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등 3억 3332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92억 7499만 5000원으로 총 96억 831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1억 2108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2021년도 국‧도비사업인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치유의 숲, 정책숲가꾸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에 교부액이 증가됨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28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총액은 321억 639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7억 409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임산물유통기반조성, 529페이지 임산물 상품화,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및 산림복합 경영단지는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생산, 가공,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액이 전년보다 3억 2800만 원 증가한 총 14억 72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임업운영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임산물 박스대, 표고버섯 종균대, 떫은감 연화 촉진제, 대추토양개량제, 톱밥구입 보조금은 박스가격 상승 및 친환경 연화제의 수요증가로 전년보다 6400만 원 증가한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기반확충에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미세먼지저감 조림, 534페이지 정책숲가꾸기,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강화 및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24억 8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임도시설 자본은 산내면 임고리 산 136번지 일원에 사업량 1.8㎞의 간선임도로 4억 3571만 4000원을, 임도시설전환은 청도면 두곡리 산 77번지 일원에 사업량 1㎞의 작업임도로 2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5466만 6000원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지사방 1개소, 사방댐 5개소, 계류보전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538페이지 임업기계장비보급은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임도시설 순찰과 임도 피해지역 응급복구 등 산림작업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국‧도비교부에 따라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목재시설 현대화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목재산업시설의 신규, 보강,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는 산불관련 예산으로 2022년도에도 산불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4페이지부터 549페이지는 산림병해충과 재선충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에도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자원보존 관리는 생활권 수목진료로 생활권 주변나무의 병해충에 대하여 수목진료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를 진단하고 적정방법과 수목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으로 앞으로 병해충 예방활동에 힘써 관내 수목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노거수 관리 시설비로 삼문송림 생육환경 개선에 3억 5000만 원, 보호수 정비 및 병해충 방제에 6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거수 및 보호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숲길정비, 숲길조성 관리 시설비로 종남산 전망데크 설치 3억, 등산로 표지판 정비사업 3억 등 총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등산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황산 등산로 연결사업은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여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천황산을 연결하는 총 7.5㎞사업으로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하고 산림복지 휴양시설 간 연결고리 및 숲에 대한 정보 등 제공에 이바지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에 3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차수분 건축공사 및 조경식재 등 2022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치유의 숲 조성은 현 치유센터, 숲속교실, 숲속체험장, 명상의 숲 등 지구면적 53㎞규모로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기반조성 등 토목공사 발주를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6억 2700만 원 편성에 등산학교 전기, 통신, 오수처리시설 및 자연휴양림의 안전, 편의, 조경, 교육체험시설 등 산림휴양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산림휴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반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해설가 위탁 운영지원에 산림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에게 숲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 1억 9000만 원, 일반운영비2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2000만 원 등 총 6억 9700만 원을 편성해 자연휴양림 이용객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5페이지부터 557페이지는 자연공원 및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립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7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소공원 등 도시공원 34개소의 환경정비 및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에 출향인 향우정원 조성에 7억 원,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보상에 7억 원, 어린이 공원 정비에 3억 3000만 원, 밀양아리랑대공원 관리창고 조성에 3억 원, 용두산 공원 주차장 조성에 1억 원, 공원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대공원 유지관리에 4억 원,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2억 1000만 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유지관리에 3억 원 등 총 9개 사업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가로수와 녹지대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시사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이 유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1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시설비로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사업에 4억 원, 가로수 및 조경수 조성사업에 10억 원, 가로수 및 녹지조성사업 2억 원, 가로수 조형화사업에 1억 원 등 총 9개 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 시설비에 바람의 정원, 흙의 정원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 장미원 확장공사에 1억 원, 꽃단지 및 둘레길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과 나무가 조화롭고 테마로 다채로운 아름다운 둔치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9개 사업에 57억 4875만 5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보조사업자 사업진행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지연으로 2022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입니다. 설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휴양시설 여기에 또 예산을 써야 되겠다고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2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냐 하니까 필요하지 않다. 다른 예산은 국가에서 주는 보완사업비로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림휴양시설 안전시설, 편의시설, 조경시설, 교육체험시설 5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그렇게 2차 추경 때 답변하신지 얼마 되지 않는데 또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3차 추경할 때 우리 휴양림에 추가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때 제가 그래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정도하면 우리가 휴양림을 개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죄송스럽게도 막상 휴양림이 점차적으로 윤곽을 다 드러내놓고 보니까 안전시설 같은 그런 문제들이 사실 대두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당시 제가 이렇게 앞뒤를 다 챙기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또 휴양림을 개장을 앞둔 실무 과장으로서는 막상 건물 뒤쪽에는 좋은 나무들이 있지만 건물 앞에 너무 휑한 그런 부분을 보고 손님을 맞이하기가 너무 안타깝고 해서 최소한의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처음부터 할 때 다각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정말 철저하게 설계를 하면 예산을 그때그때 이렇게 또 올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잘 했더라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도 없었을 테고 예산도 낭비되는 부분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철저하게 못하다 보니까 또 예산을 증액하고 증액하고 증액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보완사업비로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완사업이라는 거는 휴양림이 개장되고 나서 손님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 안 그러면 손님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 이런 걸로 해서 연차적으로 5년 내지 10년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추가예산을 올린 거는 일단 개장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시설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지만 그런 답변에서도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렇게 국가보완사업비로 다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또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답변을 할 때도 그렇고 너무나 즉흥적으로 하셨다. 사업자체도 지금 너무나 철저하지 못합니다. 뒤에 보면 장미 확장공사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데도 아니 처음부터 여기가 국토관리청부분이었다고 아까 답을 들었는데 처음부터 같이 했으면 될 일을 또 지금 이 부분을 걷어내고 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할때 정말 처음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앞을 내다보지 않고 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과장님. 그래가 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면 예산낭비 부분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고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를 검토해보니까 전년도보다도 사업량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규모도 한 77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많이 힘들 겁니다. 힘들지만 최대한 연도말에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휴양림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이 내년에 언제 정도 준공예정입니까? 과장님.

