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03억 4633만 3000원이 증액된 2508억 70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8억 7097만 5000원이 증액된 1903억 717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7535만 8000원이 증액된 604억 98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제순 설명에 앞서 행정운영경비와 소액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는 31억 521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69억 1787만 8000원으로 총 400억 69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2쪽입니다. 환경보호 공익 활동 지원 사업과 팔당수계 정화 활동 지원 사업, 내년에 개관할 반딧불이 생태공원 유지관리, 사계저수지 둘레길 조성 및 환경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해 총 4억 1900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야생동물 구조 치료와 피해 예방 사업 및 야생 멧돼지 포획포상금, 사체 처리 비용 등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비로 총 5억 2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6쪽입니다. 수질오염 지도·점검 및 방재 작업, 하천 수질 모니터링, 마음·들꽃정원 및 월문천 벽천분수 유지관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시군분담금 및 환경정비구역 계획 수립과 북부 중소기업 수질 개선 지원사업 등 수질 환경 보전 사업으로 총 3억 4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하단부터 10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위탁·유지관리, 안심비상벨 설치·유지관리 등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비로 총 17억 23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입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과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10쪽으로 세입은 369억 17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11쪽부터 114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육영 사업 및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으로 총 99억 12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부터 116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비와 한강수계 오염 총량 관리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과 수동축구장 유지관리비로 총 23억 36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하단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246억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32억 320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1억 7793만 5000원으로 총 434억 9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24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에코피아 클린시티 구축 사업 등 수도권 대기질 환경 개선 추진 사업비로 총 394억 81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하단부터 125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기후 변화 대응 계획 수립 지원 등 기후 변화 대응 사업비로 총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및 주택 지원 사업,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 등 에너지 관리 사업비로 총 36억 43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부터 130쪽까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억 7793만 5000원과 세출예산 1억 7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957억 349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234억 275만 9000원으로 총 1191억 37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35쪽입니다. 청소 대행사업, 쓰레기봉투 제작, 폐기물 처분부담금, 쓰레기 20% 줄이기 사업 및 에코피아센터 운영 등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 예산으로 625억 39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1쪽입니다. 적환장·재활용 시설 운영 관리 및 점프벼룩시장 운영,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및 재사용 의류 분리배출 사업 등에 34억 89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선별 위탁처리 사업 등에 3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78억 11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하단 에코랜드 매립장, 별내자동클린넷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예산으로 152억 71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44쪽 쓰레기봉투 환불금 등 반환금 2044만 8000원과 에코랜드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비롯한 전출금으로 29억 31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에서 14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으로 234억 2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남양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234억 2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5쪽 에코랜드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소각잔재매립장 주변 지역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에코랜드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3억 5696만 5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15억 285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7억 4100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1억 4453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47억 9238만 3000원입니다. 먼저 148쪽 수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 용역 추진, 팔당호 습지 생태계 복원 사업지 유지관리와 묵현천, 홍릉천,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비 등으로 총 12억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부터 150쪽입니다. 물의정원 및 다산생태공원, 장현공원 부평생태습지원 유지관리 및 한강변 동양하루살이 방재를 위한 버드나무 및 잡목 벌채와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 등으로 총 14억 529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부지 관리수수료, 불법행위 단속 및 하천ㆍ계곡지킴이 운영을 위한 하천부지 관리비로 총 7억 5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52쪽입니다. 배수문시설 관리비로 918만 4000원과 친환경 하천명예감시원 운영 및 환경 정비 및 수해 예방 등 하천 환경 정비로 총 15억 56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부터 154쪽으로 관공선 및 선착장 유지보수 관리비,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감시원 지원으로 총 273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퇴계원교 하부 수변 공간 및 묵현천, 용암천, 오남천, 월문천, 어람천, 왕숙천, 사능천 등의 지방하천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총 6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석우천 물놀이시설 운영·관리와 덕송천 경관 개선 사업을 위해 총 5억 3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하단부터 156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 청학천 공원화 조성 사업과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 등을 위해 총 128억 4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24억 9328만 3000원입니다. 먼저 157쪽부터 161쪽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 산불소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 산불 방지 추진 사업비로 총 22억 119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2쪽부터 165쪽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총 27억 24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하단부터 167쪽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및 사방시설 점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방 사업비로 총 2억 261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67쪽 하단 임도관리원 운영 및 임도 구조 개량을 위한 임도 사업비로 총 3억 5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72쪽입니다. 경제림 조성 및 큰나무 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 등 조림 사업비로 총 3억 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숲 및 공공산림 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비로 총 6억 33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하단부터 179쪽입니다. 채석장 관리,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관리, 숲길 조성 관리 및 도정산 누리길 조성 등 산림휴양시설 사업비로 총 27억 1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목원 조성 및 운영 사업비로 총 30억 60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09억 6695만 3000원입니다. 181쪽부터 183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한강시민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비로 총 24억 466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금곡동 문화공원 및 진건읍 도시공원 등 지역의 특색있는 도시공원 조성 사업비로 총 77억 7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부터 184쪽 무궁화동산,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 등 도심 속 작은 녹지 조성을 위해 도시녹화 사업비 총 5억 22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시면 5개 단체를 지원하고 계신데 그중 호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16개 읍면동에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 사업은 물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중 호평동 주민자치위원회만 선정이 되어 지원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는 절차상으로 공모 형태로 합니다. 처음으로 호평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환경 관련 공모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물 문화 조성 사업이나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물의 소중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참신한 내용이 처음으로 제안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가점을 받아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응모를 하셔서 채택이 된 내용인가요?

