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주현 의원 발언
재석
최재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동해시장 제출) (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과, 허가과, 건설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안전과장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해 오다가 며칠 사이에 갑자기 증가해서 저희도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 보건당국과 협의해서 조기에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전 시민이 다 협력을 해야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와 함께 우리 안전과의 직원분들이 노고가 매우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금 격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맡고 계시죠? 안전과가.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우리 동해시 현황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어제까지 현재 160명 정도를 격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160명이요? 지금 어떻게 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문제는 없으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일단은 접촉자는 이제 열흘간 격리하기 때문에 자가시설에서 재택, 자가, 집에서 격리하는 시설로 최소한 접촉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당부도 하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세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2쪽, 593쪽을 보시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추진’ 예산으로 21년 5,9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이 증액된 한 8,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내역을 보니까. 올해 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았던 ‘국제안전도시 추진 업무지원 협약금’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매년 협약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안전도시 공인을 위해서 매년 1,100만 원 정도를 협약금으로 냈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안전도시 공인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낸 것은 없는데. 그동안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고 난 후에 작년도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 이제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에서, 아주대학교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가 우리 국내 안전도시지원센터인데.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안전도시를 관리하면서 손상감시 분석이라든가 평가 등 근거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 전문가의 기술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해서, 단순히 지원센터하고 협약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해서. 이 전문 연구기관인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3자 협약을 해서 앞으로 안전도시를 적정하게 추진하고자 저희들한테 협약금 요청을, 이제 3자가 하다 보니까 한 3,300만 원, 그동안 프로그램 같은 관리도 좀 더 강화하고 그 정도로 얘기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일단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따른 필요 경비 같은 경우는 빼고,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일부 제외하고 한 2,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냐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보니까, 손상감시 자료 분석 내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우리 시의 안전 관련해서 10만 명당 2014년도에 손상 사망을 보니까 67.3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47.2명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지난해는 어땠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지난해 연말 통계는 아직 입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마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혹시 자료 나오면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안전한지 실질적인 체감 감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약한 안전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안전관리 총괄부서로서 해당 주무소와 함께 협약 체결을 활성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보험금’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보상 실적은 어떻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금년도는 총 8건에 한 3,77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말씀이시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예, 올해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내용을 몰라서 또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글쎄요, 통상적으로 없다고 단정은 못 하겠지만 보통 보험 지급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당장은 보험 청구를 안 하더라도 알음알음 알게 되거나, 저희가 홍보를 자주 하니까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시스템을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CCTV 운용 및 유지’ 부분입니다. 예산안 601쪽, 설명서 874쪽을 보니까, ‘CCTV 운용 및 유지’ 예산이 4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중 CCTV 유지관리 예산이 한 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CCTV 971대 및 센터장비 유지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CCTV 970대가 전부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금도 설치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099대, 비상벨 237대를 현시점에서는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매년 우리 CCTV 설치가 추가되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CCTV 증설과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시 재정을 감안했을 때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혹시 CCTV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리를 위해 장비 점검 같은 유지보수를 위해 설치 장소로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직접 서비스 인력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우리 시가 지금 한 1,000대 이상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도 전문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용역을 북부와 남부로 나눠서 매년 입찰을 받아서 유지보수업체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통상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정기 점검, 그다음에 반기에 카메라 청소 등등하고. 그다음에 CCTV에 장애가 났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자세한 건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한 10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할 수 있도록 계약해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유지 보수가 추가로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비용 발생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비용을 좀 절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CCTV 네트워크 업체 자료를 보니까 비효율적인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서 2016년에 발생한 전체 유지보수 중의 72%를 원격리셋으로 복구하였고, CCTV 설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력 출동으로 인한 인건비와 시간을 70%가량 절약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사례에서도 보듯이 우리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CCTV가 많이 설치되면 아무래도 유지보수비에 엄청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데, 계속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시스템들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CCTV에 100% 우리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도 매년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수가 많아지고 또 교체 비율이라든가 보수 비용이 많아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재정 압박도 커지는 상황이니까,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세입이 대폭 줄었는데 망상 산불 관련해서 줄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세입 전체가 많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올해 산재골에서, 지금 두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각 시비까지 합쳐서 한 것이 28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그게 올해까지 마치고, 묵호 5지구가 정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서는 일괄적으로 설계비만 국비 1억, 이렇게 지원됐기 때문에 좀 많이 들고. 