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다운 의원 5분자유발언
신웅
김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다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선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6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취업난, 가족 해체,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청년 고독사가 크게 증가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이 사회적 고립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고독사 예방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에서 안 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 지원 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신웅
김신웅위원장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김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5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강민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신웅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다운 의원님과 이선용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대전의 청년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55%를 넘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과의 상충 또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업무추진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소외, 단절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서구 관내에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신 분이나 청년 고독사 현황 같은 것 파악된 것이 있나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노인분들 고독사에 관해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추진하고 있고 오늘 제안된 청년 1인 가구는 대전 전체 인구 147만 명 중에 청년 인구가 43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청년 가구가 16만 6,000여 명 정도 되고 그중에 청년 1인 가구가 9만 1,578명인데요, 비중으로 따지면 55.1%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고독감을 느끼는 청년들의 비율이 굉장히 늘고 있고 저희들이 정확한 실태조사는 아직 하지 못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청년들이 많아서 시기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것을 잘 발굴하고 실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이 조례에도 구청장의 책무와 실태조사에 관련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위원회, 평생학습원)(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위원회, 평생학습원)(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실ㆍ국ㆍ원ㆍ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ㆍ과ㆍ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김일섭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77호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3578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강민구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574호로 상정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의안번호 제3577호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3578호로 상정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실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6쪽 서구비전 2040 그랜드 플랜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 범위로는 금액이 7,700만 원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일정이나 용역 공고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사업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서구비전 2040은 서구의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시간적으로는 2022년도부터 2040년까지이고요. 공간적 범위는 서구 지역 전체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메가트랜드, 서구의 트랜드 분석하고 서구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실행과제까지도 도출하고 성과 목적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요 일정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입찰 공고해서 5월부터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월에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유사 사례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5월에 갖고요. 대략 지표라든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7월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구정의 가치와 주민들 의견을 같이 융합시켜서 부문별 미래상 설정을 8, 9월에 하고요. 사업 추진의 로드맵을 9월경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실행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해서 12월에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용역 기간도 길고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철저한 결과 도출이 중요하고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존에 어떠한 비전에 대한 계획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새로운 비전의 목표가 있는 것이 따로 도출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각별하고 특이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이번 용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주민들 의견 수렴을 오랫동안 할 계획입니다. 공청회도 하고 권역별 토론회도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조사를 오랫동안 해서 기존에 추구했던 사업들하고 매칭을 시켜보고 거기에 새로운 구정의 가치가 같이 융합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2쪽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8,0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내용을 많이 논하고 있었지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구정 질문도 해주시고요. 각종 위원회 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럼 서구와 비슷한 사이즈의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인천광역시 7개의 자치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주가 1개, 울산이 3개의 자치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요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들은 청사관리라든지 주차시설들 그다음에 관광시설들, 주민복지시설들, 문화체육시설들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조금씩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다수의 기관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시설들이 서구에서 많이 설립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요구해왔고 그리고 타당성을 고려해 봤는데 이제까지 사업이 보류되거나 딜레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사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왔고 2008년도에도 1차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했을 때도 그때만 해도 관리시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1, 2년 후까지 지켜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중에 8개 시설물 중에 7개 시설물은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도 나왔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런데 그 이후에 진전이 없었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담당자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현재 수탁료와 징수하는 금액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추진이 안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비용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수익금만을 가지고 비용분석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불필요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용 산정의 근거를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전문 교수진들을 구성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합니다.
신혜영위원
그동안 담당 공무원 분들이 내부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내용이나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돼서 적자부분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지요. 그동안에는 현재 징수비용 이것들만 가지고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항상 자립성,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을 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사실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세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봐야 시설관리공단은 항상 세금만 보전해 주어야 되는 그런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비용 상계가 될 수 있는 규모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신혜영위원
지금은 사실 예전하고 다르게 아까 말씀하신 관리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게 사실은 설립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겁니다. 꼼꼼하게 잘 검토하시고 용역 잘 챙겨 보시고 서구에서 꼭 필요한 공단이 생기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힐링SONG 의료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제목은 잘 알겠는데요. 현재 힐링SONG 의료관광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사실 이게 중앙부처의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논산의 유교문화라든지 옥천의 산림문화 그다음에 서구의 의료자원들 이런 것들을 묶어서 관광 네트워크를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명칭 자체도 서구, 옥천, 논산, 금산 이렇게 힐링SONG으로 해놓은 것인데요. 2019년까지는 해외의 의료관광객들을 모집도 하고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옥천이나 논산 투어라든지 그쪽이 부족하면 보령이나 이쪽까지도 투어를 같이 했던 적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의료관광기관들 등록형태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사실 해외의료관광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하고 올해는 운영이 안 되고요. 보통 2020년 초반만 해도 제일 활성화 됐을 때는 홈페이지 방문객들이 9만 명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의료관광 여건이 되면 또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나름대로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많이 찾아서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참 좋은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방문 수도 사실은 극히 많지도 않고 해서 유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문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홈페이지가 현재 구축되어 있고 4개의 지자체가 합동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기는 한데요. 이런 것 잘 살펴보셔서 또 우리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리고 20페이지 현재 국제 협력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온령시에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도 파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던 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온령시 협력관에 대해서 숙소 소모품이라든지 상해보험료, 협력관 숙소 관리비, 환경정비 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온령시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온령시장이 이번에 바뀌었고요. 현재 온령시 방침은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파견 인력이기 때문에 서로 보내고 받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내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처음에 방역지침에 의해서 검사받고 들어와서 여기서 장기간 체류하고 그래서 서로의 행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교류나 벤치마킹할 사항들을 같이 찾아보자는 의견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온령시가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온령하고 저희 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나름대로 중요한 교류했던 사항들이 손을 꼽으라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일단은 문화예술분야 교류를 했었고요. 문화원 측에서. 그다음에 공무원들 간 체육 교류도 실행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사진전을 양쪽에서 하면서 양쪽 도시의 이미지들을 서로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간 여러 가지 문화나 체육 모든 부분이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이런 협력관 운영하는 데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특별하게 자매결연만 맺고 교류의 폭이 좁고 그러면 사실은 굳이 협력관을 운영하면서까지 예산을 소모해야 되나 이런 염려도 가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사실 온령시하고는 활발하게 했었고 의회 간에도 많은 교류들을 했습니다. 방문교류도 하고 축제 때 공연단을 보내서 그쪽 문화를 여기에다 소개도 시켜주시고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지에 맞게끔 협력관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리고 29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요. 한국어교육 강사교재, 한국어교육 강사료, 문화교실 이어서 청소년 국제교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사이버학습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외국인 위주로 하는 그런 강좌들은 없습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서구문화원이나 평생학습 쪽에서 운영하는 강좌들이 야간 강좌는 없고 주간 강좌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미래전략실 사업하고 평생학습원의 사업이 중복되어서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을 평생학습원에서 나름대로 강좌를 개설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사례에서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사실 외국인주민 대상 이런 교육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직장인이나 낮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야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야간 강좌를 통해서 낮에 수강할 수 없는 분들이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다양한 기관에서 함으로써 본인에게 여건에 맞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주민 대상 교육들이 평생학습원에서만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금액적으로는 별 차이가 안 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제업무를 담당하면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서구 거주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채널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쨌든 정보가 너무 분산이 되면 사실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동도 오고 고민도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학습하면 평생학습원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을 검색하면 바로 평생학습원이 떠서 평생학습원 사이버 강좌에 갔더니 한국어 문화 교실이 잘되어 있더라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평생학습원 강좌 홈페이지에도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들어올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예정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용역을 했더니 시설관리공단 운영해도 참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타당성 검토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서구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입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이 용역의 기본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가 일차적이고요.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공사냐, 공단이냐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출연은 어느 규모로 출연해서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리고 대상 사무는 사실 직영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84개의 위탁사무 중에서도 안 넘어가야 될 사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무들이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주고요. 