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상덕 의원 발언

제234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2-07

회의 전체 보기 264턴

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 행복과 아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8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관련 내용 중에 자부담금 및 거주지 제한 폐지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거주지 주소가 아산시로 안 되어 있어도 아산시에 농사를 지으면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이신 건가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 시작할 때는 동 지역, 그러니까 온양 시내지역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주지 제한이라고 했고 지금은 동 지역에서 농사 짓는 분도 신청을 할 수 있게 올해부터 완화가 됐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면 지역에만 가능했던 사항을 전체 아산시로 해서 동 지역도 포함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9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해서 사업비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2억 원이 세워지셨거든요.금년도 ’21년도에는 혹시 얼마나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22년도.......

맹의석위원

올해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올해 사업실적이요?

맹의석위원

예.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2838명에서 10억 8900을 현재 집행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집행이 완료된 상황인가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올해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맹의석위원

임산부 숫자하고 지급내역 하고 정확히 맞습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임산부 전체가 신청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청에 한해서 지급된 거라 현재 2838명으로 올해는 마무리됐습니다.

맹의석위원

이게 예상을 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예산안하고 실시범위하고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3015명이 예상이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22년도에는 확대를 했는데 이게 인구가 감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에 의아해서.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감소는 되는데요. 신청을 안 하신 분이 있어서 더 발굴해서 하고자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올해 ’21년도 내역 좀 참고자료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농어민수당 아산사랑상품권 5만 원권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1만 원권으로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어르신들이 모바일을 사용하시기도 불편하시고 이게 아무래도 또래 비슷한 분들한테 가서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5만 원권을 주면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안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5만 원권을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1만 원권으로 선택해서 받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그것을 환전해 주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카드하고 모바일 카드하고 종이류를 혼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드신 분들은 카드는 아주 싫어하시고 종이상품권을 선호하셔서 5만 원권으로 지급을 했는데 5만 원권을 쓰면 80% 4만 원을 써야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가 되고 필요치도 않은 것들을 살 수도 있어서 카드를 권하시면 또 카드는 싫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1만 원권으로 인쇄를 해서 사전에 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1만 원권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협의 중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불편한 게 낫지, 어르신들이 불편하면 지급해드리고도 저기하니까, 그리고 청년농부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농부들 중에 혹시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은 청년농부들도 있잖아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런 청년농부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신청해서 육성해서 되는 청년농부가 있는데 육성하면 100%로 들어오는데 그냥 하는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가입이 돼서 같이 지원도 받고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아직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청년농부는 정확하게 다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개별로 그냥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런 건 파악이 되어 있어서 계속 홍보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혹시 이렇게 청년농부들을 지원하면 이 청년농부들이 자립하는 시기는 몇 년 정도 지원해야 자립이 가능해질까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처음에 농업은 금방 수확이 나오는 게 아니고 투자비가 있고 자재, 땅을 샀으면 구입비도 있어서 그래도 10년 이상 돼야 그래도 소득이 나고 간단하게 몇 천만 원 했다면 한 5년 만에 하겠지만 시설투자를 많이 하면 10여 년 이상투자를 하고 농사를 져야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과장님, 우리 농정과에서 정해져 있는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40세 이하로.......

