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2021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개요, 예산안 검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현실화 및 국. 도비 변경분 정리와 특별교부세 예산반영,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 및 미추진 사업예산 감액을 통해서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7%증가한 4,733억 9,267만 4천 원으로 54억 9,53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4%증가한 4,333억, 7,860만 9천 원으로 86억 6,141만 1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7,33%감소한 400억 1,406만 5천원으로 31억 5,66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은 3억 5,263만 1천 원, 세외수입은 8억 2,659만 원, 지방교부세 7억 200만 원, 보전교부금 등 3억 5,784만 1천 원, 보조금 8억 5,461만 7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억 169만 6천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3쪽부터 4쪽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인건비는 보수가 7,113만 5천 원, 기타직 보수는 2억 5,234만 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5억 1,597만 1천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억 5,452만 6천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어 총 9억 9,397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물건비는 총 9억 383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일반 운영비가 5억 8,799만 3천 원, 여비 1억 8,158만 7천 원, 직무수행경비 1,500만 원, 의회비 572만 원, 재료비 1,3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53만 5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13억 3,521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일반보조금이 24억 8,750만 9천 원, 포상금 691만 2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 3천만 원, 민간이전 10억 9,514만 3천 원, 자치단체 등 이전 3,046만 6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52억 449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55억 491만 6천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13만 3천 원, 자산 취득비 1억 255만 7천 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민간 자본이전이 4억 710만 9천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융자금이 5,140만 6천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 는 총 4억 5,461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회계 등 전출금 15억 4,538만 7천 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전출금이 20억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4억 5,026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3,033만 원 감액되었고, 반환금 기타 4억 8,059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안 주요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중기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8조의 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21년도 예산규모가 3천 억 원 이상 시군구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일 경우 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투자 사업비가 20억60억 원 미만의 경우와 행사성 사업비가 1억~3억 미만의 경우는 시군 심사를 그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 도와 중앙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대한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해서 투자 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하는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수 물품 승인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정수 물품 승인 없는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건 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 원, 토지의 경우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일 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없는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출자. 출연, 민간위탁 의회승인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소관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출자. 출연 및 민간위탁 승인없는 예산요구는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 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확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대부분 국도비 변동분 사업정리 및 추경전 사용승인 사업 편성,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편성 사업예산 집행잔액 및 미추진 사업예산을 삭감을 위한 것입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와 관련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에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 편성내역은 5개실과에 11개 사업으로 총 40억 3,507만 6천 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주요 사업 증감내역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증액 편성은 총 22개 사업에 172억 5,539만 원을 증액한 255억 8,201만 3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12쪽과, 13쪽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5천만 원 이상 감액 편성 건으로 총 29개 사업에 70억 5,189만 7천 원을 감액한 857억 4,401만 7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14쪽에서 16쪽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 내역입니다. 총 21건에 71억 8,409만 9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16쪽에서 18쪽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약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보다 7.33% 감소한 총 400억 1,406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31억 6,603만 6천 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9,143만 6천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9억 2,528만 3천 원을 각각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67만 1천 원을 증액 되었습니다. 농촌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5,140만 6천 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458만 2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7건에 30억 6,129만 4천 원이 감액된 103억 8,100만 5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사유를 세입. 세출예산에 밝혀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수군은 2021년도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5조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215개 830억 7,232만 8,470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194개 사업에 756억 5,238만 630원, 특별회계 21개 사업에 74억 1,994만 7,840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2021년도 추경예산 반영, 설계. 용역 추진 중, 토지매입 지연,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인한 사업 수행 불가 등이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21쪽에 있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안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변경 안에 포함된 기금은 총 2종으로 장수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각종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에서 4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고 장수군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 기금은 2021년 장수군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 기금 신설에 따라 예산 20억 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여 기금액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변경 후 기금조성 규모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1쪽과 2쪽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20% 이상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먼저 장수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2019년 9월10일 시행된 장수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를 2019년도 말 400억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2020년 5월, 장수군재난지원금 재원확보 등을 통해서 50억 원, 2021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군부 부족분 보전을 위해 250억 원을 전출하여 총 3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그 후 새롭게 시행되는 국.도비 매칭사업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시 추가로 4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군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장수군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는 부합하고 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3억 원으로 향후 장수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한 면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장수군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 기금은 2021년 7월1일 시행된 장수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5년간 총 1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시 20억 원을 1차로 전입하고 2022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20억 원을 2차로 추가 진입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장수군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연도별 기금사용 총액은 전체 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에 따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부서별 심사를 앞두고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민원과 소관

