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현서
정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주민복지국)(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국)(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주입니다. 먼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7호로 상정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8호로 상정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곽승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이한영, 전명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구 어르신위원회 고유기능 검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19년 9월 24일 서구 어르신위원회가 35명의 위원으로 최초 구성되었으며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의 의견도 노인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으로 노인복지시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자문 역할입니다. 그동안 회의 개최는 총 3회로 2019년 2회, 2020년은 미개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1회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의견 수렴 활성화를 위해 밴드 등을 개설·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관련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 등 총 4차례에 걸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022년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인구 문제 및 사회 변화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성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계획 중으로 어르신과 전문가가 2인 1조로 5개 조를 편성하여 노인복지시설로 등록된 100여 개의 장기요양기관을 모니터링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여 어르신위원회가 자문의 기능을 넘어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위원회 활동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75쪽에서 77쪽이고 세입세출자료 356쪽입니다. 지금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1,564만 9,000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관련된 것을 보면 통합사무장 인건비와 지회장 복리후생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증액된 부분이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사유는 보훈회관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신축보훈회관 9개 단체 중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를 뺀 8개 단체에 지회장 활동비로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계속 건의해 온 사항인데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무장 인건비는 그동안에는 하루 6시간 근무에 월 125만 원 정도였데 그 건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최저임금 단가 인상과 월차·주차 감안해서 월 145만 원 정도로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보훈단체에서 요청해서 지원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리운영에 보면 일반수용비와 임차료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니까 청소용역 수수료라고 해서 신규로 반영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기존 보훈회관에서는 보훈단체 회장님이나 통합사무장님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신축 보훈회관으로 옮기면서 건물도 크고 그분들이 연세도 많이 있으셔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힘들어서, 서구 자활기관에서 청소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청소 2번, 소독 2번 해서 연간 109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청사 관리로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청사 관리의 총괄 책임자는 누구이시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건물 총 책임자는 복지정책과이고요. 자체적으로는 보훈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규모가 커졌잖아요. 규모가 커진 만큼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재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2번 정도 청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있고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와 노인일자리 협조는 안 되는 것인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노인일자리를 생각해 봤었는데요. 보훈단체 회장님들도 거의 다 노인이시거든요. 그리고 청소를 매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몇 번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후에 관련된 것도 용역 관리라든지,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과나 다른 과와도 협의하셔서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제세요금도 지금 반영한 것을 보니까 100만 원 계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5층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략 월 1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상반기 공공요금을 판단해서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훈회관 건립하시는 데 애쓰셨고 공기를 한 달 정도 앞당기셔서 걱정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정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서 작년부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독려해주셔서 무사히 안전사고 없이 내일 준공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0쪽, 31쪽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사업비인데요. 2017년부터 대전광역시 서비스원에서 공모사업비로 지원했던 것을 금년부터 자치구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조규식위원
산출기초에서 보건·복지·교육·고용·주거에 대한 모든 사회보장 영역이 있어요. 그쪽에서 선출할 때 전문가를 하는 것인가요? 보건·복지·교육·고용·주거에 대해서 전문직들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규식위원
예.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학술용역을 해야 되는데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교수나 그런 분들을 해서 용역하는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각 분야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한 군데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그 기관에 용역을 주고 별도로 수립할 때는 민간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규식위원
그러면 각 전문분야에 가서 의견을 듣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전문분야에서 계획을 받고 모든 것을 하셔야지 한 업체에만 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쪽 복지통장 활동지원 수첩 제작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3개 동의 통장이 몇 명이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대략 820 몇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제작은 1,111부네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통장님들도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규위촉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분을 두고 제작할 계획입니다.
조규식위원
통장은 연임을 해도 수첩은 1년에 1번씩 주는 것 아닌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속지만 교환해서 드리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내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잘 세우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37쪽 공영장례지원입니다. 100만 원 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있나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협약 맺은 장례식장에서 이틀의 장례식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100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전보건대학교 장례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 3명 정도 나오는데요. 하루에 수당 5만 원씩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장례비가 100만 원이면 아무리 간소하게 해도 힘들고...,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장제비 80만 원 별도이고요. 장례비용만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뒤에 보면 보건대학교에서 봉사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이 안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비를 조금 더 책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챙과장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쪽이고 예산서 351, 352쪽 하겠습니다. 46쪽부터 48쪽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이 처음 1차가 작년이지요? 시비와 구비로 1억을 해서 3개 동에 시범사업으로 했어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금년도에 해서 성과가 어땠어요?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 안 나가고 집에서 케어 받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또 한때는 간호사도 부족했고 그럼에도 예산이 증액되고 한 것을 보면 3개 동 시범사업을 잘 마친 것 같아요.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2019년도부터 국정과제가 되어서 16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하여 선정되어 시비 7,000만 원, 구비 3,000만 원으로 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1억 사업비에 대해서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11월 말 기준 68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7,3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올해 추진사업 중에서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식사지원서비스와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도 시에서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7월 1일 자로 둔산3동, 월평2동, 관저2동에 간호사를 배치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인력충원을 미래전략실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도 간호직을 배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었는데 인력충원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시범동만 계속할 수 없어서 시범동에 대해서는 통합돌봄 보건복지팀을 만들고 나머지 전 동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대하려고 자체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022년도부터는 23개 전 동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47쪽에 2,500, 48쪽에 7,500 해서 순수 구비로 1억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없이 하면서 46쪽 하단에 보면 방문 건강관리 20만 원, 100명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행감자료 때 보니까 집에 방문할 때 너무 자주 방문하고 그런다고 민원이 있었어요. 방문해서 건강관리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방문할 때 불편해하는 점은 없었어요? 누군가가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자료에 방문할 때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마다 방문을 할 때 어려움이 없었는지.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노인분들은 그런 것이 거의 없고요. 저번에 행감 때는 그분이 약간 정신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크게 거부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방문해서 건강관리해주실 때 유의를 해주시고 방문하시는 분도 많이 부담이 될 것이에요.