내년에 아마 또 시공비가 지원되면 다시 조금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변동은 없는데 결국은 올해 설계비만 받다 보니까 실시비가 안 들어와서 줄었네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또 내년이 될지 올해 안에 될지 다시 들어온다고 봐야겠네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592페이지입니다. ‘방재시설 확충’에서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500세대, 2만 원 해서 1,000만 원 설정됐는데 이게 화재 안전 경보기, 소화기 이런 정도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우리 시는 2018년부터 의회에서도 많이 예산 세워주시고 이래서 취약계층에 대부분 소화기하고 경보기는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올해도 예산을 처음에 2,000만 원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한 1,100만 원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감지기 위주로, 감지기는 그동안 방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집에 한 개씩 설치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감지기 위주로 아마 내년에는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그 예산을 축소해서 세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 계시는 쪽이 대부분 취약계층이고 또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본 위원도 한번 나가보면 주로 우선 임시로 하다 보니까 주방에만 하나씩 달았어요. 사실은 방에도 위험한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우선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최고 위험한 곳부터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에도 소방안전협의회라는 민간단체가 있거든요, 사업자들이. 거기서도 일부 회비를 모아서 이 사업을 합니다. 도저히 이렇게 해줘서는 안 될 집들은 소방안전협의회에서 추가로 한 군데나 또는 두 군데를 더 달아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기왕에 하는 거 안전을 위하고자 한다면 우선 땜질식으로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갔을 때 두 군데 할 곳이 있고 세 군데 할 곳이 있어요. 어떤 데는 옛날 방식으로 화로도 갔다가 놓고 방에 숯불을 가지고 하는 어르신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다 파악해서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22년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추경에 좀 더 세워서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59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거 1만 2,000원씩 5일, 12명을 2회, 이렇게 해놨는데,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나 봐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게 이제 올해에 의원님들이 전문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용역비를 채워주셔서 일체 이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우리 시에는 이제 어린이 안전지킴이라는 분이 이제 열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하반기로 두 번씩 일제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 식사비하고 교통비, 필요 경비를 예산 계상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진해일 경보 시스템 교체’, 우리 시에 현재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우리 현재 16개소인데 이것도 이제 14개소를 금년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2개소는 어디를 하시려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묵호 일출공원하고 임항로 구 여객선터미널에 있는 게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597페이지 하단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묵호 5지구는 결국은 이게 설계비만 받은 건가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설계가 뭐 1년씩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설계비만 받으면, 우리가 별도로 또 설계가 다 나오면 다시 이 공사비를 우리가 또 요청해야 합니까? 빨리 받으려면.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묵호 5지구 같은 경우는 공사를 빨리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601페이지입니다. 전액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생활밀착형 CCTV’ 28대, 이게 대당 1,000만 원씩입니다. 대상지는 정해졌습니까? 28개소가.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아, 생활 CCTV. 현재 미해결된 게, 총 합쳐서 한 70대가 아직도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그것도 세밀히 현장 조사를 해서 현재 이렇게 후보군은 다 정해놨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CCTV인데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게, 잠시만, 여기...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28건 대상지하고 1,000만 원이 들어가는 내역하고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96쪽입니다.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3,000 정도가 더 증액돼서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맞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시설비 쪽에 보시면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라는 5,000만 원 계상돼 있는 거 있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사실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보면 거기에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라는 몫이 있어요, 똑같은. 그래서 제가 그쪽도 한 2년 치 정도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우리 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기획실하고, 이게... 현재 우리 안전과 같은 경우는 이 취약지 정비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취약 정비 부분을 그때그때 받아서 하시겠다는 예산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세운 것은 수시로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면 응급으로 사업을 해야 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집행할 예산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집행하는 예산이고.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세워져 있는 예산 부분은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거는 잘 제가 잘...
주현
박주현위원
모르시나요. 그러면 제가 기획실은 예산 자료를 받은 상태고. 지금 우리 안전과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한 2년 치 정도. 올해하고 작년, 2년 치 지출했던, 세웠던 사업에 대한 목록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CCTV가 동해시에 1,000대가 좀 넘는다고 하셨는데, 물론 CCTV가 많으면 범죄 예방 또 범죄 검거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반면에 개인사생활 침해가 상당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개인사생활 보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당부 사항을 평상시에도 계속해 주셨지만, 우리 관제요원들이 1차로 CCTV를 열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의무 교육은 마쳤고.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서약서라든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절대 개인정보가 외부에 누출될 수 없도록 하고. 혹시나 외부 기관에서 수사에 관한 열람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최소한으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송출할 때도 필요 이외의 부분은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은 필요로 하지만, 또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활동 동선을 다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 하지 말라는 그런 분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CCTV 설치요구가 들어온다 해서, 거의 예산도 없지만,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100%는 안 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개인사생활 침해를) 최소한 방지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개인사생활 보호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안전정보센터 요원들이 1차로 그 CCTV를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몇 분이에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현재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8명이.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하실 때 본인들의 휴대폰도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휴대폰까지는 지참이 다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만약에, 뭐, 그런 교육을 계속 한다니까 없겠지만 그분들이 휴대폰을 다 들고 가면 자기가 필요한 영상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찍을 수 있잖아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 방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현재 우리 CCTV 관제요원들이 관리사무실에 들어가면 CCTV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핸드폰은 따로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걸 가지고 몰래 촬영해서 유출하거나 그게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사람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방책으로 근무 요원들은 관제센터 들어갈 때 휴대폰 소지를 못 하는 걸로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최고의 방지책 아닙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저희도 일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건 또 너무 과도한...
석찬
최석찬위원
뭐, 어떻게 과도하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 개인 업무 영역에, 우리가 CCTV 관제를 하는 업무에 대해서 과연 그런 게 우려된다고 해서 근무 기간 내내, 한 보통 8시간 하는데, 그걸 전혀 휴대를 못 하게 한다면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면, 출근하면은 카메라에다 보안 스티커를 붙여서 카메라 못 찍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침에 출근하면 보안스티커를 붙였다가 퇴근할 때 확인하고 떼주고 또 출근하면 붙이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처벌 조항을, 구체적으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당히 엄중한 것으로 알기도 하고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이 있는지...
