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천석입니다. 언제나 온화한 모습으로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총예산은 420억 7,282만 3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는 390억 5,876만 6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억 5,505만 7천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25억 5,900만 원입니다. 397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복지기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55억 1,542만 6천 원이 증가한 420억 7,28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44억 5,458만 3천 원, 균특회계가 7억 8,958만 9천 원, 도비가 39억 5,808만 8천 원, 시비가 128억 7,056만 3천 원입니다. 보훈선양사업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에 1,027만 2천 원, 202-01 국내여비에 480만 원, 301-01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으로 참전명예수당 12억 6천만 원, 사망위로금 3,300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2억 4천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보훈예우수당으로 11억 5,200만 원, 사망위로금 1,100만 원, 301-09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 실비보상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2 상이군경회 해외 안보체험으로 1,800만 원, 향군의 날 기념한마당 안보결의대회에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307-03 민간단체 법정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2,10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 1,900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1,900만 원, 무공수훈자회에 1,600만 원, 6·25참전 유공자에 2,300만 원, 월남참전자회에 1,600만 원, 고엽제 전우회에 1,500만 원, 재향군인회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시설 관리사업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35만 8천 원, 201-01 사무관리비에 873만 2천 원,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에 1,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520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576만 원, 401-01 충혼탑 정자 설치에 1,500만 원, 충혼탑 시설보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으로서 301-01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지원으로 도비로 7억 3,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이 되겠습니다. 307-01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일 기념식으로 201-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에 150만 원, 301-12 추모헌시 수상자 시상금에 100만 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67회 현충일 추념식 비용으로 3,600만 원, 307-04 나라사랑 안보현장 교육에 1,600만 원, 신년참배 행사로 201-04 행사운영비에 70만 원, 301-09 행사실비 지원금에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 사업으로 201-03 행사운영비에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에 1,500만 원, 203-03 사회복지 및 환경업무 추진에 750만 원,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추진으로서 201-01 사무관리비에 522만 5천 원, 307-11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에 600만 원, 201-11 사무관리비에 320만 원, 207-01 연구용역비로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수립 및 평가에 천만 원, 제5기 김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301-01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에 천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으로서 307-05 민간위탁금으로서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에 4억 7,600만 원, 307-10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20억 230만 3천 원,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 1,037만 4천 원, 307-11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에 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301-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7,416만 원, 307-11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에 2천만 원, 307-10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50만 원, 307-10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에 6천만 원, 307-11 정신요양시설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307-02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운영 지원에 6천만 원, 구호사업 추진으로서 행려인 구호여비 202-01 국내여비에 240만 원, 307-01 행려구호자 귀향여비에 150만 원,

과장님!

예.

많으니까 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302-02 재해긴급구호용품에 천만 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으로서 301-01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3억 6천만 원, 302-02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일반운영비에 1,876만 9천 원 편성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1,512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으로서 희망복지지원단 201-01 사무관리비에 1,03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천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8,05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1-01 사례관리 사업비에 9,240만 원, 307-01 의료 및 구호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8억 900만 원, 307-11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9억 5,935만 3천 원, 다음 409쪽입니다. 409쪽에 천만 원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307-11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2,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307-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2천만 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 지원에 4,400만 원, 307-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5천만 원, 김천행복 복지박람회에 4천만 원, 복지재단 운영으로서 306-01 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에 5억, 복지재단 사업비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복지재단 운영비에 2천만 원,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1,60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로서 301-0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40억 5,766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302-08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5억 4,907만 4천 원, 302-0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 장제급여에 1억 6,492만 8천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급여입니다, 8,986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곡관리 지원사업에 301-01 정부 양곡 할인지원 택배비 지원에 1억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307-01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3억 7,260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101-04 자활근로자 근로유지형에 1억 2천만 원, 다음 415쪽입니다. 301-09 근로자사업자 자활역량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 원, 307-11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에 23억 824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보조로서 307-10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4억 640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301-0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1,5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307-11 자활활성화사업비 지원에 2,500만 원, 307-11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에 1억 4,754만 4천 원, 307-11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2,325만 6천 원, 아래쪽에 희망키움통장지원 기초에 2,166만 2천 원, 다음 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901만 7천 원,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지원에 3,600만 1천 원, 청년저축계좌 지원에 1억 3,6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기초 지원에 2,343만 원, 희망저축계좌 차상위층에 1,451만 9천 원, 청년 내일저축 계좌에 차상위 이하에 1,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자에 대해서 6,41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기획과 행정경비로서 101-01 초과근무수당에 1억 6,731만 2천 원,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4,099만 2천 원, 304-01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에 202만 3천 원, 제일 아래쪽에 공무직근로자 보수 수당에 6,434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101-03 공무직근로자 보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9,99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복지기획과 일반수용비에 3,9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에 국내여비 520만 원, 업무추진비 750만 원, 직무수행경비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에 25억 2,073만 9천 원, 의료급여 관리사 수당에 3,226만 1천 원, 의료급여 신규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134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7쪽입니다. 1349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7천만 원이 증가한 3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의료보험기금 이자수입 200만 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5,500만 원, 과년도 대불금 부당이득금 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관리사업에 5,920만 원, 현금급여에 3억 4,160만 원, 기금 운용에 3,3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로서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관리사업에 1,480만 원, 현금급여에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0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의료급여 기금운용에 828만 원, 보전수입으로서 711-01 순세계잉여금에 650만 원, 711-03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25억 2,073만 9천 원, 의료급여관리사 수당 3,226만 1천 원, 장애인 보조기기 야광 반사판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1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7천만 원 증가한 31억 7천만 원입니다. 국비가 4억 3,392만 원, 도비가 1억 848만 원, 시비가 26억 2,760만 원 되겠습니다. 308-07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을 25억 2,073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1 장애인보조기기 및 요양비 지급 등에 2억 7,7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5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2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202-01 국내여비에 2,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3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101-03 공무직근로자로서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에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03 의료급여관리자 수당으로서 시비로 2,986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54쪽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기타 반환금에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에 200만 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에 5,500만 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서 801-01 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면서 1355쪽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증가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637만 5천 원, 융자금 과년도수입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1,832만 5천 원, 융자금 회수수입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8쪽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증가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사업으로서 501-01 민간융자로서 생활안정자금에 2억 4천만 원, 전세입주 보증금에 4억,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에 6천만 원, LH 매입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에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할동으로서 704-01 예탁금에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복지기획과 소관 202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39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태극기 구입 있잖아요?

39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태극기 구입. 그런데 이것 매년 총무새마을과에서 천 개씩 구입하는데 이것 뭐예요?

우리는 이것은 60장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입 비용이.

장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무새마을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과마다 주지 않나요? 다 과마다,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현충일 행사하고 할 때 분위기를 띄우려고 현충탑 올라가는 그 주위로 태극기가 바라거나 그런 것 교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총무새마을과에서 안 주나요?