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려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이 될 텐데 그래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문할 때 유의를 해주시고요. 올해는 23개 전 동이 2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데 간호사 없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사업은 2억이고 그중에 시비 사업 1억 하고 자체사업비 1억 중에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통합돌봄 창구 개설, 지역케어회의, 인프라 구축비로 워크숍, 교육 등에 2,500만 원을 잡았고 나머지 1억 7,5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한 것에 대한 성과분석해서 내년도에 세부계획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47쪽의 2,500만 원 예산 속에는 교육, 워크숍, 간담회가 많이 되어 있는데 케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동 담당자하고 지역케어회의라고 해서 민간거점 복지관 담당자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라든지 지역케어회의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하고 동마다 일반 운영으로 50만 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역량교육이라든지 간담회, 워크숍 등은 산출기초는 이렇게 보고드렸지만 상황에 따라 나눠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돌봄이 필요한 대상은 동에서 발굴해 주나요? 그리고 발굴대상 인원은 몇 명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보편적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그런 분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꼭 요양원을 안 가도 자택에서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사업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고령독거가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또 구에서 순수 구비 1억을 더해서 행복동행 토탈케어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도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결과물을 좋게 내셔서 내년에도 더 확장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간호사 없이 해도 별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애당초 간호사 1명 배치했었는데...,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지금 3개 동에 1명씩 있는데요.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전 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 동에 간호사를 못 넣으면 형평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3쪽, 64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도 공영장례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지금 몇 년째 행려자 귀향여비와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례비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무연고 사망 장제비가 한 구당 80만 원인데 문제는 없는지,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이 예산은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이 변함없이 올라오는데 이상이 없어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무연고 장제비는 80만 원 딱 정해진 금액이거든요. 연도별로 보면 1년에 3건 내지 4건, 5건 그렇게 발생하는데요. 최소한의 경비로 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80만 원이면 어디에서 보조를 받아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80만 원이고 주변에 장례를 원하시는 분 신청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공영장례 100만 원을 추가해서 장례식까지 치러주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과장님, 공영장례와 무연고 장례가 조금 다르지만 이것을 묶어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어요? 이렇게 따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무연고 행려사망자는 연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면 장제비만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80만 원 하고 100만 원이면 사업비도 조금씩 다른데.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행려사망자는 주소가 서구가 아니더라도 그런 노숙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제비 80만 원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서구 관내 주소를 가진 장례를 치룰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공영장례 100만 원을 지원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예산에 신경을 쓰셔서 부족하면 조금 더 계상을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63쪽에 귀향여비는 지갑 분실을 했거나 여비소진에 따라서 귀향할 여비를 도와주는 것인데 대상이 있어요? 12개월, 2만 원, 3명으로 올렸는데.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명자
전명자위원
행려자만 주는 것이에요? 일반인도 급작스럽게 지갑을 분실했거나 하면 주는 것이에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일반인도 지갑 분실했다고 오시면 저희가 거기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비로 시외버스라든지 고속버스 요금을 산정해서 드리고 명단은 전국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별도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올해 몇 명이나 했어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9건으로 18만 4,000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쪽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지원 실비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조직되어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수가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자율방재단은 동마다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그중에서 재해구호에 대해서 자율방재단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복지정채과에서는 전체 단원 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재난안전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어차피 재난안전과 쪽에서 하는데 굳이 이쪽에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었나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재해구호는 저희 과 업무이기 때문에 재해구호에 대해서만 시에서 5개 구...,
이한영위원
저쪽과 중복되지 않나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교육은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주로만.
이한영위원
재해라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재해라는 기준을 잡으면 다 적용될 수도 있고 한데 또 전체 인원수 대비 50명이라고 하면 각 동에 보통 보면 15명 이상 이렇게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23개 동 하면 인원수가 정말 많은 부분인데 방재단에서 50명만 양성교육해서 참여자 여비를 한다고 하면...,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교육을 못 시켜드리고 동마다 있는 재해담당공무원과 자율방재단장님 이렇게 한 동에 두 분씩 해서 50명 정도 계획해서 시에서 시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양성교육을 하려고 하면 단원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지역별로 나눠서 갑 지역, 을 지역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양성교육이 될 수 있지, 실제 자율방재단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단원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가 재난안전과라고 하면 그쪽과 협의하셔서 업무중복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50쪽에 저소득층 명절 위문이라고 해서 2만 원씩 5,100세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거의 똑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 추석 1년에 2번씩 시에서 50% 정도는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구비로 해서 전 세대 2만 원씩 그렇게 상품권으로.
이한영위원
5개 구가 똑같은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50% 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같이 합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5개 구 2만 원씩 다 똑같다는 것이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평동 지역에 월평하고 한밭복지관 2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은뜰마을이라고 표현도 하고 주공아파트라고도 표현하는데 LH에서 아파트 건립하면서 같이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건립된 지가 30여 년 됐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군데는 93년도로 30년 됐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노후됐어요. 지속적으로 이런 기능보강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혹시 LH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차후에 이 부분을 30년 이상 너무 노후되어서 LH에서 새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하고 구비가 계속 투입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LH 측과 협의하셔서 기능보강사업 예산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이것이 30년이 넘어가니까, 가보면 건물이 정말 노후됐거든요. 전체 새로 건립하기가 어려우면 뼈대만 남기고 전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LH와 협의해서 그렇게 가면 훨씬 더 모양도 좋을 텐데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줬으면 합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강구해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2년도 업무보고, 2022년도 예산 관련 답변하시느라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면 복지관이라든가 보훈회관 관리, 희망복지, 긴급복지, 통합돌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자가격리 생필품까지 하실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2022년도에도 가족구조 변화라든가 코로나 장기화, 신축된 보훈회관 관리 등 여러 가지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91쪽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일반형이라고 해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있고 시간제 일자리사업이있고 복지 일자리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일제 같은 경우는 동이라든지 구청, 복지관, 도서관 같은 데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시간제 일자리는 하루 4시간을 구청이라든지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에서 하는 것이고 복지 일자리사업은 주 14시간, 월 56시간을 동에서 하는데 주로 장애인 전용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주차단속 업무는 왔다 갔다 하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식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자체 상해보험이 들어있어서 그런 사고에 대한 것은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근무 연장선에서 임금을 주나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규식위원
이분들도 근로자계약을 하고 하잖아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식위원
그런데 이 과뿐 아니라 모든 과에 제가 다 질문하고 있는데 다치면 그 자리에서 치료비만 하고 마시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상해보험으로 해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금액만 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우리 공무원을 예로 들면 출근하다가 다치면 치료비만 나옵니까?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도 보험처리로 치료비만 받고 있지요.
