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5개 구청과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증액 615억 4,280만원보다 59억 1,357만원이 증액된 674억 5,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4억 3,581만원에서 9억 3,774만원 증액된 63억 7,35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9.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0페이지부터 1900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44억 6,623만원에서 9억 4,050만원 증액된 54억 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청소관리구역 증가 및 인력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환경실무원 9명 증원 및 임금인상에 따라 환경실무원 인부임은 전년 대비 3억 7,403만원 증액된 37억 5,603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구역 증가 및 차량 노후화 등으로 유지관리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3,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1페이지부터 1905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4억 7,870만원에서 1,004만원 감액된 4억 6,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육성, 문화예술지원, 위생행정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812만원, 주민운동장 녹지 조경관리사업 등 운동장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06페이지부터 1910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4억 9,086만원에서 728만원 증액된 4억 9,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행정 및 광고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056만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1,420만원, 직원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2억 7,555만원을,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853페이지부터 18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868페이지부터 1972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볼게요. 각 구청마다 환경미화과에 이동식 불법투기 단속하는 CC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단 여기에 대해서 책자에 우선 성산구 환경미화과 과장님 잠시 좀 볼까요?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성산구에는 CC카메라 이동식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저희는 현재는 지금 1대 있습니다.

1대 있고 4대를 또 구입하는 모양이죠?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이거는 이동으로, 그냥 한 군데 고정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동으로 해서 설치하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이게 효과가 좀 많이 있습디까? 불법투기 단속하는데 있어서.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1대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 관내에는 고정식은 거의 다 수요가 충족된 것으로 보고 이동식은 저희가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내년에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5대다, 그죠?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성산구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고 의창구는 과장님, 의창구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거기 서서 그냥 답변하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9대 있습니다.

예?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지금 현재 9대 있습니다.

9대, 의창구는 9대. 그다음에 우리 합포구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진해구는 29대 있습니다.

29대요. 진해가 상대적으로 참 많네요. 그건 왜, 시외지역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진해에 각 동별로 다 설치를 비슷하게 배분해놨는데, 이동식카메라가 있음으로써 단속에 투기 근절이 좀 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진해구청장입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해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장소들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발생지역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식을 한번 이동시키려면 이동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동형 CCTV는 이동을 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생기는 지역에 수시로 A지역에 불법투기가 생겼다 하면 그쪽에서 근절될 때까지 설치를 했다가 바로 또 다른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고정형 CCTV보다는 이동형 CCTV가 굉장히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어서, 또 저희들은 이동형 CCTV에 대한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해마다 가급적이면 고정형보다는 이동형 CCTV를 많이 확충하려고, 그런 수요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회원구는 좀 적은 편이다 그죠? 아까 5대밖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1876쪽에 보면 의창구 환경미화과입니다. 여기는 의창구뿐만 아니라 회원구하고 진해구도 해당이 되는데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가 의창구에는 한 11억 정도가 감액됐고 회원구는 2억 5,800, 진해구는 4,200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정원을 줄여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우리 9명이 성산구로 넘어갔습니다.

성산구로 옮겨서 그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회원구하고 진해는요?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진해구가 1961쪽요.

이종화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화면이 끊겨요. 그러니까 좀 늦어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원구는 목이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입니다. 회원구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숫자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합포구와 성산구는 목을 변경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지금은 전부 다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고 다른데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인원수가 똑같이 같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1955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2천만원, 작년에 3,061만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2천만원이 감액됐다 그죠?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진해구 전역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3천만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 굳이 2천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있으신가 하고요.

1955페이지에 보면 201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그 말씀이죠?

예.

찾으셨어요?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찾았는데 특별히 감액된 사유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걸

확인을 못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감액 이유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구청에 급하게 환경 관련 일이 발생이 될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2,400만원 정도를 감액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했으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6쪽 문화위생과, 진해요.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근대문화유산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문화해설사가 있어요. 켰습니다.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그죠?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그러면 이 문화해설사는 근대문화유산 관련한 해설사들이시잖아요. 그죠?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그리고 군부대 탐방하는 탐방관하고 2팀이 있습니다. 5명, 10명 해 가지고 15명 있습니다.

