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인서
박인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조서를 중심으로 질의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울산 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인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경수 경제문화국장입니다. 강준희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선룡 안전건설국장입니다. 박혜경 보건소장입니다. 최성열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대비 385억 원이 증가한 5,758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541억 원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지방세는 120억 원, 조정교부금은 78억 원, 세외수입은 33억 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12억 원이 증가한 2,959억 원으로 국비는 96억 원, 시비는 1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권회복과 소상공인ㆍ일자리 분야에 있어서 골목형상점가 및 특화거리 지원 20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5억 원,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및 온라인 플랫폼 지원 6억 원, 청년창업 지원 6억 원 등 전체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난 및 재해 예방 분야에 있어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22억 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19억 원, 차량번호판독 CCTV 설치 4억 원 등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에 15억 원,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에 75억 원, 무거천, 여천천 보행환경개선 사업 16억 원 등 전체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64억 원이 증가한 3,170억 원이며, 전체 예산의 55%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초연금 751억 원,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305억 원, 생계 및 주거급여 473억 원, 출산ㆍ돌봄ㆍ보육 1,146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 68억 원,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 4억 원 등 교육 및 학교지원에 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 분야 266억 원,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분야에 151억 원, 교통 분야 293억 원, 예비비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전체 7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177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전입금 11억 5,100만 원, 예치금 회수 99억 9,900만 원, 예수금 62억 7,7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8억 7,600만 원, 예치금 148억 1,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별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 말까지 전체 기금의 총 조성예정금액은 148억 1,9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 현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2억 7,7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8억 8,3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4억 4,100만 원, 양성평등기금 5억 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0억 8,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2억 2,6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4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1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장
안현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백경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경미입니다. 2021년 11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인서
박인서위원장
백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 토론을 거쳤으므로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정회 후 계수조정 시 해당 국ㆍ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정위원
문화체육과에 장생포문화창고 조형물 설치 1억 원 삭감이 되어서 2억 원이 됐는데 조형물이 지금 많은 주민들한테 전국으로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 아시잖아요? 그게 전형적으로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입찰을 전국공모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설계공모든 뭐든 하게 되면 그 입찰조건에 철물업체, 강구조물업체 조건이 있어야 되고, 정량적 평가기준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예술을 하는 개인 작가는 이 입찰에 참여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형물들이 항상 업체에 디자인팀에서 만들어서 우리 구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저게 뭐야!”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사실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본인들은 입찰 참가할 자격도 안 되어서 본인들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욕은 작가가 얻어먹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형물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조형물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술적으로 승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게 조형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때까지 입찰을 했던 방식이 그런 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작가들 많아요. 그분들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슨 정량적 평가니 철구조물, 강구조물업체 면허소지자니 이런 것 넣지 말고, 조형물이면 우리는 작가들이 정말 들어와서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동네에 정말 자그마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그렇다고 치면 저는 여기서 돈을 더 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억 원 삭감 안 해도 돼요. 더 들여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가들도 참여할 때 조형물이라는 것은 예술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부터 예술적 조예가 깊은 불특정 다수가 다 즐기고 볼 수 있는 공공의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도 너무 예술적인 것만 지향하지 말고 대중성도 갖추면서 우리 지역이나 그 정체성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 내서 정말 3억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3억 원 가지고 “돈 잘 썼네!” 소리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원래의 취지가 장생포문화창고 주변이 너무 침침하고 어둡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서 조금 밝게 분위기를 바꿔보자 해서 저희들 올렸는데 이 예산 다 살려주시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국적인 공모를 하든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렇죠. 입찰방식이 업체에서 입찰해서 받아가는 그런 방식은 저희가 아니어야 될 겁니다.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예.
