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인 12월 10일까지는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윤정입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으뜸 복지 서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송미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서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송미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98쪽에 국고보조금, 109쪽에 시비보조금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6억 6천 5백 49만원이 증액된 763억 2천 9백 43만 3천원으로 21.81% 증가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증가액이 20.76%로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쪽 정책별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은 94억 9백 38만 6천원이 증액된 575억 3천 7백 54만 8천원이고 국가보훈 관리는 전년 대비 3천 9백 84만 8천원이 감액된 52억 5천 6백 9만 4천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사회 구축으로 43억 3천 8백 9만 8천원이 증액된 133억 3천 5백 9만 1천원이며 행정운영비로 2억 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은 신규사업과 주요 추진사항, 전년 대비 증감이 감소 폭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과의 제일 큰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계급여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500세대에 지원하는 생계비 535억 2천 2백 2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90% ,시비 7%, 구비 3%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비 1억 6천 3백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보장의 필요성 및 사각지대의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청년 마음 건강을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청년층의 마음 건강 지원 및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청년 삶의 질 향상을 만 19세부터 30세 이하의 대상자에게 소득 기준 없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신규사업으로서 1억 1천 4백 86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16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내년 22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원금 18만원, 본인 부담금은 2만원으로 월평균 지원 대상자는 213명 정도의 사업 규모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스마트플러그 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할 수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천 4백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20대를 지원하였고 내년 2년차 사업으로 13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는 우리 국가보훈 관리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사업비로 시비보조사업 32억 2백 8만원을 편성하였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천 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10억 8백만원 편성하였고 사망위로금 6백만원, 건강생활지원수당 3억 3천만원, 전몰군경유족수당 2억 3천 4백만원,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6천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운영비, 인건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복지포인트와 종합검진비, 프로그램 지원비로서 총 9억 8천 1백 38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으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개보수 4개 층 8개소 공사를 위하여 시비 50%, 구비 50%1억 6천 2백 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73페이지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년에는 옥상 방수공사를 위하여 시비 50%, 구비 50% 총 1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373페이지 하단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3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시·구비 80대 10대 1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생활비 지원사업으로 29억 1천 4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4인 기준 1개월분 1백 26만 6천원으로서 현재 격리자 폭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시·구비 50대 33대 17%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긴급복지지원 노후차량 교체로 국비 6백만원, 구비 4천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2007년식 프라이드 차량으로서 내년이면 15년이 되어가고 있고 내구연한은 자동차 일반승용차 내구연한이 9년이기 때문에 9년을 훨씬 초과하였고 지금 현재 잦은 고장과 부속품 교체로 인해서 예산이 수시로 빈번하게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레이크 떨림이라든가 안전상에 매우 취약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을 골목길 같은 곳을 자주 운행을 하기가 우리가 어렵고 좀 무서운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년 사업에 차량 교체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975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자활사업 등 3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 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78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서 사회복지 분야 기금조성액은 2021년 금년 12월말 현재 23억 7천 3백 98만 1천원이며 22년말 조성액은 23억 9천 21만원으로 내년도 운용 계획으로서 이자수입 3천 5백 22만 9천원으로 운용 계획을 계획 중에 이중 1천 9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82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금의 1천 9백만원 지출계획은 서구복지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설치된 6개 동을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마을복지계획 추진단, 선진지 비교시찰, 지원단 교육, 홍보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인적 안전망 구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종식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 복지정책과 소관 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36억 6천 5백 49만원이 증액된 763억 2천 9백 44만만원으로 21.8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 366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지원 및 건강성 회복을 통한 청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약 210명에 대하여 연 3회에 걸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억 1천 4백 86만원을 국·시비 보조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안 367쪽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는 1인 가구 및 취약계층 130여 가구에 스마트플러그 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6쪽 찾아가는 공감 세탁 서비스사업비 4천 1백만원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며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계속사업, 기본경비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예산안 98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세출예산에 “서구복지인 역량강화 교육비로” 1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기초수급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그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소득 기준에서 기초수급자는 소득 기준 80% 이내라고 하면 인천형은 75% 이내로 약간 완화된 수준으로 조금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인천형을 새로 올해부터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천형이 올해 신규사업으로다가 전액 시비보조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들 지원해줬던 것하고의 어떤 연계성이 있나 아니면 중복성이 있나 그래가지고...

