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주종섭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7

회의 전체 보기 1044턴

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대상 부서는 관광문화교육국, 상하수도사업단, 건설교통국 3개 국·소단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학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현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예산에도 관련이 돼 있는데 어제 우리 부서가 아닌 체육지원과로 율촌 장도지역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율촌 장도는 정유재란 때 조명연합수군이 주둔하고 그래서 일본 왜적을 물리쳤던 어떤 역사적인 공간이고 이 공간을 1997년도 이후에 우리가 여수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지역 시민 사회가 다 나서서 역사공간으로 이거는 좀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살려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도에 가면 이순신장군 동상도 있고 거기에 건물도 있고 그 동상 인근에가 사실상 이렇게 공원처럼 잔디밭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부서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전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왔다고는 한데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문화재공간은 정확하게 좀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서로 부서 간에 논의도 안 된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고려가 돼야 되고 우리 문화자산을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분명히 뭔가 이건 좀 조율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율촌 장도가 조명연합수군과 연관된 그런 역사적인 지역이라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제가 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체육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 온 것도 없습니다. 그러지만 문화를 책임지는 저희 국 입장은 지금 현재 어제도 저희들이 조명연합수군 관련해서 묘도동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테마공원은 어떻게 조성을 해서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조명연합수군과 연관된 사적이고 또 저희들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우리 화교들, 중국인들을 우리가 모셔 와서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사업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이 사료로 증명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체육지원과에서는 관련된 어떤 민원인들이 요구를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쪽하고도 의견을 교환해서 그 역사적인 이게 혹시 사료를 갖고 계신다면 저희들한테 좀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획도를 어제 받아보니까 제가 이것을 산성 터도 다 가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산성 터도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긁어서 훼손을 시켰던 곳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가 뭐냐 하면 이순신장군 동상이 있고 바로 그 뒤쪽에가 장도 마을 이주민들의 망향비까지 세워져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쪽 편에가 바로 있어요. 그럼 장군의 동상 있는 데서 불과 한 20m, 10m 뒤에가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한다 하더라도 정식 골프장은 아니겠지만 공원 골프장이 그 자리에 온다는 것은 좀 이건 맞지 않다. 차라리 북쪽 사면에 저쪽 위쪽에 가면 화장실 있고 주차장 따로 있거든요. 그 인근이라도 생각한다면 좀 고려가 되겠는데 이 계획도대로 하면 저는 이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글쎄요,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이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방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현재 방금 말씀하시는 이순신 동상이라든지 이 지역은 공원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상 편성이 돼서 거기는 아마 훼손이 불가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위에 어떤 여분의 땅을 가지고 파크골프장을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문화재냐, 우리 체육시설이냐 관련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화재가 정말 조명연합수군과 관련된 역사적인 그런 곳이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나서서 적극 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요 율촌 지금 해룡에 있는 신성포, 해룡면이 사실상 1946년도까지 우리 여수 땅이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순천으로 이제 빼앗겨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전남 동부지역에 여수, 순천, 광양 트라이앵글 그 지점이 지금 장도인데 그나마 장도는 율촌산단 개발하고 그다음에 여수산단 조성 이런 과정에서 광양으로 좀 넘어갔다가 다시금 우리 여수로 넘어왔어요. 나는 우리 여수가 이제 이 장도를 역사적인 상징공간을 우리 여수로 가져온 것만도 대단한 어떤 계획이다. 어찌 보면 여수가 전남 동부지역에 광양만의 3개 트라이앵글 지점에서는 우리가 그 상징공간을 이제 찾아온 거다. 그런데 이걸 소중히 좀 관리도 하고 잘 보존도 하면서 그 가치를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지금.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우리가 하여튼 주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어떻든 조명연합수군과 관련된 사적이 순천왜성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광역적으로 봤을 때 율촌 장도도 상당한 그 중간지점에 어떤 기대를 좀 해도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이따 다시 우리 과장님한테 따로 다른 것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들은 분과 상임위 때는 또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번에 10분 발언을 통해서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및 수장고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언론플레이가 창원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더라고요. 용역비 5억은 창원 위주로 한다. 근데 그것도 이제 미술관을 짓는 거는 아니고 다른 문화복합공간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창원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한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요, 내년은 정권이 바뀌는 해잖아요? 그리고 올 12월 기준으로 해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님도 재임할 건가 아니면 그만 둘 건가에 대한 그런 것도 결정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요즘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떤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관과 수장고가 유치될 수 있다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만에 하나 분관이 유치되지 못 한다면 청주분관처럼 보이는 수장고라도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이는 수장고가 있음으로 해서 미술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여기서 우리한테 임대해 가지고 가게 될 경우 모든 여건들이 우리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겠지만 박람회재단 측에 지금 재단 운영 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다면 주제관과 한국관은 영구전치건물이어서 저게 만약에 노후되고 흉물이 되면 될수록 그건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걸로 돌아오죠. 