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복지행정과

복지행정과장 이복환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총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1억 50만 원이 증액된 323억 5983만 원입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생계급여에 187억 2천만 원, 교육급여 7077만 원, 해산장제급여 1억 5450만 원을,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은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비 3550만 원을, 사회복지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비를 1500만 원, 사회보지의 날 기념식 지원비 650만 원,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4억 8014만 원을,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8억 7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86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1억 2천만 원을,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1천만 원을, G-푸드드림은 기부식품 등 지역 기부사업 지원에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차량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시·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을, 12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1억 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하단부터 288쪽 상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은 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8756만 원을, 제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입원·격리 중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4737만 원을,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지원은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330만 원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1467만 원을,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기반을 조성해주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2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자활사례관리 운영지원은 자활전담 사례관리사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926만 원을, 통장사례관리자 운영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및 효율적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2만 원을, 자활교육 훈련 지원은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의식 고취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725만 원을,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은 자활참여자들의 취업상담 및 취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깔끄미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종사자 처우개선비 910만 원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보훈행사 추진은 현충일과 6·25행사 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2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사업은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연령제한 폐지와 6·25 참전유공자 의료비 지원, 호국영웅기장 수당 지원으로 금년도보다 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5쪽이고, 설명서204쪽에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자치행정과에다가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검진비가 이게 3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네.

우리 공무원 분들은 40만 원이고.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이분들도 40만 원짜리 했으면 어떻겠나, 과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 4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분들은 30만 원짜리 한다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분들한테도 40만 원짜리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그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올해 집행추이를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은 40만 원인데 이분들은 30만 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올해, 금년도 결산액 보고 그 추이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역을, 4년마다 이게 의무사항이네요. 그게?

네.

5천만 원 용역 주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예. 4년마다 의무사항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행사 추진, 예산안 29쪽이고요. 설명서 245쪽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물론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죠? 천막도 준비 안 하시고, 물도 없었고, 우리 김영자 의원님이 또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왜 도시락도 준비 안 했냐?”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천막도 준비하시고 급식비도 준비를 했네요, 이번에는? 내년에는요?

240…….

네. 245쪽, 설명서 245쪽이고 예산안 296쪽이에요. 현충일 행사, 그다음에 6·25 기념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물도 준비 안 하시고 천막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김영자 의원님이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행사 때.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천막도 준비하시고, 급식비도 준비를 하셨네요.

네.

그래서 잘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땡볕에 있어가지고 되게 불만들이 많았었거든요. 좀 더 이런 데 신중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유필선 위원 거수 )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축하드릴 일이 있어가지고요. 여주지역 자활센터 성과평가가 전국 237개소 중 22개소를 선정하는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네요?

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를 보니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처리율 S등급을 달성하셨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안 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인데요. 187억이에요. 거의 뭐, 복지행정과 예산 절반이 넘는 사업액수인데요. 이게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가지고 대상자가 확대될 거라고 설명서 194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3,628가구 정도가 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종전 작년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가구였었죠? (생활보장팀장 조종필, 과장에게 부연설명)

2,693가구네요.

2,600…….

93가구요?

93가구요? 이게 지금 완화기준 내용이 어떻게 되죠?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재산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액 중에서, 그러니까 소유재산이 9억 원, 소득이 1억 원 이상 될 때만 부양의무자 의무를 갖고요.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러니까, 재산기준은 9억 이하, 소득기준은 1억 이하죠?

예. 월 한 834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자녀를, 성인자녀를 둘을 가진 분이 있을 때 셋을 다 합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구, 그러니까 개인당이 아니고 가구 소득액이 1억, 그러니까 월(月)로 따져보니까 834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궁금한 게 만약 소득이 있는 자녀가 둘이 있는 어떤 노인분이 계실 때 자녀 둘과 이 노인을 합친 재산이 9억이 넘고 소득이 1억이 넘으면 이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포함이 되나요?

넘으면 그 사람들은 부양의무 대상자죠. 부양의무 대상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첫째 자녀는 1억이 안 되고, 9억이 안 되고……. (생활보장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예.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1억이 넘어가면 부양의무자가 될 텐데 안 되면 부양의무자가 안 됩니다」라고 말함) 아, 주민등록 기준으로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지 않은 자녀가 있으면……. 거기는 제외고, 같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자녀 것은 합산해가지고 정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실제로 여주시에서 어떤 노인분이 계실 때 대부분 해당되겠네요?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고, 그리고 9억 미만, 1억 미만이면 대부분 해당될 걸로 예측이 될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팀장 조종필, 과장에게 부연설명)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완화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491명이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부양의무를 완화했다고 하면서 사실상 부양의무를 폐지한 효과가 난다라는 정도로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합쳐서 소득이 1억이 되는 경우도 많지 않고, 재산이 9억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9억 이하 플러스(＋) 1억 미만”인 경우는 이게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더 알려지고 하면 3,628가구 정도가 아니고, 더 늘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셔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부모가정이나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부양의무자 그 부담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양의무 제도는 폐지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저도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나가 살고, 부모님만 같이 사시거나 또 돌아가셔서 한 분만 사시는데 부양가족이 있다라는 이유로 부양을 못 받았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시골에 1억 얼마 되는 집 하나 가지고 소득이 전무한데 사각지대로 도움을 못 받고 있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42만 9천 원을 한도로 하는 건가요, 1인당?

이건 평균…….

예?

평균.

평균이요?

예.

그러면, 최고치 맥시멈은 어디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맥시멈은 어디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최대한도.

지금 금액은 정확히 모르고요. 그게…….

52만 3천 원? 1인 가구요? 그러면, 만약에 노인이에요. 기초노령연금 받고, 이거 받고 하면 생활이……. 아, 이것도 줬다 뺏는 머피에요?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52만 9천 원 중에서 30만 원 받는 분은 29만 원 받는 거예요? (생활보장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예. 할인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분배 비율이 좀 작아지고……. 그쪽으로 되는 것은 분배율이 작아지고, 소득은 분배율이 100% 되고 이런 식으로……」라고 말함) 예. 그러면, 만약에 면 지역에서 조그마한, 이를테면 ‘한 500평 정도 농사를 지으신다. 그분이 65세다.’ 그러면 농민기본소득 받고, 소액직불금 받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받고, 이렇게 세 가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땅값이 평당 500만 원 이상이면 못 받는 거지. 재산이 있는 거지.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확실한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신청을 하시면 조사를 통해서 딱 전 재산이 나와요. 거기서 조사를 해서 이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는 게 몇 달 뒤에 나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라고 말함) 예를 들어볼게요. 1억짜리 집이 있어요. 혼자 사셔요. 그다음에 500평 논이 있어요. 한 15만 원 가는. 그러면, 그 재산기준이, 그리고 연소득이 한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연 소득이. 이런 경우에 그러면, 노령연금 받고 소액직불금 받고 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그것은……. 위원님, 그것은 저희 과에 통합조사팀이라고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에서 노령연금 대상자인지, 기초생활 생계급여 대상자인지 저희가 관련기관 금융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해당이 안 되는지 그것이 판정이 나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를 지금 더 길게 하긴 어렵고, 나중에 정례회 끝나면 한번 방문해가지고 사례를 드리면서 좀 이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평가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실상 폐지”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복지행정과 예산의 절반이 넘는 사업이에요. 단위사업인데,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설명서는 206페이지고요. 설명서로 여쭤볼게요. 긴급복지사업이에요. 설명서 206페이지, 그다음에 오른쪽에 경기도형 긴급복지까지 합해서요.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뭐, 현행 법·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 위기가정, 위기가구를 어떻게 개념 지을 수 있는 거죠?

예.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말씀하시는 건데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도비하고 시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기준…….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해당될 경우에는 긴급복지로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75% 이상 100% 이하일 경우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고, 경기도는 75% 이상…….

원래는 75% 이상 90% 이하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90%가 100%로 돼가지고 그 이하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면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경기도는 위기가정 75% 이하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생계에 위기가 빠짐이 입증된 누구나, 이를테면 실업자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겠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와 관계없이요, 긴급복지 사업이나 경기도형 긴급복지나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복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소득의 75% 이하가 해당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75% 이상 100% 이하가 해당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국도비냐 도비냐 그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여주시에서는 긴급복지가 980가구가 발굴돼서 지원받고 있는 거고,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300가구가 발굴돼서 지원받고 있는 건데, 이 발굴을 해서 연계하는 것이 무한돌봄센터예요? 어디서 해요?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각 읍면동에서 오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예. 본인 신청건수가 제일 많고, 무한돌봄센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여기서 발굴된 경우도 있고?

저희가 통합돌봄 운영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긴급복지나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해당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도 만약에 80만원, 88만 9천 원을 받을 경우에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또 그만큼은 감해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설명서 25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김영자 위원장님께서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서 조례심사특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있는데, 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을 보니까 참전유공자 757명에 대해서 6·25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보훈대상자한테 연 24만 원을 주는 사업이에요. 경기도에서 주고 있어가지고 여주시에 757명이 지금 이 수당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설명서 246페이지를 가면 보훈수당이라고 해서요.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됐는데, 보훈명예수당에 월남전이 포함이 되나요? 월남참전자가요?

보훈명예수당은 전부 다 여기, 보훈대상자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월남전 참여, 되는 거죠?

네.

참전유공자수당에도 월남전 참전한 분이 포함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거죠?

예.

그러면, 월남전 참전자에 대해서 조례를 보니까 경기도 광주가 좀 별도 조례가 있고요. 별도 조례가 없이 유공지 지원 조례로 통합화되는 게 추세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별도 조례가 없더라도 유공자 조례에 근거하여 지금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잠깐만요! 하나만,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도 조레에서 750명이 24만 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가 받고 있죠? 여주에서? 저희 유자녀들은 안 받고 있거든요?

유자녀는 참전유공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예?

참전유공수당.

그러니까, 6·25 참전유공수당 말하는 거죠?

자녀들 주는 게 아니고 참전한 분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회는 아니더라고요.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다음은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 주세요.

방금 최종미 위원님이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대상자를 상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배분을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인력비는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기는 분배만 하지, 센터에서. 분배만 하지, 실질적으로 가정에 가져다주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어요.

