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에서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 단장 김철래입니다. 2022년도 삭도추진단의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삭도추진단 예산은 8억 4552만 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억 255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오색케이블카 종합홍보 1억, 자문위원회 수당 600, 전문가 자문수당 1500만 원,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소모품 구입 500만 원, 프로그램 유지보수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환경영향평가 보완 추가조사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권 발전 선도 사업 자체사업비로 타워주차장 운영비 600만 원, 공공요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타워주차장 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친화 프로그램 추진에 설악산 풍선여행 행사운영비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기구 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자연 친화 프로그램과 생태지도 작성에 각각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삭도추진단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203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344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삭도추진단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귀선 위원님께서 삭도추진단만 보면 좀 짠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런 거죠. 그동안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추진력도 있고 다 한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면 자문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 자문수당도 있고요?

예,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 실장님 계실 때, 우리 김철래 단장님께서는 아마 사무관 교육 가셨을 때인가 봐요. 그때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 자문단에 우리 용역회사 대표님이나 그와 관련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셀프 자문을 한 거지요. 내가 이제 용역을 수행을 하고 그걸 또 자문을 한 거와 같은 경우였거든요. 그게 개선이 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수행하신 분들이 들어와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자문단이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로 하지 않은 상황인데,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자문위원회 수당 외에 있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 지급된 것이고요. 전문가 자문위원회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동물 분야, 식물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단체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받는 자문수당인 것이기 때문에 좀 구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시겠지요?

예, 제가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용역의 수준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전문적인 분야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평가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들이 그걸 자문할 수 있게, 평가할 수 있게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그 공영타워주차장 유지관리가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뭐예요?

저희가 타워주차장을 준공을 하고 올해 가을에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을 때 이미 준공한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수선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수선비는 위탁업체에서 부담을 하면서 자기 경비로 비용을 잡고 이제 추진하는 것이지만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누수가 발생한다든가 기둥에 녹이 슨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은 대수선비로 저희가 잡고 그것을 저희가 그 건물을 관리하는 저희 군에서 계속 보수 유지하는 차원의 사업비입니다.

