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보건소장 남미숙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남양주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예산액보다 43억 4576만 3000원이 증액된 359억 56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보건 기능의 지속성 확보와 감염병 관리의 안정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3쪽부터 387쪽까지 보건의료기반 구축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2개 사업에 4억 870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30만 원과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상황 및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3개 사업에 1750만 원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5쪽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 사업으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비 16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76쪽부터 380쪽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으로 주요 감염병에 대한 위탁 의료기관의 표본감시 운영비 360만 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 및 소독비로 4개 사업에 10억 44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20억 43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의 생활 지원을 위하여 3개 사업에 2억 22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인 및 결핵환자 관리 지원을 위하여 2개 사업에 2억 37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1쪽부터 383쪽까지 예방접종 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소 자체 및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비로 76억 9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운영인력 인건비로 2개 사업에 3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부터 384쪽까지 제2청사 청사 관리 예산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8억 3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억 12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 건강생활기반 구축입니다. 건강증진 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371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4개소 운영을 위하여 7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부터 390쪽까지 주요 질환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하여 총 4개 사업에 16억 526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로 60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부터 394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1억 7810만 2000원을, 영양플러스 및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비로 1억 874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운영비 1억 5683만 6000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홍보물 구입비로 59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4쪽 구강보건 관리 예산으로 구강보건협의체 운영 및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사업을 위하여 총 2개 사업에 2억 4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5쪽부터 396쪽까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 예산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운영비 6955만 원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17억 7753만 2000원, 일반 진료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1억 2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400쪽까지 모자건강관리 사업 예산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27억 839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산후조리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26억 2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총 6개 사업에 1억 5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6720만 원,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에는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5억 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6억 258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403쪽부터 405쪽까지 치매통합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3억 749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치매공공후견 지원비로 430만 4000원, 약제비 등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2억 97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부터 410쪽까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남양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3개 사업에 8억 986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 청소년, 청년의 정신건강 사업을 위하여 총 2개 사업에 1억 6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국비, 도비 사업으로 1억 9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960만 원과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및 인건비로 총 6개 사업에 3억 60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2억 1150만 9000원과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시설운영 보조금으로 1859만 8000원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과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42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부터 412쪽 보건의료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동부보건센터 청사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개 사업에 2억 337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12쪽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진단검사실, 진료실 등 운영을 위하여 6969만 원과 국가암 검진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예산으로 자체 결핵관리 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결핵실 소모품 구입비 등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부터 413쪽 예방접종 사업 예산으로 백신 구입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3쪽 치매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동부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49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주요 질환관리 사업 예산으로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금 2억 3248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82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서 45쪽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8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사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 명세서 377쪽하고 378쪽이 동양하루살이에 대해서 있는데 전년도에 포충기를 갖다가 100여 대 이상 구입했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던 건데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이게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제가 과장님 예산서 살펴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치매관리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치매 예방 프로그램 사업비가 뭐 있어요?

제가 이왕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고 말이 나왔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치매건강과 예산이 아무리 살펴봐도 분리가 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증액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은, 치매건강과에서 하시는 일은 물론 코로나로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국·도비 매칭사업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벅찬 활동을,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병든 다음에, 예를 들면 치매가 더 심해진 다음에는 결국은 우리 국민 세금이 더 투입되잖아요, 예방할 때보다. 그러니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소홀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시만큼은 다른 지자체보다도 차별화된 사업을 개발해서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똑같이 국·도비 나오는 사업만 해서는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지요. 물론 집행부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건의를 드려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치매 예방 또는 여러 가지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연구모임 활동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조례를 좀 개정을 하든지 만들든지, 집행부가 만들든지 해서 좀 더 우리 치매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나 치매건강센터의 강의실이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아무 때나 오셔 가지고 자기 치매의 저거를 측정해 보는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답 같은 게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걸 해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이 정신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알고 ‘아, 내가 위험수위의 점수에 있구나. 좀 더 운동도 하고 또 대화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어떠한 치매가 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구나.’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그런 게 지금 아직 없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으로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시는 존경하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풍양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양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 예산액보다 64억 1735만 원이 증액된 163억 97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는 116억 2009만 8000원, 건강증진과 47억 77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399페이지부터 402페이지는 보건의료기반 구축 사업으로 9억 3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보건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 사업 대행의사 운영비 등으로 3억 9728만 2000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으로 774만 8000원, 청사 관리 및 구내식당 운영으로 4억 42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 사업과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및 상설 교육장 운영으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및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으로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은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물 제작 및 마약류 취급자 교육비로 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부터 429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총 13개 세부사업에 22억 74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표본감시 운영경비 및 의료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2204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비 300만 원,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 등 방역소독 사업 추진을 위한 4개 사업에 5억 68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사업비로 15억 39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과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으로 1억 3517만 5000을 편성하였고, 한센인 의료지원 등 한센병 관리 3개 사업에 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부터 431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6개 세부 사업에 82억 82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접종 사업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로 7009만 8000원,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41억 1603만 4000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을 위한 시행비로 40억 7769만 1000원을, 백신 유통 관리로 1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억 57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부터 434페이지 건강생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3억 863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건강증진 업무 지원 2780만 9000원, 코로나19 대응업무 지원비로 3억 23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3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부터 437페이지 주요 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치매 관리 사업을 위해 16억 65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3600만 원, 국가암 관리사업 3억 3226만 9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억 2308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 및 일반 건강검진 지원으로 4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으로 4억 30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부터 441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3억 3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7054만 8000원, 영양플러스 사업 9287만 원, 방문 건강관리 4759만 6000원,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에 92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 구강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예방 중심의 구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1억 559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구강보건센터 운영비로 2103만 2000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비로 1억 3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부터 443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일반 진료 사업으로 1억 43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비로 6878만 6000원, 일반 진료 사업 7308만 2000원, 지역보건 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 사업비로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47페이지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17억 24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사업별로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9734만 3000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로 3억 3824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선천성 난청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비 등으로 37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및 청소년산모 의료 지원비로 8억 480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비로 2781만 8000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총 3억 97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 425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47페이지. 방역소독 용역을 진행하신다고 한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충기에는 원래 처음에 시작은 동양하루살이에 대한 그 부분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초반에 한강 변 쪽으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뿐만 아니고 일반 날벌레도 유인을 하고 퇴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풍양권에는 왕숙천 변에 일부 하루살이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민원 발생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아까 60대 그 부분이 신규 설치가 아니고요. 42대는 내구연한 경과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거고, 신규 설치는 18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에 예산서를 올리실 때는 상시적으로 하는 사업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신규로 바꾼 사업이든지, 이렇게 추가하는 사업들을 예산서를 올려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해야지, 왜 방역소독 용역은 넣으시고 이런 것들은 뺐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올려놓으셔야지요. 이런 부분도 신규로… 당장 이번 첫 신규 사업은 아니더라도 교체했다면 교체 언제까지 진행했었기 때문에 일시 교체한다라는 세부 명을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서 140, 세출예산 420페이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이 아까 본청 할 때도 내가 그걸 쳤는데, 이게 140만 원 올렸지만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421쪽인데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발전기인가요? 421쪽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및 관계.

위원장님 잠깐만.

김영실 위원님.

건강증진과예요, 지금?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하세요.

죄송해요. 과장님 우리 시도 매칭사업으로 산후조리원 사업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포충기, 우리 보건소 포충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저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분기별로 그게 아까… 분기별인지 제가 월별인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포충기 안에 날벌레를 갈기 때문에 퇴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쌓이거든요. 그거 다시 청소하고 정기적으로. 혹시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거는 수리를 하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포충기 보관 창고나 어디 따로 있어요?

별도의 포충기만 보관하는 창고는 별도로 없고요. 일반 방역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포충기를 수리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와서 저희들이 보고요. 보편적으로 현장에서 수리 가능한 거 그거는 현장에서 수리를 하고요.

전년도에 남양주보건소에서 포충기를 100대 이상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수거를 해서 양이 상당할 것 같아요, 장소 차지하는 게.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분해해서 밑에 손볼 거 손보고, 또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포충기 관리유지 보수비가 약 8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설치했던 거를 가서 닦아서 보관을 했다가 또 설치를 재설치를 하고, 내구연한이 다 된 거는 모터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폐기 처분 하고 새로 또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가정용 포충기는 상당히 우리 포트병 정도의 크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초록색 등이 착 비치면서 펜이 돌아서 하루살이나 모기가 접근을 하면 빨려 들어가서 밑에서 이제 분쇄가 되든지 해 가지고 쌓여 있든지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해 주는 걸로 돼 있던데, 일반 공업용 포충기라고 해야 되나? 좀 크고 또 용량도 크고 셀 거 아니에요. 현재는 어디다가 보관해 놓는지 건강증진과장님은 모르세요?