조규식위원
근무를 못 한다고 해서 급여가 안 나오나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며칠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는 급여가 지급되고 아닌 경우에는 병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죽 봐도 상해에 대해서 연장시간 근무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실 일하면서 다친 것도 억울하거든요. 더군다나 장애인들이고요. 그런데 일하면서 다쳤다고 치료비만 주고 나 몰라라 하면...,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됐든 노인 일자리사업이 됐든 사실 커다란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단순하게 넘어지셨다든지 접질렸다든지 그런 치료비용이고 그 치료기간이 끝나면 바로 또 일자리에 참여하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조규식위원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시에 보고를 하셔서 일을 못 할 때도 급여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산업체는 다 나갑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산재보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약자들한테 최대한 불편함 없이 일하다가 다친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치료비 달랑 몇 푼 주고 “너 다쳤으면 일 하지마. 이 업무 끝났어.” 하지 마시고 국가나 시에 협조 요청해서 앞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식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보충자료 216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 예산에 올라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개소당 220에서 500으로 인상이 됐는데 미흡하지만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4쪽이고 예산서는 377쪽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 2,000만 원 조금 넘는 예산을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등 해서 9개로 나누었어요. 나눴는데 또 여기가 1 대 1 매칭이거나 1 대 3 매칭인데 해당되는 범위도 늘렸고 그런데 10만 원을 넣고 30만 원씩 보조해주고, 10만 원을 넣고 10만 원씩 보조해줬을 때 기간이 3년이면 상당히 큰 목돈이 마련돼요. 제가 알기로는 수년째, 작년까지도 비슷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나 중위 50%,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이런 분들이 3년을 다닐 수 있는 직장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기간을 3년으로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기만 좋은 사업이 되지 그들한테는 큰 이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해당 인원도 14명, 65명 이 정도로 되는데 3년을 하려면 3년간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직장이 꾸준한 직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이런데 3년을 넣을 수 있어요? 정책만 좋은 것 아닌가?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정규직으로 3년 이상 가게 되면 수급자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가 있어요. 제외가 되면 결국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주로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고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경우는 수급에서 이미 중지가 될 것이고 이런 경우는 현재 수급자로 보호를 받든지 차상위로 보호를 받는 대상자 중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수급자나 차상위는 꾸준한 수입이 안 될 텐데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싶어요. 이것이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끝까지 3년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2014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 희망키움통장은 청소년이 아닌 수급자 보호받는 사람들 중에서 알바가 됐든 취직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평균 50% 정도 만기까지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사업으로 나와 있는 청년희망키움이라든지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사실 퍼센트가 20%도 채 안 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 대 3 매칭을 해서 3년 불입하면 1,000만 원 이상 목돈이 생길 텐데, 아직까지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이에요. 개인한테도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돈이고 목돈을 가지면 꿈도 키울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이 실천되도록 해줘야지 예산은 이렇게 방대하게 했는데 성공률은 높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어려운 사람들이 3년간 유지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장해줬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매칭금액이 높은데 수급자분들은 소득이 계속 발생해서 소득액이 올라가게 되면 수급이 중단되는 두려움도 사실 갖고 계시고 있으세요. 가구의 소득이 늘어나서 수급자가 중지되면 현재 수급자로서 보호받는 여러 가지 감면혜택이라든지 그런 지원내용들이 중지될 수가 있거든요. 이 소득으로 인해서 중지되면 또 다른 빈곤으로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100% 자활을 해서 탈수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반면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수급이 중지되면 우리 가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도 가지고 계셔서 지속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명자
전명자위원
또 정규직이 되면 자격이 박탈되고 만기가 되면 재산이 형성되니까 또 어려워지고, 그래도 사업은 지금 꾸준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넣다가 중도에 못 넣으면 본인 지불한 것만 다시 환원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조금까지 환원이 돼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본인이 불입한 금액과 이자 정도만 해지금액으로 나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보조해줬던 것은 중간에...,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안 되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마지막까지 넣어야 다 되고 중간에 하면 본인이 넣었던 것에서 이자만 준다고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이 정책이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많이 확보해놓고, 박탈될 수도 있고 재산이 형성되면 어려움이 뒤따른다니까 대책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소득 근로청소년들, 차상위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여러 가지가 뒤따르고 있네요. 하여간 이 부분에서도 이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와 고민을 해봅시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수급자들의 자활의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저희도 홍보라든지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2쪽이고 예산서는 378쪽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균특, 시비로 해서 5,700만 원 계상됐어요. 우리 구비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추진배경이 “마음이 힘든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으로 마음건강 회복과 정서적 활력 제고”로 되어 있어요. 추진배경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맞지 않겠지만 청년에 대한 예산이 우리 구에는 많이 담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는 청년예산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가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어요. 명실상부한 청년친화도시로 위상을 굳건히 했다고 엊그제 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는 김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청년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담기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업비를 보고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아니라고 하시지 마시고 청년에 대한 사업이 있으면 정책에 많이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도 균특비와 시비만 있고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사회복지과와 사업은 조금 다르지만 청년사업의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우울증이라든가 은둔생활, 상담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아니라 일반인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소득기준 없이 청년이면, 연령의 제한은 있습니다. 지금 19세에서 34세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심리적으로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한 제도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보충자료 233쪽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및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지금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동안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경로당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무급으로 하시고 서구지회회의도 참석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이런 지원 없이 본인들이 자비로 활동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역봉사지도원으로, 노인복지법에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한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여기에 지회장님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지회장님이 209개소 경로당을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지회장님 같은 경우는 활동비가 전혀 없고 지회에서도 지금 받는 급여라든지 활동비라든지 판공비 이런 것이 전혀 없이 활동을 하고 계셔서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거의 다 사비로 쓰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활동비를 지원해서 209개소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격려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금액을 배정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중구가 올해 7월부터 지회장님한테 20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과 사무장님한테 각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개 구에서도 동일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중구만 지원을 받다 보니까 활동비에 대한 건의가 있으셔서 4개 구가 동일하게 해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금액이 너무 커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4개 구에서는 회장님을 5만 원 주고 사무장님은 예산상 다음에 주는 것이 어떻겠냐, 지회장님은 100만 원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4개 구가 동일하게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4개 구 공통사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공통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본예산에 같이 올렸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노인회장님 공약사항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상반된 것이라서 말씀드려봤고요. 232쪽에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무엇무엇을 하지요? 그 밑에 보면 생활교육, 건강·취미 레크레이션, 회계교육, 노인의 상 정립. 경로당으로 나가서 교육해주는 것이잖아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노인지회에서는 노인대학이라든지 컴퓨터교실, 그 외 몇 가지 취미활동을 하고 계신 것도 있지만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은 노인지회에서 강사를 필요로 하신 경로당에 배치해서 거기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주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요가라든지 노래교실 이 정도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한 부분도 있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상대로 할 수 있는 요가라든지 원예라든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복지관을 이용한다든지 지회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복지관은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경로당으로 직접 가서 교육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요즘 어르신들 보시면 제일 문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스마트폰, 컴퓨터 관련된 것.
정수
강정수위원
옛날에는 컴맹이다, 문맹이다 있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활용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어요. 제가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심지어 노인복지관에서는 휴대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듣고 싶어도 멀거나 인원정원 때문에 못 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것을 받아도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일이 많아지겠지요? 강사 섭외도 다양하게 해야 될 테고,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복지관에 비대면 시스템 구축을 해서 지금 유튜브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핸드폰 기능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 프로그램 이용을 못 하신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스마트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인지회와 협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강사를 해서 배치할 수 있게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 것은 강사가 따로 없어도 되잖아요? 스마트폰은 누구든 조금만 알면 알려줄 수 있고 한데 어찌 됐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강사분들도 찾아봐야 되겠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직원이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가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고민을 해주세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라든지 잘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에 행복경로당 지원을 1,000만 원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잠깐 문을 열었었어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다 소진했어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20개소씩 해서 60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은 내년에 4개소 신설되면 214개가 되는데 20개, 20개, 20개 해서 노인생활교육 강사비, 건강·취미 레크레이션, 재료비 해서 들어갔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20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현재 배달강좌도 많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저희가 회장님들 월례회의나 이런 것을 개최했을 때 그런 사업들을 필요로 하는 경로당을 신청받아서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무리 없게 잘해 주세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3쪽 장애인 이동권확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서 장애인 특장차량 운영을 설명자료에 따르면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가 어느 정도, 민원 발생이 된 적이 있는지.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한 달에 예약해서 하는 건수가 250건 정도를 하고 있고 거의 100%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같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한영위원
장애인이동권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기다린다는 이런 것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이용차량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는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방송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2시간, 3시간 기다렸다는 민원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요. 지금 3대를 갖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장애인 수가 2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3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이용차량 확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178쪽 건강체련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체련관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원내역을 보면 프로그램 사업비 등 해서 오히려 전년도보다 증액을 했어요. 금년도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운영된 것이 있습니까?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는 건강체련관이 문을 안 열었다가 9월 27일에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1일 250명 정도가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2022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올해와 다르게 내년도에는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완화되면 활동이 가능해져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2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영장도 1층, 2층 전부 운영하고 있고요. 탁구장 하고 재활운동실 이렇게 네 군데 지금...,
이한영위원
주요 이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수영장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현재 여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미동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24년까지.