석찬
최석찬위원
아직까지 개인정보 침해랄까 아니면 누출된 사고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방 차원에서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무 시간에 휴대폰을 못 들고 가게 할 수는 없다면 최소한의 그런 카메라 보안장치라도 하는 게 예방 차원에서. 그래야 또 CCTV가 자꾸 늘어나는데 시민들이 어떤 그런 침해에 대해서 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본 위원은 그 정도는 당연히 예방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598페이지 맨 위에 ‘향로복개로 재해 위험사면 정비’가 있거든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이게 위치가 지금 부곡 사우나에서 쭉 내려오다가 오른쪽에 있는 거기 말하는 거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가봤던?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 6억이라는 예산으로 여기 사면 보강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한 번 공사해서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무너졌지 않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거기 지질이나 이런 것이 추가 붕괴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래서 여기가 원래 재해위험지역 지원 사업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심의하는 도 상부 기관에서도 일정 주택을 이주했기 때문에,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자고 해서 그 정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붕괴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현장은 지금 하부 구간이 쏙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놔둔 상태에서는 앞으로 또 추가 붕괴를 한다. 그래서 도에서도 밑에 들어간 부분은 옹벽, 이런 사면을 보강하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법 위주로 해서 사업비를 한 6억 정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또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주도 시키고, 공간도 꽤 넓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붕괴가 있더라도 어떤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앞에 민가 좀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보상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거 조금 보상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이런 공사를 하더라도 좀 시간적인 시차를 놔두고. 예를 들어 장마가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월이 좀 지나면 자연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건 좀 너무 서두르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돼서. 이게 혹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저는 좀 집행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재해위험지역 사업은 공사만이 능사가 아니다. 당분간은 불편하고 미관상 좀 안 좋더라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내니까, 과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무너졌는데 더 위험이 없어서 당분간 위원님 말씀처럼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일부에서는 아마 시각적으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빨리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요, 한번 과장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방금 이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점검했던 데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커튼식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고 그 안으로 붕락돼있던 그 부분.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예, 커튼식.
재석
최재석위원장
저도 이창수 위원 얘기에 동감하는데, 지금 예산이 6억이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6억을 올해 만약 계획대로 한다면 어떤 식의 공법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거기 하부가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는 뭔가가 채워져야지만 위에 추가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보강해야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거기 보강하고, 또.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단순히 커튼식보다는 밑에 고정식 앙카를 박아서 하는 그런 공법으로 더 든든하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볼트 공법인가, 그거 말씀이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장
저쪽 앞에 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 그 부분은 민감하고 상당히 이격거리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상이라든가 ‘저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불안할지는 몰라도 그게 떨어져서 현재 주택가까지 올 것 같지 않거든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자연 붕락이라든가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침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붕락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정말로 주변이 위험하다고 하면 그 앞을 정리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위험 요소를 더 줄이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됩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거기 위에 또 민가가, 한 가옥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 위에?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예, 그게 이제 현재로서는 거기도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 급하다고 판단은 안 되지만, 그게 놔두면 언젠가는 점점 자꾸 무너져서 그 민가도 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글쎄요, 뭐 100% 안전하면 좋겠죠. 예산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런데. 묵호 산동네 이런 데를 이제 제가 샅샅이 다녀봐요, 걸어서. 다녀보면, 아시는 대로 점점 주거 여건이 안 좋은 데는 사람들이 나오더란 말이죠. 빈집도 많고. 그런데 과연 예산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정말 6억씩 들여서 해야 할 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좀 하나 해 주시죠. 598쪽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이 몇 군데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게 아마 기금 심의할 때 이정학 위원님께서 기금 사업이 왜 이렇게 올해는 줄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 그동안에 도에서도 물론 기금 사업이지만, 우리 시도 재난기금으로 부담하다 보니까, 우리 재난기금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올해는 일반회계로 이렇게 넘겨서 도에서는 기금으로 지원되고 우리 시는 일반회계로 부담해서 추진하는...
재석
최재석위원장
아니,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다 현장에 가보시면 잡목이 꽉 차서 물이 흘러가지 않는 거, 이거 소통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잡목 제거하고 일단 준설을 할 때만...
재석
최재석위원장
수로에 있는 지장물 제거하는 것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렇군요. 그리고 595쪽에 ‘지진해일너울경보시설 교체’ 사업 있죠. 이게 2건이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1억 2,000인데 3건을 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작년에 5건을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올해는 2건에 8,000만 원이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작년에는 추경 때 사업비가 조금 더 지원돼서 추가로 더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지진해일 경보시설이 우리 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16곳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16곳이고. 교체하는 건 못 쓰게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재석
최재석위원장
해마다 이렇게 교체해야 할 정도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 정도 교체를 하게 되면 당분간은, 이게 뭐 2000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제 다 일제 정비가 마무리된다, 내년까지 하면?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보통 이거 얼마나 쓰면 교체합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제 2000년도 이전에 했기 때문에 22년 정도에 설치하면. 여기가 다 아마 바닷가고 이렇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가서 설치...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런 거는 실제로 가동을 해 봅니까? 가끔씩.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매년 수시로 훈련을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도에서 직접 시스템이 가동하는지...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한번 울려도 보기도 하고 직원들한테 작동 여부도 수시로 연락 와서 체크 훈련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가동, 소리 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물론 그렇게 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묵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대 쪽이 주로 급경사지여서 거의 일반 주택을 다 철거했어요. 거기 보면 주차장 조성을 일부 해놨습니다. 그게 혹시 안전과에서 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했겠네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다른 부서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제 그게 이제 건설과가 뒤에 있어서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혹시 안전과 건가 하고 물어봤고. 조금 전에 598페이지에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보강을, 들어가는 부분은 뭐로 채워도 채운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사면 정비를 하다 보면 부레카로 건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충격이 가서 어느 정도 균열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과장님 말씀대로 채운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더 지탱하겠지만 결국은 그 부분이 비바람에, 풍파에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밑에 채우신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사면 정비한 여러 곳을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봤고 현장도 봤을 때, 차라리 그 튀어나온 부분을 깨 내고 일괄 같은 사면으로 맞춰서. 천공하고 앙카식으로 해서 위에 철그물, 거기다 앙카 박은 다음에 철그물을 앙카에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그 안에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레미콘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뿌려서 치는 거.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예.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놔두고 밑에를 채운다? 그 밑에 그 레미콘을 어떻게 채울 겁니까? 그것도 황당한 부분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돈이면, 채울 돈으로 그 돌을, 튀어나온 이마처럼 툭 튀어나온 부분을 차라리. 이미 균열이 다 갔습니다, 그거 가서 자세히 검토하시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깨 내고 옆면 사면하고 본면이 다 같은 수준으로 만든 다음에 앙카 치고 그물망 씌워서 뿌리는 펌프식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레미콘을 치면 오히려 더 오래 가고 든든하지. 그걸 그래놓고 밑에 레미콘으로 들어간 부분을 괴고 거기가 안 내려오게 어떻게 한다. 그거는 결국은 위험을 또 초래하는 일이에요. 그 덩어리가 이쪽으로 떨어지면, 제일 위험한 부분이 그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를 그 밑에 안 무너지게 채운다는 거는, 그거는 건설을 너무, 저보다도 상식이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옆 사면하고 똑같은 면으로 그 돌을 깨 내고 레미콘으로 씌워라. 저는 그렇게 주문 좀 하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좋으신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밑에 채운다고 한 거는, 그런 데 쓰는 공법은 기대기식 옹벽이라고, 이제 잘 아시는 분들 많은데.