총무새마을과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천 장씩 구입을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이게 많이 증액됐네요, 보조금이?

예.

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지금 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창설된 지가 오래됐는데 이 분들이 도에 가면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가면 항상 김천시가 그래도 상위 몇 번째는 되는 시세를 갖고 있으면서 만날 거의 최하위라고 늘 불만이 많습니다.

아, 보조금이?

보조금이 예를 들자면 우리 상이군경회 1,720만 원인데 문경 같은 데는 2,2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시세가 낮아도. 그리고 또 고엽제 같은 데 월남참전 같은 데도 1,200만 원 우리가 주고 있었는데 문경 같은 데 2,200만 원씩 주고 있으니까 만날 가면 기를 못 펴겠다고 우리 김천 기 좀 살려달라고 해서,

그런데 여기 단체에 회원 수가 계속 줄잖아요?

예, 단체 회원 수는,

우리 이명기 위원장님 매번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데 회원이 줄면 오히려 보조금이 줄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조금이 많이 올라서 증액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민간이전 사업에 나라사랑 안보교육은 어떤 단체가 교육 가는 거예요?

6·25참전유공자에서,

아, 6·25참전입니까?

이게 6월 25일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비용하고 또 학생들한테 한 번씩 가서 안보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25참전용사들이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주최해서 6·25날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사회복지사업에 청년마음 건강지원센터는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동 정서 함양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게 균특사업으로 지역별로 조금 시세가 좀 적은 데 대해서 특별히 내려주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해보라 하면서 균특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요새 코로나하고 취업 때문에 청년들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것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하나의 내년쯤 돼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업체를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예,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등록된 단체는 없고 내년도에 모집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404페이지 302-02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이것 원래 다른 과에서 하던 것 아니에요?

우리 복지기획과가 구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필품 지원은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우고 안전재난과의 재난안전기금을 얻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올해 2억 천만 원 정도 재난안전기금을 사용을 해서 했었고 또 우리가 한 1억 정도는 적십자 쪽에서 후원을 받아서 올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재난안전기금도 우리가 쓰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자 해서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다른 데 것 가져와서 쓰고,

예.

알겠습니다. 전혀 쓰지 않던, 안전재난과가 있는데 나는 그쪽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안전재난과에 있는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서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요? 푸드뱅크가 예산이 100% 정도 올랐어요. 100% 정도 오른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있죠?

410페이지. 307-11.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김천시 푸드뱅크라고 한 군데만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글로벌 희망나누리뱅크라고 한 군데 더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 분이 2018년부터 글로벌 희망, 하는 데가 3년이 지나서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보조금을 달라 해서 저희들이 이 두 건을 도비보조를 신청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천에 푸드뱅크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김천시푸드뱅크라고 모암동에 있는 것 하나하고 내년에 새로 처음으로 하는 글로벌희망나누리푸드뱅크라고 지좌동에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공식적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몇 군데 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평생교육원에서도 하고 부곡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비공식적인 데 같은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살아남아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어떤 데는 음식이 남아서 처리를 못하고 버리는 데가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푸드뱅크가 상당히 용이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리는 음식 없이 배고픈 사람들 좀 더 낫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9페이지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있는데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없던 것이 생겼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저희들이 민간기구가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 이은직 총장님이 올해 회장으로 되어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이게 기구가 법상으로 만든 기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식적으로 사람이 하나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입니다, 공무직 직원이.

없던 자리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쪽에서 하던 것을 재작년에 이것을 공무직으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도 작년 최초 1회추경인가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넘어오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이 0원인데.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1회추경 때 이 예산을 잡아서 작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현충일 행사를 하는데 도내에 헌다로 하는데, 우리 시에. 이 헌다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민선 돼서 헌다를 했는데 다른 시에도 헌다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저는 왜냐 하면 계속 전례적으로 헌다를 한다고 해서 꼭 헌다를 하느냐, 더 발전적이고 순국선열을 모시는 그런 자리라면 헌다가 좋으냐, 아니면 우리 민속주인 탁주가 좋으냐, 아니면 김천에 유명한 과하주가 좋으냐, 이것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 안 그래요? 해석 헌다를 하고 있는데 좋은 점은 좀 더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시민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한번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헌다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그 전에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복지기획과장 오면서 헌다 부분에 대해서 헌다를 왜 하느냐, 직원들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다가 고대 우리 왕국에서부터 이루어진 하나의,

좋은데, 됐습니다. 좋은데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에 추석이나 설에 헌다하는 사람 없습니다.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개 시·군 아니라 전국에 헌다하는 데는 극소수라, 없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민선돼서 할 때는 헌다가 맞지. 하더라도 시간과 많은 게 지나왔으면 더 발전적으로 해볼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 한번 해보시고, 여기 보니까 추념행사하는데 수상자 시상금이 있네. 이것 뭐죠?

이게 현충일 행사를 조금 더 의미있게 하려고 학생들한테 추모헌시를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은 100만 원으로서 최우수자는 30만 원 상품권을 주고 우수자는 20만 원, 장려는 10만 원 정도 상품권으로 해서 추모헌시 공모를 받아서 그 중에 제일 잘 된 당선된 것들은 현충일날 직접 이것을 낭독하는 것, 현충일 행사뿐만 아니고,

다 좋아요. 좋은데 좌우지간에 현충일 행사는 시를 낭독하는 게 뭔가 하면 순국선열에 대한 축문을 읽는 거라.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이것도 생각 한번 해볼 문제네, 보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행사 주체가 어디죠?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자꾸 주는데 계속 행사실비보상금은 3,600만 원 나가네?

예.

이게 주로 나가는 게 교통비라든지 식대겠죠?

그날 행사에 참석하시는 유공자들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이것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서 점점 시간이 오래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이 되고 한 이후에 인원이 많이 줄습니다, 그렇죠? 6·25참전용사들, 월남참전용사들, 수훈자들 많이 주는데 줄면 행사가 똑같아요. 그렇다면 예산도 줄여야죠, 안 그래요? 안 그러면 행사를 더 확대하든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398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김응숙 위원님께서 2,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자료가 도내에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김천시가 부족해서 올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우리 시부만 해서 다른 경상북도 시부만 해서 이런 단체의 회원 수와 지원 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제5기 김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이 4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이것은 4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 겁니다. 4년 단위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계획을 총괄적으로 하나 만드는 게 4천만 원이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것은 그 속에 따라서 연간 매년 또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년 하는 것은 천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예,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운영비 6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김천구미피해자지원센터로 되어있죠?

예,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그러면 김천에서 6천만 원, 구미에서 6천만 원, 이렇게 지원하나요?

예, 구미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원되죠?

예.