관광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저는 수장고만큼이라도 꼭 우리한테 유치됐으면 하는 그런 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구 3만밖에 안 되는 지금 신안군이 유엔세계관광기구는 반월도와 박지도를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사실상 지금 꽃 섬 하면 하화도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오도 비렁길하고 이렇게 섬 중에서는 딱히 지금 관광객들한테 우리 여기 와서 보십시오 하고 감히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이 이제 몇 군데 낭도 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화도하고 이제 금오도인데요 선도라는 또 섬은 수선화의 섬 해 가지고 노란색으로 그다음에 병풍도는 맨드라미 섬 해 가지고 주황색으로 하여튼 이렇게 벽지도는 보라색으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섬 자원을 활용한 관광 섬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목포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카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한테 금방 식상해질 수 있는 게 그리고 지금의 관광여행을 즐기는 아이들은 또 금방 싫증을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가 서부권으로 관광객들을 다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시내권 일대에 조명을 설치하고 파사드 조명을 설치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요즘의 트렌드는 저는 조명은 트렌드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어져서 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11개 연륙·연도교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익산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가깝게는 낭도에서 사도까지 출렁다리를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하고 또 추도까지 같이 그 범주 내에 넣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고흥까지 연결된 그 5개 섬은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지금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다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 보면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여수 관광은 육지관광이 아니라 해양과 어우러진 섬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시정부에서도 의견을 같이 일치를 하고 섬자원 개발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요, 하여튼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여수가 관광객이 13백만에서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작년, 재작년 관광통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11월 말 현재 한 860만 명이 잠정적으로 다녀간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빅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보면 빅 데이터는 한 2천만 명 다녀간 걸로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인정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등록된 찾은 관광객이 840만 명 됩니다. 864만8천 명인데요,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제주도라든지 강원도 평창 등지하고 계속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목포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모든 지자체가 공히 저희 통계가 지금 여수시처럼 전부 그렇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우리 아까 송재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관광 트렌드가 지속가능한 관광에, 주민이 참여하는 관광에 생태관광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토론회에서 제가 한 번 이야기를 참가는 못 했는데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 의원님하고 같이 함께 발의하려고 하는 생태관광조례가 있거든요. 여수의 앞으로의 관광을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고 또 우리 시장님이 또 제안했던 관광의 트렌드도 지속가능한 관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구체성이 좀 많이 담보가 되지 못 하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또 관광 심포지엄 예산도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지속가능 관광의 트렌드를 어떻게 좀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것이 과제로서 좀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만 좀 더 우리 여수의 관광에 활성화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관광이야말로 정말 우리 여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정부, 의회가 앞서서 가는 것이 좋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관광업계에 관련된 어떤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관광업계 우리 사단법인 여수시 관광협의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관광과 연결된 사업자들이 종사자들이 한 9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민 사회적인 어떤 관광에 대한 분위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심포지엄 내지는 세미나 등등은 계속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인근 도시보다는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치고 나가는 것이 관광업계 대표자하고 간담회라든지 등등 저희들이 좀 먼저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시장님실에서 이렇게 또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시민 사회적인 관광에 대한 어떤 인식도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런 기초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른 지역은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컨트롤타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재단이랄지 광주의 컨벤션 뷰랄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많이 묶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담적으로 담당을 하는데 우리 여수가 예전보다는 좀 줄었지만 아직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런 형태의 센터랄지 재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이제 좀 앞으로 과제로서 남으면서 좀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관광문화재단을 설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어서 사실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방금 문갑태 위원님 말씀하듯이 우리가 관광과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여수시가 국제적인 관광도시, 문화도시가 되려면 그런 전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한 3, 40억 이상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 내년에 추경이라도 다시 한번 용역비를 편성해서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공직생활하시면서 어떤 소회나 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존경하는 우리 강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거스릴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도 선배들 뒤를 따라서 이제 지금 목표 지점 다 와서 신호등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쨌든 우리 여수시 지역발전은 우리 시정부와 우리 의회가 쌍두마차로서 같이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과 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켜보는 그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물론 시정부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대승적인 관점에서 협조할 거는 협조해 주시고 그래야지 먼 미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 해 봅니다. 저도 이제 사실 올해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10년 전부터 사실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많은 어떤 행정이 변했고 또 의회가 30주년이나 됐다는 사실이 거기에 걸맞게 우리 시정부도 그렇지만 의회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살았지만 이제 저도 공복이 아닌 그런 수혜를 받는 그런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나가게 되면 또 제3의 시각으로 위원님들 바라보면서 저도 시정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도 해 보고 적극 또 제가 관심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긴 세월 동안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교육국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박형열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 114, 143, 152, 174쪽 세출 435쪽부터 459쪽까지, 관광진흥기금은 1547쪽부터 15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수에 문화해설사가 여순사건 다큐 투어리즘 시티투어를 시작했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된 나는야 어린이 문화관광해설사 이것도 굉장히 호응이 컸었죠? 아이들에게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해설사에 대한 양성이 혹시 신규로 몇 명이나 3년 동안 있었을까요? 3년 동안 양성을 해서 문화해설사가 증감이 됐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만 하고 계신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문화해설사가 총 81명인데 도에서 저희들이 44명 나머지 37명은 우리 시 해설가로 해서 그냥 3년 동안 해서

