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직속실과 4개 부서,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기획예산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항상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운용규모는 1205억 4200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2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기금규모는 663억 5800만 원으로 당초 기금규모 대비 2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으로 663억 5800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원리금 128억 4200만 원을 상환하고 535억 16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고정희입니다. 2021년 12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11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00억 원 증액으로 예치금 200억 원을 증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함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200억을 더 한다라는 얘기예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나중에 이 돈의 쓰임새가 어디로 쓰일까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긴급한 현안 사업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박일위원
그렇죠, 우리 시도 지금 본청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본청 본관 건물은 ’87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거의 30년가량 됐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앞으로 광역시가 되면 우리는 정읍, 고창, 부안이 광역시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어딘가는 청사가 있어야 돼.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지어야죠.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면 현 건물로는 적어요, 부족하지.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겠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본 청사를 지으려면 최소한 얼마나 되겠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1000억에서 1500억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일위원
그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면 돈이 좀 더 많이 있어야지.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매년 저희가 적립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 재난이 일어나서 거기로 쓰이는 돈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그런데 올해 예산, 작년 예산, 이렇게 보면 국가 예산이 굉장히 보조금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와서 어떻게 보면 풍족한 시 살림살이를 하고 있었어. 내년 예산도 보면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작지 않냐라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매년 조금씩 적립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향후도 재정 운영사항을 봐가면서 적립 규모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면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광역시 얘기가. 그리고 우리가 최하 100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유념해서 차기 연도 예산은 어차피 이미 계획된 거고 하니까 조금 더 차근차근 내실 있게 잘 좀 해서 기금 많이 좀 모아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희위원
실장님, 정읍소식21 1년에 몇 부 정도 배부됩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4만 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4만 부하면 넉넉합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그게 70% 정도 세대별 기준으로 잡아서 했는데요. 내년에 우편발송을 올 연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추세로 봐서는 더 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우편발송할 때는 어디어디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지금 출향인사하고 저희가 세대별로 동의를 받아서 일단 동의가 된 데는 발송을 했고 내년 초에 추가로 동의를 받아서 70%까지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출향인이 지금 전국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출향인들한테 나가는 부수가 1000부가 넘는데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408분한테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발송이 이미 됐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발송이 됐습니다. 선거일 전 18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발송이 어렵기 때문에 12월 3일 전에 발송이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혹시 출향인 중에서 우편물 받아보시고, 정읍소식 받아보시고 혹시 연락이 오신 분 계십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더 추가로 추천되시는 분도 있고요, 혹시라도 주소가 잘못 기재돼서 빠졌다고 하면 다시 또 연락이 오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동안 출향인들은 어떻게 배부가 됐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계속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했어요. 세대별로도 기존에는 저희가 거점 배부를 했었는데 이게 사장되고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우편발송으로 4분기부터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소식이 언제부터 발행이 됐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신문형식으로도 발행됐다가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돼서 발행이 됐다가 다시 또 들어와서 책자형식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책자형식으로 변경된 것은 몇 년 됐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책자형으로 되면서 많은 내용이 유익하게 들어와 있어서 정읍을 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책자가 몇 면 정도 되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지금 40면인데요, 우편으로 발송을 하려면 저희가 할인을 받으려면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나야 돼요. 내년에는 한 발행면수도 52면 정도 더 증면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내용 면에서는 더 우리 정읍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어떤 내용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주로 우리 정읍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라든지 시정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위원님들의 동향도 가끔씩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그때 계절이나 시기에 맞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달의 인물’ 해서 거기도 게재되고 있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일단 우리 정읍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책자예요. 너무 책이 두껍다 보면 많은 분들이 못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면수가 적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기도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편함에 넣으면 많이들 가져가서 다 보시고 또 나머지 부분은 배부함이 아파트마다 있어서 넣어놓으면 가져가시기도 하시더라고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번에는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최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쭤보신 책자형으로 전환한 것은 2019년 초부터네요.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7쪽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국고보조금이 한 23억 정도가 줄었어요.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고 일반회계에서 한 16억 정도가 줄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건축과 농촌재생사업은 일단 저희가 더 늘은 부분이 있고요, 늘고 줄고 한 부분이 있는데 국·도비 전체적으로 조정된 부분이 늘고 줄고 해서 지금 3000만 원이 총액으로는 감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3000만 원?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 총액으로는 일부 부서별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정상섭위원장
조정교부금은 늘었어요. 조정교부금은 한 30억 정도가 늘었어요. 반면에 국고보조금이 23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지금 사회복지 쪽이 줄었는데요, 보육교직원 인건비하고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사업,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인구수라든가 줄어드니까 감액을 했다는 얘기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중간쯤에 세외수입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 한 32억 정도가 늘었어요. 어디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어떤 걸 매각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세입예산 명세서 63페이지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내장산 문화광장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분양토지 매각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 성장전략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실장님, 제가 기억이 성장전략실에다가 얘기를 했나 아까 기획실에다가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지난번 행정감사하고 업무보고 때, 예산심사 때 내장 행정리에 관련해서 제가 어디에다 질문을 했는데 답변서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성장전략실 실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저는 들은 기억은 없는데…….