자치 쪽에서는 대부분 이런 공모사업을 발굴을 해서 응모를 하지 않는데 저희가 환경 관련 부분은 계속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자치위 쪽은 부족했어요. 저희도 이게 제안이 됐을 때 특이하게 자치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접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평가할 때 가점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인구가 크건 작건 읍면동에 한 25명의 위원들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고의 선두 주자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한 곳만 지원을 해 주면 15개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 내용을 아시게 되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좀 꼼꼼히 살피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네,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있잖아요. 이게 15억 4000만 원이 배정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여태까지는 수의계약을 가능하면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기회를 주려고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이게 회계상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회계상 원래 원칙으로 한다면 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권역을 또 쪼개서 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작년도는 총괄 계획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회계 절차에 부합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저가를 찾아낸 게 총괄 계획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크니까 전국으로 또 입찰이 떠도는 상황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입찰 절차를 안 밟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쪽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작년에 일괄 한군데에 전부 다 위탁 관리를 해서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남양주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나눠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라든가 이런 걸 잘 못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적을 해서 잘 하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107페이지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에 관해서 여기에 보면 갈등조정전문가를 활용한 환경기초시설 주민갈등조정 뭐 이게 용역이 있어요. 20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기초시설은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 처리, 하수처리장이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선호시설을 어떻게 하면 수용성을 높일까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의 성패가 결정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 반대위와 계속 업무 협의를 하면서 협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이 부분을 무난하게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에다 이야기를 못 하는 내용을 그분을 통해서는 이야기를 다 하더라는 거지요. 저희들도 또 중간에 갈등 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통해서 전달할 내용이 또 제대로 전달이 되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시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적극적으로 자주 만나서 접촉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조정하는 게 낫지, 중간에 용역을 줘서 갈등 조정을 하는 분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게 잘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되거든요. 차라리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만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갈등 조정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왜 시에서는 안 나서고 제3자를 앞세워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일단 소각시설 예를 보면 저희가 소각시설을 보면 미묘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비용에 관련된 사항이나 조례에 관련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 해요. 뭐 얼마 지원을 해 달라, 얼마 보상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절대로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믿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임을 해 줬더니 훨씬 더 유연하게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고 전개가 되고 우리 말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지 않고 전달이 되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중요성이 강화되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다 얘기하시고 했지만 주민들의 기피시설이잖아요. 그럼 그걸 수용하는 주민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야 이분들도 소외감 안 느끼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시에 요구를 못 한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3자가 끼어서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네. 그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혐오시설 유치할 때 주민들의 반대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많이 하지만 법률적 요구나 정당한 요구나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양정동 같은 경우 연세들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뭘 지원하고 뭘 요구할 건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가기 위해서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분들이 선임을 하면 저희가 지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법률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를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례가 돼서 오히려 그 지역에서는 그분한테 의지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요구를 그분한테 많이 해서 전달 매개체로 잘하고 있습니다.

양정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시의회에도 시민 대표인 시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계시잖아요. 차라리 이분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의원이나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역의 현안도 잘 알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고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정책 방향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중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주민 대표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잘 모르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협상을 이뤄내기 위해서 결부되는 것뿐이지, 주민들이 어떤 의견인지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민 대표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일단 위원님 지적한 의도는 제가 분명히 알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설문조사나 영향 분석까지 다 해서 이 과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어쨌든 좀더 폭넓게 주민들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출예산의 102페이지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이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어요. 3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택지 사업을 저희가 해 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29만 204㎡로 했고 올해는 58㎡를 하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또 계속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더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생태교란식물 자체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분위기를 보면 환경부도 지금 손을 좀 놓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자체의 영향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변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봄에는 풀 뽑기를 해야 되고 가을에는 씨가 맺히지 않게끔 베기를 해야 되는데 풀 뽑기를 하면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풀 베기 위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씨를 더 이상 퍼뜨리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10월 정도 되면 씨가 발아가 되는 거지요? 씨가 떨어지지요?

네, 맞습니다.

그전에 이걸 해야 되잖아요.

네.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단풍나무가시풀인가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단풍잎돼지풀.

가시박하고 뭐 있는데 특히 단풍나무돼지풀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국립수목원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산재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휴경지든 개인이 관리하지 않는 곳에는 거의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변에 암만 관리를 잘해도 또 그쪽에서 씨가 발아돼서 날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시비로.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잖아요.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신청도 하고. 시비가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생태계교란식물은 우리가 동양하루살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처럼 이것도 그만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세출 예산표 107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거 얘기 들으셨지요?

네.

우리 예산 책에 오타가 났어요. 78개소인데 79개소로 계산해서 한 곳당 7000원은 얼마 아닌 것 같은데 계산해 보면 8만 4000원이에요. 이건 삭감 조치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더 면밀히 의회에 책을 주실 때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세심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또 의원님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02페이지의 사계저수지 둘레길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저수지는 환경부 예산으로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을 재정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설들이 굉장히 낡다 보니까 학교 주변이고 그래서 안전시설을 좀 강화하고요. 데크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수목 같은 경우도 높이가 너무 낮아 가지고 보행에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 공사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로는 공사 내용이 유지관리나 이런 비중이 좀 크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몇 년도에 사업한 지는 아시나요? 한 10여 년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13년도에. 제가 7급 때 사업 진행….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환경부 예산으로 했다고 해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원화시켰는데 공원화시킨 거를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약간 관리의 경계라 그럴까요? 읍은 읍대로 그렇고 환경정책과는 전문성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또 공원 조성이나 공원관리과에서는 자기네가 조성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약간 서로 떠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그래 가지고 한번 제가 말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한번 했어요.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하고 쓰레기라든지 싹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정리가 안 되니까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그 좋은 공간이 아깝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걱정은 또 그겁니다. 이걸 또 해 놓고 또 다시 관리나 이런 게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환경정책과는 공원이나 이런 시설을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조성하고. 공원조성과라든지 그런 과하고 협조를 좀 해서 시설을 하셔야 그나마 이용하시는 분이라든지 나중에 관리라든지 그런 게 좋아질 거 같고. 또 만약에 조성을 한다고 해도 조성한 다음에는 분명히 관리 주체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원래 거기가 공원부지입니다. 그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옆에 땅들이 다 같이. 그래서 원래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사계저수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체가 자꾸만 환경정책과로 계속 되는 거거든요. 공원을 조성하면 아예 공원조성과에서 조성을 하고 관리를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면 별 문제가 없고 관리도 제대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면서 부서 간에 협의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국장님 주재하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시민의 예산을 쓰는 데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에 더불어서 하는 게 월문천 벽천분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일종의 공원 형태로 돼 있는데 조그만 쌈지공원 같은 것인데 주민들이 여름이나 이럴 때 가고 또 등산로 가실 때 거기서 좀 쉬고 그렇습니다. 근데 풀도 제대로 안 깎고 시설도 다 노후하고 그런데도 매년 분수대 전기요금만 매번 세우는 거예요, 주변정리비하고. 근데 그 주변정리비라고 세운 게 총 얼마입니까? 1년에 120만 원인데 전기료가. 그다음에 시설비가 56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비라는 것은 그냥 풀 깎고 뭐 정리하고 그러는 거지요. 하여튼 주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아깝지요, 거기가. 월문천 바로 옆에 있고 쉴 수 있는 공간, 하천변 옆에 넓은 공간이 있고 이래 가지고 활용만 된다 그러면 그 앞의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뒤에는 등산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활용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 분수만 관리한다는 의미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 만들 때 우리 부서에서 아마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와부읍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를 와부읍이 다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만 따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부서 간에 업무 협의를 해서 그건 와부읍에서 관리하는 게 주민의 의견도 빨리빨리 듣고 민원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게 그냥 그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한다는 것보다는 예산을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하면서 매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해 봤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이번에 본예산 스터디를 하면서 월문천 벽천분수 회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옆에 레인터널하고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고민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일단은 내년 정도라도 해서 와부 센터나 공원조성과나 해 가지고 어디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제대로 관리되는지 한번 검토를 하고 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서 106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나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저희가 설치도 하고 철거도 하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입찰된 게 타 지역 업체가 다 됐어요. 시흥이나 수원이나 부천에서 1권역, 2권역, 3권역이 다 됐는데 회계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역분들에 이걸 못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해야지. 그냥 맨날 회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는 자기 업체가 우선인 지역들도 있어요. 그 지역들도 있는데 만약에 남양주시가 회계 절차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들 일을 못 준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다소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왜냐면 지역을 알아야 청소도 잘되고 유지관리도 잘되는 건데. 남양주 업체들은 여기서 세금을 내고 여기서 일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회계 절차가 잘못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회계 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또 거기 회계 절차에서 이거는 꼭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또 그것도 한번은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남양주에서 세금 내는 우리 업체들은 작은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매번 이렇게 타 지역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입찰이 시흥이나 수원이나 부천에서 됐는데 우리 지역분들은 맨날 그냥 2000만 원, 몇 천만 원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데 회계과에 절차가 있으면 절차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10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국비 30%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하잖아요. 시비 70%로 하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144페이지 봐 보세요. 설치 3개소가 어디예요?