미영

김미영위원장

40세 이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38살에 청년농부를 시작을 했는데 40세가 넘어가면 이 청년농부 지원이 끊어지는 건가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그 당시에 지원이 됐고 청년농부로는 만약에 40이 넘어서 안 되게 된다면 계속사업이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업이 거기에 맞는 사업으로 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10년 정도는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8년 정도가 행정지원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청년농부 지원사업하고 일반농부 지원사업하고 완전히 다른 데 연결이 가능하다고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일반농업도 보시면 영농자재나 기타 필요한 시설 이것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창업할 때는 많이 못해줘도 하시는 분은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25살, 26살 때 시작한 청년농부가 아산시에서 10년 정도 지원을 해서 성공적으로 자립한 사례가 있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지금 역사가 오래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투자하고 열심히 하는 단계라 크게 성공한 사례보다는 정착단계에 들어서 딸기농사하시는 분, 토마토, 오이, 시설채소, 스마트팜 이쪽에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시작 단계부터 과정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걸 잘 비축을 해 두셨다가 결과를 잘 내셔서 나중에 자료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리고 신규시책 중에 128페이지, 아산형 농촌노인 돌봄서비스 은빛둥지 사업 있잖아요? 이게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인주에서 일단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 사업인데 전국 최초로 했고 또 농협이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니까 그분들은 조합원들 우선으로 요양원에서 편히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편히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이게 원래는 공모사업이었잖아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처음에는 매뉴얼이 없어서 이것을 공모사업에 특이하게 요양원 사업으로 했는데 선정이 돼서 좋은 반응이 있어서 또 한 군데 더 하려고 저희들이 공모를 올렸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아산시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농협하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도비 추가해서 시, 또 자부담 농협과 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몇 군데 정도, 내년에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내년에는 한 군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한 군데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한 군데, 어디인지는 정해졌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우선 다른 농협도 얘기를 했는데 여력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온양농협 쪽에 한번 같이 하기로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의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되면 온양농협 같은 경우는 좀 시내권인데 이게 시내권에 있는 아니면 주변의 요양원들이나 이런데 하고 미리 협의나 이런 부분 된 건가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현실적으로 미리 협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이런 단계라 협의하기는 어려운 데 현재 하고 있는 복지법인이나 이런 법인에서 말은 나올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농협조합원 부모님 우선으로 한다고 했고 또 수용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또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소비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과정을 지역에 있는 요양원이나 이런데 하고 마찰이 없도록 잘 협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운영이 있잖아요. 농촌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인 거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인건비도 그렇고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사람 자체가 없어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지원을 해 주는 게 나은 건지 예를 들면 항공비나 이런 거를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해서 고용비 지원을 일부 해 주는 게 나은 건지는 고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외국인 계절노동자 라고 명하셨잖아요? 이게 계절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면 대학생 계절알바 라고 해서 대학생을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나라 친구들이 경험도 쌓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111페이지요, 농지취득 자격요건, 농지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자격요건을 필요할 때 꼭 심사를 받고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 전에 한 10여 년전에 있었던 제도인데요. 그 지역에 이장님, 농협장, 기타 또 농지에 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협의를 해서 심의해서 이 사람은 농사를 짓겠다, 이 사람은 투기성이 되겠다, 이런 거를 심의해서 농지취득 발급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부활하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기존에 했었던 거를 다시 부활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후속조치 해서 114건이 있고 시정명령, 해산명령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거에 대한 법적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지금 농업법인도 일반 농업인도 마찬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은 법인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인농업인은.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강제로.......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그것은 농지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제대로 돼서 실태조사도 강화되고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129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으로 내국인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런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그러면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MOU 체결을 해서 올 때는 어떤 단체의 개념으로 오는 건가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그쪽에서 그 나라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지역으로 오겠다는 분을 법무부를 통해서 거쳐서 경유를 해서 심사통과되면 우리가 요청한 인원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그 인원이 왔을 때 숙식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나요? 단체로 과나요? 아니면 개인이 필요한 농가로 해서 해당이 되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지금으로서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이기 때문에 농협에나 그에 준하는 공공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단체로 해서?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 하면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인권적인 부분들하고 문제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단체적으로 해서 시스템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1페이지인데요.농지취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농지위원회를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지위원회에 각 읍·면·동에 신설이 되는 건가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있겠고 위원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 부분도 읍·면·동에서 위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이분들이 농지취득을 하려면 농지를 취득하고 싶은 사람이 취득자료 증명으로 내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농지취득에 대해서 불허를 합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보면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전부터 농사를 지었느냐, 농기계는 있느냐, 거리는 얼마가 되겠느냐, 농사를 꼭 지어야 되는 분인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우선 작성을 해서 그것을 보고 우선 판단을 하는 거고 사람을 앉혀놓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게 참 되게 나름대로 민감한 거거든요. 그렇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민감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게 또 하나의 갑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에 대한 막강한 힘을 주는 거거든요.과연 이게 바람직 한 건지?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때문에였던 제도를 폐지했었습니다. 근데 LH 사건 이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유재산 침해나 또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못산다는 거는 자유권 침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폐지됐던 겁니다. 근데 그 사태 이후 새로 또 부활하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물론 이게 목적과 취지가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지.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농지 같은 경우도 주말농장으로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해서 불법농지 같은 경우에 저기 신창 궁화리에 가면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다 덮어놨어요.이게 과연 농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농사짓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업의 목적이거든요.그러면 그런 부분에 그 이후에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고 취득에 목적에 안 맞게 만약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농정과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그래서 그 실태조사나 또 고발이나 들어오면 그전에는 농사를 안 지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 20%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감정평가액의 25%를 적용해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물리면서 처분명령까지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이게 ’22년도 8월 17일부터 이렇게 더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지금까지는 농지취득을 할 때에 그 목적에 위배가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처리가 없었잖아요? 그냥 농사 지어라고 권고하고 농지업무에 보면 ‘휴경’ 이렇게 써놓고 이런 식으로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이행강제금을 20%씩 5년간 부과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1년에 대략 얼마나 들어옵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한 열 필지 이내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매매를 하는 경우가 반 이상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전 꺼를 말씀드리면 농지위원회가 신설이 되는 게 굳이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바른 정책을 하는 건가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이런 부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

