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빈 의원 발언

거의 다 지금 전액이 이월됐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847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 아쿠아 드림파크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의 행복타운 지금 예산액이 200억 3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23억 8천만 원으로 나와 있고 이월액이 176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예산서에 표기는 안 됩니다만 어저께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실제 집행액은 한 35억 정도가 되고요. 근데 집행액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200억 300만 원 중에 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이 135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인행위가 안 된 금액은 한 70억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집행은 이제 순차적으로 원인행위에 따라서 그 기간이 조금 경과하거나 집행이 되는 건데. 이게 실제 이 아쿠아 드림파크는 3월 말에 준공이 되지만 예산은 4월 말, 5월 초까지 계속 이제 최종집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200억 중에 135억은 지금 원인행위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70억에 대해서는 12월 달하고 내년 4월 달 사이에 원인행위를 완료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행위가 완료됐다는 거는 그러면 시설 설비는, 시설은 완료됐는데 집행이 지금 안 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물품과 물량은 다 확정해가지고 지출품의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품의까지는 해 놓고 이제 실제로 적용만 시키면 되는 단계라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70억 정도가 이번에 그러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금 원인행위 남아 있는 금액이 한 70억 정도 됩니다, 어제까지 현재로.

예. 감리비는 따라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감리비는 아마….

전체가 이월된 거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준공이 22년 3월 문제없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현재로 문제없습니다.

현재로는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에듀파크도 마찬가지고, 시기상 이런 에듀파크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에듀파크는 이제 저희가 국비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 25억 정도가 국비 받아놓은 게 올해 받았었고요.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중투(중앙투자심사) 통과함에 따라서, 그다음에 설계비하고 이제 이게 14억인가 받은 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내년에 국비도 전액 집행이 되고 될 것 같습니다. 국비 받아놓은 것을 지금 현재 이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관식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운영에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 차질 없이 준공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출이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운영적인 부분들이 다 논의가 되고 고민이 돼야 되겠지만 2030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실 부분이 운영의 적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공단에서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추진하고 계시는 2030에서도 지금 적자폭이라는 부분을 뭐 한 30억 이상 이렇게 잡고 계신다고 저한테 설명을 오셔서 하셨는데, 수영장 관련해서만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적자폭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었고요.

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운영비 총괄액이 저희가 중투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자료에 보면 총 운영비가 32억 추정금액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적자폭이 아니고 총 운영, 연간 운영비가 32억으로 추정된 바가 있습니다.

32억으로 추정이 되면 거기에 수익이 십몇 억이라고 하셨죠, 예상치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수익은 그때 조금씩, 저희가 용역을 두 번 줬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게 있었습니다만 연간 그때 한 8억에서 한 9억 정도.

8억, 9억.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총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한 20억 이상이 된다,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차이나는 부분이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되니까, 적자폭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한 8, 9억 정돈데.

잠시만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아니죠. 운영비 전체가 얼마가, 이번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운영비는 저희 예산은 아니었었고요.

예. 저한테 누가 설명을 오셨죠? 단장님 말고 누가 또 설명을 오셨나요, 그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희가 물품구입비가 요번에, 저희 공사 시설비 말고 물품구입비가 요번에 저희 우리 부서 예산으로 13억 올린 게 있습니다.

아니, 아니. 저한테 설명을 오셔서 제가 적자폭이, 적자와 수익, 들어가는 돈과 그다음에 수익 부분에서 차이가 얼마 나냐고 여쭈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30에서 오셨어요. 30억에서, 30억 정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9년도에 여기에 꿈의 행복타운 예산이 삭감되고 막 이런 의회와의 갈등이 있으면서 정관주민복지센터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청하셔서요. 기억나, 그때 안 계셨었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 그 당시에 거기 서서 설명하시던, 팀장님이신가요?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적자 데이터가 없다. 적자가 얼마나 날 거 같으냐? 이대로 진행됐을 경우에?”라고 여쭤보니까 “적자는 천만 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거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적자는 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1년에 천만 원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설령 그것이 한 달에 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1년에 1억 2천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적자폭을 저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 30억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더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의원한테 지금 천만 원이라고 한 적자 데이터를 어디서 낸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그 당시에 2030기획단에 안 계셨지만 부서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자료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천만 원이다. 그리고 당시에 보도자료도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적자 데이터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5분 발언을, 5분 발언을 하면서 아쿠아 드림파크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발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보도자료들을 내면서 적자 데이터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이게 아니라, 적자폭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0억이라, 보수적으로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2, 30억의 적자가 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날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아이디어를 제대로 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적자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아쿠아 드림파크는 수익을 위한 시설은 아니에요.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정에, 기장군의 재정에 현저한 어떤 영향을, 마이너스 되는 영향을 미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와 그다음에 이 시설을, 시설을 건립, 시설 건립을 주도한 2030단과 기획단과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할 도시관리공단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음 정차역이 언제 결정이 나나요? 정부에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일단 개통 그러니까 이 KTX-이음역의 기점은 서울 청량리역이고요.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종점은 부산 부전역입니다.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 노선은 중앙선을 타고 동해선을 따라서 부전역까지 오는 구간인데. 지금 현재 중앙선의 일부는 안동까지는 개통이 돼 있고요, 복선화가 돼 있어서.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밑에 구간들은 지금 복선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최종 전체 청량리부터 부전역까지의 개통 날짜는 2022년 말로 돼 있습니다.