예, 김상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동 더 짓는 건물이 5월정도 되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범운영을 한 2개월 정도해서 내년 8월 달이나 9월 달에는 개장할 그런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입예산에 보니까 주차료라든지 입장료까지 세입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5월 달 정도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조성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2022년도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 조성될 때까지, 준공 후 조성될 때까지는 무상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 다각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2개월 정도 우리 밀양시와 관계되는 분들 어떤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손님한테 만족할 단계가 되어야 저희들 입장료나 모든 게 유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최대한 인정받고 신뢰받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이 이렇게 편성되었다고 해가지고 준공 후에 막무가내 주차료라든지 입장료를 받다보면 잘못되면 관광객들에게 밀양의 이미지를 아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세입에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지켜보면서 상황을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신규 사업들 중에 큰 몇 억 단위규모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도 하지만 기획실에서도 참고하셔야 되지 싶어요. 너무 이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지금 신규 사업이라든지 등산로 개설사업이라 든지 보면 몇 억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편성 다 되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이 77억 정도가 증액되는데 자체사업이 한 39억이고 보조사업이 한 3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중에서는 저희들 삼문송림 같은 경우 전정을 한번, 10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서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 조경녹지 쪽에는 거의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등산로 연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 천황산 연결 등산로 같은 경우는 내년에 도비 자율예산에 배정해주기로 하고 저희들 먼저 시비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산림녹지부분에 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 밀양의 전원도시저희들이 자꾸 호응을 받다보니까 저희들 좀 더 새롭게 단장하고 그분들한테 충분한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보니까 아마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많이 요청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밀양이 어느 때보다도 주변 도시에서 많이 찾는 그런 도시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담당과장님의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밀양을 잘 가꾸고 예쁘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과 부분은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는 지금 코로나시국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잘 배정이 되어 있지만 조금 이런 부분에는 약간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8페이지 밀양아리랑대공원 관리창고 조성에 3억, 용두산 공원 주차장 조성에 1억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용두산 공원 주차장 조성은 지금 그 일대에 다른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하고 발맞추어서 하려고 전체적으로 그 일대 계획을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 단위사업 하나로서 계획을 잡은 겁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산 주차장은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생태적인 단지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가능하면 그쪽에서 했으면 저희들 협의했는데 환경부에서 주차장 사업은 끼워 넣을 수 없다 해서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시유지가 있습니다. 경사가 조금 센데 거기에 지금 하려고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입니까?

예.

지금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에천경사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생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쪽 도로 부분들은 생태사업으로써 하는 겁니까?

도로까지는 저희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차장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환경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랑대공원 창고 조성인데 약 80평에 3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성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멀리서 바라보는 부분들도 한번쯤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예를 들면 실용성 부분만 볼 것인지 안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조망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건물배치를 한번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563페이지 시설비 쪽입니다. 둔치 바람의 정원 조성, 흙의 정원 조성, 장미원 확장공사. 제가 잠시 정회 중에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부분들은 어떻게 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충분히 공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번에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세심한 부분들을 놓치다보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에 다시 또 관리가 수월하도록 미리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장미원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놓고 나서 보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도 있고 또 그런 것 한번 사업을 해봤으니까 정말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심하게 관리적인 측면까지 염두에 둔 그런 시설을 하고 사업 초기 조성을 했으면 합니다. 바람의 정원, 흙의 정원 조성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공원사업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꽃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또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561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전년도예산에서 1억 3000이 늘어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가로수 및 조경수신규 식재가 있는데 이 신규 양이 많습니까? 1억 3000 늘어난데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규 가로수는 지역에서 건의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가로수를 심을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저희들 시행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밀양구치소에서 안 동네 무연으로 가는 그런 길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들이 가로수를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가로수는 시내에서 국도나 지방도를 제외하고도 시내에서 자꾸 시 외곽으로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저희들 부응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시에 가로수 전담조직이 있죠? 그것 관리하시는 분. 그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담조직은 계가 가로수계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 공무직, 그러니까 가로수 전정을 한다든지 그런 전담 공무직이 3명 있고 그 밑에 또 기간제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전체 가로수를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인력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25호 국도를 타고 오는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가로수관리가 조금 잘 되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지고, 사실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요즘 꽃박람회나 부분적으로 심어서 관광객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가로수 같은 경우 자연 환경적으로 한번 해 놓으면 몇 십 년 동안 정말 명품 길만 되면 전국적으로 사람이 그냥 모이고 보러오고 이렇게 관광객 유치도 가능하고 한데. 여기는 국도 25호선을 타고 오면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밀양에 사실 명품길이 현재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수종으로 깨끗하게 심어서, 거기도 메타세콰이어를 전체적으로 했으면 정말 명품길이 될 텐데 군데군데 죽어가지고 소나무가 반 정도 있고 비어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참 아쉽다. 그래서 우리시 가로수 이 부분들도 정말로 먼 미래를 보고 체계적 계획을 세워서 지역적 명품길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도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품길이 하나 만들어지면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에 대한 그런 미래계획은 저희들 있습니다. 용역계획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구간 구간 보면 수자원공사 가는 이팝나무길이라든지 표충사 들어가는 벚나무, 그 다음 삼랑진 안태발전소 가는 벚나무길, 영남루에서 용활동으로 가는 벚나무길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국도 25호선 수산∼예림구간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들 내년에 고사된 구간에 보식을 군데군데 해야 될 구간도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상세히 보시다 보면 교각 구간이라든지 콘크리트 매설구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빨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 명칭을 가로수계라고 바꿔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산에서 밀양 들어오는 구길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구길이고. 세천동네 저수지에서 평촌 군부대 있는 삼거리에 오면 그게 가로수라 표현해야 되는지 산에 나무인지 옛날 국도변에 보면 오른쪽에는 나무가 너무 침범을 한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 선까지도 침범했습니다, 나무가. 그래서 큰 대형차들이 한 번씩 다니면 오른쪽 차선에 아무래도 밀려나오니까 위험한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 확인을 해보시고, 그 구간뿐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많이 다니는 큰 도로변 말고 적은 도로변이라도 좀 조사를 하셔서 정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속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입니다. 앞에 허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밀양아리랑대공원 관리창고 조성에 지금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진로교육원이 들어올 거고 이게 미관상으로도 과연 거기에 창고를 설립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의 경우도 너무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 알아보니까 방송장비도 필요하고 기자재 같은 걸 거기에 넣으려고 한다 이렇게 답을 들었는데 굳이 거기에 미관상으로 보기도 좋지 않을 아리랑대공원에 관리창고를 넣는 게 맞나!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충혼탑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방송장비도 있고 하니 창고 같은 것도 좀 안 보이게 충혼탑 근처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방송장비도 충혼탑에 있는 그걸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대공원 관리를 위해서 임시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비닐을 덮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공원에도 지금 나무가 부피 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관리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도 마찬가지고,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왼쪽은 저희들 진로교육원 부지가 있고 또 오른쪽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저희들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 지금 지으려 하는 장소가 메타세콰이어가 촘촘히 들어서 있는 그 뒤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그러면 위치도나 이걸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홍 위원님도 여러 가지 경관저해가 우려 된다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치가 저희들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면을 가지고 가상 투시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망에 하여튼 저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평정도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 안에 조그만 저희들 관리사무실 하나 넣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3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설명을 다시 하겠다 하시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고, 달아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밀양대공원 유지관리비에 지금 4억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지출내역을 보니까 상반기 유지관리사업에 실시설계용역 186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관리창고 조성공사 실시설계 127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여기 유지관리, 상반기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이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매년 지출되는 내용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지관리의 설계라는 게 나무는 동일하나 그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설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나무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피성장을 하기 때문에 설계는 해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창고 조성공사 설계용역은 지금 올해는 빠졌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0만 원 정도 빠지고 제일 큰 금액이 밀양아리랑대공원 조경공사입니다. 2억 5900만 원 정도인데. 2억 5000만 원 이거는 경쟁입찰을 합니까? 일반입찰을 합니까?