그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유지보수비가 1년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완벽하게 지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가 환경이 원래 암반지대를 깎아서 한 부분이라 가지고 어떤 주차장 밖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습기가 들어온다든가, 그다음에 녹이 자주 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하고, 운영하면서 모니터링 해봤었을 때 안전적인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대수선으로 비용을 잡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 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69억 7244만 5천원으로 금년 대비 7억 6837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으로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 2626만 원, 공공운영비에 2억 8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 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장비구입에 805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공공 보건 인력관리로 2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029만 6천원, 보건진료소 의료취약지구 의료지원 시범사업비로 8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로 2억 4000만 원, 보건진료소 유지관리에 6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활성화 운영에 1060만 원,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사업에 2500만 원, 노인 보건 사업 경로당 건강교실 및 건강관리 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료사업 운영으로 진료재료 확충에 2180만 원, 물리치료실 운영에 100만 원, 의료지원반 위탁비로 1000만 원,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에 2880만 원, 속초의료원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인건비 지원 사업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속초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지원 사업에 420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운영입니다. 주민 건강검진 운영에 881만 원, 학생 건강검진 운영에 560만 원,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지원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에 690만 원,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에 23만 5천원,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지원에 610만 원, 57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5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원거리 교통비 지원으로 2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120만 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1억 1260만 원, 다음 장 중간 부분으로 갑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진비에 50만 원, 표준 모자보건 수첩제작비로 10만 원을, 그리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2000만 원, 영양 플러스 사업 다문화가정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25만 2천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21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28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1044만 원을, 그리고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에 1075만 원,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7500만 원, 분만취약지 국비지원 사업비 75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물품 구입비에 200만 원, 국가 암 검진비 5221만 8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8260만 원, 재가 암환자 관리 영양식 구입에 20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577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조사비 인쇄비 및 방문 간호 재료구입비 등으로 1472만 원, 재활장비 구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사업 일반운영비로 8120만 원, 방문보건 전담인력 교육여비로 56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17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000만 원, 구강보건사업 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673만 7천원,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9370만 7천원, 공공운영비 1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내여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프로그램 강사비 등에 7927만 2천원, 다음 장입니다. 재가환자 관리용품 및 치매 정밀검진비 지급으로 2782만 9천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5600만 원, 배회 감지기 보급 지원에 84만 원, 치매 공공후견인 활동비 및 운영비에 152만 7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원격 협진 사업에 2183만 8천원, 치매안심센터 자체 운영비로 4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비 5394만 8천원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인건비로 3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핵관리사업 홍보비 등 164만 원, 결핵관리사업 업무추진 여비 36만 원, 결핵 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576만 8천원,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핵환자 원격 화상관리 이용 홍보비 254만 원, 결핵 관련 여비 40만 원, 도 결핵관리 의사 원격관리수당 48만 원,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비 등 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운영입니다. 감염병 예방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전문인력 여비 40만 원,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사후 관리비 5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6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검증 운영 일반운영비로 5390만 원, 의료 및 구비로 3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센병 발견 검진 사업비로 1503만 7천원, 어패류 수거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등으로 4억 1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으로 에이즈 진단 시약 등 152만 4천원,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에 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300만 원,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개인 보호구 구입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신유통 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비 112만 원을,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4억 7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2000만 원,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5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부품 교체비로 260만 원, 자산취득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리비입니다.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5829만 3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구입비에 3756만 8천원, 방역소독 위탁비로 913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비 2198만 원, 그다음 592페이지 하단으로 가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13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걷기 마일리지 사업 운영비로 458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걷기동아리 운영비, 건강돌봄놀이터 건강생활실천 사업 등 운영에 13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38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의료비로 보충식품 구입비 6150만 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비 등으로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인력 인건비로 2508만 4천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비로 2582만 1천원, 모바일 헬스케어 전문인력 교육여비 4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연금부담금으로 45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의료 및 구료비로 2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자체사업비 800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운영 사업비 661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국가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비 2599만 원, 다음 장입니다. 전담인력 교육여비 8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금연지도원 교육여비 64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145만 원, 의료 및 구료비 등 1364만 원, 금연 환경 조성 및 시설 유지비 1550만 원, 자산취득비로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로, 정신건강사업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처우개선비로 162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운영비 655만 원, 다음 605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교육여비로 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인건비로 2억 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인건비로 6991만 원, 다음 장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30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로 275만 9천원, 생명지킴이 사례관리수당 27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354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28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4819만 5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무관리비 1970만 5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기타보상금 71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 환경개선으로 500만 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000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비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로 일반운영비 1594만 원, 위생업소 지도 여비 등 21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에 427만 원,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에 700만 원, 지역 대표음식 홍보에 400만 원,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보조사업비 9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13페이지입니다. 안심식당 물품지원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중간 부분 식품의약품 관리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운영비로 380만 원,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900만 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에 150만 원, 합동단속과 위생관리 지원에 2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운영에 35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5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보건의의 수당,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연금부담금, 금연상담사 인건비 등 39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17억 5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의 일반운영비에 1억 757만 원, 국내여비로 5540만 원, 업무추진비 2000만 원, 보건지소 월액 여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종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원 분들이 다들 고생하시는데 소장님이 격려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해서 2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총 있는 것이 위에는 지금 부품 교체가 있고 2대인데, 더 저희가 구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니면 지금 공공시설에 얼마 정도 배치되어 있는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그리고 진료소 쪽에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연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나 부속품 교체 등으로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인들, 그러니까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도 저희가 이런 장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도 배치하는 걸 이제 저희가 관여를 좀 같이 논의하고 했었는데 관리 문제가 또 따르기 때문에...

관리 때문에요?

예. 누가 관리를 책임지고 할 것인가가 아직까지 그렇게 정확한 답이 안 나와서...

그러면 이건 시설을 만약에 체육시설에 이 심장충격기가 있다 그러면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관장하는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괄...

아닙니다.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배치된 데에서요.

그렇다 그러면 모노골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라산을 한번 가다 보니까, 한라산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장비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배려가 있지 않나. 저희는 지금 우리 군민들이 모노골을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노골에도 좀 한두 개가 있으면 긴급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좋은 제안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장비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도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룰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기에다 이렇게 안내에 보니까 잘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한 번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이거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교육도 같이 좀, 예산을 잡으셔서 교육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9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594페이지요.

걷기?

예.

이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많은 분들이 또 요즘 건강 때문에 종합운동장에도 보면 밤에 그다음에 둔치에서부터, 모노골에서부터 걷기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건강해지느냐 아니면 몸이 더 나빠지냐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걷기에 대한 교육도 좀 한 번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은 어떻게 걷는 게 건강에 좋다는 부분, 그래서 이왕 걷기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걷기 전문가가 1년에 한두 회 정도는 와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시간 소비만 될 수 있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지금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는 없고 모든 게 다 핑계 대는 것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단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얼마 전에도 이제 트레킹 하는 전문가와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인원을 좀 모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유연해지면 걷기대회 같은 것을 할 적에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그런 전문 강사 분의 얘기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효율성이 있는 걷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이, 거의 의료원 수준으로 일이 많은데 자꾸 제안을 드려서 좀 죄송은 한데...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양양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업무 중에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573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건인데요. 그게 지금 차상위나 이런 부분들만 되는 건가요?

차상위?

예, 해당이?

예, 그렇습니다. 아무나 다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반인 가정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경제력 평가 후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이 그렇게 가네. 우리 혹시 올해는 몇 명 정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나요? 올해 받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까지 출생아는 71명이거든요.