그것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 공청회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절차를 별도로 용역 기간 외에도 용역 결과에 대해서 주민과 공유하고 또 의회와 공유해서 적정한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대신해서 자체적으로, 그동안 쭉 그런 시설들을 위·수탁하면서 시설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나요? 손익계산은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사실 민간위탁할 때 수탁료하고 징수되는 비용들 수입하고 갭이 워낙 큽니다. 그 갭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너무 낮은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갭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만..., 예를 들어서 수영장 이용하는데 2,000원, 헬스장 이용하는데 월 1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다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 그런 기본적인 틀에서 검토를 해왔고 사실 공무원들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있으면 굉장히 그 자리에 오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4개월 기간이지만 교수진들을 많이 위촉하도록 용역 과업지시서에 넣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대상 업무들이 원가부터 그다음에 적정한 요금 그리고 적정한 운영방식 이런 것까지도 각 사무별로 다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직원들이 분석해서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된다고 하면 관리를 잘 하겠지요. 우리가 지금 나누어져 있는 부서에서 이리저리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 실장님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당연히 위·수탁을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100%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는 것은 당연히 모든 것을 직영화하기 위해서 이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지 위·수탁을 준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체육회하고 관계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용역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결과물에 따라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이 예산은 그냥 책 한 권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좋게 긍정적으로 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생겼을 때도 그것도 걱정이고. 왜냐하면 거기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예산들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검토 용역이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이번에 민간위탁사무에 민간위탁금이 186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이 32억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50 정도의 갭이 그냥 세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세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낭비되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8,832억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하면 특별회계와 포함해서 19.3%, 한 1,400억 이상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이 많은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2년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을 뭐로 볼 수 있을까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사실 이번에 세입예산이 19% 증가가 됐는데 가장 큰 규모로 증가된 부분이 일반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담은 것이 증가분만 889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점 사업은 새로운 구정을 준비하는 아까 용역사업들이 꽤 많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사업 분야에서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들, 주민복지 분야에서 주민자치에 관련된 예산과 동 청사건립 그다음에 구청사 건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그런 부서 간에 쓴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사실 재난 목적예비비를 일반예비비보다 증가분이 높게 잡았습니다. 사실 내년에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겠지만 각종 지원사업이 충실히 이루어져야지만 경제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분야의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그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사업들을 전년도와 같이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100억 규모 정도의 소상공인들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동안 해왔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서구만의 구비로만 세워진 그런 사업은 없나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서구만의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내년에 개소하면서 육아종 관련된 지원센터 운영비라든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영미
김영미위원
코로나19 하고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도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을 100억, 200억을 오픈해놓으면 일주일 안에 다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개별적으로는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경제환경 분야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도 하고 시도 하겠지만 우리 서구만 할 수 있는, 위드코로나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서구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하나 추진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게 부서별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내년에도 금방 종식될 것 같지 않고 한동안은 유지될 것 같으니 거기에 대한 우리 서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도 한번 구상을 해주시고 22년도에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으면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이번에 시책일몰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용된 사업들은 있었나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시책...,
영미
김영미위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사업이라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업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시책일몰제 사업들은 그동안 운영되던 파랑새복지알림서비스, 공동주택 모범단지 선정 등 이런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2019년도에는 764만 원 정도 절감 예산으로 들어갔고요. 2020년도에 일몰 대상으로 한 것은 메디컬스트리트조성 관련해서 120만 원 정도가 일몰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무튼 예산을 많이 편성도 해야 되고 각 부서마다 다 분산해 주려면 굉장히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실 것은 아는데 내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집행되는 예산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매년 100억 이상씩 줄여 나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400억 이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추진하겠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까지 택시업 종사자라든지 운송업 종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을 한 번 더 구상하고 있고 임차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서구에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앞으로도 특별한 사업들, 조금 더 사각지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필요성은 한 7, 8년 전부터 의회에서 계속 꾸준히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1, 2년 정도 앞당겨서 실시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낼 때 많이 고민하셔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잘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35쪽입니다. 아까 여러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올해 21년도 공무원 제안에 대한 시책을 받아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공무원분들이 많이 바쁘시고 힘들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어서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무원분들이 그래도 주민들을 가장 근접해서 만나시고 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책이나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실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나 해야 할 시책들을 오히려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접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시책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보충되어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활성화돼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상금을 조금 더 올리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공무원 제안 규칙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개정이 필요해서 개정을 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예산절감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정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코로나19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을 별도로 직원들을 통해서 했고요. 직원들한테 부담은 되겠지만 지정제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제적으로라도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산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올리더라도 주민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시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9쪽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2013년도에 인권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기반을 만들었지만 사실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민들의 인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요. 그것에 따른 구정의 운영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과제들을 도출해 낼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5, 6월에 착수해서 6개월간 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이 기본안이 나오면 인구정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하고 그다음에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그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연도별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대전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여러 가지 인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거든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13년도에 기본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 뒤에도 이러한 정책에 대한 다른 계획이 없었나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사업상 단편적인 계획들은 추진이 됐다고 보지만 종합적으로 인권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도 없었고 인권종합계획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권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정책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립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서구가 인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요즘에 시대적으로 인권이라는 단어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어린이, 노인, 청년 하여튼 각계각층에서 필요한 이러한 인권에 대한 이슈들이 흩어져 나오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맞게 또 반대적인 여론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서구민들이 조금 더 인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결론 도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그 과정에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작년에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홍보예산이 올라온 것 중 일부가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으로 넘어갔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인구정책을 추진하면서 안내책자, 리플릿 제작, 현수막 제작 이런 부분은 했었는데 사업비가 불용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청년정책 홍보가 같이 병행되어야..., 청년정책도 어차피 인구정책의 일환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홍보 영상 제작으로 해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63쪽에 보면 청년 정책 홍보물 제작비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증감이 없습니다. 작년에 부족해서 인구정책 홍보비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그러면 내년 2022년도에는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비가 그냥 예전의 예산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이번에 정해서 쓴 예산 자체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청년 공간 두 곳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했는데요. 매년 제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영을 안 해서 동결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필요에 의해서 인구정책의 홍보비가 그쪽으로 갔는데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이나 청년정책 이런 예산이 다른 사업비의 예산에 비해서 적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한다면 이렇게 인구정책과 청년정책 각각 다 사업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러한 것도 실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정책도 그렇게 썩 서구에서 독특하고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새로운 서구를 만드신다고 하고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서구를 원한다고 한다면 인구정책이나 청년정책 예산이 조금 더 증가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마련하셔서 조금 더 새로운 인구정책이나 청년정책이 만들어져서 서구에서 인구나 청년에 대한 문제점들이 조금은 위로가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 대안으로 아까 공무원 제안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반기 중에 인구나 청년에 관한 지정공모를 한 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별도로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인구 관련해서 특화사업으로 동 활성화사업도 하고 작은 결혼식이나 예비부부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인식 교육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심지어 어린이집 다니면서 인형극까지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직원들 공모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아내고요. 그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까 인형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인구아카데미 사업에 의해서 가족 사랑 인형극이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을 용역으로 준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생학습원 갈마도서관에서 동아리 인형극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곳에 그러한 동아리 모임을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전문가집단도 필요하지만 역량을 갖춘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유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미래전략실의 예산 포인트가 여러 가지 중에서 연구용역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비전 2040 연구용역 7,700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8,000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4,400짜리 있지요? 인권 관련해서 연구용역 4,400. 