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이 필동 농로개설 공사는 당초에 소각장을 증설하면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과에도 맡기고 이러면 그게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잘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예,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에 명기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다수 공장에 폐기물을 잴 경우에는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면 그다음에 사가지고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그 지급단가가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예.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김동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그 안에 보면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가보면 중증장애인도 일한다고 앉아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보조인도 앉아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집에 있으면 가족이 보호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시설에 나와서 일자리라도 앉아있으면 큰 일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 보호의 측면이 있고 그다음 그분들도 자그마하지만 일을 통해서 일부 임금을 받아가는 그런 형탠데 그분들에게 완벽한 종일근무를 시켜서 완벽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급하는 2백, 3백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시간 정해가지고 하면 보통 많게는 백 만원 내외 이렇게… 중증장애인으로서 백 만원, 팔십 만원 큰 돈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호 겸 일자리 겸 시간 때우기 겸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달에 많이 하시는 분은 백사오십 만 원, 백팔십만 원 받아가는 분이 있는데 단지 운영하는 시설에서 수익을 좀 적게 남기고 장애인들한테 많이 주는 시설은 조금 낫고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화장지 파는 저런 데 가보면 실제로 한 백이십 만 원, 장애인이라고 백이십 만 원 주고 보내는 데 있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시설에서 수익구조하고 또 시설의 운영방침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최대한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해주라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돈이 많고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면 많이 줄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중증장애인 고용하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일부 돈을 좀 지급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하면 일단 장애인 고용이 대단한 어떤 급여를 받아가는 거 보다는 어떤 보호나 일자리 개념 아, 노는 개념 이런 것도 있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자체가 좀 그런 개념도 포함돼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업들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검토해서 자료가 되면 되는대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우리 추경자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걸 인력을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까? 무슨 면접을 한다든지 뭐가 있습니까?

예. 채용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인력 자체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 자체도 좀 수준도 높고 쉽게 말하면 참여하려고 하는 인원도 많은데 농어촌지역 특성상 예를 들면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좀 덜한데 그래도 채용의 방식은 공개적으로 하고 또 그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뽑을 때 노인들한테 과연 노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내가 무엇을 위안을 줄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이 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거 뭐 하면 지금 현재 산출근거에 보면 143만 9천 원 약 150만 원의 돈을 한 사람앞에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고 또 그 사람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창원에서 오는 분들은, 얼마 전까지 함안에서 하신 분들은 다들 농촌 실정을 알고 그리 되는데마산에서 오신 사람들은 그것도 대학을 졸업한 가정주부들이 하는데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시간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지, 배려라든가 노인들을 생각하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 안 되지만 아주 좀 그거돼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해주시고 또 그것도 좀 연령제한도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 해놓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간 마치고나는 거 같으면 자기들끼리 앉아서 뭐 어떻고 하고 많은 것들을 공감을 그거하는데 그중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보내고 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많은 민원들을 한 다섯가구로부터 받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을 위로해줘야 된다, 오는 시간 예를 드는 거 같으면 아이구, 추운데 온다고 욕봤제 위안을 드려야 되고 갈 때도 잘 가자하고 또 뭐 있으면 손에 쥐어줘야 되고 이런 행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꼭 검토 한번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 해주시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281쪽에 경로당 기능 보강하는데 이게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10억씩 해가지고 군비로 하는 거.

경로당 기능 보강 10억 이거 말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주로 신축 개보수 이런 겁니다. 신축이 내년도에 5건 예상이 돼있고예, 개보수가 34건이고 운동기구 지원 이런 거 까지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대상 경로당은 40군데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차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개보수사업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1년도에 노인계장 처음 왔을 때 그전부터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작년에 보니까 10억인데 계속 10억 이상씩 들어갑니까?

이게 아까 370군데 경로당에 보니까 소소한 수리나 또 오래 된 거는 이용 못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뜯고 아, 일부는 개보수하고 장판, 도배 이런 거 수시로 있고 하기 때문에 대신에 옛날 70년대, 80년대 지은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보면 찬바람이 들어와서 어른들이 못 앉아있는다고 이런 경로당은 리모델링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70군데 경로당 중에서 일년에 40여 군데 개보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이 예산보다는 한 50% 더 증액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요구하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이년 지내보시다가 불편하면 무조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하는데 일단 매년 10억씩 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면같은 경우에는 일곱, 여덟군데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잘라가지고 욕을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하든가 어떻게 해서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많이 확보해가지고 일시 해주면 안 되나.

안 그래도 저희들 내년에 노력을 좀 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도의 특수시책이 있으면 해가지고 좀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도는 원하는 경로당은 다 해가지고 경로당 개보수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군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좀 되도록…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