예, 경쟁입찰합니다.

물론 아리랑대공원의 면적이 크고 나무도 많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닐까!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도 빠지고 그 다음에 아리랑대공원 관리물품구입 1700정도. 아니 아리랑대공원 관리물품 구입 이것 1700이 올해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22년도 지출내역을 제가 못 받아봐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아리랑대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비품이나 관리 구입물품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1700만 원 정도가 계속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이것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매해 바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물품을. 그래서 이것 보니까 올해는 4억입니다. 실시설계 관리창고 조성공사 이것 빠지면 1200, 다른 거는 다 한다 하더라도 1200이 빠지고 문화재표본조사 용역시행 1900만 원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출향인의 숲을 새로 조성하는데 아마 그게 들어간 것 같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년과 올해 우리가 어떤 어떤 걸 하겠다 예산규모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과장님 그것 세부적으로 이선영 위원님한테 이해되도록 서면으로 지금 가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듣겠는데 비교를 대충하더라도 4억이나 되는 금액이 과하게 편성되었다 저는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단 그거는 다시 설명을 하시겠다 하니 듣고 하겠는데. 달아서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간단하게 좀.

삼문송림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3억 5000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내년 2월에 입찰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과장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송림이 지금 현재 한 1200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고가 저희들 대충 어림잡아도 높이가 20m에서 25m 정도 됩니다. 사람이 일일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든지 크레인을 다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삼문송림이 심겨진지 한 100년 정도로 대충 추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나무와 나무사이에 우리 경상도말로 뜸살이를 쳐가지고 완전 거름 밭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털고 한번 정비를 해야만 지속적인 송림의 어떤 가치가 있겠다 이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전문가의 품셈을 가지고 추정을 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안하셨다 했는데 왜 한 번도 안하셨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에서 왜 한 번도 거기 보존가치도 있고 한데 왜 안하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동안 어떤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다른 것 보다는 조금 후순위로 가도 되지 싶어서, 한 5년 동안 계속 저희들 내부적으로 미루고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게 너무 위에 무게가 많다 보니 나무의 수형도 자꾸 기형적으로 변하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미루기는 곤란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미루어 오셨다 하는데 이런 것도 정말 계획적으로 좀 진작했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미뤘던 걸 한꺼번에 하니까 3억 5000 전문가의 세부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너무 과다하고 일찍 이런 거는 미리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계도있고 이런 것도 다 좀, 아까 정정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계획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서 오늘내일 가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완충녹지 안전점검 용역에 하남산단, 용전산단이 있는데 이 용역을 몇 번했습니까? 과장님.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2회고 그러면 몇 회를 했습니까? 시작한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은 올해부터 했고 용전은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하남산단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사실 너무 나무나 차폐림이 수변에 없고 이래서, 바람도 세고 해서 분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회사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사실 걱정이 좀 됐었습니다. 공장이 현재 2개인가 가동이 되는데. 앞으로 많은 공장이 들어올 텐데, 용전도 마찬가지일거고. 그래서 용역을 용전은 3년 되었다니까 용역 한 결과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남도 하게 되면 있을 거고 그 결과서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저도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밀양녹지를 위해서 나무도 잘 키우고 꽃도 키우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초소가 14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산불도 미연에 방지하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초소 근무환경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내가 질의를 하는데. 내년사업에 두 군데 교체사업이 있더라고요. 두 군데씩 하면 내가 봐서, 시내에 보니까 시내는 우리 과장님 보셨죠? 완전 호텔입니다. 전망대 멋집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자! 읍면 가보겠습니다. 포대 깔고 앉아 있습니다, 포대 깔고. 이런 분들도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담당관님 안 듣기십니까? 듣기죠? 꽃도 심고 우리 정원도 가꾸고 좋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해봐야 14군데인데 12군데 갈아봐야 돈 1억 2000만 원입니다. 장미공원 하나 조금 늦게 해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창피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시내권역 또한 등산객이 많이 가는 데는 저희들 확인도 쉽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차이나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수조사해서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을 하든지 간에 시내권역 수준으로 저희들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가버리면 또 1년 늦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추경이라는 예산편성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담당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꼭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다 근무환경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종길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억 8318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29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로 3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등으로 6억 9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징수교부금수입에 지방도 도로점사용료등 징수교부금으로 44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석남터널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14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국유재산 변상금에 600만 원을 편성하고 과태료에 건설기계검사지연 과태료 등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국가하천유지관리 5대강 등 3개 사업에 1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2개 사업에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비보조금등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등 9개 사업에 15억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8억 3427만 5000원이 증액된 475억 10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 도로개선에 158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로개선 시설비에 실시설계비와 위험도로개선 등 9개 사업 추진을 위해 2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에 신규 사업으로 화성동∼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의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569페이지 당고개∼남촌간 도로확포장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해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에 염동도로 확포장 등 9개 사업추진을 위해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교량개선 시설비에 남전교 및 남전도로 선형개량과 덕법교 재가설공사 추진을 위해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시설비에 밀성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4곳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위해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남내륙 호국체험도로 개설 전환사업 시설비에 동남내륙 호국체험도로 개설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고 재료비에 예초기, 유류대 등으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삼랑진교 유지관리와 구수산교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정비 등 4개 사업추진을 위해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관리 및 포장 재료비에 도로보수용 재료구입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등 46개의 사업추진을 위해 5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572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2페이지 중간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8톤 다목적차량과 1톤 포터 신규구입 및 예초기 등의 추가구입을 위해 3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4억10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시설비에 생활권이면도로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교량관리 시설비에 교량정밀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10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를 