그 부분이 빠져서 김천만 지원하는가 싶어서. 그 다음에 409페이지 희망고리 가족사랑찾기 사업이 뭡니까?

이것은 저소득 가구 중에서 보면 다문화,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다문화, 차상위, 이런 애들은 사실 야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나들이도 한 번 시켜주고 또 며칠 전에 한번 했는데 며칠 전에는 가족들 모아서 부모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한부모라든지 가족들 전부 다 모아서 쿠키 카스테라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도 하고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주최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합니까?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이 사업 하신 지가?

이것은 언제부터 했는지,

오래 됐습니까? 한참 됐어요?

올해 3년째 하고 있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박영록 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천만 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518억 4,94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6,042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은 1,516억 2,824만 4천 원에 구성비는 99.85%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7,118만 8천 원에 구성비는 0.11%, 재무활동비는 5천만 원에 구성비는 0.03%입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57억 6,261만 9천 원 계상하였으며 사업량 증가로 작년 대비 2,469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다음 장애수당 기초에 5억 5,506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사업량이 증가하여 3,174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생계 의료 시설수급자로 월 2만 원에서 4만 원 지원됩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에 4억 2,075만 1천 원 계상했으며 사업대상자가 전년 대비 증가되어 4,065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보다 1억 2,672만 1천 원 감액된 1억 3,968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차량용 보조기기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사업에 47만 7천 원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6억 6,3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참여인원이 103명으로 8명 증가하였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269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참여인원 27명으로 작년보다 2명 증가되었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7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사업은 참여인원 10명으로 전년 대비 2명이 증가되었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사업은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7,562만 3천 원 감액된 53억 23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을 위해 1,309만 2천 원 증액된 1억 1,83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를 제공하는 활동 보조 인력 지원금액이 시간당 천 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816만 5천 원 증가된 1,6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고용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직무능력 개발과 취업기회 제공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장애인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은 2021년 1회추경에 2,800만 원을 편성, 시행한 사업으로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드론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자립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억 1,7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관내 김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성요셉주간보호센터 2개소입니다.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257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2억 2,33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1,130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2,3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7만 2천 원 증액되었으며 종사자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전년보다 917만 8천 원 감액된 12억 4,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었으나 21년도 운영비에 포함되었던 컴퓨터 등 교체비용 1,600만 원이 빠지면서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52시간 적용에 따라 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인원 증가로 5,131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9,8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72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으로 3,4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시설에도 휴일 근무시 종사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원시설은 성요셉마을, 늘사랑의 집 2개소에 14명이며 1급에 150% 중 100%를 초과하는 50%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431쪽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3억 9,84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시설 종사자 정원과 관리운영비 인상으로 9,006만 5천 원 증액되었으며 지원시설은 혜담원 1개소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6억 41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4,043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억 3,5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등 반영으로 전년 대비 2,93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 경비 보조로 장애인단체 시설임차료 지원을 위해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11개 단체를 지원하였으나 22년도에는 신체장애인협회가 추가되어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34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해 시설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은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으나 설계 관련 단체간 협의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올해 안에 단체 간 의견 협의 후 설계안을 확정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리입니다.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456만 원, 신규사업으로 위반 과태료 등 문자 안내를 위한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액이 5억 1,4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에 따라 7,190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비로 1,152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액 감소에 따라 작년 대비 566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9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예방 상담센터 운영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3,3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6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2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운영 지원입니다. 5,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과 사업비는 같습니다. 다음 뇌병변장애인 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8억 3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지원 대상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8,593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3억 1,6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내시에 따라 5,009만 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지체장애인 민원상담 사업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 지원비 8,5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및 운영비 증가로 전년 대비 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신장장애인민원상담지원센터 지원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급식비로 7,85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806만 6천 원 증액되었으며 내년도 복무요원이 올해 40명에서 53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비로 전년 대비 1,240만 2천 원이 증가된 23억 1,64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8,47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늘사랑의 집으로 지원내용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외벽 마감재 교체와 오수처리시설 보수입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3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인 다옴보호작업장에 스프링클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경로당운영비로 14억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억 950만 원 증가되었는데 증가 사유는 기존에 별도로 편성했던 특별연료비를 경로당운영비로 통합해서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경로당 524개소입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10억 9,02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비 조정에 따라 3,921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급식비 지원입니다. 3억 6,215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33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이용 인원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순차적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에 8,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내 노후 물품 교체를 위한 물품지원에 2천만 원, 경로당의 냉온수기 임차료 50%를 지원하는 냉온수기 렌탈료 지원에 6,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에 11억 1,6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과 행복도우미 배치 인원 증가로 1억 3,09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3,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매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화재 및 배상보험료 3,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에서 보험사와 일괄로 가입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운영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거점경로당 1·2개소를 선정하여 경로당에 식사 및 밑반찬 지원이나 작은카페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비로 107억 4,74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로 전년 대비 10억 8,490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은 공익활동에 70억 8,750만 원, 사회서비스형 26억 8,067만 8천 원, 시장형 4억 6,725만 원, 수임기관 전담인력 5억 1,203만 원으로 참여 인원이 21년 대비 234명이 증가하여 2,78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에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위탁기관은 김천시니어클럽입니다. 사업 내용은 남면 옥산리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운영 중인 식품가공사업장 청노을사업단의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의 운영비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4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개발 지원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감액에 따라 작년 대비 4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 지원비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회 종사자 네 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인건비 상승에 따라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원비로 7,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담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7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 보조 항목에 노인대학 운영비로 2,30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 원, 게이트볼 운영 및 그라운드골프 외 두 종목 지원으로 2,200만 원, 분회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경로당지도자 교육지원비로 1,4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인원 확대로 49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회 시·군지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활동보조기 실버카를 지원하기 위해 2,1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6억 6,0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증액으로 전년 대비 7,770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무료급식소 시설개선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고버의 집 데크 보수와 캐노피 설치입니다. 다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1억 2,15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8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작년 대비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2명분 인건비로 5,48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268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지원 장비유지 보수비로 9,6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 통신비를 지급하는 응급안전장비가 395대에서 764대로 증가하여 313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비로 39억 6,6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5억 2,46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돌봄 대상자가 2,827명에서 3,083명으로 확대하였고 이에 따른 돌봄 종사자가 186명에서 190명으로 증가하여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비로 1억 2,10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음료 배달을 위해 무의탁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올해 제1회 추경 금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으로 3,0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과 추석에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1만 원 정도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2,777명에서 3,033명으로 증가하여 25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제공 인력 교통비 2억 6,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보미 206명에게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867억 7,3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예상 인원이 전년 대비 1,689명 증가로 24억 9,437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7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년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3억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효행수당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에 110억 6,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전년 대비 23억 6,098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에 1억 1,734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급여비용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3,157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5억 3,3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자체사업에 3,0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20명,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14명, 응급관리요원 2명에 대하여 월 7만 원의 장려수당 지원을 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북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1층 사무실에 석면철거 및 석면철거에 따른 천장 마감공사입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에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증가와 장례비 증가로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센터 건립사업에 10억 1,700만 원, 하단에 자체예산으로 노인건강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25억 원을 내년도 2차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센터는 총사업비 65억 원에 연면적 2,997제곱미터로 현재 5층 골조 공사 중이며 내년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453쪽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7억 원, 증산면 금곡내기경로당 신축사업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며 증산면 금곡내기경로당은 현재 건물 지반 침하로 건물 외벽에 금이 가고 바닥이 기울어져 철거 후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음동 속구미경로당 보수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 관리 인부임으로 2,19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총무새마을과에서 일괄 편성하였던 것을 내년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보수를 편성 지급토록 협의되어 화장장 유지 보수 인부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재료비로 화장장 유류비 7,6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화장장려금 1,400만 원, 시설비로 화장로 보수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립추모공원 경상전출금으로 4억 1,412만 3천 원, 자본전출금으로 1,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공원 준공 후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용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은 경상전출금으로 일괄 편성하였으며 전동카트 등 자본형성적 경비는 자본전출금으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김천시립추모공원 물품구입비로 8,51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준공 후 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와 사무가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화장장 근무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87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총무새마을과에서 일괄 편성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인건비를 편성 지급토록 협의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많은 분량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427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있죠? 이 분들이 어디에 취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복지관, 장애인단체의 관련 시설, 아니면 읍·면·동, 그리고 장애인시설, 이런 데,