기초수급자를 신청했다가 탈락되거나 중지되신 분들이 인천형을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이윤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노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숙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영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숙 노인장기요양팀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98페이지부터 1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644억 2천 3백 28만 2천원에서 10.8% 증가한 1,821억 8천 5백 2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기초연금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초연금사업은 2022년에는 올해보다 10.9% 증가한 1,506억 4천 7백 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00여명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383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서구 전역 노인복지관 4개 권역으로 나눠 독거노인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1,618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전년에 비해서 1억 2천 7백 89만 5천원 증액된 21억 1천 4백 6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은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이랑 유사한 사업인데 국비 50%, 구비 50% 비율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가정에게 응급호출기 댁내 장비 5종을 설치하여 실시간 안전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구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22년에는 944명의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2억 5백 72만 6천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84쪽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에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3천 1백 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85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식당 휴관 시에 대체식 지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22년에는 지급단가 4천원을 반영하여 경로식당 4개소에 497명을 대상으로 5억 1천 6백 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생산적 노인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약 255명의 지역봉사원 활동 수당을 위해서 1억 5천 3백 6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85쪽 중간 부분 노인돌봄사업 종사자 활동수당 지원입니다. 이 비용은 전액 구비로서 노인돌봄사업 종사자의 업무 특성상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소정의 교통료를 지원하는 성격의 수당으로 작년에 신설했습니다. 109명에 대해서 전액 구비로 6천 5백 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86쪽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서구인력개발센터의 운영비 인건비로 5억 7천 90만 8천원을종사자 복지점수, 종합검진비, 급양비로 각각 1백 70만원, 60만원, 6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수행기관 지원입니다. 2022년에 6개 수행기관에 5,080개의 노인일자리 수행을 위한 사업비 176억 1천 1백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에 비해서 255명 증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전담인력 37명의 인건비로 9억 9천 7백 11만 3천원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및 소득보장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 서구청 노인일자리 직접 추진사업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올해는 260명이었는데 22년에는 375명으로 운영 인건비 부대경비로 11억 8천 1백 25만원을 편성하여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개선도 함께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388쪽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서구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을 대비한 11억 5천 7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입니다. 3개소의 노인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5천 6백 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송 지원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운전기사 인건비 및 차량 운영비, 관리비 지원을 위해 1억 4천 2백 3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에 경로식당 급식 조리인력 지원입니다. 전액 구비로서 경로식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급식 조리인력 4명에 대해서 7천 8백 4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90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전액 구비로서 경로당 시설 안전 점검에 2천 2백 50만원, 노인신문 보급에 1천 7백만원, 민간경로당 책임보험 일괄가입,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등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편의증진 및 불편함 해소를 위해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9천 9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사업은 전액 구비로서 9천 8백 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22년부터 시비와 구비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 5백 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91페이지 구립경로당 2개소 확대 설치입니다. 구립 당하동 건립을 위해서 22년 매립지 특별회계 본예산에 공사비를 신청하여 가내시를 통보받았습니다. 5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92쪽 하단에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적, 운영 주체 그다음에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55개소 기준 6억 8천 5백 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동절기 및 여름철 폭염 기간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에 정부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5개 기준 5억 2천 7백 2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93쪽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비율을 갖고 있고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소규모 노인 주거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5천 1백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94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구에 4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400명 정도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억 6천 1백 5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94쪽 중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관내 요양원 2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외부타일 벽돌공사와 보일러 온수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 8천 2백 3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하단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강사수당 지원입니다. 강사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강사수당을 3만원에서 3만 6천원으로 단가를 올려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4개소 강사수당 3천 8백 36만 4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5쪽 코로나19 대응 경로당 방역 사업입니다. 안전한 경로당을 위하여 코로나가 종료되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00세대 미만에 아파트 경로당과 구립 경로당, 사립 일반주택 경로당에 1년간 월 1회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사업으로 소독비용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7쪽에서 987쪽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 분야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노인복지과 기금사업은 20년도에서 21년도 이자수입 7천 4백만원 정도로 해서“노인 자원봉사 대회” 100만원, “노인게이트볼 경기대회” 300만원, “노인척사대회” 300만원, “경로당 회장 고적지 탐방에” 700만원,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에어컨 및 프라이팬 교체사업”으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6억 2천여만원은 금고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노인복지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77억 6천 1백 93만원이 증액된 1,821억 8천 5백 21만원으로 10.80%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 395쪽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 사업은 어르신 영양 생태 개선 및 소규모 사회관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프로그램 강사비 및 재료비, 장비비 등의 예산을 시비보조를 받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계속사업, 기본경비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983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22년도 세출예산은 “자원봉사대 활성화” 및 “게이트볼 경기대회” 등 민간행사 사업 보조와 독거노인 지원사업 등에 7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84쪽 보면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이 있어요?