위해 3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취약지 개발 건설행정 지하수관리 시설비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방치된 지하수 폐공의 원상복구를 위해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에 지하수 영향조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치단제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를 위해 1억 1000만 원 편성하고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건설행정관리에 시도교통량 조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61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재해 및 재난예방 하천정비에 215억 19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하천 유지관리 인건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에 춘추계 하천장비 임차료 등으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지방하천 긴급정비 및 유지보수 47개소와 미전천 정비사업 등 24개소의 하천정비를 위해 35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 상단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세천소하천 정비사업부터 중간부 춘화소하천 정비사업까지 5건의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위 세천소하천 정비는 2018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도 완료예정인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95억 3200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3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호소하천 정비는 2019년부터 총 사업비 41억 9000만 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에 완료 계획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학소하천 정비도 장기계속공사로 2023년에 완료하기 위해 2022년 예산은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곰골소하천 정비는 총 사업비 38억 9700만 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0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춘화소하천 정비는 총 사업비 98억 3200만 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18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율곡소하천 정비사업 등 23건의 소하천 정비를 위해 4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국가하천유지관리 보수 인부임 등으로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전출금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전출금으로 4억 6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친수시설 유지관리 등 4개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1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전출금 1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초기구입비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 외 인건비에 하천관리원등 인부임으로 7억 16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 2억 360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친수시설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추진을 위해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지방하천유지보수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 1억 95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 도로관리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7억 8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581페이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 외 무기계약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3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하단부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지방도로, 교량, 회전교차로의 실시설계비 등 51개 사업에 217억 250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준공시기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은 빠른 시일 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 본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에 보면 밀양역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회전교차로도 설치한데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설치 중인 사업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교통사고예방과 도로미관 정비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도 많이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전체를 용역 중에, 조사 중에 있고 현재 저희들이 설치 완료된 지역하고 하는 걸 빼고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게 7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잡혀 있는 밀성 회전교차로는 추진 중이고 나머지 신규사업 3건이고 또 나머지 4건이 상동면사무소 가기 전 포평교 삼거리 거기도 해야 되고, 남명초등학교 앞 삼거리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삼랑진, 삼랑진도 신대구고속도로IC에서 벗어나는 곳과 거족에서 넘어가는 대신 앞 삼거리구간하고 또 한국화이바 평촌. 화이바 앞 구국도와 신국도 올라서는 삼거리하고 몇 군데, 7군데를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바에 있어서 금곡삼거리는 미촌관광휴양단지고 또 벌써부터 요구하는 사항이 되어 넣었고. 또 밀양역도 지금 거기가 최근 2010년부터 사망사고가, 교통사고가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서 신호체계를 해 놓아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래가 교통공단과 밀양경찰서에서 거기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고, 또 가곡삼거리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역 앞에 삼거리는 신호등을 하면 연동체계도 문제가 있고 이래가 그게 시급한 지역이라 생각해 우선순위에 넣었고요. 동문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문고개는 동문고개에서 넘어가는 길은 2차선이고 성당에서 나오는 길은 4차선입니다. 그래서 동문고개에서 성당으로 좌회전할 때 대기차량이 많고 이래서 우선 시급하고, 또 시내고. 이래서 우선순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회전교차로는 연차적으로 해 나갈 사업인데 우선 순위상의 문제지 해야 될 사업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서, 이게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보면 이렇게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으면 거기에 택시가 쭉 대기해 있지 않습니까? 밀양역에. 그 옆에 자가용이 갈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올라가려면 이 회전교차로 이렇게 해서 보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금은 시내버스정류장으로 일부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곡역 부분을 일부 회전 쪽으로 조금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회전교차로 형태가 나오고요. 그 표준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 안대로 저희들이 안전공단의 자문을 얻어서 가장 이상적인 안을 빼 놓았는데 그쪽으로 하면 역에서 역 광장에 또 평면으로 있는 것 보다는 회전교차로 하면 역의 이미지 제고나 여러 가지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차량통행은 훨씬 원활해지고 사고예방 같은 데는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거기로 올라가는 길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러면 따로 설명을 다시,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되는 것 같은데 따로 설명을 한번 듣고, 달아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78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자전거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아리랑오토캠핑장 옆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는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른들은 족구장도 있고 배드민턴, 다목적구장도 있고 취미생활을 거기서 즐길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들 노는 시설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는 그쪽 근처로 했다 시장님, 부시장님 확대 간부회의 때 의논하기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수산 시내 상가활성화나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자 이래서 위치를 수산대교 밑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를 활용해서 자전거공원처럼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스키보드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나면 캠핑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또 제방에 자전거도로가 워낙 잘되어 있으니 캠핑장에 자전거 대여소도 저희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20대정도. 그래 타고 올라와서 거기서 몇 시간 즐기면서 수산시장에 가 밥도 먹고 상가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를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산대교 밑에 파크골프장 앞으로 설치하려고 잠정적으로 지금 결론은 지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들지는 않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핑장도 그렇고 물이 근래에는 안 났고 진짜 예측 못한 집중호우가 오면 몇 년에 한 번씩 정도는 담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경우에는 청소하고 원상복구 정비를 해가지고. 삼문동고수부지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강 고수부지는 물이 통 안 든다 장담은 못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담근다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한다고 해서, 물론 자전거대여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더 오거나 이렇게 과장님은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조성을 하시겠다 하지만 과연 4억을 들여서 이걸 조성한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관광객이 더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자전거공원 조성이꼭 필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관광객 유입도 있고 시장상가 활성화 문제도 있다 하시는데 과연