아, 군부대 내에 안내하는 해설자들이세요?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해설사 5명 있습니다. 탐방관.

그분들 다섯 분하고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근대문화투어

근대문화유산 해설하시는 다섯 분 하고.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10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독립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지금까지 현재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언제부터 했나요?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저희들이 한지가 16년도부터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요?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됐나요?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아니, 제가 이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해설사들이 굉장히 각각 독립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을 해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이 해설사가 운영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저희들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대문화유산 이 재원은 앞으로도 계속 책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장기근무활동비라든지 이런, 한 1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매번 선발하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오시면 임기가 보장되어 있나요?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아닙니다. 해마다 선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새로 선발을 해서 1년간 하시다가, 연임은 몇 번까지가 가능한가요?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그거는 연임은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 계속 반복해서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럼 연령 제한은요?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연령 제한도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냥 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계속 연임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거의 뭐 봉사에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들 해설사나 탐방관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 최저임금이 한 7만원 조금 더 되죠. 그죠? 그럼 이분들은 시간당으로 하나요?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1일 하루 하면 6만원 드립니다.

6만원 드립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한번 돌면 6만원입니다.

28일요? 며칠간요? 한 달에.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행사 있을 때만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분들은 신청이 없으면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일수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일수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탐방 투어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할 때만

할 때만 한번 하시면 6만원씩 드리고, 연임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박현재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6페이지에 보면 진해 문화위생과입니다. 과장님,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증지수입에 인증기 수입이 다른 타 구청에는 없는데 2,600만원이 잡혀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1866페이지 인증기 수입 2,600만원요.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이거는 저희들

아니, 그래 문화위생과에서 어떻게 인증기 수입이 잡혀있나, 제가 의문이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이거는 저희들 문화위생 관련된 인허가 나갈 때 증지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민원 같은 경우는 식품민원 같은 경우 신규 2만 8천원, 소재지 변경 같은 거 하면 2만 6,500원, 노래연습장이라든가 면허 같은 거 할 때 다 그걸 받고 있습니다.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청에도 문화위생과에 인증기 수입이 잡혀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타 구청에는 보지를 못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타 구청에도 그러면 잡혀있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글쎄요. 저희들은 증지수입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청은 어떻게 됐는지.

일단 그러면 지난해보다는 1천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많이 냈다는 말씀입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내년에는 한 100만원 정도 더 받겠다고, 증액하겠다고 해놓은 겁니다. 지금 사실 현재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사업자등록 변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변경을요? 업을 바꾼다는?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승계 같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이 그러면 수입이 생겼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에 성산구 환경미화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성산구에 불법투기 단속 CCTV가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조금 전에 이동식은 1대라고 말씀하셨고, 고정식은 총 몇 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고정식은 29대입니다.

29대요?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이동식은 1대라고 말씀하셨고요?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그러면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는 지금 19대 잡혀있는데 29대면 10대는?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이거는 30대 중에 창원시 관제센터에 실시간 관제가 되는 게 19대라서 그 회선 사용료만 19대를 잡은 겁니다.

그 밑에 CCTV 유지관리비도 지금 15대 잡혀있는데 나머지 4대는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아니, 이 유지관리비는 수리비입니다. 수리비를 우리가 30대 중에 30대를 다 수리하지는 않으니까 한 50% 정도 해서 20만원씩 그냥 개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각 구청별로 보면 불법투기 단속 CCTV 이동식 구입 단가가 지금 400만원 잡혀있는데 성산구는 500만원 잡혀있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타 구청에 어떻게 구입을 하는데 400만원 하는가 한 번, 회원구 의창구 진해구, 진해구는 지금 신규 구입이 없는데 타 구청에는 지금 400만원 구입을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료도 보면 각 구청별로 틀립니다. 성산구는 9만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진해구 같은 경우는 3만원, 마산합포구도 3만원인데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3만원, 4만원 하는 것은 CCTV관제센터, 우리 시 관제센터 연결하는 회선이 아니고, 관리해 주는 그 회사에 자체 모니터링을 위한 회선 사용료는 3~4만원 정도 되고, 우리 시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거는 월 9만원입니다.