그건 보건정책과 소관인데요, 포충기. 그 부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포충기는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보편적으로 한 10년 정도다 그러는데 10년이 돼도 쓸 수… 가용할 수 있는 게 있고, 10년이 안 돼도 가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예산에는 60대를 올렸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게 48대인데 48대를 다 떼어 가지고 한번 보고 실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저희 풍양 관할의 날벌레 많이 있는 지역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면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설치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실제적으로 수리하는 거는 아마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수리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만 원 정도 상당에 해당하는 포충기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하면 1년 정도, 한 번이라도 더 설치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갑자기 이 많은 포충기를 어디에다가 쌓아 놓고 관리를 할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인애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93억 961만 원을 증액하여 8287억 6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5쪽에서 174쪽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입니다. 민간협력기구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3억 70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권역별 사회복지관 운영 등 복지시책 운영을 위해 44억 4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하여 52억 4557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지원비 및 재해구호기금 지원비 71억 9163만 원을, 복지재단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31억 6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74쪽에서 176쪽 인구정책지원 정책 관련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를 위해 75억 23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기본경비 4억 2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8쪽에서 18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관련 취약가구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지원을 위하여 852억 64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 관련 무연고 사망자, 보훈가족, 한센인 단체 등 사업비 1억 9465만 원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비로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에서 188쪽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 관련 보훈행사,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수당 등 80억 77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2억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189쪽에서 19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의료급여사업 인건비, 수급자 본인부담금 등의 사업에 14억 5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93쪽에서 198쪽 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일자리센터 운영 등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9억 93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1억 1515만 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11억 8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에서 202쪽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 관련 3억 75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관련 8억 3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부터 208쪽 저소득층 자립 지원 정책 관련 자활근로 사업과 청년저축계좌 등 17개 사업에 47억 3940만 원, 차상위계층 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4억 7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쪽 남양주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의 2021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0억 5169만 원이며, 2022년도 예상 수입은 7585만 원으로 향후 자활사업 실시 기관 및 참여자 지원, 민간융자금 등 7519만 원을 지원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5235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210쪽에서 219쪽 노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26개 사업에 350억 30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의 사업에 41억 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8억 600만 원,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의 사업에 160억 1555만 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에서 223쪽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13개 사업에 2601억 665만 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위문활동 정책 관련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40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5979만 원과 이자 수입 3295만 원이며,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잔액은 20억 5174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224쪽에서 245쪽 장애인 복지향상 정책 관련하여 수당, 연금 등 생활안정을 위해 159억 1446만 원, 의료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의료비 사업에 26억 4175만 원, 교육 및 복지증진 사업 2억 6682만 원, 편의증진 사업 5억 2831만 원,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등 21억 2472만 원, 생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97억 350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에 110억 2314만 원, 단체활동 지원 8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지원, 활동 지원, 급여 지원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22개 사업에 332억 8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정책 관련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상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입니다. 47쪽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의 2021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60억 2749만 원이며, 2020년도 예상 수입은 10억 1040만 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3789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247쪽에서 249쪽 여성복지 증진 정책 관련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 6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일센터 운영,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에 8억 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에서 259쪽 보육·가족 지원 정책과 관련, 아이돌봄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등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에 144억 1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에서 279쪽 아동복지 지원 정책 관련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63개 사업에 723억 33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 지원 정책 관련,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3억 250만 원,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11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54쪽,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1억 3285만 원과 이자 수입 3339만 원이며, 양성평등 정책 개발 및 관련 단체 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잔액은 21억 1024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명세서 280쪽에서 293쪽 보육 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보육사업 운영 및 어린이집 확충 등의 사업 16억 33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등 32억 4023만 원, 어린이집 가정양육사업 23억 5230만 원, 영유아 보육료 등 3개 사업 1148억 7849만 원, 영아수당 지원 70억 934만 원, 가정양육수당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112억 2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영아전담 등 교직원의 인건비 199억 7125만 원, 보육 및 어린이집 처우개선 지원비 322억 8294만 원, 영세아 전용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15개 사업에 111억 8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 3260만 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등 9개 사업에 40억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운영비가 여비나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편성했기 때문에 크게 과다 책정됐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21년도에 22억 3000은 거기에 출자금이 15억이 포함이 된 금액이고요, 기본출자금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7억 3000 정도가 운영하는 데,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데 7억 3000 정도가 지원이 된 거고, 올해 8억 9900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에서 작년도에 계상 안 됐던 인건비 2명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 부분이나 인건비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2명분입니다, 2명분.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 일부 삭감시킨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2년 차 아니, 내년도에 2년 차 맞이 해 가지고 새롭게 남양주시만의 복지 정책 운영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비도 1억 2000이 서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예산에 적합하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지금 예산서에는 14억 77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최종분인데 당초 예산은 16억 1700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추경에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1억 4000 정도. 그 부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성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복지재단에 지금 인건비가 5억 5500만 원이고 운영비가 2억 2300 그리고 사업비가 1억 2000 있는데, 사업비가 1억 2000 내용이 어떤 거지요? 복지재단에서.

그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정책 연구 비용이 작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0으로 해 가지고 4000 정도 증액을 시켰고요. 그 사업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지재단이 처음 생겨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 좀 특화된, 남양주시만의 복지정책을 한번 연구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용역비가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하고 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1억 2000을 잡으신 거지요?

네.

세세한 사업이 한두 가지 더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이 출현을 해서, 출범을 해 가지고서 우리 남양주시의 복지에 대해서 좀 컨트롤타워를 하고 북부, 서부, 동부희망케어센터라든가 이런 곳,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거를 총괄해서 들어오는 물품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해 가지고 좀 분배를 하거나 사업의 지시 같은 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봤으면 하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많이 하려고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양주자원봉사센터도 지금 보시면 17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거는 상관은 없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만들어서 하려고, 사업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 이거지. 컨트롤 타워는 350개가 넘는 봉사단체들을 잘 관리하는 데 목적으로 쓰고, 그 사람들의 봉사시간 관리를 한다든지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혜택을 주는 이런 쪽의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중앙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환경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서는 옳지가 않다. 그래서 복지재단도 마찬가지로 우리 남양주시의 복지의 전반적인 거를 조정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분배를 해 주는, 아이템을 주는 이런 사업이 재단이 돼야지,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재단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어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과 새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감안을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박은경 위원님.

같은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인건비 세부내역 보내주신 걸 받아 봤는데요. 인건비가 지난해에 4억 3000이었다가 올해 5억 5000이잖아요. 2명의 인건비 말고 여기에 성과급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단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마땅한지, 성과급 산정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작년도에는 없었던 건데, 1년의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대표이사나 아니면 실장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지금 세부적으로다가 구체화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다가 저희 나름대로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그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A, B, C, D등급 식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적합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관계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몇 %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인건비 편성 기준에 보면 지금 대표이사님이나 아니면 복지실장님이 우리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해져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거든요. 임기제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대표이사님은 가급인 4급, 그다음에 실장님은 나급인 5급에 기준해 가지고 상한선, 하한선의 평균치를 잡은 수치입니다.

그거는 급여고, 성과급 말하는 거예요.

네, 성과급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은 관계 법령이라는 게 어떤 법령에서 성과급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법령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해… 사회복지 관련 법령으로 제가….

사회복지재단인데 불구하고 성과급이 나올 수 있는 성격이 있는 건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복리후생비에 이분들의 복리후생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복리후생비는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복리후생비 항목은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데 지금 성과급 받으실 두 분의 복리후생비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또 지급한다는 거는… 연봉이 낮은 편도 아니에요. 재단이 지금 성립하고 어떤 성과를 낸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안정화도 못 시킨 상황에서 이거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다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100% 꼭 지급이 안 돼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객관적인 평가하에서 지급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관련해서도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에 연구비, 정책포럼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를 출연금에서 진행하는 거는 재단이 만들어진 성격에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기부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기부문화 확산, 복지시설 재원 2000, 2000. 4000 만들어 놓으신 거는 지난 연도처럼 그렇게 쓰실 거잖아요. 이걸 출연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출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후원금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 전년도에 비해서 총 1억 2100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2명의 인건비, 그다음에 복지정책연구비 추가하신 거 뭐 이런 것들 올려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지금 재단이 완전하게 정립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거기에서 지금 기부문화 확산 2000만 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연도에 기부문화 확산 어떻게 쓰셨어요, 올해?