아, 71명이요?

예. 작년에 102명이었고요. 10월 말까지 통계가 71명인데 그 가운데서 난임 시술 받은 사람 데이터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그것은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분들한테 좋은...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었고요. 그런데 585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결핵에 대해서 학교 관내 중학생들이 이렇게 결핵이 199명이 걸린 적이 있나요? 2, 3학년 여기에 지금 검사를 받았다는 얘기예?

검사입니다.

이건 검사......

아이고, 199명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닙니다. 2명인가밖에 안 생겼습니다.

있었는데 조기 발견했다는 소리로 들리고......

예, 아산병원으로 다 이렇게 후송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195명 검사받은 사람입니다.

예, 2, 3학년만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87페이지에 보면 비브리오 패혈증 검사가 있네요?

예.

그건 시가로 지원해 주고 이런 건인데, 우리 이것 관내 수족관, 횟집들이나 수족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분들에 대한 검사도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증세가 발현되었을 적에 치료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비브리오균 여부를 하는가는 지금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 횟집들이나 이런 일반적인 수족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수시로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시는가 하고 한번 여쭤봐요.

그것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기 계장님들이 그렇다고 하시네요.

예.

어쨌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좀 많이 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히. 576페이지에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576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 8260만 원입니까?

예.

죄송한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쭈어 봤는데 양양군에 암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지요?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이 15명인가......

치료하고 나서...

제일 많은 게 위암이고요. 폐암, 대장암......

그래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암 수술을 하시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치료 중인 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5년이 안 된 사람이요?

5년이 되면, 더 잘 아시겠지만 거의 완치 판정이 됐다고 해서 암환자 등록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만 이제 적용이 되고 5년 이내에는 이제 암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5%만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5년 이내에 양양군에 지금 현재 암을 수술하고 치료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숫자가 나와야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혹시 금년에 암환자 치료비가 지원이 지금 밀린 사람 없습니까? 이것 다 신청...

줘야 되는데 못 준 사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 총 몇 명이나 지급이 되었어요?

숫자 카운트를...

84명 지원해 주었습니다.

84명?

예.

그래 84명 지원을 했는데 84명 지원한 중에서 한 명도 지원 안 된 사람이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환자, 시골이다 보니 암환자들이 치료비에 많이 허덕이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암환자가 얼마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걸 산출을 잘 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좀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양대학병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으셨대요?

예, 맞습니다.