인서
박인서위원장
조금 전에 김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조형물이 조형물 자체만 그 예술적 가치가 있다 없다는 일반 시민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 봤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하면서 그것을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주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쪽 지역이 많이 어둡습니다. 가보시면 저녁이 되면 인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래문화마을에도 조명을 설치한다고 그때 예산편성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다 겹쳐져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정말 작품성도 있어야 되지만 대중성도 있어야 되는 것은 김현정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국장님, 예산을 주더라도 정말 아깝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우리 소상공인진흥과 예산 중에서 삼산웨딩거리 시설물 개보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웨딩거리 전체 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성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부분 부분에 보수나 정비할 부분들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 건데, 지금도 전등 이런 부분들은 점등이 안 되어서 최근에는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전부 체크를 해서 바닥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훈위원
저희가 보니까 삼산웨딩거리 그쪽에 있는 여러 웨딩업체도 있을 것이고 여행업체도 있고 할 건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아무래도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지원방법이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무슨 지원책은 안 나오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듯하게 저희들이 꾸며놔야지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또 많은 젊은 예비부부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꾸미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정책자문단 해외 벤치마킹이 삭감이 됐는데 정책자문단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 누구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자문단이라 함은 상당한 수준의 역량과 그런 커리어가 갖춰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을 때 보통 사람인 저희와 다른 시각은 뭐가 있었을까, 이런 전문가들이 봤을 때 나오는 해외 벤치마킹의 결과물은 과연 뭘까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분들도 해외 벤치마킹 다녀오시면 저희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결과물도 저는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도 사실 제가 지난번에 공동발의를 해서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 항목에 보면 예방에 대한 것도 있기는 있었지만 예방이 사실 물리적 예방보다는 민원응대 공무원은 심리적 예방효과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리적 예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상담사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의 예방인 것이고요. 그전에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요, 저는 세무1과, 세무2과 이런 데도 민원응대 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거기도 보니까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보면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먹는다든지 큰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러면 전부 다 상처로 상처로 누적이 돼요. 이런 게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미리 다녀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받고 충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진짜 심리적 예방인 것이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조례하고 엮어가지고 이런 민원응대 공무원도 해외배낭연수의 기회를 여기서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도 사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5억 원에서 5억 원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예산이 잘 배정되면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자문단 운영에 우리 부위원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책자문단 지금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한 70% 전후가 교수분들입니다. 교수분들이고 그동안 과거에도 해외를 다녀오고 나면 현장에서 교수님이나 언론사들 그런 분들은 자기 입장에서 의견도 내고 하면 그런 부분이 결과보고서 내에 담겨져 있고요. 또 그러한 사항이 총체적으로 모아져서 구정의 새로운 방향이나 시책 그런 데도 아주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하려고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을 다 주시면 해외 가는 일은 국내 벤치마킹과는 달리 준비하는 데 최소한 4, 5개월 이상이 더 소요됩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이 이것을 근거로 내년도 하반기에 갈 수 있는 대상지, 코트라(KOTRA)라든지 아니면 해외공관을 통해서 방문할 시설, 견학장소 이런 걸 다 미리 예약을 하고 계획수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년 추경에,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확보가 되면 사실상 준비기간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부족하면 그야말로 내실 있는 그러한 벤치마킹이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본예산에 실려야만이 준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결과물을 우리 남구의회에 의원님들과도 같이 공유도 하고 그렇게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해외 벤치마킹은 우리가 못 가니까 그대들이 다녀오셔서 그 좋은 걸 보고 온 그 감흥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전달이 되고 서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주민자치과에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뭐하고 이렇게 몇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 이게 마을가꾸기 사업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긴 뭐하지만 정말 쌍팔년도식의 새마을운동 사업에 다른 2021년도식 버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건축허가과에 지역건축안전센터요. 그거 제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들게 되면 울산시 구ㆍ군에서는 남구가 최초일 것이라고는 얘기하거든요. 건축허가의 과정이 사실 제가 제 빌딩을 안 올려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건축허가 받는데 6개월씩 걸려요. 그러면 디벨로퍼(developer) 같은 경우나 대형 개발업자들은 한 달 한 달 건축허가 받는 데 이자가 몇억 원씩이에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공을 하거나 할 때 세부적인 요건을 갖추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건축허가를 간소화하고 시공단계에서 세부적인 것을 협의를 해서 요건을 갖추려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백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마을가꾸기사업도 좋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정말로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의 편의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인허가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생과나 건축허가과가 예산은 참 적지만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남구의 얼굴입니다. 인허가과에서 인허가가 제대로 착착 진행이 되어야 “남구청 정말 일 잘하는 데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 과거든요. 