주민복지실장 조금현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보다도 3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96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92억 3천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600만 원이 증액된, 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간 지점에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금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하단에 다음 장입니다. 장비임차 및 홍보 사무용품 구입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에 기정예산보다도 1,8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에 기정예산보다도 3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2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생활비 지원비 지원 사업에 기정예산보다도 5천만 원 증액된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중간지점에 노인이미용비 지원 사업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미용비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7억 3,7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기정예산보다도 3,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어린이 기능보강사업, 민간 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개보수에 기정예산보다도 1,5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중간지점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 한시 지원 사업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에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보전금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2020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에 21건에 기정예산보다도 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9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3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0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도비 집행잔액 외 20건에 기정예산 보다도 4,700만 원이 증액된 4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천만 원 미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예산액은 89억 9,500만 원이고 집행은 55억 1,400만 원 집행하고 이월은 34억 8,100만 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은 54억 7,300만 원 중, 50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신용체크카드 충전대금 정산을 1월말까지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건립이 3건입니다. 시설비에 예산액이 34억 6,600만 원 중, 집행은 4억 8,400만 원이고, 이월은 29억 8,100만 원 하였고, 감리비는 3,600만 원 중 집행은 25만 8천 원하고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대비는 200만 원 이월하였고, 이월사유는 공사 준공기한 미 도래되었습니다. 관급자재 철근납품 지연에 따른 공사일시정지를 6월 3일에서 8월2일까지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700만 원, 예산액 중에 2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은 1,500만 원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10월말 경에 변경내시로 3회 추경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두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않은 자리에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두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9,700만 원 증가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기타수입으로 출연금 잔액 유지관리비 위탁 정산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4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교육이 취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중에서 1천만 원 이상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성덕 민원과장님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주성덕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경 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약 3억 5,100만 원이 감액된 2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는 국비보조금 감액과 조정금 정 감액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500만 원이 감액되어가지고 5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34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1번,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 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1억 2,5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금년도 1회 추경 7월19일 날 승인된 번암 삼거마을 회관 신축부지 사업인데 그 석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 단차가 집 토지하고 단차가 2~3m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측량을 하다 보니까 5m이상 단차가 나다 보니까 그것 마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번은 농촌경관 및 공공디자인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비인데, 순수한 용역기간만 15개월입니다. 내년 9월까지 사업 완료 예정으로 선급금 집행하고 남은 이월액 5,6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성덕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여기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이 있네요. 그러면 도시락을 이렇게 배달하는 것이지요. 아이들한테도 다문화 가정도 도시락이 가지요? 대상자는 다 가지요.

예.

그런데 배달을 하는 것은 참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 3자녀 2자녀 있는 집에도 그 도시락 하나, 하나가 다 가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반찬이 다 못 먹고 버려요. 그러니까 2가정은 도시락에 반찬 하나를 줘도 충분하고 3가정은 도시락 반찬을 2개를 줘도 충분해요. 그것 버리더라고, 아깝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싶어요.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과장님!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증금하고 임차료 지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다른 사업들도 유사한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누락될까 몰라서 너무나 많은 예산을 내려 보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많이 반납이 이렇게 불용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 보증금이라고 하면 임대아파트 그런 쪽이에요.

예. 그것도 일부 있고, 매월 지원해 주는 것이 대다수이고, 몇 만 원에서 12여만 원까지, 약 540명한테 매월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예산서 131쪽에 보면,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이 있지요. 목욕비 지원이 8천만 원이 감해 버렸어요. 그것 감액사유는 코로나 여파로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 이 추세로 간다면, 그래야겠네.

올해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목욕으로 못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8천만 원 감액되고, 그 대신 이.미용비는 2,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용비가 이달 며칠까지 마감하게 되어 있어요?

18일까지.

너무 빠른 것 아니에요. 회수를 해가야, 어차피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수혜자가 늘어나서 증가를 됐다.

예.

내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검토보고를 해 보는 중인데, 목욕비도 금년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렇게 내년도에도 감액이 될 것이고. 왜 그런 고니.