진작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늦게나마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한초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2억 7114만 4000 원이 증액된 300억 6517만 8천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기반 육성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 지도기반 조성에 자동분석기기 도입 7000만 원과 녹색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1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에 103억 2,689만 원을 편성하여 농정 및 농촌 지도 관리에 700만 원과 심의위원회 운영비 240만 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631페이지 강원농수산포럼 기관회비로 1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국내여비로 400만 원과 농지이용관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360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2쪽 농촌개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로 4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비로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33쪽 농어촌 민박 홍보지원에 1680만 원과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에 2억 4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편의시설 확충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귀농·귀촌 담당자 여비로 600만 원과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생 숙식지원비 2500만 원,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등 기타보상금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귀농·귀촌 경상사업으로 귀농인 생산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6000만 원, 민간자본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외 1개 사업에 8000만 원, 귀농창업 지원 2000만 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에 2900만 원과 체험리더 역량강화 교육에 336만 원,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5400만 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2500만 원, 구룡령권역 도농교류센터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9억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800만 원, 기업형 새농촌마을 수리마을 소공원 사업비로 5000만 원, 군 역량강화 사업비 1억 원, 기업형새농촌 추진관리비 800만 원과 기능보강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농산지원에 79억 9494만 7천원의 예산으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162만 원과 공공비축벼 관리 300만 원, 정부양곡 관리에 국내여비 200만 원과 미곡종합처리시설 유통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비 2000만 원, 산물벼 DSC 현대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에 235만 9천원과 논이모작직불금 보상금 396만 8천원, 공익직불금 55억 6100만 원, 농업인수당 2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 경쟁력 강화에 총 46억 7707만 4천원의 예산으로 양양한우 브랜드 명품화 육성에 10억 4270만 원과 고능력 우수정액 구입 등 6개 사업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상단 연구개발비로 수정란이식 개체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4000만 원과 양양한우 암소 브랜드 육성 지원 외 9개 사업에 2억 4250만 원, 한우 거세우 TMR 사료 지원 외 9개 사업에 5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연구개발비로 수정란이식 개체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4000만 원, 양양한우 암소 브랜드 육성 지원 외 9개 사업에 2억 4250만 원과 한우 거세우 TMR 사료 지원 외 9개 사업 5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에 2억 195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2개 사업에 800만 원과 재료비 3개 사업에 3500만 원, 민간자본이전 4개 사업에 1억 7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제고 생산성 기반구축 및 유통판매 마케팅에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한우 품질 고급화에 인공수정지원 사업 외 6개 사업 6510만 원과 한육우 거세약품 구입비로 1000만 원,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에 3000만 원과 축산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지능형 축사시설 지원에 4500만 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도비사업으로 1572만 원, 자체사업 1000만 원, 축산물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에 1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양돈농가 지원에 3억 5175만 원을 편성하여 축사 환경개선제 지원에 2500만 원, 모돈·자돈 생산성 향상 지원 외 2개 사업에 1억 8100만 원,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모돈 갱신 외 1개 사업에 1575만 원, 양돈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봉 육성에 2억 3361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 1개 사업에 4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중간 부분에 양봉농가 벌꿀 부가가치 창출 지원에 화분지원 1800만 원과 양봉농가 경영안정화 사업으로 전국양봉인대회 참가비 400만 원과 단미사료 구입비 3000만 원, 화분떡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에 3950만 원, 토종꿀 명품 육성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토종꿀 명품화 사업에 품질인증표 제작비 400만 원과 양봉, 재래봉 포장용기 동판제작 외 3개 사업에 4400만 원, 토종벌 종봉 구입 외 1개 사업에 4500만 원, 말벌 퇴치장비 지원에 180만 원을 편성하고 양계 육성에 식용란 성분검사 용역지원을 위하여 2200만 원과 말 산업 학생 승마체험비로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축산경영 지원에 2억 8478만 원을 편성하여 영농교육비 810만 원, 재해 대비 축산시설 긴급복구비로 2000만 원, 각종 재해 보험가입 지원비 1억 602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 9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축산행사 지원을 위해 2825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행사 등 1개 사업에 1000만 원, 축산한마당잔치 운영에 1625만 원,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시회 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사료기반 조성에 3억 6834만 2천원을 편성하여 조사료 생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34만 원과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재료비 지원 외 1개 사업 2억 3089만 2천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4980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부존자원 활용사료 생산 확대에 사일리지 비닐 지원 630만 원과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장비구입을 위해 6300만 원을 편성하고 축산분뇨 및 관리지원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가축분뇨시설에 2억 2000만 원, 축산분뇨시설 정화 방류에 2억 원, 간이 퇴비장 설치지원에 2000만 원, 다목적 가축 처리장비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지원에 수분조절제 톱밥지원에 4800만 원과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지원에 부숙촉진악취저감제 외 1개 사업에 3500만 원, 액비살포기 1000만 원, 퇴비살포기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지원에 액비저장조 철거를 위해 1000만 원과 유기질비료 수분조절제 지원비 500만 원, 그리고 축산물 청정 안전성 강화에 13억 9995만 2천원을 편성하여 가축 전염병 관리에 가축방역 등 홍보물 제작 외 3개 사업에 1318만 원과 여비 280만 원, 물품구입비 6개 사업에 1억 10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일반보전금으로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 백신 시술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3630만 원과 가축무료순회진료 약품 구입비 1000만 원, 매몰지 사후관리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 외 1개 사업 4156만 1천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2억 38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 백신 시술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3630만 원, 가칭 무료진료 순회진료 예방약품 구입비 1000만 원, 매몰지 사후관리에 폐사체 수거함 지원 외 1개 사업에 4150만 1천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2억 38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1억 2440만 원을 편성하여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9740만 원, 사료구입 등 재료비로 700만 원, 유기동물 사체처리 지원에 10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재료비 800만 원과 포획, 치료, 안락사 처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 7042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546만 원, 살처분 보상금 2500만 원과 송아지 설사병 예방에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영세 양축농가 가축 진료 서비스 지원에 1200만 원, 가축 음료대, 양돈농가 열화상카메라 지원에 180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유실 유기동물 구조용 재료비 280만 원과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비에 360만 원,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에 300만 원, 공수의 수당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국비사업으로 16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방역 지원에 소 전업농 구제역 백신 외 3개 사업에 재료비 331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로 3750만 원과 돼지 구제역 백신 시술비 4275만 원, 축산 HACCP 컨설팅 지원비 4020만 원, 도비사업으로 소 전업농과 구제역 백신 시술비 1900만 원,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멧돼지 기피 지원에 1089만 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3억 3654만 원을 편성하고 그중에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로 5653만 원, 용역비 2억 원,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소독약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고, 맞춤형 소독시설 장비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가축 사체 산란계 사체 처리에 2240만 원과 농가경영 안정 지원에 총 64억 6869만 2천원 편성하여 한발 대비 양수기 