네.

아시잖아요?

네.

푸드뱅크에 식품을 주시는 분의, 행정감사에 제가 명단을 달라고 그랬다가 완전 언론에 뭇매를 맞았는데, 저는 이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기업뿐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도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 등등 저희 여주지역의 노령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감사의 뜻을 표하려고 했더니 “그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저도 지금 예산서 289쪽에 보면, 시·군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이것은 거기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은 유류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차에 기름 넣고. 그런데 여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여주지역화폐로 주유권 1만 원짜리라도 해서 봉사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해야만 이게 원활하게 사실은 돌아가거든요. 봉사자가 훨씬 많습니다, 각 단체에. 그래서 이 처우개선이 물론 중요해요. 근무하시는 분들의. 하지만, 봉사자에 대한 예우도 해야,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하시는 분 따로, 이분들은 또 별도의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숨은 봉사자거든요. 갔다가, 뭐 빵을 주러 갔는데 쌀이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돌려서도 주시고, 이불이 없다고 그러면 이불빨래도 해다 주시고, 이불도 구입, 심지어는 해다가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도 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전달하는 자원봉사자한테도 일당은 못줘도 저희가 차량유지비는, 기름값은 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방안을 수요조사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소외계층을 발굴·관리를 다 하고 계세요.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을. 그래서 이것도 좀 관여를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설명서 220쪽에서 기부금 제공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도비 100%란 말이에요. 우리 여주시에서는 이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주시 예산에서도 복지는, 봉사자에게 하는 것도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저는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잘 봉사를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셔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한테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차량 기름값이나 줄 수 있는지 법적검토나 어떤 관계서류 검토해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들은 봉사 포인트 점수 제도가 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 포인트제로 해서 자기가 위기를 닥쳤을 때에 수혈을 받는다라든가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유류비 정도는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또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88페이지요. 예산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나 봐요?

네.

그러면, 수립된 계획에 따른 평가 자료도 나올까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아직,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용역비용으로는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보다 구체적이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여쭤봤고요.

네.

용역을 주시는 만큼 이게 형식적으로 된 용역이 아니라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여주시만의 꼭 필요한 부분들이 계획에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거 진행하실 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공직자 분이 몇 명일까요?

지금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이 2명∼3명씩 있습니다.

북내면에는 몇 분이세요?

정확히는 모르고요.

아마 두 분이실 것 같아요. 그죠?

보통 두 분∼세 분, 많은 데는 3명, 적은 데는 2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수요가 엄청나잖아요. 법도 바뀌고. 그런데 이 두세 분 갖고 감당이 될까요?

지금 복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 2명∼3명씩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분들이, 취약계층들이 어떤, 우리가 지원해주는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파악이 우선이거든요. 그걸 읍면동에서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 과의 통합조사팀에 의뢰를 하면 통합조사팀에서 그분들 조사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읍면동에 두세 명이 너무 적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복지대상자가 있어서 한번 나갔다 오면 출장도 되어 있고, 또 본인이 그 업무 담당하는 것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면사무소 또 다른 일도 하다 보니 이분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어떤 편제? 복지행정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원배치라든가, 또 12개 읍면동 중에 유난히 많은 데도 있을 거예요. 복지대상자들이.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다음에 적절한 업무가 배당이 돼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막 엮어버리면 힘들잖아요.

네.

사실 스트레스는, 내가 할 일은 많은데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다 해내기가 여러 가지 사정상 겹치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인원이 적으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한번 생각해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이고 현장을 많이 나가야 될 업무일 것 같으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떤 면사무소나 어떤 동에는 인원이 더 필요한지 적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은 몰라도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 297페이지에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이 30만 원씩 해가지고 14개 했거든요?

네.

이것은 보통 현수막은 5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30만 원이면 각 읍면동에 대형으로 달 계획이에요?

먼젓번에 임시회 때인가 언제인가 서광범 위원님께 지적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6·25, 6월 달에 호국보훈의 달에 저희가 시청 청사에 큰 배너도 설치 안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최소한 6월 달 호국보훈의 달이라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호국영령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2년 동안은 안 하셨어요, 그공안?

안 하진 않았습니다. 하긴 했는데…….

아니, 호국영령의 달, 6월 달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목숨 바쳐서 싸운 사람들 그 희생을 기리는 달이 6월 달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6월 달에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예? 세월호, 대형 아주 뭐, 잊지 않겠다고 써 붙였잖아요. 호국영령의 달은 플래카드 단 하나도 못 봤어요, 작년에.

네,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뭐 시장 의도대로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챙겨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6월 6일 날은 정말 입원을 하셨다든가 뭐 했다든가 했다면 이해를 해요. 현충일 날 안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민간인희생자, 6·25 때 북한 편을 들고 말하자면 “빨갱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부르죠? 그런 사람들 행사에는 참석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항진 시장님이 그러셨거든요?

글쎄요, 시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사상적으로 진짜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어요, 시장님이! 이 나라가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는 게 6·25 때 희생한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그러면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 감사할 줄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네?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어떤 예산을…….

아니, 이 현수막 예산을 2년 동안 하나도 안 세우더니 올해는 어떻게 세우셨냐고! 내년 2022년도 것을 세우셨냐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내년도부터 의원님들 말씀대로 하려고, 그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요?

의원이 말해서 생각이 아니라 복지과에서는 이런 것은 챙기셨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지금 296페이지에 보면, 헌화용 국화 구입이 있어요.

네.

20만 원씩 9개인데 이거 9개는 다 어디에다 써요? 어떤 꽃 준비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것은 저희가 예산 세워서 산출기초 한 거고요. 9개 하겠다고 그거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시의회 의장이나 시장님이나 다, 이 복지과에서 다 준비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국회의원 꽃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쏙 뺐죠?

네?

화환을 국회의원 것은 쏙 빼셨더라고요, 현충일 날! 있을 수 없잖아요! 화환이 9개씩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 거 하나 갖다 놓으면 어디가 이상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복지과에서 그거 다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의장님 화환은 갖다 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모른다고 복지과에서 다 한 거라고 그러던데요?

저희가 그 조화를 계약은 해드려도요, 계산은 의장님 것 의회에서 하고 시장님 것 저희가 합니다. 국회의원님 것 저희가 하라는 건 그렇습니다.

시장님 것은 시에서 하는데 국회의원 것은 시에서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의장님 것은 의회에서 하고 시장님 것은 시에서 하고 국회의원님 것은 국회의원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개인 돈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것은 위원님, 여기에서 그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해마다 국회의원 꽃이 안 올라간 것은 올해 처음이에요! 2021년도.

그것은 제가 대답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참, 시에서 이렇게 시장이 생각이 그러면 밑의 공무원들까지 다 따라가는 것,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원칙을 지키셔야지! 그리고 현충일 날 추념식에 참석하는 급식비. 모든 유족들이 다 나오시잖아요, 그날. 8천 원짜리 밥이 있어요? 뭐예요? 국밥이에요, 뭐예요?

작년하고 올해는 현충일 날 행사 때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정식적인 행사를 거의 못 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도 준비를 안 하셨는데, 그래도 갈비탕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비탕이 현재 얼마죠?

그것은 어떤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니, 여기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내년에 코로나가 해제되면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내년에 쓰시려고 이거 예산 세운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예산 세울 때 그래도 갈비탕 정도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8천 원이면 국숫값 뿐이 더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한테 너무 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산은 나중에라도 더 추경으로 올리셔서 갈비탕 값 정도는 올리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운영비, 보훈단체 운영비 있잖아요?

네.

이것은 항상 내려오던 거 아니에요? 이거 사무국장 월급주고 이러는 것 다 운영, 거기 그 내부 운영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운영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상이군경회는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응? 전몰군경유족회는 왜 이렇게 적고!

거기 운영에 7개 보훈단체 중에서 근무하시는 간사 분들께서,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지회장님도 월급 탑니까?

근무하시는 분이요, 근무하시는 분이 대부분 2시간, 3시간, 길면 4시간 시간제로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상이용사들은 월급을 안 주잖아요! 사무국장만 주지!

그것은 인건비, 종사자들이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는 납니다.

그 월급 줘요? 상이용사들이 근무할 때?

예?

상이용사들이 그 사무실에 와서 근무할 때 월급을 줘요?

아니, 거기 간사요. 간사.

간사만 주잖아요.

네, 네.

그런데 간사 월급은 유족회도 그렇고 미만인회도 그렇고 무공수훈자회도 있고 다 간사들이 있잖아요. 6·25참전유공자회도 있고.

그 단체별로 그분들 내역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도 엄청나잖아요. 상이용사나 지금 유족회나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단 얘기예요. 모여 있는 데 가보면.

그것은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을 다 충분히 저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적정한 수준으로 형평성에 맞게 좀 이렇게 나눠서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거기마다 다 간사가 똑같이 있죠? 운영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원수도 가서 보면 거의 비슷해. 인원도. 고엽제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지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보훈회관 위탁관리 운영비가 137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뭐예요? 위탁관리 운영비. 이건 뭐죠? 298페이지 상단에서 맨 끄트머리, 보훈회관 위탁관리 운영비. 1370만 원이 있거든요? 298페이지, 위에서…….

그것은 저희가 보훈회관 건물을, 상이군경회에서 거기서 보훈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에 따른 비용입니다.

관리 뭐, 청소요?

지금 거기 상이군경회에서 보훈회관 건물 자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그 회관 운영비입니다. 그 회관에 따른 전기료, 건물에 대한 위탁비 나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운영비예요?

네.