위치는 공모를 해서요.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게 도비 매칭으로 들어오는 사업이라 실제로는 렌탈 방식으로 도에서 사업 개발을 해서 저희하고 매칭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근데 비상벨 3개 설치는 추진을 하셨던 거고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안심비상벨이 국비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시비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예산을 따로 또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예산 성격상 합치면 좋은데 분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눠서 예산을 별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개소 설치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말고 균형 있게 남양주 16개 읍면동에 나눠서 각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설치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좀더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남호수공원 같은 데는 데크나 둘레길이나 주차장 입구 설치가 들어가는데 그쪽 길 같은 경우도 타 지역에서 명소로 요새 해 갖고 굉장히 많이 방문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고. 그런데 거기가 화장실이 굉장히 오래된 건데 화장실 내부는 아주 보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여기 유지관리나 설치나 남양주에서 그래도 명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꾸 보완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타 지역에서 많이 찾아오면 화장실도 좀 타 지역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체크를 하셔서 그것도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8페이지인데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입니다. 지금 오토바이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전기자동차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배달앱이나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소음이나 오염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저는 남양주시에서만이라도. 다른 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배달 자동차를 전기이륜차로 일괄하는 방법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도 보호하고 시민들의 초상권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먼저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기자동차나 이륜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보조내시 되는 쪽으로 신청을 해서 신청 내려오는 것만큼만 예산편성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륜 같은 경우 소음, 환경 이런 데도 많은 영향을 시민들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연구하고 시비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서 이런 걸 실시하는 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갈등도 많이 생기잖아요.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그다음에 오염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럼 전기이륜차를 배달 차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시민들한테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기후 에너지에도 대응할 수 있는 거라서 우리 시에서 적극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한번 시비로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88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흙운동장 먼지억제제 살포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8년 사업량에 비해 사업량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아예 사업이 제로였고요. 사업의 축소에 대하여 설명 바라겠습니다.

흙먼지 억제제 살포 사업이요. 2018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이었어요. ‘18년, ‘19년도. 근데 예산을 주다가 줄여나가면서 2020년도에는 아예 내시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로 그냥 5000만 원을 세워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25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개 정도밖에 못 해 줬어요. 그래서 올해도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시비가 소요되는 부분이라 그런데 좀 늘리는 방향으로 약간 연구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존에 인조잔디나 트랙의 재질이 유해물질로 인해 학생들에게 해를 준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기존의 시설을 철거, 흙운동장을 선호하는 추세인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학생들이 위험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명세표 126페이지 보면요.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있어요. 2021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어요. 도비하고 매칭인데 50대 50. 신청자가 그만큼 줄어서 그런 건가요, 없어서 그런가요?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내시가 그렇게 돼서.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까?

신청자는 예산만큼은 거의 소요가 됩니다.

330W 정도 설치를 하게 되면 각 가정당 어느 정도 사용료가 절약이 되나요?

보통 쓰시는 거의 90% 정도는 절감되는 걸로.

본인이 쓰던 가정용 전력의 90% 정도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까?

네, 8~90% 정도 절감되는 걸로.

330W 정도 설치하게 되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옥상 한 5미터? 가로, 세로. 이 정도.

여기는 보면 베란다에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아, 이 조그만 거는 저거입니다. 이거는 미니태양… 죄송합니다. 이거는 베란다에 설치하는 건데 이거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거고. 전력은 10% 정도.

10% 정도 절약?

네. 그래서 이건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10% 정도 절약할 수 있고. 베란다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는?

크기는 한 2미터, 1.5미터 이 정도.

근데 이게 안전하고 많이 연관될 수 있잖아요.

태양광 설치하고 어떤 안전 관련된 민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베란다 같은 경우는 바람이 통해야 되는데 풍압을 받아서 고층 건물 같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신청자가 좀.