지금 미래전략실이 서구청의 컨트롤 타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용역들을 사업에 설정을 해놨는데요. 2022년도에 이 세 가지 연구용역 외에는 없습니까? 토탈 연구용역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총 연구용역이 4건 있습니다. 이번에 서구에서 추진되는 연구용역이 저희가 3건이 있고 복지정책과에 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서 총 4건의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연구용역을 올해도 보면 용역보고서가 과업지시서가 나가고 그다음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중간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론 이러한 것들이 브리핑되는데 사업 검토나 용역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시기가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던져 놓고 사실 좋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흐름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연구용역이 꽤 많은데 실장님께서 용역을 일단은 주실 때 상당히 촘촘하게 내용이라든지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의회 의원들하고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연구를 맡은 용역회사의 마인드나 방향에 따라서 확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게 연구용역이 실천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감사하고요. 이번에 저도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들이 중장기적으로 서구에 뿌리내려야 하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전문가 용역기관을 주더라도 용역 기관 내에 전문가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민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의회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할 것이고 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행 과정에 들어가서 거기에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의견을 개진하고 주민들 의견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66쪽에 있는 청년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자본확충 공모사업으로 구비로 해서 매년 1,000만 원씩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도 보면 200만 원씩 다섯 팀을 모집했는데 1차 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팀밖에 안 됐고 또 추가모집을 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올해도 역시 1차 모집 때에는 3개의 팀이 됐고 2차 모집 때에도 못하고 3차까지 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본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때 모집이 안 되어서 2차, 3차까지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내년 사업계획서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팀별로 최대 200만 원씩 다섯 팀을 선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응모하는 데가 없는지 한 번쯤 청년층과 같이 대화를 나눠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사실 청년자본확충 공모사업이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도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드리고요. 이 공모비용 자체가 현실화되지 않았지 않나,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공고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 예산안에 다섯 팀이라고 계획에는 들어 있지만 세부추진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팀으로 그냥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청년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면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팀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논의하셔서 청년들 자본확충하는 데에 기여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됐으면 싶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특별히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전략실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라고 모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9월 6일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제가 실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탄소 중립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이야기 하셨냐면 페이퍼리스 오피스 구축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시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번 예산에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을 올릴 때 예산편성이 거의 했었을 시기여서 예산안에 감축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목에 대한 감축 부분은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 실과에 배부되는 예산서를 비치용으로 하고 있고 보지를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고 전자책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낮고 서무들도 출력을 해서 출력용지를 가지고 자기 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 배부되는 이러한 예산서를 저희들이 내년에는 방침을 받아서 제작을 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주요업무보고에 130부씩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인들한테 주는 부분 빼놓고 회의용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28개 부서에는 안 주고 최소한 30권씩은 줄여나가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종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탄소중립에 관련된 예산 자체가 편성이 돼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에만 탄소중립이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예산에 대한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기초 지자체에서 탄소 중립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미래전략실 사업 설명서만 봐서 그런지 전혀 탄소중립에 관련된 내용 자체가 보이지는 않아요. 종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그 홍보 내용에 대한 어떤 결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실장님?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사업인 탄소중립 관련 사업들을 다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환경과에서 종합계획을 하나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 중에는 AI재활용 수거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해서 PT병을 자동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주거지역에다가 설치하고 회수해서 보상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자원재활용뿐만 아니라 공원녹지대 확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공원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물순환선도도시 사업은 시 주관으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다 사업이잖아요. 제가 미래전략실에 요청하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탄소중립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교육들이 먼저 선행되고 어떤 행동이나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인식을 제고하고 의식을 바꾸는 행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와 계획달성에 대한 추진력은 미래전략실에서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의 종합계획은 저탄소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들, 교육이나 대응에 대한 종합계획을 기후환경과에서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인식개선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 기본계획을 한번 참고하실 수 있게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예,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셨던 종이 관련된 부분들 페이지를 보니까 72페이지가 예산안 인쇄해서 약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시고 이런 예산들이 아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동의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잘 염두에 두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입니다. 방금 제가 인구정책위원회 위원님들 명부를 받았거든요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54만 원이지요. 예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크게 성과를 기록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인구정책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입니다. 사실 인구정책 시행계획 자체가 본청에서 입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주시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많은 다양한 의견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는 것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심의의결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은 마련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회 명부를 보면 계층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가장 크게 인구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가 어떻게 발전 가능하고 미래 세대가 어떻게 인구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계층이 전혀 없습니다. 보면 학자님들과 공직자분들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계층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층을 대표하고 또 각종 의견을 수렴하자면 다양한 참여가 필요한 사항인데 특히 인구정책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에 걸친 그런 정책이 필요한 사항인데 청년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인구정책을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세대 자체는 청년 인구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2022년 3월 22일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님들이 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58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에서 도마동에 어울림 플랫폼 2층 비품 구입하는 것 이야기 드릴게요.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 보시면 공간 구성에 인구정책 문화공간, 회의실 그다음에 인구정책 문화공간 안에 인형극과 북텔링 등 무대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토크쇼 등이 진행된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사실 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번화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이 돼요. 그런데 번화가가 아닌 중심지가 아닌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최할 때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지에 대한 궁금증이 듭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표현상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심이 아닌 원도심 같은 느낌들이 있잖아요. 번화가가 아닌 느낌,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그다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을까? 또는 여러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홍보는 잘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사실 이 페이지의 내용으로만 보면 너무 완벽한 사업이에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공간상으로도 너무 좋고 이렇게만 운영될 수 있다면 유아들 인형극 프로그램부터 아주 높은 세대까지 여러 연령층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사실 담당 부서는 다른 부서일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저도 이 공간의 접근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도마2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역 내에 어울림 플랫폼을 건축하고 그 공간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접근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홍보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재대학교 근처에 청년공간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학이라는 인프라가 같이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고 구정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작하는 만큼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사실 실장님과 담당 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그렇지만 청년 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간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청년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주제 제시가 부족했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핑계이지만 만남의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청년 간에 청년들의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거기에 우리 구에서도 그것들을 서포트 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사실 청년들 예산이 6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그 뒤로 쭉 보면 청년네트워크, 청년 의제 사업, 청년 공간 등에서 여러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사실 예산도 되게 중요하지만 청년의 이야기들은 재미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맡겨 주면 됩니다. 사실 공적인 영역에서 청년들 너무 컨트롤 하고 정형적인 표본을 주고 정형적인 케이스 안에 가두어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것은 저렇게 해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청년네트워크, 청년 의제 사업, 청년 공간들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려면 저희가 청년의 인식에 맞추지 못하면 청년의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청년네트워크 사업은 내년에 모집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실장님의 어떤 감각적인 부분과 팀장님이랑 이야기를 계속 해봐도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러프하게 청년들에게 공간을 열어주고 자유로움을 극대화시켜서 조금은 재미있게 즐기면서 청년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이번에 청년 네트워크는 현재 모집을 끝냈습니다. 끝내서 발대식을 12월 중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이 사실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고 청년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의사가 있어서 그쪽에다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청년 공간이라든지 기존의 네트워크 또 공고를 통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청년들이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접근하는 친구 중에 정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번에는 거의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3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발대식을 개최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그 제안을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요. 다만 내년도에 주요업무계획에는 있지만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 청년참여예산제를 주민참여예산제와 병행해서 한번 주요업무계획에다 포함을 해서 넣어보려고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참여예산제를 운영해볼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홍보실장 전재형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보실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홍보실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38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온·나라 문서2.0 구축 건인데요. 온·나라 문서2.0 구축이 왜 필요하고 이런 구축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온·나라 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나라 1.0이 2005년도에 도입되었는데요. 