전기세는 각 부서에서 낼 테고, 수도요금은 나눠서 낼 테고 다 이럴 텐데 이건 별도예요?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네, 이것은.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시는 팀장님이. 위탁관리 운영비는 뭐를 쓰는 돈인지? (복지행정팀장 이준기, 앉은 자리에서 「건물 유지비하고요, 그 보훈회관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 유지비, 전기료, 그다음에 재세공과금, 수도세 이런 부분이 나가는 겁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거기 주는, 지회에 주는 운영비 보조금에서는 전기세 뭐, 물세 이런 거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위탁관리비가 이렇게 1370만 원이나 나와요? (복지행정팀장 이준기, 앉은 자리에서 「예. 많지는……. 그게 사실은 건물 내벽·외벽 다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지는 않은 돈입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마다, 지원비 받는 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거의 거기들 회원수는 만나는 사람들이 수준이 비슷비슷해. 가서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편파적으로 주면, 상이군경회가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을 다른 단체에서는 모를 거 아니에요. 무공수훈자회가 이렇게 많이 받는 것 모를 거 아니야! 모르니까 그냥 주는 대로 하는데, 알면 불평불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보훈단체의 모든 보조금은, 저희가 보훈단체 7개 보훈단체에서 운영비나 사업비나 별도로 예산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 신청을 받으면 그 금액 갖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금액이 결정되는 거지,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이군경회나 무공수훈자회에서는 계속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요구하니까 이게 올라가는 것 같고, 전몰유족회나 미망인회 이런 데는 요구를 전혀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머물러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회장님, 거기 회장님들이요, 자기들 필요한 만큼 다 예산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만큼 거의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훈단체는 똑같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1쪽입니다. 세입 총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보다 1억 6965만 원이 증액된 19억 9487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발생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100만 원, 부당이득금 징수 등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900만 원 총 1000만 원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8960만 원, 시도비보조금 5068만 원으로 금년 대비 5574만 원이 증액된 3억 4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2쪽,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시비전입금으로 16억 4459만 원을. 다음은 993쪽, 세출 총예산액은 세입 증액분 1억 6965만 원이 반영된 19억 9487만 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은 전년 동일 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금년 대비 6170만 원이 증액된 2억 8250만 원을. 다음은 993쪽, 의료급여사업 행정비는 운영비 500만 원, 출장 여비에 48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15억 8867만 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시비부담금 285만 원을, 의료급여기금 예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4쪽 하단부터 995쪽 상단,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6960만 원을, 의료급여관리사 상여금 등은 3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9쪽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9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1억 5934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발생에 대한 경상적세외수입 109만 원, 지난해 세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1606만 원으로 1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억 42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3798만 원으로 총 1억 4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 5775만 원을, 예비비는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반영한 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생활안정자금 지원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4쪽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출장 여비가 새로 잡혀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에게 어떻게 쓰여지는 경비입니까?

저희 복지행정과의 의료급여담당 공무직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출장 여비입니다.

2명에 대한 출장비인데 출장비치고는 예산이 좀 많은 편이에요. 국도비가 물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 잡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 출장 나갔을 때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출장비가 지원이 될까요?

의료급여, 그러니까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저희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그게 사실인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그러니까 현황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가서 출장하고 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장여비이다?

네, 네.

1년 동안? 그 횟수가 굉장히 많은가 보네요?

대상자가 많은데 인원이 2명밖에 없으니까 거의 매일 출장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희도 인근에 계신 분을 등록을 해보면 몇 번, 몇 년 동안 안 되다가 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료급여 혜택을 보시다가 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출장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63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목표로 201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6억 6592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으로 수입액 875만 원, 지출액 2300만 원으로 6억 51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으로, 6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91만 원, 예치금회수 금액 1억 359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683만 원, 총수입액 1억 4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심의위원수당 및 사무비에 300만 원, 자활사업홍보 및 교육비에 800만 원, 자활참여자 의료비 지원 1천만 원, 자활기업 지원 200만 원, 예치금 1억 2168만 원으로 1억 4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2021년 예산액보다 77억 3533만 4천 원이 증액된 1202억 2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사업은 예산설명서로 갈음하고요. 사업 비중이 좀 크고 또 자체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는 참여자 3,009명의 인건비 및 수행기간 부대경비로 금년 4억 3098만 원이 증액된 101억 4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에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4개소, 전담인력 21명의 인건비로 5억 65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시니어클럽 운영은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중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2016년부터 3년간 국비로 운영하였으며, 2019년부터 시장형으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3억 9840만 원, 경로당 운영비 10억 3797만 6천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9억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중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경로당의 책임보험 가입비로 7000만 원을, 또 신규로 등록하는 경로당에 대한 물품구입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경로당 및 분회 물품구입비로 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사업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332개소 경로당 회장에게 월 10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3억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상단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590억 716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하단,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300명에게 식사배달을 지원코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상단입니다.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은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목욕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974명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13억 68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0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 운영보조금 10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시설 입소비용으로 232명에 대한 의료급여수가 60억 34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또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비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32명에 대한 급여수가 35억 38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462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복합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요양시설이 부족한 점동면 지역에 치매전담형 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또 경로식당이 포함된 노인복합시설 신축사업으로 10억 1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하단, 여주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연구 용역입니다. 관내 장사시설에 대한 진단을 하고 전반적인 장사시설에 대한 지역수급 방안을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여주추모공원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재원으로 운영비 전출금 1억 8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인 673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3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1,092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4억 5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385가구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중간부터 318쪽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사업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298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67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활동지원 급여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급 수급자 중 국비지원 장애인 활동시간이 부족한 대상자 75명에 대하여 도비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36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서비스 지원보완을 위해 활동보조 가산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또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담당하는 활동지원사의 사기진작 지원을 위해 시간당 단가 추가지원으로 활동보조 가산급여 4027만 9천 원 편성하였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이나 인공호흡기 착용한 장애인 8명 지원을 위해 4억 60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시간 지원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국도비 지원 시간 외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시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 외 대상 장애인에게 개인 활동 및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39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 지원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319쪽입니다. 만 18세 이하 지적, 자폐 발달장애인 170명에게 언어, 심리, 미술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6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및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322쪽 하단,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참여자 31명에 대한 인건비·운영비에 8억 4922만 6천 원 계상하였고, 시간제일자리 참여자 10명에 대한 인건비는 1억 379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복지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6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8638만 4천 원이고. 324쪽,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동료지원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1명 및 참여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12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 만 19세 정도가 되는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치료와 재활 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시민 및 장애인 60명에게 휠체어를 무료대여하는 사업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25쪽,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역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억 9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과 또 사회생활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낮시간 동안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 10억 2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이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를 2억 8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여주천사들의 집, 평화재활원의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54억 60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중간,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여주 관내 9개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4억 77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자립장 시설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중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19억 376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능력 향상과 또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지원합니다. 운영비, 인건비 등 해서 5억 121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하단입니다. 장애인365쉼터 운영지원은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서 상생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86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중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자립생활지역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 또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험홈 1채 설치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 탈시설,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체험홈 3채 운영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2채고요. 내년도 1채 해가지고 3채입니다. 하단,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복지시설 차량 운영비와 또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6종) 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위한 특수근무수당 1억 95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전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또 간병인 지원비 등으로 해서 3억 58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상생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531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여주천사들의 집, 평화재활원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으로 1억 24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중간, 청년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여주의 만 24세 1,100명 여주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상단,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특화, 혁신성장 기업의 정규직화 청년 고용 시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하단, 창업 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은 창업 청년에게 운영비 및 컨설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지역포용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기업에 일 경험을 쌓기 위해 청년을 단기채용 시 인건비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758만 6천 원 계상하였고, 하단,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청년 고용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청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58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중간,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은 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936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또 청년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순수도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7쪽이고 설명서 284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을 332개소라고 했는데 밑에 물품구입비 지원 보면 350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씩은 347에다가 신규 3개소 하면 350개 경로당이 되는데 책임보험은 왜 332개소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 때 분회가 또 12개소 있고 그래서…….

거기는 뺐어요?

네.

15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

15개소에다가 내년도에 저희가 경로당 또 추가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350개 경로당이 있는데 332개소만 책임보험을 드냐?”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책임보험이요?

네.

책임보험은 또 저희 경로당 건물 중에서 저희 여주시에서 또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여주시 건물.

그것은 책임보험에 가입 안 해도 돼요?

저희 여주시 건물이니까 여주시에서 가입을 합니다.

아, 시청에서 따로?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안 하고 시에서 따로?

시 재산이거든요, 그것은. 예.

그럼 거기서 또 책임보험 가입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 경로당 구매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삭감했던 것 아니에요?

네, 그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삭감조서 이유가 첫 번째는, “안마기를 이중으로, 어떤 마을에는 안마기가 들어가고 또 경로당 물품지원이 들어가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이유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첫 번째 이유하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이게 내부방침으로 4년에 한 번 이렇게 경로당에 지원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었는데 왜 3년 차에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좀 이 예산을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4년 차 됐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셔서 이번에 올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게 두 번째에 “4년마다 하는 것을 그러면 내년에…….” 이런 또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어떤 의견도 있었어요. “만약에 이것을 해드릴 거면 하반기에 해드리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하는 것은 올해 연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연중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하반기에 지급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일부 위원님들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다가 하면 바로바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경로당으로다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신청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읍면동별로…….

물품을 또 신청 받아서…….

예, 또 받아서 정산까지 하려면 시간이…….

하려면 꽤 걸리기는 걸릴 거예요.

우리도 상반기부터는 해서 저희가 사업기간을 한 6개월 이상 줘야지만 읍면동에서 준비를 하고 필요한 물품을 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10쪽이고 설명서 295쪽에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295쪽이요?

예. 그런데 지금 산북에 보면,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북에 목욕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목욕탕 목욕권을 줘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양평이나 곤지암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목욕권을 줘서 이것을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목욕탕 업주가 그것을 인정 안 하면 그분들이 여주시내로 와서 목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이럴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나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양평하고 곤지암 쪽에 목욕탕을…….

예, 예. 말씀하셨어요.

대표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안 하겠다라고 해서…….

안 하겠다고, 예.

저희들이 우선은 대신하고 금사에 있는 목욕탕을 좀 이용해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마침 또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이 문을 닫고 그래서 사실상은 많이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 현재 이미용협회하고 해서 이것으로 같이 이미용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목욕이 아닌 다른 용도로?

예,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복지부 사회보장협의까지 신청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목욕권’이 아니고 ‘이미용 목욕권’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미용권’으로? 예, 예.