이상길위원
이 예산은 별도로 여기서 이 시간 바로 이어서 한번 누군가가 확인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끝날 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뒤에 다른 분들이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으신 부서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그 말씀 좀 해드리려고…….
정상섭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이상길위원
예.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실장님, 지금 감액 부분 예산이 8000만 원이 됐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전입지원금 지급해서 1세대, 4인 이상 세대, 전입 학생, 군인 세대에서 많이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전입하고 전출을 빼면 인구가 줄어드는 숫자가 한 1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를 보니까 거기에 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보니까 한 6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500명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추경 때 저희가 전입지원금을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 전입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조금 약간 넉넉히 올렸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때는 코로나 영향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세대 간에 이동이 줄어들어서 전입지원금에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금액을 어느 정도 책정을 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본 예산에 7500 세웠다가 추경에 1억 원을 더 늘렸는데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증감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이 딱 맞게 모든 게 다 지출이 돼야 되는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전입지원금은 사실 다른 데에 있다가 우리 정읍으로 와서 6개월 있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추계하는 데에 어려움은 사실 있거든요. 내년부터라도 더 치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장전략실장님 그 부분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예산 중에 한 6000만 원 정도, 총 예산액이 2억 5600인데 거기에서 한 6000만 원 정도가 남아버리면 이건 과다하게 뭔가 계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과장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안 계시는데 감액만 있어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그냥 통과하심이 어떨까 싶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일정이 많고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리에서 뵙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억이 줄었나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점심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예산 편성 자체에 예산산출을 너무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부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줄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보시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저희가 총 감액된 부분은 약 2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대부분 행사들이 축소가 되고 행사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그렇고요, 다른 특별한 것보다는 금년에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원활한 일반적인 어떤 사회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면 또 다시 감액요인이 생긴다,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되겠네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건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효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좀 미리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3월 달에나 추경을 세울 때 필요한 행사비나 여타 예산 경비를 신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예상을 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이지만 이런 여건을 판단해볼 때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되다 보니 또 다시 일시적으로 행사나 사업들이 추진되다가 다시 최근에 11월 말에 오미크론이 발생을 하다 보니 다시 또 사회적 거리가 시행이 되고 이건 사실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어느 정도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내년 추경에 저희도 꼼꼼히 다시 한번 예측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삭감안을 냈는데 다른 것을 여쭤보기는 그렇지만 삭감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감액이 돼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삭감액이 좀 많다, 실제적으로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어차피 총무과장님께서 전부 다 총괄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총무과에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제가 SNS를 봤어요. 그런데 정읍시 세출예산의 0.68%가 교육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시 행정을 비토하는 SNS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부서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직접 예산을, 자치단체가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예산도 분명히 있지만 아이들 급식비라든지 어떤 연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보니까 132억인가 그렇더라고요, 전년도. 이런 것들이 이만큼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어찌 보면 다양하게 집행을 하고 교육예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가 덜 됐거나 이해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시 행정을 디스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간파해서 이런 것들은 홍보도 한다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오해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많은 교육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부서별로 전부 다 홍보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언론사만 상대로 홍보를 할 게 아니고 전 시민을 상대로 우리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아야 되지 않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이해는 가시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길위원
총무과장님이 예전에 어떤 학운위 관련해서 회의하실 때도 아마 참여를 했을 것이고 그때 있었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제 얘기하고 덧붙여서 하실 얘기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교육예산이 약 132억 정도, 사실은 저도 기획실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가 약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직접적으로 부서에서 지출하는 교육예산이 0.68%다, 예산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율은 떨어지겠죠. 그것은 감안하는데 이게 저희가 열악한 재정환경에서도 투자하고 있는 비율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성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응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길위원
학원이든 학교운영위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연관 있으신 분들이 시가 이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으뜸인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결론은 제가 마무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예산을 0.68%밖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 의원들이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마지막에 비토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저희가 잘 집중해서요, 그 부서와도, 또 꼭 우리 교육체육과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한번 소통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전체 예산이 132억 정도가 쓰여 지는데 이게 프로테이지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것이 결론에 가서는 우리 전체 정읍시의회 16명의 의원을 전체적으로 디스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지 어쩐지는 그것까지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기대할게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어차피 얘기 나온 것이니까, 그게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방금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교육부에 우리가 직접 지원할 수 없는 5가지 항목이 있어요. 지자체, 그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기준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부에 단돈 1원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딱 못이 박혀있어요. 우리 정읍시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행자부에서 교육부에다가 직접 우리가 학교 지원하는 것을 페널티도 주고 그랬었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요새 그게 조금 완화가 되어서 지금 주는 거거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의 100% 교육예산이라고 올라오면 거의 100% 다 해 준 것 같아요. 교육 관련해서는 단돈 1원도 깎아본 적도 없어.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체육관도 지어주고 하는 부분도 다 교육 지원……
박일위원
제 기억상 무상급식, 그 예산을 줄인 게 뭐냐면 무상교육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줄었지.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하시라 이 말이야. 우리는 132억 배를 준다, 이거야, 내용상으로 보면. 물론 타 지자체하고 그 사람들이 비교를 했나 안 했나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 못지않게 우리도 주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 많이 줄은 거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단순히 교육체육과, 총무과, 여러 부서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협업회의를 해서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그전에 좀 하신다는 분이 그 내용 제대로 몰라가지고 호도하는 거예요, 호도.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거 황혜숙 위원님이 제대로 배워가지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네, 그쪽 지역구인데…….