네.

여기는 시 예산으로 하네요?

네 8백만원 가지고...

8백만원으로 하는데 이게 8백만원으로 충분하고 구 예산이 안 들어간 이유 또 이것 가지고 시 예산으로 충분한지 몇 명이나 지원이 되는가.

지금 현재 80명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아이스조끼나, 마스크, 쿨토시, 겨울에는 방한용 외투랑 방한용 장갑 등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크게 인원을 늘려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시비로만 해도.

그리고 또 동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일부 또 하시는 동도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자원봉사지도원 봉사수당 올해 신규사업으로다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검토보면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잡으셨나봐요 어르신들.

네.

어떻게 활동하시는 것인데...

대부분 지역봉사지도원이 거의 경로당 회장님들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 경로당 회장님들이 코로나19이지만 경로당 문 열고 계속 방역해주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노인복지정책 또 노인지회를 통해서 알려드리면 그 주변에 있는 노인들한테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자기 주변 경로당 주변 청소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지 같은 것 작성해서 한달에 한번 체크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갔습니다. 우리 보유하고 있는 각 경로당 회장님들에게만 특별하게 이해는 갖고 우리 전에 안마의자를 사준지가 벌써 경로당마다 그게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직도 계속 이게 보통 3년 정도만 사용료를 내면 3년 후에는 사용자들한테 귀속을 시켜주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 시행한 지가 10년 되었죠?10년 더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경로당 안마의자는 5년 약정해가지고 계약하고 있는데 아직 5년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우리가 월세를 내주고 5년 되면 또 다른 것으로다가 교체해서 들어와가지고 월세 또 계속 내주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수리해서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자가 도로 가지고 가고...

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5년, 10년, 20년 관계없이 계속 쓸 때마다 이렇게 임대료 내는 것으로다가 보면 되죠?

