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희영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렴상시자가학습시스템은 새올행정시스템에 공무원이 로그인을 하잖아요. 로그인 하는 30초 동안 청렴에 대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과연 30초 동안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교육을 받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차라리 600만 원을 들여서 청렴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한 번을 하더라도, 한 시간을 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매일 30초, 우리도 어디 로그인할 때 로그인 돌아가면 사실 책상 정리하거나 커피 타오거나 하잖아요. 이걸 멀거니 보는, 그래서 이걸 체질화하고 습관화하는 공무원들이 얼마큼 있겠냐,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얼마큼 되겠냐 이런 문제 제기에서 제가 출발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의식은 아직도 있어요.

물론 감사담당관님은 그렇게 해서 습관화, 체질화 해 가지고 체득을 하겠다 그런 의지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는, 당초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짓겠다고 해서 설계용역비가 통과가 된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본부를 짓는다고 해서 설계비 통과가 된 게 아니고, 그런데 중간에 사업이 변경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꼬여 있느냐 하면, 구 청사부지에 보건소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복합건물에 보건소가 들어가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이 어렵다. 단독건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복합청사에서 보건소를 빼서 송정지구에 단독건물로 갔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부시장님 주재 하의 회의에서 송정지구에 보건소는 맞지 않고 거기는 공공도서관이 들어가고 보건소가 다시 역세권인 이 산업용지에 가는 것으로 목요일에 회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세권의 산업용지는 보건소 단독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용적률이나 건폐율 따져봤을 때 너무 아까운 부지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결국은 복합건물이 될 건데 그럼 보건소는 당초 계획대로 구 청사로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예결위에 올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결위에 올려놓으니까 이제라도 역세권 산업용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 부서별로 협의 돌리고 있잖아요,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를. 이렇게 해야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 부서가.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제가 그래서 회계과에 주문한 게 아니고 회계과가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돌릴지를 정해라’ 했는데, 회계과장님 지금 답답하니까 본인도 돌리고 본인이 돌리니까 미래사업과도 ‘앗 뜨거’ 하고 본인들도 또 돌리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빙글빙글 돌아서 공공청사가, 제 의견이에요. 지금 지어야 되는 공공청사 다 수면 위에 올려놓고 퍼즐조각을 다시 맞추세요. 이게 뭐야, 이거 안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다 계시니까. 역세권의 산업용지는 광주시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도 지분이 있어요. 그런데 GH가 어쨌든 이걸 매각하려는 기조를 잡았으니 매각을 할 거면 광주시가 매입을 해라, 우리 기본 지분이 있으니.

그리고 역세권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다 거기다가 지어라, 복합건물로. 필요하다면 세무서도 우리가 유치하자, 당초에 그걸 세무서에 매각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필요하다면 세무서도 그 안에 위치하는 게 맞다.

이게 제 의견이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다른 과장님들도 어느 자리에서 어느 협의가 돌아갈지 모르고 나중에 인사가 어떻게 또 연말에 있을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루트로 다른 과장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주시 역세권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결위에 올라온 건 아닌데, 제가 어제 저녁에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문화재단 좀 들어와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혹시 준비됐나요? (문화정책과장, 광주시문화재단 사무국장 입장)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문화재단 출연금이 세간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많다면 많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예산인 것을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출연동의안, 예산심의 다 무난히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출범한 지 1년이 이제 막 된 것이고, 문화재단 출범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문화예술 부흥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 지역문화예술단체 포함해서 개인들도 체감하고 있지 못해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기다려주고 기다렸고 상의했는데 체감하실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문화재단 입장도 공감하고 지역문화예술인 쪽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그 간극이 완전 벌어져서 둑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문화재단의 출연금 동의안 통과되고 이번에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 대처방안 고민하신 것 있으면 좀 말씀해주세요.

현 상황은 알고 계시죠?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엄청 유명한 공연이 막 걸려요.

그런데 그런 화려한 공연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 사람이 더 서운한 법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소통과 협치’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소통과 협치라고 봅니다. 과도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도기를 잘 지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를 하든 의견조정을 하든, 처음에 이사회 속기록도 제가 다 봤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 문서화, 자료화 된 그런 DB를 계속 축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재단 입장에서는. 참, 이게 풀어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문화재단 사무국장님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말씀하신 계획 다 너무 좋은데 정작 그 지역에 계신 문화예술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시고 호흡을 좀 같이 하세요, 박자를 맞추시고.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할게요.

현자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 인력을 희망구구단에서 받아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현 위원님 말씀처럼 한 명은 채용을 하고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은 희망구구단에서는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