저희가 기부금품 모금을 위해 가지고 홍보나 영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리플릿이나 어떤 홍보 전단….

올해 그렇게 안 쓰셨는데요. 올해 쓰신 거….

올해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럼 어떤 예산을 출연금에서 지난번에 잘못 쓰셨는데. 긴급지원 예산이었나요? 그거를 기부문화 확산 예산으로 바꾸셨나요?

올해도 그 사업비가 복지정책연구, 그다음에 포럼, 그다음에 기부문화 확산, 복지시설 지원, 네트워크 구축비, 긴급지원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출연동의안 갖고 오셨을 때요. 이거는 전년도 거네. 출연동의안에는 긴급지원으로 2000만 원을 더 잡으셨어요, 출연금에. 그런데 기부문화 확산 쪽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부문화 확산으로 후원 홍보영상 뭐 이렇게 만드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지난 불과 며칠 전에 조례 심의할 때는 긴급지원으로 2000 올리셨었잖아요. 수정하실 거지요, 명확하게 기부문화 확산으로?

긴급지원은 올해는 편성이 안 돼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출연 때 이렇게 올리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 지원은 이 비용에서가 아니라 복지시설 지원 비용만 후원금에서 사업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소명을 좀….

말씀하세요, 네.

저희 관내 복지시설이 민간이나 뭐 저희 공공하고 연관된 시설해 가지고 상당한 많은 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회계나 노무나 뭐 이런 세무 이쪽 부분에 좀 전문적인 지식이 좀….

그랬는데 올해 ‘21년도에 그렇게 안 쓰셨잖아요. 어디 시설에 공부방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쓰셨잖아요.

그렇게 안 쓰고.

공부방 만드는 사업은 뭘로 쓰셨어요?

네?

공부방 만드는 사업은 뭘로 쓰셨어요?

일부….

제가 재단 조례 출연금 동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전년도에 그렇게 쓰셔서 출연금을 쓰지 마시라 했더니 항목만 바꿔 갖고 오신 거예요, 지금. 이리저리 항목을 바꿔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전년도에 일부 공부방 지원 사업을 출연금에서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절대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부문화 확산 항목이나 복지시설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다 중단됐는데 어떤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계나 노무나 세무 이쪽 부분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컨설팅 교육 이쪽을 하고자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셔서 위원님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가지고 지자체별로, 국가는 물론이고 지자체별로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데 물론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안 낳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결혼이 전제가 돼야 되니까 미혼여성이든 남성이든 미혼자들하고, 우리 유관기관 시청뿐만 아니라 시청, 경찰서, 교육청 이런 어떤 유관기관 미혼자들하고 같이 어떤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연결시켜 주는 이런 콘셉트로 다가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 전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어떤 사업의 여건상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일단 우리가 참여를 유도하기 좀 쉬운 단체 우리 시나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잡은 거고요. 어떤 그런 특정인만의 사업이 아니냐고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업의 여건상 일단 해 보고 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1회당 500씩 했으니까 세부적인 산출은 추후에 뽑아 봐야 되겠지만….

네, 있습니다.

출생아 수요?

예상 인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세출 명세서 182쪽에 쭉 보시면.

182요?

네, 182쪽. 뒤에 문 좀 닫아 주세요. 보훈단체 지원비가 이렇게 쭉 있어요. 단체가 지금 한 일곱 군데인가 아홉 군데인가.

9명이 계십니다.

아홉 군데지요. 360만 원씩 일괄 증액을 시켜 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장님이 현재 월 40만 원씩 출장비로 받고 계시고요. 그래서 10만 원씩 올려 드려서 120만 원이 올랐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월급이 1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2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360만 원이 내년에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9개 단체 보훈단체의 회장님들 출장비를 10만 원 예산을 잡았고 그다음에 간사님 급여를 지금 20만 원 정도 해서 일괄적으로 9개 단체에 360을 증액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사회적 구조로 봤을 적에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히 이제 시급이 높아졌는데 이분들이 보훈단체 어르신들 또 사무 일을 봐 주면서 상당히 이제 적은 급료를 받고서 근무를 하셔 가지고 오후 근무만 하시는 데도 있고 하루 종일 나와서 있기에는 뭐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말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다소나마 조금 그래도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만 원인데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13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하여튼 간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로하시고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게 좀 더 대해 주셨으면 좋고요. 또 젊은 보훈단체들 회원 가입도 사실은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고 보훈단체는 이상하게 회원들이 준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게 사회적으로 많이 변화가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그쪽에서 인력을 고용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2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그래서 일단 청년을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기업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 또 기업이 원하는 거에 맞게 일단 인원은 20명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월 중에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 행안부 사업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335페이지에요. 세부사업설명서 내일드림 청년키움사업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행안부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청년행복일터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올해로 일몰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이요?

청년행복일터사업이라고.

청년행복일터?

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저희가 인력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올해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체할 수 있게 저희가….

청년행복일터사업은 도 사업이었나요?

그것도 행안부 사업입니다.

행안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바뀐 거지요, 청년키움사업으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행안부에서 제시한 게 디지털 첨단기업 그런 업종으로 해서 그거를 육성하겠다 그래 갖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여기 업종은 한정돼 있어요?

업종은 지금 행안부에서 제시한 거는 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그래서 벤처, 디지털, IT 이런 첨단 업종을 그쪽에서 제시하는데 저희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산업 단지 입주기업 폭을 넓혀서 선택의 폭을 좀 넓혀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안부 사업 있으면 행안부 홈페이지에 뜨고 우리 시가 공모 진행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신청하시거나.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청하셔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신 거네요.

네.

여기는 14명 수요 받으시는 거고, 인건비는 똑같은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350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청년창업지원공간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건 인건비가 아니라 구조 시스템 약간 마련해 주는 건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거기에 300세대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기업 입주 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침이 2018년부터 시작돼서 저희가 2019년하고 2020년 해서 저기 별내하고 진접에 창업지원센터를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소는 그러면 어디가 또 네 군데가 더 확장되는 건지.

지금 현재 있는 데는 별내동하고요. 진접에 있는데 20개 업체가 들어갔는데 종료가 되어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거기하고 나머지 이제 다산지구 2개소하고, 별내 2개소 추가로 해서 지금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20일쯤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만요.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하는 공공주택사업 300세대 이상 되는 사업 하나씩의 창업지원 공간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 시설비나 세팅하는 비용을 다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6개소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산1동에 메트로3단지에 있는 공간은 칸막이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를 세운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별내동에 있는 거는 8개 업체가 공동 오피스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입주한 업체가 스스로 관리를 쓸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입주 연결만 해 주는 데도 있고, 관리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인가요?

관리비는 공유 오피스식으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관리비를 갖다가 개별 부담시키기가 좀 어려우니까 거기는 기본관리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개별 공간 쓰는 다른 공간에서는 스스로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하는 거는 근데 사실 이게요. 회사가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거지요?

창업팀을 모집을 해서요. 기존에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원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아니면 새로 창업을 하려는 일반시민들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 공간이 사업을 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팀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는 공간이고요. 저희는 지원하는 입장이지요.

우리가 창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적기업 공간을, 공간을 제공해서 거기는 사업을 하는 공간이 되는 거지요? 6개의 사업하는 공간을?

그렇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 운영은요.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일반시민들이 창업을 원해서 팀을 만들어서 들어오거든요.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 좀 전에 말씀드린 공간이 창업지원센터가 되는 거고요. 운영을 고용노동부 경기권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용역을 줘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창업지원 운영 이거는 위탁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실래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경기권 중간 관리 조직이 있거든요.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사람과 세상이요?

네,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입니다.

사람과 세상에서 이 사업을 여기다 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창업지원공간에 대한 운영 지원 이런 거를 세팅하라고 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하지 않고 여기다 위탁주는 거네요, 위탁비를.