이한영위원
2024년?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영위원
보통 5년 계약인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재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이네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영위원
코로나 발생 도중에, 작년에 위탁해서 새로 했다는 것인데 9월 27일에 재개장했으면 그 전하고 작년도하고는 거의 운영을 못 했다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코로나 발생한 이후에는 운영을 거의 못 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나 이런 비용은 다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력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다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 운영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한영위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건물인데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계속 나갈 것이고 직원들도 나와서 거기에 맞게끔 관리도 하시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고, 정규직 채용자이기 때문에...,
이한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9월 27일에 새로 개장을 했으면 약 10개월 정도 운영을 못 한 것인데 이런 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정규직 직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건물을 폐쇄해서 운영 자체를 안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시설을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한영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21년 추진실적에 10월 말 현재 건강체련관 운영비 지급이라고 해서 7,760만 원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 내용이 무엇이에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수용비라든지 공과금 종류입니다.
이한영위원
자료에 보면 지원내역에 시설관리비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프로그램 사업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10개월 동안 운영을 못 했는데 프로그램 사업비는 똑같이 집행을 할 필요가 있나.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수용비나 수수료, 인건비, 제세공과금 이런 것은 지급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프로그램 사업비 이런 부분은 10개월 동안 전혀 운영을 못 했는데 이것도 비용 지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남는 인력은 보건소나 어디에 파견근무 안 해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간에 건강체련관은 미동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직원들을 보건소 파견 보내고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인건비나 수용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사업비 등에서 9월 27일에 재개장을 했으면 약 10개월 동안 운영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구에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사실 여기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영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정규직원이잖아요. 그분들 급여가 나가고 그분들이 수영코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이한영위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인원도 제한하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개장을 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데, 이것이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다 지급을 할 필요가 있나.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위적으로 프로그램 진행해서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시설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정산을 통해서 남은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186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행복원(행복누림) 해서 드라이비트 외벽교체로 2억 8,800만 원. 이 건물 자체가 몇 년도 건물이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연도까지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영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보수하고 이런 기능보강사업들이 건건이 보면 정말 큰 금액이 들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이런 비용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새로 신축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뼈대만 남겨놓고 전체 리모델링을 해버리면 시설도 좋아지고 관리하는 데도 훨씬 더 장기적으로 좋을 텐데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어떻겠나.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시설기능보강은 복지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는 부분이고요. 현재 복지부에서 그렇게까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보수에 대한 부분은 없고 향후에 그런 건의사항이 있을 시기가 된다면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조금 전에 건강체련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체련관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투입됐어요. 1년에 몇 억, 몇 억, 계속 찔끔찔끔. 그 비용이면 건강체련관 하나 새로 지을 것 같아요. 그런 건물에 계속 투자한다고 해서 새 건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수된다, 어디가 불편하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기능보강 계속해 나가야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돈이 연도별로 해서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재검토를 해서 뼈대만 남겨놓고 전체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서 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건물 내구연한이 있어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건물에 대한 내구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기능보강사업으로 복지부에서도 계획이 내려오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수요조사를 해서 계속 보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기관이 몇 개소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요양법에 근거해서 기관이 있는데 전체로 해서는 230개소 정도가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230개소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니터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어떤 효과를 두고 하시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기금에서 올린 모니터링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시설로, 노인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노인요양원이라든지 가정이나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하고 어르신들을 1 대 1로 매칭해서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신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교수분들이 어르신위원회에 참석하시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내용 중에 요양보호사 처우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참석하신 교수님들이 자기들도 도와주겠다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매칭을 해서 현장에 설문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링을 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교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노인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잘 먹이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요양병원에 외부인들을 투입하기 어려울 텐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요양원이 3차까지 접종을 하면 제한된 인원수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기금에 세운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요즘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터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1쪽, 102쪽이고 예산서는 41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이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해서 출생아당 200만 원씩 바우처로 지급한다고 올라왔어요. 출생 후 1회에 한한다고요. 그런데 또 뒷장을 넘기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30만 원씩 36개월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서구가 아이 낳기 좋은 서구이고 이 정책은 국비를 포함한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출산을 앞둔 부모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아이 낳기를 생각해볼 그런 정책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 20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주지만 19년 2월에 출생한 아이도 거꾸로 소급해서 준다고 되어 있어요. 소급해서 챙겨주니까 이렇게 되면 분쟁이 적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첫만남 이용권은 물론 우리 국·시·구비로 된 것이지만 딱 1월 1일부터 하면 12월 31일에 출생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대전형처럼 여지를 주지, 아무리 국비지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소급 적용이 되면 좋은데 정부에서 첫만남 이용권 지원 관련해서는 정책사업을 할 때 당초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것을 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틀림없이 12월 31일 출생자들은 억울하다고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국비 사업이라 어떻게 못 하겠지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소급으로 해주니까 그래도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 같아요. 이 사업에서 200만 원씩 주고 그러면 출생한 달에는 300만 원가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하고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30만 원 하고 서구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있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확대해서 30만 원씩 지원하고 영아수당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30만 원씩 지원하면 진짜 내년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29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출산용품으로 어느 한 부분은 300만 원이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일부가 해결될 것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좋은 사업도 12월 31일 자들은 억울하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해보신 것 없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동안 대전시에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해서 30, 50, 80만 원씩 지원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런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설명을 잘해 주시고 하루 사이로 200만 원을 못 받는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30만 원, 30만 원 해서 보충이 되니까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설명 잘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과장님이 적절한 대책을 해주시고요. 이런 정책은 앞으로 많이 있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예산이 허락한다면 주거까지 해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보충자료 148페이지이고 세입·세출예산서 428쪽입니다. 장기근속수당 원장·보육교사는 구비 100% 사업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산출기초를 보니까 660명으로 계상하셨더라고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660명이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 5년 이상 원장 280명, 5년 이상 보육교사 190명, 7년 이상 보육교사 190명. 그러면 3차 추경 예산 때도 계상한 것을 보면 671명에서 516명으로 줄여서 예산을 21% 감액하셨던데 본예산 때도 추경에 관련된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3회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할 때는 5년 이상 원장, 5년 이상 보육교사, 7년 이상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당되는 현재 4년 이상, 6년 이상인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상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계상을 정확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퇴사하거나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예상한 바에 의하면 이 예산을 다 소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올해 예산을 했을 때 660명은 가능하다고 계상을 하신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근속수당에 대한 것이나 어린이집 처우에 관한 것, 관련된 교사들이나 원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한 예산이잖아요. 추경 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관련된 것을 질의했고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아무튼 예산이 남거나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추경에 반영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추후에도 추경에 반영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03쪽에서 119쪽입니다. 성매매피해, 폭력피해이주여성, 성폭력, 한부모가족시설, 미혼모자 보호시설인데요. 여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주로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성매매피해 구조지원 구세군정다운집 같은 경우에는 자활에 필요한 직업훈련이라든가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 관련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런데 교육비가 하나도 잡힌 것이 없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교육비가 안 잡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성폭력 관련해서 전담교육을 다 이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전담교육을 하실 수 있고요. YWCA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강사 초빙해서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관련해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교육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사업비, 운영비 안에 교육에 관련된 강사비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사업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교육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데 이상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운영비에 포함이 되면 교육이 아무래도 질이 낮든지 빠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인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교육들이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도록 시설에 이야기해서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가끔 방문하거든요. 사실 방문해도 비공개 시설이라서 안에는 못 들어가요. 바깥에서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요. 