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공동주택과, 허가민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종원입니다. 평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억 8375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7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5억,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혜태 과태료 40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 2666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1억 1333만 3000원, 농촌빈집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50만 원과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 도비보조금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538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243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인터넷 건축물행정시스템운영ㆍ관리를 위한 소모품 등 구입비로 2278만 8000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및 내진설계 건축물 표지판 제작에 1160만 원과 1092만 원, 건축사 건축현장 확인 업무대행수수료로 3억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축물대장팀 업무추진여비 700만 원과 건축행정건실화 및 집단민원해소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예산으로 위반건축물 단속 홍보현수막 제작 및 지도단속원 피복비 등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건축지원예산 1270만 원과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예산으로 33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으로 건축물 안전점검 기술자 참여수당 1332만 원,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22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으로 4억 5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으로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사업으로 500만 원과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지원사업 예산으로 마을회관 신축 1개소, 보수 15개소 지원을 위해 2억 60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빈집정비계획 예산으로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위한 예산 740만 원,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예산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94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관사업소 장유3동주민센터 2개소에 대한 지방채 상환을 위해 상환이자 1266만 4000원과 원금상환액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은 보통 이해가 되는데 추가로 3만 원씩 주는 건, 심의는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까?

통상 2시간으로

오버되면 추가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2시간으로 하고 민간단체는 뭔가 시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돈 100만 원 받기도 어려워요. 민간단체들이 돈 100만 원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는 심의한다고 이렇게 추가로 3만 원씩 해서 180 나가는 건 절약해야 됩니다.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은 민간단체들에게 지원됐으면 하는 게 내 솔직한 바람이라.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런 것도 예산효율 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싶고요. 총괄 공공건축수당에 보면 사무용품인데 따로 사무실이 있어요?

예. 구보건소 3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총괄 건축과 사무실이 있고 거기 사무실 비용으로 우리가 10만 원씩 8개월, 12개월이면 12개월이지 왜 8개월입니까? 8개월만 문을 열고 나머지는 안 여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8개월씩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사무실에 상주하네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 사무실을 열어놓고

사무실이 있고 우리 직원 두 명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총괄 건축과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번씩 하고?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그쪽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 보조하는 업무도 있고 고유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란 게 있죠?

예.

이게 주로 다중시설이라든지 화재를 보강할 그런 곳에 국비, 시비, 도비를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건이 필로티 주차장이나 가변성 외장재나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미설치된 곳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본인들이 당초에 할 때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기준이 2020년 5월 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5월 1일에 시행되다 보니까 그 전에 안 되어 있던 건축물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 관련되는 걸 해서 내년도 17개 동, 전체 25개동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전체 파악된 건 몇 동 정도 돼요?

지금 25동입니다. 한 250동 정도 전수조사를 해서 그게 안 되어 있는 게 25동 해서

내년에는 17동만 하고?

예. 내년에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25동만 하면 이것 다 해결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국비나 도비를 못 받는 거네?

추가로 되는 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하는 건 다 되어있고요. 만약에 옛날 건축물 중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이 건축물 분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3종 시설물 실태조사가 46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대상이 줄어서 그런가 아니면 예산을 확보 못한 건가요?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304개동 했는데 올해는 70개동 정도

그러면 거의 70개하고 나면 또 내명년에 이렇게 또 조사를, 이것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매년 하는 거고 내명년도 또 계속해야 될 것 아니가? 그죠?

예.

그러면 빨리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버리면 그만큼 또 지역에 피해일 텐데

용역을 주기 때문에 해당 동수에 맞춰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대상을 빨리 확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 이게 노후시설이라든지 이용률이 저조한 걸 우리가 돈을 줘서 리모델링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겁니까?

시범사업이네요? 자기 대지에 여유공간이 있는 곳을 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선정해서 리모델링이나 예산을 지원해서 활용하는 건 좋은 취지고요. 이게 시범으로 1개밖에 안 하네? 이런 건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봤는데요. 홈플러스 김해점하고 그다음에 복음병원 앞에 도로변 보면 정류장 뒤쪽에

아고라하고 그렇게 해놨더라고

예. 실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우리시 도비로 하지만 본인부담도 있으니까

본인부담은 몇 % 정도 됩니까?

