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능호
정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과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과별로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도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안전건설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577호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3578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황인덕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 의정활동을 이끌고 계신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도시계획과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기금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용문동·탄방동·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업무계획 제출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보충설명자료 16쪽이고 예산서는 682쪽인데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도심 속 작은 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전체 구비로 산정되어 있는데 1억 5,000만 원, 구비 100% 우리 과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시려는 건지,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설치하는 공원의 느낌이 아니고 다른 특수사항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도심 속 작은 쉼터 조성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관내 우범지역이나 안전사각지대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경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셉테드와 연결돼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육교 밑이라든가 공원인데 우범지역으로 예상되는 곳 이런 데를 셉테드 사업의 일환으로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도시경관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식으로 돼있는데 한 군데에 1억 5,000만 원 투여해서 조성하시려는 계획이신 거지요?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현황조사를 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하겠다는 가계획은 전혀 없으신 상태이신가요?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현재 23개 동에 전수조사를 시키고 신청을 받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범지역이 어느 곳인지 선정해서 1억 5,000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공원정비사업의 차원이 아니고 셉테드 차원으로 하시는 거고 지난번 답변 주실 때는 셉테드 사업이 시와 엮어서 매칭하는 경우가 많고 시 계획을 따라 가는 게 많은 편이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예, 2022년도 서구 시책구상보고회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 셉테드 사업을 해주셔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주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실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바닥경관등을 많이 설치해주시지 않습니까. 태양열을 담아놨다가 저녁에 발광하는 건데 어두운 지역, 뒷골목에 설치를 많이 해주시다보니까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은 낮에 충분히 빛을 받지 못해서 밤에 안 켜지더라고요. 특히 저희 갈마2동 같은 경우에 최근에 설치해주셨는데 빌라단지 주변에 설치를 해주시다보니까 생각보다 낮에 해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안 켜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셔서 개선을 해주시면서 이 사업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진짜 우범지대를 발굴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술적으로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태양광은 태양열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하면 발광을 못 하는 거고 태양광이 꼭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조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미 설치된 지역이지만 갈마2동은 빌라들이 좀 높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해가 길다보니까 충분했는데 겨울이 도래하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발광이 안 된다고.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옆 페이지에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는 683쪽인데요. 우리 부서가 간판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셔서 최근에 용문역네거리도 아주 예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 도마동도 진행하고 계시고 이번에 탄방동 상가지역이 행안부 공모사업에서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시정참여형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팀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평소와 다르게 행안부 공모사업이 아니라 시정참여, 주민참여예산제로 이 사업이 확보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일 하시는 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예산 부분에서 부족함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행안부 공모사업에는 탈락되었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정비를 잘해서 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00% 시비 사업이지만 추진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니까 관련 입점업소와 상의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같은 지역을 행안부에 신청할 때는 4억 5,000 정도 신청했었다가 시정참여형은 최대금액이 3억이어서 3억으로 신청해서 금액이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족분을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보전해줄 수는 없는지, 그게 안 된다면 혹시 주변 시설개선에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한데 가능한가요?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관련 점포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하고 설계해서 부족분이 발생되면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한번 검토해주시고 우리가 간판정비를 요청하는 지역이 워낙 많아서 매번 신청할 때마다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또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어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요?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는데 우리가 내년에 검토를 잘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측면에서 좋은 시기에 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심리적으로, 경관적으로 또 셉테드 사업까지 생각해서 복합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서다운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실은 저희 지역구 혹은 서구 을 쪽에 해당사항이 별로 없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은 알지 못하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출하여 주신 사업계획안 157쪽을 보면 빈집 정비 소규모 녹색인프라 조성이 있습니다. 4개소를 예상해서 여기 자료에 6,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제출하여 주신 보충설명자료 46쪽에 나와있는 상가 리모델링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예산서나 보충설명자료에서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을 찾지를 못해서 이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편성이 돼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건지 잘 매칭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어디서 찾을 수 있지요?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무엇을 물어보신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예산서 몇 페이지이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도시재생과 업무계획서 제출하여 주신 것을 보면 157쪽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비가 6,000만 원이라고 기재가 돼있는데 우리 예산서와 보충설명자료에는 제가 이 사업내용을 찾기가 어려워서 어디에 기재가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예산편성이 돼서 추진계획이 어떤지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설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 보충설명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못 찾았어요. 