여기는 고용노동부 경기권 중간 지원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심사를 이쪽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원 사업 거기에 대한 부분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별내동하고 진접에 20개 팀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서 1개 팀 제외하고 거의 다 지원받아서 그래서 벌써 4개 팀이 독립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 이 조직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 컨설팅도 하면서 지원 사업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사람과 세상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이제 의정부에 있고요.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중간 관리 조직입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쉬워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홍보나 이런 부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해서 금곡동 다남프라자 3층에 저희 직원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다 해 주거든요, 컨설팅까지. 그리고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다남프라자에 있는 거기서 사람과 세상 이런 데도 있다라고 이렇게 연결 다 해 주는 거지요, 홍보?

거기서 기본적인 거는 다 컨설팅 해 주고요. 그 이상으로 실제로 창업 준비하거나 시작 단계, 초기 단계에서는 그 전문적인 그런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도움을 받는 겁니다.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평상시에도 알기 쉬울 정도로 홍보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사회적경제 사람과 세상 의정부에 있다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질의드렸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복지과에서 국·도비 매칭 사업이 이제 상당히 많고요. 혹시 별도로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이런 것을 일자리복지과에서 안 합니까?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보면 자치행정과나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서 에코클린조성사업이다 해서 또는 시간제 근로 일자리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몇백 명씩 모집도 하고 또 봉사단체들 조직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5만 원씩이나 간식대 작은 저거를 만들어 내는데 이게 일자리랑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보통은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다 이렇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사업 주체가 이렇게 보면 자원순환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임시직이라고 하는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작은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에 봉사 이름을 본 위원장이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자원봉사단이라고 그러던가요? 이게 지금 조직이 돼 가지고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에코클린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일자리복지과랑은 협의라든가 이런 게 관여 없이 이루어지는 건지.

봉사 개념에서는 저희는 일단 제외가 되고요. 인력이 필요한데 봉사 갖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스몰잡이라든지 뭐 신중년경력형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중앙에다가 공모를 해서 그래서 그 사업비를 따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근로나 스몰잡 사업 같은 거를 일자리복지과에서 일이 많아서 국·도비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게 일자리복지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나눠진 것 같아. 자원순환과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좀 하는 것 같고 이게 읍면동에서도 또 나눠진 것도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시행은 개별 부서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근태 관리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제반 사항을 저희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저희 조직에서 시 조직에서 보면 총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맡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36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청년저축계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청년저축계계좌 161가구 진행하신다고 그러고, 희망저축계좌는 60가구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바로 옆에 희망저축계좌는 또 60가구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저축계좌는 그러면 소득 하위 기준은 따로 없는 건가요?

지금 이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데요. 그래 갖고 통장에다 일정 부분 지원해서 매칭을 해서 형성시키는 건데 그전에 올해 5개 통장이 일몰이 됐고, 올해 8월 달에 대통령께서 뉴딜정책 발표하시면서 청년 사업을 말씀하셨거든요. 내년부터 4개 통장으로 다시 개편이 됩니다. 지금 저기 보면 누구나 그러니까 소득 범위에서 차상위까지 누구나 다 연령층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희망저축이에요?

네?

그게 희망저축이에요? 명칭이. 소득 구분 없이 다 진행할 수 있는 게 희망저축계좌인가요?

지금 개편된 거는 희망저축계좌Ⅰ,Ⅱ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Ⅰ,Ⅱ가 있거든요. 희망저축도 기초생계 의료보호까지 하는 부분이 있고, 차상위까지 하는 부분이 2개로 나눠지고요. 또 거기서 청년 중심으로 청년 위주로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차상위 이하 청년은 차상위 초과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365페이지에 있는 희망저축계좌는 이거는 60가구를 하는데 이거는 연령하고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근데 이거는 대상이 연령은 상관없는데 생계의료급여수급자까지만 되는 거고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서 60가구를 진행하는 거고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Ⅱ는….

희망저축계좌Ⅱ는.

연령하고 상관 없고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연령하고 상관 없고 차상위까지.

이 두 사업들은 한도가 몇 년이에요?

한도요? 한도 3년입니다.

한도 3년?

네.

이 부분들을 지난 연도 사업 같은 경우 이게 사업이 바뀌기는 했지만 이 사업들 거의 다 가구수는 다 찼었던 건가요? 60가구, 185가구 이렇고 선정 기준이 있는데 그거 다 찼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거의 다 차지는 못하고 모집공고를 갖다가 네 번, 다섯 번까지 하거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안 찼다고 생각되는 돼요?

일단 효용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 좀 있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로장려 지원해 주는 거.

저희가 연초에 수급자 조사를 하거든요. 수급자 조사를 하면 저희가 거기서 나오는 조건부 수급자 저희는 근로 관계가 되는 거니까 자율 근로라든지 관계 되니까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전부 우편을 다 보냅니다. 안내서를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가입 유도를 하는데 거의 다 차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이 해 오던 사업인데 명칭이 살짝살짝 바뀌었잖아요. 근데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나 봐요. 되게 좋은 사업이고 이분들한테도 좋은 사업인데 실제로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잘 몰라 가지고 안 하든지 뭐 때문에 안 하든지, 엄청 유익한 거 아니에요? 본인 10만 원 필수 내고 지원 30만 원씩 매달 지원해 주고 이런 거 엄청 큰 건데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잘 못 찾아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게 이상한 식으로 유언비어가 돌더라고요, 멀쩡한데 돈 준다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사업이지만 우리 사업 시행 직접 이제 부서에서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좀 구체적이고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하시고 대상자들한테도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해당 대상자들도. 대상자들 얼마 안 돼요. 60가구, 185가구 사업 부서에서 담당하신다고… 많은 가구 아니라고 봐요. 복지과에서 담당하실 때. 구체적으로 잘 챙기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관심 있게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아무리 좋은 정책사업이라도 차상위 이하들은 그것도 또 10만 원도 또 어려워서 못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았던 거에 못 미치는 이유는 그런 원인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차상위 초과도 또 있잖아요? 근데 초과는 굉장히 이게 수요자가 잘만 홍보만 되면 수요자가 넘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거기는 청년….

청년, 그렇지요. 청년 만 34세인가 35세 미만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한계는 물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그렇게 청년실업자들도 많고 이게 홍보만 제대로… 홍보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엄청 큰 거거든요. 적어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매칭 90%하고 시비 10%면 소진이 되어서 난리가 나야 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는 또 차상위하고 중위 그거는 안 하나요, 중위? 혹시 중위는 없어요? 차상위 초과를 중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위소득자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국장님 한 번….

네, 그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50% 이하이면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들.

굉장히 까다롭기는 까다로우니까.

직장이 없으면 근로를 안 하면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차상위 초과도?

차상위 초과는 안 되고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청년저축계좌는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그러면 굉장히 낮은 거지요, 소득 기준이.

해당사항이 그러니까 어렵구나. 하여튼 간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3억 2865만 원.

단가가 적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저희가 월 10일입니다. 월 10일.

네.

이것은 저희가 도 매칭사업으로써 그 기준을 10일로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도 매칭과 상관없이 우리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일자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차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7페이지요. 386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이 있고, 387페이지에 노인회 분회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노인회 16개 분회에다가 지원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내년도 사업에는 10만 원씩 인상해서 120만 원 분기별로. 한 달에 40만 원인가요?

40만 원.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볼게요.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은 예산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전년도하고 그대로인가요?

직원 인건비는 급여인상률을 0.9% 적용했고요. 운영비는 동결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대한노인회 인건비가 3명이지요, 3명?

네, 지금 3명 맞습니다.

대한노인회 인건비 사업 말고 대한노인회 활동 지원하는 사업 3명 있지 않아요?

경로당 전담 관리자라 그래 가지고요.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네, 407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전담 관리자. 경로당 전담 관리자도 어디에 있어요, 이분들 근무지가요?

대한노인회 그쪽 사무실 똑같이 사용합니다.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돼 있어 가지고.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그러니까 같이 묶어 놔야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에다가 경로당 전담 관리자 운영 지원 플러스 3명 해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이 묶어 놔도 큰 탈이 없을 것 같은데. 급여 조건은 전담 관리자가 더 좋은가 봐요.