이미용도 할 수 있고, 또 관내에서 이미용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대신이나 금사 쪽을 이용해야 되지 않으실까, 산북면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북지역 주민들이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대책은 잘 강구하시는 것 같네요. 이미용권으로 하면 충분히 그 지역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그게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주추모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여기 예산 심의하는 중에 민원인이 오셨는데 여주추모공원에 조례로 저희가 “60×60㎝였는데 45×45㎝로 조례로 정했다.”고 그렇게 그분들이 주장하시면서 “왜 이렇게 좁게 만들었냐?” 자기들이 가서 어쨌든 참배를 하려고 가는데 너무 좁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조례로 정했다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정했다는데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혹시 집행부 쪽에서 이 안을 올렸던 건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공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저희 의원발의 조례였어요, 집행부 조례였어요? 저는 의원발의 조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희 집행부 발의인데요? 저희 집행부예요.

집행부에서 하신 거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게 60×60이었는데…….

예. 60×60이었는데 45×45로…….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다 가보니까 30×30대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자연장이 더 사용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일부 작년, 그러니까 금년부터죠? 조례 하니까 그때부터 크기를 좀 규격 변화를 시킨 거죠. 저희가 그분들은 어저께 오셔가지고 시에서 돈 벌라고 이야기하시냐고 그러는데…….

예, 예. 들었어요.

저희가 돈 벌 거면 요금을 올리지 이걸 왜 줄였겠어요?

그것은 아닌데 그분들 이유도 좀 들어보면 또 뭐, 합당한 것 같아요. 좁다는 의미가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데를 안 가보셔서 그래요. 수원 연하장 이런 데 갔다 오면요, 빽빽합니다.

하여튼 그분들 입장도 또 충분히 저희가, 넓었던 것을 좁혔으니까 그런 이유도 좀 있으니까요. 다음에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곽호영 가남읍장님이 팀장님 시절에 저희가 여주는 60×60이고 다른 지자체는 30×30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변경해서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내구연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60×60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중간으로 조정해서 45×45로 해서 그게 조례가 집행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른 사설에 가도 다 30×30으로 되어 있어요. 30×30으로. 심지어는 25×30으로 되어 있는 곳도 사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제가 참고로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284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신규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3개소 500만 원씩 하는데 저희가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기존 경로당이 있었다가 새로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살림이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김치냉장고도 있고 그런데, 정말 분동이 되거나 이래서 마을 경로당이 섰을 때는 500만 원 가지고는 준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정말 신규로 할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숟가락, 젓가락도 없는데 준비를 하기에는 500만 원이 너무 액수가 작아서 이것도 좀 이분화할 필요가 있다, ‘신축으로 가는 것이냐, 신규인 것이냐?’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500만 원이 작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네.

그런데 신규 경로당이라고 하는 게 요즘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에 들어오는 게 거의 한 80% 되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아파트라든가 건물 새로 지으면 아마도 기본적인 싱크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대니까 저희가 우선 중요한 것은 TV라든가 냉장고 정도만 이렇게 하고, 이 사업이 생긴 지 지금 3년 차거든요.

네, 네.

뭐, 여태까지 저희도 500만 원씩 지원해줬는데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는 들었지, 작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가지고요.

고맙다고는 하시고요, 저희한테는 작다고 합니다.

아, 예.

시에는 고맙다고 하고, 저희 작년에 신규 할 때도 굉장히 고맙다고 해요. 그런데 살 게 없다. 그러니까 신축한 데는 또 부족한 것만 구입하게 되니까 큰 무리는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에어컨도 다 천장형으로 해드리고 하니까 그러는데, 신규에 대한 것만큼은 기존에 있는 다른 것 사는 것 아닌 것에서 폭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냉·난방비에 대해서 일부 지금, 올해 예산도 있지만 일부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네. 이번에 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는 금년에 한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저희도 공문을 받아서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품은 구입이 안 됩니까?

대체급식이라든가 이런 것 하라는 위주로 했거든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급식으로, 저희가 도시락이라든가…….

급식 말고는 안 돼요?

물품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말 그대로 기능보강사업이지. 네.

아니, 현장에서는 또 그런 소리도 있었어요. “어차피 경로당에 지금 식사도 못 하고 있는데 냉·난방비를 일시적으로 쓰라고는 해놓고 식비로만 쓰라고 하면 모여서 밥도 못 먹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고, 또 이런 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시적으로 내역…….

그런데 저희가 330개 경로당 회장님들 말씀 다 듣기는 하는데…….

다 못 듣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못 듣는데…….

예, 저희도 그냥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못 듣는데 쓰라고 했기 때문에 폭이 좀 넓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서 294쪽에 보면,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어요. 제가 아까 복지행정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복지행정과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여기도 유류비 지원은 없어요.

네?

유류비 지원.

유류비요?

응. 차량유지 유류비 지원이 없어요.

저희가 이것은 사업비고요. 앞에 보시면 또 재가복지시설이라고 4개소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그 속에 들어있나요?

네.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가 들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네, 유필선입니다. 예산안 33페이지, 기능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전체를 볼 때 사회복지 기능 편에서 2250억, 구성비가 27%예요.

네.

27%고, 그다음에 조직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로 볼 때, 41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과가 1위예요, 전체 부서 중에서.

예.

1202억 정도 되죠?

2억 2천입니다..

예. 그리고 사업 순으로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3위더라고요. 1위가 여성가족과고, 2위가 농정과고, 3위가 사회복지과더라고요?

네, 아마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쭉 접어보는데 가로로 접으니까 다섯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네.

복지가 투자죠? 누구는 뭐, 시혜(施惠)라고도 보는데 사람에 대한 투자고, 그래서 “사회투자국가” 이런 말이 2000년대 초반부터 꽤 유럽에서 많이 연구됐던 거예요. 건물 콘크리트 이런 것보다 “사람에게 투자해서 사람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게 사회투자국가이고, “투자의 영역에는 복지를 강화해서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리고, 이것이 소비의 증가가 되고, 고용투자의 증가가 되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관계가 된다.” 그래서 추세가 선별복지도 있지만 보편복지의 확대, 요즘은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복지영역은 점점 강화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부담, 저복지 국가그룹에 유형분류가 되는데 최소한 유럽처럼 중부담, 중복지 정도로 가려면 복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투자확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사회복지과 사업이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으로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 주로 장애인 영역이죠?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 기반조성.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이게 청년일자리, 복지 관련 사업을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정책사업으로 엮어놨어요. 이게 조금 부자연스러운데요? 그런데 구성비율을 보면요, 노인복지가 908억. 그다음에 취약계층 장애인 복지가 270억.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일자리 관련인데요. 여기가 9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국이 그렇듯이 복지의 영역은 노인, 장애인,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여성·아동, 이런 부분은 제도가 잘 정비되고 있고 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데 청년복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그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해도 그것이 이 예산, 정책을 수치화해놓은 건데 청년정책, 청년복지정책이 굉장히 낮은 비중이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청년복지정책에 대해서요. 지금 청년도 20대 전반기와 20대 후반기, 30대하고 좀 다르죠? MZ세대(2030) 함께 묶어서 얘기하는데, 20대 전반기의 청년은 대학을 다니거나 군대를 가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20대 후반 청년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이 됐어도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고요. 30대가 되면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이루어서 역시 주택, 양육 이런 수요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청년에 대한 정책, 예산 이런 것이 취약하고, ‘우리 여주시도 그와 같다. 그래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24세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주는 것하고,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나 19세 성인 진입했을 때 ‘성인진입축하 지원금 제도’라든지, 군대 갔다 왔을 때 ‘제대군인 사회정착금 지원’이라든지, 여주시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좋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이런 사업, 혹시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정책사업이 아니고 분야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 청년복지, 지금 3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노인정책하고 시설하고 해서 나눠지는데요. 노인정책팀에서 66% 하고 있고, 저희 1200억 예산중에서. 시설팀이 9.58%고, 청년지원팀은 1.66%예요. 그러니까, 지금 19억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도 항상 검토를 할 때 이천·양평을 사실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천·양평보다는 굉장히 가짓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쪽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앞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안 그래도 지금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수요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것에서 해야지 되는 거지, 무조건 정책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청년들을 위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욕구”라든가 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19세 성인진입축하장려 지원금’하고 ‘제대군인 사회정착 지원금’ 이를테면, 500∼600 정도 대상시민이 있을 거고요. 100만 원 주면 한 6억∼7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검토해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답변…….

예.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지원 단위사업 부분에서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계획 확대사업이 101억 정도로 제일 크게 잡혀 있죠?

네.

나머지는 경로당 관련 한 36억 정도,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등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요. 노인 일자리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아프신 분은 치료를 해드리고, 심심하신 분은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노인복지 중에서 가장 우선이 뭐냐 하면 일자리라고도 많이 그러시죠? 65세 이상이 젊으신데도 노인으로 분류되고, 사회활동참여가 적어지니까요. 일자리 확대사업이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얘기해보면 어느 정도 일자리가 지금 늘고 있나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1,656명이었습니다.

1,600…….

56명. 대상자가.

2019년도?

예, 예. 그때는 55억이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2,336명으로 해서 75억이었습니다.

75억이요?

네. 그런데 금년도에는 3,002명에 97억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3,900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억이 되겠습니다.

예.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노인 일자리 증가폭도 민선7기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거의 20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요. 2019년 대비 2022년이면. 하여튼, 이 사업이 사업비도 많이 들지만 굉장히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이라 생각되고요. 지속적으로 사업량과 사업예산을 늘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노후생활 지원 파트에 가보면요. 그 단위사업에. 여기 뭐, 여전히 기초연금 지급 590억.

네.

590억. 어디 담당부서는 총 예산이 3억이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590억, 이 세부사업 하나로요. 이게 크게 차지하고요, 노인돌봄서비스, 복지관 운영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것 같고요. 노인에 대한 복지는 안 할 수도 없고 여전히 늘어날 거라고 예측이 돼요. 노인인구가 여주 같은 데는 초고령화사회로 가니까. 그래서 계속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잘 올라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서요. 이게 크게 장애인 수당지급 분야랑 활동지원금 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바우처 지원 같은 것 해가지고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 장애인수당 이러저러해서 한 62억, 활동지원급여 한 72억, 그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 등등등 해서 나머지가 쭉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이른바 활동도우미 분들한테 나가는 거죠?