시스템 복잡도 증가로 인해서 유지비용이 상승하고 보안 취약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나라 1.0은 MS사의 익스플로어에서만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6월에 보안위험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고 2023년도부터 온·나라 문서1.0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유지·관리라든지 이러한 기술지원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현재 12월까지 35개 자치단체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청하고 4개 구청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온·나라 2.0을 도입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보안성이 강화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10메가바이트 파일용량을 최대 500메가바이트 파일을 첨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과 편의성 문제에서도 1.0에 비해서 2.0이 매우 향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온·나라 문서2.0 이 프로그램의 개발은 행안부에서 한 것인가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그렇지요. 온·나라 1.0도 행안부에서 보급을 했고요. 온·나라 2.0도 행안부에서 보급을 하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나라 1.0 같은 경우는, 지금 MS사에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월부터는 MS사에서 이것이 완전히 중단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안부에서도 2.0을 이번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온·나라 문서1.0에서 2.0으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구축이 전환되면서 업그레이드로 상향 조치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 완전히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전부 다 완전히 새로 구축을 해야만 2.0을 쓸 수 있는 체계인 모양이지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그렇지요. 이번에 비용이 거의 5억 정도 드는데요. 온·나라 1.0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못하고 어차피 노후됐기 때문에, 당초 2005년도에 이게 보급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도입 비용이 5억 중에서 소프트웨어 도입비가 1억 9,7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2억 1,000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연계 DB 전환하는데, 어차피 1.0에서 2.0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 전환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비용이 한 9,400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전체 5억 100 정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온·나라 1.0이 14년도에 도입이 됐지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아니지요. 2005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2005년도에...,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우리 서구에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서구에서도 2005년도에 도입을 했었지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럼 온·나라 1.0을 2005년도 그때부터 썼다고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행안부에서 보급은 했는데 우리가 사용한 것은 2014년도부터...,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2014년도부터 했지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런데 행안부에서 온·나라 문서2.0을 구축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구비가 100%이더라고요. 5억 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온·나라 2.0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보면 구비 100%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행안부에서 무언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 같은데 이렇게 2.0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놓고 이런 모든 비용은 구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라 이렇게 하면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냈을까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질의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국비로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재정상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행정적인 모든 업무를 처리하려면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시스템이 운영체계와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때 보다 보면 저희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금액이 100∼2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하나 손을 대면 수천만 원이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우려해서 행안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었나 하고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궁금해서 질의 한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24페이지에 보면 행감 때 영상기자단 활동보상금이 조금 적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대전 서구의 유튜브도 있고 정부미 유튜브도 있지만 제가 유튜브를 쭉 보다 보면 영상기자단에서 제작된 동영상들이 상당히 보기도 좋았고요. 그런데 영상에 대한 보상비가 10만 원씩밖에 안 돼서 그것으로 해서 무언가 걸림돌이 되어서 아무래도 참여하는 영상들이 적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도 예산 360만 원이 잡혀서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내년에 어차피 본예산에 넣지만 추경에라도 조금 더 계획을 잡아서 영상기자단에 대한 동영상 제공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더 참신한 영상들이 많이 제출되고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영상기자단 활동보상금은 10만 원씩 해서 연간 360만 원 드는데 보통 월별로 영상기자단이 많으면 3건 정도 영상에 대해서 올려서 보상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튜브라든지 SNS 활용하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하고 추경 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추경 때 꼭 예산을 세워서 서구 곳곳 알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발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입니다. 보충자료 49쪽, 홈페이지 재구축 신규 사업으로 5억 4,900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서구 홈페이지가 시대에 많이 뒤떨어졌다 또는 활용도가 낮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물론 업그레이드해서 빅데이터로 보는 서구라든지 이런 내용은 충실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것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실 때 시스템이 얼마큼 노후되어있고 언제 업그레이드가 됐던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당초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2014년 3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서버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구축했고요.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를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봤더니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부서가 증가됨으로 해서, 시스템상에서 콘텐츠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메뉴를 찾기 힘들다 그리고 모바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재 홈페이지가 불편하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향도 최신 IT 기술 트랜드를 반영한 홈페이지 재구축을 통해서 속도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최상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재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홈페이지를 재구축했고 중구는 작년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5억 4,000 정도를 홈페이지 재구축 비용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혜영위원
별개로 미래전략실에서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구정 만족도 조사를 구민 1,000명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자료를 제가 보았더니 구정 정보 취득 경로에서 서구소식지가 31.7% 그리고 주변인들, 언론보도, SNS, 인터넷 검색했다는, 의외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정 정보를 얻거나 그 퍼센트가 1.4%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홈페이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속도가 늦고 오래되고 7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콘텐츠가 새롭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5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내용이나 속도 관련해서 촘촘히 살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6쪽 저희가 올해 2021년도에 경제총조사를 했지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신혜영위원
경제총조사는 시기에 잘 맞춰서 끝냈다고 들었습니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신혜영위원
2022년도에 사업체조사가 또 있습니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신혜영위원
이 사업체조사가 1인 자영업자, 그러면 서구에 실제 조사할 수 있는 기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사업체조사는 관내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5만 6,683개의 사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5만 6,600개 정도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신혜영위원
이것이 올해 했던 경제총조사하고 내년에 할 사업체조사하고 중복인 기업체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중복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경제총조사하고 사업체조사하고 차이점은 경제총조사 같은 경우는 종사자라든지 사업 실적 등 상세하게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조사는 사업체명이라든지 소재지 이런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사업체를 하고 있는 대상이나 내용들 중에서 56쪽에 조사용 운영기기 및 가구 임차료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조사할 때 했던 그 장소나 어떠한 기기를 계속 이용하지 않고 다시 별개로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당초에는 우리 서구청 같은 경우는 통계상황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전에는 선관위가 있을 때 가구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해서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제외한 임차료 등은 예산을 자체 편성하는 예산편성방침도 시달된 바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가 이전했기 때문에 같이 쓰려고 해도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임차료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선관위 사무실 집기류를 그대로 대여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임차료가...,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임차료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2쪽 빅데이터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빅데이터 중간보고 하고 12월 31일이 마지막 결과보고가 나오는 기간입니까?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현재 안전데이터 구축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12월 28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진척률은 9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CCTV라든지 화재사고 그리고 교통사고 등 보안등 설치현황 데이터 20종에 대해서 인구 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해서 지역 안전진단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지금 한 9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 12월 말까지는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52쪽에 유동인구 데이터 구매는 빅데이터 관련된 보고서가 나가는 것과 별개로 민간 데이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이것은 유동인구 데이터라고 해서 KT나 SK 등 통신사 민간 데이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로 보는 서구가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동 인구 맵 서비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고요. 원래 당해 연도 유동인구 데이터를 구입했을 때 한 3,3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원을 감안해서 2년을 주기로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이번에 2,2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럼 2년 뒤에 다시 또 민간 데이터를 구입해야 되는 것인가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그렇지요.
신혜영위원
서구 빅데이터위원회가 지금 결성됐잖아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신혜영위원
이번에 결과보고서가 끝난 뒤에도 한번 회의 때 참석해 보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자주 뵙고 서구만의 어떤 빅데이터 차별성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위원님께서도 빅데이터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의견 개진도 많이 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서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 사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2쪽에 있는 서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구소식지가 올해도 지면이 4면이 증가됐고 내년에도 4면을 증가할 목적인데 추가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이번에 36면에서 40면으로 4면이 증가되는 부분인데요. 행정서비스처럼 구민들과 독자의 관심과 요구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발행한 잡지 형태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분량이 40면 정도 필요하다. 앞으로 동 자치분권시대에 맞추어서 앞으로 2022년도에는 동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구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건강분야일 것입니다. 건강분야에 대한 칼럼도 삽입하고 현재 독자층도 보면 중년층이나 장년층이 소식지를 많이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2030세대에 맞춰서 청년이 주인공인 화제 기사도 많이 게재될 수 있도록 더 관심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6면에서 40면으로 증면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 동에 대한 그런 소식도 실리기도 하니까 그런 면 추가도 있겠고요. 그런데 주로 소식지를 보는 구독층들이 중년층이다 보니 소식지를 딱 봤을 때는 깔끔하고 참 예뻐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기에는 어려워요. 활자가 작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활자의 크기를 크게 했으면 싶은 그런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부담스러워서,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기 좀 편하도록 활자를 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갖고 있는 사이즈보다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봤을 때 글씨가 작다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자 크기를 고려해서 2022년도에도 예를 들어 13포인트다 그러면 14포인트로 조금 크게 해서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서구소식지 자체는 사이즈가 작은 것이잖아요. 소식지 크기도 한번 같이 고려하고 활자 포인트는 늘려야 되겠다는 것은 방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해주시고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또 한 가지는 공적인 것이다 보니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증면하면서 유료광고를 한번 실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매달 나가는 7,000 부수가 결코 작은 부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구 관내에만, 내가 살고 있는 거주자에게만 주로 집중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광고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잡지나 신문에 내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광고료를 받고 광고 수입이 되면 그 수입은 다른 데 쓰지 말고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싶은데 유료광고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으시지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조례 규칙상에는 상업광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지만 우리 구를 비롯해서 지자체라든지 이런 관공서에서는 간행물에서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요새 경영난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식지에 광고를 실어서 그 부분을 하자는 말씀인데 지금도 소상공인을 통해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 2022년도에 블로그 기자단을 투입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시책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해당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도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광고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김영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분권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본격화되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업들이 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활성화들이 마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많이 홍보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나 페이지가 우리 서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할 때 아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도 각 동에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고요. 