그러면 일반사업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일반 사업장에서는 잘 쓰려고 하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수요처를 계속 발굴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만약 일반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 분들이 취업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죠.

그러면 봉급 중에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시간제하고 공익형 구분이 되어있는데 전액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반 업체에서 고용을 한다면 전액 월급을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가 거기 가서 한다면 그런 거고 그게 아니고 일반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한다면 그것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월급이 지원이 일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 % 되죠,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7·80%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은가요, 혹시 장애인분들 중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고용주를 말씀하십니까, 취업을 원하시는 분,

원하시는 분,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436페이지, 체크를 제가 잘못했는데 장애인복지관회에, 예산 외의 얘기인데 죄송한데 뒤로 내려가는 운동하라고 내려가는 비탈길 있죠?

예, 하천변 쪽으로 말씀하시죠?

예, 경사면. 거기 잘 해주셨는데 그게 일반인들이 내려가면 거기 난간이 필요가 없겠는데 장애인들은 자기가 주의한다 해도 자기 스스로 컨트롤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휠체어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그래도 안전재난과에 제가 수의를 해보니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협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그 사이는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휀스 시설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요.

지난번에 안 그래도 관장님 말씀은 하셨는데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얘기하는 게 거기에 난간을 설치하게 되면,

예, 부유물 같은 게 떠다니다가 걸리고 해서,

예, 그것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좀 더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시면 아마 다른 방법이 좀 있을 겁니다. 조금 낮게 한다든지 부유물들이 걸리지 않게끔 그런 형태의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을 일단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에 저희가 2년 가까이 전에 공기청정기 지원해 준 것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공기청정기 목적이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다놨는데 2년 가까이 되니까 관리를 안 해서 필터에 먼지가 너무 많이 끼어 있어요. 그것을 혹시 경로당 도우미 분들이 세척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교육을 거치면, 그 필터를 어떻게든 씻든지 교체를 하든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꼭 체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432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있죠?

예.

여기 18세 이상 되면 퇴소를 하는가요?

여기는 18세 이상 나이 제한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퇴소자들은 어떤 장애인들이 퇴소를 합니까?

18세 이상 된 장애인이 만약에 자립을 위해서 퇴소를 한다면 저희들이 정착금을 지원해 주려고 이것을 편성을 해놨는데 실제로 신청 대상자가 없어요. 퇴소하시는 분이 없어요.

퇴소하는 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런데 계속 왜 예산을 세워요?

그래도 혹시 수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그럼 1인당 얼마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천만 원요.

한 사람에 천만 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밑에 공공운영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자고지시스템 지난해까지는 우편,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우편발송 고지서 발급했잖아요?

예.

그런데 전자고지해서 예산이 줄었나요?

예산이 비슷한데 전자고지를 하므로 인해서 우편물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그런 시비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행정력도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은 좀 더 올랐네,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우편발송하고 전자고지하고 같이 합해져 있어서 내년도 시범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상은 예산이 23년쯤 되면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 운영 있죠? 443페이지.

예.

이것 신규죠?

예, 도에서 도 신규사업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이런 데 밑반찬 지원하고 이런 것을 하네요?

저소득이라기 보다는 도에서 얘기하는 경북형 행복경로당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급식비도 주고 하는데 반찬을 밥을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이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도에서 거점 경로당을 지역별로 한두 개씩 해서 반찬을 순차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렇게 해서 배달을 해보면 어떻겠나, 시범사업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또 거점경로당에다 어르신들 커뮤니티 공간도 활용을 해보고, 얘기는 카페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춰서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김천시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1개소를 선정을 하게 되면 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좀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어떤 경로당을 해서,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기는 아무래도 그러면 기존 경로당을 이용을 하면 회원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만약에 반찬을 만든다 하면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조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응숙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경북형 행복경로당,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대신동 같으면 대신동에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해서 거기다가 새로 경로당을 지어서 대신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쪽에서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구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로당에 깔끔이 사업단도 있고 행복도우미도 있고 해서 어르신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커버를 해보자는 취지로 구상을 한 것 같은데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기존 경로당을 조금 큰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제 생각에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경로당에 마당이 큰 경로당이 있으면 그 앞에 하다못해 컨테이너라도 갖다 놓고 거기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권역별로 경로당 행복도우미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갈 때 반찬을 1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배달을 좀 하고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도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이잖아요? 계속 도에서 50 대 50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운영이 활성화가 만약에 모델을 잘 개발을 해서 활성화가 되면,

처음에 할 때는 한 50 줘놓고 나중에 30 주다가 20 주다가 10 주다가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83억 6천 정도가 줄었어요?

예.

보조내시 때문에 준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준 것입니까?

추모공원 설립하는 것 그 예산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좀 줄고 보조내시도 조금 줄고요.

지금 보조내시가 이게 계속사업들이잖아요? 연속사업들로 죽 해오던 것들인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 준 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준 부분들이 있어요. 장애인, 지금 체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해오던 사업들을 해나갈 수가 있나요?

안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서 어떻게 하느냐, 올해 예산 내년도에 이것 가지고 사업 수행할 수 있는지 한번 담당자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예산이 과다 책정돼서 작년에도 그렇고 반납하는 예산이 많았어요.

