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850억 원이 증액된 2조 9,7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이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 증가로 400억 4,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부담금이 감소함에 따라 65억 3,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40억 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등은 876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1,217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110억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8억 3,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부터 964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3페이지부터 90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9억 7,000만 원 증액된 9,26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살리기과는 124억 5,700만 원 감액된 80억 8,0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14억 1,900만 원 감액된 95억 9,900만 원, 투자유치단은 2억 4,700만 원 감액된 86억 2,200만 원, 세정과는 33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9,00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세출 예산의 2.69%를 차지하는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8,100만 원 감액된 799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0페이지부터 932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입니다. 생산과 소비촉진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을 찾는 경제살리기과 세출예산은 125억 7,600만 원 감액된 246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경제관리, 상가육성, 노사협력, 에너지관리 등에서 18억 7,400만 원 증액되었고, 소상공인지원에서 144억 5,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를 위해 물가관리, 서민경제 보호, 청소년 경제교육, 경제활성화 운동 등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로 가득찬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지원 분야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누비전 운영 등 91억 9,700만 원과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 다양한 전통시장 축제 등 상가육성 분야에 41억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복지시설 관리 운영,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노동자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노사협력 분야에 28억 3,800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평등 실현 등 에너지 관리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등에 6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5억 6,6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로 8억 9,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든든한 일자리, 풍요로운 고용안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3페이지부터 9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2,500만 원 감액된 298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자리지원 분야에 8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년실업, 사회적경제, 공공일자리사업, 청년정책 개발 등에서 20억 9,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중년 등 연령별 다양한 일자리지원을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과 사회공헌사업,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채용박람회 등 2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역량강화 등 취업지원을 위해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층의 실업에 대응하여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창원시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융합혁신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71억 9,400만 원과 다 같이 행복한 창원형 사회적경제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등에 8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65억 2,900만 원과 청년정책 개발 분야에서 청년 내일통장, 월세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해 4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9페이지부터 957페이지까지의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도시자본력 증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와 수출 플러스 전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100억 8,300만 원 증액된 234억 원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업민자유치, 보전지출에서 104억 3,500만 원 증액되었고 수출역량강화에서 3억 4,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를 만들고자 투자유치 홍보 및 국내외 설명회 등 투자기획과 기업･민자유치 분야에 7억 7,700만 원,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한 국제 허브도시 창원을 구축하기 위해 자매･우호도시교류 등 국제협력에 3억 5,8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큐피트센터 운영, 수출보험료 지원, 글로벌 마케터 육성 지원, 수출지원 표준화, 수출GVC 패키지,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및 저변 확대 등 다양한 사업으로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3억 6,200만 원을, 지역특화 산업전시회와 일반전시회 개최 지원,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와 시설보완 등 마이스산업 육성에 10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8,400만 원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인 보전지출에 99억 9,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58페이지부터 964페이지 시민친화 세정 구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200만 원 감액된 19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정관리에 1,800만 원, 지방소득세관리에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개별주택가격조사, 세입운용관리 등에서 3억 2,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 사회교대) 개별주택가격조사 등에 6억 2,500만 원, 과년도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포상금, 체납단속시스템 유지보수 등 체납관리와 세무조사에 2억 5,700만 원, 세원관리를 위해 기업민원서비스, 자동차온라인 기업민원 기간제 근로자 등에 1억 1,90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등 세입운용에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관리를 위해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센터 설치 등 1억 500만 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5,500만 원 감액된 7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3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마산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6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투자유치단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전년도보다 4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2,5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증액내역은 예치금 회수액으로 44억 9,000만 원,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89억 7,800만 원, 융자금 회수액이 12억 5,000만 원, 기금 이자수입 8,000만 원, 남문외투지역 임대료수입료 1,600만 원으로 총 103억 2,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 취급 수수료 3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억, 예치금 83억 2,100만 원 편성하여 총 103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경제살리기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부식 과장님께. 보면 페이지가 903페이지인데 예산 전년 대비 세입이 이제 124억이고,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910페이지 보면 세출이 125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줄어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2021년보다 누비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약 120억 넘게 줄어 들었.

그렇습니다.

예.

누비자 국비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90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발전소 주변 지원에 대한 지원이 대상지역과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대상은 총 10개소입니다. 10개소고 세부적으로는 부산 생활폐기물 연료화 발전소를 비롯해서 창원에너지파크 연료 전지발전소 해서 총 10개소에서 전체 금액 1억 2,1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91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9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창원형 공공배달앱 관련 사업비라든지 추진 방법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형 공공배달앱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는 형태는 저희들 직접 개발한 게 아닌 민간이 개발한 앱에 탑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직접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 비용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잠정적으로 용역을 해본 결과 한 30억 원 정도 개발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그 사항까지 하게 되면 그 플러스 더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갈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 협력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에 올라 있는 이벤트비용이라든지 홍보비용은 개발업자하고 저희들이 역할을 분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와 이벤트의 그런 내용을 지원을 하고 사실상 시스템운영은 개발앱을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경남도내에 배달앱을 운영하는 시군이 한 5군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한 9월, 10월까지 파악해 본 결과 그렇게 좀 원활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좀 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정착을 위해서 가맹점 모집이라든지 사후관리 비용으로 최소한의 비용이 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대기업체 보면 이용자들이 수시로 이용을 하게끔 계속적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가맹점 모집도 중요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이벤트 하는 행사를 계속적으로 해야만이 이용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개발한 앱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용료는 저희들이 민간에서 민간앱 개발자가.

비용을요.

자기들도 일정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중개수수료를 최소한 2% 이내에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아, 자기들은 중개수수료를.

예, 지금 시중에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개수수료가 최소 한 15%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중개수수료는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한테 부과를 합니까?

예.

수수료 부과를 사용자들에게 부과를 해서.

사용자들이 개발 회사한테 지불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

예, 2% 이내에서.

2% 이내로 해서.