22년 말.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2022년 말인데. 다만, 그 이제 개통하는 구간 중에 지금 울산 태화강역과 부산 부전역 사이 한 6.6㎞ 정도 구간이 됩니다만 그 사이의 정거역은 결정이 안 돼 있는데 그 정거역에 대한 검토는 2022년 7월 달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과 부전역 사이의 KTX 그러니까 중간 지점쯤에 있는, 있을 역은 기장군으로는 거의 뭐 들어온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닌 것 같습니다. 안 그렇고 저희들도 계속.

아니에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좀 이렇게 군민, 아시겠지만 군민 서명운동까지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이유가 해운대에서 지금 이제 센텀이나 신해운대 옆쪽에 KTX를 좀, 역을 정차하고 싶어서 상당히 좀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실 해운대가 정거장으로 유치가 되어 버리면 거리상으로 기장이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래서 저희가 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기초조사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장안, 장안으로 해야 한다, 좌천역으로 해야 된다, 뭐 일광역으로 해야 된다, 두 가지 의견들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실제로 일광역에 유치하는 것이 지금 시설 자체 면에서는 굉, 일광인가요, 기장인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마 기장이 시설….

기장. 예, 시설 면에서 지금 현 만들어져 있는 시설 면에서는 기장이 예산 면에서는 적게 들고, 좌천역 같은 경우에는 선로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2개의 역을 다 염두에 두고 지금 기초조사용역을 하는 건가요? 왜냐면 우리가 용역 할 때 어느 정도의 기본방향은 만들어 놓고 시작하잖아요. 무턱대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장군에서 바라보고 있는 방향 부분들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이 정거역 정차를 결정하는 결정기관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고요, 승인은 국토교통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 좌천역, 기장역을 염두에 둔 곳은 전혀 없구요. 현재 역사가 있는 우리 기장 안에 4개, 오시리아역·기장역·일광역·좌천역 4개 중에 KTX가 섰을 때 가장 코레일이 경제성이 있다, 수요가 많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좀 발 빠르게 먼저 이런 이런 수요와 경제성이 있으니 이쪽으로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떤 좌천역을 뺀다, 불리할 것이다, 미리 예단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항간의 얘기들은 이런 게 있으면 유치를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갑니다. 그 오고가는 말들 중에 좌천역은 배제한다, 기장군에서 기장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항간에 들리는 얘기들이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어쨌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KTX-이음 사업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운대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게 됐던 계기가 좌천역부터 시작을 했었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래서 저희도 좌천역이 사실 정관선과 병합해서 더 좋다고 생각해서 갔더니 의외로 복병이 있어서, 아까 말씀처럼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단초는 좌천역에 좀 두고 싶어 했었던 것은 맞고요. 그게 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원래 가졌던 방향대로 조금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정관선이 이어질 경우에 좌천역에 KTX-이음역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쭈면, 이 기초조사용역을 했어요. 그럼 결과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유치를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조사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 용역조사결과서를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상대방이 해운대구라는 상대방이 있어서 이게 코레일에서 일방적으로 수요조사하고 경제성분석을 할 텐데, 그냥 자기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이러 이러하니 기장에 몇 개, 4개보다 해운대가 경제성이 있다라고 해 버리면 저희가 그때는 이미 늦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수요라든가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우리 기장에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적합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또 코레일을 설득하기 위한, 자기도 하지만 우리도 했다, 그런 의미로 좀 봐 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주민,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역에 저희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주민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하고 맞닥뜨려져가지고 예산에 고개를 숙이고, 예산에 무너지는 경우가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주식회사로 이윤을 남겨야 되는, 운행하면 느니까, 그걸 좀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하신 대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