이선영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주시고, 시간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오토캠핑장 운영하면 거기에 숙박요금 받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찌하면 밀양시에 좀 더 머물러 가고 놀고 좀 쓰고 갈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면 상당히 저는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이 아이디어가 우리 건설과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확대간부 회의 때 부시장, 시장님도 다 의견이 나왔고. 특히 수산시내에 사람들이, 일단 캠핑 오는 사람들도 아이들 있고 하면 시내에 와서 밥을 한 그릇 먹더라도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판단 하에서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지 우리 건설과에서 독단적으로 임의대로 결정해서 편성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밀양둘레길 12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여기에 이런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건설과에 들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관광진흥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도 있고 우리가 시장님께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다. 원론적으로 다 지정이 되고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행사도 하고 유지관리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을 거라 판단하고 그래 협의해 나가는데 지금 당장 결정하기 전까지 조사를 해 선정을 하고. 둘레길이 대부분 지정하고자 하면 밀양강, 낙동강 강을 많이 끼고 있는 게 밀양에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임의대로 조사된 게 한 19개 되는데. 조사하면 더나오겠죠. 그 중에서 최적의 안을 선정하는데 강이 되다보니까 강에는 각종 시설을 보완하고 하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 없이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과 우리 하천부서의 긴밀한 협조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은 우선 우리 건설과에서 수립하고 차후에 행사나 구체적인 관리계획은 관광진흥과에서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정정규 위원님, 설현수 위원님 하셔야 되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8페이지 스마트팜 진입교량 기본설계용역 1억 5000과 관련해서. 이 진입교량 지금 개략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진입교량은 위치를 말씀드리면 임천들 스마트팜 조성하고 있는 데서 남밀양 경부고속도로, 신대구고속도로로 얹히려면 가곡동 쪽으로, 멍에실 쪽으로 돌아서 오는 문제나 안 그러면 삼랑진 미전고개를 넘어서 삼상교로 해서 고속도로로 얹혀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물류수송에 많이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남밀양IC에서 스마트팜으로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이 교량가설이되겠습니다. 교량가설 위치가 상남 하수처리장 맑은물관리센터 거기서 대흥마을하고 중간쯤 되겠죠. 거기서 스마트팜으로 바로 연결하는 교량을 가설코자 계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현재는 법정도로고 노선이 아무 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기는, 그 사업비가 지금 한 250억 정도에서 3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전액 시비는 사실상 어렵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미리 타당성 조사해서 공모사업이나 여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사전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2차선도로죠?

예, 10m 2차선도로에 한쪽 인도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0m에 여기가 전체적으로 하면 450m 이상 될 것인데 10m에 해가지고 250억 갖고 가능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일반 거두교는 그 정도 250억, 물론 물가상승률에 따라 설계하면 조금 더 나오겠지만 300억 미만으로는 안 가능하겠나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교 이런 거는 똑같은 거리 450m, 60m 거의 비슷한데 근 500억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건 사장교 형태고 폭이 26m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기 때문에 250억에서 300억 저희들 추정합니다. 물론 설계하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공법은 거두교 형식으로는 그 정도로 계획을 합니다. 물론 접속도로에 따라서 많이 차이나고.

과장님 이게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이, 정말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부분들이 스마트팜에 진입하기 위한 부분인지 또는 플러스 임천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것과 더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흥동 가는 이 도로 둑길까지, 농어촌도로까지 또 농어촌도로를 지정해서 농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서 다시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까지 가기는 정말 좋겠죠. 그러나 과연 임천지역의 주민들이, 여기 설명했던 것처럼 상남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편리성,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과연 이 교량이 그 정도의,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BC분석을 하면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스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이 교량은 단순한 부산대 밀양캠퍼스나 임천만 있을 때는, 이 교량을 계획했습니다. BC나 어떤 공모사업 자체 그런 게 경제성이 안 나와서 저희들 엄두도 아마 못 냈을 겁니다. 그러나 스마트팜이라는 저게 조성됨으로 해서 모든 여건, 공모사업이나 우리 지역개발사업이나 투자선도지구에 공모사업 신청목적에 스마트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에, 목적에 많이 부합되는 그게 되어서 좀 유리한 조건이 선점이 되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해놓으면 부산대학교나 남밀양IC에 바로 연결이 되는 도로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임천 쪽에도 이 도로도

그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럼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같이

그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입니다. 578페이지에 보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게 아리랑오토캠핑장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전출금인데, 밀양오토캠핑장 여기에 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 4억 6100만 원 정도에 인건비가 2억 9800입니다. 약 3억이, 4억 6100만 원 중에 3억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오토캠핑장에 지금 관리인원이 기간제가, 관리인원이 16명이고 제초반이 2명입니다. 아리랑오토캠핑장이 계속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기간제가 지금 합하면 18명입니다, 과장님. 너무나 많은 기간제를 쓰고 있다. 그래서 적자에 더 보태가지고 이 인건비가 3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적자의 일부분이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여기에 쓰인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초작업 2명을 제외하고 16명이 예산서에 아마 편성되었는데 그게 사실상 16명이 아니고 8명입니다. 8명을 기간제 사역하다보니까 1일 사역은 8명입니다. 8명인데 6개월 이상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6개월씩 사역을 하다 보니 8명, 아마 6개월 8명에 또 6개월 8명해서 연간 16명 그래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사역인원은 1일 8명인데 오토캠핑장은 그중에 3명은 야간근무입니다. 야간에 캠핑장 관리 때문에 2명이 근무 쓰고 1명 쉬고 이래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쓰고. 나머지 5명은 1명은 관리실에 계약도 하고 민원도 접수하고 처리하고. 그 나머지 4명 여성 두 분은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또 5개 있고 취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 또 쓰레기 수거 분리문제 이것 여성 두 분이 하고 나머지 남자두 분은 캠핑장 철수하고 나면 잔디블록 보수하고 중간 중간에 손보고 정비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하루 실질적으로 오토캠핑장에 야간 근무자 3명 제하고 5명이, 작년까지는 4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도저히 부족해서 1명 더 요구해 밖에 일하다 사무보고 사무실 일 못하기 때문에 1명 충원되어 5명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 적자가 되더라도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이 아니라 8명인데

8명을 6개월씩 자르다 보니 1년치 6개월 8명, 6개월 8명해 16명입니다. 일수는 6개월 일수입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4억 6000중에 인건비가

2억 9000, 3억 정도 됩니다.