지금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페이지 942쪽 거기에 보시면 사회경제적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신규 사업조서에도 보면 사회적기업에 큰돈들이 조금씩 감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보시면 시설장비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마을기업 육성에 있어서도 금액이 크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한 3,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전년도 1억 1,000에서 올해는 8,000으로 잡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시설 장비부분은 실제 작년에는 사실 당초예산에 1억 3,000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도에서 예산이 적어서 실제 부분은 사실은 두 건에 한 900만 원 정도 올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서 저희들 도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비율대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마을기업 육성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1억 1,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8,000만 원 했던 부분들은 이게 예비에서 1회 올라가고 2회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규 대상 예비는 있는데 1회분이 5,000만 원 지원하는데 1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3,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그 애로사항을 압니다, 거기 운영위원을 3년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숫자가. 그런데 마을기업은 참 활성화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올해 이렇게 조금 3분의 1 가까이 감액을 할 정도면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최대한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리적 여건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매칭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금액이 5,000만 원씩 감액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도.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또 추가로 사업비가 지원되면.

예, 추경에?

거기에서 또 저희들 유치를 해서 추경에 그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사회경제적혁신타운 조성이 전년도 예산액이 34억에서 지금 올해 8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26억 3,0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19년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액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보면 지난해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지난해에는 34억밖에 안 돼 있는지, 여기 사업조서에 보시면 엄청 많이 투자가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확보라기보다 국비가 작게 내려와서 매칭 비율대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저희들 추경 때 예산을 삭감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그것을 지금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서에는 보면 20년까지 216억이 들어갔고 지난해에도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돈이 적게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설명을 들어서 총 조성비가 280억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까지 합하면 430억 넘잖아요, 그렇지요?

436억 정도 됩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질문했으니까 이것은 그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말고, 투자유치단 950페이지. 투자유치단 950페이지 보시면 문화복합타운 운영에 있어서 홍보책자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2,1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3분의 2 이상이 줄어버렸어요. 3분의 2 이상이 줄었는데 사실은 내년 1월이나, 내년 1월에 개관 예정이라면 내년도 예산액이 더 많이 홍보책자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줄은 것은 지금 문화복합타운에서 그냥 아예 손을 놓은 겁니까, 아니면 별로 개관에 대해서 홍보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홍보책자비는 600만 원으로 똑같고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올해 예산에는 사무관리비 홍보책자뿐만 아니고 운영에 따른 다른 사무관리비 부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기를 올해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개관이 되면 개관 관련해서 홍보책자하고 개관 행사만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로 저희들이 이관을 할 겁니다. 그때 봐서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게 아직 개관을 못 했기 때문에 투자유치단에서 쥐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개관과 동시에 문화예술과에 넘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이 개관 준비까지 어쩌면 지금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3분의 1 가까이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또 제가 시정 질문 때 조금 다룰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투자유치단에 보시면 951쪽에 대외협력비가 3억 4,0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국제교류사업에 500만 원씩 뭐 500만 원씩 이렇게 작은 돈이 감액됐다가 수출역량강화 부분에 딱 가서 34억 6,000 얼마가 있는데 이 수출역량 관 항목이 다르잖아요? 대외협력과 수출역량강화와 그렇지요? 관이 같습니까? 관 항목이.

예, 같습니다.

같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외협력사업비에서, 위의 총계에서 3억 4,158만 원이 감액됐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국제교류사업에 500 감액, 업무추진비 500 감액, 이런 것 빼고 갑자기 수출역량강화에서 3억 4,655만 원이 감액되면 이게 총계가 소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관 항목의 소계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에 국제협력이 있고 수출역량강화가 있습니다. 그 수출역량강화에 보시면 3억 4,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감액이 됐어요.

거기 대외협력에.

마이크 안 켜져 있어요.

그 금액에, 대부분이 그 금액이고 다른 목에서 감이 있고 증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관 항목을 묻잖아요. 관이 대외협력이다, 관이 대외협력이면 관 항목에서 수출역량강화가 대외협력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아까.

예.

그런데 소계가 안 맞다는 거지요. 안에 작은 부분이 목이 오히려 더 감액 금액이 커졌다고요, 제 말은. 그래서 소계를 내실 때.

다른 세부사업에서 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감하고 그다음에 수출역량강화가 3억 4,600이 감을 했고 또 다른 목에서 가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외협력에 3억 4,000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빨리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3억 4,600 플러스 업무추진비 500만 원, 국제교류 500만 원 이렇게 보자면 1,000만 원 더 보태서 3억 5,600 얼마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대외협력 란에 소계를 내놓은 위에 소계에는 보면 3억 4,000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을 저희들이 대충 더하면 금액이 더 큰 거라.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고 그 금액 수치는 두고요. 왜 이렇게 금액을 크게 감액했지요? 대외협력이라든지 수출역량강화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역량강화가 감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 3억 3,6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진흥원하고 저희들하고 수출 통상 관련해서 위탁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일단 저희 예산 부서에서 예산사정상 추경에 보자고 본예산에 이렇게 감을 많이 했고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줄여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추경 때 확보가 된다면 올해와 같이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돈이 아니고 많이 감액을 해서 여쭤봤는데 그게 추경에 또 다시 올리고 올해 본예산에서는 많이 감액을 시켜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어제 저희들이 산진원을 예산 심의를 했는데 산진원이 저는 운영비 내지는 사무비만 책자로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어서 사업과 관련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진원에 위탁운영 하는, 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는 것들은 여기에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산진원의 예산에는 운영사무비 딱 그것만 올라온 거예요, 어제. 그래서 우리가 심의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야, 산업진흥원이 사업을 참 많이 하는데, 한 해 동안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산업진흥원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은 관할 부서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사업을 줄인 게 아니라 그냥 본예산에 작게 올리고 추경에 확보해서 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쭉쭉 뒤 페이지까지 쭉쭉쭉 걸쳐갑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우선.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SM타운 관련해서 간략하게 진행 사항만 말씀하이소.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계획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10월 27일 날 시행자와 SM 그리고 운영법인에 더 이상 사업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서 귀책사유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실시협약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치유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치유계획이 제출되지 않거나 그 치유계획이 저희들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해지까지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계획 제출기한이 올해 말 정도 됩니다. 만약에 그게 치유계획이 제출되지 하고 더 이상 저희들이 이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업해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업해지부터 해서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달아서 사업을 해지할 경우 그러면 해지지급률은 어떻게 돼요?

예?

해지할 경우 해지지급률. 그쪽 책임이든 우리 책임이든 지급률 있을 거잖아.