5년 쓰시고 그 회사가 걷어가시면 또 저희가 입찰해가지고 다시 렌탈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장애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에 힘쓰시는 정영신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애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윤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장은 생활지원센터 파견으로 대신하여 최재우 주무관입니다. 박시현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92쪽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수입 34억 8천 8백 28만원, 93쪽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잡수입 7천 7백 28만원, 95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5억원, 98쪽 국고보조금 369억 1천 6백 90만원, 111쪽 시·도비보조금 147억 3천 4백 33만원 등 작년 대비 47억 5천 19만원이 증액된 총 557억 1천 6백 8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399쪽 작년 대비 12.97%가 증가한 696억 4천 7백 8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쪽 하단에 민간행사 사회복지 보조 등 장애인단체가 추진하는 12개의 사업보조비로 금년과 동일한 구비 6천 1백 21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일반형일자리, 402쪽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등 네 가지 국비지원 일자리사업에 2억 4천 9백 55만 8천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20억 6천 9백 4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내년에 인천시가 새로 시작하는 장애인 복지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시·구비 1천 5백 36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예능인을 일자리 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공고를 통해서 단체 위탁하여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에 국비 지원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및 활동지원 가산 급여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21억 6천 4백 73만 2천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212억 4천 5백 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시·구비로 진행되는 최중증 장애인 23시간 활동지원 및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금년 대비 2억 5천 8백 53만 8천원이 증액된 24억 3천 9백 1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에 시비 5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만 2세 이상 뇌병변아동 90명에게 월 5만원의 기저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인천시 신규사업입니다. 405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에 금년 대비 3천 6백 52만 3천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85억 3천 7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기본 30만원에 보장유형과 나이에 따라서 2만원에서 8만원의 부과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와 차상위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 대비 8천 4백 50만 6천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17억 2천 1백 4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 18세 이상의 심하지 않은 장애인 3,19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 200명에게는 장애아동 수당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대상별로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입니다. 407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국·시·구비 15억 3천 3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에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등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에 금년 대비 4억 6천 4백 28만 6천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15억 6천 1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성인발달 장애인을 대상하고 하고 있는데 주간보호센터나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제공 기간에 등록하여 소그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활동지원 서비스시간이 차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41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안심지킴이 보급을 위해 구비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330명의 발달장애 아동에게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발달장애인 275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411쪽입니다.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영상전화기 설치를 위해 구비 4백 4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수어통역 영상전화기 두 대를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에 시범적으로 비치했었는데 예방접종센터가 종료되어서 현재는 보건소와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원부서 한개소 그리고 장애인이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추가로 설치해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애인편의시설 서구지원센터 운영에 금년 대비 4천 2백 34만 2천원이 증액된 시·구비 1억 2천 9백 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부터 장애인 편의증진 서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지체장애인협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최근 청라, 가정, 검단 개발 등으로 신규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인천에서 가장 많은 건축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업무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기술요원 한 명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41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시비 14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4억 3천 3백 37만 4천원이 증액된 시·구비 12억 5천 6백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4개 주간보호시설 외에 내년부터 새로 운영 예정인 구립 검단권역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그리고 정원증원 형태에 있지만 별도 공간 설치로 새로 운영 예정인 가정, 신현권역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그리고 그동안 구비로 운영되던 석남, 가좌권역 종사자 1명에 대한 시비보조 등의 사유로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소망의집 운영지원에 국·시비 14억 5천 1백 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정재활원 운영에 국·시비 11억 6천 9백 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5억 4천 2백 95만 1천원이 증액된 시·구비 17억 9천 1백 4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4억 5천 3백 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연초에 요청했던 그린페이퍼, 핸드타올 생산라인 구축장비 구입비 그리고 구립시설에 복열식 가공기 자동 펀칭 캐리어 설치비가 다행히 국비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기능보강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 예정인 시립장애인예술단에 승합차 구입비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대행사업을 위해 금년 대비 4억 6천 8백 53만 2천원이 증액된 시·구비 49억 3천 1백 9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대행사업비는 19명의 종사자 인건비 170명의 이용 장애인 인건비, 관리운영비, 종량제봉투 재료비, 마스크 재료비, 집단급식소 운영 재료비에 사용될 예정이고 내년에 옥상 증축공사 추진을 위한 구조 안전 진단비와 지반 바닥 정비공사 등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 구비 20억 8천 5백 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달 중에 원창동 514번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약 시에 10%에 해당하는 13억원을 납부한 후 잔액 117억원은 향후 3년간 분할 상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확보를 통해서 상반기 중으로 6분의 1에 해당하는 중도금과 이자 등 20억원을 일차로 상환하고 또 하반기 중에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등 매 3년간 6개월 단위로 납부 상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41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 계약 체결에 따라 본격적으로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구비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에는 건물배치 및 구체적인 건립비 산출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관련입니다. 저소득 가구 자활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국·시·구비 5억 1천 4백 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10억 7천 1백 40만 6천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77억 5천 1백 3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정책으로 그동안 다섯 가지 유형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네 가지 유형이 또 신설되어서 총 아홉 가지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중에 기존에 추진하던 다섯 개 사업은 지원유형이 좀 더 세분화되면서 금년 대비 44%에 해당하는 4억 1천 1백 25만원을 감액하여 국·시·구비 9억 2천 3백 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더불어 내년에 신설되는 네 가지 유형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국·시·구비 5억 8천 5백 98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입금 등 금년 대비 8천 4백 79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1천 3백 2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 세출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진료비 지원, 반환금, 인력운영비 등에 국·시·구비 10억 1천 3백 2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4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저소득 가구 자활지원 분야 세입에 30억 4천 1백 4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자활근로사업장 임대지원 사업에 1억원을 기금적립 예치금으로 29억 3천 1백 4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2년도 본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9억 9천 5백 48만원이 증액된 696억 4천 7백 82만원으로 12.9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 404쪽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은 만 2세 이상 뇌병변장애인 90여명을 대상으로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을 통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전액 시비로 5천 4백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410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은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유동 인구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중이용시설 등 5곳에 전동보장구를 설치하기 위한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계속사업, 기본경비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5쪽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천 4백 79만원이 증액된 10억 1천 3백 23만원으로 9.13% 증가하였으며 반환금 의료급여관리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비, 여비 등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예산안 98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인천광역시 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지원” 1,000만원, “자활근로사업장 임대지원사업” 1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장애인들한테 전동보장구 이래가지고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지급해준 것 있잖아요?

네.

그거 충전기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시범사업으로다 하는 것인가요 이거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해요?

시범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행정복지센터와 역 주변에는 이미 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설치 요구하는데 대해서 저희가 또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각 동사무소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 받아가지고 하나 더 추가로다가 설치한다고 잘 알겠고 그리고 왜 우리 장애인주차 무단주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범칙금 부과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범칙금 부과 고지서 송달료가 액수가 상당해요. 4천 5백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그만큼 우리 서구 구민들의 어떤 수준을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안내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게 이렇게 과태료 송달료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위법행위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상한데 이게.