응택
임응택위원
알아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위에 나온 것도, 그때 무너질 당시에 서울에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좋은 장비가, 고가의 장비가 투입이 안 돼서 그랬는지 좀 떨구려 하다가 이제 못 떨궈 냈는데. 이번처럼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주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찾아서 시간을 두고 잘...
응택
임응택위원
미래 지향적인 방법은 그거를 조금씩 떨궈서 깨 내고 본면을 맞춰 가지고 레미콘 치는 게 최고 안정적이지. 그걸 위험한 핵을 놔두고 밑에 레미콘으로 괴어서 그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계속 우리가 암 덩어리를 가져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그리고 임응택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606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부지’ 33억 9,377만 1,000원을 이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현재 우리 감추사 앞에 택지 조성해놓는 그 부지를 팔고 고령자주택 부지는 그 위로 다시 조성하겠다는 얘기에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아닙니다. 고령자복지주택 부지, 그 부지를 LH에 매각하는 대금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LH로 매각하는 거.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LH에 매각하지 않으면 50년 무상임대를 줘야 하는데, 무상으로 50년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저희 부담분이 세출에 보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래서 이제 이걸 매각하는 걸로 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위탁사업비로 우리가 30억 5,100만 원을 지원하겠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건 우리가 건립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과 면적에 대한 부담분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부담분?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우리 부담분, 그걸 이걸로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조금에서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35억 7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받는데, 이게 해마다 다 소진이 됩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주거급여는 일정한 인원과 금액이 정확하기 때문에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미 예정 명단이 있기 때문에.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혹시 더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도 있잖아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런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추경에. 그럼 그때도 보조금 신청을 하겠네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610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8동 있는데, 8동 정해졌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한 7동.
응택
임응택위원
예상?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상으로 매년 이렇게 8동...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에 도비가 432만 원이에요. 이게 매뉴얼대로 정해지다 보니까 해당되는 도비 보조가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임대료’밖에 못 받아서 이런지 모르지만, 이런 매칭을 볼 때는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느냐. 다른 거는 해당이 안 돼서 물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직도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임대료가 나가는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이분들이 9가구 중에 4가구인데. 사실 4가구가 자활 능력이 없는 고령층이다 보니 올 4월에 끝나야 하는데 2년이 더 연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비 지원으로 저희들이 2년을 추가로 더 받게끔 되어서 그 432만 원이 그 돈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지금 보니까 그 돈이네요. 그러면 2년 후에 만약에 또 이분들이 갈 곳이 없다면?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때 가서 도에서 또 판단을...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도에서 판단이 안 온다면 결국은 이분들도 이 앞에 있는 주거급여 지원 쪽으로 해당을 시켜서 월 임대료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겠네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뭐, 거기에는 또 해당이 되지 않고.
응택
임응택위원
재산이 많아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런 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불피해 지원이 끊어진다면...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저희들이 한번...
응택
임응택위원
이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반으로 돌아왔을 때 이분들이 임차금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검토하는데 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해결될 기미는 차순위가 아주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예.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613쪽을 좀 보아주세요.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부분이고요. 이번에 보니까 한 760 정도가 지금 삭감이 더 됐어요,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의 편의시설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뭐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매년 이렇게 예산은 세워놓는데 사실 올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서 다섯 가구에서, 올해도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고, 세 가구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예,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한 가구도 없었고, 그러면 그 재작년에는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때는 있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때는 있었고. 작년에는 한 가구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각 동마다, 해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안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세워놓고 신청자를 조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 사실은 굉장히 사각지대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좀 하셔서 도우실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분들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업 설명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전에도 활동하는 데 이렇게 활동 공간의 편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해 주신다거나, 또는 싱크대 교체 이런 부분도 같이 있더라고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것들이 홍보되면 틀림없이 농촌이나 어촌에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거지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신청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잘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다음 밑에 보니까 우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신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예.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아마 현재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시니까,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국토부에서 올해 1년, 한시.
주현
박주현위원
올해 1년만? 1년 정도 하는 거고. 이 정도 예산으로는 그러면 우리 동해 지역에 국한되겠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동해에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100명 정도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청년 월세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이것도 이제...
재석
최재석위원장
국비가 한 절반 되네, 그렇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국비가 절반이고 도비 15, 시비가 35.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청년이 있어요, 월세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줍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건 이제 부모님들하고 별도로 거주하는 그런 무주택 청년들. 월 금액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 정도.
재석
최재석위원장
월 20만 원 정도?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 외지에서...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실제 임대료 정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취업해서 여기 오신 직장인들이 있어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분들은 이제 봉급이 괜찮아요. 안정된 직장일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건 중위소득의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소득 기준은 어느 정도?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중위소득의 100% 내외.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100%, 그러니까 중위소득 기준 금액의...