일단 사업해지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이행보증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은 몰수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이 안 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송에 있어서는 창원시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단에 과장님 연달아서 기금안을 보면 이게 18년, 올해 조성하고 내년에 지출하시고 나서 남은 그 조성액을 보면 올해, 아,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지출계획이 한 20억 되시거든요. 페이지 37페이지, 그렇지요? 기금을 많이 안 쓰시는데 일을 어떻게, 왜 이러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쓰시고 많이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총 기금 규모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기금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금은 확보가 안 됐고 그런데 20억 정도, 지금 나갈 계획만 20억이지.

예, 그렇지요.

내년에 만약에 MOU를 체결하게 되면 또 더 플러스 요인이 발생합니다. 지금 나갈 계획만, 지금 당장 나갈 계획만 20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살리기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11페이지 보시면 저는 청소년 경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주장도 했고 이게 중요한데 60개교에 1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이면 사업이 굉장히 적은데 여기 자꾸 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안 주십니까? 이쪽에, 911페이지.

중간에.

예, 청소년 경제교육.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관련 예산을 전년도 사업 성과와 이렇게 다 판단을 해서 꾸준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전년도 수준에서 계속 동결이 돼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결을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더 그런 사항을 어필해서 좀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예, 이런 교육에 많이 투자해 주십시오. 또 아이들이 자라면 인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 페이지는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올해 2월에 소상공인 기본법이 시행이 돼서 저희가 시가,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서 또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해야 될 의무가 생겼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는 구별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주신 자료에 이것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포터즈 모집 및 위촉이 있는데 이 서포터즈는 어떤 것을 하시려고. 스마트 상점이나 판매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상법에 대한 어떤 현장 이런 것을 돕기 위한 건지 어떤 용도세요? 서포터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별 현장 상담소 운영은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일단 책정을 했고요. 이것 해놓은 주된 이유가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 전체적으로 민원콜센터에서 하던 사업을 좀 더 구별로, 좀 더 이런 사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는 구별로 관심이 많거나 안 그러면 그런 쪽에 역량이 되시는 분들을 각종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모집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이제는 추진 실적을 내서 그것을 또 중소벤처부장관에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잖아, 이 법에 의하면. 제가 그래서 창원시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하실 거예요?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되는 것에 대한 그 성과를 어느 쪽으로 가실 거예요? 저희가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에서는 중요한 점을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연금보험료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쪽 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스마트 상점 모델 개발해서 스마트오더 이렇게 하게끔 하실 건지, 아니면 반송시장이나 다른 특화 시장 두 개 육성하듯이 뭐 지원이 그렇게 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런 게 궁금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은 지금 사실상 수립이 돼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각종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중간 중간 그때그때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재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렇게 지원을 하겠고요. 지금 각종 아까 말씀하신.

고용보험료 지원 더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지금 정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인 고용 이게 10인 미만 어차피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1인 위주만이라도 좀 하셔도 이게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예.

과장님, 그래서 한 가지 또 제안은 저희가 일회용품이 너무 사용이 많잖아요, 일회용품. 그래서 밖에서 제안이 들어오기를 배달음식점에 저희가 용기를 지원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용기를 돌려주지 않으면 일정 분담을 하게끔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하시는 사람들한테는 보증료를 좀 받고 창원시가 이런 사업을 해보면 어떻냐, 사실 분리수거하러 나가보면 진짜 산을 이루잖아요, 그 플라스틱이. 용기를 스텐을 쓰든지 아니면 환경호르몬 안 나오는 것 다회 용기를 써서 그런 걸 지원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들어와서 이것도 과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실까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진해 쪽에 중앙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안에 환경 관련 시책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포함시켜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좀 더 활성화된다면 좀 더 확대시키는.

아, 같은 내용이에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마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그것을 한 꼭지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다양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장 시급한 문제 같아요, 밖에 나가면 정말 쓰레기가 산더미이기 때문에. 과장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누비전 914페이지 보시면 누비전 부정유통신고포상금이 10만 원씩 10회고 100만 원인데 이게 누비전 부정유통이 없다고 보시는 건지 이게 올해 금액은 얼마셨어요? 이 신고 포상금이.

올해는 신고포상금을 1회에 지급을 했고요. 사실상 올해 상반기 때, 올해부터는 월별 이용 금액 한도를 대폭 줄이니까 사실상 금액 차액에 대한 이익을 많이 줄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신고나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 이후에 시민들께서도 금액의 한도액을 줄이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서 지금 잘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 신고가 거의 없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919페이지에 보시면 청년공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공모전 500만 원인데 청년공감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이실까요? 이게, 919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에도 지금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가 한 50대, 40대 그 이후가 주로 주층을 이루고 있는데 전통시장에도 젊은 층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에 대한 청년들로부터 직접 아이디어를 한 번 들어보고, 그런 정책을 들어보고 시행 가능한 그런 게 있으면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이용하는 용도신 거지요?

예.

과장님, 920페이지 이게 저소득노동자 생활안정 이자지원을 저희가 이제 40명으로 1,000만 원 대출 받으셨을 경우 2.5% 지원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사업이 있으셨어요? 올해도. 과장님, 올해 있으셨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올해 규모랑 비슷하게 가요?

저소득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은요. 지금 저소득노동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1인당 이자지원의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15만 원까지. 그래서 올해 지금 지난 상반기는 총 지원 건수가 71건에 3,324명 했고 지금 하반기에는 거의 접수를 받아서 마무리 정산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전부 다 소진될 것으로 그리 판단을 하고.

40명 올리신 것이 일부만 올리신 거네요? 그러면.

40명요?

지금 내년 예산은 40명 올리셨거든요. 올해보다 적으니 올해 상반기에 71명이면 지금 올리신 건 40명이라서 적으니까 또 예산 확보되시면 더 하실 건지. 적다고 봐요, 40명은.

아, 자녀장학금 말씀입니까?

아니요, 저소득노동자 생활안정 이자지원을 지금 920페이지 보시면 40명 올리셨잖아요.

40명보다는, 지금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이상 충분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

아, 40명이요?

40명 이상으로 될 겁니다.

이상. 올해 집행 내역을 한 번 과장님 주실까요? 이 부분.