그런데 워낙 민원신고 건수가 많고 웹을 통해서 들어오는 신고 건수가 9,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들한테 저희가 우편발송을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우편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송달료가 4천 5백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1년에 과태료 로 해서 징수되는 금액이 5억원, 6억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물론 벌금 부과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거 우리 서구민들의 어떤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상회 회보 자료 우리가 홍보책자 나가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지속적으로다가 알려드리고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데에서도 활용을 해서 장애인 주차장을 불법으로 이용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좀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선진 국민들이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교육혁신과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교육혁신팀장입니다. 박은선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구미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정인영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혁신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9쪽에서 127쪽까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교육혁신과와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0억 7천 7백만원이 증가한 265억 2백 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28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진로진학 학부모설명회는 강사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109억 8천 9백 51만원, 무상교육 지원사업비 6억 7천 32만원, 무상교육 지원사업비 3억 9천 1백 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천 9백 20만원, 마을학교 운영 5천만원, 교육과정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동아리 3억 1천 5백만원, 마을연계 교육과정 2억 4백만원 등 총 사업비 5억 8천 8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UN 청소년 환경총회 보조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서구영어마을 운영비 민간위탁금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 ISEL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1억 9천 8백만원,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지원비 2억 1천 9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서구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따른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3천 21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비 1천 4백 40만원, 6개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및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서구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으로 1천 3백 5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으로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6천 5백 34만원 평생학습 자원활동과 활동 보상비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영유아의 평생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서관협의회 활동을 위한 도서관협회비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다섯 개의 구립 도서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검암도서관 운영비 5억 3천 4백 71만원, 석남도서관 1억 6천 8백 45만원, 검단도서관 1억 7천 7백 13만원, 심곡도서관 2억 7백 60만원, 신석도서관 1억 6천 92만원으로 총 12억 4천 8백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4쪽입니다. 오류지구 내 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4억 9천만원과 시비 5억 2천 4백만원 등 20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단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국비 14억 5천만원, 시비 7억 2천 5백만원, 구비 7억 2천 5백만원 등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5쪽 정다운도서관 운영비로 1천 6백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암도서관 등 5개 구립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4억 3천 8백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 도서지원 협력사업 장서확충 등의 사업비로 9천 9백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비는 1천 4백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스마트도서관의 운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구축 비용으로 7백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호초·중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로 4천 3백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체납자 수수료, 청소년증 발급비 등 운영비로 2천 1백 15만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실비보상금 5만원 등 총 2천 1백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비로 1천 5백만원과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2천 1백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하단부터 441쪽까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2억 9백 22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급식지원 2억 4백 45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7천 8백 58만원,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비 1억 7백 57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비 2천 1천 5백 40만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비 3천 1백 19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명예감시원 지원활동비 1천 4백만원과 유해환경감시단 지원비 9백 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비로 3억 1천 6백 8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공단 위탁사업비로 서구, 가좌, 검단, 연희 청소년센터 네 개 시설 운영비 18억 5천 4백 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서구 청소년센터 청소년 메이커스 프로그램 운영비 1천 7백 60만원, 가좌청소년센터 청소년 스트릿댄서 배틀대회 1천 2백 50만원, 검단청소년센터 자율이용공간 구축공사 2천 1백만원, 연희청소년센터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운영비 3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43쪽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사업비 2천 4백만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사업비 1억 5백 12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비 1억 7천 4백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8백만원, 공공시설 진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로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평생교육사 2명 인건비와 교육정책 전문인력 인건비 그리고 부서 지원에 따른 인건비들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교육혁신과의 교육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교육혁신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 소관 22년도 본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소관 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60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된 265억 2백 28만원으로 29.7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 434쪽 오류지구 내 도서관 건립은 오류지구 내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22년도에는 건축·감리·부대비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시비 20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검단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검단신도시에 공동육아 나눔터가 함께 있는 복합시설을 갖춘 구립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4년까지 진행하게 되며 22년도에는 건축·감리·부대비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시비 29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2쪽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은 만 18세 이상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3억 1천 6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및 계속사업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영어마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올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적었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당초에 계약했었던 금액은 다 줘야 되나요?