이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얘기해도 될까요?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어쨌든 거론이 됐으니까 마무리짓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황혜숙 위원님이 직접 거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시니까 제가 대신 입을 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어제 관련부서에다가 내용을 뽑아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별나라여행축제, 또 저소득층 청소년위생용품 지원, 또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또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이·통장 자녀 우유급식비, 과일간식, 이런 것들이 전부 학업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시가 지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뒷장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0.68%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시민들은 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저는 총무과도 그렇지만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관련부서에서 어떻게든지 예산이 초창기에 집행을 할 때부터 이거를 1년 농사다고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정치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상당히 반납액이 커요. 전체 예산이 2억 5000도 안 되는데 거기서 반납액이 4000만 원, 통장님에 관련된 장학금, 고등학교 학생들만 주기 때문에 이 장학금이 그런 건가요? 지금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전면 무상교육이 2021년도부터, 2019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만 무상교육이 되었고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그리고 2021년도에 1·2·3학년 전체 무상교육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사실은……
정상섭위원장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례를 바꿨잖아요.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3학년은……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런데 확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97쪽에 사무관리비 목에 보면 신규임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교육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3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다가 500만 원 썼어요. 이것도 한 3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았어요. 신규임용예정자가 대략 산출이 되잖아요, 추계가 되잖아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대략 저희가 한 92명 정도.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다 너무나 과다하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보통 이런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하거든요.
정상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데 대략 신규예정 임용자 수가 대략 얼마 정도가 나오고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매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추산이 되잖아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해서 3000만 원씩 반납해버리면…….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과다하지는 않고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희가 그거를 원래 위탁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위탁교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직접 교육하는 데에 500만 원만 들어갔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하고 이 예산은 일부는 절감을 했다고 봐야 되죠.
정상섭위원장
위탁교육이 아니고 직접 교육을 하다보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직접 교육으로 저희가 5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3500만 원 절감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코로나가 아니면 다 들어가는 비용인데?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죠.
정상섭위원장
그래요. 그 밑에 파트타임 인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98쪽에 보면 아까 예산 반납액이 19억 정도로 크다는 것은 주로 행사성 비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상적 경비도 많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98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1억 정도씩이나, 전체 예산 25억인데 거기에서 1억 정도나 차이가 날 정도로…….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신규자를 저희가 7월에 배치를 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신규자도 배치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7월 이후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6개월밖에 지급이 안 되잖아요.
정상섭위원장
6개월 분이 남는 게 그러면 지금…….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 102쪽에 보면 연금부담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것도 6개월이 남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많이 남아서, 12억 정도씩……. 그래서 저희 총무과가 힘 있는 부서라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나…….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고……
정상섭위원장
달라는 대로 다 줘서 이러지 않았나 싶어서…….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건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잘 계상해서, 사실 돈이 없는 부서는 농배수로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1000만 원짜리도 못 해 준 곳도 많아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저희가 꼼꼼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는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는데 문화예술과는 7억 58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결산 중에 그동안에 있던 국·도비 집행분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분을 저희가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기존에 있던 정읍문화원 신축 국비라든가 생활문화센터 집행잔액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우리가 국·도비 반납액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써는 저희가 7억 5000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에는요.
이남희위원
앞서서 계속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잘 편성이 돼야 되고 지출도 잘 해야 되고 하는데…….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이 그렇고요, 예전에 했던 정읍문화원, 우리가 추진하려던 사업 중에 추진을 예산편성이 안 돼서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이 9억하고요, 그리고 또 생활문화센터가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서 109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이렇게 많이, 88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과다하게 세워서 그런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올해 상반기라든가 보면 한 번씩 공연을 해 주고 나서 수당지급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당이 조금 덜 지급된 겁니다.
