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코로나가 더 극성인데 연말부터는 각 읍?면?동에 동계가 있잖아요.

예?

동네 계가 있어요, 동계라고.

예.

그리고 새마을,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동계 같은 거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계가요?

예, 그거는 사적 모임.......

사적 모임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사적 모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공적 모임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등록된 단체 이런 데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공적 모임 행사로 인정하고 있고요.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사적 모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적 모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 돼가지고 신년 행사고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다 사적인 거네요?

신년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 모임 행사는 100인 이하로 접종자에 한해서 운영,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고요.사적으로 하는 모임은 그걸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읍?면?동에,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이장님들이 임기가 다 끝나고 투표하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는 못 하겠네요, 그러면?

그런 곳은,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단체라든가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공적 모임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지금 그거 한 거는 자치행정과에다.......

동계라는 것이 개념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관례상 인정하는 모임으로 볼 수 없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사적 모임이라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공적 모임이라고 하면 가능한 건가요?

일단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강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은 저희 보건소가 됐든 시청의 자치행정과가 됐든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상세하게 둘러보고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쪽 자치행정과장하고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부득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검토를 해 본다고 했어요. 한번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게 사적이냐 공적이냐 답변을 줬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93페이지 신규시책인데요. 보건소 조직운영 정비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모종동 쪽에만 보건소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아산시 자체가 도시확장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확장된 것이 아니고 신도시라는 특수한 영역으로 해서 도심이 배방하고 탕정 쪽에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양1동에서 6동까지 인구가 12만 5000명이고요.배방?탕정?음봉 인구가 12만 6000명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쪽에 보건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적정하지 않은가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조직진단하고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을 하겠다 이런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을 하시고요. 거기서 타당하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의회 승인을 받고 만들 수 있는 거고요.총무과에서 조직진단하고 필요치 않은 것 같다고 하면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지금 비예산으로 돼 있어요, 사업비가. 사업비 확보가 안 되신 거죠?

아니요, 조직진단 중이라서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가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만약에 설치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조직진단 과업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거기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드려서 아마 따로 조직진단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검토는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검토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동부권이라 하면 배방?탕정?음봉?둔포까지 동부권이죠?

둔포는 사실상 영인?인주 포함해서 북부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북부권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인구 밀집이 음봉?둔포?탕정 쪽이기 때문에 둔포 쪽도 같이 포함해서 권역으로 해서 설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애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고요. 둔포에 대한 것이 북부냐 동부냐 이렇게 첨예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참고자료에 보면 동부권에 둔포가 들어가서 함께 검토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도시계획상 동부권은 배방?탕정?음봉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동부권에 둔포를 왜 넣으셨어요?

저희도 그쪽 아파트 쪽이 음봉하고 가깝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려면 음봉이나 탕정 쪽에 설치를 할 경우에 둔포 분들은 탕정이나 음봉 쪽으로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온양 쪽이 아니고, 그렇게 판단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 고등학교 설립 문제로 인해서 둔포에 있는, 특히나 이지더원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시내로 나오기 위한 통학 거리가 지역에서 몇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둔포하고 음봉하고 그리 가깝지 않아요.특히나 탕정으로 나오기에는 또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직개편에 있어서, 진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부권에는 누가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둔포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갈 건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계획을 갖고 갈 건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이후에 이 계획에 의하면 동부보건과를 신설하겠다는 거잖아요.팀도 3개 팀이죠?

예.

신설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인 안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대로 된 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에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76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학술연구용역 체결 시에 보건진료소 기능?개선을 포함해서 연구용역에 과업 지수를 넣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가, 진료소 같은 경우는 오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교통 편의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진료소랑 몇 군데 인근 진료소를 합쳐서 건강기능 개선 쪽으로 해서.......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몇 군데 진료소를 합쳐서 건강생활 실천이나 건강증진센터 이런 쪽으로 통합으로 만들어서 기능을 개선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요. 보건행정과에서 50만 대비 보건소 조직운영 정비 계획을 갖고 계세요.그래서 과도 신설하고 팀도 증설할 계획이다, 조직진단을 해 봐야 되지만.그런 과정에서 이 진료소에 대한 기능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간 상이한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 행정과와 증진과가 협업을 하셔서 보건소 조직운영 개편을 하는 데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고 진료소의 기능을 첨예하게 잘 따져보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축소를 하거나 통폐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게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지에 진료소가 있고 이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보면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자식과 같은 곳이기도 하고응급이 발생했을 때는 가서 문을 두드리고 상주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것들을 잘 고려해서 연구용역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혹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진료소 기능?개선이 보면 진료소장님들이 과거에 진료소에서 상주하고 거주하시는 과정 하에 주민들의 진료사업을 도와드려 왔던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장들의 업무 범위나 거주 범위가 완화돼서, 그러니까 진료소에 거주 안 하시고 관외에서도 출퇴근을 하시도록 지침이 완화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그렇다 보니까 진료소장들이 출퇴근 시간을 정해서만 운영하는 진료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주하지 않고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현재 보면.그래서 진료소장들이 상주하지 않는 생활지역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를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체험 공간 아니면 교육 장소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해 보려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다만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에 대한 조직, 동부보건 쪽에 보건기관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구체화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는 인구수에 따라서 보건소를 추가적으로 더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에 명시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50만 대비를 해서, 물론 우선적으로 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추후적으로 50만을 대비했을 때, 50만이 됐을 때 아산시의 보건소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안처럼 구를 나누어서, 2개 구가 있어서 보건소가 2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천안이.50만이 넘었을 때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도 50만이 넘으면 보건 인력이라든가 보건 장소가 미흡하거나 좁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거를 학술용역이나 아니면 간담회라든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마련해나가는 그런시점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80쪽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이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이게 어느 과의 업무예요?

2개 과가 같이 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형 업무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간호사가 읍?면?동에 한 분씩 배치되도록, 올해부터 작년에 시험을 봐서 배치가 됐습니다. 다만, 인력이 코로나19 때문에 읍?면?동에 배치가 못 되고 저희 보건소에서 그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잠식되거나 종식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인력이 읍?면?동에 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읍?면?동에 간호사가 배치되면 그 방문간호사들의 역할이 있고 저희 보건소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이 읍?면?동 방문간호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타워 역할을 해서 총체적인 역할로 주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돌봐줘야되는가 그런 체계를 우리가 구축하고 읍?면?동에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관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업무입니다.

같은 업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개 과가?

예, 주민들, 취약계층 아니고 일반 어르신들도 그렇고 보건과 건강과 복지를 같이 가서 업무를 지원해가지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되시는 어르신이 건강이 안 좋다면 건강도 같이 겸해서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