네. 바우처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바우처로 나가나요?

네. 활동, 바우처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기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 있죠? 상생…….

네. 장애인이요?

예. 이거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건데 이게 언제 시작된 사업이죠?

뭐, 저희가 작년부터 의회에서 단기보호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예, 금년도에 설치한 거죠?

예. 작년에 우리 김영자 위원장님이 또 행감 때 말씀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정작 필요한 시설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에는 또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게 없어서 사회복지법인이 상생쪽에다 얘기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요. 요즘 좀 듣는 민원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가칭.

가칭?

예. 장애인가족분들이, 특히 발달장애 부모들이라든지 등등 좀 쓸 수 있게, 쓸 수 있게, 지원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한번 마련해보자라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고요. 아마 지원 조례를 한정미 의원님하고 최종미 의원님 두 분 다 관심 다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장애인복지 관련 용역 수립하면서 거기에 담았고,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 아마 1회 추경 때나 저희가 예산 부분을 의회하고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이면 시기가 언제쯤 대충 될까요?

1회 추경이니까 아마 내년 3월 안 정도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한 민원이 요즘 좀 집중되고 있어요. 특히, 뭐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게 뜨는데 작년에는 단기보호시설 이 얘기가 많았다가 올해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1회 추경 때 고민해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여러 개 준비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또 질의도 주시고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5쪽이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흙토람도예공방운영)에 대해서 약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치매 및 우울예방 도예 프로그램을 했다가 지금은 이게 3개년 프로젝트 했고 사업종결로 해서 시장형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네. 이 사업은 저희가 2016년 당시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3년 치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또 3년은 시에서 시비부담으로 한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종결까지 하면 아마 ’16, ’17, ’18, 그다음에 ’19, ’20, ’21인데 금년도까지인데, 지금 이게 저희가 그 사업운영을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쪽에서 저희가 지금 3년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시장님 사업으로 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도자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시회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마 인건비나 어르신들 하는 것은 일자리형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관리나 운영, 인력 그 부분만 저희 여주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몇 분이 이걸 이용하시죠? 혜택을 받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몇 분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거기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사업 관련해서 아마 로터리 쪽에서 복지회관에다가 계속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로터리에서 후원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가 굉장히 많고 호응이 좋다고 해서 좀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좀 요구한 건데 “몇 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에 대한 기본 저의 생각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 지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하거나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예산으로만 지원이 딱 끝나는 사업은 저는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물론,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이 혜택만 받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아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여주시에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여주시에 와서 적어도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제2차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진정한 예산의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도예공방도 괜찮지만, 예를 들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5700만 원이면. 그러면 이분들이 몇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면 10명이다, 20명을 위해서만 이 예산이 쓰여진다라고 하면 이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더 들어가서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치매도 예방이 되고 더군다나 돈도 생기고 수익이 되어서 한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예산은 지원만 하는 예산이 아니다. 그 지원을 통해서 삶의 행복도가 올라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밝은 사회로 가기 위한 기초석을 주는 어떤 마중물 같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좀 머릿속에 항상 인지해두시고, 예를 들면 돈이 나가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뭔지를 항상 체크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체에만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좀 알려지기도 했으면 좋겠고,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들은 이런 거 하시면 너무 좋은데 몰라서 노인복지회관에 못 나오시는, 자동차가 없으시고 운전도 못 하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문해력도 달리시는 여러 경로당에, 물론 다양한 사업도 있어요.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수업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으로 다가가지 않는, 만약에 그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첫 번째, 그래서 이건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307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회장님들 활동비 드리는 것,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을에 들어가서 수고해주시는 분들은 부녀회장님들이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대부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마을행사가 거의 없어졌지만 마을의 복날이든지, 대동회 날이라든지, 마을에 대소사가 있든지 하면 부녀회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09페이지,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어요. 중간쯤에.

네.

이 몇 개 경로당이 이것을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경로당이 아니고요.

네.

경로식당이 저희가 7개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무료로 하는 경로식당? 예를 들면, 감리교회 같은 경우?

네, 네. 그런 데에다가 재료비 쪽으로 저희가 조금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한 군데 정도에는 또 이렇게 한 사람 정도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면 7명의 인건비?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거의 지출이 안 됐겠네요?

그렇죠. 8명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은 좀 양이 많아서 거기는 두 분이고, 다른 데 교회에서 하는 데는 한 분 정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는 문을 닫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까운 데 인근에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돌려주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재료비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조금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안내를 좀, 그럴 때는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로컬푸드 매장이 있잖아요?

네.

로컬푸드를, 왜냐하면 거기가 가격도 싸요. 아침에 갖다놓고 와서 싱싱하고. 그래서……. 친환경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자재를 구입하실 때는 거기를 좀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안내멘트 정도는 하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예.

왜냐하면, 여주시 농민들이 거기에다 갖다놓은 친환경 물품이고, 이게 푸드플랜으로 가게 되면 공공급식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소농들 중심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거고, 뭐 ‘농업정책과가 아니고 우리는 사회복지과라서 그건 신경 안 씁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게 ‘저희가 재료비까지 다 주는 거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달아주시면, 왜냐하면 로컬푸드 매장이 생긴 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사보면 되게 좋아요. 품질이. 친환경이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한 2/3 가격, 시중의? 그래서 대기업에서 하는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똑같은 걸 사면 더 가격도 저렴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살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협업관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앞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내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실까요?

네. 그리고 아마 로컬푸드에서 저희 이런 데가 있으면 또 영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아동 바우처도 많고…….

당연히 거기서도 하죠. 하는데, 여기는 공공 급식으로 나갈 수 있는 데니까 안내해주시면 효과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로컬푸드 매장에서도 물론,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학교 급식이거든요. 당연히 거기다가 공문 보내죠. 그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몇 번 회의 거쳐서 다 하긴 하는데, 이런 데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일 수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324페이지,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가 있어요.

네, 네.

이것은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만 지금 저희가 상급에서 내려오고…….

네.

저희가 정확하게 이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것을 예산을 자산취득비를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보조금으로 세워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부기를 바꾸려고 그래요. 저희가 예산은 지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잡아는 놨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 부기를 좀 바꾼 다음에 사업계획 확인하고 그때 할 계획이라서 그것은 제가 1회 추경 때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병원에서 해야 되나, 이것을 어디다 갖다 놓고 뭐 하면 들고 갖다 줘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궁금해서…….

자세한 건 안 내려왔는데 읍면동에 몇 개씩 이렇게 해서 대여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희가 어렵게 한번 해봤는데…….

읍면동보다는 사실은 병원에다가 놓고 안내를 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병원도…….

그것은 뭐, 운용의 여러 가지 묘를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1회 추경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34페이지,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1유형), 그다음에 335페이지 지역포용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3유형),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기존 1유형)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세 번째 얘기한 청년 2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335페이지라고 그러셨죠?

네, 밑에 있는 것.

네.

네, 네.

이것은 현재 작년, 재작년에 하던 사업이에요. 이게 일몰이 되고…….

이게 1번이라고요?

일몰, 일몰.

일몰?

사업이 2년이 되다 보니까 일몰은 됐지만 2년 동안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어떤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게 청년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2년간…….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

네. 해주는, 2년 동안, 저희가 160만 원씩 2년 동안 해주고 그 청년이 2년 동안 다 다녔을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금이라고 그러나요? 1천만 원을 저희가 주는 게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는 게 있어서…….

인센티브를 청년한테 줘요? 아니면…….

청년한테 줍니다.

청년한테?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 유사한 사례로 저희가 나눠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또 만들어서 내년도에 또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34페이지 1유형 이것을 뒤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일몰을 시키고…….

거의 똑같은, 이것을 일몰시키고?

예. 그런데 약간의, 회사라든가 기업체에 대한 거가 좀 변경이 됩니다. 혁신기업이라든가 차트 기업 이런 데 해주는 게 있고요. 그런데 또 창업으로 해주는 게 있고 해서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12명인가 뽑았었나요? 기업에 지원을 해줬던 인원이?

청년 지원이요?

네, 네. 청년.

더 되는데요? 저희가 ’19년, ’20년, ’21년 하면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12명이었고요, 금년도에 9명.

그러면 처음에 시작한 인원도 똑같아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 없이 끝까지 다 했어요?

아니요, 중간에 나가고 또 다시 하고 해서…….

그게 많죠?

네. 청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하고의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자기의 욕구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일정한 어떤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지원이 되며, 그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일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너는 여기에서…….’ 혜택 받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마음의 부담이라도, 나중에 내가 기업을 하게 되면 누구를 쓴다라든가라고 하는 안내나 교육이 들어가나요?

네. 저희, 교육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회사의 관계자들도 모시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청년층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또 이렇게 교육을 계속 이렇게 모아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광고비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요한 건 또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좀 하다 보면 자기가 볼 때는 일은 많이 하는데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만두는 사례가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 청년들에 대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음을 바꾸는 이런 직업일 수도 있고, 또 대부분 훌륭한 청년들은 여주에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대기업에 취업을 하든지, 또 의사가 되든지 하는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대부분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여기 와가지고 자기 적성을 찾아서 충분히 자기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는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효과가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실 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청년한테 이렇게 투입이 됐으면, 2년 동안. 이 청년이 여주시에서 더 잘 자립하고, 더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자기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는 어떤 지속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좀 중간중간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직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닌 사항을 제가 끄집어갖고 올까요?

네.

아니요, 충분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요. 제가 이 복지예산만큼은, 왜냐하면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저희 세대는 힘들고 어렵게 자라온 세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부족함이 없거든요. 뭐, 전쟁에 대한 공포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처해있는 상태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의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무너진다라고 하면 복지예산은 정말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다음에 효과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부담을 좀 가질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아주 부드럽게 그분들이 생각의 변화나 이래서 꼭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가. 돈만 막 이렇게 그냥 필요한 사람들 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근간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정치로 아무리 잡아도, 그것은 잘해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뉴스인가를 한번 봤는데, 700명이 마약 노숙자들이 있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좀비처럼 그냥 길거리에 다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사회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정신적인 자립, 또 정서적인 건강함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좀 더 고민하고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좀 궁금해서요. 지금 사회복지과 말고도 허가건축과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급여로 주거급여 74억 사업이 있고요. 농정과 첫 번째 정책사업이 “살기 좋은 복지농촌 육성 사업”이에요. 사업비가 508억이에요. 이런 것 저런 것 치면, 이것만 합쳐도 거의 600억 되잖아요? 1조면 6%. 아까 27%에서 6% 더하면 33%.