상가 리모델링은 정림동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예산서에도 못 찾겠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지 어떤 건지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있는 것은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국·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3개소에 올해 추진하는 건데 그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수립이 돼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계획내용에 있는 3개소를 하게 되는 거고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이 예산하고는 다르고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당초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를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들이 올해 4개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소유자들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셔서 지금 현재 두 군데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빈집은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인 거고 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6,000만 원은 지속사업으로 빠져있어서 내년도 예산서에 없는 건가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개소는 올해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전년도 빈집정비 용역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내려와서 이월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월사업이라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두 개소는 어디로 예정하신 거지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용문동하고 기성동 두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문동은 저희들이 공공건축팀과 심의해서 최종 견적서 나온 대로 맞는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고 추후에 기성동이 한 군데 왔는데 그것도 소유자와 잘 협의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저는 사업이 예산이랑 매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는데 지속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아무튼 지속적으로 서구 을 지역에서도 재생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5페이지를 보면 도마1동 도마실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이 있는데 상인역량강화랑 그 뒤 페이지를 보면 주민역량강화가 있어요. 이거 올해도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사업을 내년에 다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다른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미처 예상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효율적으로 안 돼서 돈이 남는 것들은 시설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꿔서 활용하고요. 올해는 재생활성화계획에 담겨져 있는 내용대로 똑같이 상인역량강화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올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고 만약에 코로나19라든지 다른 변수가 생긴다고 하면 다시 또...,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그럼 다시 바꾸든지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애초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애시당초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다른 것도 추진을 미리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마실 뉴딜사업이 도마시장하고 연계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상인역량강화도 들어가있는데 이 부분도 잘 상의해서 내년에도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39페이지인데요. 정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조사업으로 리빙랩 주민제안 쓰레기문제 해결사업을 세워놨는데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정림동 재생지역 내 하나의 사업아이템으로 기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 포함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나 사업내용은 불법쓰레기 모니터링 CCTV를 설치하고 이거뿐만 아니라 재활용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쓰레기문제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세부사업으로는 불법쓰레기 모니터링CCTV하고 재활용수거함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쓰레기의 문제점이라든가 제도개선을 위해 리빙랩을 운영해보려고 종합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 금액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예산 가지고?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이게 전체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억 중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금액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보고 다음 연도에 반영해서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1,000만 원 가지고 CCTV 하나 설치하면 끝날 것 같은데...,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세부사업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어떤 것을 하게 될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 군데를 집중해서 예산을 활용해보고요. 이 시스템을 해봐서 좋은 반응이 나오면 확대를 한다든지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 중 하나도 리빙랩이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었고 지금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리빙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사실 이 쓰레기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CCTV를 설치하신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수거함을 예쁘게 꾸며놔서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하는 데에 참여하셔서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민들과 소통을 자주 하셔야 될 거예요. 동의 특색이나 원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달라서, 특히 정림동도 몇 년째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통을 도시재생과에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과 소통하면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정림동을 시작으로 해서 서구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준비하시고 고생하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총액이 감액되어 있어요, 15억 정도. 도시재생과는 거의 특교나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떤 항목이 10% 줄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3개소 지역에 대해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드웨어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사업이다보니까 아무래도 당초 계획한 것보다 금액을 상향조정하게 되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사업 즉, 주민역량강화라든지 각종 테마형사업이라든지 주민사업 이런 것들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감소되는 부분과 하드웨어사업이 증액되는 부분이 조정돼서 전년 대비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이 사업이 갑 지역이 주 사업지인데 도솔·도마실·정림동 그렇게 3개로 나누는 게 맞습니까?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도솔은 배재대 인근이 맞나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전체 도마2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주거형인데 전체 바운더리를 보면 배재대 근방도 포함되지만 그 지역을 포함해서 넓은 지역으로 분포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만 정의는 할 수 없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도마실은 도마시장인근이지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도마1동은 도마시장 주변으로 해서 일반근린으로 돼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말씀대로 특화된 사업으로 다양화되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일률적으로...,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해볼게요. 보충설명자료 19쪽을 보면 지금 협동조합지원 이런 게 있어요.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이런 게 있고 이게 3개 사업지구마다 하나씩 있는 겁니까?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시설이 다 준공돼서 완공이 되면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학습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개소 다 있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이 사업을 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지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초기 안정화까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인데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개입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같이할 계획이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서구에 마을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지구에 다 있고 21페이지에 현장지원센터 이게 시 위탁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각 동에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창관
김창관위원
이것도 3개 지구에 다 있는 거예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따로 다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3개 지구에 하나씩 있다는 거지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네.