대한노인회 운영은 사무국과 아까 얘기한 경로당 전담 관리자인데 저희가 인상을 좀 달리 하다 보니까 조금 인상률이 서로 달랐습니다. 달라 가지고 그런 인상률이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전담 관리자에게 조금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 사람만 6명이 있는 거예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로당 지원할 수 있는 사람만 전체 노인회 사업하는데 6명이 있는 건데 여기 지회다 활동비도 따로 있고, 활동 수당도 따로 있고, 관외 여비 따로 있고, 운영비도 다 별도로 따로 있어요. 이분들 대한노인회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노인회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그거 외에는 지금….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비는 우리 저기 뭐야….

그 프로그램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별도로 다 있고 기금운용에서도 다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네, 기금운용에서 나오고.

기금운용사업에서는 다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되나요?

네, 프로그램 사업으로 나갑니다.

기금운용사업에서 별도의 운영비나 이런 거로 지원되면 안 되지요.

운영비는 아니고요. 프로그램 사업으로다가.

대한노인회에서 인건비랑 운영비랑 활동 수당 등 프로그램 사업비 별도의 사업비를 다 편성이 되는데 여기서 추가로 왜 예산이 더 필요한 걸까요?

어디서 추가….

대한노인회요.

그 예산이 좀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그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대한노인회에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나 지원비가 다 있는데 프로그램 사업비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에서 왜 각 경로당에 추가로 지원해 줘야지 지원 받을 게 따로 없는 거지요?

그건 지금 회비를 말씀하시는 거로 판단되는데요. 회비는 저희가 용처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략 직원들 보수를 좀 보완해 주는 그런 추가로….

9900이면 3명에 3300으로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직원에도 급수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담 관리자 3명에 1억 9000이면 연봉 3000 넘어가는 작지가 않다고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유 아실 거예요. 올해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여기서 회비를 왜 경로당에 지원을 더 해 주지 못할… 받냐고요. 그런 거 하지 않게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시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외에 다른 조금 용처가 있다고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근데요. 우리 추정 안 되고 확인 안 되는 거니까 관리 감독은 부서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서에서 관리 감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인건비는 좀 저희가 항상 공무원들 봉급 인상률 적용해서 인상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좀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회 분회에서 40만 원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월 40만 원이잖아요?

네.

네, 근데 각 노인회 특성들이 있어서 어떤 노인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하셔 가지고 인건비 지원비를 운영비를 다 해소를 하시는 노인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분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 요구 들어온 게 없었나요?

그래서 분회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 그런 정산이랄지 이런 것을 분회에 사무장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해 가지고 이 운영비 일부분이 사무장 수당 인건비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내년 추경에 사무장 인건비를 좀 계상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거는 이제 지원비지요.

네.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지원할 부분은 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각 경로당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로 쓰일 수 있게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또한 과도한 상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현재 40만 원인데 이제 인력이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운영비 별도로 사무장 인건비는 별도 신설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 400페이지, 세출예산 214페이지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네요?

네.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도비 30% 기준에 70%… 다 일관성이 없고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어떤 거는 시비가 90%, 도비 10%. 그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요, 과장님?

도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판단컨대 오래된 사업은 좀 퍼센트가 낮아지는 거고, 신규 사업은 조금 그나마 30% 올라간 건에 들어가는데 신규 사업 같은 거는 30%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아니, 경기도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업은 딱 아이템을 정해 놓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50 대 50 매칭은 안 돼도 어느 정도 해야지, 시 재정도 열악한데 시 70% 하고. 이건 그나마 30% 신규 사업이라 줬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간 60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셨는데 시비, 도비 받아 가지고 30%, 70% 하셨는데 사업의 필요성에는 여기다 내용을 적어 놓으셨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복지회관 운영비, 인건비로 또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3개소에 2000만 원씩 주시겠다는데 사업의 필요성하고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양주시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의원 발의로 제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게 매칭으로 안 되면 저희 자체 사업비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매칭이 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것은 운영비 2000만 원씩 3개소로 써 놨는데 복지회관에다가 전부 배정해 줘서 복지회관에서, 수행기관인 복지회관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운영비로 쓰고 실제 사업 내용은 3개 복지회관에서 이거에 대한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2000만 원씩 줘서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로 사업 내용은 웰다잉 교육이랄지, 인생노트 작성이랄지 이런 거를 준비해서 거기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저희가 감독….

어르신들한테 자체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서 짜서 그분들이 오셔서 그런 교육도 받으시고 그런 대화도 나누시고 하는 사업에 2000만 원씩 준 거지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은 정산은 그러면….

정산을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여쭤볼게요.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지요?

네.

보통 남양주에 경로당이 제가 알기에 한 520개 정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540개인가, 520개인가?

540개.

540개 정도인데 엄청난 숫자지요. 그런데 이 사업에 보통 평균적으로 잡은 건 이번에 3억 잡으신 건가?

3억 600만 원 잡았습니다.

3억 600만 원 정도 잡은 거지요?

네.

그러면 540개 정도가 다 수요조사를 받지요, 읍면동에서?

네, 맞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또 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읍면동에다가?

네, 맞습니다.

읍면동 복지과에다가 배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추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남에서 30개, 화도에서 50개 다 다르잖아요. 진건에서 만약에 10개 이렇게 왔다면 어떻게 그거를 배분을 하십니까?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비율대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A동 읍면동은 많이 했다. 그러면 또 2021년도에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네,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금년에 구입했는데 내년에 또 구입하겠다면 이런 게 안 되는 거고, 이런 걸 저희가 조사해서 그런 배정액을 잡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사업하는 거는 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혹한기 경로당에 노후 냉난방기, 노후 집기 이런 걸로 하셨다는데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12월이면 이거 지금 본예산에 통과하려면 1월 달 지나는데 그때 추위 다 지나서 이거 하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1월 달에 수요조사 해서 하면 대부분 그 사업들이 상반기에 다 끝납니다. 근데 일부 돈을, 예산을 3억 600만 원을 다 그때 수요조사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응급하게 또 처리할 경로당 수리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남기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폭염이나 도배 같은 거는 다 해당 사항이 1년… 폭염은 여름이고 추위는 또 겨울이니까 여기에는 혹한기 대비라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산출을 설명하셔서 어느 부분은 이해가 가고 또 어느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시설 개보수 사업 이렇게 보면 읍면동 복지과에서 하긴 하는데 좀 이렇게 배분 현황이나 이런 거를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조금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알려 달라는 뜻은 아니어도 예를 들어 작년에 갑자기 식탁 4인용으로 가서 해 주고 이거 노인정 방문하면 “이거 해 줬습니다, 시에서.” 의원들은 “해 줬나?” 하고 어리둥절하고 이런 현상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면 위원장이 저희한테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느 순간에 그냥 슬그머니 집행부에서 해서 읍면동 복지과에서 얘기해 가지고 의원들은 벙 뜬 기분 그런 감정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어르신 기능 보강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해 줄수록 좋지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다 같이 공무원들하고 할 일인데 그런 일을 집행함에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알아야 될 거 있는데 전혀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2022년도를 만약에 수요조사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가 확정되고 사업량이 확정되면 의원님들에게 공개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한 김에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맨날 균형 있게 돌아가게 해 달라고 계속 주문하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읍면동에 가보면 그런 자리 하고 싶다는 분들은 많은데 맨날 하시는 분들만 뱅뱅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유념해서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체크 좀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405페이지에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질의드릴게요. 2021년도에 이 사업비를 다 쓰셨나요? 못 쓰셨지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주 비용이 강사료예요. 이 사업하는 게 요가나 몇 개 프로그램 사업들 신청해서 진행하시고 이런 사업으로 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여가 프로그램을 따져보면 건강교실, 취미교실, 사회교육, 그다음에 지역특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요가는 건강교실에 속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는 1.3세대 어울림, 이미용 이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기 뭐야 어르신들이 사업 제안해 가지고 그런 사업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경로당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이 범주 아니더라도 강사를 초빙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코로나에 맞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보자고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어요, 전년도에도. 어르신들 해당 지역 아파트 화단을 자체적으로 꾸린다든지, 주기적으로 나무 가꾸기를 자기 나무 가꾸기 이런 걸 한다든지 이런 걸 제안을 했었는데 융통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올해도 똑같이 여전한 거고 내년에도… 아직 그치지 않은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저희가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에다가 보조금 형태로 내려주는데 거기서 그런 사업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관리하겠습니다.