지금 작년도에 얼마 정도 반납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잘,

아니, 그것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국비, 도비가 줄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납한 금액이 얼마 정도는 바로 나와야지.

반납 금액을 제가 체크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에 작년에 반납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연속사업으로 나가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지금 많이 준 데는 수억 원씩 줄어버렸어요. 이렇게 줄어서 그럼 지금까지는 돈이 남아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장애인들이 가장 원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좀 수혜가 덜 된 부분들이고 그런 곳에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다시 반납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김천에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돌보는 사람들이나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직업훈련원에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욕구들이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번에 장애인회관을 짓고 하면 꼭 그것 만큼은 넣어달라, 장애인들이 하는 만날 커피 타고 빵 만드는 것 말고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이라든지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그게 또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가장,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은 뒤로 가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김천시가 장애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장애를 가진 사람 거의 99% 정도가 후천성 장애예요, 후천성 장애.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평상시 생활을 하던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겪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시의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원하는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돈은 남아서 돌려보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가내시 부분에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직업훈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직업훈련 수요가 얼마 만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그리고 실제로 직업훈련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을 해봤는데 구미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업훈련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의 직업훈련을 해서 안정된 직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은 되는데 실제로 수요를 찾으면 잘 없어요.

지금 그럴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장애는 중증이라든지 그런 쪽에 집중이 다 되어있어요,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장애 등급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분들이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폭을 넓혀서 장애인이라도 기업의 CEO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또 이겨나가는 모습들 보여줬을 때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 계속,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와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예산에 대한 변동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관련해서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데 보고 하지 말고 우리 시에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사랑채 문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연말을 기준으로 12월말에 폐원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서 지금 입소자 중에서 한 18명 정도는 타시설로 전원 조치가 되었고 10여 명은 12월 안에 가정 복귀를 하든 시설을 가든 결정은 다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었었죠?

28명이었습니다.

28명이었습니까, 입소 인원이?

예.

그러면 전부 다 해결은 된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시설은 폐쇄되는 겁니까?

그것은 거기서 시설장님이 다른 시설을 활용을 할지 그것은 개인 시설이라서 거기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아쉽습니다. 거기 전국 여성만 모여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도 좋았었고 상당히 선호도가 좋았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많이 아쉽고요, 지금 경로당에 442페이지 냉온수기 몇 대나 들어가 있어요?

냉온수기가,

총 지금 300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계장님?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256개 되어있고 내년에 300개 정도 늘도록 추정을 하고요,)

마이크 들고 대답해 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노인복지팀장 김성봉입니다. 올해 현재 256개 정도 설치가 됐고 내년에 300개 정도로 늘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이것 활용도가 높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커피를 많이 드시고 그리고 찬물 보다는 따뜻한 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용되는 만족감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죠?

예.

인구수는 얼마나 늘어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수는?

노인일자리,

시간 다 됐는데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추가질문,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가족행복과에 보니까 예산이 한 1,500억 되는데 장애인들에게 수당하고 연금이 지급되네요? 장애인은 급수가 1급에서 몇 급까지 있습니까?

예전에는 1급에서 6급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개로?

예.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 농기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자가 발생합니다. 다리를 절단하는 사람, 손을 절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장애인으로 진단을 받으면 연금이나 수당을 줘야 되겠네?

그것은,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장애가 방금 급수별로 있는 게 아니고 장애가 있는 자, 장애가 심한 자, 장애가 없는 자, 이렇게 되어있는 모양인데 기초수급자에게는 여기 보니까 있네. 장애인수당을 주고 차상위계층에도 장애인수당을 주고 일반장애인에게는 연금을 주네요? 지급하네?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있네, 보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있는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425쪽에 장애인연금 57억 되어있는데.

이것은 장애연금은 일정 소득 기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일정 소득 이상 돼야 됩니까?

이하.

이하일 경우에만 줘요?

예,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종종 보면 팔을 절단하고 다리를 절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을 못해요. 그러면 소득이 급격히 내려갈 것 아니라, 이 분이 활동을 못하니까. 그런 사람은 신청을 읍·면사무소에 해야 되겠네?

그렇죠.

수당이 보통 얼마 나갑니까, 매달?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는,

대충, 대충. 매달 나가네, 이게?

예, 매월 나갑니다. 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연금이.

차상위는?

차상위도 금액은 장애연금은 3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아니, 이름이 다른데. 연금도 있고 수당도 있는데.

장애연금은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서 기준소득 이하인 사람한테 월 3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장애수당은 심하지 않은 장애 중에 조금 가벼운 장애 중에,

중에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생계지원해 준다,

소득이 차상위 기준 이하이면 월 4만 원 정도 나갑니다. 2만 원에서 4만 원.

생계비 외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플러스시켜준다?

예, 생계비 외에,

그 분들도 노령기초연금도 받습니까?

장애인연금과 노령연금을 두 개 다 주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장애인연금을 받던 분이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넘어가죠.

공제한다, 한 받는다?

예.

안 된다?

예.

그런데 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연금으로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경운기나 트렉터 운전을 하다가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러면 노동력을 잃었어. 그러면 소득이 급격히 내릴 것 아니라, 안 그래요? 그러면 진단을 받아서 여기에서 최저 뭐 있잖아, 우리? 소득 중하위 이하에 해당하면 매월 지급하네, 이것?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만약에 그런 어려운 분 계시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소득이나 이런 것 조사해서 대상자로,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아까,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

예, 한 210명 내년에 노인일자리가,

추가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데 대해서 뭐가 제일 힘든 줄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회계정리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회계정리하고 밥 해먹는 것입니다. 회계정리 어떻게 해결하시기로 하셨어요? 그에 대한 예산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회장, 총무님들 불러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노인회지회에서도 회장, 총무를 불러서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그 예산은 따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경로당 총무를 서로 안 맡으시려 하고 결국은 돈을 쓰기는 썼는데 끼워맞추는 게 힘들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끼워맞추기거든요. 정상대로 자기 차라리 얼마 주고 당신들 마음대로 쓰시오, 하면 참 편안하게 갈 건데 돈은 줬는데 연료비 얼마, 전부 다 끼워맞추다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돈을 거기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쓰고 싶은 데는 쓸 수도 없고 또 이것을 계산을 하자니 어르신들이 총무를 서로 안 맡으려고 하잖아요? 제일 문제는 그것이고, 거기에 대한 나는 올라왔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할머니들은 식사를 잘 해드세요. 할아버지들은 식사해 주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 잘 못 나가요. 그리고 밥하시는 분들도 하는 사람만 만날 하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 두 가지만 해결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경로당이 상당히 활기 있게 잘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 경로당에서는 현안 두 가지입니다. 총무 문제, 식사하고 하시는 부분.