네,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베란다 난간에 설치한다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안전적인 부분이 걱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실적도 좋지만 안전에 대한 아파트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에어컨도 못 달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관심 사항이 대동소이한데요. 그래도 일단 140쪽에, 사업명세서. 상단부에 재사용 의류 분리배출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인데 신규 사업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기간제근로자를 일부 세워 가지고요. 올해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몇 월부터요?

올해 저희가 10월부터.

그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13명 있는 건가요?

네, 읍면동에.

우리가 16개 읍면동인데 그럼 13개 읍면동에 배치가 되는 거고 3명은 안 하는 건가요?

네. 신청을 지금 한 데가 열세 군데라서요.

그러면 세 군데 안 하는 데는 어디지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신청 안 한 곳은 기존 인력 가지고 아마 가능해서 신청 안 한 것 같습니다.

기존 인력 갖고 가능하면 다 기존 인력 갖고 하지, 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안 하는 읍면동은 어디가 안 하는 건지. 읍면동으로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 의류뿐만 아니라 아이스팩이라든가 재활용품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른 여러 가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 가지고 거기는 그분들로 대체하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인원이 많은 동네는 봉사자들도 많으실 거고. 그러니까 봉사자가 많으시니까 기간제근로자는 그분들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인원이 적은 데는 양도 적고 그래서 어차피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러면 세 군데 안 하는 곳은 아이스팩하고 두 번째 옷장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저희가 올해 또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인력을 배치하는 걸로.

아니, 부서인데 16개 읍면동 실태는 그래도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두 번째 옷장에 관해서 지역에서 아무 말 없어요?

호응도는 좋으신 것 같습니다.

호응이 좋아요?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청사 내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또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지금 청사 입구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청사 외 쪽으로 해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지금 일단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려되는 사항이 있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들리거나 하면 고쳐 나갈 거는 고쳐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나란히 있어서 140쪽에. 밑에 언더그라운드 빈 이게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지하에 매설을 해서 리프트 형태로 해서 수거를 해 가고 자동화해서 분리배출을 하는 사항인데 나름대로 저희가 한 세 군데를 선정해서 도시 미관도 되고 또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인식 개선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 군데에 3억씩 들어가나 봐요.

아무래도 지하 매립을 하다 보니까요. 지하구조물 설치해야 되고 또 리프트하고 또 여기에 따른 전기, 통신설비라든지 CCTV, 감지센서 이런 것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요.

인력 배치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관리를 하려면 별도의 관리 인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여기에 환경관리관이라든지 그런 걸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이름이 언더그라운드 빈인데 이게 원래 언더그라운드 빈이라는 사업이 있는 건가요? 이 명칭이 언더그라운드 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칭이 원래 있는 명칭인가요?

영어 형태로 빈이 쓰레기통이다 보니까요. 지하에 매설한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사업 명칭도 심사숙고해서 알아듣기 편하게… 이거 하시는 분들이야 본인들이 만들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 만들었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쉽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언더그라운드 빈 그러니까 땅속의 쓰레기통… 일부러 찾아보니까 아는 거지. 예를 들어 요즘에 포털사이트 가면 해피빈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커피는 무슨 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걸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무슨 사업 시행을 해요. 이게 통과됐어요?

네, 하게 되면.

아니, 이게 신규 사업이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이게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궁금할 거고.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래야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예를 들어 거금의 3억씩 들어가는 건데 한 군데에. 그러면 어디에 있으면 가서 ‘이게 어느 긍정적인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남양주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최초인가요? 대한민국 최초?

그렇지요. 외국에는 이게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요?

경주인가 이쪽에도 비슷한 시설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 가봤잖아요, 부서에서.

네.

이게 그래도 세 군데에 9억씩 들어가는데 그래도 부서에서 한번 다녀오셔서 현장에서도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장점이 뭐가 나왔는데 단점은 뭐가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한다든가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이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거 분명 하다 보면 여기에 애로 사항도 분명히 발견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초가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조금 적은 돈에 인력이나 우리 노력으로 좀더 극복이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하면 기대 효과는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죄송해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재활용률에 대한 인식 제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인식 제고는 의류 분리배출 사업도 하고 아이스팩 사업도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더그라운드 빈이라고 정한 거는 저희가 환경 관련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듣다 보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업명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시민은 언더그라운드 빈이라고 그러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 사례 그런 걸 보고 외국도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없고 외국에 있으니까 외국에서는 영어 쓰니까 언더그라운드 빈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는 한국말로 좋은 뜻이 있으면 풀어야 됐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내에 아직은 없는데 저희가 제작 공장, 제작하는 데를 갔었어요. 그래 가지고 기술력이나 그런 거 다 봤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럼 읍면동별로 하나씩 해 볼까 했는데 산정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권역별로 한 3개 권역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베드를 해 보자 그래서 그거를 운영을 해 보면… 왜냐하면 대개 단독주택이나 주거 취약지역 같은 데는 쓰레기 버리는 데 가 보면 쓰레기장화가 돼 있잖아요. 동물도 끼고 막 그러면 진짜 혐오시설이 돼서 그걸 버리는 데도 위치 갖고도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적정 장소에 이거를 지하화로 해서 깔끔하게 하면 주민 반응이 어떤지. 그래 가지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잠깐만요. 그러면 이 언더그라운드 빈에 뭐를 버릴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아닙니다. 재활용품만.

그러면 그거하고는 또 맞지도 않아요, 지금 설명하고는. 알겠습니다. 괜히 또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생소하니까 질문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5페이지에 보면 RFID 음식물종량제 쓰레기 설치하는 거요. 작년에는 3억 했는데 올해는 거의 뭐 7억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네. 저희가 지금 RFID 사업 그동안 계속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RFID 사업하면서 공동주택에서 많이 또 희망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부담하는 금액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한 3개년 동안 공동주택은 가급적이면 전액 다 RFID로 구축을 하려고 그렇게 내년 예산은 증액을 좀 했습니다.

올해부터 향후 3년 동안 남양주 전체 아파트 관련 집합건물들은 다 전량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지요. 효과성이 아주 입증됐지요?

네. 최하 30%에서 많게는 한 45%까지.