관리감독 할 때 그럼 우리가 대한노인회 가서 노인회장님하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그런 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냥 묵살되고. 이 예산도 반납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업 어르신들한테 필요했을 때 그때 쓰일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건데 올해도 이 사업이 좀 융통성 있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어르신들 코로나로 집 안에만 계시지 않게 여가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게 쓸 수 있도록 융통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런 면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보면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비 보면 이건 왜 만날 600만 원 그대로예요?

올해가 상반기 35명, 그다음에 하반기 39명을 지원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는 여름철에 이용하는 제품,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겨울철에 이용하는 제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면 차후에는 조금 증액해서.

이분들 겨울에 지원하신 게 뭐 있으세요?

장갑이랄지, 목도리랄지 이런 것들, 의복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스스로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인 거고.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따로 차상위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받으실 분들이 발굴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원기준을 65세 이상 폐지 줍는 어르신을 잡았기 때문에 소득과 관계없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지원 사업 하는 중에도 어르신께서 저소득층이든 차상위층이든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찾아지는 경우가 있느냐? 복지랑 연결되는, 연계되는 경우가 있느냐라는 걸.

이게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세세한 디테일은 읍면동…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런 것도 저희가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어떤 면에서는 정량화된 데이터 말고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바빠서 그런 사업들, 우리 시가 지원하는 복지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데이터를 좀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복지사각지대 차원에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33쪽에 노인상담센터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요. 어르신 3명 근무하시는데 한 달에 15만 원씩… 5만 원씩…. 15만 원씩 해서 3명 지급하는 거요, 12개월.

네.

이게 노인상담센터에 한 분씩 나가 계십니까?

네, 노인상담센터라고 하면 우리 노인복지관 3곳에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한 분씩.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입니다.

기본 인건비는 있고.

네,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 보조비 차원에서 더 드리는 거다 이거지요?

네,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올해는 4000만 원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2000만 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노인욕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과연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20억 그냥 그대로 있고 거기에 이자수입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신규 사업으로 세부사업서 436페이지에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이번에 하시겠다고 넣으셨어요.

네.

이거를 남양주… 이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뭐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저희가 지역수급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 관할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그에 변동 추세에 관한 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이런 전반적인 장사 수급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사시설에 대한 이런 것도 같이 용역에 담아서 하실 건가요?

네, 용역에 담았고 주기가 5년 단위로 지금 하게 돼 있어요.

5년에는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법으로?

네, 내년에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여튼 간 용역을 주셔서 장사시설에 대한 게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이거는 금곡동 복지회관 3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보장구수리센터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있는 여기 건물, 금곡동이요.

네.

인건비만 편성했습니다. 거기 회관에 어차피 입주해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만 편성했습니다.

같이, 네.

네?

남양주장애인복지관 별누리 별관 거기에 있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네, 계속했습니다.

올해뿐만이 아니고 사실 처음보다 계속 그 숫자는 줄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도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은 줄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올해 더 잔액이 남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실인원이 4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족탕을 몇 년 전서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가족탕을 운영하니까 되게 반응이 좋고, 근데 사실 이용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거기에 맞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긴 수중활동실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늦게 했는데요. 거기 보강할 게 많아서 늦게 개소해서 지금 시범 사업하고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요. 늦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서 45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페이지에 과장님 장애인 어울림 평생학습 지원이 시비 100%로 하시는 거예요?

네, 어울림 평생학습은 시비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여기 금곡에 있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했던 사업이지요?

거기서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북부장애인복지관이 개소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 가지고 북부 2개.

그러니까 북부장애인에서 했어요? 아니면 내년에 하실 거지요?

올해,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어요?

네.

그 수요자가 다 충분히 있습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대강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예산이 9000만 원 섰었는데요. 북부장애인복지관 개소하면서 3800만 원 증액해서 했고 그 프로그램을 거기 편성을 해 가지고요. 북부장애인복지관에 접수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건비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거나 계상을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거나 293만 원, 297만 원 거의 비슷해요. 이 학습과목은 차이가 좀 있는데 인건비는 거의 똑같이 계상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몇 사람한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계상하신 거예요?

강사비인데요. 강사 수당입니다, 강사 수당.

인건비는 강사 수당인데 남양주장애인복지관은 26과목, 그렇지요?

네.

진행하실 거고 북부는 21과목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게 과목 수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당 얼마씩 해서 인건비를 계산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다 틀리지요.

프로그램은 대강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거, 어떤 거지요?

프로그램 많이 있는데요. 음악 프로그램도 있고요. 원예교실도 있고 액세서리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에요?

미술 프로그램도 있고요. 체육활동.

다양하게. 그리고 운영비에 재료비, 홍보비, 활동비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계상이 되는 겁니까?

네.

증액이 된 이유는 남양주 저쪽에 우리 북부장애인복지관 때문에.

네, 개소하면서.

그래서 인원수는 충분히 된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3회 추경까지 하면 60억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3회 추경. 그리고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2022년도에도 저희가 총 60억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3회 추경까지 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501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명세서 237페이지에 사무실 리모델링비라고 1억 800 잡으셨는데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어디예요?

여기는 저희 장애인단체가 11개 있는데요. 사무공간이 열악한 단체 3군데를 연합으로 해서 그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정하고 저희가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입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단체 통합사무실 조성하신다고 하신 건데요. 어디, 어디 3군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장애인정보화협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부모회 이렇게 3개 단체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기침) 이따가 질의드릴게요.

여기 단체사무실 운영하게 되면 과장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또 지원 요구 같은 거 있었어요?

장애인단체는 이미 고유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어통역센터라든지, 무슨 센터라든지 이렇게 부속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해 준다고 해서 인건비가 따로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장애인부모회나 교통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일반 단체랑 똑같이 사무실 없이 그냥 모임만 가지고 있었나요?

사무실이 부모회 같은 경우는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작업장이 있어요, 보호작업장. 진접에 다옴터라고 있는데 거기 그냥 한 켠에 그것만 위탁받아서 갖고 있었고, 나머지 사무공간이 없었고요. 정보화랑 아니, 교통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에 있었고 정보화 같은 경우는 화도에 있는데요. 처음에는 좀 후원도 받고 해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후원 연계가 안 돼서 개인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3개 단체에 합동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장구수리센터 2층에?

아니요. 아니요. 이제 정해야지요, 저희가.

새로운 건물을 임대한다?

네, 시각장애인 통합센터처럼 하나 얻어서 임대를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해 가지고요. 공간을 좀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사무실 집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실만 지금 단순하게 마련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또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내역에 보면 환경조성 물품비 해 가지고요. 여기 4500만 원.

4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일단 예산만 반영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사실은 그 단체랑 이렇게 해서 임시로 정한 건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되면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 470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지원, 네.

이거는 법인, 보통 법인. 남양주시에 이런 거주시설 하는 장애인 단체가 몇 개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거주시설은 12개소 있는데요.

12개지요?

네.

12개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거는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지금 이거 한 1억 정도를 작년 대비 비슷하게 잡으셨는데 12개 정도가 되는데 왜 여기에 6개 업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 법인.

법인만 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법인 거주시설.

그러면 법인하고 개인하고의 그 차이는 법적으로 법인은 지원이 이런 간식비나 부식비 이런 게 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따로따로 이렇게 시에서 도비, 시비 매칭해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까? 안 되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습니까?

아니, 여기 또 내역에 보면 개인 거주시설도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개인도?

네, 이렇게 법인만큼은 아니지만.

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했는데 남양주에 일단 등록된 법인시설이 12개고, 기타 또 다른 개인이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방금 전에 질의한 것도 똑같은 질의인데 이분들에 대한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피복비 조금, 많이는 안 나가지만 피복비하고 급식비, 간식비 이런 게 나가는 게 계속 나가던 데는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지원 못 하는 데는 연락을 안 해서 이거 배정이 안 되는 겁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혹시?

저희가 한참 전서부터 미인가시설을… 인가는 됐지만 법인으로 법인시설로 하도록 권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수동에 두리원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에 개인 운영시설로 있다가 법인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내가 그래서 그 기준을 법인하고 개인하고 여쭤보니까 개인도 여기에 속해 있고 개인도 된다 그러는데, 특히 남양주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여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6개밖에 안 되니까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법인 거주시설하고 법인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만 해당이 6개소 해당되는 거고요. 개인 운영시설은 따로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곳에?

네.

지금 제가 말하는 세부사업서 470페이지에는 법인만 해당이 되는 거고.

네.