창관
김창관위원
혹시 현장지원센터가 작년에도 예산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떤 실적을 냈는지, 사업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당초 3개 지역 도시재생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정림동, 도마2동, 도마1동 이렇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센터장과 코디, 마을활동가로 구성돼서 저희들 업무하고 연계돼서 주민들의 자생력이라든지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템 구성이라든지 그 구성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협의체 회원들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이 센터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가 거리가 멀지도 않고 도시재생사업을 동시에 하고 같이 추진 중인데 굳이 이것을 3개 지구로 나눠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가 첫 번째 하나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이 업무는 같이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세 군데가 지역적으로는 같은데 어차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현재 한 개씩 운영하고 있는 체제거든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처음 하다보니까 마을주민들의 이해도라든지 추진방향성이라든지 자기들 동네에 맞는 특화된 그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재생센터를 1개소에 1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재생활성화계획을 받은 사항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이 완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수익도 내고 어울림플랫폼이라는 주요거점시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익활동 사업과 주민들의 특화된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그런 게 마을관리협동조합이고요, 수익을 내야하니까. 도시재생센터는 말 그대로 큰 틀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행정관청과 도시재생센터가 뉴딜사업 지역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도마실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도마동 센터도 있고 도마동상인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쪽을 지원하는 게..., 아까 주택지구가 있고 상가지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자꾸 만들어서 새롭게 할 게 아니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단체나 조직을 보다 더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동네 경제를 살리자” 그거 아닙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차후 이야기이고요. 그 부분에서도 이게 통합되고 기존 있는 것을 지원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상인회라든지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마을관리협동조합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 사업을 해나가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만들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조직을 자꾸 비대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슬림화해서 지휘체계나 명령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지휘체계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그쪽에는 시비와 구비가 30%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은 실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도심에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시비로 지원해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보고서도 없고 물론 행감 때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라도 현장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 어떤 실적을 냈는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산서 717쪽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22쪽인데요. 심은나무유지관리라서 매년 하는 사업이긴 하신데 마지막 증감사유를 보면 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인수 시설물이 있어서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서 거의 다 조성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유지관리 해주는 것을 이관받은 건지, 예산내역과 사업을 누가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길숲 사업은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심은나무 유지관리비는 화단이 조성되다보니까 거기서 풀이 나고 풀이 나는 것에 따른 제초 그다음에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서 웃자라는 것에 대한 전지, 그다음 고사가 있을 경우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 소요하고 현재 1단계 사업은 끝났고 2단계가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둔산권역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원래도 당초 계획에 조성한 뒤에 관리주체를 구가 가져가기로 업무 협의가 되었던 겁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물순환 선도도시로 조성하는 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물순환 선도도시에서 조성되는 가로변 화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안 했고 바람길숲에 대해서는 당초 시와 업무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물순환 선도도시는 하부를 파서 나무를 심은 거고 그건 현재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가로수를 추가로 설치한 부분들, 크리스마스트리같이 설치한 나무들 그건 우리가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이 관리비용은 전액 시에서 지원받는 겁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현재 7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70%만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관리비에 대해서 70%만. 당초 공원이나 녹지 같은 경우 물론 50% 사업도 있지만 유지관리비와 공원조성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기준에 보조비율이 7 대 3으로 정의돼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지금 7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 사업예산에서는 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70%가 아니고 전체 우리 녹지대 관리에 대한 모든 예산은 시에서 70%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이 업무는 우리 구에서도 공직자분이 직접 하시지는 않고 대행주시는 거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 인건비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약간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은 경우 도급사업으로 발주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대행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관련해서 신규사업 중 하나 대전형일자리로 우리 지역 관리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행정서비스가 변화하는 건지, 높아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대전형일자리는 내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건데 올해 예산서를 보시면 녹지관리라든가 청사관리 그다음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조경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구비로 세웠든 일부 시비 보조가 되었든 기간제 인건비를 전액 세우지 않고 시비보조로 내려온 90%를 가지고 이번엔 인건비로 세운 것입니다. 