이남희위원
아, 상반기 때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런 활동을 못 하고 연습만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행사를 못 해서 여러 가지 각종 공연 및 연습, 급식비라든지 많이 남았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연습만 하고요, 공연을 상설공연처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수당이 남아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단원수당이 7200 정도 남아서,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남았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만약 행사하게 되면 그대로 또…….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도에는 별도 합창단도 우리 공연할 수 있는 사업이 17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연 말고도 더 기획공연 같이 할 수 있게끔 합창단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정읍 농악단은 계속 상임단으로 해서 다 증액이 됐죠, ’21년도에 비해서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111쪽, 박물관 노후시설물 중에서도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금 박물관 이번에 아카이브 관련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즉석에서 그림이랑 같이 나오는 이런 시설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남희위원
박물관 노후 시설물에서 출입문·안내판 보수, 이게 지금 다 시비로 됐죠? 그런데 1100 정도 시설비에서 이렇게 많이 너무 과다하게 처음부터 세우셨나…….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이남희위원
집행잔액, 그러니까 지금 기정액이 8500을 세워서 지금 예산이 7300 정도 되잖아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계약금액이 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남희위원
계약금액에서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박물관 옥상, 가마터 방수, 주변시설 보수는 잘 됐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거기에는 계약금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박물관의 노후시설물은 전부 다 교체가 됐다, 그 말씀인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을 다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다하고 더 이상 2022년도에는 박물관 시설물에 추가되는 건 없다, 이 말이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항상 몇 % 예산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편성에서 저희가 시설물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립박물관 소장품 구입은 잘 하셨어요? 5000만 원 세웠는데 4900 정도 하면 소장품을 많이 잘 구입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몇 점정도 하셨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처음에 최영신 작가분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창암 이삼만 선생님도 저희가 작품 수로는 한 11점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2018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집행반납액,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반납액이 1800 정도 나왔는데요. 아니, 증액, 이번에 증액을 했네요. 여기가 지금 어디로 사찰이 됐습니까, 1890만 원 정도?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어떤 거요?
이남희위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집행잔액 반납.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우리 전통사찰이 10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시설물에 대한 2018년부터 우리 방재시스템을 해서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중간에 다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2018년에 하던 것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는 것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집행잔액이 9억 정도 추가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정읍문화원 복합으로 예산편성할 때 국비가 왔던 사항이고요, 정읍문화원은 저번에 1회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가 반납을 하려면 도에서부터 공문이 저희한테 와야 됩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이번에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반납을 하기 위해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109쪽에 보면 시립합창단 단원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뭔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에 급식비나 이런 게 우리 예술단원의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분들이 상설공연을 한다든가 할 때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설명서…… 아,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도비라고 하는 것들이 도의원사업비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건이 전부 다 도의원사업비로 내려와가지고요.
박일위원
도의원사업비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사업이 공교롭게도 저희가 예산편성이 12월 14일 날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전액 도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사용결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일위원
예, 알겠어요.
정상섭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1쪽에 보면 물론 도비이기는 해요. 이게 전북지역에 프로작가 사진작가들 작품전시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의원사업비로요……
정상섭위원장
전북지역에 있는 작가들 전체가 다 이렇게 출연한다는 거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정읍시에서 전시회는 하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나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면 작품 자체가 우리 지역 작가분들이 전시를 한다고 해서요, 그에 따른 도록도 작성하고 만들고 해서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샘고을 문화센터 7쪽에 보면, 이거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샘고을 문화도시센터가 뭐하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우리 센터가 지금 상동에 있는 공감플러스센터에 있습니다. 현재는 임차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우리 한우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CGV 옆에 우리 시청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층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문화도시와 관련한 사무실…… 법정문화도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도시 관련해서 우리 문체부에서 내용에 보면 사업이 1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부터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문화공유도시로, “정읍이 문화공유도시다” 이렇게 명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문화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정읍문화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섭위원장
법정문화도시가 아니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법정문화도시는 아닙니다.
정상섭위원장
그것과는 별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에 따라서 문화재단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립이 되고 그러면 같이 운영해야 될……
정상섭위원장
기초문화재단을 예를 들어 설립을 하게 된다면……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사전에 기존에 있던 사업계획에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상섭위원장
그걸 구비하려면 사전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저는 법정문화도시인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을 보니까 CGV 뒤쪽에 있는 건물이네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 앞 건물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 관광과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준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여러 과가 감액만 다 있어서 질문할 내용이 특별하게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회계과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닌데 10억 8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 인력운영경비, 여기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보수체계는 1년 동안에 어떤 보수에 대한 추계는 가능할 텐데 보수나 직급보조비, 인력운영경비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다는 얘기는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 뭔가 예상이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또…….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보수가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1307명입니다. 거기서 연봉직이 사무관 이상 66명이고 일반직이 1105명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숫자는 많지만 한 3억 정도, 한 2∼3명 정도 거 예산을 조금 더 해놨고요, 기타직 보수가 136명인데 임기제가 8명이고 청경이 58명 있고 실무수습이 70명인데 실무수습은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70명분을 세웠는데 그게 약간 여유 있게 세워졌던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달까지 가서 불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불용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전부 다 삭감……
이상길의원
미리 삭감안을 내셨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실무수습 70명을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했다든지 기간적인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실무수습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예상이 가능하냐.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기간적인 차이도 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시죠?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인건비는 정원의 일련 성과급이 됐든 보수인상분이 됐든 이런 거 전부 다 판단해서 추계해서 예산편성이 됐을 텐데 어떻게 인건비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나,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게 올해 2021년도 예산의 인건비 수준에 맞게 2022년도 이런 수준으로 추계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을 것인데 사실 내년도에 인력수급 관련한 부분들은 올해처럼 많이 증원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되어 있나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퇴직이 있고 하니까 계속 충원은 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이상길위원