환경도 어렵고 성매매피해, 폭력피해, 파악을 해보면 집에서 신랑한테 맞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아이만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폭력도 매한가지고 한부모가족도 그렇고, 본 위원은 교육비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과 직업훈련, 가서 들어보면 직업훈련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이 여성 시설 관련해서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시설 입소한 분에 대한 교육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구비로 사업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기금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가 프로그램비의 몇 퍼센트 이상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꼭 기금과 국비, 시비만 활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구민을 위해서 구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출산에 대해서 지금 첫 달에 260만 원이 나가지요? 서구에서 30만 원.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서구에서 30만 원, 시에서 3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영아수당 도입이 되면 30만 원 해서 총 290만 원이 됩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먼저 다자녀 낳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하고 예산을 30만 원 인상해준 점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작년도에 비해 100% 인상이 됐네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인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000만 원 가지고 7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의 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돼서 맘센터나 커뮤니티룸, 공유주방, 편백족욕실 시설에 맞춰서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하겠고요. 커뮤니티룸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한글문해교육이라든가 손발마사지 프로그램, 공유주방을 통해서는 건강밥상 음식 만들기, 편백족욕실에서는 체험 같은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조규식위원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2023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원도 좋지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주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에서 소통이 되어야지 사랑愛라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지역부터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거기 주차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 동에서 근무할 때도 거기 주차공간이 너무 좁아서 차량진입이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행복문화공간 사랑愛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주차 문제라든가 마찰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프로그램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한두 가지라도 내실 있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3쪽,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총계 예산 1억 8,900 중에 인건비 1억 4,386만 원, 일반운영비, 사업비, 공공요금 나와 있는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사업비의 세부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나와 있는 부분.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이한영위원
136쪽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운영 관련해서 전체 예산액이 1억 5,200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1억 5,200만 원은 작년도 1억 5,0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여기는 종사자 4인에 대한 인건비 하고 일반운영비, 제세 및 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해서 1억 5,200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전에 운영을 해보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개원했고 그전에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운영현황이나 운영실적, 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전체 연령층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층별로 맘센터나 장난감 공유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운영 조례를 개정해주신 덕분에 공공성을 강화해서 현재 복수동 새마을지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회 이런 단체에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그런 단체에서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3,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세외 수입은 7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한영위원
운영하시면서 전체적인 현황 분석을 하신 것이 따로 있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같은 내용인데 설명자료 129쪽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2,500만 원이 순수 구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1,000만 원으로 7개 프로그램을 해서 55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시책 사업 관련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우수시책을 선발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2,5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았고요. 맘센터나 커뮤니티룸, 공유주방, 편백족욕실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맘센터 같은 경우는 영유아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공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커뮤니티룸에는 어르신들 한글 관련한 문해교육이라든가 손발마사지 체험프로그램, 공유주방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밥상 음식 차려드리기, 편백족욕실 체험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어떤 기관을 직접 운영을 하든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 효과를 분석해보고 개선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고 직원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정말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예산을 과감하게 접고서 다른 방향으로 방법을 찾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십사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한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도에 운영에 들어가겠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더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효과 분석을 해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지금 공간별 프로그램 운영안 중 3층 공유주방 프로그램에 대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건강밥상 음식 차려드리기하고 편백 욕실 체험 이야기하셨는데 젊은 층을 상대로 바리스타 및 제과제빵 교육을 하신다고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공유주방 안에 시설 같은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반으로 해서 바리스타하고 제과제빵 교육이 가능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잘 활동하셔서 젊은 층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과 정현서 위원장님에 대한 것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세입·세출예산서 427쪽이고 보충설명자료 143쪽, 그다음에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136쪽, 세입·세출예산서 426쪽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이 지금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재원 배분의 형평성이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도 행복문화공간 사랑愛는 1억 5,200만 원 중에, 물론 많은 부분이 인건비에 들어갑니다. 센터장 1인하고 운영사무원,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가 되어 있고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 일반운영비,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억 2,500만 원 세운 것이고요.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4인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 1인 포함해서 운영요원이 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액이 1억 8,900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인건비는 비슷하게 70% 이상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제가 지금 이것을 비교해 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같은 경우는 인건비 포지션이 있고 프로그램비도 시 공모사업이 안 되어서 저희 예산 2,500을 계상하셨잖아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원도 그렇고 어린이집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1억 4,386만 원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셨더라고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2,244만 원, 공공요금으로 27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6월에 개소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6월에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비가 현저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편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6월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예산을 한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물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년 6월에 개소를 하니까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따라서...,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추가되면 추가금액을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적극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사업비 부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우선순위로 보면 맘센터보다 규모도 크고 서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지원, 교사지원, 학부모지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업비 부분도 너무 적고요. 이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1억 8,900만 원을 쪼개기로 해서 이 예산에 맞추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6월부터 운영하신다고 하면 아예 추가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추경을 잡으셔도 됐을 텐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서 보고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셨는지 또 편성할 때 한쪽에 너무 편중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추후에 고려하셔서 예산을 하실 때는 효율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사랑愛는 제가 전에 프로그램을 신경 써달라고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상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지어놓고 유령건물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계속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 챙기는 것은 좋습니다, 인건비도 챙겨야 하고 그 안에 운영하시는 분들의 복지 처우도 개선해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은 다 좋지만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0쪽 어린이집 안심보육 운영비가 차등지원해서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줄 때 주더라도 욕먹지 않게,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예산을 줄 때 정말 고맙게 생각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많이 고생하시고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서 앞에 사랑愛도 그렇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운영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확실하게 어린이집부터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마움을 느끼도록,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서에서 강하게 예산부서든 어디든, 안 되면 시·국에다가도 강하게 말씀하셔서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무리 없이 다 통과하도록 노력할 테니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186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 관련해서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있고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자 배치 지원금이 두 번 나가는 것인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 지도사가 2명이 있고 3명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만 기금으로 50% 지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한 인건비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다시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187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대한 인건비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청소년 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186페이지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그 이외의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증감 사유가 배치 지원 인건비 인상이라고 하셔서.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배치 지원 인건비 인상 같은 경우는 청소년 지도사 기본급이 1.3% 인상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가 1.3%씩 인상이 된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187페이지도 인건비고 186페이지도 인건비다 보니까 혹시 중복지원인가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8쪽,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생활SOC복합화해서 3억이 또 내려왔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정림동 플랫폼 1층일부와 4층 전체에 할 예정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비라서 예산은 한 50% 정도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올해 12억하고 내년에 3억 해서 1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50%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정림동 플랫폼센터가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주차장 입구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가족센터가 빨리 플랫폼에 얹혀서 건립이 되어야 할 텐데, 작년 예산도 명시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또 3억이 내려와 있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작년도 예산이 이월된 것은 아니고 12억은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요. 