그럼 의창구 9만 8,600원도 성산구하고 똑같은 입장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그거는 제가 의창구 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됐고, 그 부분은 됐고요. 성산구는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타 구청보다는 CCTV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합포구청 건축허가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8페이지,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봅시다. 1875페이지 폐절삭유 수거운반 위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장에 있는 폐절삭유 말하는 거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 계약을 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창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절삭유가 발생되는 회사의 폐절삭유를 수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동대북에 위치해 있는 낙동강

예?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낙동강 수변 동대북, 대산면에 있는 그쪽에만

아, 낙동강 수계지역만?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거기에는 그럼 절삭유를, 원래 그럼 절삭유가 발생되는데는 허가도 날 수 있는 겁니까? 인허가가?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동대북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수거하는 그 지역이.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수거하는 지역이 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원래는 입지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2020년 4월 1일 이후에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낙동강 인접에는 2024년까지는 이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낙동강 인접 밖은 2028년까지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폐절삭유 사용업체들이.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업체들의 폐절삭유를 수거운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2020년부터.

20년부터.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예를 들어서 비용이 모자란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거량하고 관계없이 그냥 용역업체에다가 돈을 1천만원을 줘서, 책임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수거한 만큼만 다음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위생과 한번 봅시다. 의창구. 수고하십니다. 1879페이지 문화행사 중에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서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의창구에 있는 읍면동에 지금 이걸 지원한다는 얘기죠?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저희들 북면에 있는 족욕체험장 가족음악회를 상하반기 연 2회를 하고 또 저희들 이원수문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관기념이라든지 그런 행사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 2건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그러면 건수를 적어놓으면 제가 좀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지원해 줄 건지를 모르니까 내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보면 작년 이맘때도 우리가 계속 얘기가 됐는데, 마금산온천 족욕체험장 시설개선인데 이번에는 뭐를 개선합니까? 작년에는 야외족욕장 바람막이 쪽으로 하고 앞에 쪽을 했는데 올해는 뭘 하는,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세족장도 했고 올해는

올해 1천만원은 무슨 돈, 뭐 어떤 걸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족욕체험 부대시설, 소규모 시설이 조금 노후된 게 많아가지고 그 시설을

그러면 이걸 오늘 봤으니까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성산구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미화과 나와주세요. 지금 여기 1894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소규모 수리 및 수선 건이 지금 2건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이것도 뭐 어디 건명도 없고, 예를 들어서 위에 수리 및 수선이 3천만원이고 밑에 401도 공중화장실 보수 건 해서 3천만원이거든요. 그냥 뭐 대충 한 겁니까? 어떻게 화장실 하나 보수하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먼저 위쪽에 있는데 소규모 수리 수선비는 저희가 35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면서 연간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수리비고,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 거는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그 아래쪽에 있는 3천만원은 삼귀동 해안로변에 있는 화장실하고 양곡 삼각지공원에 있는 화장실 2개소를 각각 2천만원, 1천만원 해서 3천만원 지금 보수공사를 해야 되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 거는 관내에 있는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잡아놓은 거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관내에.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의 건명이 안 적혀있고 해서, 화장실 보수하는데 돈이 3천만원이나 들어가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보자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 거는 2건을 지금 화장실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밑에 거는 2개 화장실을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에 거는 예를 들어서 문틀이 갑자기 고장 났다든지 그런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내가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부터 할 적에는 조금 수고스럽지만 괄호를 치고 넣든지, 같은 관내 전체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그때 맞추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수고했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 한번 봅시다. 물어볼 것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01페이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합니다. 주민운동장 녹지 조경관리사업 해서 8천만원이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성산구 전체에 있는 운동장 녹지 조경관리사업입니까?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지금 10군데입니다.