예. 3억이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 시급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은 이 오토캠핑장이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가지고 매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에 이 인원을 꼭 다 써야 되나! 제초반은 또 다로 175일 2명이렇게 따로지 않습니까? 그럼 제초반까지 합치면 10명이지 않습니까?

예, 10명. 풀 베고

그러니까 이 제초반까지 합치면 3억인데 이 적자나는 오토캠핑장에 적자가 사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꼭 이렇게 10명을, 인건비를 3억을 이렇게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더 늘리고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공기관이 한다 해서 밀양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예산에 있어서는 적자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제를 쓰더라도 인건비가 3억 정도 든다 하면 이런 거는 더 늘리기 보다는 정말 최소 인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토캠핑장이 공공기관에서 이윤을 추구하면 안 되지만 적자는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들도 그 목적을 두고, 그걸 염두에 두고 항상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적었습니다. 내년도수입은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에 세입은 3억 잡았는데 한 3억 5000, 6000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홍보가 되면 더 올라가고, 그리하면 4억 정도. 조금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적자는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풀 사이트가, 365일 200면 사이트가 다 안되는 이상은.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도 적게 사역을 하고 적자를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원도 더 이상 충원은 안하도록 저희들도 많이 애를 쓰고 있고요.

예. 공기관등에서는

이선영 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이것도 시설관리공단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하시고 다른 것 있으시면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573페이지 지하수관리 부분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폐공원상복구 예산이 좀 있는데 이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체 시‧도비로 해서 폐공을 원상복구를 합니까? 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사한 지하수가 몇 개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는 지금 한 4년째 계속 일괄 전 읍면을 하지 않고 삼랑진부터 시작해서 하남, 부북 일부는 많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매년 한 7000∼8000만 원씩 해서 신고 된 지하수보다는 신고 안 된 미신고지하수가 많습니다. 주목적은 그걸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서 폐공시킬 건 시키고 주민들한테 하는 게 주목적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수관리하고 있는 거는 한 7000공 정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게. 그렇고 안 된 게 조사를 해보면 많이 나오죠. 지금 내년에 이 8000만 원은 부북하고, 잠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삼랑진 382공하고 2019년도 하남에 829공, 2020년에는 하남‧부북 끝내고 2021년도에는 상동, 내년에는 산외‧산내 한 750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네요. 이중에서 폐공 저희들 조사해갖고 본인들 소유자가 하는 데도 있고 소유자가 안 밝혀진 거는 시에서 민원이 생기고 하면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공당 200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비는 순수한 조사비지 폐공처리비는 포함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사실은 농업용수 쓰다 사실 오염된다면 이거는 자산이니까 전체 시가, 농민이 모든 분이 다 손해고 그렇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으면 전체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해버리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쓰지 않는 걸 이렇게 폐공을 농가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방치해놓고 이래 있으니까. 그 기간이 가면 갈수록 물만 오염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농가에서, 저희들 시에서 전수조사를 해도 다 못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받아가지고 보조사업 전환하면 일괄 한꺼번에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침 지하수관리, 수질 모든 게 환경부에서 관리가 되어 갖고 환경부에서 벌써 하반기에 전국에전수, 경남 몇 개 시군도 밀양도 포함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실태 전반적인 용역을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추진하고 있고 용역회사에서 몇 번 다녀갔습니다, 우리 조사한 걸 참고로 많이 활용을 할 건데 거기에 조사가 되면 아마 국비지원 체계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감을 잡고 연차적으로 시군별로 해갖고 국비지원 계획이 수립 안 되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 밀양시는 다른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하려고 대처하고 손 빠르게 준비는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 되든 시비를 보태야 되니까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이 사업 조기에 폐공하는 거는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어서 하남 수산∼명례간도로 도 도로, 지방도로죠. 지방도로고, 거기 뒤에 용수로 쪽으로 붙어가는 그 길은 시도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그거는, 대평 제방 밑으로 말씀이죠? 그거는 비법정도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비포장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장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이 한 1억 5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건의를 1개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명례 도암입구에 오토캠핑장 들어가는 입구 보면 지방도하고 비법정도로 딱 만나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것 저희들 도로 확포장하면서 거기가 진입하기도, 나오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고위험도 많고, 들어가면 헷갈려요 사실은 가다보면.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사고 안 나게 안전시설이 잘 되게끔 과에서 검토를 좀 하시고. 이게 도에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도에 건의를 좀 하시든지 하시고. 예전에 확포장 할 때도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안전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 도로는 한 3km 이상이 직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지역이 자주 사고가 납니다. 백산 신촌입구의 사거리인데 거기도 뻥 뚫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자주 납니다. 며칠 전, 저번 주에도 사고가 났고 그 전날 또 나고. 그래서 거기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과속카메라든지 그런 게 사실 안전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당초 그때 도로 확포장 할 때도 분명히 건의를 좀 드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은 좀 약합니다. 차들이 보통 급하면 제가 볼 때 100㎞ 밑으로 달리는 차는 잘 없어요, 사실은. 엄청난 속도로 달립니다. 그래서 차가 오는 걸 봐도 정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구조상 문제가 있으니까 과에서 안전시설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정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다보니까 우리 시비를 투자 안하고 도에 수차례 건의도 하고 했는데 도에서도 무슨 이런 저런 예산상 문제가 있는가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례 오토캠핑장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법정도로와 지방도가 물리는 구간이니까 도하고 우리 지역개발하고 부서끼리 의논을 한번 해보고 검토가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도에도 건의를 하고 과속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또 주민들 싫어하는 주민들이 오히려 농민들은 많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농사짓는 분들 그런 것도 있고, 또 과속방지턱 문제 복합적으로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필요한 지역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한테 건의하고 조금 필요한 거는 도에 안 되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건의 좀 해주시고, 그 도로는 마을에 있는 동네 길도 아니고 그거는 진짜 차가 너무 속도를 내어 다니는 도로니까 안전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도에 건의를 하시든지 과장님이 직접 해주시든지 우예 좀 해주십시오, 이 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 화성동∼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2억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몇 페이지.