일단 치료제가 나온다면, 치료제 때문에 아마 더 평상시로 돌아갈 수도 있고,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 장수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놀래더라고, 감액사유하고 증액사유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침곡지구 지적재조사 사항이 이제 지원이 된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3억 원인데, 3,700만 원 집행을 하고, 2억 6,300만 원을 감액으로 넣었는데 이것 사실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써야 맞지 이것을 감된 필지에 조정금 지급한 것 아녀 이것.

조정금 정리가 다.

면적이 감된 필지에 대해서 그 만큼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

예. 바꿔주고 있는.

그런데 계속 진행 중인 것인데 왜 삭감을 해. 이월을 시켜가서 내년도에도 계속 해야 될 것 아녀?

이것 협의를 했는데 감하고.

그것은 끝난 거여.

아니 끝난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주민들하고.

그러면 이것 깎은 만큼 내년 본예산에 채운다는 소리 아녀?

계상 해 놓았습니다.

이것 예산집행 방법이. 방법론에서는 안 맞잖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인다는 차원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된.. 이것을 줄이고 다시 세운다.

예.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이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부다 그래야지, 다른 사업들도. 그래요. 이것 하나 지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그런데 한 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아.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노인 이.미용 사업에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서 2,800만 원이 더 추가로 계상을 해요. 몇 명이나 늘었어요?

저희가 지금 사람 수... %가 ..

순수하게 늘어나는.

순수하게 회수율이 기존에는 90% 정도였는데 93%정도 회수율이..

무슨 말씀이요.

회수율이 이. 미용권이 저희가 배부를 하고 나서 다시 회수를 하잖아요. 기존에는 90% 정도였는데, 지금 월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93% 정도가 회수되고 있어서 회수된 만큼..목욕비 이. 미용권.

이.미용비.

그러니까요. 90에서 93%로 상향이 되어서 회수율이...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아까는 대상자가 늘었다고 했는데, 대상자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회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는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 그것은 잘못했고, 회수율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대상자가 늘었다고 하니까.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장계 어린이집 인가요?

꿈나무 어린이집입니다.

꿈나무. 알겠어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결식아동은 5,300만 원이 국비 인가요 순수한 100%.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에 순수한 이 목적으로 씌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어떤 대상인가요?

취학이나 미취학 18세 미만, 취학아동이나 미취학 아동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에 5,300만 원 정도에 예산이 필요하다.

예.

알겠어요. 민원과장님! 마을회관 모정 지원 사업에 지금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회관입니다.

신축공사가 뭐 때문에 명시가 됐다고 했어요.

저희가 추경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냐고? 원래 8월 달에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올해 계획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토목을 하려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폐교부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단차가 뒤 토지하고 약 2m~3m정도 생각을 해서 마을에서 사업비를 약 1,500만 원정도 확보를 했었어요, 실제 측량을 하다 보니까 5m가 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측량비 사업비가 4,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 확보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측량을 착공하기 전에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설계하려고.

그렇지요. 설계 시에. 8월 달 완료 예정이며, 이미 설계 시에 그것이 발견됐으며, 그 사업비 확보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저희가 1억 2,500만 원을 주지만 주로 건축비로 들어가거든요. 토목비 4,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서 상당히 굉장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마을 부담분이였어요. 추가된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1억 2,500만 원 지급.

1억 2,500만 원만 지원을 해 주는데, 단차가 생겨서 추가로 부담되는 예산은 마을 부담이에요?

처음 토목공사비 자체를 처음부터 마을에서 확보를 했었고, 추가로 3천을 더.

그러니까 1억 2,500만 원만 지원해 주잖아요. 나머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단차가 생겼어요. 추가되는 부담은 마을 부담이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연됐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과장님! 세출예산서 163페이지, 장수 역사인물 학술대회가 신규 사업인가요?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추경 성립전.

이제 내려왔습니다.

추경 때 승인을 받아서 계상을 해도 되겠구먼.

아직 지금 내일 모레 학술대회는 개최 일정이 잡혀있는데 추가 성립전 보도..(청취불능)..

시기가 급했다.

예. 이제 내려왔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영호남 축구 대회하고 도민일보 테니스 대회 이것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나요?

예. 예산이 도에서 도비를 안 내려줘 가지고.

이것 100% 도비예요. 도비를 안 내려줘서 반영을 못했다.

예.

그래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추경 성립전 사용을 승인했다.