네.

숨어 있는 다른 과, 부서 복지까지 치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 과 것도 벅찬데 제가…….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있었는데, 그 사업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허가건축과로 갔죠?

네. 저희 같은 경우 그 업무 관할하는 부서가 허가건축과다 보니까…….

예. 그래서 자치행정과 직원 후생복지 사업이 31억이에요. 이런 것 저런 것 치면, 몇 개 사업으로 보니까 613억이 추가로 더 있네요.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복지사업이.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런데 왜 부녀회는 그런 조례가 없어요?

그것은 뭐, 법이 없는 것을 저희가…….

그런데 여주시에서 못 만들어요?

제가, 관련부서가 자치행정과니까요. 그쪽에다가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양성평등이라고 봐요. 남성들, 이장들은 거의 다 이장들이 남성이잖아요. 거기도 다 주고. 노인회도 이렇게 다 주는데 부녀회만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새마을지도자 남자들도 있습니다. 몇 분은.

남자들 지도자 몇 분이나 돼요!

다 있어요.

거의 다 마을마다 여자들은 부녀회장이 다 있잖아요!

남녀 지도자 다 있습니다.

복지예산을 이번에는 너무 낭비하면서 예산을 많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73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의거 여주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해 19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노인의 권익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기금 조성액은 29억 2319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 3억 8727만 7천 원이며, 지출은 3억 5113만 9천 원으로 총 3613만 8천 원이 증가한 29억 5932만 8천 원입니다. 7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천만 원, 예치금회수 1529만 원, 이자수입 3727만 7천 원이 계상된 4억 256만 7천 원입니다. 76쪽, 세부지출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운영비 1억 7523만 9천 원, 노인교실 운영비 1500만 원, 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344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1700만 원, 경로당 이미용사업 200만 원, 노인지도자 연찬회 1500만 원, 노인지도자 및 교육원 교육에 780만 원, 경기도 참가 체육행사비 및 노인의 날 행사비에 1800만 원, 성결노인대학 운영에 250만 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3120만 원입니다. 걷기대회 행사는 1천만 원, 또 에어컨, 경로당 소독을 위한 깔끄미 사업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여성가족과장 박은영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전년 대비 105억 5170만 1천 원이 증액된 621억 444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사업 여성권익 증진에는 6억 5301만 4천 원이 증액된 62억 85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는 6178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하단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연찬회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11개 단체별 체육대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단에 아이돌봄사업입니다. 아이돌봄사업에는 4억 1133만 8천 원이 감액된 12억 38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22억 6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

옥상방수사업에 5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에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5억 4047만 원이 증액된 14억 8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에 대한 기초수급자 가구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중간에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입니다. 6억 2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언어발달, 통번역, 방문교육, 취업교육 등의 사업 등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중간에 결혼이민자 귀화신청 비용지원에는 150만 원이 감액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명분의 귀화신청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의 운영비는 6766만 원이 증액된 2억 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에 2904만 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에는 1억 8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긴급지원이 발생했을 때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영유아보육 및 종사자 지원, 보육사업비에는 12억 8931만 2천 원이 증액된 203억 57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359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는 11억 7823만 8천 원이 증액된 97억 66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가정양육수당에는 16억 4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에는 46억 59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까지는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하단, 신규사업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에는 10억 6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에서 양육하는 영아 0세·1세·2세에 대해서는 매월 3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입니다. 7억 2742만 6천 원이 증액된 79억 15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육교사 인건비, 국공립법인 인건비에는 15억 7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에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에는 7억 33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는 15억 26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중에 대체교사 인건비에는 2억 4872만 4천 원을, 아래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는 3360만 원을, 하단에 0세아전용 어린이집에는 2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65쪽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 교재교구비에는 2832만 4천 원을, 중간에 차량운영비로는 1억 25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2004만 8천 원을 증액한 5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민간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는 834만 원이 감액된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비는 연 2회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는 8372만 원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는 4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에 공공형어린이집 도비사업비에는 2억 180만 원이 증액된 7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1억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철도, 푸르지오, 점동, 금호 4개 국공립 신축에 따른 기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육아지원종합센터 운영비입니다. 1억 2천이 증액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2명 인건비와 운영비, 부모교육비, 시간제 보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신규사업입니다.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2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원어린이집 지원은 정원별, 구간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에 1인당 2만 2천 원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에는 13억 8735만 8천 원이 증액된 97억 78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아동발달계좌 사업에는 1억 6276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94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입양가족 지원에는 74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70쪽 저소득아동 지원에 2억 8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결식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에는 5억 31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0명에 대한 급식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어린이날 기념행사비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비에는 매년 하는 행사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입양아동가족 지원사업에는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을 해 올 때 입양기관에 내는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270만 원씩을 저희 시에서 입양기관에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관리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비로는 230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제공되는 운영비와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에는 3억 1850만 6천 원이 증액된 57억 9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7세 아동 전원에게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는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이나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보호가 종료되면 30만 원씩 5년간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입니다. 6천만 원이 증액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맞고 나가는 시설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으로 1500만 원씩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아동보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학대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비 지원에는 560만 원이 증액된 3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가 되겠습니다.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아동 발생 시 시설에 갈 수 없는 일반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에 대해서 그 가정에 주는 보호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월 10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하단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사업에는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서비스 프로그램비, 심리치료비 등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 신규사업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복지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는 사회보장협의가 끝나야 되는데 이 예산을 올린 다음에 지난주에 결과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 사업을 못 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통해서 하게 될 시에는 1회 추경에 내년에 반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사업은 교육부 사업과 중복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감액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377쪽, 신규사업으로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기관에 입양을 할 시에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는 9억 2965만 9천 원이 증액된 44억 6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요보호아동 그룹홈에는 3억 59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는 1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4496만 5천 원이 증액된 10억 74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수당, 프로그램비, 특기적성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하단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관리비로 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지원입니다. 6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방학을 이용한 캠프수련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에는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노후시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입니다.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9명에 대한 워크숍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운영비로는 102만 원이 증액된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내년에도 3호점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세권 LH공동주택 내에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에는 1938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25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1호점, 2호점, 3호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 맨 아래에 지역아동센터 물품구입비 지원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비품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청소년사업비에는 49억 7266만 8천 원이 증액된 96억 1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에 청소년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는 49억 4184만 8천 원이 증액된 93억 99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는 1억 19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에는 2089만 원이 감액된 6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는 200만 원이 증액된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안전망구축에 따른 CYS-Net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도비 50억이 확보되어서 총 62억 5천만 원의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8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는 2520만 원을, 중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는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공부방, 가남 청소년공부방에는 4707만 3천 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에 3350만 원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는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가남읍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는 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상단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운영입니다. 내년의 휴카페 운영에는 2억 8436만 1천 원이 감액된 56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1007만 5천 원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는 6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에는 4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여주시 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14개 시·군, 도비가 지원되는 시·군 14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우리 여주시가 본이 돼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소년 육성지원에는 3082만 원이 증액된 2억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청소년 보호 선도사업에 2838만 원을, 청소년 종합예술제에는 1750만 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는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에는 280만 원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는 4300만 원을, 청소년의 달 행사에는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소년재단설립 용역비입니다.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올해 용역비로 세운 예산이 목이 안 맞아서 용역비로 세운 예산을 감하고 다시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목을 정정해서 세우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인력운영비로는 7494만 6천 원이 증액된 7억 242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새일센터 운영비, 취업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는 9924만 8천 원을, 아래에 드림스타트 통합관리사례관리사 인건비 3명분에 대해서는 1억 25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에 중간에 인력운영비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에는 1억 14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97쪽 인력운영비,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로는 730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상담사 인건비 2명분에는 8948만 원을, 중간에 학교폭력예방 상담사 인건비로는 4618만 원을, 아래에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문화의 집 2명분에 대해서는 8886만 6천 원을, 아래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상담사 인건비로는 2명분 8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직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요, 우리 직원 정규직원은 20명.

20명?

네.

그런데 진짜 일이 많으시네요. 다 이거…….

그거 외에 있는 상담사, 지도사, 아동보호 사례관리사 합치면 50명입니다. 밖에 있는 분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겹치는 예산을 좀 질의드릴게요.

네?

389쪽에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인건비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398쪽에도 학교폭력예방사업 상담사 인건비가 또 있어요. 그럼 2명의 인건비라는 이야기인가요?

2명 인건비입니다. 네.

이거 어디에, 그런데 왜,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요?

청소년상담센터에.

청소년상담센터에 학교폭력상담사 두 분이 계세요?

있고, 네, 네.

그런데 왜, 그러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청소년상담사 인건비가 국도비로 되는 인건비가 있고, 그 사업에 맞춰서 국도비로 지원받는 인건비가 있고 우리 또 시비, 시비로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고. 그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원 때문에?

네.

그러면 거기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인원만 몇 명이에요?

9명.

9명? 굉장히 많네?

상담센터에 9명, 휴카페에 2명, 문화의 집에 4명.

그럼 총 열다섯 분이 거기 근무하세요?

네. 문화의 집은 강 건너 별도로 있고요.

그러면, 네, 알겠어요. 우선은 그러면 344페이지. 344페이지.

344쪽.

희망장난감도서관 임차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여기 있습니다, 중앙프라자에.

중앙프라자에?

네. 이것을 2016년도에 신세계에서 이 장난감을 저희한테…….

어디에서요?

신세계.

신세계?

네, 네. 신세계에서 희망장난감도서관을 운영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료만 내면 거기서 장난감도 대주고 엄마들이 여기 가서 이용을 합니다, 애들하고 같이. 그것을 거기서 줘서.

신세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차료만 내면 인건비나 장난감이나 이런 것은 신세계에서 다 부담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제 이게 거의, 거기 장난감 임차료는 우리가 대고 운영은 신세계에서 해 주고. 네.