이것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정림동 플랫폼이 자꾸 늦어질 것 같은데, 처음에는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해서 빨리 진행될 것 같았는데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센터 건립에 50% 예산이 내려왔는데 만약에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림동 어울림센터 거기가 주차장 주 출입구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주관부서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안쪽으로 도로 폭을 넣는다든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추가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한다든지 주차요금을 인하해준다든지 아무튼 그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 협업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관계 부처와도 상의해보셨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가족센터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은 확보됐는데 쓰지를 못하면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고 건물은 민원이 들어와서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공청회를 열든지 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상의해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120쪽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보면 13.4%가 증액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 사유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구세군대전여성의집과 햇살누리의집입니다. 이 예산은 시설 입소자 생활에 따른 운영비하고 관리비를 월 지원하는 것인데요. 예산액이 매번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또 최종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 때는 증액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액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 편성인 것보다는 입소 기간이 6개월인데 최대 6개월 연장할 수도 있고, 사실 시설 입소자가 가정폭력 등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입소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설입소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이 10명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입·퇴소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운영비가 변동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한영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 편성 이렇게 설명을 해놓다 보니까 이분들이 물가상승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이런 증감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는 계시지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도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입소, 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입소하신 분들, 퇴소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낸 것이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현황이 몇 명씩 있는지 그런 관련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매년 별도로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매년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그것에 따라서 정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고만 받고 정산만 하시지 말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매년 몇 명이 입소해서 몇 명이 나가고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 평균적인 데이터를 잡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효과적인 예산을 쓸 수가 있지.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냥 거기서 자료 주는 대로 그때그때 다르다 보면 정확한 평균 데이터를 낼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매년 집계를 내서 우리가 3년이든 5년이든 집계를 내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입소, 퇴소가 되는구나. 그것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은 잡을 수 있지 않나. 예산이나 운영 지원하는 데에도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정수 위원님께서 안심보육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이 2022년도 신규 사업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보충설명자료 150쪽이고요. 현원별 차등지원으로 해서 20인 이하는 100만 원, 21인에서 50인은 120만 원, 51인 이상은 150만 원 해서 최초로 내년에 지원할 예정인데 지금 영유아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영유아 감소로 인한 보육료라든가 누리과정 지원이나 여러 가지 각종 지원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요? 감소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거기 비율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신 것이에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감소라고 하시면 어린이집별로 감소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구 전체적으로 보육 관련 예산이 매년 줄어들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영유아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은 교사도 줄어들 테고 지원비, 보육료 이런 부분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지원액이 감소할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개소 수도 줄어들고요.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남을 것 아니에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물론 어린이집은 감소하지만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해서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어린이집이 줄어든 것만큼 예산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린이집 안심보육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응급상황이라든가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한 분이 교육받고 전달교육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교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에 대한 이론교육 2시간, 실습교육 2시간을 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심교육비 같은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기 위해서 안심보육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은 물론 구청에서 정산을 어린이집에 하겠지요. 이것을 안심교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다른 비용은 사용 못 하고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2018년도에 지원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필터교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수선비 같은 것,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 정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매년 보육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소되는 만큼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구에서 해줘야 된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해주는 것인데 조금 약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반별 정원에 따라서 65% 이하는 반별로 10만 원씩 지원한다는 그런 예산도 올해 시비로 반영이 됐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 부분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원아가 감소되고 코로나 때문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164쪽에 보면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강화 지원사업 대전공공형일자리, 시비 90%, 구비 10% 해서 이번에 4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지요? 사업량을 보면 80명으로 되어 있고 6시간 근로를 하면서 생활임금으로 24명 10개월 해놨는데 사업량 80명이라는 것하고 밑에 24명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 80은 시 전체 인원입니다.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24명은 저희 서구에 해당되는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채용 자격이나 조건은 어떻게 되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장애아가 있는 반에 돌봄인력 1명을 배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년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채용자격 같은 경우는 아직 시에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만약 시에서 정해져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현재 우리 서구에는 장애아가 있는 반이 24개 반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산에 맞춰서 24개 반으로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할 때 파악해보니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장애아 반 수는 19개 반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데가 11군데입니다. 따져 보면 30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24명으로 세웠지만 실제 필요한 분은 30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시에 이야기해서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장애아동이 1명이라도 있으면 그 반은 정말 어수선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시에 요구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거론을 한 적이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가족센터나 이런 것을 보면 서구 갑 지역 쪽에 지금 다 치우쳐 있는데 이쪽도 인구가 서구 갑 지역 못지않게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주민들 복지 관련해서 센터 관리 이런 부분도 서구 을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춰서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9쪽, 세입·세출예산서 456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4개소 운영되고 있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금년에 4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1개소가 저희 구에서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느리울센터만 개소를 했고 운영은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고 지금 3개소는 설치 완료 단계이고요. 한 군데는 민간위탁을 했고 두 군데는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대전광역시와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3개소, 내년도에 1개소는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협약을 해서 운영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당초에 한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련부서에서 가보니까 석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면 공사를 별도로 하고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석면 공사를 했고요. 도안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기존 우수관에 연결해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우수관하고 연결하려면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서 주민 동의를 거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도안리슈빌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1개만 있어서 남녀 따로따로 공사를 해야 해서 늦어졌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현재 2개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추후에 운영하신다는 것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그래서 느리울 13단지는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한우리는 21일에 개소식을 하고 현재는 거의 완료 단계로 직원 뽑아서 하는 단계이고요. 도안아이파크하고 도안리슈빌은 24일에 개소식을 하고 현재 가전제품들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번 연도 안에는 다 개소하겠네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이번 연도에 다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 사업이 지역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4개소를 이번 연도에 하신다고 하셨고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또 4개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내년에도 목표를 4개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지역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지역은 현재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없는 곳으로 구상을 하는데요.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공간이 있는 곳을 신청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내년에는 대전사회서비스원과 1개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소는 민간위탁이나 본인 건물에 할 때는 지정법에 의해서 법인에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법인에서 하게 되면 공간만 주면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법인에서 한다면 법인 건물에서 공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산지원 부분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래도 공간만 주어지면 지금 하시겠다는 의향이 있으신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부분이 있는데 2021년도에 한 것을 보면 서구 갑 쪽에는 3개, 서구 을 쪽에는 1개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탄방동 한우리 아파트에 있고. 그래서 추후에 4개를 선정하실 때 예산도 형평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 을에도 형평성 있게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취약계층 위주인 지역아동센터와 다르게 다함께돌봄센터는 아파트 인근 공유공간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검토해주시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협조 요청하셔서 서구 을 쪽에 있는 용문동, 탄방동, 갈마동 쪽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 공간을 활용하셔서 추후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공동주택단지에 공문을 보내고 두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한 번 더 홍보를 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을 지역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쪽이고 예산자료 453쪽입니다. 작년에는 49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어린이날행사 자원봉사자 실비지원금입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올해 63.2%가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기존에 17년부터 19년까지는 어린이날 행사를 시와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시와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이런 것까지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조규식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만약에 봉사하다가 사고 났을 때 보상계획이나 예산이 따로 있나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자원봉사자 보상하는 것으로 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당일 하루 자원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을 때 상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별도로 세웠습니다.