본인부담은 50%입니다.

좀 그런 건 있네요.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겠네? 복음병원 앞에 거기는 괜찮더라고요. 그전보다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기에는 괜찮은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지나면 거기 관리를 해야 되겠던데?

도에서 하는 주된 이유가 법령이 개정되어서 공개공지를 유지관리하는 게 법령에 추가가 되어서 앞으로는 그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사실은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일정 부분 그걸 하고 나서 자부담 50%를 했으면 시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쓰거나 혜택이나 이런 게 주어져야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어제 김해시청에 무슨 민원들이 와서 데모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뭐 때문에 그랬죠?

안동물류센터가 들어오면서 그 뒤에 안동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예비입주자들입니다. 예비입주자들이 자기들 주거권이라든지 학생들 통학하는 데 물류차량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면 위험하지 않나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아,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사업하는 사유가 뭐죠?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요?

푸르지오아파트 들어온다 아닙니까? 상업지역하고 그죠?

예.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했잖아요. 혹시 그 사유가 뭔지 압니까?

사유는 안동 예전부터 있었던 공단 이전을 근거로 하는

동부권역은 아무래도 서부권역보다 발전이 더디고 그래서 삶의 질이 저하가 되고 그러고 또 공단이 도심 중앙에 있어서 낙후된 공단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엄청난 특혜를 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장동 특혜 비슷하게, 그것보다 더 많이 줬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또 한 면으로는 바로 딱 큰길 건너 아닙니까? 그죠? 남쪽으로, 맞죠?

예.

그래놓고 85m짜리 건물을 올린다? 걷어내야 될 그 공단지역을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시장님이 이야기한 것하고 완전 정반대로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없어서 허가해 준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만 이유 없으면 다 허가 가능합니까? 우리 시에서 혹시 한번쯤이라도“이러이러해서 이곳은 허가해 주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 물류창고가 대부분 나들목IC 주변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안동공단 내에 입주함으로 해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건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경관심의라든지 다 받고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어느 곳이든 전부다 해줍니까? 시의 사항을 판단해서 법적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내 한복판에 쓰레기소각장이 법적으로 못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 있죠?

예.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죠? 민원이 거세면 그건 한번쯤 고려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과장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이소. 뒤에는 바로 상업부지하고 15만, 16만 정도 되는 부지에 공단을 들어내겠다고 해서 아파트에 특혜를 엄청나게 줘서 아파트업자한테 그만큼 이득을 주고 그래놓고는 앞쪽에 공단은 다시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데 물류창고가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말씀 잘하십시오.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들어오면서 문제점들이라고 예비입주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지금 교통에 관한 문제, 교통에 따른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는 길에서의 안전문제 그게 주된 내용으로 그 나머지는 불법주정차문제, 매연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어제 주장하는 주된 내용들은 결국에는 학생들 안전에 관한 문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있었던 시설인 것 같으면 어쩔 수없는 사항입니다. 아파트가 먼저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는 대형물류창고를 허가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건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얼마나 많은 차가 왔다갔다하겠습니까? 12만 1,561㎡, 평수로 치면 연면적이 3만 6,000입니다. 축구장 14개라고 했죠? 얼마나 많은 차가 왔다갔다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일단 건립이 되고 허가가 끝났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먼 거리도 아닙니다. 예정지에 큰길 건너서 바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고 주민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안동공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후된 공단이고 이걸 들어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해왔던 게 사실이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비락하고 있는 그 지역에 우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주거지 유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단을 들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장이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유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시는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유치가 안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물류단지 1개의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의, 여기 전부다 공업지역이거든요. 공업지역의 물류시설은 허용하고 있는 시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지역의 공장을 들어내고 주거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이나 이런 걸 지원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장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건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에

소각장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들어올 수 있죠?

주거지역에

아, 얘기 들어보라니까 그러네.

주거지역에 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알 수 있죠. 그건 맞죠.

공업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직 장유에 쓰레기소각장 못하고 있어요?