충원은 하더라도 전년도와 올해에 준해서 한 거의 2∼3년 동안 300명 정도 충원이 됐는데 내년에도 그런 정도의 비율로 충원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걸 감안해서 인건비 산정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얘기가 맞는지.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누누이 3회 결산 추경에 관련해서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0억이 추가로 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저희가 예비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좋은 느낌은 들지 모르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적정성과 또 적정하게 활용하고 효율성과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아쉬움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도 어떻게 인건비가 그렇게 됐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의도를 갖고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부터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예산을 추계해서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산과는 관련이 안 되어 있고 겨울철이라서 이제 난방을 하게 되잖아요. 난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청사가 신축한지가 꽤 연식이 되어서 창문에 문틈들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쪽으로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사 전체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하셔서 크게 틈이 많이 이역이 돼서 외부공기가 쉽게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난방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문풍지라든지 임시적으로라도 이런 걸 조치를 해 주면 시 청사 전체 차원에서 본다며 상당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더불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점검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 종합민원과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제안설명서죠?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14건 3200만 원을 감액편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행정착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민원인이 피해를 봤을 때 민원인들한테 교통비 형식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정읍시 관내에 있는 사람은 1만 원, 관외에서 오시는 분은 2만 원씩 책정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상길위원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신가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현재까지 올해 지급한 것은 돈이 조금 적어서 그런지 신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시내 거주는 4명이고, 시외 거주는 3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실제 사용금액은?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실적은.
이상길위원
전혀?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처음에 예산액이…….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우리 보상조례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실제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연속 한 2∼3년 동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굳이 미리 예상해서 조금은 세워놓을 수도 있지만 이게 3200만 원 정도 감액할 정도는 아니겠죠? 이게 전체 금액의 3200만 원인가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실 전체 3200만 원.
이상길위원
아, 민원실 전체 3200만 원?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른 것도 그러는데 보상금이 안 나갔다는 얘기는 민원실이 많이 친절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고가 없이 하신다는 얘기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도내 평가에서 민원실의 친절도는 몇 위나 합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도에서 실제로 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1년에 3번 정도 민원 발급받은 민원인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한 90점 이상씩 항상 맞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100점 만점에 90점이면 상당히 많은 포인트를 받고 계시긴 한데 더 친절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께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과 같이 많은 민원인들이 오셔서 예를 들면 세무, 자동차, 주민등록, 이런 부분, 지적 관련해서 통계, 이런 부분까지 전부 많이 왔다갔다하면서 여러 분들을 상대하다보니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오픈되어 있고 이렇게 냉난방도 시원찮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도 항상 지나가면서 보면 매일과 같이 연세 있으신 분들부터 젊은 층까지, 요즘에는 여건은 그래도 많이 예전 같지 않아서 줄어들기는 했어도 하여튼 민원실이 어찌 보면 기피하고 싶은 부서일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특별하게 예산의 감액이나 이런 부분들로 말씀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감액한 부분은 이쯤에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136페이지입니다. 지적조사 측량비에서 많이 돈이 감액이 됐습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6월에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지적재조사를 우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비롯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올 6월에 지적재조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위탁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에서 1억 3900만 원을 감해서 밑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로 사업 목을 변경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지적재조사 홍보물품은 어떤 홍보물품이에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올해는 홍보물을 지적재조사 땅 소유자나 지적재조사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우리가 올해는 파스를 구입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지급했습니다.
이남희위원
파스를?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몇 매정도 해서 한 거예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6매짜리가 2개 되어 있습니다, 두 묶음으로.
이남희위원
그러면 홍보물품도 보면 국비가 있고 시비도 세웠습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 홍보영상, 보니까 국비가 원래 300이 세워졌는데 시비에서도 이번에 다시 또 세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당초에는 홍보물 제작을 5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300, 시비가 200인데요. 당초 300이었는데 국비만 이번에 500을 들여가지고 유튜브 제작해서 홍보물을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 하고 유튜브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원래 국비 300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해서 200을 시비로 추가해서 유튜브로 만들어서 홍보영상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홍보영상이 몇 분짜리예요? 어떻게 홍보영상이 만들어졌습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주민설명회 영상인데요, 당초에는 주민들이 모여서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유튜브 한 10분 정도 분량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유튜브에 ‘지적재조사 정읍’ 치면 나오나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나옵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했다고 마을 이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남희위원
홍보영상 제작, 이거 업무보고 때 했나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주민설명회 홍보영상 제작했다는 거 업무보고에서 말씀했는지…….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업무보고 때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남희위원
안 들어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수성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사업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국비로 해서 1억 3700 정도. 그러면 이런 영상도 우리 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같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 위원님이 이미 질의하신 사항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적재조사 하는데 측량비용이 많이 남아요,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구역이 변경되어서 그러는 건가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방금 전 설명드렸듯이 남는 것이 아니라 수성1지구를 할 국비 그 돈이 9월에 사업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늦게 내시되다 보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좀 늦게 돼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1억 4400을 감액해서 밑에 보면 공공기관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해서 실시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아, 목 변경을 했구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선 종합민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정읍의 옛 소리 발굴 및 채록 용역입니다. 지금 옛 소리 발굴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완료됐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읍의 옛 소리가 몇 개 정도 됐다고 했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가 실제 현지에 가서 채록한 것이 12건 정도 되고 기존에 옛날에 채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된 것은 악보화해서 같이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책으로 지금……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해서 기관단체에 다 보내고요, 의회에도 보내고……
이남희위원
그런데 의회에는 왜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오늘 발송할 겁니다. 책을 만들어서 다 보내거든요.