그러면 1군데 얼마치예요?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지금 이게 저희 성산구에는 주민운동장이 거의 대부분 주택가 인근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나 봄철이나 되면 조경에 풀 이런 게 많이 자라서 정비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보통 풀베기작업은 공공근로 쪽에서 안 합니까?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그게 저희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동에 신청, 요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나무도 전정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위험한 게 많아서 동에서 내년부터는 도저히 자체적으로 해 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많이 잡으셔서 잘하셨네?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없어서 그냥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일단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가 베고 다 하는데, 그다음에 밑에 내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거는요. 밑에는 8개소라고 적어놨어요. 배수로 준설사업, 배수로 준설사업이 2천만원하면 크다면 크고 적은데, 운동장 주변에 배수로에 토사가 퇴적이 돼서 그냥 삽으로 하든지, 뭐 장비로는 안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른 데에 비교하면 예산이 이렇게 차별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운동장 시설 정비 내지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과 쪽에 성산구 한번 봅시다. 이게 공통으로 질문이 되는데 대표로 한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1906페이지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불법 농작물 경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예.

거기에 불법행위근절 안내문을 표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예.

그런데 사실은 5개 구청 다 거의 동일한데 불법 건축, 개발제한구역 쪽에 농지를 사실은 훼손한 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표시판 하나만 꽂아놓으면 끝입니까? 아니면 뭐 이게 규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제 요원이 한 분 계십니다.

예?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기간제 공무직 한 분하고,

공무직?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예, 전문 공무직하고 우리 그린벨트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히 불모산 쪽이 많이 있는데 지금 거기는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지금 강소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상관계도 있고 해서 사전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이미 다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안내문도 부착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안내문 붙이고 해도 참 이게 하나의 숙제인데, 등산을 하거나 가보면 산짐승이 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해놓은 부분 경작을 하다 보니까, 경작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또 천막을 하고, 보면 이게 너무 보기가 흉물스러운 게 많잖아요. 사실은요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예, 경작, 도로변이나 특히 마산이나 가면 도로변 부분에, 아니면 창원도 마찬가지이고 도로변 부분에 경작을 위해서 울타리를 그물이나 현수막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해놨는데 그런 게 상당히 흉물스럽고 보기에는 싫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인의 어떤 걸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좀 철거를 하기가...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그린벨트에, 그러니까 그린벨트도 그런 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울타리 개념 같은 거를 단속하기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이거 뭐 소일거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계속 그 부분이 자기 사유지지만 좀 보기가 안 좋다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표시판을 붙이고 하잖아요. 그죠?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합포구에 환경미화과 한번 봅시다. 수고합니다. 1915페이지 여기도 노후화장실인데, 그러면 여기 노후화장실 개보수 이것도 관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요청이 오기나 예를 들어서 보수가 있을 경우에 쓰기 위해서 이 예산 잡은 것입니까? 위에 2천만원은?

합포구청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됐는데, 전체 드라마세트장하고 그게 유지관리업무는 지금 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그게 나무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선하고 손봐야 될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고, 관광과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새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원구청 환경미화과 한번 나와주세요. 수고합니다. 앞에 합포구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1938페이지 하고 193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가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공중화장실이 노후된 게 재래식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푸세식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거기에 발생되는 분뇨

아, 분뇨.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처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1957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1957페이지.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1대 교체를 하는데 500만원인데 5대 해서 2,500만원이거든요. 1대를 교체하면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이것도 그러니까 재래식을 푸세식으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변기라든지 안에 밑에 통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라는 뜻은 화장실 전체를 교체가 아니고, 밑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봐야 합니까? 이게?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지금 안민고개 전망대에 있는 것하고 또 속천 방파제에 있고, 상지체육공원에 하나 있고 장천동에 있고 행암 벚꽃동산에 있는 이 5개소를 노후돼서 시설을 좀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상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밑에는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해 가지고 4천만원짜리 2개가 있고요. 맨 위에는 또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교체 건이 500만원씩 5개 해서 2,500만원이라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게.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밑에 있는 2개소는 수치에 있는 것 하나 하고 용추계곡에 있는 것 하나를 완전 통째로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통째로?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그다음에