운영에 4750만 원, 소형 관정 개발 8000만 원, 쌍천 주변 대형관정 지하수 용역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식량작물 안정지원에는 16억 85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2650만 원과 상토용 영농자재 지원 외 1개 사업에 1억 2977만 3천원, 벼 병해충예찰답 지원에 300만 원 공동방제 농약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7000만 원, 벼 안전 육묘 하우스 설치 등 4개 사업에 2억 1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을 위하여 858만 원과 재해복구에 2억 1734만 6천원을 편성하고 피해농가 지원에 3000만 원, 보험금 외 3개 사업에 1억 8733만 6천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 농약구입비 200만 원, 논 이모작 마늘재배 시범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농경문화관 전시물품 보존처리 용역비 2000만 원과 쌀생산 활동 지원에 1억 80만 원을 편성하여 양양해뜨미쌀 홍보행사 외 1개 사업에 5600만 원, 행사실비 지원 여비 등 4건에 1800만 원, 벼농사 왕우렁이 지원 외 1개 사업에 2680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업 생산에 11억 350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종합분석실을 운영을 위하여 2600만 원과 유기질 공급을 위해 2억 8503만 3천원, 유기질 농자재 지원에 178만 4천원,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포장재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7000만 원과 수분 조절용 톱밥 구입비 1500만 원, 차량구입 55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2815만 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1235만 3천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친환경농업 행사실비 등 3개 사업에 6500만 원과 친환경농업 실천 잡곡 재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1억 1300만 원, 친환경농업 실천 도비사업으로 1200만 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1억 3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에 1400만 원과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장비 구입 2300만 원,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에 1억 2710만 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비 1700만 원과 농작물 병해충 화상병 방제비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농작물 병해충관찰포 운영 지원에 보상금 90만 원과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용역비 외 1개 사업에 6700만 원과 재료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영농기계 기술 지원에 2억 9905만 원을 편성하여 농기계수리반 운영 작업복 구입비에 60만 원과 부품 구입 등 1100만 원, 수리지정점 부품비 지원에 2억 원, 소형 농기계 관리기 지원 등 2개 사업에 4700만 원, 농작물 건조기 지원 2400만 원, 농업용 급유기 지원에 1045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장비 등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2억 7552만 9천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1962만 9천원, 사무관리비 등 5건에 1억 5180만 원, 농기계 재료비 1억 5450만 원, 교육 급식비에 160만 원과 장비구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16억 원과 농기계 장비구입 도비사업으로 밭작물 농기계 구입 등 1개 사업에 2억 6300만 원,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비 확충에 1억 9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농기계 안전교육 자료제작 등 운영비로 600만 원과 재료비 30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 파종기 구입비 2200만 원, 농기계 활성화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1억 5226만 원과 선진농업인 육성에 4억 9528만 원 편성하여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제작과 급식비, 강사수당으로 16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4-H단체 지원 등 여비보상으로 1414만 8천원과 농업인대학 운영에 2000만 원, 교재 제작비, 실습재료비, 견학 및 강사수당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농업인 교육 연찬회 및 연수에 3237만 원으로 농가 경영기록 달력 제작 외 2개 사업에 2157만 원, 하계 연찬회 1000만 원, 강사수당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지원에 160만 원, 새해 영농교육 자료제작 및 강사수당에 1234만 원, 강소농 육성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강소농 육성 재료비로 1700만 원과 견학 및 강사료 1400만 원, 성과 보고회 운영 등 자율모임체 재료구입 등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에 연구모임 활동비 800만 원과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40만 원, 농업경영인 농정신문 구독 등 5건에 311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4-H 지원에 7115만 원 편성하여 기초영농 정착지원에 1800만 원과 농업전문지 구독비 180만 원,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은 행사운영비 1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4500만 원과 농촌지도자 지원에 9773만 1천원을 편성하여 지도자 활성화 지원 280만 원, 신문 보급에 1320만 원, 중앙대회 참가경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농업인의 날 행사경비 2500만 원과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인부임 및 재료비 5373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 지원에 1억 4033만 9천원 편성하여 교육행사 및 활동 지원에 5573만 원,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중간 부분 청년농업인 생활기반 조성에 2260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소득 향상에 45억 9677만 7천원을 편성하여 원예특작 지원, 원예활동 지원에 395만 원과 과수 특수처리봉지 지원에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과수 농약 방제 지원에 도발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1700만 원과 원예특작기반 조성사업에 2억 3850만 원을 편성하여 화훼 소득작목 지원 사업비 2250만 원,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에 2500만 원, 과수 시설개선 지원에 2000만 원, 과수 생력형 편의장비 지원에 4250만 원, 비가림 하우스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쟁 제고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2400만 원과 체리 재배에 시범사업 2000만 원, 스마트팜 적용 시스템 설치에 4200만 원, 시설물 환경개선 1250만 원, 딸기 고설베드 2000만 원을 하였고 농업기술 복원에 1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 지역 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운영에 1000만 원과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비로 306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내여비 288만 원, 강원 영농기술 현장 지원에 인건비 25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시험연구 시설관리에 1억 9570만 원을 편성하고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3300만 원과 실증포장 및 시설 운영에 1억 970만 원, 조직배양실 운영에 300만 원, 노후시설 철거 공사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소득개발 지원에 200만 원과 농산물 유통관리에 7억 7947만 5천원을 편성하여 농특산물 판매 행사비 2220만 원과 원산지 표시 표찰 제작비 300만 원, 소포장재 제작지원 2억 5000만 원,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지원에 2억 6120만 원을 편성하고 홍보비 등 운영비로 1억 1120만 원, 교육 및 택배비 9000만 원, 쇼핑몰 위탁교육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과 농식품 수출 자조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3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지역쌀 해뜨미 소비 촉진에 포장재 제작비 등 5000만 원과 도비사업으로 저온저장고에 4375만 원,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3200만 원, 자체사업으로 저온저장고에 5625만 원, 전통주 제조업체 강원쌀 구입 차액 지원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유통정책 관리에 여비 등 600만 원과 농산물유통 네트워크 구축에 29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21억 원 편성하여 추진단 소프트웨어 사업에 1억 원, 가공센터 증축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로컬푸드 활성화 센터 건립을 위해 10억 원과 추진단 사무국 인건비 7320만 원, 비치마켓 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고 특화 생산기반 조성에는 8억 3045만 원을 편성하여 산채 소득작목 재배기반 조성에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기반 조성에 표고 톱밥 배지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산채 및 특화품목 재배기반 조성 시범사업에 5000만 원과 특화작목 생산단지 조성에 2625만 원, 특화사업 운영관리 450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버섯산업 육성에 스마트 버섯 배지 생산시설 지원에 2억 원과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비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복지증진에 7억 61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중간 부분 농촌여성 역량강화에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비 1296만 원과 여성농업인 지원에 2억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에 4000만 원과 농촌 관광자원화에 180만 원을 편성하고 농업인 생활환경 개선에 4억 6366만 9천원을 편성하여 안전관리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에 1억 1387만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로 2980만 원, 운영비 44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교육 및 강사수당 1000만 원,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우리쌀 이용 식품 가공기술 교육에 강사수당 등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농산물 가공 창업 활성화 지원에 1950만 원과 농어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6000만 원,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운영에 9050만 원을 편성하고 재료비로 1000만 원, 강사수당 2400만 원, 물품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669쪽 생활과학관 철거공사비로 2179만 9천원과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경비로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총 5억 733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693페이지에 보시면 고품질버섯 안정생산기반 조성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지요?