568.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상교 다리건너자 마자 그 부락이 바로 화성동마을입니다. 거기서 거족 굴곡도로 개량하는 그 입구까지 직선도로 안 있습니까? 용수로 부근에. 그걸 조금 확장하고, 도로부지나 구거부지를 찾아서 확장하고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선으로 확실히 정비를 하는

예. 그래서 민원이 들어간 거는 아는데 사업이 굉장히 힘든 난항, 어려운 일인데. 옆에는 용수로가 있고. 그래서 사업을 기존 옛날 구거 있던 용수로 쪽으로 조금 넓혀서 약간 확장하는 겁니까?

2차선은 확보를 하고 인도나 지금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설계서 하면서 최대한 보상도 조금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총 사업비를 저희들 18억을 계획 잡고 있는데. 15억인가, 15억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 15억

국비 11억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에 제가 정확한 위치를. 화성동에서 미전으로 넘어가는 그 길인지

입구까지

입구 쪽인지 그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579페이지 용평2교 연결도로 접속 부분들이 4억이 된 부분이 있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단계입니다.

설계가?

내년 중이나 공사착공에 안 들어가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과장님 궁금한 게 1개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자전거공원 조성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 어떤, 안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전거공원은 말 그대로 명칭은 자전거공원인데. 물론 자전거, 청도운문댐 밑에 한번 해놓은 것 보셨는가, 안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해놓은 것 상당히, 말 그대로 아이들이 자건거 타면서 요철 파도 타는 형태의 도로가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많이 타고. 또 가운데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스노보드, 스케이드보드 하고 어린이 다람쥐 굴, 어린이 시소, 특히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까지 복합적으로. 자전거공원이라 하지만 복합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오토캠핑장에서 자전거 대여를 하면 그걸 타고 와서, 물론 승용차를 타고와도 되지만 거기에서 머물다 몇 시간 있고 하남 경제에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위치도 거기 지정하고. 어린아이들이, 자전거공원이지만 어린아이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구상을 좀 많이 하려고, 많이 집어넣으려고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설계가 들어가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지만. 그 대표적인 게 청도 운문댐 밑에 상당히 저희들 한번 가보니 이용도 많이 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 이해가 퍼뜩 안 되는데 자료 있으면 의회에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세입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억 3192만 3000원이 적은 67억 93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중촌과 운정저수지에 7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시군역량강화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6건에 26억 10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수리시설개보수 밀양승수로 정비사업 등 13건에 대해서 34억 82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1억 1068만 9000원이 증액된 314억 31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삼랑진읍에 12억 6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안에 세부사항으로는 기간제등보수에 2892만 1000원과 문화센터 건립을 하는 시설비에 12억 4007만 9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585페이지 농촌협약과 관련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에 민간위탁금으로 부북면과 무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에 청도면의 민간위탁금으로 각 2000만 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0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2021년도 사업인 백산과 무연 지역역량강화사업비에 1억 원, 시설비에 2021년도와 2022년도 사업분을 해서 4건에 대해서 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021년도 사업인 미촌, 신지, 보라, 미라 각 2000만 원과 바드리에는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2021년도 미촌 외 4개소와 2022년도 신전마을 외 4개소등 전체 10개소에 대해서 23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개발관리입니다. 전체예산은 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이 부분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예비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저희들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농촌시설에 30억 943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군역량강화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 코디네이트 양성이나 지역활동가교육, 중간지원조직 교육, 완료지구나 운영부진 지구에 대한 컨설팅과 활성화를 하기 위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 4억565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부분에서 행사운영비 1억2500만 원은 미리벌 장터 운영과 밀양형 팸투어 운영비로 편성을 하고 민간위탁금으로써 7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액션그룹‧휴먼웨어 발굴이나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농업기술 공유프로그램 운영관계, 생소하나 공동체 구축지원등에 사용을 할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는 저희들 12억 4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완료지구 유지관리에 2억 377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3277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45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연구개발비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저희들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지구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취약지개발은 저희들 13개 읍면동에 마을안길이나 배수로, 농로, 세천 등을 정비하는데 110건에 59억 8000만 원과 소규모 지원부분에 11억 2300만 원을 투입해서 생활이나 영농환경 불편해소와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저희들 전년도예산보다 43억 8219만 2000원이 증액된 150억 880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희들 수리계‧시설유지관리에 시설비로 무안 운정지구 배수로 정비를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는 저희들 시설비로 산내면 상촌지구에 저수지 수리시설보수와 파서지구의 배수로 보수부분으로 해서 각 1억 원과 6억원씩 해서 7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밀양승수로 수리시설 개보수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사업비로써 15억 9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청도면에 있는 인산지구에 소규모 배수개선을 위한 시설비 10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와 밑부분의 정주기반확충 부분은 각각 10억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수리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9541만 5000원과 595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8164만 원, 그리고 재료비 1200만 원 편성을 하고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4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겨울철 용수공급과 배수장 쓰레기 처리하는 경상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는 저희들 용배수로와 농로 등을 정비해서 영농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 52건에 3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97페이지 저희들 상단부에 연상보 정비는 무안 연상에 있는 보가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너무 노후해서 보 역할을 못해서 내년에 3억 원 편성하고 배수장과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7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4억 원, 읍면지역 저수지 제방정비 및 풀베기에 1억 7000만 원, 농업용 배수장 정기점검용역에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이 부분은 저희들 농어촌공사 경남본부와 밀양지사에 자본적위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저수지 정밀조사 및보수 등 11건에 18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해대책추진을 위한 한해대책 수리시설 긴급보수장비 임차료에 1억 원과 저수지 용도폐지가 된 제대저수지 대체시설 운영비에 경상적위탁사업비와 자본적위탁사업비 3000만 원과 2000만 원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시설비부분은 중촌저수지와 운정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종합정비사업에 각 6억 원과 8억 원씩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부분은 저희들 부서운영 기본경비 2270만 4000원과 국내여비 4845만6000원, 부서업무추진비 360만 원 전체 74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액은 2억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79만 6000원, 그 다음 공공시설 기금으로 1억 953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부분이 저희들 상당히 많이 감액된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기존 예탁금으로 계속 관리 중이던 순세계잉여금이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체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 안정화기금으로 편성이 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이 부분은 저희들다시 예산부서에서 기금에서 저희들 특별회계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60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시설비로 저희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삼랑진양수발전과 삼랑진양수발전태양광, 삼랑진태양광, 그 다음 부북 가산의 가산수상태양광에 대한 시설비 사업비로 2억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액은 공공예금이자 50만 원, 그 다음 공공시설 기본지원에 2억 3279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1100만 원에서 전체 세입액은 2억 44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02페이지 세출입니다. 시설비로 댐주변지역지원 기본지원으로 저희들 2억 44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예산부분은 저희들 삼랑진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와 부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청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건으로 써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810페이지 일련번호 129번부터 817페이지 일련번호 249번까지 전체 121건에 이월금 130억 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1, 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절대공기부족이나 준공시기미도래, 또 주민협의지연에 따른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으로 해서 명시이월 건수나 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착공을 한 상태고 2회 추경도 조속히 착공을 하고 또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는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과장님 먼저 598페이지 중촌저수지 정비에 6억이 있는데 이 중촌저수지는 어디에 있는 거죠?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 고라리 사명대사유적지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고라리. 그리고 과장님 595페이지 밀양들 겨울철 용수공급 2억 4500 잡혀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밀양들에 겨울철에 용수공급을 하면서 실제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주가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표수 보강사업을 하고 난 이후 관리비를 추정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몰라서. 이게 지금 농촌공사하고 협의되었던 내용들은 추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다 주고 받을 수 없으니까. 아마 지금 2억 4500을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게 내역을 지금 말씀할 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큰 부분들만.