이게 매번 말씀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가 위탁계약서에 보면 사실 이게 저희가 거기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주는 것이지 거기 세세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영어마을에서도 보면 거의 해마다 20억에서 25억, 7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비는 보면 보통 9억 내외로 지원을 해 주는데 9억 내외 나머지 부분 그 11억이나 12억 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 항목이 프로그램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셔서 저희도 사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 정리를 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사실 인건비가 저희가 지금 영어마을에 보면 거의 30여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고 원어민강사랑 행정적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만 저희가 봐도 8억에서 9억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계양 같은 경우도 계양도 영어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1인당 4천에서 5천 정도의 급여가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정도가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영어마을에서 운영을 한 것을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체적으로다가 수익이 되는 부분을 갖고 또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년도에는 증액을 시켰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게 증액은 아니고 원래 9억 정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7억을 세우고 추경에 2억을 세워서 금액은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서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상당히 상이한 부분도 있고 운영하는 것도 상이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영어마을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어마을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옛날에는 10억이었는데 지금 9억인데 제가 3년에 걸쳐서 계속 자료를 받았던 이유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 10억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어디냐고 하면 버스 운영이었습니다. 심지어 10억에서 8억 7천, 8천 9억이 버스 운영비였거든요. 한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 운영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버스 운영을 안 하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들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기존에 선생님들 계셨고 그분들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영어수업을 하고 있는데 버스 비용이 제일 높은 것이 우리가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 비용이 9억 대라는데 10억 중에, 버스가 안 움직이는데 그것을 그러면 다시 인건비로 가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마을 자체에서 운영비가 20억 내외로 운영을 하시는데 저희가 위탁금으로 주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9억 내외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어마을 내에서 운영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셔틀버스를 운영했지만 정산을 할 때. 대신에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것을 인건비로 정산을 하든 어떤 다른 항목으로 정산을 하든 운영비 내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가 영어마을이 1년 예산이 얼마죠 우리 것 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쓸 때는 27∼8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7∼8억이라는데 27∼8억 중에서 버스 운영비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28억이다 그러면 8억이 버스 운영비였잖아요. 그러면 20억 갖고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28억을 움직인다고 하면 플러스 8억에 대한 수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버스가 안 움직였으니까 돈은 다 썼으니까 그러면 버스비용에 들어갈 돈이 수업료 어느 한 부분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게 이게 8억이 9억이 들어갔는지를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못 느낀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 여기에서 그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과장님도 한번 짚어봐 달라는 것이죠. 30억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10억을 줬는데 그 10억 중에서 9억이 버스 운영비였다 그러면 21억 갖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버스를 안 움직이니까 그대로 30억이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21억과 지금 버스비용을 플러스 한 30억을 그대로 수업을 했을 때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직원에 인원이 많이 들어갔다라든지 하여튼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버스는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9억이라는 돈이 지금 학교에 수업하는 대로 이 돈이 어디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수업하는 대로 스며 들어갔다고 하면 그 질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를 저희들이 20 몇억이라고 하면 3분의 1이 좋아졌다는 것을 데이터상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영어마을에서 예시로 10개의 사업이 있다고 해요. 10개의 사업이 27억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서너 개 사업을 지원을 해 줬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10개의 사업 중에서 이거 네 개를 쓰든 7, 8, 9, 10 네 개를 쓰든 운영비 내에서 쓰면 괜찮기 때문에 그게 기존에 운영비 통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운영비 내에서 그러니까 돈이 10억이 들어가면 거기에 버스를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쓰든 직원의 페이로 들어가든 컴퓨터를 사든 우리는 거기에서 관여하지 않고 일단 지원해주는 것이 10억이다고 그러는데 그 10억이 버스 운영비로 그동안에는 거의 다 90% 이상 버스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코로나 때문에 안 움직이고 있으니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 물론 거기에 다른데 요소요소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버스를 운영 안 하고 이 돈이 3분의 1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더 플러스 되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 영어마을에서는 만약에 수익이 자체 수익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봤다고 하면 훨씬 더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버스를 운영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으로밖에 줄 수 없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돈에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제가 7년, 8년 동안을 봤지만 항상 우리가 지원해주는 10억은 버스 운영비였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그것은 다 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더 좋은데 갖다고 하면 얼마나 더 양질의 수업이 되었는지 그것은 예산이 3분의 1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했더니 어쨌든 온라인으로 되면서 온라인 교재개발비라든가 거기 시이 약간 노후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도 했고 또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같은 것 그런 것들 교체도 했고 그렇죠. 이게 거의 온라인 교재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 개발비로 금액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가 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을 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이 이 돈 10억이 과연 어디에 가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고 있는가를 이렇게 따져보면 항상 버스 운영비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지금 버스 운영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뜻에서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가정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기운 국장님과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