예.

저희가 보면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좀 감액이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표고에 대한 농가가?

예.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작년보다 감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감액된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부연설명 좀 해 주시면......

그러면 이것 나중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662페이지 쌍천 주변 대형 관정 지하수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보다 또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고, 얼마 전에 보면 옆에죠? 우리 속초시가 식수난을 해결했다고 크게 방송도 나오고 있는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식수난이 해결된 이유를 보니까 지하댐하고 암반관정을 새롭게 식수원으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속초시에서?

예.

그 물량이 얼마 정도 그쪽에 이제 지하댐에 갇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암반관정에서 나오는 양?

일단 저희들이...

지하댐에는 26m에 60만 톤이 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 속초가 한... 갈수기에 하루 7000톤을 두 달 넘게 사용하는 양이랍니다, 그 양이. 암반관정은 열네 곳으로 하루 1만 5000톤의 취수가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갈수기 때는 1만 3000톤이 지금까지 부족했는데 1만 5000톤의 취수가 가능하니까 2000톤이나 또 남는 거죠, 지금. 속초시는 그래서 식수난을 해결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처가, 보면 이 용역에만 지금 어떻게 보면 맡기고, 용역도 어떻게 보면 그냥 몇 년 동안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줄었나 안 줄었나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오색약수를 보더라도 그린야드, 그린야드 맞나요, 호텔이?

예, 맞습니다.

이 그린야드 호텔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탄산수를 많이 쓰니까 뭐, 약수가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러는데 또 과학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이런 애매한 게 있는데, 이 많은 양들이 댐에 갇혀서 식수난으로 다 빠져나가면 어디선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지금 못 가고 다들 인위적으로 빠져나가는 물량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런데 너무 이게 지금 소극적으로 매년 1000만 원씩 들어가는, 적게 잡히는 이 예산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외에 대처하는 또 나름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2024년까지 매년 용역비를 들여서 용수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수량이...