㎏당 다 요금을 정산하는 체계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신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언더그라운드 빈 시범 설치 사업, 이게 지금 저도 곰곰이 보니까 이게 과연 대한민국 현실에 맞느냐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데는 문화재도 많고 또 미관상 별도의 재활용 시설이 설치될 수 없을 때 이걸 설치해서 이렇게 굉장히… 제가 그때 경험한 바로는 상당히 생소한 시설이었는데 그렇게 또 편하지도 않더라고요. 안에다 넣고 나서도 다 또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고민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이라 하면 굳이 3대까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 군데 해 보고 효과성이나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향후에 하셔도 되는데 처음부터 3개씩이나 설치를 해야 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효과성이라든지 분석을 하려면 한 군데보다는 한… 그래도 저희가 예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세 군데 잡아봤습니다.

7억 들이면 350대씩이나 RFID를 깔 수 있는데 이거 우리 현실에 맞나. 그리고 우리는 수거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재활용 수거 체계도 잘 돼 있고.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조금 우려가. 그러니까 다행히 효과가 잘 돼서 시민의 호응도 좋고 예산이 투입돼서 정말 긍정적인 게 나오면 좋지요. 그런데 어쨌든 굳이 땅을 파서 거기 땅에다 또 시설을 해서 전기 넣고 인력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약간 좀 쉽게 막… 좀 우려가 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본예산 및 에코랜드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79쪽 하천 산책로 유지관리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하천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 중에 계신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하천 산책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산책로 유지관리 사업은 저희가 응급으로 하고 있는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 외에 기존 산책로 등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식송천, 구운천, 그리고 왕숙천 등 산책로의 재정비와 그 외 벤치나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우리 하천과에서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심에 피로감이 쌓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전문성이 풍부한 곳에서 설계하시겠지만 설계 용역 시 지역 주민과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힘들게 사업을 하시고도 지역민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되면 민원의 소리는 커질 수 있다 봅니다. 꼭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지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사업명세서 155쪽이고요.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청학천이 아직 안 끝났나 봐요, 공사가

청학천은 현재 보상은 약 90% 정도 완료를 했고요. 본 사업은 사실 시작을 아직 안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학천에 우리가 가서 현장 방문하고 한 거는 완료가 된 상황은 아닌….

네. 거기 지금 임시 주차 이런 부분들은 다 임시로 설치를 한 사업이고요. 청학천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과 문화공원으로 결정한 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사업 착공할 예정에 있고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금 약 20% 정도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연장이 약 3.8㎞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청학천 수락산 계곡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약 0.95㎞입니다. 현재는 0.95㎞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2㎞하고 또 2.8㎞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분의 1 정도 사업 완료된 거네요, 개략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럼 향후 더 해야 되는 거네. 밑에 보니까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사업도 있어요. 이거 저거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랑 상관없는 사안인가 보지요?

원래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에 공공시설인 도로, 하천, 공원, 녹지, 광장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닌데 문화공원 내에 건축이 되는 도서관. 그 건축물에 한해서만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생태하천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도서관운영과 소관인가요?

토지 매입이나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문화공원 내에 도서관 건축에 대해서만 평생학습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

네. 도서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네. 예를 들어 생태하천과에서 어쨌든 라이브러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예산이 40억가량 올라왔고 전년도에도 13억.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그쪽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게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자칫 계획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네. 일단 어쨌든 라이브러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보상비니까 어쨌든 부서는 다르지만 연계는 되는 거지요?

지금 40억은 토지보상 매입 비용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먼저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 건축하고는 별개로.

별개지만 토지가 보상이 돼야 또 건축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큰 틀의 종합계획이 있는데 종합계획에서 어쨌든 퍼즐을 맞추는데 생태하천과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게 와야 되는데 자칫 엇박자가 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또 저쪽 부서에다가 질문하면 되고 예결위 가서. 148쪽에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것도 종합계획 세우신 건가요? 각 천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각 천마다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그런데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그거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어떤 측면….

네. 맞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행정계획 단계로써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양주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전체 하천에 대한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선수립을 해야지만 그 이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와 기금, 약 65%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각 지역마다 이미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늦은 건가요, 수생태계 복원사업은?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써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한 30억가량 들어가는 게 연차사업으로 해마다 5억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기존에는 현재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홍릉천, 묵현천, 왕숙천 등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생태계 복원계획 자체가 과거에는 수계별로 해서 별도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전체 하천에 대한 수립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전체 하천에 수립하는 거를 5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제가 여기 오면서 서핑을 다 하고 왔는데 케이스, 케이스, 하천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하는 거는 있는데 우리처럼 큰 틀에서 하는 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이거는 환경부하고 저희가 지속 협의를 통해서 처음 수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생태계 복원계획 이런 게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보다 광역이나 환경부에서 하는 거는 봤는데 지자체에서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아니요. 지자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지금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게 환경부 사업에서 사실 경기도로 업무에 대해서는 위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는 자체 시비 100%잖아요. 이거는 환경부나 도나 같이 매칭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자체 시비 100% 해서 수립하게 돼 있고요. 이 수립을 하게 되면 그 수립 대상 하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도비 30%와 기금 35% 해서 65%를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예산 지원을 그 이후에?

만약에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을 안 하게 되면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5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게 완료되려면 용역.

그 용역은 지금 2년으로 잡고 있고요.

근데 계획에는 연차사업 5년에 30억으로 세워 있던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실제로 사업 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질문을 드려도 되지만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셨으니까. 2년에 끝나는 거면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 266쪽에 보니까 어쨌든 수립 용역을 하는데 총사업비를 지금 30억을 잡아놓은 것 중에 지금 5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30억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5억을 가지고 심의를 하지만 이게 시작이 되면 그러면 30억까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30억을 2년에 끝내면 내년까지 30억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가 30억짜리 용역인데 지금 5억에 올라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내년까지 용역을 끝내야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는 저희가 2022년도에 시작을 하면 2023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에 있는데 수생태계적인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조사를 하다 보면 3년 정도에 걸쳐서도 될 순 있지만 2023년, 내후년 말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저기 국장님. 지금 5억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에는 지금은 5억이 올라왔지만 이게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수립 용역 1식 해서 30억이 올라와 있다고요, 여기 산출내역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는 건 지금 5억에 관해서 심의를 하지만 여기 심의가 끝나면 향후에 이 30억을 다 세워야 되는 거냐는 거지요.

부족액 25억을 더 세워야 됩니다.