예, 올해 집행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나중에 할게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페이지 913페이지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 관련해서 구별 현장상담소 운영해서 1억 2,100이 있는데 기존에 민원콜센터하고 현장상담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민원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상담은 주로 전문 쪽에 회계나 법률 그다음에 변호나 그런 쪽에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지급하는, 수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구별 현장상담소는 진짜 그대로 지금 현재 소상공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청결, 위생, 환경 그런 쪽에 좀 세분화해서 그런 분의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직접 나가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뽑지요? 그 업무 수행을 할 사람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하냐고요. 월 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일단은 5개 구에 들어가는데.

강사분 이야기입니까?

예?

강사분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서포터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 서포터즈는 저희들이 구별로 소상공인분들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분들 중에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으신 분들을 구별로 자치위원장께서, 구별 위원장님께서 선출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요. 현장상담소 담당이 어쨌든 지회장이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이 본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조금 그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이런 게 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별 CMS 숫자하고 회원 수하고 일치가 됩니까?

아마 회원가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회비를 내는 게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해보진 않았지만 거의 뭐.

그것 구별로 CMS 계좌 수하고 회원 수하고 그것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안 맞거든요. 회원에 보면 이렇게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이 제법 있어요. 한 번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4페이지 창원형 공공배달앱 홍보비가 3,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는데, 보통 홍보하면 우리가 보면 리플릿 만든다든지 현수막 제작한다든지 이런데 과하지 않나, 홍보비가.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SNS는 하고요. 우리 보통 좀 전에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현수막이나 그다음 기타 팸플릿이나 필요하면 우리 공공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홍보비가 좀 과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라이더들 배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제도권으로 들이려면 아까 그 2%의 중개수수료를 이 사람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이것 운영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배달라이더하고 그다음에 가맹점하고 일정 부분에 어떤 공제보험처럼 이렇게 해서 배달라이더들한테도 어떤 그런 제도권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각각의 어떤 수수료를 공제를, 공제보험처럼 떼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보험처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시에서 공공배달앱 업체를 우리가 직접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제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저희들 창원형 공공배달앱은 기본적인 방향이 좀 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타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공공라이더들 하고 연계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공모 기간을 통해서 심사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들어오게 되면 조금 보너스 가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과장님, 제가 창원시 관내에 지금 어림잡아 1만 명, 약 1만 명 정도의 배달라이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생 애들도 오토바이를 그 업체에서 빌려줘요. 배달하는 라이더 업체에서 빌려줘서 중학생 애들도 학교하고 그런 거 하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사실은 사고 나면 보험처리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불법적인, 편법적인 것을 막으려면 그런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공공앱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6페이지 지역맘카페하고 전통시장 상생 프리마켓 2,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지역맘카페는 프리마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시장하고 상생, 어떻게 상생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내년에 신규로 입안하게 된 이유는 어차피 전통시장에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오게끔 만드는 게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역맘카페 회원이 창원 최대 가입된 그 중에 하나가 7만 명 이상으로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통시장 근방에서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에 프리마켓이나 그런 쪽을 장을 펼쳐서 하게 되면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통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절대 안 된다, 파는 물건 외에 팔지 않는 물건을 갖고 와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웃에 전통시장에 방문을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취지입니다.

예, 그래요. 상권르네상스 관련해서 진해중앙시장 거기에서 아케이드 라인에서 이렇게 했는데 별로 상인들 반응은 별로더라고요, 일단은. 자기 물건하고 겹치지 않았어도 일단은 자기 가게의 어떤 매대를 가리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이게 상생이 과연 될까 이런, 그 방문 고객을 유치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반대쪽 상인들도 그런 어떤 의견을 좀 물어봤으면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고.

조금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상인분들하고 맘카페 회원 대표자하고 반드시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것을 할 때 하여튼 지역맘카페라든지 이런 데 어떤 지원 이런 것보다는 진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917페이지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본부장이 있습니까?

예, 본부장 한 분이 계십니다.

본부장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중앙시장상권활성화 창동에 있는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겸직 안 되게, 타운매니저는 겸직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상권르네상스사업에 겸직이 안 되게 돼 있는, 별도의 그것을 구성해서 거기에 타운 매니저를 두게 돼 있어서 상권활성화재단에 있는 본부장이 급하게 저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타운매니저로.

저희들 사업을 신청할 때 상권활성화재단 유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겸직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합니까?

급여는 중복으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쪽 상권활성화사업에서 급여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에 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상권르네상스 사업에서 급여가, 타운매니저 급여로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이 급여가 겸직을 하더라도 어쨌든 급여는 안 나가는데 지금 운영비 여기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운영비에 보면 작년도보다 1,000만 원 정도만 감소를 했거든요. 지금 거기에 상권활성화재단에 두 명 본부장하고 팀장이 지금 르네상스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에 이게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그건 조금 왜 그런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임금이 거의 수년 내 동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주고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차액이 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부장 그때 당시 페이가 7,000인가 6,000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분 차액이 그만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을 물론 인건비 중복은 당연히 없고요. 그다음에 기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인건비라든지 기타 수당 등을 저희들이 조금 상향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에 우리 위원회에 이사가 두 명이 있어요, 예? 두 명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업 보고라든지 이것을 이사회에서 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보고가. 이것은 자세하게 상권활성화재단 현원하고 이 내용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겸직여부 이것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918페이지 두 개만 더 할게요. 진해중앙시장축제 2,700만 원이 지금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91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진해중앙시장축제 2,700만 원 있고 구청에 또 800만 원이 또 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것은 왜 이렇게 나누는 거지요? 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앙시장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중앙시장축제는 사실 매년 저희들이 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행사이고요. 안에 행사 내용을 보면 각종 할인행사 그다음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초청공연행사 등등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에 관련 행사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 행사의 성격이 각각 아마 조금씩 다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앙시장, 우리 진해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 구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좋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중앙시장축제 2,700만 원은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한 10월경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틀리네. 구청에서는 군항제 때 일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10월, 그러니까 추석 전에 하는 행사에 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축제 관련해서 상권르네상스 그거하고 좀 같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구청 경제교통과에다가 어제 얘기를 했어요. 진해군항상권르네상스 이 사업에 우리 경제교통과, 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시장 담당자도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은 본청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어떤 오더가 와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정보를 공유해서 좀 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축제라든지 어떤 사람 모으는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19페이지 군항상권르네상스 사업 지금 이번에 2년차에, 2년차 사업이 지금 20억이잖아요? 국비, 시비 합쳐서 20억 정도 되는데 5억만 지금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2년차 사업을 전액을 요청했습니다만 이번에 절반만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는 추경 때 반영을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시 받은 게 있습니까? 가내시라도. 그냥 구두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파트 부서하고의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요. 국비는 어차피 직접 자기들이,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국가에 중기부에 돈을 보내서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다시 우리한테 상권활성화재단 쪽으로 교부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개년도 사업이지만 사실은 5개년도 사업이 아니라 매년 매년 중소벤처부에서 기재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거기 기재부에서 승인이 나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일종의 단년도 사업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1차년도에 어쨌든간에 지금 한 1억 정도 전체 예산의 10억 300만 원의 10% 정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아침에 이번 1차년도에 쓴 집행잔액을 갖다가 지금 받아봤는데 9,100만 원, 9,190만 원 그러니까 약 10%, 그렇지요? 이 정도가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올해 3월 말에 저희들이 사업 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추경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추경 편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확정이 되고 한 게 한 7월경쯤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기가 지금 중기부나 중기부 산하에 있는 지방 이쪽의 기관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서로 사실 자기들끼리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행감에 다룰 문제고, 다음에 의논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922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봉암공단회관부지 오염토양 정화사업 이게 원래 48억짜리 아닙니까? 48억짜리 사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또 15억만 편성을 해 놨어요. 이게 또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갖다가 15억만 내려준 겁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사정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차수사업으로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시작할 즈음에는 이 정도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보니까 1년짜리인데 어쨌든 나중에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네요?