과장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라고 설명서에 있고요.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현재 배미동에 동물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건립 건물 옆에 천여 평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건물 옆에 보면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다가 놀이터를 조성을 해서 하겠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 같은 것도 설명을 주시면 좋았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복지지원센터 건립 부지 옆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건축 행위를 하다 보면 인근 토지까지 건축 당시에 훼손이 일부 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려고 만드시는 거잖아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그쪽까지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영역에서도 놀이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동물복지지원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동물복지센터에서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인근에 하려는 것은 동물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반려인들도 오셔서 같이 동물들하고 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동물복지센터 인근에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는 동물복지센터 건물 우측에 천여 평의 유휴부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동물복지지원센터 건축에 관련돼서 이 부분이 훼손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맹의석위원

거리가 일부 떨어져 있어서 상관이 없는 건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산을 투입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112페이지요, 어촌뉴딜 300사업인데요. 2022년 내년이면 완공이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생태체험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체험장 조성이 이 업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연관 돼서 체험을 하거나 이렇게 교육용인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도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그것은 세 가지로 잡습니다. 첫째는 인공산란장 역할도 하고 또 어린이들이나 누가 와서 인공산란을 커가는 과정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체계화가 되면 나중에는 실외에다가 어린이나 아기들이 와서 고기를 잡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인데 가장중요했던 인공산란장 같은 경우는 부화를 시켜서 아산호나 삽교호에 다시 방류해서 어종을 보호하는 게 주목적이 되고 부수적인 거로다가 관람이나 교육,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외부의 관람까지도 포함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는 보충자료 67페이지 보면 악취저감 관련 보조사업 있잖아요. 여기 기후변화대책과하고 연결돼서 같이 시행이 되는 거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여기도 탄소배출권에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계가 돼서 해서 기후변화대책과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지금 기후변화대책과에서 T/F팀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계속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주재로다가 기후변화대책과, 환경보전과, 축수산과, 농정과, 자원순환과 해서 5개 과가 같이 협를 하면서 이런 모든 제반사항을 협의해 나가서 이렇게 악취저감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경영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축산농가 시설 및 장비지원 이런 사업들.이게 지금 축산인들을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지금 축산인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분들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악취나 이런 것들.저희가 그거 때문에 많은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왔기도 했고 한데 이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문화사업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많이 애써주셨는데 내년에도 그런 관련 사업이 지역주민들과 어울려서 축산농가들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과장님, 13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보셨나요?

기석

이기석먹거리정책과장

예.

전남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