25억을 더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25억은 언제 그럼 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본예산에 지금 5억 세웠잖아요. 그러고서 올해 말경 추경에 한 번 정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다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억을 심의하는 거지만 5억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30억….

네. 위원님, 3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하려면 시비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일단 용역은 니네가 다 해라. 그래야 우리가 65%에 대해 도비랑 기금에서 줄 수가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무리는 되지만.

그 공사비는 몇 백 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9쪽에 물맑음수목원 가족숲체험원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시설계 용역이 3억 5000 이렇게 세워 있는데 이거는 설계용역이고. 그러면 이거 조성하는 데 어느 정도 규모가 들 것 같은가요?

총사업비는 46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3억 5000을 지금.

그리고 이거 도유림이지요?

네. 전체 도유림입니다.

지금 이게 총 물맑음수목원이 어느 정도 규모로 개발이 돼 있는 거지요?

현재 도유림이 한 200만㎡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물맑음수목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11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사용 안 하는 거네요.

네. 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앞으로도 개발이라는 표현이 맞나? 힐링 공간으로써의 공간이 아직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 있는 거네요. 20배는 더 커질 수 있는 거네요. 이거 사업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했을 때가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그 앞에 길도 그렇고 어쨌든 수목원이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좋은데 어쨌든 도유림이고 그러니까 우리 설계 끝나고 나면 시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은데 도비, 국비도 따올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좀 해서 여기 규모를 향후 계획을 잘 세워서 테마가 있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 잡아갈 때부터 아까 수생태계 복원계획도 큰 틀에서 종합계획 세우듯이 이것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종합계획에 맞게 테마를 잘 구성해서 개발하면 향후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딱 끝나는 거면야 상관없는데 앞으로 공간이 많으니까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체험원 조성 해서 이게 단발 사업으로 왔지만 이게 아니라 큰 틀에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로 갈 건지의 일부분이 여기에 됐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는 예산 상황이 있으니까 못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10년마다 도유림이기 때문에 산림경영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도 계획 용역 과정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에 이거는 진짜 11만㎡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여기 장소가. 적극 저희도 경기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더 발전된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계획 세우실 때 잘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가족숲체험원이라고 이렇게 되니까. 보니까 소풍도 와서 쉴 공간 이런 것도 많이 확보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5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인데요. 이게 지금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이번에 2억 5000 잡혀있는 거.

네. 도비 매칭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하고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저희는 반영이 안 됐다고 반영을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지역에 가서 보면 유아숲에 요즘 애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런 시설은 진짜 잘해 놨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5개소만 돼 있어서 기왕이면 가까운 곳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가족들하고 가까운 유아숲에 가서 체험하고 거기서 여가를 즐기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사업은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마 지역에 과장님도 많이 다니시니까 이런 데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논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비 매칭된 게 2억 5000이고요. 저희가 순수 시비로 1억 4000을 또 세워 가지고 전체 3억 9000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20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도 이번에 2개소 정도는 확장 조성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노후화된 거. 여기는 지금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에 항상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설치돼 있는 게 그늘네트니 밧줄 관련 이런 시설이 많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강, 보수해 가지고 항상 좀 더 나은 유아숲체험원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제가 황금산에 자주 가는데 거기 체험원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이게 더 컸더라면, 이런 시설이 더 많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기왕이면 우리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도비 매칭사업이었을 때 더 많은 곳을 확장을 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서 161페이지 보시면 위험수목 제거사업을 하셔요. 여기 보면 지금 위험수목 2000주를 작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또 행정복지센터에 예산을 잡아서 또 재배정해 주시지요?

네. 저희가 동 지역은 시청에서 직접 하고요. 기타 지역은 행정복지센터별로 해 가지고 재배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위험수목이 제거할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매년 집중호우 내지는 태풍들이 오다 보면, 태풍이 안 오더라도 태풍급들의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2억씩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추경에 2억을 포함해서 4억이 됐었고. 또 원체 민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처음부터 4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부재중이므로 국장께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명세표 182페이지에 보면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여기 쭉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한강변 삼선트랙 조성이 있어요. 삼선트랙이 뭔가요?

한강변 쪽으로 자전거도로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지금 삼패공원부터 해 가지고 궁촌천까지 그쪽이 설치된 데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가 자전거도로하고 주민들이 걷는 길하고 굉장히 간격이 좁아 가지고 그 도로를 확대하면서 걷는 거, 조깅하는 거, 자전거도로로 해 가지고 세 가지 라인을 두자. 폭을 넓혀서 그래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한강시민공원, 홍릉천부터 해 가지고, 삼패공원 끝까지 해 가지고 한번 삼선트랙으로 해서 디자인도 그냥 아스콘이 아니라 세 가지 색을 입혀서 특색 있게 자전거도로랑 워킹이나 걷는 거를 만들어 보자는 쪽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혼재되어 있는 거를 분리를 하겠다는 거지요?

네. 폭을 넓혀 가지고 한 자전거도로는 3미터, 걷기 3미터, 런닝 3미터 정도. 9미터 정도 폭으로 한번….

9미터로 해서 색을 다르게 해서 분리를 해 주고. 한 몇 ㎞ 정도 아까 말씀하셨지요?

전체 계획은 삼선트랙은 홍릉천부터 해서 궁촌천까지 4.2㎞ 정도 되는데요. 근데 거기까지 일괄적으로는 다 못 하고 저희 계획은 우선은 삼패 한강시민공원에서 400미터 정도를 우선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강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2차적으로는 삼패 한강공원 끝까지 한번 삼선트랙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궁촌천, 월문천 그쪽으로 해 가지고 3단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400미터 정도를 조성할 예산인 거지요?