올해 세운 녹지관리나 청사관리나 양묘장 관리에 투입되었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추가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명칭의 변경과 예산의 변경이 있었던 겁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 운영 차원에서 보면 시비로 90%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 구비를 세우지 않고 시비를 세워놓고 나머지 구비는 다른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동네 마을전문조경가가 해당되는데 전체 예산이 4억이잖아요. 원래 당초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투여가 되었었나요? 규모가 는 건 맞는 거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6억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녹지 관리, 청사 관리, 양묘장 관리 인건비가 6억 정도가 되었고 그다음 심은나무까지 해서 9억 정도 되었었거든요. 대전형일자리로 이것이 10억으로 늘면서 전체 총액에서는 1억 정도 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생각보다 공원녹지과의 신규사업이 많아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더 늘어난 것 중 하나가 UCLG행사가 대전에서 진행되다보니까 시에서 대전의 중심 서구에 대한 조경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9쪽 UCLG행사 관련돼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게 매칭입니까? 왜 매칭이에요? 시에서 전체 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49쪽, 51쪽에 있거든요. 사업도 우리가 하는데 비용은 50%밖에 주지 않는 건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당초에도 꽃도시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50 대 50인데 UCLG 항목에 대해서는 새로 내려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의 사업이니 시에서 전액 줘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일맥상통하면 UCLG국제행사로 서구를 방문하면서 서구의 기여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서구도 구 홍보를 하는 것이기 그런 부분에 대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50% 부담 비율로 내려왔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조경의 효과를 낼 때 우리 네이밍을 홍보할 수 있게 색감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서구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챙기면서 유성구와 차별화된 서구만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바로 앞에 설명돼 있는 특화거리 조성도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결해서 연결성과 완벽성 그런 조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게 또 저희 상임위원들도 “여기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지도로 표시를 해줘서 제공해주시면 저희도 홍보하기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수립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새로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보충설명자료 85쪽, 예산서 727쪽에 새로운 어린이공원을 하는데 시비를 많이 확보해주셨고 특이하게 자문위원 운영수당을 주셔서 주민의견 수렴,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새로 조성하여 주신 혹은 조성해주실 여러 공원들에 대해서 주민의견,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시려는 노력이 있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주민의견, 특히 어린이의 의견을 확실하게 갖고 가시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건지, 어떤 포인트로 가져가고자 자문위원회 운영수당까지 포함해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어린이공원의 수요자는 어린이고 더불어 인근 보호자,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수요자 중심 공원조성에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과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자문위원회에 어린이들도 들어갈 수 있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어린이들을 자문위원으로 해보니까 되지는 않고 어린이들을 대표하는 학부모들과 아이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만 참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취향이나 선호도 조사를 할 때는 어린이들의 의견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탄방동 새말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서 사전에 여론을 수렴해주셨을 때 탄방초 학생들을 중심으로 놀이터발굴단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이들이 적극성도 있고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그 뒤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주시는 데 아이들의 의견을 잘 반영시켜주실 수 있도록 업무를 잘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과는 국·시비 반영도 많고 또 공모사업이 워낙에 많고 동에서 신청해주셔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많이 있는데요. 엊그저께 박범계 의원님 보도자료를 보니 우리 국가예산이 확정되면서 행안부 특교가 상당 부분 확정되어서 그중 둔산지구 황톳길 조성사업에 5억이 확보가 되었더라고요. 현재 자료에도 둔산지역 황톳길 조명도 있고 정비도 있고 한데 둔산지구 황톳길이 조성되면 여기는 어떻게 연결성을 갖고 조성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엊그저께 내려온 교부세는 지난번에 신청한 건데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둔산여고 앞에 있는 완충녹지부터 탄방동에 있는 금성백조 완충녹지까지, 대전대 한방병원 앞으로 해서 황톳길이 없습니다. 둔산지구 중 유일하게 거기만 빠졌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황톳길을 조성하고 대전대 한방병원 앞 같은 경우 병원장님께서 청장님께 몇 번 건의를 하셨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동안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되어서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될 수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월평동 이쪽은 등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 특성화사업 이런 것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야간에 이용하는 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어쨌든 황톳길이 생기면 대부분 지역에서 경관조명까지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둔산지구에 황톳길을 조성하면 5억 으로 조명까지 동시에 설치하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어렵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국비를 조금 보태서 공사할 때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일단 5억이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사전사용을 하면서 설계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간이용자들을 위한 등까지 소요사업비를 판단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구비라든가 특별교부금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같은 지역을 계속 재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편의성이 떨어지니까 동시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행정력을 높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정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페이지는 못 찾겠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물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샘머리공원에도 바닥분수가 신설돼서 총 5개소가 우리가 관리하는 물놀이시설인데 은평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개설된 지 첫해만 운영하고 작년, 올해는 운영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보니 관리비가 일부 있었어요.