경로당에 전에는 특별연료비, 난방비, 이렇게 해서 이름이 각각 다 다르니 어르신들이 쓰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그것을 운영비에 올려도 특별연료비를 운영비에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장님, 그것은 작은 문제고 큰 틀로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 문제하고 식사를 해드시는 부분, 사실 거기에 가시므로 인해서 자식들보다 더 많은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한 끼 식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사시설에 홍보비가 나갔었어요, 작년도에? 장사시설 완공도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무슨 홍보비가 나갔어요?

기존 화장장.

기존 화장장에 홍보비가 나갔습니까?

몇 페이지,

455페이지 201-01요. 홍보물 말하는 거예요.

홍보물 및 회의자료,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홍보물이 만들어졌었어요?

지금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없는데 예산이 집행이 작년에 집행된 걸로 작년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고 다시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없었죠?

예, 작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우리 사회복지과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답답한 것도 많이 느꼈고 왜 편차가 이렇게 크냐,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죄송한데 이것 어느 정도 천만 원 정도 올라가고 내려간 것 있잖습니까?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되느냐, 하고 자꾸 걱정을 하셨잖아요? 증감에 대해서 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예산하면서 우리 자료에 우리 의회에 왔는데 세출예산 기초자료라든가 이런 데 포함돼 있지 않은가요, 내용들이, 증감에 대해서?

증감에 대해서 시비 같은 경우는 증감 사유가 있는데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따로 작성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때문에 올라갔을 것이고 그럴 것인데 사업적인 것에 대해서 크게 증감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 하려면 많을 것이고 한 50% 이상 증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의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민래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가족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세출예산도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9쪽입니다. 우리 가족행복과의 2022년도 총예산은 673억 2,191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1억 9,692만 1천 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81억 8,831만 5천 원으로 구성비 41.9%, 도비 142억 4,692만 2천 원으로 21.1%, 시비 248억 8,667만 4천 원으로 37%로 편성되었고 연령대 계층별로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357억, 아동복지증진 사업에 161억, 청소년 육성사업에 20억, 여성복지증진사업에 70억, 기타 드림스타트사업 등에 65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60쪽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매년 9월 중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61쪽입니다. 맘지원센터 건립에 생활문화센터 3억 9천, 공용주차장 건립에 4억, 건립부지 대지 매입에 15억으로 편성하였으며 건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1년 1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건립부지 매입 및 부처 재승인을 요청하고 3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심의하고 4월에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공모해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준공은 2023년도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462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지원에 천만 원,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에 2천만 원, 다문화가족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3,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차량 운영 지원에 1,300만 원,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센터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차료 지원에 1,100만 원, 건강가족다화가족지원센터 주차장 이용료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천만 원 편성해서 사업목적은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하여 돌봄 공동체 조성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0세에서 12세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비 재료비나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인테리어 및 음향, 통신장비 공사 3억 7,300만 원, 사무용품 집기구입비 8천만 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032만 원, 지원대상은 김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24명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입니다. 1,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11명에게 지원됩니다. 464쪽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300만 원, 이 사업은 취업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및 사회활동 참여 경쟁력을 강화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에 2천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3억 9,025만 9천 원, 여기는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1억 9,923만 2천 원, 다문화가족 사례지원에 3,585만 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에 6,357만 6천 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3,765만 8천 원,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에 3,394만 3천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기능강화 지원에 2천만 원, 새싹길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4억 3,878만 원, 이 사업은 일반가족이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에 3억 660만 원 지원, 가족상담 전문인력 8,484만 원, 결혼이주여성 59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입니다. 1억 3,162만 원,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 취약 위기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가족 기능회복과 가족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5,48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19억 373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시 보육이나 놀이활동, 식사, 또는 간식 챙겨주기 등입니다.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사업에 8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6억 1,5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 조손가족 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6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1억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지원에 1억 1,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에 9,60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1,08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470쪽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이전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청소년교류캠프 운영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활동입니다. 군산시하고 강북구 중학생 한 20명씩 총 40명이 지역 탐방이나 체험활동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7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현황은 1층에 작은도서관, 휴게실, 탁구장 등이 있고 2층에 밴드연습실, 놀이체험실 등이 있습니다. 3층에는 사무실과 대강당이 있습니다. 472쪽 시·군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억 2,760만 9천 원 지원입니다. 시·군청소년안전망 1억 4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 중단이나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73쪽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에 2,41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에 1,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7,451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보호 육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4,4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시·군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7,930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5,405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시·군청소년 상담센터 프로그램 지원에 2,300만 원으로 카운슬러대학 운영 담당자 워크숍 어깨동무 프로그램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76쪽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에 1억 3,56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공적인 학업복귀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급식 지원 1,15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확대에 2,2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50억 1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개 시설 임마누엘, 베다니, 사랑의 집 3개 시설 종사자 80명입니다. 478쪽입니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 퇴소 아동 주거 마련이나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퇴소 아동 1인당 500만 원 지원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1억 4,520만 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입니다. 47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억 5,519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물 노후에 따른 시설 개보수를 통한 아동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교동에 있는 임마누엘 영유아원이 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사업에 7,3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요보호 아동의 입양 및 양육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입양아동 40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81쪽입니다. 어린이 큰잔치 행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사업에 1,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과정을 통해 도시의 정책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82쪽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한시 지원입니다. 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녹취록 장비는 음성으로 나오는 것을 바로 문자로 보내는 장비입니다. 아동수당급여 지급입니다. 82억 6,257만 2천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8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증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에 1,039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 기관 운영 지원에 1억 2,617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구미에 있는 경북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도비 2,006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8억 4,8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 지원을 통해서 결식 예방이나 영양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 및 기타 저소득층 아동 700명 정도가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1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입니다. 3억 6,2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시 학자금이나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적 지원사업입니다. 485쪽입니다. 가정위탁 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 지원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종결 아동에 대한 취업이나 주거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종결 아동 1인당 500만 원 지원합니다.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 3,0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에 1억 2,040만 원, 보호 종료 자립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1인당 30만 원 최대 5년간 지원이 됩니다. 487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140억 6,104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04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만0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또는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0세에서 만2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리과정입니다. 36억 6,3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만3세에서 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입니다. 1억 8,87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사업으로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 5,5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 운영비에 484만 원, 시간제보육료 지원에 1억 2,8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2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시간제보육료 지원에 1억 2,8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수당에 9억 86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열악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사기진작이나 처우를 개선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89쪽입니다.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입니다. 5,9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장려수당에 3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명절휴가 수당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4,593만 6천 원, 장애전담어린이집 2개소 한걸음, 효동어린이집 2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4,593만 6천 원, 이것은 영아전담어린이집 2개소 다솜하고 도담도담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90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3,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3천만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1개소입니다. 내년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수준 향상 개선에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아동 간식비 3억 6,7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들의 건강 및 영양상태 증진을 강화하여 관내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한 3천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인당 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입니다.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18억 9,8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양육아동의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1일당 월 1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입니다.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1,48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4억 8,7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공립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10개소입니다. 493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간식비 지원사업입니다. 2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에 1,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에 1억 3,920만 원, 시립 장애영아전담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에 6천만 원, 시립어린이집 통학버스 임차료에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9억 972만 2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무는 위생이나 환경, 급식관리, 취사, 이런 근무를 하게 됩니다. 1인당 91만 1천 원을 지원합니다.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14억 9,69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인당 30만 원 현금 계좌이체됩니다. 49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57억 444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에 34억 9천,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4억 3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12억 4천,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4억 9천, 장애 통합 어린이집에 2,40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38억 8,43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도 세부내역을 볼 것 같으면 보조교사 23억 8,512만 원, 대체교사 지원에 1억 4,900만 원, 담임교사 지원에 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2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4억 5,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센트럴자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44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센트럴자이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2021년도 개원한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49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교육사업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입니다. 8억 4,3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총 13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식당 6천 원 지원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7억 9,958만 원, 집기류 구입에 8천만 원, 이사비용 및 사무용품 구입 등에 2천만 원, 총 8억 9,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9억 5,5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5,8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월 14만 원 지원됩니다. 50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방학기간 중에 특별활동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특별강사 초빙이라든가 여름캠프, 직업체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507쪽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1,598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다문화 새터민 가정 자녀 저녁 돌봄 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2개소 김천사랑과 푸른꿈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인데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선정 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9,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센터 총 13개소에 지원되는데 개소당 60만 원 지원됩니다. 508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에 8,9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에 7,200만 원, 이 부분은 내년도에 남산동 노인건강센터가 준공되면 거기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돌봄터 종사자 등 1,0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돌봄터 운영 지원에 1,998만 원, 마을돌봄터 사업 지원에 1,800만 원, 마을돌봄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8,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부터 512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우리 가족행복과의 기본적 경비와 드림스타트 공무직 11명, 육아종합지원센터 3명,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 2명의 인건비나 연금부담금의 예산입니다. 513쪽 재무활동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많은 사업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양이 많아서 설명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죠?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478쪽에 보시면 담당,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윤채봉 계장입니다.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셔서 다음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많은 확보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1인당 500만 원은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다, 몇 년도부터 이게 500만 원입니다. 이 분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사회에 정착하려고 하면 500만 원 가지고 사실 방도 못 얻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취직하기도 그다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김천이 선도적으로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을 한 천만 원씩 올려서, 해도 2억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20명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나오면 바로 취직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뭐를 해서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월 한 50만 원씩 해서 24개월을 생활비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20명 하면 2억 4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20명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4억 4천만 원이에요. 이 예산은 도비를 적게 가져오고 많게 가져오고 따지지 말고 1조 2,300억이라고 우리가 자랑하는 이 예산을 이런 데다 많이 할애를 해서 이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가 사회에 진출하는데 밑거름이 돼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랑 돈 500만 원 줘서 “너 나가서 자립해”, 과연 이게 이 시대에 맞는가, 그리고 우리 김천시 전체 예산을 따지면 1조 2천억이 넘는 예산에서 과연 이것 1억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 제가 안타까운 심정도 생기고 화도 지금 많이 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금 홍보실에 예를 들면 가족연극제 하나에 예산이 4억입니다. 이게 보니까 도비를 1억 2천 가져와요. 시비를 2억 8천. 우리가 연극제 한 열흘 정도, 일주일인가 하는데 우리가 이런 행사하는데 4억씩을 우리가 들여서 하는데 이 분들이 사회생활하는 이 20명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도록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돈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분들이 퇴소하셔서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김천의 일원으로서 여기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구증가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더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인데 이렇게 해도 4억 4천만 원이라면 정말 금액도 너무 적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올해 예산은 기 인쇄가 돼서 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방법이 없는데 1월달에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자리 이동이 안 되신다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도에서 도비를 못 가져오면 우리 시비라도 1·2억, 2·3억 더 세워서 이 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잡아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가족행복과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463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차장 이용료 지원은 어떤 주차장을 이용료가 1,400만 원이에요?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평화동 복합센터로 오게 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 오시는 시설 이용자. 그 분들을 위한 주차 이용료고 주차장 이용은 평화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장 이용료가 1,400만 원입니까?

