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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대원 의원 발언

제305회 제4차 총무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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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 의원-지역경제과) 2.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3.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대원 의원-문화예술과) 4. 광양시민의노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5.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6.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과) 7.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8.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 9.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계획안(회계과) 10.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투자일자리과) 11.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투자일자리과) 12.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철강항만과) 13.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관광과) 14. 광양시 공공시설(전천후 육상훈련장) 설치 계획안(체육과) 15.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16.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보건지소) 17.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보육과) 18.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마동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도서관운영과) 19.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20.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21. 202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민의노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공공시설(전천후 육상훈련장)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마동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지난 6일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쳤으므로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08 정회

15:3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의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제7조 단서 중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따로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호의 “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유예”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유예”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민의노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제5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9조의 제목을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을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 법인의 재지정”으로 하며, 제42조의 제목을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재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정은”을 “재지정은”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공공시설(전천후 육상훈련장)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제9조제1호 중 “규칙 등을”을 “규칙에”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의회와의 사전소통이 부족하였고,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예산안과 같이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지원금액,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마동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0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