신세계에서 해 주고요?

네, 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거 하잖아요?

장난감교실 합니다. 각 돌아다니면서, 차로.

네,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두 군데서 운영이 되고…….

네.

학부모들한테는 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네, 네.

하나보다는 2개가 더, 내 편리한 곳으로 가면 되니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45페이지 중간쯤에 여성의 권익증진에 55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여성의 권익증진에서 550만 원. 여성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에서.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 설명)

위원님, 이것은 시책추진비인데요.

시책추진비라고요?

네.

그럼 거기다가 시……. 알겠습니다. 그럼 347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이 여기가 ○

네, 네. 그렇습니다. ○ ○ .

네, 알겠어요. 그다음에 349페이지 중간에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이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우리가 4대 폭력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관, 단체 이런 데는 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을 비롯해서 이제 김○

다니면서 해주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여주시도 받고 또 학생들, 학생. 유치원서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우리는 군부대, 군인들까지도 다 시키는 시민교육이 되겠습니다.

원하는 데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다 해 준다?

네. 그래서 한 100회 이상을 합니다.

90회인데? 90회?

네?

90회에요.

네, 100……. 예, 이것에 맞춰서.

그다음에 여기 또 찾아가는 교직원 폭력예방교육도 마찬가지로 소장님이 찾아다니시면서…….

네.

잘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상담 한번 받았는데.

꼭 받아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궁금했는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첫만남, 351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태어나는 어린아이한테…….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200만 원.

내년부터는 1월 1일 이후에 딱 태어남과 동시에, 예, 바우처사업으로 200만 원.

네, 해주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해 주는 이 사업 말고 또 있지 않아요? 출산장려금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기가 태어나면 200만 원, 그다음에 모든 아동 7세 이하한테 주는 모든 아동에 대한 10만 원.

월 10만 원?

네, 7세 미만 10만 원.

월 10만 원?

네. 그다음에 아기인데 영아수당.

영아수당, 10만 원.

내년에 새로 생겨서 30만 원.

아, 30만 원.

네, 30만 원. 영아수당. 이 아기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0세·1세·2세한테 30만 원. 그리고 또 어린이집을 가면 영아보육료. 보육료가 나가고, 0세·1세·2세를 제외한 집에서 있는 아동한테는 가정양육수당.

기존에 출산장려금.

저희가 있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아니 둘은 500만 원, 셋은 1000만 원. 여주시 사업으로.

그거 플러스 첫만남 200만 원 추가?

네, 영아수당. 올해 새로 생긴 것, 30만 원.

네, 영아수당 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얼마를 받는 거죠?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 원.

200만 원.

우리 여주시에서 500만 원.

500만 원.

영아수당 30만 원. 영아수당 30만 원.

3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그다음에, 예. 아동수당 10만 원.

영아수당 360만 원.

아기 낳아야 되겠네.

360만 원.

네. 그런데도 아이가 없어서 보육에 가서는 또 폐원지원금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렇게…….

그런데 왜 저희 때는 하나도 지원이 없었는데…….

네, 없습니다.

하다못해 셋째를 낳으면 그때는…….

의료보험도 안 됐었죠?

의료보험도 안 됐었어요.

네, 안 됐습니다.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낳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지금은 여성들이 출산을 안 하려고 할까요? 출산율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과장님? 그 이야기는 준비 안 하셨죠?

지금 제도가 잘못됐겠죠. 이게 돈이 너무 들어가는 거야. 지금은 돈으로 애를 키우는 세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는 하죠.

네. 돈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옛날에는 엄마들은 희생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희생을 왜 나만 하냐?”

맞아요. 그런 게 팽배해졌어요, 그런 마음이.

네, 네. 그리고 공평하게 남자도 아이를 낳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그것은 정말 왜냐하면 똑같이 분담할 수가 없거든, 그런 부분은.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네, 여자가 힘들죠.

네, 제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예산의 지원보다 어떤 정서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풍부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큰 기쁨이 있고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 기본가치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교육 쪽에 삶이 풍성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예산만 지원하면 안 된다. 원래, 다른 분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노력하지 않으면 나빠지거든요. 착해지려고 노력해야 조금 착해지는 거지 그냥 삶의 가치나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본성 자체가 이기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풍토나 예산이 나갈 때, 출산장려 이런 기금들이 나갈 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또 막 이런 예산이 나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정서적 지원은 사실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여성이시고 하시니까 조금 더 배려해 주신다면 여주시의 출산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사실, 뭐지? 소멸지수.

예, 예.

지방소멸지수가 여주가 좀 경기도에서 높잖아요?

소멸지수. 글쎄 말이에요.

그것은 노인인구 비율 대 가임여성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임여성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같이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같이 고민해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55페이지. 여기도 중복되는 사업비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한국어교육.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56페이지도 한국어교육.

네, 네. 이게 여기 앞장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이고 그 뒤에는 도비사업이고. 이게 도비사업이고. 이 앞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교육 한국어교육에는 이것은 취업하는 우리 여자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채용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좀 높이, 취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도비 사업이고, 뒤에 있는 한국어교육은 초급반, 도비로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딱 시집을 오면 초급반, 처음에 쉽게 하는 한국어교육이고 이렇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357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이제 한국어교육은, 그러면 건강가정센터에서도 하고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건가(건강가정센터)에서는 우리 시집온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취업으로 온 사람들…….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여기 취업으로 우리 여주에 와서 있는, 국적 취득이 됐든 안 됐든 취업으로 온 사람들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네, 알겠어요. 그럼 이런 사업들은 내용이 똑같으면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국비하고 도비하고 또 다르니까.

차이가. 네, 국비 도비가 있고 그전에는 다문화가족 건가(건강가정센터)에서 하던 것을 외국인복지센터가 생겼으니까 더 알차게 많이 해 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357페이지 결혼이민자 귀화신청 비용이, 이게 이 비용이 돈이 드나 봐요?

저희가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올해 좀 적게 했습니다. 15명한테 나갔는데 이게 왜 적나 보니까 시집온 지 3년이 지나야 되고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렵대요. 얘네가 그러는데 많이들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25명을 목표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는데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 15명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2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은 아까 역세권 안에…….

역세권에 3호점이요.

예. 저번에 말씀하신 거기인 거죠? 역세권 안에?

네.

그다음에 387페이지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이것은 어떤 사업인 거죠?

387쪽?

네.

지역사회통합…….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이게 이제 위기청소년 CYS-Net. 청소년 안전망구축, 위기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리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요?

주로 그러니까……. (담당팀장을 보며) 주로 어떤 사업을 했더라, 위기청소년에?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 설명) CYS-Net사업이 이게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신고가 되는 수가 있고, 또 청소년들이 있다 보니까 주로 폭력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학교 가기도 싫고…….” 또 위기를 느끼는 청소년이 날로 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 이 CYS-Net 상담사들이 주로 상담도 하고 주로 조금씩 그것에 맞는 체험, 또 심리적으로 안정 못 한 사람은 치료, 이런 사업까지도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어요. 그리고 민들레학교라고 있어요.

네?

민들레학교.

네, 네.

이게 도비, 경기도교육청 사업으로 돼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와서 위탁 교육하는 데거든요. 그 학생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면.

되네요.

그래서 그쪽 부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결합을 하셔서,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

있습니다. 네, 100명 넘는.

거기에 이번에 보니까 제가 교사 출신의 훌륭한 선생님들이 거기 운영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협업회의 한번 하셔서 어떻게 하면 잘, 여기와 학교 밖 청소년과 그쪽 학교가, 강사진이 좋으면 서로 교류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랑 이렇게 해서 서로 협업해서 청소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으니까 서로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폭력 상담사가 있으니까 그쪽도 지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힐링, 391페이지. 휴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여기는 청소년 휴카페는 사실 큰 프로그램은 있는 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오면 애들이 공부에 치이고 학원에 치이고 또 친구들 문제에서도 치이고 이러는 애들이 와서 그냥 멍때리고 쉬다가 가는 이런 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독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책도 지원해 주고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한번 여기 오는 애들을, 휴카페 오는 애들을 대상으로 좀 거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간식데이” 같은 것도, 간식데이. 너희들이 집에서 쉴 수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좀 간식이나 독서나 아니면 음악이나 이런 것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남한테는 피해 주면 안 되니까 쉬러 오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간간이 해봤습니다.

양평에 제가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청개구리”였나? 그런데 거기는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것을.

네?

아이들이 청소년주민자치회를 만들었어요. 청소년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사실은. 어른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 이거 여기를 어떻게 운영을 할까?’ 아이들이 결정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사 한 분이 계셔서……. 아, “별빛누리”다. 별빛누리. 그래서 제가 축제 때 한번 가 봤는데 너무 잘해요. 그리고 자체 공연들도 자기들이 기획해서 해요. 그래서 이것을 미숙하지만 어른들이 나서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기 청소년의회도 있고 청소년 뭐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해 주고 안내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두 분은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 해서 두 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두 분의 하시는 역할들은 거기서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애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잘해야 돼요, 사실은. 그냥 도우미 역할이 아니라 학생들이 잠재능력을 잘해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은……. 어제 제가 뭐를 봤냐 하면, 진로체험센터에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3개월 동안 멘토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주시의 졸업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스터디 플랜. 이런 것을 짜는 훈련들을 시켜주고, 이 훈련을 잘 받은 학생들이 여주시 초·중·고 학생들과 1대 1로 멘티·멘토를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두 달 동안 대학생들이 여주시에 있는 학생들, 신청한 학생들한테 비대면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제 수료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이것은 멘티보다 멘토들이 훨씬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다. 왜냐하면, 가르치다 보면 그게 다 제 것이 되거든요. 수료식에 참석해보니까 멘토들이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다. 유의미했다. 반항한 학생들한테도 고맙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많이 배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학생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조금은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청소년들은 특히. 그리고 시대적 흐름이나 요즘에 메타버스, 인터넷 가상, 그리고 특히 인터넷 요즘에는 중독, 게임중독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게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떤 아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지 학생, 끊임없이 공문으로 학교에다가 보내셔야 돼요. 여주시에서 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여강길 통해서 인성프로그램 만들어라,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게 잘 쉽지 않아서 제가 걸었어요. 상담사하고 같이.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냥 걷기만 해도 되거든요.