또 서구소식지에도 지금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꼼꼼하게 안 올라온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다녀 보면 소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직 서구소식지에 충분히 담아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아까 김동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SNS활동이나 사진 등등 이러한 것들을 확대해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주변 다른 동네분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좋은 사업들이나 좋은 일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도 할 뿐 아니라 우리 동네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서구에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홍보실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블로그 기자단도 활동하고 SNS 명예기자단도 활동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운영하고 계신 SNS 기자단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그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확대되지는 않고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확장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 많이 퍼질 수 있는 홍보적인 지면이 많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참고자료 23쪽 아까 실장님께서 살짝 언급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블로그 기자단 활동보상금 산출기초에 소상공인지원 시책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블로그 기자단이 활동을 하면서 동네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필을 하고 있는 홍보내용이신 것이지요? 설명해 주십시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산안에 블로그 기자단 720만 원을 이번에 증액으로 계상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당초에 블로그 기자단이 월 평균 106건 정도 기고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0건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상공인지원 시책으로 2022년도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뉴미디어팀을 통해서 SNS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블로그 기자단을, 서구에 착한가격업소가 80군데가 있습니다. 그 착한가격업소에 블로그 기자단을 투입해서 취재를 하고 홍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 10건 정도 그러니까 건당 2만 원 정도해서 연간 24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신혜영위원
일단 홍보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 그리고 사업 같은 것 열심히 하셔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어서 반갑고요. 어쨌든 홍보실에서 서구를 알리는 얼굴이 나타나는 곳이니까 조금 더 새롭고 참신하게 서구를 알릴 수 있는 멋진 계획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 26페이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인데요.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뉴미디어를 활용하셔서 구정을 홍보하는 예산이 지금 1억 1,6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6페이지에 보시면 카카오스토리라고 돼있거든요? 사실 이게 뉴미디어로 통용돼서 뉴미디어로 홍보할 수 있는 단위인가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 비용으로 1억 1,600이 계상됐는데요. 이 부분은 블로그 운영비가 있고 SNS 운영비, 유튜브 운영비 3개를 통틀어서 1억 1,600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SNS 운영 채널에 보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양 매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점적으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인스타그램은 예산이 없는데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 이 뉴미디어 활용예산은 블로그 운영이라든지 SNS 운영, 유튜브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외주업체에 주는 용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궁금한 것은 인스타그램은 외주업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인스타그램은 사진기자단을 해서 사진을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이고요. 블로그 운영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SNS 운영도 마찬가지로 위탁전문업체에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명목으로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1,500만 원을 들여서 SNS를 운영하는데 1,500만 원짜리 외주업체에다가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양 단위인 카카오스토리까지 굳이 이렇게 넣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에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그런데 카카오스토리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한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스토리는 운영을 안하고 현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만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그러면 왜 설명자료에는 카카오스토리라고 넣어 놓으신 것이지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카카오스토리 이 SNS 채널 매체를 얘기한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운영은 안 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만 중점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충설명자료일 것입니다. 보충설명자료에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가장 지향해야 되는 단어는 빠져 있고 가장 지양해야 되는 카카오스토리는 들어가 있고 여기 추진실적에 10월 말 현재 실장님 보셨겠지만 운영을 안 한다고 하시지만 2,391명까지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사실 어떠한 위원님들이 보셔도 이것은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운영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표기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그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하시지요? 약 5억 5,000인데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신웅
김신웅위원장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지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고요. 1월에 계획수립이라든지 사전협의를 해서 사업발주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에서 4월은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그리고 5월과 12월은 기획이라든지 설계, 디자인 쪽에 하고 한 8월 경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은 내년 1월에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그런데 46페이지 2,700만 원짜리 현재 홈페이지 포털 유지 보수는 왜 필요한 예산입니까?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홈페이지 구축은 2023년에 재구축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에 오픈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까지는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 보수비는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그러면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2022년도 전체 10회 분, 2,100만 원짜리 계상하신 것이고 홈페이지 재구축은 내후년 2023년도 초반부터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신웅
김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와 28페이지와 30페이지 같이 볼게요. 13페이지 보시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13페이지 구정홍보 영상 제작인데요. 먼저 이 구정홍보 영상은 어디로 송출이 되는 것입니까?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구정홍보 영상은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유튜브로 송출하시는 것이지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신웅
김신웅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산출기초에 5분 영상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짜리 4편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제가 서구청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영상들 같거든요? 다른 영상들인가요? 1,000만 원짜리 영상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영상은 당초 2021년도는 본예산에 4,000만 원 하고 추경에 2,000만 원, 6,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노루벌 영상하고 구민의 날 영상 그다음에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 거기에 들어가는 영상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이었고요. 그리고 4,000만 원은 유튜브에 콘텐츠가 7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도남이라든지 아니면 서구탐구생활, 서구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영상 제작비하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비하고 금액은 전반적으로 8,000만 원 똑같고요. 증액 증감은 없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따로 따로 분리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에 대해서 4편 구정홍보 영상제작은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그리고 구정시책에 대해서 예산을 4편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그러니까 1편당 1,000만 원씩은 맞다는 것이지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신웅
김신웅위원장
구민의 날 행사 했던 영상이 1,000만 원짜리 영상입니까?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구민의 날 행사는 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300만 원 더 계상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어떻게 보면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딱 700만 원이다, 800만 원이다, 어떻게 보면 제작하는 과정에서 범위가 커질 수가 있고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유튜브콘텐츠 제작이라고 해서 총 48건을 가지고 약 84만 원씩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과 1,000만 원짜리 영상은 어떻게 다른 영상인 건가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이 영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4,000만 원을 본예산에...,
신웅
김신웅위원장
실장님, 돈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상은 어디에다가 송출되고 어떻게 쓰이는 영상인지 저는 궁금한데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구 공식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송출할 예정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그러면 이 영상과 앞에 1,000만 원짜리 영상이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질적으로 차이가 나지요.
신웅
김신웅위원장
약 12배 정도 차이의 질이 분명히 발생하겠지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신웅
김신웅위원장
3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서구 홍보 공모전 시상금 그래서 600만 원이 있습니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신웅
김신웅위원장
이 안에 영상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지만 들어가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6개 부문의 이미지이고 영상은 7개 부문에 해서 13개 소재를 가지고 공모전을 시상하는 겁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그러면 이 7개 영상은 어디에다가 송출이 되는 것이지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서구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영상 예산 문제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 실장님이 이야기해주신 대로 어떤 영상을 찍고 어떤 퀄리티를 주느냐에 따라 분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세 가지의 건을 보면 1,000만 원 그다음에 4건이 4,000만 원 각각 편당 1,000만 원씩 될 것이고 그다음 48건해서 약 4,000만 원, 약 84만 원씩 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공모하는 예산들이 3개나 있잖아요. 사실 질적으로 구분이 될 수 있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어떤 영상은 얼마짜리이고 어떤 영상은 얼마짜리라고 하는 것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나누는 부분에서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0만 원짜리 영상을 만들면 분명 1,000만 원짜리 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서구 구민의 날 행사가 700만 원짜리 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지 이 정도로 과도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인지 궁금한데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지금 유튜브 콘텐츠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개 카테고리를 해서 서도남이라든지 서구 탐구생활, 서구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주 생산하는 콘텐츠 영상이고 그리고 아까 1,000만 원이라든지 이러한 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기획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영상이 지금 3건으로 만드는데 사실 1,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이렇게 예산이 크게 있는데 사실 이 예산에서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목적성과 의도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유튜브에서 구정을 홍보하는 과정인데 어떤 4편짜리 구정 홍보는 4,000만 원짜리 예산이 쓰이는 것이고 또 48편짜리는 약 84만 원씩 4,000만 원이 쓰이는 것이고 또 마지막 구정홍보를 하는 공모대회에서 7편도 또 유튜브에서 송출이 되는 것이고..., 목적성도 분명하지 않은데 목적성이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정확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영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런 것들만 쓰겠다 그래서 전문화가 필요하고 이 전문화 안에서 이런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 예산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지만 결국 셋 다 구정홍보예요. 어떤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가 명확하게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48편 중 여러 가지 영상들이 같이 겹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7편짜리 공모라는 과정에서도 또 그 전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영상들과 겹치는 영상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 필요 없는 영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들을 다 쓰시면 좋겠지만 보시고 쓰지 않는, 타이밍상 못 쓰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활용하실 때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고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고강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예산안 137쪽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특정업무경비 감사담당공무원 대상, 이 업무는 어떠한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저희 감사부서뿐만 아니라 예산부서, 회계부서 각 분야에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에게 월 지급하는 경비인데요. 금년까지는 8만 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데 2만 원 인상돼서 10만 원씩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2만 원 올라서 10만 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까?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예.