이게 한 8개월분으로 책정해서 했는데,

8개월분에 주차장 이용료가 1,400만 원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평화시장 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용하기 때문에 3시간에 3,4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루 정도 한 18명이 이용한다고 해서 30일 정도 해서 8개월 계산하면 그 정도 1,4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육아나눔 돌봄 품앗이 지원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이것은 다문화가족만 이용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예요?

전체 전시민.

전시민한테?

전시민 보호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계층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가족 기능 강화지원 있잖아요, 2천만 원? 465페이지 하단에. 그것하고 466페이지에 또 가족역량 강화지원, 이것은 뭐가 달라요? 이것은 보조사업이라서, 보조사업하는데 여기서 또 따로 가족기능 강화지원 해야 돼요? 이것 뭐가 달라요?

465쪽은 여비 2천만 원,

여비 2천만 원이예요?

예, 여비고 466쪽에 역량강화고요.

위탁금인데 여비,

민간위탁 2천만 원.

예, 2천만 원. (답변준비)

거기 2천만 원하고 또 466페이지. 뭐가 틀려요? (답변준비) (

, 공무원석에서 – 가족행복과 최문주입니다. 이 앞쪽에 있는 가족기능 강화지원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거고 뒤에 가족역량강화 지원 쪽에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금액입니다.) 아, 그래요? (

이것은 김천시상담복지센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477페이지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이것은 또 어디에 하는 거예요?

477쪽, 이것도 같은 겁니다. 김천시상담복지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놓으셨어요? 이것은 보조고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이래서 나눈 거예요?

예, 아마 재원 성격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476페이지 학업중단 청소년이 2021년도에는 몇 명 정도 돼요? 476페이지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에 학업 중단한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김천시에? (

, 공무원석에서 -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윤채봉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21년도에 총 114명으로 저희가 명단을 교육청에서 받았고 내용별로는 초등학생이 24명, 중학생 2명, 고등학교 8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한 이유는 모르잖아, 그죠? (

40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위탁가정 아동 40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40명?

예.