그 건축허가과에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해서 차라리 3억 원을 거기로 배정을 해서 인원도 좀 늘리고 남구에서 개발사업을 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다못해 소규모로 집을 짓거나 그럴 때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불편함을 겪거나 열이 받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정말 다시 건축허가과에 배정을 그쪽에 더 해주시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우리 부위원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마을가꾸기 사업은 기존 동별로 사업비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고 동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구청에다가 사업비를 요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풀성사업으로 그렇게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동별로 사업대상지가 적정하지 않은 곳에도 하는 문제점, 또 참여하는 봉사자들의 자발성도 부족한데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점 그러한 문제점도 제기를 해주셨는데 사업비를 주신다면 동별로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고 희망하는 동에서 사업비를 신청하면 거기 맞춰서 운영을 하되, 전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먼저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원하는 몇 개 동에 시범사업을 하고 그걸 판단해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허가 관련 건축업무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구청에 보면 현재 28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허가하는 부서, 민원 부서, 또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 그야말로 각 관련 법령도 다르고 업무 소관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28개 부서 어느 하나 부서가 중요시 안한 부서가 없습니다. 그게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행정이 전체가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무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는 사업비를 많이 편성하고 또 사업영역을 줄이는 곳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그게 어떤 인위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책이 수립되면 부서 개념 없이 인허가 쪽에도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렇게 지금 큰 전체적인 시각의 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인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더 필요하든지 정책이 더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행자위 위원이다 보니까 복건위 예산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알기가 힘든 상황이 있는데 제가 예결위 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도 복건위 삭감예산에 대해서 찾아와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 주시거나 아무튼 제가 그런 내용을 들은 바가 없거든요.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아무 설명이 없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복건위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든지 아무 설명이 없는데 삭감할까요?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제가 대표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아무 설명이 없어요. 지금 복건위, 아시겠지만 제가 행자위원 아닙니까? 복건위 예산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위원님, 소홀…….

김태훈위원
삭감예산만 딱 올려놓고 오늘 제가 내용을 진짜 처음 봤어요.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소홀한 점 제가 대표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부 다 필요한 예산들이고 조금 소홀한 점 사과드립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복건위 예산중에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창조과 예산 있죠? 태화강 일원 교량 하부 환경개선사업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선룡
이선룡안전건설국장
이것은 지금 제목과 똑같이 우리 태화강변에 있는 교량 하부 쪽에 환경들이 좀 열악합니다. 그쪽 부분에 도색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설치를 해서 시설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 예산도 우리 상임위에서 5억 원 전액을 다 삭감했는데 그때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예산을 부활을 시켜주신다면 중요한 예산입니다. 소중한 예산인데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잘 아껴서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울산교 정비공사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차례로 말씀해 주세요.
선룡
이선룡안전건설국장
울산교 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울산교에 지금 거기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데크가 설치된 지가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파손이 많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 민원이 약 3년에 걸쳐 200여 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보수공사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었는데요.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교량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허투루 쓰지 않고 잘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 그다음 여기 태화강 나룻배 재건조 이것은 또 어떤 예산입니까?
선룡
이선룡안전건설국장
태화강 나룻배가 이게 원래 2015년도에 태화강 나룻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20년도 7월에 운항이 중단이 됐거든요. 태풍으로 인해서 인양작업하면서 일부 파손이 되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로이 건조해서 우리 구민들이 즐길거리, 볼거리, 태화강국가정원과 연계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라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쁘게 나룻배를 잘 건조해서 시민들이 또 우리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복건위 계수조정이 언제 있었죠?
선룡
이선룡안전건설국장
그게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적어도 어제라도 자료를 좀 주신다든지, 저는 상세자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요. 진짜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진짜 아무 자료도 안 줘놓고 딱 삭감금액밖에 없어요, 지금요. 이것 진짜 그대로 삭감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님, 제가 답변을…….

김태훈위원
적어도 자료를 주시면서 이건 삭감을 안 해야 된다고 하셔야지 아무 설명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요. 며칠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결위원들 진짜 무시하는 겁니까?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놓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태훈위원
뭐 자료를 주고 얘기를 해야죠. 자료도 없어요. 더군다나 행자위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저희가 오늘 예결위에 오면서 웬만하면 예산을 살리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결위원장님께서 “예산을 조금 그래도 살리자” 이래서, 특히 행자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기류가 바꿨거든요.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건위 예산도 뭘 주셔야지 검토를 하지요.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진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진짜. 복건위 삭감예산 있지 않습니까?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예.

김태훈위원
간단하게라도 상세자료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예.