신혜영위원
혹시나 특별한 다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과나 실에서 1명씩...,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그것은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의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으로...,
신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박은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서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원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생학습원 행사들이 조금 위축돼서 축소해서 진행은 되었지만 상당히 반응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람이자치대학 같은 경우도 올해 사업했던 것 좀 소회를 말씀해주시고 22년도 계획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서람이자치대학을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고 21년도는 전면 비대면 유튜브로 송출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10주간 10강에 걸쳐서 유명강사진들 모셔서 교육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강의마다 1,300명 정도 접속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서 건의됐던 사항이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수화통역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중간에 수화통역사도 배치했고요. 나름대로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종강식은 대면으로 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면으로 하면서 21년도에 했던 것처럼 유튜브로 송출해서 시간이 여의치 못하고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병행해서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럼 올해 비대면과 대면, 대면은 어차피 마지막만 대면을 한 것이잖아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신혜영위원
22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지만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유튜브를 병행하면서 비대면을 병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신혜영위원
참고자료 26쪽 민주시민교육에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신혜영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한 기에 20명씩 80명, 4기 과정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과 그리고 참여형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민주시민교육의 교육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3기로 해서 나누어서 하는데요. 기수별로 15명 대상으로 해서 8회 정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주제는 탄소중립 및 기후환경 분야하고 경제, 인건, 미디어, 성인지, 시민의식 함양교육을 과정으로 잡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덕구하고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민주 시민교육이다 보니까 참여자 모집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분권과하고 얘기된 것이 주민자치회 그분들을 초청해서 필수교육이랄까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신혜영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민주시민 교육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어휘 자체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민주시민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한다면 아주 가벼운 얘기예요. 어떻게 잘 어우러져서 살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될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본다면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많이 모집이 안 될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아까 좋은 얘기하셨잖아요. 주민자치회에 홍보도 하시고 주민자치회가 연령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그 부분들도 관심 많이 갖도록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27쪽에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지역주민 정서관리 심리회복 프로그램 이거 구정 참여형인데요. 신규 사업이고요. 내용은 코로나로 지쳐있는 주민들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사업설명 해주십시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아까 답이 부족했는데요. 4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해서 총 3기로 해서 나눠서 하는데 대상은 한 15명씩 해서 3기로 하니까 45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기수별 2회로 해서 마음치유 강의를 한 2회 정도 하고요. 그다음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심리 상담 이렇게 기수별로 한 6회 정도 그리고 15명에 대한 단체 프로그램 1 대 1 상담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사진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계약을 해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본 위원이 또 고민스러운 것이 요즘 정신과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인도, 젊은 친구도. 이것이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그러한 분들이 대상인 심리프로그램으로 여겨지면 상대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모집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정신이라는 단어가 계속 두각이 되면 안 되고 심리적으로 단어 구사를 편안하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다가는 곳 아니면 편안하게 쉬고 가는 곳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명을 만든다든지 해서 가볍게 스며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회복 프로그램 이렇게 거창하게 하다 보면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무언가 불안해서 가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조금만 신경 써 주셔서 턱이 낮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즐겁게 다녀가는, 치유되는 그런 프로그램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아까 미래전략실 관련된 질의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평생학습과에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실에 대한 강좌 같은 것 있나요?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그런 것이 개설되어 있나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예, 없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래서 미래전략실에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으로 1,418만 원, 작년도 예산도 1,416만 원 해서 올해 20만 원 정도 증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어 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지금 서구에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려 해도 언어적으로 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정착을 빨리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평생학습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채널을 다양화하는 것도 어떤 면으로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생학습이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57개 강좌가 있고 사이버 교육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각 계층별로 하는 강좌는 상당히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분에 대한 그런 교육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평생학습원에서도 내국인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고민하기보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을 위한 학습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학습원에서는 주요 시책으로 나름대로 외국인에 대한 그런 부분의 강좌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세우셔서, 평생학습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 외국인 관련된 그런 강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저도 어제 일부러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싶습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외국인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곳과 중복 안 되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래서 평생학습원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신혜영 위원님이나 김동성 위원님이나 보통 다 같은 내용들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생각들이나 학습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다변화를 요구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보편적 평생교육이라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평생교육에서는 연령, 계층 그런 것들 상관없이 모두가 다 평생교육을,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몸으로 와 닿을 정도의 다변화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번에 발표회도 가봤지만 어떻게 보면 중년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잔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발표회조차도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이 주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에서 요구하는 평생교육도 보편화되고 다각화되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더 가미되어야 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심리치료에 의한 예산을 받아 놓기는 했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쯤은 있어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심신에 안정을 통해 불안함을 없애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제가 봐왔고요. 그렇게 되면 이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57개 강좌를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60개 강좌로 더 늘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6개 강좌는 폐강을 하고 또 9개 강좌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학습자 만족도 조사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설을 희망하는 그런 강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어린이, 청년층 다양한 모든 계층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설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신설되는 강좌가 9개이고 이와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물론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직 우리들에게 와 닿을 정도로 다양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령층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계층들이 요구하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새로운 면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이야기 드릴게요. 27페이지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몇 번 제가 자치분권과 교육협력팀에 같이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역주민 정서관리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예산 있잖아요. 저희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프로그램이 어느 특정 한 계층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 세대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일단 교육대상자 모집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동 주민센터의 교육이나 이런 문화 취약계층에 우선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로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계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계층 구분 없이 꼭 필요하다는 대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정확히 말하자면 청년세대 포함해서 학생들도 필요합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정신건강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범위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심리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정확하게 계상 나온 것이 없지만 따로 자료를 받았잖아요. 1기, 2기, 3기 해서 1기에 15명을 8회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신혜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1년 동안 수혜자가 4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물론 한 사람의 마음의 치유, 심리적 회복을 위해 8회에 걸쳐서 심층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지만 인원수를 늘려서 횟수에서 8회를 4회로 한다든지 5회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청년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룹핑을 해가지고 기수를 그러니까 15명씩 3기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명씩 4회나 5회로 해서 더 늘리면 어떤지 한번 고민해주시면 어떨까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예산이 전액 시비 1,000만 원인데요. 주요 예산이 결국 강사료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인원은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교육진흥원 거기 벤치마킹도 해서 대상자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예, 대상을 그룹핑으로 해서 하시면 어떨까 갑자기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7쪽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사업으로 도서대출반납기가 1억이고 이것에 대한 부스설치비가 2,200으로 총 1억 2,000이 계상됐는데 아마 2017년부터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도서문화 확산 목적으로 많이 도입되어서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과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 때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다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용도가 많아질 수도 있고 어떤 때에 따라서는 “저거 뭐지?” “뭐야” 설치해놨는데 주민들도 모르고 쭉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데가 의외로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다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무인스마트 도서관이라고 해서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 선정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어요. 유동인구, 교통 편의성 또 주변의 도서관과의 거리가 있는지 그다음에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설치뿐만 아니고 나중에 유지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시 주관으로 해서 스마트 도서관이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 11월인가 무인도서관 적정 위치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 지하철 역사가 서구 관내에 7개소가 있거든요. 시청역이 1순위로 나왔고요. 그다음 2위가 관저2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도 하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관저2동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내부에 그만한 공간이 없고요. 그래서 24시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청사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 끝나면 문을 닫아야 되니까 내부에 설치할 경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관저마치광장 거기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음식점, 술집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야 시간에 시설관리에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또 그 주변은 우리 구에서 해뜰마을 작은도서관이 인근에 있고요.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구 관할 공원인데 공원과에서는 그것은 영조물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 그런 답이 있었고요. 결국 생각한 것은 지하철역인데 다만 지하철역이 도시철도공사 관할이거든요.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역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임대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무인 스마트 도서관 구축 1억 원 하고 외부에 설치할 경우 부스가 2,200 되는데 만약에 지하철에 설치를 하게 되면 부스에 대한 그것은 추경에 삭감을 하고 운영비만 추가로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대부분 지자체들이 지하철에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지하철의 노선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이용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청역이라 하면 유동인구는 많겠지만 시청 주변은 도서관이 가까이 있잖아요. 둔산도서관도 있고. 도서관하고 떨어진 데에다 해야지 다양한 사람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도서관 옆에 무인도서관을 또 설치할 필요성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떨어져 있는 관저2동 그쪽 주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일단 인구가 많아서 많이 이용되고 도서관과 멀어야 되고. 그런데 이 스마트도서관의 단점이 뭐냐 하면 반납은 꼭 거기에서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불편함도 따르게 되더라고요. 스마트도서관이 여러 개라면 우리끼리 연계해서 반납이 쉬울 수도 있겠지만 현재 서구 관내는 1대만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책도 한정되잖아요. 몇 권정도 하나요? 400권이나 500권 정도 하나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500권 정도.