다른 목으로 개인…. 미인가시설은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실태조사는 혹시 다 하고 계세요?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남양주에 미인가시설 소규모로 돼 있는 게 몇 개 정도나 돼 있는지? 그 사람들은 그냥 개인이 봉사 정신으로 운영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 아직 조사… 그거 잘 모르시지요? 그렇지요?

잘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거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어쨌든 간에 장애인과장님이시잖아요. 물론 법적으로 그런 결격을 갖춘 그런 게 필요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미인가 대상, 그 이유도 사실 제가 예전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이 지금 이해가 좀 부족한데 그거 미인가시설이 굉장히 많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것도 모니터링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만 하면 지원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곳에만 진접, 오남, 별내 이렇게만 해도 파악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거든요.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천사의 집이라고 아파트 그런 데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 거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같이 직업재활 하는 거는 이건 개인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직업소에 가셔서 저거를 하는 거지요?

네, 보호작업장에 가셔서 일하시는.

보호작업장 가서 작업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분들한테 작업장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네요, 일단은?

직업재활시설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식비 같은 것도 나가는 거 알고 있는데요. 간식비 이런 거 그것도 나가요.

직업재활시설에요?

네.

여기 중에… 여기 세부적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요. 그것도.

부식비 500원씩 365일 140명 주겠다 그러고 간식비도 5000원씩 12개월 140명 이렇게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네, 직업재활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에 장애인 직업재활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7개였다가 얼마 전에 1개소 등록해 가지고 지금 8개소입니다.

그분들은 순장애인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직업 하시는 거지요? 이런 것도 결산도 보시나요, 연말에? 결산 같은 거 나가면 결산….

예산 지원된 거는 다 합니다.

다 무조건 하는 거지요?

네.

근데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영수증 첨부하고 뭐하고 하면. 아니, 저희는 그분들을 믿지만 그래도 이 목대로 제대로 쓰여져 있는가는 봐야 된다는 거지요. 급식비가 분명히 나가는데 급식비 사용이 안 되고 운영비에, 힘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제대로 걸러 주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한테 간다는 거를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인원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제대로 좀 봐 달라는 뜻이지요. 과장님 인지하셨습니까, 혹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 명세서 272쪽에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30명에 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272쪽 하단부 쪽에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비 해 가지고 30명에 대해서 5만 원씩 12개월 1800만 원 있지요?

네.

우리 시에서 처우개선비 쪽으로 해 가지고 특별근무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연차수당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더 책정한 거는 전혀 없는 거지요, 현재?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 말고요. 본 위원장이 행감 시간에도 지적을 좀 했는데 인근에 성남이나 안양이나 수원이나 고양이나 이런 50만 이상 대도시 되는 지역하고 서울특별시 지역하고 종사자분들의 인건비가 사실상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가 인구도 많고 그런데 그룹홈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그룹홈도 지금 9개, 7개 가동 중에 있는 상태고. 그 종사원분들이 어느 정도의 생활이, 마음이 안정이 돼야 어린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 가지고 좀 편안하게 돌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활고에 힘들어서 하다 보면 우리 어린이들 돌보는데 상당히 짜증이 있을 수도 있고 뭐라 그럴까, 학대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린 거고요. 지금 편성은 안 돼 있지만 추경이 됐든지 해서 한번 그룹홈 종사자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30명 정도 되시는데 처우개선비 쪽으로 해 가지고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도비 외에도 시비로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더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게 서울시의 종사자분들하고 우리 남양주시 종사자분들하고 연봉으로 치면 한 1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기존의 인건비 차원도 많이 오른 것 같고 또 어려움들을 호소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했는데 나름대로의 문제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아쉬운 소리 자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쑥 들어가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여기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여가부에서 공모를 통했을 때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올리거든요, 프로그램을. 그러면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도 여가부에서 공모할 때 그 사업을 저희가 올려 봐서 선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진건읍 시립어린이집 이전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그거 이전을 어디로 하는 겁니까, 이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건읍에 시립어린이집 지금 2개소가 있는데요.

네, 2개소.

진건어린이집은 거기가 공원으로 조성돼서 2월까지 운영하고 3월부터 철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송능어린이집이 또 있는데 거기는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돼서 3월부터 또 리모델링을 해서 이 2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임시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해서 전원 조치한 다음에 송능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내년 9월이나 10월경에 다시 송능어린이집으로 입소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시 어린이집은 어디예요?

진건에 있습니다.

진건에 있어요?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폐지한 어린이집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요.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그동안에 안전하게 보육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있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송능어린이집으로 들어간다?

네.

그런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서 68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2쪽 어린이비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 예산도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전반적으로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시지요.

어린이비전센터는요. 지금 전시체험실하고 라바파크 그리고 사계절 썰매장 이렇게 세 가지 놀이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위탁금이 약간 인상이 되는 건데요. 증액 사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아이들의 안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실 인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센터와 그리고 화도에 또 놀자람이라고 영유아 놀이체험시설이 있는데 거기 인원을, 인력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원을 하고 그래서 50% 이상 정도가 인건비가 좀 증액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비가 또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시설이 조금 조성한 지 오래돼서 노후돼서요. 어린이비전센터 전시체험실에 물놀이터 개선 공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비전센터 태양광 설비 교체를 할 거고요. 사계절 썰매장에 보강토 옹벽공사 그리고 무빙밸트 슬로프 교체 및 보수공사, 그다음에 라바파크도 일부 보수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가 경복대 산하기관 그쪽에다 우리가 위탁 준 거지요?

어린이비전센터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네, 해 가지고. 그렇지요?

도시공사요.

그러면 우리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하여튼 간 전반적으로 보육에 대해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또 시립 다 이런 걸 분야별로 네 가지, 다섯 가지인데 그분들이 내는 목소리가 다 달라요, 서로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행감은 아니지만 제가 먼젓번에 일이 있어서 그때를 놓치긴 놓쳤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같이 한꺼번에 다 갖다가 앉혀 놓고 토론회나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다 요구하는 게 비슷비슷한데 또 편차가 다 달라요. 그래서 따로따로 나중에 우리 하자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께 요구드리는 거는 어느 순간에 보면 그분들이 토론회나 시장님 통해서, 또 여러 분 통해서 이런 거 올려 달라, 올려 달라 하면 슬그머니 또 안 된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올려 주더라고요. 열악하니까 그런 목소리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디인들 만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렵고 아프고 힘드니까 그런 목소리도 내는 거고. 문제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늘 얘기했듯이 저희 상임위하고도 관계가 밀접하잖아요. 근데 위원들이 모르고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속으로 노골적으로 겉으로 표현은 못 하지만 굉장히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거에 조금 성의를 가지면,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이 열악해서 이번에 3만 원씩 지원을 늘려 주기로 했습니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위원들이 그거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근데 슬그머니 그런 소통도 없이 아무리 집행부에서 그건 결정권이, 예산편성의 결정권이 있다 해도 승인은 결국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꼭 생색내는 게 아니고 그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이런 거를 하실 때는, 과장님 새로 지금 바뀌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 초등이 아니고 다 그런 걸 관장하실, 보육정책은 전반적으로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잘해 주셔서 서로 설명도 해 주고 또 동의도 구하고 이해도 하고 그렇게 상생하면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주문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어린이비전센터 운영에 질의하다가 어린이비전센터도 예산 결산검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드러난 거를 앞으로 잘해 보라고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도 했지만 오늘은 예산이지만 그런 예산 부분에서도 고려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진접에 어린이비전센터 1층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무실이 비좁아서 사실 영상실에서 창문도 없는 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 3층 건물을 무상 임대로 20년 동안 저희한테 무상 임대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하고요. 장난감도서관도 설치하고 그런 비용으로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장난감 구입비, 기자재 구입비로 해 가지고요. 그게 지금 2억 7000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탁금이 많이 인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은 인상된 위탁금은 4억 정도고요. 그거는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이 5개고요. 그리고 놀이체험시설이 또 5개예요. 그런 시설만 해도 많이 확대돼서 직원분들 호봉 승급도 있고 그리고 직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고요. 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또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위탁금이 약간 인상되었습니다.

네.