추경 때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하고 올해 안에 사업을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추경 때 예산 확보할 금액이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원님들 오전에 계수조정까지 마무리 짓고 식사를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913페이지 경제살리기과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소상공인 구별 현장상담소 운영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사무실 임대료 뭐 그다음에 현장상담소 운영비를 해서 6,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서포터즈 활동비해서 한 6,000만 원해서 1억 2,1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에 신청을 하신 거고 그 전에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히스토리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 18년도 추경에 3,800만 원으로 한 분기 그때 신청을 하셨어요. 하시고 2019년도 본예산에 3,800 곱하기 4분기 곱하기 4해서 1억 5,200 이렇게 되었고 그때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냐, 결산할 때 19년도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콜센터가 하는 업무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전문가를 갖다가 그쪽에 파견도 하고 이게 세무상담 뭐 법률상담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다 한다는 거였지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콜센터라는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을 업무를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섰습니다. 법률상담이라든지 파견하고 현장 상담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었다, 그러면 지금 각 구별로 해서 상담소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민원콜센터 업무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원콜센터가 예산이 확 줄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콜센터업무와 이 구별 상담소 업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지요?

콜센터업무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법률 상담이나 공인중개나 주로 회계나 그런 쪽에 전문적인 상담이고요. 물론 이것도 전문적이지만 구별상담소는 진짜 그대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진짜 소상공인분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아니,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한 번 해 보이소.

주로 교육이라는 게 이게 한 번 해서 딱 체득을 하게 되면 좋지만 교육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거든요.

아니, 소상공인 교육을요. 소상공인들이 실제적으로 업을 하는 게 얼마나 바쁜데 거기 가서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구별 상담소를 차린 이유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업에 항상 쫓기고 바쁘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그렇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상담소가 설치가 되면 좀 더 그 구별로 가까운 곳에서 베이스캠프를 쳐놓고 거기에서 서포터즈나 전문가들이 와서.

똑같은 업무잖아 그리되면, 콜센터하고. 전문가들이 가서 거기에서 상담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똑같은 업무잖아요.

이분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야가 조금 틀립니다. 진짜로 소상공인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청결, 위생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이해가 잘 안 가고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원콜센터 업무가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리되면 그 줄어드는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현장상담소가 생기는 부분인데, 각 구별로, 그리되면 구별 상담소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만큼 민원콜센터 비용은,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각 구별로 베이스캠프를 차린다고 거기 현장상담소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실제적인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담소를 차리는 곳을 보니까 전부 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장, 부회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의 사무실이다, 들어가는 데. 이 사무실을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무상사용입니다, 맞지요? 나머지 4개 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낸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게 내가 소상공인의 임원을 맡고 있고 헌신하는 마음에 무상으로 이렇게 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한테 혜택만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적으로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운영형태를 보면 이분들이 사실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전체 민원콜센터에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진행을 해왔고 사실상 구별로 사무실이 필요한 게 이분들이 수시로 와서 그분들의 애환이나 그다음 건의사항이나 그다음 각종 교육 등을 수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콜센터 예산을 갖다가 처음에 이렇게 반영을 하실 때 하셨던 이야기가 옆에 계신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과장님하고 계셨고. 소상공인들이 실제적으로 업무가 너무 바쁘다, 업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찾아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나가서 서포터즈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설명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콜센터를 만들 때는 전에 제가 여기 처음에 도입할 때 법률적 임대차보호라든지 법률적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것과 그것을 이제 콜센터 또 민원처리 사항들을 직원이 상주하면서 하는 그게 민원콜센터였고 지금 서포터즈라는 것은 그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뭐 이렇게 해 준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과거로 보면 예를 들어서 페이, 제로페이라든지 또 상품권 이런 것 한참 소상공인들 가입하고 독려할 때 일손이 좀 다 부족하니까 이분들을 다 서포터즈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이런 사업에 추진되는, 보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그렇지만 일손이 많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구별로 배치를 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큰 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콜센터에서도 민원무료상담 각 구별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현장 사진까지 책자를 해서 만들어 오셨는데 지금 업무를 갖다가 다하고 있는 것을 각 구별로 사무실을 둬서 하겠다, 사무실을 두는데 집기 비품이라든지 운영비가 6,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것 외에 나머지 6,000만 원이 활동비라. 그러면 그렇게 굳이 민원콜센터가 있는 상태에서 6,000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기 구입은 처음 시행할 때 그것은 그해만, 내년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상인마인드 함양교육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소상공인 현장상담소가 되면 함양교육을 3,000만 원을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분야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상공인들이 취약한 온라인마케팅 교육이라든지 유통 그다음에 청결, 위생 그다음에 기타.