영미
김영미위원
500권 정도 하시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책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다양성도 떨어질 것이고 반납도 그곳에 해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떨어진 곳, 가능한 한 시청역보다는 아파트 밀집도가 있는 관저동도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로 진짜 장소는 잘 검토해보세요. 잘못하면 이것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사례들이 의외로 많아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현재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도 한번 조사도 하고 해서 적정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무튼 24시간 이용하는 것이니까 백화점 실내는 좀 곤란하겠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그곳은 곤란하고...,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래서 아마 생각처럼 장소를 선정하는 데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장소에 잘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세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또 답변 주셔서 이해는 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해 놓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면 계속 관리비용만 나가고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관심 갖고 한번 추진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보충설명자료 15페이지 보시면 도서 대출 회원증 관련 물품 및 자료실 소모품 구입이 1,3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회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이 도서 대출 회원증 발급한 회원 수가 총 몇 명이나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정확하지 않지만 1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10만 정도?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대체적으로 이 10만 회원 수 중 제일 많은 연령대가 어디 쪽에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전에는 학생들 위주로...,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학생들 위주로?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 초등학생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로 신규 계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직접 도서관에 와서 도서 대출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많지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부모하고 같이 오고 그러는 것이 더 많지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저학년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혼자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도서관 입지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학생이 혼자 올 수도 있고 멀면 학부모가 동반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제가 왜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모든 것이 요새 스마트폰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스마트 앱에서 다들 페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휴대폰에 신분증도 다 들어와 있고 카드도 들어와 있는데 굳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회원증을 만들어서 소지를 하고 이렇게 도서대출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번거롭거든요. 요새는 될 수 있으면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들어와 있거든요. 어지간하면 몸에 지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거의 핸드폰 들고 다니니까. 사실은 회원증 때문에 리본도 필요하고 클리너 카드도 필요하고 기타 소모품이 다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계속 매년 세울 것이면 차라리 한 번에 스마트폰 앱에 집어넣어서 신분증을 바로 볼 수 있게끔, 회원증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면 예산 절감도 되고 앞으로 이런 번거로움도 없어질 것이고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 위원님 제안 감사드립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울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도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빨리 바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사실 불필요해요. 학교에서 학생증 만들어 줘도 갖고 다니는 아이들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예산 내용 중에서 보면 무선인식 시스템으로 해서 둔산도서관에 RFID를 많이 도입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무선인식테그, 태킹 용역 주는 것이 지금 도서반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반되는 것과 같이 연관되는 사업들이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것을 다해야만 반납기에서 다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런데 거의 둔산도서관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27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대출반납 업무용 리더기가 데스크에서 신속한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렇게 데스크에서 신속하게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굳이 또 무인 이런 것을 필요로 하나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저희 5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월평도서관 그다음에 20년도에 가수원도서관 그다음에 21년도 올해 갈마도서관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둔산도서관에 계획이고요. 그 후년도에 어린이도서관에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추세도 그렇고 아무래도 반납하는 것이 업무의 속도 면도 그렇고 민원편의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25페이지에서부터 쭉 보시면 25페이지에도 자동대출반납시스템 둔산도서관 건인데 9,620이거든요. 이런 대출반납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대출반납 업무용 리더기가 있는데 대출반납을 데스크에서 사람이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위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대출반납시스템은 무선인식으로 해서 무인으로 받아서 반납 업무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인데 제 얘기는 데스크에서도 하고 무인으로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도서 반납이 하루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인도 하고 데스크도 하는데 굳이 이것을 다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렇지요. 리더기는 신속한 대출반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신속하게 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은 이 데스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여기서 세워놨으니까.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어떤 현상으로 분석하시면 되시냐면 요즘은 대면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비대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데스크에서 원하셔서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무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계를 사용해서 키오스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놓고요. 또 주말같이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 안내데스크에서 하게 되면 줄을 많이 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의 선호도도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나름대로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으면 좋은데 자꾸 이런 시스템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둔산도서관에 직원이 총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둔산도서관에서만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예, 둔산도서관에서만.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직원들 포함해서 13명 정도.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 둔산도서관에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 갖춰지면 직원들은 그만큼 줄어야 돼요. 그것은 한 예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7페이지 보면 자가반납기 해서 야간 및 도서관 휴관일에 도서반납 편의제공이라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자동대출반납 시스템을 야간과 휴관일에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서관 건물 안에 있지만 건물 외부에 바로 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은 사례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유럽이나 미국 같이 예전에 도서관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전에서는 94년도에 공공도서관이 5개가 다 생기게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인식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새로 짓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벽채에다가 무인대출을 할 수 있게 해놓아서 쏙 넣으면 내부에서 빼낼 수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은 안 세울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 건물 자체가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반영하기에는 구조상 어렵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시설 구조상 어렵다. 정확한 얘기이신 것이지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 정확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야간, 휴관일에 필요해서 예산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6,100만 원이잖아요. 결국 야간하고 휴일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다음 내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9,600만 원 들여서 또 하고 이것을 합치면 1억 7,000 이에요. 그럴 바에는 건물 외벽에다가 설치할 방법을 찾아서 외부에서 반납하면 내부에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오히려 이 비용 낭비를 방지하지 않을까, 굳이 두 군데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새로 짓는다면 처음부터 설계를 할 적에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제가 도서관에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혹시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8쪽입니다. 지금 공립작은도서관 구민 독서활동 지원으로 해서 시비를 받아서 아마 시행하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작은도서관 구민 독서활동 지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공공일자리인력 대전형 새로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촘촘한 돌봄체계와 여성친화로 해서 사업 신청이 돼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 열 분을 채용할 계획에 있고요. 이것은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해서 공개모집으로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작은도서관이 4개소가 있는데요. 도서관별로 두 분씩 배치하고 만년뜰이 워낙 공공도서관 중에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네 분 정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지요? 이분들이 채용되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도서대출반납 이런 업무도 하고.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조역할이신 거예요? 아니면 주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주 역할을 하게 되겠지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데 도서대출반납은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신다고 하고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곳에서 충분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인원이 들어왔을 때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과 이분들과의 관계 문제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채용 조건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없다고 한다면 운영 면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도서관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활동비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봉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4개의 공립작은도서관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일자리는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동안 봉사를 해왔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현재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을 채용하셔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현재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의 그런 분들과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융화관계, 화합관계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괜찮습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채용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채용에 있어서 자격증 소지라든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봉사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봉사 경력 같은 것을 가점으로 해서 적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채용될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동안 그분들이 오래된 분들은 3년 이상 됐고 많이 된 사람들은 더 된 분들도 계시고 한데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낯설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체계들이 또 기존적으로 있는데 새로운 낯선 분들이 들어오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해서 운영의 묘에서 그런 편이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런 부분이 괜찮으시다고 한다면 그동안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위로 그런 차원으로 해서라도 이 열 분을 그런 분들로 채용하셔서 그분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그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리고 6쪽 작은도서관 북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구에서도 작은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비로 해서 새로운 사업이 추가가 됐어요. 물론 인구정책이나 어린이 돌봄정책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서구에서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그동안 충족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이것은 기존 구비로 운영하는 북스타트 꾸러미가 있는데요. 0세부터 취학 전까지 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그림책 2권하고 꾸러미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신규 사업은 우리 대전 북스타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대상 연령이 22년도 출생자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는 아이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시에서 받은 시비는 출생자에 의한 것입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출생자만.