김태훈위원
지금이라도 좀 주세요. 주셔야지 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일부 삭감할 것인지 다 살릴 건지 할 것 아닙니까? 이대로 하면 다 삭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어찌 보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면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건위 자료 일부라도 좀 주세요. 행자위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왜 삭감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나머지 복건위 자료 저희 류왕도위원님하고 저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안 주시면 그대로 삭감하겠습니다.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이후에 바로 신속하게 자료를 드리고 정회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장
국장님, 사전에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안 해 주셨나요?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일부는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장
당연히 이것은, 추경도 중요하고 모든 예산의 심사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결위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냥 다 알아서 합니다.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놓친 부분이 조금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장
지금 김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위원장인 제가 들어도 이건 뭔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장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 있으면 자료 요구하는 것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정책자문단이라든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쭉 다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계속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인데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전부터 계속 예산은 있었어요. 계속 예산은 있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 편성이 된 것 같고, 자문단을 해외 벤치마킹을 가고 국외여비를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책자문단 명단을 봤을 때 언론사, 교수 꼭 이런 분들만 거기 자문단에 들어갈 게 아니고 그게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문단을 구성하실 때 앞으로라도 정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꼭 언론사, 교수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떠나서 우리 남구의 정책에 ‘정말 이 사람은 전문성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정책자문단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청년이 될 수 있고요. 그 직업에 종사자이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해서 정책자문단이 구성이 되어서 그런 분들이 가서 해외 벤치마킹을 하고 하면 정말로 좋은 남구의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 것이라고, 씨앗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맨날 하시는 분들만 하지 말고 앞으로 이걸 더 확장성 있게 그렇게 자문단을 구성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배낭연수 이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배낭연수 필요해요. 가서 봐야지 보고 느끼고 그것을 본인들이 또 습득을 해와야지만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 계속 일을 하시든 다른 쪽에서 일을 하시든 이런 것은 본인들이 그 업무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요. 저희들도 가서 벤치마킹을 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우려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5억 원, 6억 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가서 정말로 배우고 많은 분들이 가서 느끼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까도 김현정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당부를 드렸는데 정말 민원이 많은 과들 그런 과들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공무직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한번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국외 말고 국내여비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국내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분이 안 가면 그거 쪼개서 쓰고 쪼개서 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공무원분들도 공무원분들이 한 1,000명 이상 되잖습니까? 국내에도 배울 게 되게 많아요.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셔야 되고 여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국외만 말고 국내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안을 또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해외 예산을 다 편성해서 드리면 다 가시면 좋은데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국외에 배낭연수비를 책정해 놓은 것을 계정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국내여비로 돌릴 수는 없거든요. 과가 달라서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계정과목별로 분류를 해서 국내여비 그다음에 국외 따로 따로 그것은 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을꽃가꾸기사업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도적으로 정말 이렇게 동별로 주는 게 아니고 몇 군데를 시범사업처럼 아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합의해 보시고 정말 꽃가꾸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총괄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살수차가 있고 여기는 장비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여기는 또 장비가 다 들어와야 되고 관리 차원에서도 그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류왕도위원
위원장님! 우리 행자위에서 정책자문단 해외 벤치마킹 지금 삭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 예산이 살아난다 하면 기존에 가셨던 분들을 제외하고 안 가신 분 중에 꼭 필요한 분을 추천을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셨던 분이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것보다 지금 참여하는 자문단이 많기 때문에 안 가신 분 위주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비용도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행자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지금 현 상태가 코로나 상태잖아요? 그런데 해외 배낭연수비를 책정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국내여비를 더 편성해라. 각 지자체 242군데 중에 그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괜찮은 지자체를 선정해서 그곳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편성하면 어떻겠냐?” 제가 제안을 했는데 “꼭 해외 배낭연수비를 책정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배낭연수비는 솔직히 좀 부담은 있어요. 주민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해외 배낭연수비를 5억 원을 책정해서 가겠다 하면 반기는 주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단, 국외업무여비 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괜찮은데,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해외시찰이나 자료수집, 배낭연수비로 책정하는 거랑 국외업무여비 편성하는 것은 별도로 편성이 되니까 국외업무여비를 늘리는 게 오히려 낫지 국제화여비는 조금 현실에 맞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마을가꾸기사업도 지금 전체 다 편성을 했는데 과장님 그때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보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