박성미위원

변동이 없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해설사 마침 보니까는 동복이라든가 하복 구입비도 올라와 있고 말 그대로 문화해설사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에 관련된 정체성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관광해설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양한 것들이 지금 시티투어를 통해서나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문화해설사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무슨 토론회나 간담회나 이런 걸 하거나 정책적으로 무슨 외지에서 왔던 분들이 좀 있는데 단 1명도 신규양성이 되지 않은 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수요는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동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은 예산이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81명에 대해서 동복을 1명 당 2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시안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시나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우리 해설사님들 전체를 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비교견적 받고 전체적인 견적을 받도록 해서 몇 군데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시안이랄지 아니면 색깔이랄지 디자인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해설사님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편리성을 위해서 아웃도어나 이런 기성복이나 이런 것을 하나요? 아니면 여수시의 실정에 맞는 옷을 제작을 따로 하시는 건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별도 제작은 안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것까지 좀 검토를 기능성이나 그래도 요즘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곳에든지 좋은 따뜻한 옷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예산으로 우리 여수시에 맞는 그런 옷이 제작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똑같은 아웃도어나 체크 바탕 이런 경우가 아니고 어떤 곳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개량한복도 있을 수 있고 한복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좀 다양한 방법을 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왕이면 해설사하고 투표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런 걸 좀 찾았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사용설명서 61쪽입니다. 이번에 시설비 부대비 관광지 편의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올라왔어요. 좀 더 올라왔어요.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그냥 노후된 곳 전체적인 정비신가요? 아니면 보수하는 건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박성미위원

453쪽 사용설명서는 61쪽입니다. 관광지 편의시설물 유지관리비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예. 49백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노후시설 정비기간이 도래된 사전 장비가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대상이 4개 시설입니다. 탐방로, 공원, 전망대, 출렁다리 총 39개 4개 유형의 39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유지관리비 비용으로 일부 조금 금액이 올랐습니다. 49백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현재 보면 4개소가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41개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개수가 좀 증가됐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박성미위원