위에 거는?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위에 거는 일부 수선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수라고 하면 되겠구만 교체로 해놓으니까 화장실을 바꾼다는 뜻인데, 바꾸는데 1대 500만원 잡아놓으면 이걸로 되느냐,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전체 교체비용은 안 됩니다.

예산서를 올리실 적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굳이 질문을 안 해도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진해는 공중화장실이 84개나 되다 보니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회의하신 지가 1시간 정도 됐는데 추가로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10분 정도 정회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상록입니다. 이때까지 창원시가 통합창원시 하면서 1대, 2대, 3대, 민선 시장을 하면서 체육회를 상임위원회에 부른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의문이고, 왜 이제 와서 부르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상근부회장님하고 체육회장님하고 4시까지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사진행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후 4시까지 심사보류를 하고 본래대로 창원문화재단 심사를, 4시까지 저희들이 위원회를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소관은 잠시 보류하고 보류시간 동안에 문화재단을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출석 시간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의 창원시체육회 운영관련 2022년 창원시체육회 예산 질의 시간은 잠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과장님,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5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에 있어서 1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7쪽에 사업운영계획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업무현황 예산현황에 보면 성산아트홀본부하고 3.15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에서 성산아트홀본부는 2억 5,600만원 정도 감액을 했고, 3.15아트센터는 1억 4,300만원 정도, 그리고 진해문화센터는 1억 3,400만원 정도 감액예정이다 그죠? 맞습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지금 각 본부별로 이렇게 감소된 금액을 오늘 처음 이렇게 알게 되는데 좀 자세히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는 기획비만 조금 줄어든 건 줄 알았는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서 좀 반영이 되어서 조정이 되어서 저희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1년 예산을 조정하는데 이렇게 조정이, 감액이 됐다는 것은 일반 시민으로 볼 때도 굉장히 진해에서 문화행사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살피셔서 계획을 좀 잘 다시 짜 주시기 바랍니다.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3.15 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공연기획비가 거의 비슷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3.15가 우리 재단에서 가장 좋은 공연장인데, 이렇게 기획비가 적은가에 대한 걱정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20쪽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전년 대비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비교가 되어 있는데 성산아트홀은 작년 대비 75%고 3.15는 82%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진해문화센터는 70% 정도 수준에 찼다 그죠? 그런데 성산아트홀이나 진해문화센터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고 일단은 객관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3.15에서는 어떻게 82%가 줄어들죠? 18%밖에 회수율이 안 돼 있어요. 그죠? ○3.15아트센터본부 3.15문예사업부장 한영민 3.15아트센터본부 문예사업부장 한영민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이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예산, 오늘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거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일단 그거는 넘어가겠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33페이지 총무부 보시면 창원문화재단 소관 대표이사 및 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만 제가 추려봤었거든요. 2020년 결산서 기준 집행액이 28억 1,450만 5천원, 근데 2021년 현재가 27억 4,459만 1천원, 이렇게 해서 2022년도 본예산안 편성 예산액이 32억 3,142만원, 뭐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액 대비해서 약 5억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대표이사 인건비는 6,905만 2천원에 불과해서 기존 일반직 직원의 인건비가 4억 3천만원 정도 증액된 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일반직 직원의 진급 조건과 호봉의 상승 및 호봉상승에 따른 기본급의 인상 근거는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2022년도에 기본급이 인상되는 분의 예를 들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걸 위원장님이나 옆에 김우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중복도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솔직히 인건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진 않지만, 변동사항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인건비가 너무, 33페이지에 보면 거의 배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내가 대충 보니까, 제가 이거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인권경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단장 허선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 19억 정도 해서 예산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19억 예산요구 중에서 한 11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1억?