그러니까 함양교육 3,000만 원 이 예산은 어떻게 재배정이 되지요? 각 구마다 배정이 됩니까?

예, 저희들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예, 그러면 이 예산이 토털 1억 5,100이라고 봐야 되네요? 내년도 예산이.

전체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아니, 현장상담소 운영하고 함양교육하고 같다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별개.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소상공인 상인마인드 함양교육은 3,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함양교육 그것은 올해 처음 아니다 아니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내년에.

올해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예.

내년 신규 사업입니까? 이것.

예.

그러면 왜 그게 없노? 사업 조사에.

이것은 사업조서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 사업조서는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사업조서는 사업비 1억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안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예산 설명서에 왜 그것은 없냐 말이지.

아니, 함양교육을 내년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각 구별로 지금 현장상담소를 운영을 하면서 5개 구에 3,000만 원을 갖다가 재배정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 이제 다시 올해 그 사업.

20년도 사업을 했고.

예.

아, 21년도에 사업을 했고.

예, 했고.

22년도 또 똑같이 한다.

같은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 아니네.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과장님, 다시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저는 이 민원콜센터 무료상담소 이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전화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그런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업장에 이렇게 찾아와서 그것을 상담을 해주고 가고 이게 좀 더 효율적이다, 보면. 그런데 또다시 이것을 5개 구로 나눠서 중복되는 업무를 둬야 되나, 그리되면 이것은 한 번 예산의 적정성을 논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 생각이 들고.

예, 자, 그 정도하고.

927페이지에 보시면 창원국제사격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몇 kW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국제사격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용량은 50kW로.

50kW.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는 거지요? 국비와 시비가 절반씩인데.

이것도 당연히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사격장에 한 달에 전기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아니,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창원시에서,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가 나오고 50kW로 설치했을 때 얼마의 전기료의 절감이 나오는지 그것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예,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아마 이게 신청할 당시에 보면 이 정도 용량으로는 충분하게 들어가는 비용과 산출되는 비용이 충분히 세이브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아마 신청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잠시만요, 위원님. 이것 신청을 누가 했는데요? 신청이 된 것 같다 하면 어쩌노? 설명할 때. 신청을 누가 했노? 어디서 했는데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고, 이것 신청을 한 게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응?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해 보이소, 과장님이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으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계장님은 이 내용을 갖다가 한 달에 사용료가 얼마 나오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공모를 할 때 그러면 어디서 공모를 받았다 말입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공모 신청을 한 거지.

계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공모를 했다는데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 어느 기관에서 우리 계로 신청을 했다 말인데요? 어딘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제사격장에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나.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8,200만 원이나 들여서 50kW를 갖다가 이렇게 되는 설치 공사를 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달에 한 5,000에서 6,000kW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리되면 한 50만 원 정도 에너지 전기료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5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나머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919페이지에 청년공감×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공모 500만 원, 그 밑에 청년공감×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전 시상금 500만 원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4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청년분들의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들에 대한 정책제안이 있으면 수용 가능한 것은 수용하고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전통시장 보면 청년몰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청년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까?

좀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한 번 청년 대상으로 정책제안이나 그다음에 각종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 번 받아보고 그런 시민들에 대한 시상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과장님, 918페이지에 하나만 확인. 진해중앙시장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이게 왜 공공운영비로 나갑니까? 이것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있는 분수대에 사용되는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분수대.

아, 이것 상인들이 쓰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이 아니고.

예, 시 분수…….

분수대, 시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명기를 해줘야 되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고, 왜 이리 많노. 최영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혹시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영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957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과에 과장님, 지방투자보조촉진금 반환금이 87억이 있고 반환을 하니까 안 나갈 이자 1억이 있거든요. 이것 왜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이 부분은 2020년도에 경기도 한 기업이 창원 진해지역으로 오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20년 9월에 보조금 결정까지 났습니다, 산업부 심의를 거쳐서. 그런데 1년이 지난 올해 9월까지 착공을 안 해서 보조금 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규모가 전체 보조금이 한 125억 중에 1차로 한 98억 정도가 내려와서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그 원금하고 이자 발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억 정도.

이쪽이 취소 결정했을 경우 협약 같은 것을 해서 이랬을 경우 이쪽이 부담하는 것은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온다고 한 기업이 부담하는 건 없어요?

그것은 기업체에서 별다른 부담.

이행을 안 했을 경우 뭐 있잖아요, 저희 이제, 협약하는 것.

보조금 줬을 때 만약에 환수가 되지, 우리가 보조금 자체도 안 줬기 때문에.

안 줬을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예.

이자 반환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많이 부담인데.

이자는 국비하고 도비에 저희들이 2020년에 받은 금액에 대한 은행이자가 발생된 그것을 저희들이 반납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한 것 손해 보는 것은 없네요.

예.

또이또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릴게요. 934페이지에 일자리창출과인데 인생이모작 센터 선정심의위원회를 여시거든요. 지금 저희가 센터 운영비는 3억이고 또 현판 800만 원에, 내부 인테리어 3,500이면 돈이 쭉쭉 들어가는데 과장님 전에도 부탁 말씀드렸는데 이게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겠다는 선정심사표가 있어요? 만드셨어요? 혹시.

아직까지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심사기준 세우시면 그때 공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이 있는 그런 데가 왔으면 좋겠고요.

예.

관련해서 선정심사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아직 명단 안 하셨지요? 사업이.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됐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잘 구성해 주십사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부탁 말씀 한 개는 정부랑 저희가 이게 중소기업을 키우잖아요. 전략하고 이쪽 일자리하고도 다 연결된 건데, (종이를 들어보이며) 스타트업해서 강소기업 가서 경남 스타기업으로 키워서 글로벌 강소기업 돼서 월드클래스로. 그 기준이 바뀌어서 강소기업은 이제는 매출 지금 50억으로 스타기업처럼 해서 이렇게 지원이 쭉 가거든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는 2030년까지 30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여기 강소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또 지정된 다음에 사후관리 기업으로도 하는데 사후관리 기업으로는 한 6,000만 원씩 세 번까지 하는데 세 번 받고, 지정으로 받고 강소기업으로도 여기 스타기업으로는 이 금액이 한 2억 5,000에서 5억 5,000까지 지원되거든요.