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올해는 사용하지 못하신 거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코로나 방역지침에 물놀이시설은 이용 자체를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는 운영을 못 했고 내년에는 일상이 회복되면 물놀이시설은 이용될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페이지 69쪽이었는데 저희가 잠시 집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비우고 오랜만에 가면 써금써금 한다든지 사람의 손이 안 탄 티가 나잖아요. 여기 2년이나 그대로 뒀는데 가끔씩 운영해서 괜찮은지 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작업은 이루어졌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건 수시로 가동했습니다. 단계별 방역지침에 따라서 물놀이시설 운영이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은평물놀이장이 설치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서 아쉬운데 그런 시설들은 설치 후 2년 정도가 무료 하자보수 기간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해서 혜택을 누리지 못했는데 설치업자와 이야기해서 내년도에 시행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무료로 A/S를 받는 다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건 신의성실에 따라서 하자가 아니더라도 업체한테 유지관리 측면에서 협조를 많이 구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내년도에는 잘 운영되는 시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업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잘 예쁘게 조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는 국장님과 고중필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황톳길 경관조명공사 있잖아요. 설치한 데가 갈마2동하고 또 어디에 있어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현재 빠져있는 데가 하늘문교회 건너편부터 시작해서 갑천도시고속화도로를 따라가서 월평중학교까지 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경관조명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야간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너무 밝으면 또 주택가가 좀 그렇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보안등 목적이에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야간이용자가 어두운 데를 걷다보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도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제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안전보안등이라고 해야지 경관조명이라고 하면 인테리어 개념의 멋진 경관을 상상하게 돼서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갈마2동 경성큰마을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한 것을 보니까 이건 가로등 수준이고 그렇지 황톳길과 같이 어우러져서 분위기가 좋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은 없어서 앞으로 미설치된 부분은..., 모든 인테리어의 마지막은 조명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신경써주면 가성비도 좋아지고 예산이 그런 데 쓰이면 서구민도 동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명심하고 하면서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산홍길 조성 관저2동 보충설명자료 101쪽이에요. 1억으로 돼있는데 몇 주나 되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아직 식재수량까지는..., 관저2동사무소 건너편으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동네주민분들이 시민제안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분들은 그쪽이 관저2동의 메인거리이기 때문에 봄에 꽃길이 되면 아무래도 동네 이미지 개선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수량이나 규모 이런 것은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4,000만 원 예산이 시비로 100% 들어오기는 했지만 연산홍을 심을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몇 주나 심는지 자세한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나무 밑에 심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죽는 경우가 많아요. 영산홍은 심어도 자생으로 번지는 경우는 없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번지는 것보다는 수고생장하면서 높아지고 옆으로,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나무 밑에 심는 거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면 죽어서 다른 지역을 보면 예산낭비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데 그런 것을 유의를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구봉산 둘레길 조성 특교 13억, 이 교부금이 언제 나왔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에는 10억으로 나와있는데 특교는 13억을 확보했습니다. 11월 30일 최종적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10억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번 업무보고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받은 것은 생활치료센터 관련 특교라고 해서 13억으로 돼있는데...,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에는 10억으로 나와있는데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13억인데 업무보고에는 10억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억으로 한 것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당초 10억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싶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13억이 11월 30월에 내려왔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잘하셨어요, 많이 확보하셔서 잘 하셨고, 구봉산 내 둘레길 조성사업은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구봉산 둘레길은 코로나 감염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한국발전인재개발원 내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치료센터 개소에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책으로 시에서 한천리도로라든가 느리울공원 테마파크 등 몇 가지 신청을 했는데 지역주민분들께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주신 게 구봉산 둘레길로 해서 했고 이것에 대해서 시에 생활치료센터에 따른 지역 숙원사업으로 올렸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인재개발원에 치료소가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책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업의 일환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동의서를 받았어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동의서가 아니라 동네분들 서명부인데 둘레길 조성을 빨리 추진해달라는 주민 5,729명 관저동분들의 서명부를 11월 2일 대표분들이 오셔서 사업방법에 대해서까지 건의를 주셨습니다. 