이남희위원
언제 만들었다고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용역이 최근에 끝났어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최근에 끝나가지고요, 오늘 책이 와가지고 보낼 데에다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의회에는 발송 안 하고요, 직접 가져오시면 됩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의회에도 오늘 발송합니다 ,다.
이남희위원
아니, 발송 안 하고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가져다 드리죠.
이남희위원
의정팀으로 주시면 됩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악보집이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현장에 가서 대화하거나 노래 이런 것을 채록하고 악보화하고 그런 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겁니다.
이남희위원
용역을 5000만 원 세웠는데 600 정도?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옛 소리 발굴하느라고 너무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감액이 어디 부분에서 많이 됐습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한 1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말목장터가 한 6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당초에 9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6000만 원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저희가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것 같이 내년 예산에 한 18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고부봉기 기념사업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다보니까 공사한 것은 만족하지를 못해요. 규모를 더 크게 하고 금액도 많이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 했는데 기념사업회에서는 만족하지를 못해서 그때 내년 본예산에 3억 올렸잖아요. 그 3억 올린 설계비를 지금 한 겁니다. 총 18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8억 예산을 생각해서 9000만 원 올렸는데 내년에 사업 3억 원으로 건물철거하고 주변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남아서 감하게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게 말목장터 광장 조성사업비잖아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설계비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거기에 용역이 나왔으면 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될 거 아니에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지금 3억을 계상해놨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해서 아직은 안 했지만 해가지고 3억은 주변정리는 우선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올 말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에 공사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지금 동학 관련된 여러 시설들이 많이 보강이 되고 있는데 기왕에 할 때 잘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나중에 다시 손보고 다시 손보고 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때 잘했으면 좋겠어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역사인물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요.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돼서…….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당초 전시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시립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거기에서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계획했던 것보다는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박물관에서 해서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절약이 된 거죠.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동학 관련해서 태인 그쪽, 그것도 좀…….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향토팀에서 장기홍 선생님을 만나보고 잘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쪽에 보존협회하고 잘 협의해서 잘 됐으면……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면담도 한 번 했거든요, 가서. 이야기해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우리 인문향토사팀의 역할이 그런 거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이재춘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철현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149페이지 여성사회참여 역량강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남았습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집행잔액하고 여성 지도자 워크숍을 위드코로나로 해서 제주도로 한번 추진을 해볼까 했는데 협의를 했더니 코로나가 위중 상황이라고 해서 취소를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여성대회 참가비, 여기도 다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한 상황이에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여성대회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온라인으로, 줌으로 했습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줌으로 여성단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행사 자체를 거기에서 전국여성대회를 비대면으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만 하고 저희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혹시 참여하신 여성단체 몇 분 정도 하십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지역에서는 거의 참여를 못 했고요, 서울에서 몇 분 정도만 참여했습니다, 소규모로.
이남희위원
그래도 만약에 서울에서 했으면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에서도 여성단체에서 했을 것이고 그러면 정읍에서도 여성단체에서 임원이나 몇 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저희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이유로 해서 못 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항상 앞서가는 정읍입니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0쪽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지원비가 한 8400여 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취약계층 아동수가 줄어서 그러는지 근본적으로 취약계층, 우리가 도와주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서 그러는 건지, 원인이 그런 겁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동 숫자가 줄다보니까 도미노현상으로 어린 이집 보육료랄지 교육 쪽은 인건비 위주인데…….