예.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해마다 도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다렸다가 도비 요청을 계속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님! 요소수 용기를 요소수를 받을 때, 어떻게 받나요? 통을 큰 통을 가지고 가서 장비를 준비해 놓으면 거기다 부어주고 가나요?

처음에는 그것이 10ℓ자리 용기를 줘서 100개를 줘서 그렇게 받아왔었는데 그때, 처음에 올 때도 거기하고 또 큰 통으로..

큰 통으로 운반해 와서 우리가 통을 준비해 놓으면, 거기다 부어주고 가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했고, 큰 통은 이제 저희가 직접 사용을 안 했고 이 부분은 농협 주유소에 저희가 이월을 하여서 농협 주유소에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1,000ℓ용기를 2통을 구하고 10ℓ용기를 30통을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물량을 다 가져오지 않고 농협에서도 조금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해서.

통을 무슨 용도로 통을 구입을 하셨냐고.

아니 용도가 요소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통을 그쪽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보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 오는 거요. 받아와야 돼.

예.

통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받아와야 된다.

거기에서 통은 사용할 수는 있는데, 통에 대한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달라.

통으로 관계된 용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가지고 오던 아니면 사가지고 받아오던 간에 통, 용기는 우리가 부담을 해라.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지금 우리 문체나 환경위생과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이유들이 다 있어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나 또 악취 저감이나 들은 사업주들한테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가능하면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셔야지, 그냥 있다가 안 되면 명시이월 시키고 이러지 마세요.

예.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이 이것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사업으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기피를 하나요? 이것 충전소나 이런 것들도 부대시설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파워 나 이런 것들이 딸리나요. 일반.

저희 군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기피를 할 것 아닙니까?

배정되는 물량이 조금 주민 수요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요자도 있기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을 시작했어요?

전기 굴착기는 금년도부터 사업이.

올해 몇 대나 보급이 됐어요?

지금 2대분이 내려왔는데, 아직 한 사람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수요자가 조금 있기는 있다며,

문의는.

문의는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제 중장비 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없는 것이 이것이 충전소도 충분히 충전소도 확보가 되어있고, 파워도 떨어지지 않고, 또 기종도 내 사양에 맞는 기종들이 보급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회피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는 것은 뭔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힘이 조금 부족해.

그러니까 기피를 하는 거여, 주로 파워가 떨어지면 중장비는 특히 중장기는 파워가 떨어지면 안 쓰지요.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군비가 포함되고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서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받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형 위주로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도시 청년 지역상생 고용 사업비 인건비하고 자율 지원비가 어디다가 위탁을 줘서 해 왔지요?

경제 통상 진흥원에서.

도에 다가 우리 부담분이..

그렇습니다.

어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업이 끊어졌는가? 삭감을 전체 해버렸네.

끊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깨비 동굴 김치라고 계남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원을 썼었는데 계속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다 지원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감액하게 된 거요. 신규 사업은 없고.

서울시에서 다 부담을 하겠다.

예. 계속 사업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종합체육관 건립에 56억을 마무리해 놓았어요. 56억이면 명시이월 사업비에 10%는 차지하겠네.

예. 저희들이 83억 본예산에.

이것을 내년 봄 예산에다 차라리 넣어서 하지, 56억을 마무리에 넣어가지고 명시이월사업비만 몽땅 올려놔.

그러니까 이것 저희들이 행정절차 농지전용이 최고로 강권이었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불과 며칠 차인데 56억을 세워서 명시이월 사업비만 560억.

그런데 국도비 매칭이라서 안 하면 또 국비가 떠내려가잖아요.

아니 국비를 줄 때도 실적으로 해서도 주고 그래 중앙정부에서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금 다 내려 왔거든요. 100%가

그것은 아는데. 그 사업비를 어차피 설계도 안 되고, 이런 행정절차가 안 되어서 내년에 부담을 하려고 한다면 문체부에서도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안 한다고 하는데.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 그런데 굳이 이렇게 56억을.

반영을 안 해 놓으면 국도비 반납을 하라고 하니까요.

왜 반납을 하라고 해. 내년데 분명이 956억을 같이 내년분하고 같이 넣으면 되는데, 한 번 알아보고, 그냥 매칭사업비라고 해서 그대로 부담할 것은 아녀, 계속 사업이니까.

