 있지만 도시과에 있는 분들이 전문성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있는 것도 돌다가 다시 오는 것은 모르겠는데 도시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저도 오래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들도 민원 많은 부서는 순환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시과는 경산시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주차장은 필수로 들어가야 하고 특히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지하 주차장 문제, 왜냐면 이제 주차장을 못 만드니까 종합적인 관리를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부터 철저히 했으면 많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예산도 줄이고 주민 편익도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