아니, 제가 대충 자료를 봤더니 용수량을 재고 있는 그 용역 지역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이렇게? 그런데 이 양이 자연적으로 내려오면서 어딘가에, 농작물이라든가 어딘가에 필요하게 흡수가 됐을 건데 그 몇 군데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는 또 가만히 있을 건가요, 이걸? 뭔가 그분들이 공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는 뭔가 그분들과의 속되게 딜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뭔가 그냥 “너네 알아서 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이렇게 손 놓고 있었던 부분뿐이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그래 이걸 조금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속초시도 방문하고 상수도사업소에 방문해서 저희들 요구사항을 저희들 강현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대형 관정을 저 피골 저 위에다가 두 공 정도 뚫어 달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우리 양양군 땅이 아니고 그쪽 땅이다 보니까 그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자, 그러면 속초는 자기들 것 우리 지역에 쓴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저래 놓고 뭘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기존에 쓰고 있던 새로운 관정을 뚫지 못하면 현재 쓰고 있는 관정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관정을, 그 물을 우리한테 그 관정을 우리가 쓰게끔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나오는 하천수를 도수로를 만들어서 우리 대저평 쪽으로 유입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아니, 저희는 요구를 하는데 그쪽은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파세요. 이 양을 하루에 60만 톤, 7000톤을 두 달 넘게 쓸 수 있는 양, 열네 곳 암반관정을 이용해서 1만 5000톤 이렇게 확보를 하는데도 그냥 우리한테 뭐, 이야기가 있었나요?

아니,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분들이 꺼내오는 댐 밑에는 500m가 되는 곳이고 우리가 취수하는...

저희가 왜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군에서?

아니, 우리가 요구를 해도 그쪽에서는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희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할 때 다른 논리로 싸웠어야 되지요, 이걸.

하여튼 저희들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일단 저희들이 피해가 현재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나서지 않고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피해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우리 요구사항을 계속 관철하려고 또 매년 가는데 너무 또 자주 가면 이게 또 양치기소년 처럼 가벼워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또 저기 강현면 비상대책위원회하고 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쌍천 주변으로 해 가지고 몇 개의 골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줄기 따라 있는 그 옆으로 해 가지고 한번 그런 걸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 군이 피해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열심히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고 일이 많아서 힘들어하시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올 쌀생산 농가들이 좀 피해가 컸지요?

예, 상당히 컸습니다.

전체적인 걸로 보면 그냥 컸으니까 이게 어떻게 지원이 어떻게 되기로 약속했나요?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요. 일단 저희 군비가 재해에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그 돈이 한 13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도에서 예산을 세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려오고 이번에 우리 3회 추경 때 좀 그런 부분을 반영하여서 하여튼 1월 달 중에, 저희들이 일단 받은 바로는 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현재 수량이 한 20% 정도 더 늘었거든요, 쌀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 농가 피해는 우리가 보전해 주게 되면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현재, 초기에는 불만이 상당히 많았으나 저희들이 이런 것을 설명을 해 드리니까 지금은 다 이해를 하시고 이제 1월 달에 보상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건 아닌데 비나 모든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따라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게 그분들이 또 굉장히 속상해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의 대처도 그러면 빨리 기준치, 우리 기준 표준치 같은 것을 빨리 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정도 되면 아마 이 벼는 껍질도 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수확이 얼마 안 될 것이다, 수확이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분들만. 그렇죠? 농사지으시는 분들만. 그런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비가 이렇게 많이 올지 모르고 빨리 이렇게 벼를 할 생각도 있었는데 농협에 또 거래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미루다 보니까 그때 비가 집중적으로 한 2주 이상 오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 버리는 바람에 수발화가 발생돼서 등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까지도 이해하는데 또 이제 그 뒤에 대처에 대해서 너무 다들 속상해 하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호소를 하시기에 저도 여쭤보는 거고요.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농업인들의 고통을 어쨌든 우리가 함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좀 지원이 된다고 하니 별로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농협 수매가 정도는 저희들이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안정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한 10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643쪽에?

이것은 한우농가하고 가금류 농가에 대한 시설 기자재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 지원이요, 한우?

예, 각종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

한 10개소에 지원한다 이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에 698쪽에 농산물 가공 창업 활성화 지원한다, 이 가공은 어떤 걸 이야기하나요, 여기는?

이것은 우리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하는 게 있고 그게 아닌 바깥에서 별도로 개인 농가들이 가공센터에서 인증받은 농가들이 보면, 예를 들면 서면에 김학수 씨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가공 창업을 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1개소로 이제 여기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또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1개소에?

예,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금 현재 몇 개소나 해 줬나요? 이게 신규잖아요, 지금?

예?

지금 신규잖아요, 올해. 그렇죠?

예.

김학수 씨처럼 그런 경우처럼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한 42억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예.

예산서에는 이렇게 다 풀었는데 특별히 신규사업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보시지요,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녹색생태공원도 기술센터 내에 하고 그다음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그래서 로컬푸드도 구축하고 이런 사업들이...

평년에 비해서 는 것이에요?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과도 몇 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8.36% 정도를 쓰시더라고요, 우리 양양군 예산을? 그러면 세무회계과는 직원들 인건비가 나가는 거니까 빼면 세 번째로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군세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은 되어 지는데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적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우리 농업, 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축산농가 겸업하시는 분들 다 따져서 몇 가구 정도나 될까요?