예, 11억.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100주년 맞이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들 광고선전비를 최소한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전체예산을 놓고 이 정도 광고에 좀 투입하면 안 되겠나 해서 짜보니까 부족하지만 한 1억 2,700 정도 해서 저희들 내년에 홍보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짜놨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광고만 많이 해놓는다고 해서 실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되는데,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방법 자체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연구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들거든요. 전시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그런 시스템으로는 정말 지금 현 실태에서 보면 정말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이. 광고하는 것도 그렇지만 홍보, 또 그다음에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온라인이나 비대면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다 보면 디지털화되는 부분이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질의 시간이 1시간 반이 지났기 때문에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수궁 안에

마이크 끄고 얘기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 하시고, 그 이후에 창원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체육회장 김종년입니다. 사업국장 이이형 국장입니다. 총무국장 김영호 국장입니다. 총무부장 권원현 부장입니다. 제가 오전에 위원장님실에 들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체육회 회장이 여기 와서, 우리는 보조금 단체인데 회장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가, 여쭤보고 그런 규정은 없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서로 의논해서 저를 불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체육회 회장 입장에서 온다면 문제가 없는데 저 말고도 보조금 단체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선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참석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 일정에 스케줄이 있던 그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늦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에 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이 73억 1,857만 5천원이고, 21년 대비하면, 올해 대비하면 내년 예산은 1억 1,9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더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버태권도라든지 파크골프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어서 예산을 사실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워낙 칼질을 하니까 서로 협의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 구성은 사무국 인건비가 17억이고요. 운영비가 4억 3천 정도 되고, 사업부분 예산은 51억 4,700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요 사업으로는 전문체육 분야의 활성을 위해서 도민체육대회 참가를 하고 전국대회를 하고, 소년체육대회 참가하고, 우수선수 훈련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사업을 주로 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통합이 되고 나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한 30억 정도 아마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년도는 저희들이 110억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는 한마음생활체육 대축전을 개최해야 되고,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를 해야 되고,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주시면 생활체육 지도자들 파견하는 근무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시장기대회가 21개, 체육회장기 대회가 12개, 협회장기 대회 38개 대회를 개최하고, 창원국제여자테니스 투어대회가 있고 창원시 전국 스토브리그 대회 등 19개의 전국규모 대회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소년스포츠 활성화로 인재양성을 위해서 유소년 축구가 있고, 야구교실 운영이 있고, 또 인접 도시 자매결연이 있어서 그거는 옛날부터 해 오던 건데 진해시 창원시 마산시가 다 하던 것들을 통합했는데 목포시 영주시와 자매도시 생활체육 친선대회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창원에서 합니다. 우리가 주관합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많이 준비된 사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다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하세요.

질의 답변은 정회를 해서 하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미리 해서 서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이번에는 정회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어서 김우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제가 밖에 나가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지방보조금법이랑 창원시 보조금 조례에서 보조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 의회에 예산 심사 시 관련 조문이 없고요. 관련 조문이 없고,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에서는 제24조를 통해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정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보면 제64조 공청회를 통해 보조사업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음. 행정사무감사 이외 출석요구 조항인 제74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일단 출석은 명확하게 아닌 거고요. 이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이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사업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부터 개정을 하고 원래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년도 혹시 출석이 요구가 될 때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부터 바꾸고 해야 된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고, 또 진행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우겸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조항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용을 오늘 한 것이고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9호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건 1억 5,810만원, 환경도시국 소관 1건 1억원, 상수도사업소 소관 1건 1,800만원을 감액하며,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과 마산시인들의 대표시 시화전 마산문인협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전액, 체육진흥과 LG세이커스 농구단 지원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전액, 수도행정과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의 연구용역비 전액, 도시계획과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용역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방금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화요일 10시부터 5개 구청, 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관광국, 상수도사업소의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