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해왔던 것인데 지금 유지관리비, 그러면 내용들이 좀 바뀌나요, 중간중간에? 감사담당관님께 제안을 하나 더 드리면, 이것은 좋은데 특정한 기관에 청렴기구 이런 데다가, 용인시인가 성남시인가 어디 가서 보니까 화장실에 붙어있더라고요. 거기는 제보자의 신원을 전혀 모르게, 아예 뭔가 부패나 비리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하고 그걸 제3의 기관에, 청렴 그런 기관에 맡기고 거기서 나온 것을 하는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님,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 신축을 한다고 한 거예요? 지금 상임위원회 의견은 ‘광주역세권 내 산업용지를 매입해서 필요한 공공청사를 입주시킬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지금 미래도시사업과 와 있어요, 혹시?

안 와 있어요? 미래도시사업과 좀 부를 수 있으면 빨리 불러주고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원래 여기 선관위 옆에 있는 공공청사부지 그쪽으로 오기로 되어 있던 거죠?

제가 그쪽 행정복지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구 시청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거기를 복합건물로 우리가 개발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지를 조성해서 여기에다 짓겠다라고 한 거죠. 그게 1차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다시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를 짓겠다, 그런데 미래전략사업본부는 사실은 영속성이 있는 조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서예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특별회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소로서 존재가 있지만 미래전략사업본부는 실제로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개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렇잖아요? 4급 사업소는 예를 들어서 교육 관련되어서도 만들 수 있고,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된 것을 특화해서 교육 관련 사업소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역점을 두고 싶은 사업들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속적인 조직은 아니에요, 여하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역세권에 있는 산업용지는 지금 공모를 해요.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공모할 계획에 있어요.

예전에 GH에서 제안도 했는데 우리 시가 ‘노’ 해서 못 했던 것도 있고. 거기에 공공용지가 있는 거죠? 어디에다, 세무서를 주려고 했던 땅이 어떤 땅이에요? (「산업용지」 하는 위원 있음) 산업용지 자체를 주려고 한 거예요?

지금 상업용지와 산업용지가 있는데 산업용지가 2개인가 있잖아요. 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도 하나 있고 밑에도 하나 있고, 그 밑에 있는 쪽에다가. 그러면 그쪽을 산업용지의 일부를 우리가 사서 하는 게 맞지,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를 하는 건 그 위에 있는 산업용지와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상업용지를 공모하는 것이고, 아주 더 밑에 있는 산업용지는 사실은 매각을 한다면 우리 시가 매입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들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송정지구 내에 있는 공공청사용지로 옮기려고 했다가, 우리 시는 왜 한 번 한 결정을 계속 번복하고 되돌이표가 되고 순환적으로 어렵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의사결정을 한 번 하면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 회계과장님은 공공청사 관련해서 입지선정 관련된 조례 있는 것 아세요?

입지선정위원회가 지속적인 위원회는 아니죠, 인력풀은 갖고 있으나? 제가 입지선정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만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7대 때 뭔가 입지를 동네에 선정할 때 전문가나 이런 효용성, 접근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해야 되는데 소위 얘기해서 지역에 있는 힘센 사람들의 의중이 다 관철되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7대 때 황명주 전 의원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한 것인데, 실제로 이런 걸 활용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 공공청사 이런 것 할 때 ‘어디어디에 넣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론화해서 하는 게 맞지, 매번 이렇게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바꿔 버리고, 용역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공공청사 부지, 선관위 옆에 있는 부지는 어쨌든 우리가 공공청사용지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됐든 미래전략사업본부가 됐든 신축을 해서, 신축 당시에 또 조직개편이나 그 상황을 봐서 우리가 활용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문화재단 사무국장님,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 청년작가나 이런 분들 발굴하는 것도 물론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실히 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하고 한번, 단체들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거기하고 간담회도 하고 아니면 전체적인 대토론회를 하든 이렇게 해서 예산의 일정부분을 그런 지역문화예술단체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 팀장님이 나오셨죠?

피복비 관련해서 각 3개 행복마을관리소에 열 분 계시나요, 각각? 1000만 원이면 한 분당 100만 원씩인데, 피복비가. 한 분당 사계절 옷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좀 과한 것 아닌가요?

아니, 필요하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려고 여쭤봤고요.

도시사업과 왔어요? 광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 중심, 역동 쪽 방향으로 위쪽으로 있는 산업용지하고 바로 밑에 있는 경안천변으로 붙어있는 상업용지하고는 공모할 계획이 있는 거죠? 그것은 제가 확인만 하려고 해요.