쓰레기소각장이나 그다음에 아까 예를 든 이런 시설들은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인가를 받아서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고 인가에 대해서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나 주택이나 이런 건 재량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죠? 재량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명한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주민공청회가 없었다면 그것조차도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특혜의 뭔가 검은 의혹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서는 어떻게 3만 6,000평이나 되는, 80m나 되는 큰 물류창고를 지으면서 그것도 바로 뒤에는 아파트 3,000세대가 들어오는 곳에 그렇게 진행을 무모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공업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허용하는 시설이고 공장이

물류창고입니다.

물류창고도 공장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라니까? 아니, 주민공청회 한 번 했어요? 안 해도 됩니까?

주민공청회, 예. 해당 시설이 아닙니다. 공장지역에 공장을 짓는다는데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해놓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 집을 짓는데 주민공청회를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들어봐야 되죠. 공청회는 아니라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죠. 안 맞습니까?

공업지역에 공장을 짓는데 양해를 구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바로 뒤에 3,000세대 정도 되고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되냐면 1,0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고 물류창고를 한다고 하면 그 길에 차가 많이 다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또 문제없죠? 그죠? 그래서 아무 상관없고?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현재 교통량이나 이런 게 평가되고 그다음에 거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수용하고 건축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렇죠? 건축허가를 해줬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전에 우리 조례안이 하나 통과됐죠? 축사에 관한 조례, 알죠?

예.

그것 통과하기 전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었는데 혹시 허가해 줬습니까?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요?

어느 지역이든, 4월 1일부로 해서 그 조례안이 통과됐단 말이죠. 그 이전에 그 법하고는 무관하게 아무 이상 없는 그런 부지를 허가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그건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해줬어요. 모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있어보이소. 얘기하고 있잖아요. 허가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줬어요?

그건 제가

왜 안 해준 줄 압니까?

아니, 그건 제가

우량농지잠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 해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그겁니다. 물론 행정심판에서 졌어요. 그래서 허가를 다 내줬어요. 한 번 정도는, 시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내가 봤을 때“이런 우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줄 수가 없겠습니다. 법적으로 다 통용이 되지만 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해주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하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뭐라고 했냐면“공장 들어오는데 주민공청회 법적으로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한다. 그걸 뭐 하려고 해주노?”

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에서

그래, 공업지역 압니다. 얘기 좀 들어 보라니까 그러네. 지금 그러면 왜 기준이 다릅니까? 거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허가 안 내주고 행정심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에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라면 개발을 위해서, 주거를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있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지역으로 시가화된 지역입니다. 이것은 공장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로 조성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건축 허가

그러면 공장을 하지 뭐 하러 아파트를 합니까? 도시개발사업 해가지고 아파트 안 했어요. 왜 말이 그렇게 틀립니까? 그러면 공장해야지,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도시개발사업해서 다른 것 하세요. 왜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놓고는 다시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들어내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물류센터 해주고 다시 들어낼 수 있어요? 어느 업체가 들어옵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 어느 업체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비용이 더 들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이유가 없는데 시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예의는 지키란 말이죠. 주민공청회 법적으로 할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이런 대형물류업체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시민들에게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죠. 법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그 뒤에서야 알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재량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불허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고 도시지역은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그걸 하지마라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리하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혐오시설 도시지역에 들어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 해줍니까?

이렇습니다.

다 해줍니까? 물어보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가를 내주는 것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인가를 내주는 것은 재량이 있지만

그러면 동물화장장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가는 저희들이 재량이 있습니다.

말씀 잘하세요.

재량이 있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사정이 있지만

그러면 무조건 법적으로 딱딱 적용해서 해준다 그죠? 자, 법적으로 딱딱 적용해서 다 하죠?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닌 것 같으면 국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다 되죠? 도시지역에는, 그 말 아닙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재량이 있는 게 있고 재량이 없는 게 있습니다. 재량이 있는 것은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지만 재량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주면 소송이 걸리고 소송이 걸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최소한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그랬잖아요. 최소한에 그 정도쯤은

예. 그런 부분들은

손해를 얼마나 볼지 모르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이만큼의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들의 세금을 축내가면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왜 못해 줍니까, 해줄 수 있죠.

예.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물류센터 들어오는데 어느 회사가 들어옵니까? 모릅니까?