그런데 한 달에 25만 원 갖고 되나요? 25만 원 줘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아동청소년담당 윤채봉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가정위탁된 아동에게 25만 원씩 아동수당처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만 원 지원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

더 하셔야 되잖아요? 정리하실 거예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딱 하나 질문하려고 하는데 이명기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저희 지자체에서 500이상 더 할 수 있죠?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에 서두에 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마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TV 다큐에도 나오더라고요, 시사프로그램. 이 정착금이 적다고. 그 문제도 그렇고, 사실 저는 그 다음 얘기는 이번에 대통령상 받으신 선생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모에 계신 선생님 계시죠? 이름이 갑자기 좀전까지는 생각났는데 시설에 계시다가 선생님 하셔서 대통령상 받으신 분 있잖아요? 하여튼 그 분이 저하고 통화하실 일이 있었어요, 어모에 중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 있잖습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유명하시던데. 이성남 선생님. 기억 못하세요? 시설 출신이신데 중학교 선생님 하고 계시는데 대통령상 수상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분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이 시설보호 종료가 끝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나는가보죠?

예.

그리고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하고 이 분들의 고향은 사실은 자기가 나온 시설이지 않습니까? 핏줄은 다르지만 거기 있는 분들이 형제들이고, 그죠? 그런데 막상 학교 방학을 하거나 휴가철에 갈 집이 없다, 자기들은 갈 곳이 없다, 시설에서는 보호 종료가 끝나면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그 분들은. 자기들은 집인데 거기서는 그게 불가능하고 우리들이 애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방학을 하거나 이러면 같이 모여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시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은 그 분들도 쉴 때면 자기 집으로 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담당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생각을 좀 해보시고 어떻게 대처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우리 복지정책에 굉장히 많은 재정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꼭 그런 필요한 요소에서 좀 빠져있다, 하는 생각이 아까 이명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데 이런 해줄 데는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 여러 사람들이 공통분모로 이 분들을 좀 도와줬으면 싶은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서 메워주는 게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위탁가정 있잖아요?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면 물론 사명감 가지고 위탁아동을 위탁할 수도 있지만 또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가정에 아동을 위탁 케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25만 원 갖고 안 돼요.

그것은 아동한테 주는 게 25만 원입니다. 위탁 아동한테 주는 25만 원입니다. 그 가정에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가정에 주는 게 아니에요, 25만 원은? 아까 가정에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동에게 준다고,

아동에게?

예, 1인당 아동에게 25만 원.

그럼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예요?

그것은 따로 있는데 그것도,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탁가정에 수당으로 주는 것은 아동이 25만 원을 갖고 뭐 써요? 위탁가정에 주는 거잖아, 아동한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으로서는 위탁아동에게 수당을 드리고 위탁가정에는 별도로 매월 수당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

그 부분은 저희들도 타시·군하고 비교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탁가정이 몇 개월 한다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개월 정도 한다, 안 그러면 애가 다 성장할 때까지,

보통 고등학교까지 하는 걸로,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보통 하는 것으로, 연령대는 24세까지로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가정에서요?

예. 대부분 고등학생까지 대부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입양이나 위탁,

가정위탁 입양, 예.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침으로,

지침으로? 더 키우고 싶으면 더 키워도 되고 그런 사항이네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복지 관계 설명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가정위탁아동,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어려운 학생을 내가 키워보겠다는 그런 애착과 사명감을 가지고 키우는 거지 그것을 고등학교까지 하는 제한이 없습니다. 얘를 내가 대학까지 시키겠다, 어떤 분들은 대학을 시켜서 결혼까지 시켜요. 시켜서 재산까지 물려줘요. 이게 우리나라에 전파가 돼야 되고 인정이 넘치는 그런 보육 풍습이잖아? 법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정부에서는 애들한테 위탁하는 가정의 부모들이 내 자식이라고 해요. 내 주위에도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 키우는 사람이 있어. 지금 대전에서 키우고 있는데 결혼시켜서, 직장 잡아서 집까지 사줘서 결혼시켜요. 하고 있어. 그런데 무슨 규정이 있고 자꾸 헛소리를 해요?

정부 지원금이 고등학생까지,

정부 지원금 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개인이 스스로가 위탁을 자기 아들 같이 삼는다고, 데리고 가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니까 아이들 잡비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경하입니다. 우리 시 평생교육 진흥과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2년도 평생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1쪽입니다. 2022년도 평생교육원 예산액 규모는 24억 3,290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8억 4,926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5억 8,364만 4천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1,400만 8천 원이 증액된 24억 3,29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천만 원 이상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강좌 운영 예산입니다. 2억 9,023만 원으로 36개 강좌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과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구입비, 교구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94쪽 하단에 김천여성대학과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예산은 각각 2,5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하반기에 시민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5쪽입니다. 수시강좌 운영 예산 2,094만 원입니다. 총 7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강사수당 등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쪽에 있는 원데이클래스 운영 예산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6쪽입니다. 관내 우수 동아리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예산에 1,500만 원을 계상하고 평생교육원 이용이 어려운 15개 읍·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동교육원 운영에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도비보조사업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에 9,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교육 박람회 운영에 따른 경비와 힐링인행복김천 사업 등 2건의 신규사업 운영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건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7쪽입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지원 예산에 34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 부분에 50플러스학교 운영예산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5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며 올해의 경우에 노후설계 특강, 힐링캠프 등 실속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인성스쿨 운영입니다. 인성스쿨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관내 유치원, 학교,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유아에서 시니어까지 세대별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8쪽 중간 부분 전통문화행사 지원 예산입니다. 전통문화 교육 및 행사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1,6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9쪽 새일센터 사후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률 제고와 고용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4,46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력단절 예방사업 추진과 1100쪽의 찾아가는 기업 특강 등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와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으로 인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1월말 기준 새일센터에서 구직여성 745명을 취업으로 연계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1101쪽입니다.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 예산으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턴채용 지원금과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예산은 9,240만 원으로 교육훈련 재료비, 강사수당, 훈련생 교통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2쪽 하단부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 예산으로 2,46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에 따른 사업비이며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103쪽 도민행복대학 운영 예산입니다.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대학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며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재가복지사업 예산은 1억 292만 6천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한 명에 대한 인건비와 재가 대상자 및 아동결식 우려 가정 총 100세대를 선정하여 밑반찬 배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104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운영 예산에 3,5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환경정비 한 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5쪽 평생교육원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3,907만 6천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1107쪽에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7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예산으로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라, 행복마을’운영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58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8쪽입니다. 시·군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예산에 6,196만 원을 계상하고 시·군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예산으로 59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 사업은 ‘찾아라, 경북 행복마을’추진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액은 5억 8,364만 4천 원입니다. 1109쪽에 인력운영비 예산에 2억 7,103만 3천 원으로 새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8명과 재가복지사업에 근무하는 공무직 한 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2022년도부터는 공무직 인건비를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쪽 여성새일센터 인력운영 보조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2억 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6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사업분이 되겠습니다. 1111쪽 인력운영비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 보조예산에 6,29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업상담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사업분입니다. 다음은 1112쪽 평생교육원 기본경비 예산으로 3,97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가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낭비되는 일 없이 김천시 평생교육 발전과 집행 확대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복지환경국 소관 2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와 김천시 행정정보공개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