재석
최재석위원장
중위소득 이하인 청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중위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한 200,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40~250만 원 정도.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거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지금 파악하는 중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하고 있고, 선 예산을 세워놓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일단은 청년 대책이다 보니까.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국가 시책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자치단체에서 매칭해서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취지에 맞게, 우리 지역에서도 인구 늘리기, 특히 청년 인구가 늘어나면 좋은 일이긴 한데. 정말 예산이 목적대로 쓰이는가, 위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 소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없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위원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명석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맨 위에 보면 401 시설비의 ‘전천, 신흥천 하도정비’에서 1억 6,000이 있고 ‘승지마을 하천옹벽설치 공사’, ‘망상동 1통(기곡) 하천옹벽 보수공사’. 하천 옹벽에 대한 거, 신흥천 하도정비, 어디를 하시려고 그러는지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전천, 신흥천 하도정비는,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매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하천 준설이라든가 하천 세굴 등에 대해서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하천 유지 관리비로 쓰시는 건 아는데 하천옹벽을 어디에다 얼마나 설치를 하려고?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승지마을 하천옹벽 설치 공사’는 승지골 올라가시다 보면 옛날 구 산골가든 올라가시면 다리 건너서 우측 편으로 올라가면서 그 부분이 지금 가드레일이 부실하고 하천옹벽에 일부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기곡마을에는 또 하천옹벽을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하시려고 그러는지?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잠깐만요, 기곡마을... 기곡마을은 지금 석두골 하천 하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 가기 전 하천이 바다로 유입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망상 해변 데크를 통해 가다 보면 하천 횡단하는 부분에 기존 제방 자체가 돌쌓기로 돼 있는 부분이 기초가 세굴되고 많이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바닷가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바닷가 쪽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하류에.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예.
남순
박남순위원
그게 하류에 하천옹벽 뿐만 아니라 하류 보면 석축으로 쌓은 것도 지금 모래에 다 묻혀 있잖아요, 하천이. 파도로 인해서 다 묻혀서...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하류 부분은 묻혔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예.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옹벽으로 계속 쌓으면, 옹벽이, 어쨌든 옹벽 자체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예.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자연형 하천은 사람의 생각으로 옹벽을 치려고 하지 말고 석축으로 물길이 있는 곳까지는 넓혀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옹벽을 안으로 치다 보니까 계속 파도에 의해서 유실도 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옹벽 자체가 떠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망상 쪽이 특히 더 하지 않습니까?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옹벽을 치는 걸 좀 하천옹벽에 대해서 콘크리트로 하지 말고 석축으로 해서 좀 범위를 넓히든지. 이렇게 해야만 자연적으로 모래와 섞여서, 얘가 흙과 섞여서 자연 친화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옹벽이 해마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5,00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5,000씩 이렇게 계속 들여서 내년에 또 떠내려가서 또 5,000을 세워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좀, 그동안 옹벽으로 해서 계속 떠내려갔으니까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실개천은 자연 하천으로 유지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하여튼 표현상으로 하천옹벽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석축이라든가 돌 쌓기라든가 실정에 맞게끔 맞춰서 시행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망상1통 기곡 하천에는 물새들이 많이 날아와요. 도요새뿐 아니라 희귀 새들이 날아와서. 지금 그 망상 쪽에는 컨벤션센터 앞에 하고 망상 기곡천 쪽으로 내려오는 물하고 두 군데는 지금 아주 희귀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보기 힘든 새들이 많이 와서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될 수 있는 대로 시멘트가 아닌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62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중간쯤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미불용지(도로 등) 보상금’ 해서 4억 원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이게 위치가 어디, 20필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인 위치는, 미불용지 보상은 지금까지 주간선 도로와 국도, 개설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했는데, 지금 예산 편성된 부분, 특정 구간은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일단은 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보상 요구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상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특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이거는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해, 접수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정확히 여기... 하여튼 접수는 돼 있는 부분인데 표기하기가, 지금 한꺼번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산발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가끔 예산 심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시각차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민원이 10건이 있는데 10건 중에 한 2건 3건 처리한다고 하면 과장님과 집행부가 보는 눈하고 의회 의원으로서 보는 눈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금년에 들어온 것 중에 이 정도 예산에 사업을 하면서 지금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향후에는 이거 어디, 어디라고 하시고 그것만 집행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향후에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 여기도 10억이 책정돼 있어요. 이거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이거는 2020년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해서 우선 투자 대상 사업으로 34개 노선을 선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보상을 진행하면서 공사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 못 한 부분,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서 보상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일정 구간 보상을 하고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급한 부분은 공사까지 우선 추진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에 설명하는 거 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예.
이창수위원
지금 이것도 저는 좀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A 도로에 어느 지점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넘겨서 624페이지 보시면 ‘나안동 농협 하나로마트 서측 도로개설’이 있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이제 들어오므로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농협이 이거, 도로 그 옆에는 하고 있어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서측 도로도, 몇 년 전에 지금 도로가 100m라고 그러면, 이 서측 도로까지도 원인자 부담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줄었더라고요. 농협하고 어떤 협상이 됐는지 몰라도 그 과정은 모르세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그 과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농협 하나로마트 관련해서 업무 보고 받을 때 이게 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 서측 도로도, 서측 도로에 지금 CGV 영화관 허가 나간 곳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도 그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원인을 발생한 그쪽에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시비 투자해서 하는 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뭔 얘기를 하냐면, 농협 하나로마트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지금 그 옆에 땅은, 원인자 부담을 누가 할지 모르지만, 안 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은 가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하나로 마트가 필요에 의해서 먼저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원인자 부담을 해서 도로 개설을 한 부분이 되겠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CGV 같은 경우는 지금 북측으로 해서 철도 주변으로 기존 도로가 개설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건축 허가가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개설 계획은 안 잡혀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건축 허가 당시부터 이 도로는 개설해 주는 게 맞느냐를 사업 시행자 측하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사업 책임자 측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도로가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개설해야 하느냐는 주장이 맞서다 보니까 그 부분은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행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있죠. 그니까 제가 보면, 행정에 있어서 불만 요인이 뭐냐면, A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B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상한 거는...