이 부분은 저희들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전체 세분을 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경상적경비 부분은 실제 전력비하고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비하고 인건비인데 지금 아직까지 예림들이 주민들 이야기로는 최종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래 있는 와중에 이 부분 금액이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이것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 했습니까?

예. 다른 분들하고 하고 나서 하께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594페이지에 보면 밀양승수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 지역은 어디 지역입니까? 상남입니까? 이 지역이.

이 부분은 저희들 상남 기산에서 그 다음 연금까지 가는 쪽에 보면 옛날 구국도 옆에 보면 수로가 승수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매년마다 우리 사업예산서를 보면 수리사업 개보수공사라든지 또 배수개선 공사라든지 용수개발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남, 하남, 인산 저 밑에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작을 많이 한다고 그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과수부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생산기반이라는 그러는 게 전답이 실제는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사업자체를 보면 조금은 답작위주로 실제 사업이, 원래 저희들 농민사업지침에도 보면 나름 그쪽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밭기반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밭기반정비나이런 부분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 특별히 전에 하고 나서 더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없고, 저희들도 과수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전 지역이 농업기반조성하는데 다 필요한 부분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도비가 거의 90%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도에 우리가 건의를 할 때에 좀 지역간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수도작에 특별히 많이 주지만 산내, 상동, 산외는 거의 전멸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딱 산내지구는 상촌지구 수리시설개보수에 한 1억 정도, 파서지구는 한 6억, 그 밑에 보면 승수로에 한 10몇 억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내지역도 과수부분에 포함되면 실제 물 부족이 일어납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더라도 물 자체가 공급이 안돼요.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본 역사 있습니까?

몇 년 전에는 저희들 산내에 과수단지 용수관계로 해서 이런 사업도 한 부분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폭넓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 예산서만 이래 되는 게 아니고 그 전 전년도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보면 거의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설이 필요한 곳은 약간 균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또 예산 편성할 때는 잘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설현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을 만들 때 조직원들을 구성할 때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을 채용해 달라고 우리 시의회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계획수립 용역 같은 거는 정말 중간지원조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용역에 맡긴다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했던 일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뻔한 사업입니다. 규방공예, 전통주 체험, 요리수업. 과연 중간지원조직에서 인건비가,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4억 5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위탁을 해 하는데 너무나 이런 뻔한 수업을 과연 이런 것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역량이 강화되어서 이런 걸 통해서 지역조직을 활성화하고 앞으로 더 나아지게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추진현황을 보면. 그러면서 또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 계획수립 용역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아까 답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를 하시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586페이지에 보면 이것 신규 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1억 5000입니다. 용역비가 1억 5000이면 엄청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농산어촌 신규 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용역비를 1억 5000을 저희들 편성한 거는 실제 마을만들기 소액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의욕은 있는데 실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공모사업 자체가 해마다 딱 시기적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또 새로운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지만 농촌 유토피아사업 그래갖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에 또 예산이 없어서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다음에 신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을만들기 소액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신규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서. 처음에 만을만들기 이런 소액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지원조직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신규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은 전문적인 용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되지만 1억 5000이라면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을 빼면 이런 거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나노 스마트 그린산단 50만평에 대해서 전문학술용역 3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데 1억 5000을 쓴다. 너무나 과다한 편성이다. 마을만들기 소액사업 같은 경우의 용역은 얼마든지 중간지원조직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뒤에 부분 2000만 원 그것도 얼마든지 해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억 5000은 너무 과다 편성되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 해 온 것 보면 너무나 뻔한 사업이고 과연 이것이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너무나 우려되고 위탁금액이 4억5600인데 과연 이만큼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이선영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중간지원조직에 있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조직이라는 게 전부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에서 융합이 같이 되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물론 컨트롤을 하는 분이 컨트롤하겠지만 여러 가지 처음 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중간지원조직에서도 이게 어찌 보면 평상시에 늘 하던 것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단 사람을 모으는 자체부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 환경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올해 또 6개월 지났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우리 중간지원조직에서도 그렇고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자리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질의 다 했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