네. 우선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 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초 업무보고에서 화도 지역의 공원이 진영공원은 마석 신시가지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화도근린공원은 예산이 다 섰는데 1차, 2차 나눠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석공원은 벌써 10년도 넘었지요? 공원계획을 세웠는데 어쨌든 민간사업자 제안 들어오고 여러 과정에 있어서 선정이 됐다가 또 계약이 안 됐다 이래서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공원 지정은 돼 있는데 또 사유재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제 관계 이런 게 있어서 다시 공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시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올 업무보고지요, 연초에. 그게 1년이 지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도 보니까 마석공원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거지요. 지금 10년이 훨씬 지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면서 그쪽을 민간이 좀 공원 조성을 하길 바랐는데 애석하게도 그게 안 됐잖아요. 계획은 이미 10년이 넘었던 계획이고.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향 설정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올해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역 의원으로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거를 작년 말까지 해 가지고 LH가 검토를 했었어요. 제안도 했었고. 근데 개발계획이라는 게 또 노출이 되다 보니까 LH에서 부담이 돼서 접게 됐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민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검토 중이고 또 개발계획이 공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개발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대외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어쨌든 민간사업자 제안에서 개발이익부담금으로 그 사람들이 하면서 공원 조성을 해 주는 건데. 저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원을 먼저 조성하면 나중에 그들이 들어올 때는 또 개발이익부담금 다른 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산이 또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했을 때, 같은 예산이라도 했을 때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힐링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데 10여 년을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하고 지금까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사업자 논리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서니까 그래도 그런 계획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이 공원을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정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개발사업자랑 같이 해 가지고 받는 쪽이 낫지 않느냐,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 그래서 도시국이나 그런 쪽으로 계속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봐 주시고. 근데 환경국에서 예산 문제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예산 올라오는 단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다, 예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그럼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또 올라오겠네요. 그렇지요? 안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관심 가져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이 전부 신규예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전년도에 있던 4개, 5개 정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펼쳐져 있는 걸 갖다가 좀 타이트하게 묶어서 같은 항에 있는 거는 그렇게 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목을 살펴보기 더 편리하게 잘 묶어 놓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처럼 보이길래. 신규 사업은 아니다? 515쪽에 하늘공원 조성이 있어요.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47호선 슬라브 위에 토심이 얕은 데가 지금 잔디만 식재돼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다 식재는 힘들고요. 거기다 꽃씨 같은 걸 뿌려서 사계절 꽃이 필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하늘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땅이 아니라 좀 높은 곳에다 하는 건가요?

국도45호선 진접의 반도유보라 앞에 국도47호선 위에 거기 슬라브가 돼 있습니다. 슬라브 위에 토심이 얕은 데 잔디만 좀 식재돼 있는 부분을 거기다 다른 나무를 심지 못하니 꽃씨나 어떤 걸 심어서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 번에….

안 계시면.

네, 질의하십시오. 신민철 위원님.

10쪽에 보니까 공원녹지 점용료가 세입으로 전년도에는 4000만 원 잡았는데 올해는 70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점용료가 특별히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공원 내 같은 경우 점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나 이렇게 해서 나무 제거를 하든지 이식을 할 때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공사비를 받아서.

점용료를 그럴 때 받는 건 알겠는데 전년도에는 세입을 4000만 원 잡았어요. 녹지공원 점용료를. 근데 이번에는 7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더 세입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이렇게 공원녹지 점용료가 대폭 증가한….

그 이유는 진접에 아파트 있는 부근에 아파트 진입로 부분에 나무 이식하는 부분이 많아서 회사에서 수입을 많이 잡게 됐습니다.

26쪽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지금 설명한 거.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이건 어디예요?

원인자부담금은 우리가 이식하는 부분이 있고 제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녹지공원 점용료하고…. 이식하는 부분하고 제거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이것도 26쪽에 있는 건데 질문 왜 드리냐면 전년도에는 한 푼도 세입을 잡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부담금을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을 1억 8000을 잡아서. 이럴 경우에는 무슨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개발행위부담금.

그러면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전년도에는 개발행위부담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전년도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한번 확인할 방법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님께서 미리 질문하셔서. 하늘공원 조성사업에 우리가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사실 이게 47호선 국도 건설하면서 저희가 완충녹지하고 연결하는 거기에다가 이분들이 시설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 거잖아요. 인수받을 때 철저히 식재를 좀 완벽하게 하고 받았으면 했던 부분인데. 사실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거는 다들 의원님들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우리가 인수받을 때 좀 철저하게 받으면 우리 예산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여기가 보면 저희도 공사하는 업체한테 많이 요구를 했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가서. 여기에다가 야자매트에다가 그냥 풀씨만 이렇게 뿌리는 거더라고요. 동물 배설하고 섞어서. 그분들은 억새 같은 풀이 자라면 자연 친화적이고 뭐 그렇게 설명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예산을 세웠는데 워낙 열심히 잘 해 주시니까 잘 할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식재하실 생각인 건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심이 얕아 갖고 나무 식재나 이런 부분은 힘들고 꽃묘나 꽃씨나 이렇게 뿌려서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주변 부분도 같이 밸런스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서에 513페이지 보면 물놀이용 수경시설 관리 해서 예산 올려 놓은 게 있어요. 관내 물놀이용 수경시설이 32개소에 음악분수라고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물놀이 수경시설은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물놀이장이 20개소, 바닥분수가 12개소가 있고요. 오남호수공원까지 해서 3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3개요? 근데 왜 여기 32개라 그랬어요?

수경시설만이고 오남호수공원은 저희가 뺀 겁니다.

내년에 오남호수공원도 7월부터 10월까지 음악분수 운영하잖아요. 근데 예산이 8억 가까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 하고 이랬던 곳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7억 9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다가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 편성을 감액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금액을 편성을 해 놨다가 내년에도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하게 되면 그거에 적절히 맞춰서 저희가 감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예산이 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져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는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명세표 524페이지 보시면 펌프트랙 조성 공사가 있어요. 1억 2000을 1회 추경 때 예산을 해서 설계를 하신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8억을 예산에 잡으셨는데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할 계획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삼패동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검토를 하고 있다가 위치를 갖다가 민원도 좀 있고 해 가지고 타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하고 강릉에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용이나 실적들은 있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대전 같은 경우는 주말에 보통 2, 300명 정도 동호인들이 와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그렇고 이용객들이 더 확장을 요구해 가지고 작년 11월에 준공을 했었는데 추가로 2단계, 3단계를 더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펌프트랙에 대해서 블로그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어른들이 하기는 많이 피곤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고 아이들은 굉장히 신나했고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허리나 그런 데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듣고 그런 건 없나요?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고요. 주로 펌프트랙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획일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계별로 난이도가 있게 하실 겁니까?