이창수위원
맞으면 이런 편성을 하면 안 돼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로마트 쪽에 도로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어차피 도로는 연속성을 유지해야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부분까지 마저 하기 위해서 도로 보상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시지만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송정초교 서측 도로개설’요. 시비 5억 세웠습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송정초에서 서측으로는 나가면 철도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무슨 도로를 하실 거예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지금 송정초등학교하고 송정주공아파트하고 뒤쪽, 철도하고 마주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주공아파트 뒤쪽에 계속 비가 오면 상습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지금 계속 상습 침수로 인해서 물이 차서 구덩이가 생긴다든가 악취가 난다든가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배수하기 위해서, 기존 송정초등학교하고 주공 사이 도로 쪽에 배수관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연결해야 하는데, 도로 개설 없이는 지금 배수관로 연결이 힘들다 보니까 도로 개설하면서 배수관까지 묻어서 배수 개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면 배수가 안 되면 배수만 하시면 되지 거기에 그렇게 교통량이 없는데.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교통량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주공아파트 뒤쪽에 지금 전부 농경지가 돼 있다 보니까 진입 도로가 사실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 뒤로 갈 일도 없잖아요. 철도가 지나가는데...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철도하고 뒤쪽 공간이 좀 꽤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공간이 있는데, 일반 시민이 그쪽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시민이 생활하는데, 주거환경에 물이 고이니까 냄새가 난다면 그 물이 고이는 부분만 해소하시면 되지, 아니, 물 고인 걸 해소하자고 길을 내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이 부분 자체는 배수로를 설치하기도, 어차피 배수관이 깊이 묻혀 있다 보니까 배수로를 한다면 전체 또 개수로도 형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물이 흐르고 할 때 악취라든가 그런 민원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도로까지...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5억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토지 보상만 하는 거잖아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아니, 도로 개설까지 5억을 잡은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 지금 물건보상인데.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물건보상하고 도로 개설까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몇 미터 도로를 하는데요? 5억으로 토지 보상까지 다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가 땅값이야 얼마 되지 않겠지만.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폭이 8m 도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L, 길이가 얼마입니까?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길이가 124m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폭 8m에 길이가 120m인데 5억으로 된다고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잠깐, 150m, 5억으로 됩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큰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공사비는 충분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8m 도로에 150m를 토지 보상까지 해서 길을 완공시키겠다? 하여튼 5억으로 다 도로 만든다고 하셨어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모자라면 과장님이 월급으로 하든지 책임져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계산법인데. 해마다 눈 삽날은 계속 똑같이 사는데, 사용하다 남으면 내년도로 이월하고 하겠죠?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삽날은 소모품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소모품인 줄 아는데, 뭐, 눈도 별로 안 왔는데 뭔 삽날은 매년 그렇게 똑같이 사는지. 그것도 따라서 사야 할 기준이 있을 텐데. 너무 이거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자재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626페이지입니다. ‘유니목 구입’으로 7억이 들어왔고 ‘1톤 제설기 구입’으로 800만 원 2대, 1,600만 원 들어왔습니다. 1톤 제설기는 1톤 차 구입입니까, 뭡니까?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앞에 삽날.
응택
임응택위원
삽날이, 그걸 ‘1톤 제설기 구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두 개를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지금 있는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교체할 시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유니목 구입과 관련해서 이번에 긴급 출동한 팀들이 제주도까지 가봤죠? 제주도에서 유니목 샀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살 때는 7억이지만 지금 있는 유니목을 팔려면 거의 고물값 아닙니까?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현재 유니목이 2003년에 샀으니까, 20년 도래된 것이다 보니 아직까지...
응택
임응택위원
가지고 있는 게 큰 부담이 될 일도 없다고 본다면 장비를 팔지 말고 병행해서 써야지. 팔지 마라, 저는 그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도 당장 구입하고 난 뒤에 파는 건 아니고 일단 수리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수리를 해서 가용 재원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가 한 대가 돌기보다는 두 대가 도는 게 더 효율적이고.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또 그 장비가 할 수 있는, 다는 못 하지만 노후돼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팔지 말고 재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밑에 ‘용수 개발(삼화, 북평)’, 이거 왜 하려고 합니까?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지금 용수 개발은 가뭄 대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농작물로 해 가지고 용수 개발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논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배수로를 통해 용수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밭으로 토지 이용 상황이 바뀌어 배수로 기능이 사실 없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돼서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이거 용수 개발을 해야 할 정도로 이제는 토지가 그리 없잖아요. 아파트 다 들어서서.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지금 그쪽 부분도, 북평도 관정은 사실 조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같이 일단은 밭작물 위주로 돌아가고 기존 관정에서 밭까지 공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더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삼화에도 지금 있는 곳이라고는 달방댐 밑에 그 평지에만 논하고 밭이 많은데. 거기에는 항시 댐이 바로 밑에 있어서 물이 어느 정도 흐르는데. 경운기나 이런 걸로 용수 당겨서 쓰면 될 텐데, 여기에 굳이 천공을 뚫어야 돼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삼화 같은 경우에도 신흥천에서 계속 당겨 쓰는데. 가뭄 때는 신흥천, 하천수 자체가 고갈되다 보니까 바로 하천에서 논밭으로 용수 공급은 불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관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두 군데는 좀 안 해도 될 듯도 한데. 북평에 거의 아파트가 들어서서 이제는 논이 거의 3분의 2가 없어졌는데. 밭도 일부는 이래저래 사연으로 다른 건축물 들어서고. 그리고 지금 도로 확장한다고 여러 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623페이지 맨 하단에 북평 1주공에서 갯목 간 도로가 지금 동해항 신항이 만들어지면 그쪽 길이 거의 폐쇄인데 굳이 이거를 하셔야 할 이유가 뭐예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그쪽은 지금 북평장터에서부터 갯목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레포츠센터도 있고. 전천은 지금 계속해서 주민들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다 보니 전천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도 있고.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레포츠 공간은, 이제 그 건물도 어떻게 보면 팔아야 돼요. 동해항 신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거기 보드, 레저, 스킨스쿠버, 지금 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어차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있는, 지금 신축하는 레포츠센터 건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있는 거는 그 위에 야구...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야구장도 있고.