도선
손도선위원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이것도 시에서 예산이 본예산에 3,400 정도 내려 왔는데요. 서구로 보니까 출생아가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3,400 내려왔고 아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확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이 환영하는 바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많이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쪽에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구비가 100%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이 사업은 관내의 공공도서관이 5개소가 있고요. 저희도 책을 구입하게 되면 서점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지 못한 그러한 책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서점하고 협업을 해서 지역서점에 본인이 희망하는 도서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바로 대출을 해서 반납하고 그 반납된 것은 연중 7차에 걸쳐서 도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출이라고 해서...,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가까운 서점에 가서 내가 필요한 책을 대여해 가는 것이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누가 빌려갔는지 독서카드나 이런 카드가 필요하고 그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아도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아무나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모든 서점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몇 개 협약한 동네서점에 한해서 시스템이 저희들과 연동이 되어서 구축이 되기 때문에...,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가입되어 있는 회원분들이 가셔서 내가 필요한 책을 동네서점에서 빌려가서 읽고 다시 반납을 하고...,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책에도 한정이 되어야지 무조건 오픈되어 있으면, 제외되는 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회성인 책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종류가 참 다양해서요. 그런 것도 제재가 있는 것인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신청도서에 대해서 승인 안 해주는 제외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납품예정 도서관에 소장 중인 경우 다른 이용자가 신청 중복되는 도서인 경우는 제외하고 또 국가의 도서 같은 것도 제외하고 교과서, 문제집, 수험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도서 이런 것도 제외하고 그런 기준은 마련해서...,
도선
손도선위원
규제도서가 있는 것이라고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동네의 서점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많이 찬성을 하는 바인데요. 그 동네서점도 곳곳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서점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게끔 심사숙고해서 그런 서점들도 선택해 주시는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대전시 인증 서점이 우리 관내에 34개소가 있는데요. 이것도 공공도서관 권역에 있는 동별로 안배를 잘 해서 편중되지 않게끔 잘 안배해서 협약하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관리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북스타트 독서 운동 간단하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출생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사업이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시 사업.
신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출생 신고를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100% 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신청주의고요.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신혜영위원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출생 축하 기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여튼 일단은 출생신고를 하면 드리는 건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신혜영위원
물론 서구 출생아가 많이 희망을 하면서 2,600명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 100% 출생신고자에 다 혜택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 올해 아쉽기는 하지만 힐링북 페스티벌을 알차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2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코로나 상황이 자주 바뀌니까요. 연초에는 대면, 비대면 병행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서 10월에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중대본에서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니까 온라인으로 하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한 절반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옥외에 무대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그런 소요 경비가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절반 정도는 예산이 절감됐고 또 저희들이 작가의 만남해서 유명 작가들을 모셔서 진행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접속자 수가 한 1,000명 이상 접속을 해서 유튜브로 송출되고 해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일단은 대면, 비대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대면이 어렵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서구 힐링북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과에서 고생하셨던 것이 대면일 때 또 비대면과 대면 병행할 때, 완전 비대면일 때 이렇게 세 개의 안을 가지고 계속 상세하게 예산을 짜시고 계획을 짜셨던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올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촘촘하게,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깥으로 나갔으면 엄청 좋은 효과를 봤을 텐데 아쉽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 99쪽까지 살펴보니 지금 가수원도서관 보존서고 이전 계상이 올라왔고요. 99쪽에는 옥상 방수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가수원도서관 상태가 많이 노후화된 것이지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이 사업은 가수원도서관이 2000년도에 개관한 노후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전기, 기계 할 것 없이 누수도 되고, 금이 갈 정도로 되고 해서 밑에 빗물이 침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수원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요청했어요. 지난 11월 30일경 교부한다고 공문이 온 상태이고요. 그렇게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전 사용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에 따른 시설개선, 노후시설에 대한 것은 특별교부금 5억 가지고 여러 가지 휴게공간이 1층에 있는데, 식당 운영하던 것인데 주변 상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나 아까 말씀드린 서가 쪽 이런 데 해서 5억 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고요. 또 2층 옥상 방수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레탄 방수 작업이기 때문에 날씨라든가 건조 기간 같은 것을 고려해서 공사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시설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혜영위원
도서관 하면 도서 보존이 제1순위 아닙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신혜영위원
그래서 이런 노후된 시설들도 촘촘하게 개선하시고 또 교부금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직 교부금 이전이라서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것이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신혜영위원
시급성이나 효율성을 잘 따지셔서 급한 서고나 이런 것들을 촘촘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43쪽에 있는 북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한 이 사업이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입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고요. 아무래도 출생자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북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중첩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원장님께서는 0세부터 한다고 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13개월부터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대상자가 13개월부터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다가 매년 개월 수가 변경이 됐거든요. 작년부터는 0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자료 39쪽을 참고해 줘보세요. 39쪽 자료에 보면 22년 추진계획이 서구에 주소를 둔 13개월부터 초등학생들까지예요. 그런데 그림책인데 어떻게 초등학생까지 주는지 이 부분의 대상자를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초등학생은 아닌 것이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면 13개월이 아니고 0개월부터라는 얘기인가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이 돈 가지고 다 수요가 되나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요. 구 사업비로 그동안 1,200만 원 계상이 되었을 때 0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다 주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는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대상자한테 다 못 드리고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영미
김영미위원
신청하신 분은 다 해줬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신청률이 대상자의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에서 계속사업이 되다 보면 20년도에 출생한 아동 2,600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럼 집행 시기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2020년 1월에 출생했다면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보면 25개월이 됐을 것이고 20년 12월에 출생한 아이는 최소한 14개월이 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3, 4월에 집행한다면 그래도 17∼30개월은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중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의 신청한 사람 다 줬다고 하는데 중첩이 안 되게 줄 수는 없는 사항인 것이잖아요. 시에서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대상자가 겹치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여기에 보면 북스타트 단계를 보면 1단계 0세부터 18개월 그다음 19개월부터 35개월 또 취학 전해서 36개월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 구에서 추진할 때는 이런 단계로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 사업에서 2022년도 출생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여기 현재 단계에 있는 0세부터는 중복이 안 되게끔...,
영미
김영미위원
0세에는 안 되지만 최소한 14개월, 30개월 정도는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시점을 내년 2022년도 1월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왔다 해도 중복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은 제외를 해야 되겠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분명히 중복이 됩니다. 아까 원장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작은 했지만 시에서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76쪽에 보면 이것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하고 연계돼서 작은도서관에 컵 소독기를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대상이 13개소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2개소 정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중에서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몇 군데는 빠질 수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데도 있지만. 13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13만 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시비 부족분은 구비로 세워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컵 소독기인데요. 옛날에는 식당에 가도 컵 소독기 많이 있고 스테인리스로 된 그런 컵들을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그냥 일회용, 위생적인 면에서 그렇게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제는 종이로 된 컵은 지양해야 됩니다. 탄소 중립 종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은 하고 있더라도 컵을 씻어서 번거롭더라도 소독기를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오히려 공급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도서관 입장에서는 그것이 번거롭고 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도 일단 수요조사는 하고 거기에 따라서 42개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연초에 운영 평가를 하거든요. 어떠한 지원을 할 때는 평가에 의해서 전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평가 상위 등급에 대해서 우선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등급에 따라서 주는 것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위생하고 연관된 것인데 혹시 거기에서 평가에 떨어졌다고 해서 아이들의 위생 문제까지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어떤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이해는 가지만 그리고 나머지 13개소에서 되면 최소한 많아야 29개소이고 그중에서 있는 곳도 있을 것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을 텐데 이것은 그 평가 기준을 따져서 안 될 부분이라고 봐요. 작은도서관 이용하는 연령층은 어린 연령층인데 아이들의 위생하고 연관된 컵 소독기이니까 심도 있게 고민해서 구비로 부족분은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주세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시 입장에서는 우리 구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5개 구 똑같은 사항인데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하면 자체 구비로 세워서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맥시멈 다 해봐야 29개 13만 원, 다 해도 370만 원이에요. 그것은 아이들 위생에 관한 문제이니까 신경 써 주세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참고자료 13쪽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이용료 관련해서 저희 작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무료서비스도 많은데 수요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논의했던 것 같은데 올해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 올해 10월까지 월평도서관에서 많이 대여를 했네요. 이 사업에 대해 추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변화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영상 이런 것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인데요. 각 도서관별 디지털 코너의 PC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월평도서관만 돼 있다가 기존의 다른 5개 도서관으로 확대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본 위원이 다른 도서관으로 확대했다는 것은 이해는 됐는데 효과라든지 이용층이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무료서비스도 많은데 이 VOD 수요층들이 늘어나는지 이 추이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참고로 21년도 DVD라고 해서 디지털 자료 아시잖아요. 그 구입예산이 있었어요. 전면적으로 비디오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예산 세웠던 DVD에 대한 예산은 일몰사업으로 해서 전액 삭감하고요. 이것에 대한 효과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와서 많이들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결과가 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