2023년까지인데,

그래서 56억 원이면, 전체 명시이월 사업비 10% 차지여,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전기자동차 구매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계속 사업 또 저감 장치 사업들이 물론 신청 수요가 적어서 단년, 단년 내려오는 것으로 충당이 될 것으로 같아서 이것을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자칫 내년도 수요가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불용을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

지금 계속 사업비가 한 50% 조금 넘어.

만약에 내년 예측은 그렇게 하지만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 불용을 시켜 버려놓고. 지금 3가지 다 그런다고 했어.

예. 104~106까지.

예산부서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렇게 과장님 생각으로 불용을 처분해 버리면 안 되지.

그것은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을 해봐야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동안 쭈욱 사업 금액이 계속남고,

물론 수요가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진 것 같고도 충분히 커바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예측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군비가.

그런 예측이라는 것이 수요가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예.

따지고 보면.

저희가 이월을 하면 군비 1억 5천이 묶이는 상황이 되어서, 혹시 그렇게 되면 불용으로 하고 내년 사업에서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군비 1억 묶인다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이라고 해야 전부다 예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예산서 164쪽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인데, 자산 취득비 물품 구입비로 4천만 원을 요청해 놓았잖아요. 그것 주 내용이 뭐예요.

생활문화 리모델링하면 정책의 공간 사무공간이 생기고, 회의실 생기는데 책상, 의자, 수납장, 대외용 탁자.

그런데. 설명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우리 총 부서에서 제일 많은 데가 건설교통과가 43건에 118억인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19건에 163억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물론 59억 자리 사업이 굵직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월사업인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된 것인가를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매칭 있다고 해가지고 세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은데, 가능하면은 명시이월 사업을 줄이라고요. 지난해부터 늘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돼요.

그것은 한 번 본예산 아니고 내년도 매칭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예산계하고 한 번 협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대표적인 예가 행정절차 미 이행되가지고 지연되는 것, 그다음에 토지 매입 지연되는 것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잘못이잖아.

예.

그런 것이 안 나오게끔 해 주셔야지,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실과 중에서 제일 많아. 이것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고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이 했는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이것은 모자라가지고 증액을 했고, 저감 장치 사업은 1억 1천만 원이라는 감액을 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수요 판단이 중요한데, 사전에 경유차 폐차 지원하고 저감 장치 사전에 수요 조사 한 번 해 봤어요.

매년 지원 신청을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받기만 하지 수요 조사 안 해 봤지요?

별도 적으로 그 부분은 따로 수요 조사는 안 했는데,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읍?면에 통보를 해서..

불용처분을 하느니,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을 해야 되니까 불용처분 하느니. 이월 넘기는 것도 괜찮지, 그 방법은 수요 조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연말 되면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셨어야지.

지금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은 혹시 더 늘어나면 그럴 수도 있기는 하는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나 저감 장치 부착사업은 저희가 차량이 경유차 이것 폐차 대상이 한 960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600대씩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비가 벌써 1억이 불용되잖아요. 이런 돈이 다른데다 쓸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수요 조사를 미리 해가지고 불용액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아쉽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15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교통비, 인센티브는 전부 전액 지원이에요?

아니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50% 도비가 50%,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노후 경유차가 이렇게 동네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왜 노후차를 폐차를 않고 가지고 다니는가? 나도 궁금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는 것 보면, 이 도로로 안 다녀요. 농로로 다녀요.

이제 그 부분이 CCTV 카메라가 4대가 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발령이 되면 단속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지.

그니까요. 그 분들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 육십령 휴게소도 화장실이.. 했었는데 지금은 깔끔해 졌어요. 거기는.. 그런데 무룡고개는 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뭐냐면 인건비로 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효과나 저희가 통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용역으로 계약을 해서 일반 용역으로서 쭉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요?

일주일에.. 성수기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좀 가게하고 비성수기 겨울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나 싶은데요. 그 부분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안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한테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깨끗이 잘 할 것 아닌가요. 거기 육십령도 거기에서 많이 하던 먼요.

그러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눈살 안 찌푸리게 하셔요.

예.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피해 지금 있어요?

예. 지금 한 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분은 장애로 갔지요?

석면 피해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로 까지 갔는지는 모르는데,

장애로 갔어요.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리도 절단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좀 이것을 신경을 써야겠어요. 우리 장수군에 석면 피해가 있어서 쓰겠어요.

예. 다른 사업에서 확정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아니요. 다른 사업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요. 석면에서 온.

그러니까 일자리나 이런 데서. 석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