네, 잘 나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잘 명심하고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일단은 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선생님들 인건비도 호봉제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인력이 많이 채용될 수 있어서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저희는 또 보육정책과니까 공보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간보육도 특색있는 다양한 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가정도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행감 때도 처우개선이나 그런 지원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의 소리를 계속 듣고 수당이나 이런 거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하나씩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서요. 일단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조성은 하는데 그 인근의 어린이집과 그리고 아동 수를 봐서 정원을 조금 낮춰서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예전보다는 또 수당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줘서요. 인건비가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인상된 상태입니다.

네.

네, 저희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693페이지에 영아수당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보육정책과에서 영아수당 지원하는 거는 각 개별 가정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네, 내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이 아니라 각 개별 가정으로.

네.

만 0세에서 23개월 이내 아이들한테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영아수당하고 605페이지에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여성아동과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해 오던.

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매월 10만 원씩.

네.

만 8세까지 확장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은 여기는 조금 잘못한 거지요? 만 7세까지라고 하신 거.

아, 네.

이거는 사업비 산출 잘못하신 것 같고. 여하튼 만 8세까지로 확대해서 지급하는 거 맞는데 그러면 겹치는 연령대는 어떻게 진행해요?

이중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중 지원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 영아수당에 만 0세에서 23개월에 있는 아이는.

30만 원 나가고 아동수당은.

10만 원씩.

10만 원 나가고.

지원받는 거고.

저기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영아수당하고 아동수당은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아니, 여성아동과 아동수당.

겹치는 연령을 말씀하셔서.

아니, 그거 말고 여성아동과 아동수당. 별개예요.

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어차피 홍보할 때는 또 사업부서 과가 다르지만 국에서 진행을 통합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홍보계획이랑 잡고서 진행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적인 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 때는 중앙 언론사에서 다 홍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또 대상자들께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장려금 정책하고도 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 사업들이 다.

네.

사실은 뭐야 출산장려가 출산했다고 해서 지원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키울 때 양육할 때 부담이 없어야 오히려 출산장려 사업이 확장되는 거니까 이 사업으로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고 좋은 건데요. 지금 보건소의 출산장려 사업비,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지원하는 사업비랑 아까 복지정책과에 있는 첫 만남.

네, 200만 원 바우처 사업.

그것도 출산했을 당시에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다 그냥 200만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일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랑 영아수당이랑 아동수당이랑 겹치는 연령대가 있는 거지요.

네.

0세 때 겹치고 또 24개월 때 겹치고 그런 거잖아요.

네, 다 중복 지원입니다.

이거 통합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홍보하게 되면 해당 당사자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여러 번 막 나눠서 신청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한 계좌로 한 번에 다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신청하실 때.

출생신고 할 때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금 다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출산장려금 사업하고 아동수당은 그렇게 해 오고 있었다는 얘기이신 건데 거기다가 첫 만남이랑 영아수당도 함께 여기서 사업 다 진행하시겠다라는 거지요?

네.

본 위원도 사실은 행감이랑 바빠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근데 당장 며칠 있으면 2022년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홍보를 명확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출 명세서 281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로 해 가지고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아니면 격년제 운영인지? 신설이지요?

이번에 신설입니다.

체력단련비를 5만 원씩 지급하고 독감예방접종비 3만 원씩 지원을 보조해 주네요, 8만 원씩.

네.

5000명 정도가 보육교사가 되나 보지요?

네.

그래서 4억 원이 처음 신설이 됐는데 이분들이 무슨 간담회를 하거나 요청이 있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감 시나 이런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나 또 원장님들께서도 선생님들이 워낙에 많이 힘들고 급여도 낮고 하니까 수당 같은 거 인상을 말씀하셨는데요. 독감예방접종은 아이들 건강과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보육교사들은 월 1회씩 매월 했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2번까지도 했는데요. 그만큼 선생님들의 건강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심신의 체력단련을 통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건강한 체력으로 아이들을 잘 보육하실 수 있도록 많이 해 드리고 싶지만 또 워낙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5만 원씩 딱 1회 지급하는 걸로 일단은 올렸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될 줄 알는데 그냥 우리 자체적인 시비로 다 책정이 된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위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 있고, 이게 보면서 조금… 잘하셨는데 그룹홈 방금 전에도 질의드렸었는데 그룹홈의 종사자들은 장기근속수당도 없다라고 하더라 고요. 그리고 이런 체력단련비나 특수 목적이나 이런 지원비 자체도 없고 상당히 열악한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께 아까 잘 말씀드렸고 참작해 주시리라 믿고, 이거는 순수하게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2022년도서부터 시행하는 거네요? 체력단련비하고 예방접종비 8만 원씩?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1쪽. 과장님 평가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있지요?

네.

이게 2021년도 사업에 또 3회 추경에는 또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때 왜 반납을 하신 거예요?

지금 작년과 올해 코로나 때문에 평가제를 거의 다 보류한 상태입니다. 외부인이 계속 출입하고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보류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올해 예산을 1억 5000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랬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평가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신규로 더 들어갈 대상이 많아진 거예요? 이게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해서, 환경개선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평가제는 또 신규 평가하고요. 정기평가, 품질평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작년과 올해 코로나 때문에 보류되었던 평가제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양이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류 평가도 있고요. 어린이집으로 나가서 현장 평가 그리고 서류, 어린이집에서 작성하는 서류 일지 그리고 환경, 위생, 건강, 급식까지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평가제라는 게 이게 환경개선을 하시겠다는데 그 평가해서 제대로 원래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거를 평가등급을 잘했다 하면 포상 개념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설명으로 들으면.

이거는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로 100만 원씩 신규는 100만 원, 정기평가나 품질평가는 5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 말은.

참여한 어린이집.

이거를 받아서.

결과 통보를 받으면.

제대로 일지도 잘 쓰고, 모범적으로 잘하는 평가등급 A등급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 하면 그곳 80곳을 선정을 해서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 안에서.

네, 평가제 평가결과 등급이 B등급 이상 나온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규 평가는 100만 원, 정기평가나 품질평가는 5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작년에 받아도 또 대상이 되면 50만 원 주시겠다 이거지요?

네, 평가를 완료하면.

올해도 지금 예측은 못 하지만 또 코로나가 잘돼서 종식이 됐으면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지 또 의문이 드네요. 그렇지요? 이거는 시비 자체로 만들어 낸 사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네.

시비 자체로. 이게 국토부 매칭사업도 아니고 당신들 이렇게 똑바로 잘하면 우리 시에서 환경개선 사업 명목으로 주겠다 이거네요.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다른 방법으로도 이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칙을 지키고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등급 해서 이거 우리가 준다? 주지 말라는 거는… 말을 잘해야지. 주지 말라는 거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러네요.

인센티브 차원. 평가제 하느라고 고생했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더 열심히 앞으로도 제대로 해라, 이 차원에서?

네.

그러면 남양주시에 다 골고루… 지금까지 몇 번째예요, 이 사업이?

평가제가 이거는… 지금은 평가제로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평가인증이었거든요. 평가인증 당시부터도 계속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계속 지속 사업이네요.

네.

그러면 작년에 받고도 올해 또 해당이 되면 또 받을 수… 연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거는 돼 있는 거네요?

아니요. 평가제를 통과했을 당시.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A, B등급은 3년에 한 번 받고요. C, D, E는 2년에 한 번 받고 그러니까 그때 한 번 있는 거예요.

아, 그 기준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당이 워낙 많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이거는 코로나와는 별 상관은 없고 장기근속 선생님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4년 이상 근속하시는 선생님한테 매월 수당 5만 원씩 드리고요. 정부 미지원 시설 민간이나 가정은 1년 이상 3년 미만은 5만 원 그리고 3년 이상, 5년 미만은 10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개인별 통장으로, 계좌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왜 드리냐 하면 안정성, 보육의 안정성. 선생님들의 이직률을 좀 낮추고 전문성 강화 및 보육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근속하시는 선생님이 좀 많지 않고 이직이 많아지면 지급하는 게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이직이 많이 없도록 저희가 이런 수당 같은 거를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직이 조금 많고, 또 코로나19로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오던 그런 시기가 있어 가지고 선생님들도 그만두신 분들이 많고 이래서. 코로나랑 관련이 있기는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근속수당… 선생님이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나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휴원 상태에 대해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아이들 코로나가 처음이고 그러니까 많이 위험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안 보내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올해 거의 하반기… 상반기 때도 그렇고 휴원 상태에도 거의 다 등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장기화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이어지더라도 어린이집의 아이들 등원율은 계속 높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만두시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상정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과 평생학습원,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