예.

그러면 총금액이 한 7, 8억에 이러신데 제가 볼 때 이것 말고도 우리 경제국에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라거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또 지원이 쭉 가거든요. 저는 한 기업에 지원이 되는 금액을 조금 궁금해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은 뭐냐면 저쪽 전략산업과에 강소기업으로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렇게 지정돼서 나간 그 명단이 있거든요.

예.

그 명단을 어제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부서에 저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나 이런 걸로 또 지원한 게 있는지 그 회사 명단 총액을 달라 그랬는데 거기에 좀 추가하는 거지요. 국에서 사업으로 나가신 돈까지 추가해 달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우수기업으로 지금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나 시설개선 자금으로 나갔든 스마트 무슨 지원으로 나갔든 이 강소기업이나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경제국에서 돈 나간 금액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부분은 저희들 발췌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전략산업과에서 나가는 경남스타기업 이런 부분들은 연구개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또 강소기업 육성은 기술 개발했는데 실험 단계까지 가는 지원이고.

그렇지요. 예, 목록은 다른데.

사후관리는 사업하는 부분인데.

이건 알아요.

저희들은 고선패 사업은 고용창출.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해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선패 말고도 다른 청년일자리든 다른 거든 지원한 게 있으면 싹 다 달라는 말씀이지요.

예, 발췌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주실까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내일?

예.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SM 해지했을 경우 이행보증금 및 이행보증료, 그렇지요? 협약해지 했을 경우 그런 내용 좀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 말씀드리고요. 932페이지로 돌아와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932페이지 보면 경제특보 업무추진비가 한 500만 원 있는데요. 올해 현재까지 집행 내역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후딱후딱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지금 페이지는 그런데 소재부품장비융합혁신 청년일자리사업. 과장님, 질의 드릴까요? 과장님, 이게 미래신산업인 소재부품장비에 청년신규채용 기업을 최대 지원을 3년을 하고 또 정착을 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거든요? 24개월간 본 사업 참여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이게 3개월 이내라는 이 단서가 우리가 앞에서 지원했던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에도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들은 2년간 저희들 인건비를 지원하고 1년 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1,000만 원 더 지원하는데 분기에 250만 원에서 1년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년, 3개월 동안.

3개월.

그렇게 3개월 1회분 지급을 하려고 하면 3개월 이상 돼야 250만 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이 그렇게 붙은 겁니다.

전반적인 이런 지역주도 일자리에서 이 단서가 비슷해요? 아니, 인센티브 주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

스타트업기업이라. 3개월이에요?

인센티브를 3개월 분을 분기에 250만 원을 주니까 3개월을 근무해야.

3개월로 아, 그래야 맞는 거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이게 창원청년창업지역정책사업에 제가 이걸 바르게 이해했나 모르겠는데 성장지원 1년 지원하고 나서 거기에서 다른 청년을 고용을 했을 경우 돈이 나가는 거지요?

연계해서는 주지는 안 합니다.

예?

연계해서. 그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지, 그 사람이 나갔는데 새로운 사람 뽑아서 그 사람을 또 지원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연계는, 스타트업은 연계가 있었는데 아니시다는 말씀이시네. 예,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어디냐면 961페이지 보시면 서울사무소(직원숙소) 임차료가 있거든요. 이게 93만 5,000원씩 12개월 이게 몇 명분이세요?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예, 과장님.

한 명분입니다.

한 명분이세요? 한 명분에 93만 5,000원이네. 서울이 비싸긴 비싸네요.

예.

이게 서울사무소 직원이시면, 이게 세정과 업무를 하시는 서울사무소 직원분이시군요?

맞습니다.

원래 서울사무소는 따로 기획에서,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43쪽과 944쪽에 걸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 일자리들이 감액이 상당히 큰 금액들이 됐거든요. 9억 5,000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보면 지난번 추경 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국비나, 아, 도비들이 늦게 왔기 때문에 추경에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일자리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은 거지요?

위원님, 구백 몇 페이지

94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억 5,000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공공일자리사업에서. 공공일자리사업 페이지 943쪽 맨 밑에.

예.

예, 도비, 시비 같이 매칭되는 데서 9억 4,900이니까 9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된 이유가 이게 지난번 추경 때 이렇게 불용액이 또 막 생기더라고요. 불용액도 생겨서 돌려주고 이러던데 이게 보니까 도비가 좀 늦게 내려오면 당초예산에서는 이렇게 줄어도 추경에다가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하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줄은 겁니까? 원래 일자리가 줄은 게 아니고. 그것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지난 당초에도 4,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감액이 됐는데 제가 안 그래도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전체 일자리에서는 예산이 엄청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4,700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뭐 사람 숫자는 늘은 것은 아니지만 최저 임금이 내년도에 인상되잖아요? 시간당.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럴 거다 저는 생각해서 그냥 이것은 질문 안 하고. 전체 9억 5,000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서는 16억 3,000만 원이 또 증액됐어요. 그래서 지역공동체는 감액, 공공일자리는 증액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만 적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추경에 1, 2, 3차에서 돈이 더 들어온 것은 합계를 안 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도비가 늦게 들어올 때 시비를 그때 매칭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감액되거나 이렇게 된 걸로 돼 있지만 나중에.

그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유동적입니다. 사실 국비가 더 내려오면 또 나중에 사업비가 보태져서 증액되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아까 제가 경제회생타운에서는 사업조서에는 전년도에 8억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34억 얼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혼선이 빚어져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질문을 했더니 시스템상 여기 예산서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만 적기 때문에 항상 20억짜리인데 당초예산에서 막 1억 돼 있어서 갑자기 10억 증액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아니거든요. 2차 추경, 3차 추경 이런 것하고 다 포함되는데 그래서 이 시스템상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감액이 된 건지 물어봤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오히려 또 16억 3,000이나 증액이 됐고요. 그러면서 인건비는 다 올랐더라고요, 인건비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내년도에 최저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945쪽에 보시면 청년정책에서 2억이 감액이 됐어요, 청년정책 추진에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청년내일통장이라든지 월세지원사업 이런 관련 부분에서 5,000만 원 감액되고요. 일반 보증금 5,0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청년구직활동수당에서 또 1억 5,800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것 이렇게 합해서 한 2억 정도인가요?