농가 수요?

예, 소 키우시는 분들 농사짓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분들?

전체 농가로 따지면 한 2500여 농가 되는데...

몇 가구요?

우리가 이제 통계로 갖고 있는 농가 수는 2500여 농가로 지금 보고 있고요.

2500 농가요?

예.

우리 군 세대가 1만 5000 정도 되나요?

예, 세대는 그렇지요.

1만 5000 정도 되는데 2500, 그러면 2500 정도의 세대가 신청을 하든 지원을 하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농업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농가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에 있는 농가는 몇 % 정도 되지요? 다 지원 받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반 이상은 받겠지요, 소장님?

저희들이 뭐, 예산 규모가 이제 8%도 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산이라는 게 좀 물길이 난 데로만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예산이 좀 봄비처럼 위에서 내려서 골고루 적셔줘야 되는데 한 번 했던 데만 계속 가고 또 가고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이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감을 못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런 예산들이 좀 골고루 퍼지게 그런 목표를 세워서 지향해 주시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들에게 배려하는 자세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소장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쌍천 주변 아까 대형 관정 그것 좀 철저히 해서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왜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이 줄었어요?

준 게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저장고가 자체사업은 전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도 한 50동 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에 이렇게...

이게 민간자본한테 나가는 저온저장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반농가한테...

690페이지예요.

예?

그것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어째서 감액되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690페이지예요.

이것은 10동은 도비에서 내려온 것이고 자체 저온저장고가 밑에 15개, 750만 원짜리 15개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 이 정도를 했었는데...

아니, 그래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수요자가 많은 것 같아서 왜 줄었는지 그 이유를 내가 알고 싶어서 한 것이고요. 이것을 파악해서 1회 추경에라도 넣을 수 있으면 더 넣어 주세요.

추경 때 더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것 지금 엄청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농민들이 눈 뜨면 그것 기다리고 있는데,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인건비 사무국장 4000만 원은 어디 겁니까, 이것? 692페이지에요?

이것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예?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거기에 저희들이 임명한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것 한시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한시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이종석 부의장이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마지막으로 그 표고 톱밥 배지 지원사업이 전년보다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이왕이면 귀농·귀촌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부가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스물여덟 정도 되나요, 가구가 전문적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톱밥 배지 지원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예산도 7700만 원 어느 항목에서 줄었는지 모르지만 줄었으니 이것도 수요자 검토를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생각이 아닌가 해서 이것도 검토해서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입니다. 항상 상하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제철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정책단위별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138억 8683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683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에 5억 원과 손양면 하왕도리 배수관로 확충공사에 2억 5000, 강현 201호선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6억 7900만 원과 강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5억 7900만 원과 전진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와 감리비, 부대비 포함하여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및 부대비에 19억 9400만 원과 인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7억 2800만 원,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1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방지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9억 680만 원이 증액된 165억 596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인건비 등 전년도보다 9억 680만 원이 증액된 165억 59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 설명은 각종 사업 또는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6페이지 상수도 긴급복구 공사비 6억 원, 정배수지 저수조 청소 등 수선유지비 2억 2838만 원, 급수공사 민간 대행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등 시설비 15억 80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7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과 ICT 기반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사업비에 21억 3200만 원은 당초 수자원공사하고 위탁 계약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한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로 전년도 대비 12억 6911만 원이 증액된 55억 73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분야로는 시설물 정비, 공공하수도 시설 용량 초과 하수 운반 추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 6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에 33억 1740만 원, 공공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에 4억 원과 예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배수관로를 설치했는데 아직 마을에 상수도 물이 공급 안 되는 마을이 있습니까?

어디...

아니, 혹시 그런 데가 있느냐고?

아, 지금 현재는 남양리가 지금 공급이 안 됐는데...

왜요?

왜냐하면 이제 단체급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주민 신청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설치 안 한 지가, 관로 설치하고 물 공급이 안 된 게 기간이 얼마나 돼요?

한 몇 개월 됐는데 이장님을 통해서...

아니, 혹시나 해서 내가 또 우리 잔교리 마을처럼 한 3년 동 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 몇 가구가 아직 신청서를 제출을 못해서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의회사무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손옥숙입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년 대비 6658만 1천원이 증액된 9억 833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 관리비로 1억 289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연찬회 운영에 4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대민활동 지원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으로 5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비로 3억 3888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의장협의회 운영비로 1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의전행사 운영에 28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의정홍보시스템 관리에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 청사관리에 1억 5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도 행정운영경비에 1억 311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6600만 원 정도 늘었지요?

예.

그 이유가 정책개발비하고 그다음에 의회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그게 늘어서 좀 다른 부분에서 감소가 됐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지요?

동일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