응택
임응택위원
야구 쪽하고 수영장 겸해서 시설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 때문에 이 도로를 4차선 확장한다는 거는 좀 무리 아니에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일단은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전체 구간을 다 4차선을 확장하자는 건 아니고. 일단은 주공 아파트에서부터 지금 과선교에 넘어가 있는 구간, 그 구간까지만 우선 4차선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게 실용성이 있냐 이거지.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실용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응택
임응택위원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그 부분에는 일단 북평장터를 대비해서라도 일단 주차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천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로 잡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 투입이 됐을 때 마무리하는 것 위주로 진행을 해야 한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차라리 그 돈으로 북평중에서 봉오동 넘어가는 길에다 더 투입해서 빨리하는 게, 좀 더 당기는 게 더 현실성이 있지 않아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한쪽에다가 많이 투입하는 건 좋겠지만...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그쪽에 아파트까지 들어와서 정체 현상이 빚어질 텐데 빨리 이면도로를 뚫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봉오동 마을간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언제 완공하시려고 그래요? 이것도 지금 토지 보상이에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내년까지는 토지 보상을 하고 일단은 기본 설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상비로 책정을 했지만 35억 예산 편성한 범위 내에서 보상이 마무리되고 설계까지 하고 부분적으로 공사까지 진행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요, 급한 데부터 먼저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지금 이 갯목도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무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안에 있는 레포츠시설이고 뭐고 다 이제는 위에 새로 지은 수영장하고 그 부분밖에 없는데.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예, 어차피 거기까지 연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로는.
응택
임응택위원
그 부분에 차가 얼마나 복잡하다고, 지금 있는 도로만 해도 충분할 텐데 자꾸 해야 한다고 하시는지. 그러면 동해중학교에서 동해상고 간 도로 예산이 이미 2년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이 도로는 언제 하실 거예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일단은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아마 못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토지 소유자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시행을...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지금 소유자하고 협의를 한다, 한다 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시간만 갔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침마다 거기는 전쟁터인데. 동사무소에서도 그쪽 지인들이 수시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지금 건설과에서는 그 이후에 진행한 게 한 개도 없다고요. 지금 예산이나 가지고 있어요? 예산?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예산 편성된 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산은 한 푼도 없다고요? 그럼 그 돈 어디다 다 썼어요? 예산 전용은 우리 의회에서 다뤄진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 토지소유주하고도 협의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안 하고. 그 땅값을 그렇게 감정 나오게 해서 하면, 그 집이 잘못해서, 법원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등대, 경로당 건너편에 등대.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 보면 주차장 몇 면이 조성돼 있어요. 혹시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그 앞에 택지... 아, 도로 비탈면 쪽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도로 서쪽으로...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응택
임응택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한 거예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예.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도시재생에. 차가 가다가 밑으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놨는지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목적은 주차장 조성이 아니고 일단은 유휴지를 개발해서 재투자하자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현재 주차장으로, 등대 쪽에 주차가 많이 밀리니까 임시로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그럼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차가 후진하다가 문제 생기면...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다가 안전시설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미래전략...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도시재생과.
응택
임응택위원
도시재생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간단하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미불용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 미불용지가 얼마가 되는지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 부분에서 설명서 내용에 총사업비가, 사업 규모를 보니까 도로 보상의 경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가 355억으로 작년까지 투자액이 4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금액으로 봐서는 보상에 대한 실적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 보상 후 남은 사업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지금 당초 467필지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하고 투자 우선순위 결정할 때, 그때 보상 필지 수를 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34개 노선 전체에 대한 필지 수였고. 지금 단위사업별로 계속 보상이라든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현재 저희들도 장기미집행 보상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추진한 이외에 다른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미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구분해서 한번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해 주시고. 연차별로 재원 마련을 해야 할 걸로 보는데, 2024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보상 장기화 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지금 저희 목표는 그때 34개 노선을 선정할 때는 일단 2024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은 세웠습니다. 계획은 세웠는데, 현재 상황으로 간다면 아마 그때까지는 전체적인 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장기미집행 실효 관련해서 선정해놓은 부분인데, 저희들도 국비라든가 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부분이고요. 이제 대규모 사업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도로 투자 사업비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과 예산 확보 문제 등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시민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628쪽입니다. ‘견문제 처리’ 부분인데 증액 내역을 보니까 연구 용역비가 4,000만 원이 계상됐고 ‘동해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2차분)’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잠깐만, 페이지 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학
이정학위원