사실은 저희들 청년내일통장 이 부분들은 1년분을 예산을 계상을 해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9개월분만 계상하고 나중에 추경 때 또 확보해서.

추경 때 하지요?

예,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대학생 누비자 이용 교통비 지원에 1,000명에게 3만 원원씩 주는데 이것 실적이 어때요? 대학생 1,000명에게 3만 원씩 줬습니까, 1,000명한테 다 줬습니까? 이것 지난, 내년도에도 시행할 거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씩 1,000명에게 3,000만 원인데 이것.

올해에 저희들 사실은 이 부분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좀 늦어져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실제해 보니까 저희들이 좀 한 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됐고 내년에는 최대한 해서 저희들 지출을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모집을.

그러니까 21년도 실적은 800만 원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학생이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보면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세정과입니다, 959쪽. 거기 보시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조금 감액된 것으로 있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추경 때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인상 됐거든요, 모든 출연금들이. 이것도 내나 당초예산,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돼서 감액인 거지요? 추경에 이게 또 올랐잖아요. 지방세 연구원 돈 주는 게 저는 그때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추경 때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증액시킨 것은 없고요. 이번 앞 달 10월 달에 출연금 동의안 해서.

아, 출연금 동의안.

동의안 해서 한 번.

그러면 전년도에 총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연도가 되겠지요? 우리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거니까.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의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2020년도 출연금은 1억 712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예, 그런데 왜 줄었지요?

감소됐습니다.

그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지방세.

감소된 이유가 출연금 출연비율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담겨있는데 1만분의 1.3에서 1만분의 1.2로 비율이 조금 하향 조정돼서 그렇습니다.

아, 비율이 조정 하향된 거네요.

예.

저는 혹시 이게 우리가 지방세를 많이 내거나 잘 내면 우리도 출연금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렇나라는 생각 때문에. 알겠습니다. 비율이 줄어들어서 그런 설명 이해했습니다. 세정과에 한 개 더 961쪽에 보시면 숨은세원발굴 포상금 2,500이 전년도에도 2,500, 올해도 2,500 잡혀있는데 숨은세원발굴 포상금 이것은 다 100% 집행이 잘 되나요? 포상금이 잘 다 2,500 나가고 있나요?

다 나가고 세무조사를 해서 연간 한 80억 정도의 세수추징을 하는데 그중에 40%가 정도가 담당 공무원의 공적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거쳐서 한 2,500 정도를 우리 세정과, 구청.

아는데 제 얘기는 이렇게 2,500만 원 예산 잡아 놓은 것들이 전부 다 100% 집행이 될 정도로 이 예산이 쓰이냐 이거이지요.

아, 예.

쓰입니까?

충분하게 다 쓰입니다.

아, 그러면 숨은세원을 잘 발굴하는 모양이지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살리기과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특별회계 1,535쪽에 보시면, 특별회계 1,535쪽에 그 세입에 보시면 마산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2년차) 이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7억 7,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1,537쪽에 보시면, 세출에 보시면 내나 수산시장 공영주차장에 거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23억 정도가, 23억 8,900만 원이 감액돼 있는데 이것 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은 도비를 받아서 지금 그렇지요? 국비랑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설명 간단하게만 좀 해 주세요. 이 세입과 세출에서 이게 2년차 이래서 이렇게 감액되고 세출하고 세입하고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없고 이게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의 부기표기상 이게 이렇게 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전체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체 금액상은 그대로 가야 되겠지요.

예.

이것 특교세도 받은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그렇게 협의와 조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세수, 세입과 세출에 이 금액 감액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것 조서상 어떤 그거지,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된 게 없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세정과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보면 908페이지 보면 과장님.

예.

세정과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수 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칭찬을 좀 드리고요. 세정과 내년도 세입 부분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330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지방소비세가 248억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지금 21%에서 2.7% 상승한 23.7%로 상향되는 부분이 있고 이 과정에서 자치분권 재정분권 추진으로 정부에서 양여금 사업이나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국적으로 4조 6,000억 규모를 지방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지방에서 직접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2026년도까지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에 충당하는 비용을 시군의 지방소비세로 전환사업 보전분으로 보전을 시켜줍니다. 그 금액이 상승을 해서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는 근 한 100% 이상 상승돼서 보이는 것이 제일 큰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방소득세가 알다시피 한국은행, KDI 등등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 이상 될 거라 그래서 우리도 한 2% 정도 이상 상승시켜서 46억 정도 상승이 됐고요. 세 번째는 재산세 증가인데 아시다시피 국세청 고시하는 건축물 기준가액도 5.06% 상승을 했고 또한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등도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도.

증가를 예상한다.

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90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200억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700억이었는데 금년에 500억은 순세계잉여금은 내년에 결산하면서 세계잉여금 중에서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고 난 순수하게 세출에서 사용 못하고 남겨진 금액인데 어찌 보면 그만큼 목적사업에 충분하게 예산 집행이 잘 됐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어차피 내년도 이월사업 쓰는 데는 좀 작아지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볼 적에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창원시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세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지방세 증가가 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그리고 종합부동산 세수 추이는 어떤 측으로,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창원시 지방세 수입도 크게나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최근에 공동주택과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한 3배 이상 상승을 해서 많이 걷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로 11억이 넘는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주택 가격으로.

가격으로.

11억입니다.

11억입니까?

예.

아파트만 그럽니까, 안 그러면 토지나 다 합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11억 이상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고 그 외에 업무용 부동산은 80억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11억 넘는 아파트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다만 다주택자라든지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과세가 되는데 1주택의 경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당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예?

당부. 국장님.

예.

아까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 기업에 누가 취소를 했다고, 그렇지요? 반환금. 그러니까 우리 창원에 투자하기로 해서.

아, 예.

지방투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그런 기업들에게는 페널티를 딱 줘서 다시는 이렇게 한다 했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페널티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된다 이런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당부드립니다. 리스트를 작성해 놨다가.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박명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