정상섭위원장
계속 연쇄적으로?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여기도 가정위탁아동이랄지 시설에 아동들의 숫자가 줄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사회복지나 여성가족과나 이쪽 예산들이 감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보면 감액이 크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렇죠?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내려주신다라고 일방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이게 불용처리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사업들이 못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복지가 중요한 거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늘 많이 남아서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그 대책으로 기초지자체에 예상 추계수를 내서 그 정도 요구하고 만약에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추경을 편성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내려주고 다 반납하라고 하면 이건 뭔가 국가예산의 구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155쪽에 보면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육교사 수가 줄어서 그러는 건지…… 여기도 그런 겁니까?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보육교사 수도 줄어서 이렇게 수당이 줄어드는 겁니까? 처우개선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직원분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매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도 연 360명, 370명씩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도 축소가 되고 교직원도 축소가 되고 감원이 되다 보니까……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쇄적으로 모든 예산들이 다 남아도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게 문제가 있어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셔서 예상 추계치만큼 받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으로 편성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정부에서는 보통 연도 말 기준으로 하다보면 인원이 줄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많이……
정상섭위원장
시골 사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급격히 줄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탁상공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말이,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숙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1쪽에 보면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전체 예산 중에, 3억 5000중에서 한 1억 정도, 3분의 1 가까이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실효성면에서 따져봤을 때 조금 효과가 반감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읍면동이 시내까지 나오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읍면동 지역이 감곡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이용률이……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체 노인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예산은 지급되지 않으면서 그쪽 분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상대적인 불이익이 되잖아요, 지역차이로 인해서 시내에 사시는 분과 읍면동 쪽에 취약지구에 사시는 분들 사이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뭔가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63쪽에 보면 장애연금도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연금, 아까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였지만 일종의 장애연금 대상자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국·도비 배정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정읍시 장애인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줄고 있습니까, 오히려? 다행이기는 하죠. 어쨌든 건전한 신체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줄어서 그러는 거네요. 그런데 신문지 같은 거 보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던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정읍시는 평균을 따졌을 때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여성가족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줄어든다고 한다면 그냥 주는 대로만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체육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도 지난번에 달라고 해서 저한테 주셔서 유용하게 확인했습니다. 총무과에 제가 질문할 때 방송 보셨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실제적으로 업무주관 부서인데 그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향후에 각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으시면 이 기회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어제 사실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과거에 의원생활도 하셨고 본인이 교육 쪽에 전부터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이번에 SNS상에 올린 그거에 앞서서 전에 총무과에서 교육운영위원들, 학교운영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읍시에 교육 관련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게 교육체육청소년과 예산만이 교육예산이 아니고 정읍시 각 관련된 부서에서 업무 관련해서 교육에 관련된 지출되는 예산이 그 금액뿐만이 아니고 130억이 넘는 예산이 교육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그분은 저희 예산서상에 보면 거기에 목이 교육예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거기만 보고 이렇게 정읍시 전체 예산에 교육비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교육에 관련해서 접근을 해놓고 보면 사실은 저희 과가 교육체육청소년과지만 사실은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업무도 어떻게 보면 교육 관련 업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아마 저희 과에 지금 교육 관련 예산이 저희가 직접적인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을 통해서 보조되는 공기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 부분만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이상길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에 관련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부분은 앞으로 저희 과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한 그런 예산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12월 14일 날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관련된 부서를 다 통해서 “2022년도에 우리 정읍시의 교육 관련된 사업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집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아까 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아까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 또 본 부서가 오셨을 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인구감소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문화적인 혜택, 경제적인 활동, 그렇지 않으면 교육환경이 나빠서 청소년들이 유출되고 어떻게 보면 출생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큰 틀에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읍의 교육환경이 지원도 적고 어떤 학습능력을 키우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출생아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큰 틀에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습능력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예산이 어느 부분만큼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만 다른 기타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들은 엄청 많이 있다.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학습능력을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걸 놓고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전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취합을 해가지고 교육 관련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전체적으로 소통을 해서 오해가 없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학업성적이 됐든 인성교육이 됐든 창의성을 키우는 연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설명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낸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저희 교육 관련 모든 사업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육성, 지금 많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해서 이게 나와 있습니까? 시비에서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 부서 예산이 한 145억 정도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한 11억 92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시비 부분에서 지금 9억 1000 정도 남았습니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거의 저희가 체육활동해서 사실은 저희가 시민들에 대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못 했지만 시민화합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각종 대회를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그런 체육 관련 예산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 해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감액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남희위원
또 167쪽 지역인재양성, 그 부분에도 그 맥락입니까? 2억 1700.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원어민 영어캠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서 계상을 안 했다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해보려고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청소년 문화교류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추경에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계상을 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을 못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계상을 한 겁니다.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 정보통신과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재덕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재활과, 건강증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약 3700여 만 원이 남았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게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카페테리아 지정증 제작…….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릴까요?