초급, 중급, 고급 그런 식으로 난이도 나눠 가지고 지금 디자인 설계는 프랑스 바이크솔루션인가 거기에서 디자인 설계는 지금 마무리가 돼 있고요.

외국 또 디자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펌프트랙이라는 게 외국에는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초기이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그런 걸 할 만한 용역 업체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외국계 업체 용역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닥은 뭐 투스콘으로 하는 겁니까?

아스콘 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딱딱하게 해야지요?

네.

탄성이 있으면 또 이게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탄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콘크리트 정도로 강도가 세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아스콘 재질도 약간 탄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2~300명이 이용한다면 사실은 예산에 비해서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닌데 아직 대한민국에서 두 군데서 하고 있고 서구에서 지금 더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남양주시에서도 도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는 저희가 크게 시설 설치를 해 놓으면 유지관리는 계속 해야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관리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해 놓으면 자율적으로 이용하게?

이용자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그러면 남양주 시민이 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해야지요?

네.

삼패나 그런 곳은 남양주 시민들도 많이 가지만 외지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입지로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런데 우리 시의 인지도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무형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나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일부러 와서 주변의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다는 기대는 할 수도 있겠지만 뭐 2~300명 이용하는 걸로 해서는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이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걸로 인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없다 보면 무분별하게 타다 보면 서로 충돌도 할 것 같고 역주행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을 하면서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안전사고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20쪽에 도로대장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올라왔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잘 못 들어가지고요.

520쪽에 도로대장관리시스템 구축.

네. 그건 저희가 도로법 56조에 의해서 도로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에도 거기에 보면 도로별로 해 가지고 주요 시설물, 교량이나 터널, 육교, 기타 도로 중심선이나 교차시설, 그다음에….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도로법 뭐 제56조, 24조 규정에 따라 이런 게 법에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법이 지금 만들어진 건 아닐 거잖아요.

그동안 저희들이 서류로만 작성돼 있던 것을 갖다가 이번 기회에 DB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연차별로 해서 6개년에 걸쳐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 작업을 하시는 건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21년도까지 수치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DB 구축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국지도하고 지방도에 대해서 2022년도까지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권에서도 한 4개 시군? 지금 시행을 하든지 완료가 된 시군도 있고.

완료가 된 데는 어디가?

포천시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이 용인시하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30억가량이에요, 이것도.

29억 정도 소요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 비용은 합리적인 비용인지 아닌지. 이건 어느 근거에서 이 비용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용역비는 용역 산출 대가가 있어 가지고 산출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는 조달청에다가 조달 발주 의뢰할 계획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 사항 보니까 여기 딱 써 있네. 법적 근거는 도로법 56조.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는 반영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반영은 아직 안 하셨네요. 이게 사업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런 행정절차도 밟지도 않고 예산부터 덜컥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 그래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큰 규모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을 잘 잡는데.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그래요. 그렇지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22페이지에. 저희 요새 오남 역사 주변 보도 정비 사업하잖아요. 이게 지금 3월에 개통 예정인데 그거에 맞물려서 도로가 굉장히 그 주변이 노후가 되고 아주 나빠서 같이 그걸 해야 되겠는데 너무 착공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오남 역사 개통에 맞춰서 3월에 일부는 도로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보도 정비는 그 주변이기 때문에 1, 2월에 설계를 마무리한 후에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시용역은 하셨어요?

네?

설계용역 착수는 하셨느냐고.

현재 용역 착수는 안 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를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한 후에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가로수 주변이나 인도, 대로변 쪽이 너무 많이 노후가 돼 가지고 이게 아주 형편없을 정도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3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제설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설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1개 읍면동만 있고 5개 읍면동은 없어요. 그런데 이 5개 읍면동은 제설봉사단을 운영 안 하나요?

네.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읍면동입니다.

그럼 공직자들이 전부 다 제설을 하고 봉사단은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이게 자생조직인데요, 읍면동에서. 자생적으로 아마 조직이 구성이 안 돼 있는 읍면동이 아마 5개 동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설봉사단은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지만 야식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5개 읍면동이 없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찾아보면. 근데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찾아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봉사하는 거거든요.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게 이제 읍면동에 방제단이라고 또 있어요. 방제단하고 봉사단하고 약간 좀 저거 한데 방제단에서도 모래주머니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라는 이유가 그건데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 질의를 한 거예요. 제설봉사단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방제단은 1년 내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는 게 낫지 않느냐.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던 게. 이게 지금 방제단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설봉사단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합치든지 지원해 주려면 같이 해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냐는 얘기지요. 방제단을 하시는 분들이 제설 봉사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지원을 안 받는 거지요, 제설봉사단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방제단에 다 편입을 시키든지 제설봉사단 운영을 하려면 확실하게 각 단체에 균형 있게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얘기지요.

방제단하고 제설봉사단하고 중복되는 역할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분명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제단이 제설봉사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단체들은. 읍면동은.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도 기왕이면 이런 분들도 같이 지원을 해 주고 똑같이 해 드리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2페이지 보시면 담터 지하차도 유지관리비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처럼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리시하고 남양주시가 나눠서 저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담터 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이 2019년도 9월 30일 서울시하고 구리시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협약을 했는데 그때 협약 내용은 시설물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게 2028년도 6월 29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2028년도 6월 29일 이후에는 저희와 구리시가 다시 협약을 해서 유지관리 협약을 다시 맺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100% 저희가 운영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구리시도 좀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따지고 보면 담터 지하차도는 우리 남양주보다 구리시가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거기 다 구리시 주민들 살고 있는데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더 낸다는 거는, 구리시에서 난 못 내겠으니까 니네가 내라는 건 좀 이건 불합리한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남양주 시민의.

제가 협약 당시에 있었던 담당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 구리시가 자기 지역이지만 이용하는 거는 별내동 사람들이 다 이용한다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거는 서울시하고 구리시가 이용하는데 거의. 별내동 그거 좀 주민들 나가는 거, 그것도 저기 하나 본데. 어쨌든 담터 지하차도는 우리가 양보들을 많이 한 건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구리시가 별로 여기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해. 남양주 세금을 갖다 계속 집어넣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기한이 될 때 구리시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더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100% 세금을 우리만 부담한다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상하수도센터, 도시국 소관에 관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