그것은 공모할 계획에 있고 그 상업용지 바로 밑에 산업용지가 또 하나 있잖아요. 공공청사용지로 어떻게,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동희영 위원님이 계속 저번에도 시정질문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한 것 있는데, 그것 매입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지금 밟고 있나요, 어떤가요? 예산 이런 것 빨리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 회계과에서 부서의 요청을 받아서 거기 공공청사용지로 우리가 쓰겠다.

빨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하여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취득하려면? 지금 우리 시 재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해야지 그 예산을 수립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어떤, 물론 공유재산 취득의 목적이 또 있어야 되겠으나 나중에 변경을 하더라도 최초에 뭔가 공유재산 취득의 목적에 맞는 우리 공공청사용지로 어떤 것을 일단 수립을 하고, 회계과에서는 그걸 또 진행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빨리 관리를 좀 해주시고, 제가 그 문제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매입할 수 있으면 빨리 매입하자, 그 얘기 좀 하려고 당부드렸고요. 제가 지적한 것 중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에.

사실은 로컬푸드 이게 우수 주민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수질정책과에서도 예산이 있었어요.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인데, 이게 양벌리 쪽으로 거기에 확정된 것으로 예산이 예전에 용역비가 세워졌었던 거예요? 이게 89억 3000만 원인데, 총사업비가, 그중에서 32억 원을 확보했다는 거죠?

이게 한강수계기금에서 20억, 국비 6억, 도비 6억, 시비 57억 이렇게 해서 89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영은 안 하고 그냥 원래 계획대로만 가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가 과연 적합한 장소냐,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 가지고 그 매장에서, 물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지만 그걸 사려고 거기까지 일부러 이동하고 막 이러는 게 과연, 거기가 실효성 있는 장소냐, 이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거거든요.

그 용역결과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곤지암 농촌중심지 활성화센터 위탁운영비가 11억 48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몇 %죠? 이것을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제가 인건비 현황 추가자료 요청해서 받은 걸 보면, 일반직이 네 분이 계신데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5000만 원이에요. 매달 451만 2000원씩 받는 분이 네 분이고, 무기계약직이 303만 6500원씩 해서 또 네 분이고 기간제근로자 환경관리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277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인력이나 이런 배치어떤 급으로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잡아서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사가 위탁을 받으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위탁비를 주시오’라고 먼저 도시관리공사가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 총사업비가 11억 4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4억 2800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를 따지면 7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거의 배보다 배꼽이 비슷해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사업의 목적이 전도된 것 아닌가.

우리가 계속 하자면, 물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과도한 인력채용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광주도시관리공사하고 협상을 해서 실제로 인력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요. 그다음에 직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얘기할 수 있는, 도시관리공사의 직급체계도 별도로 자기네들 또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위탁 줬다고 자기네들 직급체계에 다 맞게 해서 우리한테 위탁관리비를 달라고 하면 공사에 줄 이유가 없죠, 차라리 민간업체한테 주지. 아니 세금 아끼려고, 잘 하고 공정하게 세금 아끼고 이걸 운영해달라고 공사에다 맡기는 것이지 우리 시민 세금 달라는 대로 다 쓰라고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 제가 이거 지적한 것인데, 공영도시농장 시설물 유지관리 중에서 야자수매트 관련한 게 1600만 원인가요? 지금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내역을 뽑아온 것을 보면 정확하게 1200만 원 맞습니까? 몇 m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것인데요. 야자수매트 폭 150m짜리가 10m에 16만 8000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야자수매트는 옛날에 가마니처럼 짜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200m 까는데, 사실은 이걸로 따지면 한 300～400만 원이면 가능한 금액인데 어떻게 이게 산출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일반 시중가격의 두 배 이상을 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m면, 제가 100m 하는 데 일반가격, 제일 싼 게 아니에요, 제가 불러준 가격이, 최저가가 아니에요.

뭐 좋은 품질로 해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m면 200만 원이면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하면? 400만 원인데 그걸 1500, 1600 올려서 예산을 하면 제가 알 수가 없죠. 제일 싼 것은 5만 3000원짜리도 있어요, 10m에.

천차만별이라 적정가격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최대가격을 적어서 예산을 청구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쌈지공원 관련해서 공원정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쌈지공원의 조성 목적이 도시공간에서의 밀집지역 이런 데서의 힐링이잖아요, 주민들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이런 것들이잖아요.

위치가 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지만 다 시골이에요, 농촌지역. 농촌지역에 쌈지공원 조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원두막 같은 것 갖다놔서 예전에 제가 그걸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그래서 거의 쓰레기 난무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산을 깎고 싶지는 않은데 여하튼 그 사업 목적에 맞는 대상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선정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최초 계획은 이렇게 잡았으나 나중에라도 대상지 선정할 때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대상지가 정말로 도심지역에 필요한 곳에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