조규식위원
별도 예산은 어디에 있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산설명자료 453쪽에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500만 원은 어린이날 행사 비용 아니에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 비용 2,000만 원.
조규식위원
안에 이것까지 들어있나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그 안에 들었습니다.
조규식위원
어린이날 행사라고 해놓고 보상비로만 다 책정을 한다,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행사 비용이지 자원봉사자 사고 시 보상비는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행사 비용으로는 예산이 2,000만 원 서고 자원봉사자 보험으로는 500만 원 세웠고 실비지원금은 자원봉사자 식사비로 49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조규식위원
설명자료에 500만 원에 대해서 그 앞에 나와 있는데 사고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보험가입비로 나가는 것이지 사고 났을 때 그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은 없거든요. 보험비가 500이라는 것 아니에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사고가 나면 그 외에 부수적인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추후에 생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자원봉사 참석하신 분들이나 행사 당일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쳤을 경우에 보험처리를 하고요. 개인 실비보험과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든 사람 외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고 논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92쪽이고 예산서 460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인데요. 지원대상이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일단 본인이나 주변에서 동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면 아동 담당이 조사해서 동장이 신청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확정합니다.
조규식위원
주위에서 신청을 한다, 동에서 또 발굴을 한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려운 결식아동은 앞에 나가서 “나 어려워서 밥 한 끼 주세요.” 하는 결식아동이 없어요. 동 직원들은 사회복지팀장 아니면 바깥에도 안 나가고. 주위 분들도 해주면 좋은데 요즘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무 말도 없어요. 방학 때는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동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아동위원이라든지 복지통장이라든지 일단 통장님들이나 여러 방면으로 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결식아동들이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통한 홍보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8쪽 움직이는 맘껏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장소가 관내 놀이시설이 조성된 공원 4개소라고 설명자료에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전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지정됨과 동시에 맘껏놀이터를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운영했는데요. 갑 지역, 을 지역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정림동에 수밋들어린이공원, 가장동에 들말어린이공원, 갈마동에 한마음어린이공원, 둔산동에 샘머리공원 이렇게 네 군데를 운영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샘머리공원 같은 경우는 위치를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여기 둔산동 샘머리공원입니다.
이한영위원
여기 앞에 물순환도시 공사하고 있는 데? 거기를 샘머리공원이라고 하는데.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곳이 되나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기존에 아이들 노는 현황을 담당자하고 직접 방문 조사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이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접근성이 아파트나 이런 데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공간인데 아파트와 관련되어 있는 영진공원이나 이런 인근의 공원을 이용하면 훨씬 접근성이 좋을 것 아닙니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선정할 때는 현장에 가서 봤지만 상주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적합하게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둔산동 샘머리공원은 햇님아파트 뒤편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한영위원
그쪽?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이한영위원
영진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이한영위원
아파트 인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정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해서 급식단가가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인상되었는데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식당가들 보면 단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경복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셔서 저희 구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8,0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경제상황을 반영해서 물가 반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착한가격업소 푯말 달아주고 하잖아요. 그런 데는 학생들을 위해 단가를 조금 더 저렴하게, 실제는 8,000원짜리지만 6,000원에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1만 원짜리를 8,000원에 해서, 이런 쪽에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위생과와 같이 협업해서 가면 조금 더 이용하는 학생들이 식사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카드를 IC칩 내장형 일반카드 디자인으로 전면 교체해서 일반업소도 전면 다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정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카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그것이 성사되면 내년도에는 어디 업소든 구분하지 않고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식단만큼은 금액적으로는 이야기를 못 하더라도 업소가 1만 원짜리를 8,000원에 공급한다고 한다면 그 업소에 2,000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하니 위생과와 협의해서 위생용품이나 다른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서 가면 학생들도 원활한 식사가 될 수 있고 그 업소도 피해가 크지 않고 행정적인 지원을 같이 협업해서 가면 더 좋지 않나, 그런 방법을 위생과와 협의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과와 협의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정보도 캐치하고 발전방안을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0쪽이고 예산서는 466쪽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에 20%가 증이 되어서 예산이 729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사업량 변경에 3명에서 4명으로 되어 있고 심리검사비와 사례관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아이를 경계선지능아동이라고 하는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은 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71에서 84이면서 인지, 정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으로 일상생활 판단, 학업 등에서 일반아동보다 성취도가 낮으며 사회성 발달이 저조한 아동을 말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 아이가 현재 서구에 4명 있다는 것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서구에 이 아이들이 4명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4명이 있다고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아동복지시설에서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동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나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선정해서 그때그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심리검사비와 사례관리비가 있는데 4명한테 검사비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사례관리비는 3만 5,000원씩 4명한테 51회를 주는데 계속 다니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인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사례관리하는 비용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얼마 전에 대덕구에서 아동학대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엄마가 경계선지능장애였어요. 그래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거스름돈을 받으면 정확히 계산을 못 하고 보기에는 정상인데 무엇을 판단하거나 셈을 할 때 느린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아이를 학대하고 이러는 데에 대처를 못 한 것이에요. 결국은 불미스럽고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경계선지능아동은 어려서부터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치료가 되는 것인지, 우리 서구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서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것을 하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문가를요? 그러면 심리 전문가?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심리하고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과장님, 경계선지능이 굉장히 애매한 것이더라고요. 어느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가느다란 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일찍 발견해서 심리치료도 해주고 하는 것은 참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동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동이 4명이나 있다는 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발굴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방치해두면 큰일이 생기고 치명적인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 4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나중에 성장해서도 큰 문제가 돼요.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9쪽이고 예산서는 46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실내소독비에 대해서 구비가 100% 해서 약간의 금액이 증해서 올라왔어요. 이것이 지역아동센터에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실내소독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실내 소독을 연 몇 번씩 해주는 것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것인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연 6회를 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꼴로 하시네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소독을 본인들이 하나요, 서구에서 직접 가서 해줘요? 본인들이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가서 해주는 것이에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1개소당 3만 원씩 실내소독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본인들이 하는 것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니까 소독약이지요. 그것을 분배하실 때 지역아동센터 인원과 크기를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지역아동센터는 부족한데 어디는 남아서 남은 것을 가져다가 쓴다고 하더라고요. 분배를 하실 때 규모와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양을 조절해주시면 좋겠어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28개소였는데 내년에 2개소가 지원받는 시설에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 인가가 되면 2년 동안은 자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여기가 지원아동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나 평가를 실시해서 그렇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년 후부터 지원이에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개소가 늘어난 30개소를 지원해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내년에 2개소가 늘어난 30개소 하실 때 아까 드린 말씀처럼 양을 조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설명자료 68쪽 움직이는 맘껏놀이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올해 수밋들, 들말, 한마음, 샘머리 이렇게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2022년도 예산이 서면 연초에 다시 공고해서 모집합니다. 