동네분들이 조속히 빨리 추진해달라는 서명부를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인재개발원에 치료소가 들어옴으로써 보상책으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동원해서 5,729명의 동의서를 받았는데 낭비 아니에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셋 중에 하나를 하시는데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할 필요가 있었어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동의서가 아니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황톳길을 해달라는 요청 아니에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제목 자체도 조속히 추진을 바라는 주민들의 건의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다 되어있는 것, 하려고 했던 것을 주민들 동의받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하여튼 5,729명 요즘 개인정보유출이 상당히 위험한 사건이에요. 개인정보유출이 안 되게끔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구봉산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시비 10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13억 확보하셨다고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너무 잘하셨어요. 10억보다 많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예산서 준비하여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0페이지이고 예산서 721페이지입니다. 1080 통합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구비 100% 예산을 세우셨는데 관내 경로당 소재 도시공원 25개소에 정자 및 운동기구 도입으로 진행하는데 아직 계획만 세우시고 용역은 진행안 하신 거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연초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현장조사,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물론 균등하게 예산을 배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정자를 조성하는 곳이 얼마 안 된 곳이라든지 운동기구가 새 것인 곳은 감안해서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추가로 더 배치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실 거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적으로 어린이공원에 22개 경로당이 있고 근린공원에 어르신 복지회관 3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5개는 예산 수립과정에서 추계를 그렇게 했고 추후에 더 필요하다든가 시설의 확장이 필요할 때는 어르신분들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필요로 하는 것은 어르신분들 의견을 잘 반영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체사업이나 보강사업을 했었던 건데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정비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항목의 이름을 바꿔서 세웠다고 보이거든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의견 반영 잘 해주시고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내용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 내 있는 경로당들을 가끔 보면, 어린이공원에 경로당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이 있어서 이걸 어르신공원으로 봐야 하는 건지 어린이공원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체육시설에도 경로당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걸 공원으로 봐야 하는 건지 체육시설로 봐야 하는 건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5개소라고 한정지었지만 여러 가지 범위를 넓혀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42쪽을 보면 은행나무 바꿔심기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7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구비로 5억, 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7억 5,000으로, 지난번 행감 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20억 정도 하면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 수종갱신이 되는데, 암나무 바꿔심기가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 7억 5,000을 투입하면, 물론 통행인이 가장 많고 시급한 구간에 암나무 바꿔심기를 하기 때문에 민원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수종갱신을 하는 것은 어떤 품종으로 갱신을 하는 겁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수종갱신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는 건 시의 승인대상이 아닌데 가로수 수종갱신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수종을 갱신할 때는 전문가와 수요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적합한 수종으로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과장님께서 전문가라 더 잘 아시겠지만 환경이나 모든 여건에 따라 적합한 가로수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성수 같은 플라타너스를 심었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모양도 이상해지고, 특히 봄에는 꽃가루, 가로수에도 꽃가루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아파트에서 그런 민원도 많이 하는데 자연적인 현상이라 어쩔 수 없지만 수종을 갱신할 때 건강에도 안 좋고 미관상에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낙엽 청소하시는 분들이 마대를 쌓아놓은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청소하는 분들도 신규로 채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낙엽도 많이 떨어져도 안 좋은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분들이 잘 하셔서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는 플라타너스를 심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도심지역은 도심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주시고요. 이번에 힐링아트 페스티벌이 끝났습니다만 본 위원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특히 공원녹지과 공무원분들께서 주·야로 꽃을 관리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꽃 부분이 한 쪽에 놓여있어서 힐링아트 페스티벌이 아름답고 빛났다고 생각하고 고생하신 공원녹지과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서구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