지금은 안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고 지금은 물류회사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물류회사인데요? 쿠팡에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더만? 아닙니까?

입점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허가가 들어온 것은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물류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법인명의 퍼시픽 제49호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어가지고 다른 데 임대를 주든지 아마 그런

그게 혹시 어떤 회사인지는 모릅니까? 이것 말로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요.

말 그대로 투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회사에서 물류센터를 지어가지고 쿠팡이라든지 엘지라든지 다른 데 임대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일사천리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뒤에 3,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든 상업지가 들어오든 밤낮주야로 해서 차가 수백 대, 수천 대가 다니든 상관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등의 저항 없이 다 해줬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저희들도 교통문제 때문에 기존 물류창고들이 언제 차가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의 저항도 없이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냥 일사천리로 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해줬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그냥 해줬겠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손실을 보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우리 시에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시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입장 바꿔서 내가 시장인 것 같으면 솔직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주민공청회 할 사안이 아니라고 그냥 해버리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살펴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끝났잖아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민심하고 이반되는 이런 일들을 한두 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물론 시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겠지만, 이것 뭐하고 있습니까?

이 건 관련해서는 시장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고 하겠죠. 시장님하고 관계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정질문 서라고 하면 아는 게 없어서 못 서는 사람인데. 또 누군가가 시정질문하겠죠. 곤란하니까 안 서겠죠. 제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평소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206억 5600만 원보다 30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거급여 및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28억 1040만 원 증액된 219억 6100만 원, 주거급여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및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을 포함한 시도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2억 1200만 원 증액된 17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26억 4800만 원보다 3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5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기술자 참여수당 297만 6000원,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의 서류 제작비 255만 원, 공동주택 업무관련 법령집 구입비 100만 원, 민원발급 전산소모품 및 복사용지 구입비 600만 원, 공동주택 감사 및 관리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조달입찰 수수료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교육 25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공동주택승인 감사관리 3개 팀의 업무추진여비 10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하단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800만 원,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5000만 원, 19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원 분야에 저소득주거지원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분야에 임차급여 234억 9600만 원, 수선유지급여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1360만 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5000만 원, 청년 주거지원 분야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119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과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86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공동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가 총액예산의 1% 이내로 설정됨에 따라 2020년 9월 기존 공공예금 잔액 1억 519만 5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적재적소에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예탁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현재 예비비 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공동주택과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공동주택과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차급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걸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차급여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시에 1만 4,000여 가구가 되는데 그중에 기준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소득 45%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21년도 4인 기준 219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저소득계층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좋은 사업인데 보통 복지과나 이런 쪽에서 하는 사업인데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넘어오게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도 주택을 소유했는데 수급자에게 수리비로 지원되는 거네요?

예. 수리비입니다.

이것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임차급여가 1만 3,000 정도 가구에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이게 보통 돈이 적게 들어간 건 3년이고 많이 들어가면 5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7년 이런 기간이 있죠?

수선유지비는 소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대보수는 7년이고 중보수는 5년, 소보수는 3년이고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이게 상당히 낙후된 지역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50%를 지원해서 판매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동밖에 안 돼요?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안 따라서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도하고 50%씩 매칭을 내서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없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현황을 조사해서 대상자를 정했는데 도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진영에 한 동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상자를 더 발굴해서 있으면 도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상동 같은 데는 빈집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고 수리를 해야 될, 거의 방치 상태에 있는 집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 매입하고 수리를 해서 반값에 판매하는 이런 사업은 아무래도 의미가 있고 대상을 늘려서

반값에 판매도 하잖아요?

판매는 안 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자부담이 20%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건 450가구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도 대상이 많이 됐습니까? 좀 늘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관호입니다. 평소 허가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4억 1215만 2000원보다 5209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61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 10월 기준 여권 발급양이 전년도 대비 약 59% 감소하여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 편성은 세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에서 2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5억 2272만 2000원보다 8000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12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 5000만 원 및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교체비용 2대 3960만 원이며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예산편성하여 관리하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허가민원과로 예산편성되어 39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허가민원과 당초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도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는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장유여객터미널 현장방문 후 오후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