그리고 심사해서 평가받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공원을 공고 모집을 해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그 운영하는 업체를 공고해서 하는데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지역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지역 선정은 저희들이 일단은 현황 파악을 해보고 갑 지역, 을 지역 이렇게 배분을 해서 아이들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선정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관저, 도안 지역에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데 그 지역은 이번에 지역적으로 소외된 느낌이 들어서 2022년도 지역 선정을 할 때는 편중되지 않도록 잘 감안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운영비라든가 급식비, 수당, 인건비,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서 일부 지원을 하더라고요, 맞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데 지금 144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 3,000만 원에서 올해 5,000만 원으로 늘렸는데 법인시설 2개소 하고 개인시설 1개소 해서 4,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으로 이번에 환경개선을 하지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법인시설 2개소하고 개인시설 1개소를 선정합니다. 선정기준은 기존에 받은 곳은 제외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평가는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연수가 오래됐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최근에 환경개선이 몇 퍼센트나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를 가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에 비해서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서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지금 2019년도에 10개소, 2020년도에 5개소, 2021년도에 관저, 꿈꾸는, 둔산, 사랑의터, 향기로운 해서 5개소 실시를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20개소를 했네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총 30개소 중에서 10개소 정도 남았는데 2022년도에는 몇 개소 예정되어 있습니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3개소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올해는 3,000만 원 가지고 5개소를 했는데 2022년도에는 예산을 5,000만 원으로 더 증액했어요. 그런데도 3개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법인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단가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래서 2개소밖에 못 한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3개소.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곳은 7개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7개소는 몇 년 정도 됐어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나머지 7개소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기존에 한 곳도 다른 시설이 노후화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의해서 돌아가되 우선적으로 급한 데가 있다고 하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전형 공공일자리 해서 보충설명자료 138쪽인데요. 시비 90%, 구비는 10% 해서 이번에 3억 6,900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역아동센터 30개소에 1명씩 배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로 지역아동센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에는 그 지원이 끊겼어요.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전형 공공일자리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모니터링을 해서 아동에 대한 케어인데요. 안 나오면 집에 가서 살펴보고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아울러서 다함께돌봄센터도 4개소에 배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30명, 다함께돌봄센터 4명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조끼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지원도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관리·운영 부분에서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도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이들을 촘촘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환경 부분이라든가 청소 부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하셔서 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교육을 통해서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위생 관련 단체 사업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서구 위생 관련 단체나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구 위생 관련 단체나 기관이 몇 군데가 있고 어디에 있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순수하게 서구 지부로만 하면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서구지부가 있고 제과협회지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용협회, 이용협회 이렇게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미용하고 이용하고?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2021년도 추진실적에 미용업 종사자 전문교육 해서 교육물품으로 마네킹 등 재료로 지원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4개 기관을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하고 계신지.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위생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업은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 데가 이용협회와 미용협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미용협회가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쪽으로 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해서 투명하고 신뢰성 높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공개요청을 해서, 하지 않은 데에는 지원을 못 하는 것이네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그렇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단체가 1년 동안...,
이한영위원
그러면 매년 이·미용 이쪽만 신청을 하나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외식업이나 제과협회에서도 할 수 있는 전문기술교육이라든지 기반 마련이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협회가 많은 줄 알았더니 현재 4개 협회인데 예산을 더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충해서 공평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7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식품접객업소 살균소독 지원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여기 내용을 보니까 초미립자 분무기 10개 하신다고 했고 소독액 300개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정국에서 소독하는 방법을 보니까 분무기로 테이블만 닦아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초미립자 분무기 10대를 구입하고 거기에 소독제를 구비해서 한국외식업체에 위탁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업소에서 그것을 대여해서 사용을 하고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희망하는 업소에서 대여비 형식으로 하고 관리 주체는 외식업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 관에서 그것을 관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업소가 몇 개 정도 등록되어 있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음식점만 6,000여 개가 되고요. 휴게음식점까지 하면 약 8,000개 업소가 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10대로 가능한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체 업소를 약 8,000개 업소 규모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업소는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전에는 본인들이 자비 들여서 소독하던 부분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그렇지요. 자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장비와 소독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혹시 필요한 사업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기금에서 다시 충원하실 것인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 위생용품으로 앞치마와 주방용품세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식당이 6,000개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서구 관내만 6,000개가 되는 것이에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체로 하면 8,000개인데 요식업 조합에 가입한 업소들은 100%가 안 되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추산컨대 약 70% 정도는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70% 정도 가입이 되어 있으면 위생용품으로 앞치마나 주방용품세트,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는데 요식업 조합에 가입을 안 한 30%에는 이것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 해줘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관계없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2018년부터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위생등급업소로 개정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안심식당 지정된 곳에서 수저집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아주 좋게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가서 봐도 위생관념이 철저해 보여서 좋습니다. 근래 들어서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식당을 자주 가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식당은 앞치마가 진짜 너무 더러워서 하기 어려운 곳이 있어요. 끈도 다 떨어지고 앞에도 세탁을 안 해서 너무 더럽고. 우리가 위생용품으로 앞치마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느 곳에 가면 앞치마를 일회용으로 주니까 우리가 쓰고 나서 버리면 돼서 좋은데 천으로 된 것을 받을 때는 그것을 깨끗이 관리를 해서 딱 접어놓았다가 주면 괜찮은데 어디에 막 걸어 놓았다가 가져오면 끈도 떨어지고 오래전부터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리가 안 될까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실질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영업주들한테 인센티브로 지원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 사용료의 30%를 감면해줬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쓰레기봉투에만 치중하지 않느냐 해서 위생용품을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일회용으로 쓰고 있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앞치마는 일회용이지요? 천으로 된 것을 지원해줘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앞치마는 안에서 조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취지였지만 밖에서 서빙하는 분들한테도 확대해서 했었는데 일회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이 굉장히 걱정될 때입니다.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 “앞치마 주세요.” 하면 일회용 가지고 왔을 때는 부담이 없는데 또 어떤 데는 앞치마를 깨끗이 해서 돌돌 말아서 하나씩 주는 데도 있고 어디는 그냥 걷어와서 주는 데가 있는데 끈도 떨어지고 진짜 지저분한데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라도 앞치마를 교체할 수 있게, 정 안 되면 일회용을 쓸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오래된 앞치마는 버리고, 코로나 시대에 위생에 많이 신경 쓰잖아요. 전에 도시락 먹었었는데 근래 들어서 식당을 가잖아요. 가서 종종 그런 일을 봅니다. 앞치마에 관심을 가져서 깨끗한 앞치마를 쓸 수 있도록, 다회용이면 어떻고 일회용이면 어때요. 위생상 깨끗한 앞치마를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저도 식당을 갈 때마다 불량 앞치마를 하다 보면 상당히 기분도 불편하고 위생적으로 불량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위생 불량으로 앞치마는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단속대상 범위 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세탁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에, 며칠 내에 아니면 어떻게 됐을 때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나요? 일회용을 의무화한다든가 아니면 며칠에 한 번 세탁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같은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그것은 어려울 듯하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요식업 종사자들 위생교육 하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 부분 할 때도 필수사항으로 넣어서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위생교육을 할 때 비교를 해가면서 비위생적인 앞치마와 위생적인 앞치마를 사진을 찍어서 직접 영업장한테 보여줘 가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