한정미 위원님!

네.

아직 안 끝났으면 다시, 10분 후에 다시 하시고요.

아니요. 다 끝났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청소년프로그램…….

한정미 위원님 혼자만 지금 50분간, 51분간 쓰셨습니다.

21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하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질의는 다 했고요. 마무리 말씀은…….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네.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만큼 여주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바르게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행복한 여주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산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9쪽이고요, 설명서 502쪽에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적으로 아이들은 줄어들고 인구는 줄어들다 보니까 여주시도, 더군다나 어린이집 운영이 안 돼서 시장님이 아마 이게 약속이행사항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전국최초로 이런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보면 식당이나 학원도 마찬가지고 폐업하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데 형평성을 따지다 보면 이런 분들까지도 여주시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주시에서 최초 하는 사업이지만 좀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개소에 1870만 원이라는 이 금액지원을 12개소에 하는데, 그 1870만 원이라는 기준이 뭔지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폐원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참, 하고 싶은데도 애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여주시 어린이집은 전국에도 못 미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도 못 미치는 69%밖에 정원율을 못 채우면서 하고 있고, 또 연간 태어나는 아동수도 500명 정도밖에 안 태어나는 어려움 속에서 올해 폐원지원금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지원금을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지원금은 정원별, “20명 이하 시설, 49명 이하, 99명 이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 그때 조례에 담았던 내용이고요.

예, 예. 이런 구간이, 그러니까 20인 이하나 21명, 25, 이런 구간이 많습니다, 거의 다가. 그래서 20인 이하 시설인 경우에 ‘내년 4월까지 내가 폐원을 하겠다.’ 결심을 지금 해서 폐원을 할 때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200%를 줘서, 기본이 330만 원인데 330만원의 200% 660만 원을 줘서 99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신청…….

330만 원이 기본이고, 6개월 이내에 폐원을 신청을 하면 내년 4월까지 하면 330만 원 기본에 660만 원…….

예. 어쨌든 그 위에 보면요, 지원내용이 14개소라고 해놓고 여기는 근거는 12개소로 해놨어요 .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현재, 그것은 아직 몇 개다…….

여주시 전체가 14개 어린이집이 있어요?

네. 몇 개다, 이렇게는 아직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

예, 예측하신 거예요?

폐원 신청서를 낸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5개소가 냈습니다.

아, 현재 5개가 앞으로 또 더…….

네. 앞으로…….

12개까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네. 20개소가 우리한테 문의는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걸 여주 시비로 다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4쪽이고, 설명서 576쪽에 청소년재단 설립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요.

네, 그렇습니다.

8천만 원을?

네.

그런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이 청소년재단 설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청소년 사업이 날로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한정미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듯이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 청소년휴카페, 청소년 뭐 해가지고 직원이 지금도 15, 16명이 있고,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저희가 30억, 40억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전문가, 이것도 청소년 사업이다 보니까 전문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은 예산이면 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재단마냥 이렇게 재단을 설립해서 청소년을 정말 전문적이고 청소년에 맞는 맞춤형 그런 일을, 애들한테 맞는, 청소년,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아예 재단으로 가겠다?

네. 재단으로 해서. 네. 다 관리하게…….

그렇게 계획을 삼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4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어린이 집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교사가 코로나가 걸린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학부모 어머니다 보니까, 선생님도. 아이의, 학교 다니는 아이가 확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1대 1 교육인데 거기에서는 굉장한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교사, 어느 어린이집이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위드코로나” 하지만, 저희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도 그렇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본의 아니게 자리를 비워야 될 때, 본인이 자가격리 된 것보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인력 교사 비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내용은 어디에 담아지나요?

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가 다 그런 데 듭니다. 교사한테도, 저희도 일이 있으면 연가 가듯이 이 대체교사도 결혼도 할 수 있고 병도 날 수 있고, 여기에 내가 어린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로 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물론 다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를 걱정하는 선생님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이건 사명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또 설명서 413쪽을 보면, 예산 산출근거에 출산장려 홍보,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및 케이스 구입, 출산장려 행사 지원,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에 300매가 있는데, 보통 저희 여주시청을 예를 들면, 앞에 부착을 하면 뒤에 이게 임산부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지금 앞에 부착하는 것만으로 했다라는 지적도 좀 하고요. 또 저희가 그 차량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없어요. 앞에만 부착하면. 이런 것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는 거죠. 임산부를 보호하고, 저희가 홍보하고, 출산장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눈에 띄게 ‘아, 이것은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뒤, 우리 “초보운전” 써 붙이는 것처럼 앞뒤 부착을 무언가 해서, 우리 고속도로에 핑크색선 파란선 해서 한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차량등록 표시도 좀 눈에 띄게 해서 그 자리는 그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절대 주차할 수 없도록, 주차를 한다면 강력하게 제제해서, 이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르신이나 임산부나 이것은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강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표시를, 부착을 이것을 시도했다면 눈에 띄게 좀 부착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눈에 띄게 좀 표시 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352쪽에 세림주택 방수 비용이 있어요.

네.

세림주택 방수 비용. 그런데 저희가, 김영자 위원님하고 늘 방수할 때마다 염려하는 게 ‘과연 방수를 해서 방수가 되느냐?’라는 게 가장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이왕에 하는 거 다시는 손 가지 않게끔, 어제 회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관 공사를 실수하면 다시는 공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강한 페널티 조치를 해서, 저희는 정말 보호해야 되는 곳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다음은 최종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명칭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러면 남성부가 되나요?

지금 윤석열, 이재명 후보 공약이 이재명 후보는 평등가족부.

아, 평등가족부?

윤석열 후보는 양성평등가족부. 지금 20대 젠더갈등이 심해가지고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 여성에 비해서. 보통 1명씩 대부분 낳으니까 저희 클 때 남존여비(男尊女卑), 남녀차별 이 부분이 역전되고 있다라고 느끼나 봐요. 20대 남성들이. 그래서 모여서 시위도 하고 그래요. 여성가족부 폐지하라!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조금 그 환경이 그래도 길지만 달라지고 있다. 여성들이 20대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고, 또 취업시험에, 시험에도 강해져요. 군대 가면 학습단절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밀린다 해서 좀 사회가 그래서 젠더 갈등이 오히려 남성 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현상이 있어요. 좀 우리 클 때랑 많이 다르다, 여성지위가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여성가족과에서 일을 잘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성인지예산 세웠지, 양성평등사업 하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것도 많이 인식시켜주고 해서 저희가 양성평등을 많이 했나봅니다.

예. 제가 여성가족부 사업을 쭉 좀 세워봤더니 166개가 좀 더 넘는 것 같아요. 어디 부서는 3개 사업 하는 데도 있는데 166개로 1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이 비슷한 사업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게 국비가 충분히 지급되지 않으니까 비슷한 사업을 도비로 또 만들고, 그래서 같은 성격인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부족분은 시비가 들어가서 자체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구조라고 명쾌히 설명해 주셔갖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중복 나열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해들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 빼고요, 제가 좀 많이 줄여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성권익증진,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이라는 정책사업 하에 여성권익증진 단위사업 중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하고 출산장려금 쪽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10페이지예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만 3개월∼만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만 3개월∼만12세 아동의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나요? 실적이?

아이돌봄사업이 예산이 많습니다. 12억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거의 6시에 끝납니다. 또 아기가 아파서 못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엄마가 ‘나는 출근해야 되고, 내가 볼 수 없는’ 그 공백을 메워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주 해마다 이게 국도비가 느는 사업 중의 하나고요.

예. 그래서 연 인원을 보면,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통계가 잡히나요?

예. 쭉 누계로 보면, 저희가 시간당도 있고 매월도 있기 때문에 연 누계로 할 때 2만 명 정도…….

2만 명이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네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설명서 412페이지에요. 412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예산 산출근거 산출내역을 보면요.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맞나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맞나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런데 여기 예산 산출근거에는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아, 이것은 위원님 저기예요. 우리가 한 번에 주질 않고 5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연도별로 지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산출내역을 이렇게 뽑았네요.

아, 그러면 결론으로 하면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맞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5년을 주는 거고, 예. 예. 또 200만 원씩 5년을 주는 거고.

아, 그렇군요?

네, 네. 연도별 때문에.

연도별로 5년 분할지급?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넘어가고요.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이 428페이지에 있어요.

네.

설명서.

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서광범 위원께서 대표발의 해가지고, 인천 서구 갔다가 아이디어 얻으셔서 대표발의 해가지고 시작된 사업인데, 이용실적이 22명이면 많은 편인가요, 저조한 편인가요?

많이 처음에는, 처음에 홍보할 기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3명, 5명 있더니 그래도 아빠들이 많이 신청한 걸 봐서는 내년에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단위사업은 지나갔고요.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은 사업비 22억으로 한부모. 저소득청소년한부모, 저소득한부모,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예산이고요.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도 여성이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은 받으면서 다문화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더 받는 사업으로 6.28억이 세워진 걸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영유아보육 및 종사자 지원이 사업비가 제일 많은데요, 203억.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97억짜리가 있고, 양육수당 지원 16억, 누리과정 운영 한 54억,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쭉 있는 거고요?

네.

예. 그 영유아수당 지원을 한번 볼게요. 그게 신설된 사업이죠?

네.

이게 올해 만들어져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영유아, 네. 영아수당.

그래서 0세∼2세까지…….

영아에 대해서 30만 원씩 월.

월 30만 원씩 연 12개월을 주는?

그렇습니다. 집에서 양육하는.

예, 그렇죠? 쭉 넘어가서 영아수당 있고요. 폐원어린이집은 아까 서광범 위원님은 좀 부정적인,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는데 굳이 차별성을 둔다면, 공익성을 찾는다면 일반 소상공인하고 어린이집 운영하고는 공익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물론, 여기도 사익을 추구하는, 뭐 이윤은 남아야 되긴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해왔고, 그래서 어린이집이 쭉 늘다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상태가 안 좋게 된 것에 대한 공익적 보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어린이집은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