628쪽.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건은 전체적으로 도로는 지방도까지 전부 관리 주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하천도 마찬가지로 하천까지는 명확하게 관리 주체가 결정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천이라든가 마을 안길, 농로 이런 부분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세천이라든가 마을 안길, 농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 등급이라든가 관리 상태 등, 일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견문제 처리’ 예산으로 6억 원이 계상되었네요. 견문제 접수 건수를 보니까 2017년도에 한 1,700건에서 2018년에 한 1,200건, 2020년에는 1,180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얼마나 처리 건수가 됩니까?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현재까지는 한 1,800건 정도가 접수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하여튼 견문제 제도가 우리 대표적인 민생행정으로서 우리 시민의 호평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생활 속의 불편 상황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도 사업 활성화를 통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 623쪽에 ‘도로교통망 확충’ 사업. 우리가 이제 보면 천곡 중심 시가지에서 동해초등학교까지 도로가 쭉 크게 나 있죠?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게 연결되는 게 북평중학교 쪽으로 연결되게 돼 있죠?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리고 북평중학교에서 변전소까지는 지금 완공돼 있고.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완공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거기서 다시 나안삼거리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시내의 중앙 관통 도로인데. 내년 예산에도 보면 이제 나안삼거리에서부터 변전소까지 예산이 10억. 그다음에 북평중학교에서 봉오동까지 35억이 있어요. 그렇죠?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입 토지 보상, 물건보상이죠? 그러면 두 구간인데, 각각 지금 편입 토지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됐습니까? 이거 다 포함하면, 내년까지 하면.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내년까지 다 포함하면, 전 구간 다 보상은 완료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아, 전 구간 보상이 다 돼요? 그러니까 동해초등학교에서 북평중학교까지, 변전소에서 나안삼거리까지.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그 후년부터는 이제 설계, 개설 이렇게 들어가네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보상이 다 된다는 말씀이죠?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면 이 도로는, 시에서 지금 목표 연도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지금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시기가 연장될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실시 설계를 하면서 일단은 전체 전폭을 확장해서 연결하느냐, 안 그러면 일단 양방향 차량으로 우선 통과를 시키고 부분적으로 넓혀 나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어쨌든, 내년이면 전 구간 토지 보상은 끝난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토지 보상은 완료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진척이 많이 됐군요. 그리고 한 가지만, 그 밑에 보면 주공1차~갯목간 아까 얘기 나왔는데요.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4차선 된 쪽에서 우회전해서 주공연립 밑으로 나 있는 도로 있어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거기 보면 인도 부분이 끊겨 있어요. 인도가 있는데 입구 부분에 보상이 안 돼서, 커브 트는데 밭이 그냥 인도까지 나와 있고. 거기 조금 더 가면 또 인도가 끊겨서 밭이 그대로 토막이 나 있거든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8m로 구성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일부 보도 설치돼 있는 구간은 주공연립 쪽. 그리고 저쪽에 올라가다가 주차장 쪽에 화단 쪽으로 조금 형성돼 있고. 저쪽에 현진 아파트 쪽에 보도가 일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보도가 연결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보도는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저도 안 그래도 위치 확인은 했는데, 일단 이 보도 자체가 그때 당시에 아마 아파트 지을 때 보도를 내놓고 그랬던 부분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어쨌든 가보셨다니까, 현재 상태가 정상이 아니죠? 보행자 입장에서 보면.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어떻게 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이건 하여튼 저희들도 현장 조사를 다시 해서 일단은 보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거는 아예 보도 자체가 없다면 덜할 텐데, 시민들이 보시기에 그게 이제 북평5일장터하고도 연결되고. 장날 같은 때는 많아요. 통행인이 많은데, 도로가 이렇게 중간중간 토막이 나버리니까. 큰 품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현장에 임해주셨다니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번에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살펴봤는데 이게 안전과인지 건설과인지 상하수도사업소인지 구별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국장님, 그때 상수도에 계실 때인데. 저희들이 문제 제기한 것은 당장 피해가 나는 건 아닌데, 지금 논을 많이 메꾸고 하다 보니까 또 수로는 옛날 그대로 있고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더 많아 졌는데. 이런 상태로 놔두면 정말로 재해 때 엄청난 피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미 미탁 때 피해가 많이 났거든요. 대표적으로 동해역 맞은편 송정동 쪽, 그다음에 벽오마을 쪽, 그다음에 봉정마을 쪽이 그랬는데. 그때 시에서 내년 예산에 뭔가 좀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잘 못 찾겠어요. 어떻게 이런 부분의 예산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관계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든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에 포함이 돼서 정부에서 승인해 주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역 철길 서편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쭉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점검을 하면서 거기에 일하시는 농민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철길 옆으로 토사 수로가 한 2m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한기 때 수목 제거를 하고 토사 준설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요. 겨울철에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봉, 연당 있는 쪽 7번 국도, 그때 위원님이 나오셨는데요. 그 이후로 준설도 했지만 도로 침수돼 있는 그 지점에서 삼척 방향으로 한 150m 지점에 벽오마을에서 내려오는 단봉천이 있습니다. 그 단봉천이 미탁 때 물이 넘쳐서 7번 국도 도로 저지대 쪽으로 물이 흘러 나와서 배수 불량이 가중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봉천에 턱을 그 이후에 50cm를 올렸습니다. 턱을 올려서 우선 그렇게 사업은 했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조치로 이쪽 송정동 쪽은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올겨울에 할 것이고, 단봉천 쪽은 넘쳤으니까 턱을 높여서 통수량을 조금 늘렸다, 이런 말씀이죠?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그야말로 임시 조치죠?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근본적인 건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형질 변경이라든가 주변 지형이 워낙 많이 바뀌었고 기후 변화에 의해서 물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집중호우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작은 조치도 물론 해야 하겠고요. 근본적인 걸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아까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예,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하고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용역 중에 있단 말이죠?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 지역이 이렇게 취약하니까 정부에서 재해 방지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용역이 승인되면.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용역은 사업비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내년에 2억 7,500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중앙정부에 신청할 근거, 그런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이게 제대로 반영이 돼서 정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탄탄한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건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아까 안전과 얘기할 때 나왔는데. 수해 때 보면은 국제안전도시라는 말이 정말로 쑥스러울 지경이에요. 국장님이 현장에 가보시면 더 아픔을 아시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 부분 좀 탄탄하게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정학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