정상섭위원장
홍보현수막 제작,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안 하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게 뭐냐면 대표 빵 개발을 했는데요, 용역이 늦어져가지고요, 개발까지만 하고 전수하고 교육하고 지정증도 주고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용역결과가 늦게 나와서?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수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개발한 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속 보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 빵을 개발했는데요, 빵을 만드는 기능인들이 다른 사람이 만든 빵을 자기가 만들어서 판매를 할 그런 의욕이 부족해서 개발을 했는데 전수를 받을 것이냐……
정상섭위원장
기술개발만 해놓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가 있어서 전수할 업체가 없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대표 빵을 개발했기 때문에 내년에 홍보해서 전수할 업체가 있으면 노하우는 전수해 주고 혹시……
정상섭위원장
대표 빵을 개발하는데 빵 개발비용이 용역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한 2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한 개인한테 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겨서 썼고요, 휘낭시에라는 대표 빵을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정상섭위원장
3000만 원이나 주고 용역을 했는데 어쨌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만든 거는 저희 정읍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게 필요한 제과점이나 카페가 있으면 전수하려고……
정상섭위원장
권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과를 만드는 제과업체 대표들은 아니지만 카페 같은 데에 카페사장님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거는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죠. 왜냐하면 용역비도 3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신 거고 또 최근 들어서 여러 카페나 커피전문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정읍에서 우수한 제과의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그런 걸 적극 홍보를 통해서 뭔가 판매를 해서 영업점 사장님들 이익도 올리고 그럼으로써 지역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왜 이게 다 예산집행이 안 됐나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251쪽에 보면 우리 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이 2017년에 이어서 2018년 계속해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남는 이유는 뭐예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이게 뭐냐면요, 정읍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18년도부터 복지부에서부터 정산이 각 지자체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쪽에서 정산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일부 지자체는 됐고 또 일부 지자체는 사업이 늦게 완료가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봤을 때는 이 전체사업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는 형태로 된다는 얘기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것도 참 이상하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하시고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셨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를 들면 그때 검사를 했을 때 혹시 방문객들 중에 코로나든지 확진은 아니더라도 테스트를 했을 때 이상반응이 있었던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총 412명 중에서 1명 양성으로 나왔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은 이게 거의 3차 결산추경이 유인되고 난 뒤에 혹시 국가에서 오미크론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라고 하는 간주예산이나 이런 게 온 게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이상길위원
오늘 몇 명 확진됐습니까?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어제 밤 3명하고요, 오늘 아침에 2명해서 총 5명. 그래서 문자발송이 5명으로 발송이 됐을 겁니다.
이상길위원
그제도 그 정도 숫자가 지금 6명인가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문자발송을 행안부 지침 규정에 의해서 하루에 한 번밖에 발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발송을 하고 나서 오후에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다음날 아침에 발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걸 인터넷으로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녹화해서 보고 계시고 하실 거고 우리 직원들도 다 보실 텐데 감염경로가 주로 데이터를 내보면 어느 쪽에서 감염이 되는지, 수도권에서 오는지, 남도 쪽에서 오는지, 정읍 인근에서 감염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서 혹시나 시민들한테라도 또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번 하시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과정에서 초기단계에서는 한 분만 나와도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11월 1일자부터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너무나 국민들이 장기화로 가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활고에도 너무나 힘든 과정이 나날이 지속되다 보니까 완화를 어떻게 보면 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완화를 시키면 저희 대응이 또 완화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대응은 똑같이 힘들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저희 정읍시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지역이나 타 군 지역을 봐도 학교 등 산업체, 종교시설로 해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감염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4차 유행시기에서 가장 위기에 처해있는데요. 하루에도 50명, 60명, 오늘 같은 경우에도 0시 기준으로 해서 74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그래도 다행히 집단감염으로는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정말 다시금 저희가 마음을 다지고 이거는 어느 누구의 한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서로가 개인 각자 각자가 내가 방역관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은 정부에서 “마스크를 벗으십시오.” 할 때 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통은 저희부터도 가족이랄지 지인들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보면 수도권 내지는 타 지역에서 이렇게 저희 정읍지역으로 만나러 와서 감염이 되는 사례가 있고 또 저희 정읍시민이 타 지역이나 수도권으로 방문을 해서 감염이 되는 사례가 많이, 지금 저희가 발생 숫자 중에서 247번까지 나갔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다수가 좀 전에 설명드린 만남을 통해서 수도권을 방문하거나 수도권 분들이 저희 지역을 방문하거나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비수도권도 만남을 통해서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발생된 다섯 분 가운데에도 인천시에서 네 분 가족이 내려와서 저희 정읍시민을 만나고 가서 감염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스크 착용, 생활화, 만남을 자제하고 식사하실 때는 가능하면 대화를 자제해 주시고 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시민 각자 각자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미리 다 준비해 오신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오늘은 예산 추경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다른 부분들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기회를 드려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요? 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소장님한테도 시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저는 당부의 말씀보다는 서정을 과장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만,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시고 방역수칙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연시에 만남을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2년 여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완전 다운되고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라도 저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외부에 가족이나 친지들하고 접근을 예방차원에서 안 만나고 유선으로 하면서 지내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다시 지역이 확신일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걸로 인해서 피해는 방역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위축되는 시민들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심사과정 중이지만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라도 한 번 정도 더 경각심을 주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렸으니까 모두가 서로 각자 방역의 파수꾼으로 현장에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말연시 저희들도 모임이나 행사를 가급적이면 조심하고 해야 될 것이지만 방역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안전한 정읍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아닙니다,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말씀으로 잘 해 주셨고요, 정말 보건소에서 우리 정읍시 시민들의 건강과 코로나로 인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하고 계셔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잘 협조해 주셔야 될 것들은 개인의 위생수칙, 특히 아까 마스크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스크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이런 걸 잘 해 주셔서 우리 정읍 시민들이 건강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남고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다 건강하시면 좋죠.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성욱 보건소장님,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서정을 건강증진과장님, 김성숙 건강재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2년 예산안 심사 및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