기존처럼 똑같이 그냥 보수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유지관리만 필요한 곳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요 그래도 폭발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15백만 정도가 코로나19 지난 다음에 내년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관광지 같은 데 가면 표지판에 오디오로 스캔을 뜨면 그냥 QR코드나 이런 걸 하면 오디오로 해설도 가능한 것들이 있고요, QR만 이렇게 우리 핸드폰으로 찍으면 그런 방법 그다음에 내가 서있는 그 주변에 관광에 대한 스토리 어디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게 다양한 것들이 참 많아요. 표지판 안에가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야포 관련된 현장 활동을 가면서 저도 그걸 찍어서 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 지역을 잘 모르는데 그 관광판 하나가 그림과 글뿐만이 아니고 QR을 통해서 스캔만 하더라도 핸드폰 안에서 모든 것이 들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뭐가 있는 것까지 거리까지 그다음에 어떤 이동까지 다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유지관리 할 때 어디 좀 다른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유지관리뿐만이 아니고 좀 앞서 나가는 그런 관광시설물을 만들어 줬으면 해서 제안 드립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관광과 예산이 46억3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글로벌 스마트관광 도시조성사업인 것 같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이게 100% 시비인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시비 나눠져 있습니다. 절반 35억이 국비고요 도비가 7억 나머지 시비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저번에 10월 달에 제가 뉴스에서 접한 것 같은데 이게 코리아토털 관광패키지사업 선정돼 가지고 내년 5월까지 구축하는 사업인가요? 관광공사랑 협약에 의해서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KTTP사업으로 해서 관광공사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그냥 해야 되는 건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할 때 이러한 저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또 이걸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차까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관광 관련 앱이 2갠가 3개 있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걸로 통폐합하실 건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여수시도 마찬가지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스마트플랫폼으로 해서 전체 지금 현재 보면 여수야랄지 BIS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제 이런 사업들이 이제는 여수시도 관광객에게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만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드론 나이트 쇼 행사 있잖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거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된 건가요? 지금 이게 중국에서 해 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이게 드론 띄워서 군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이게 주변에 있는 전파나 그런 항공기 운항에 대한 시스템 영향을 전파영향을 많이 받아 가지고 얘네들이 추락하거나 뭐 이상 돌출 행동하고 그래서 벽에 부딪치고 그런 사항이 여러 번 중국의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쇼 하나로 여수시 전체 이미지를 깎아먹을 수 있거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 점

광지

정광지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바다 쪽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453페이지 고소동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30m 안에 갤러리 하나 있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거기에 화장실 있죠? 그 당시에 갤러리 제 기억으로는 설계 변경해서 화장실 같이 이용한다고 해서 갤러리를 만든 것 같은데 여기에 신축 화장실이 별도로 올라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근처가 전부 카페거리예요. 실질적으로 길게 봤을 때 이 화장실 가고 싶어서라도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전에도 갤러리 설계 변경을 하면서 화장실 만들려고 해서 한 건데 그 위치가 30m도 안 떨어진 옆에다가 화장실을 만들고 그 주변에 카페가 5개 이상이 있고 거기가 카페 거리인데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여수 시민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화장실을 쓰고 싶어서라도 카페를 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데 우리가 화장실을 꼭 신축할 필요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우리 해안가나 바닷가나 여기에 낚시객들 많이 오는 데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그러면 유지관리비 어렵다고 안 해 주거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갤러리 부분은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갤러리 보면 저녁에 사실은 문을 닫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갤러리가 문이 안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야간에가 좀 화장실 이용이 어렵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야간에 거기 가실 분들은 다 카페 가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화장실 신축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에 공중화장실이 미관 상 좋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이쁜 카페들 쫙 있는데 사각형에 3억 정도면 규모도 꽤 한 20평짜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화장실을 가운데다 박아놓으면 그거 이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건물이 조화도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차라리 갤러리의 화장실을 야간에 그냥 오픈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들도 갤러리 부분 오픈관계를 많이 상의를 해 봤는데 어렵고요 또 그다음에 그쪽 야간에 민원이, 사실은 화장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걸 신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끝나셨어요? 정광지 위원님, 끝나셨어요?

광지

정광지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예, 보충질문 할게요. 이제 우리 원도심에서 천사벽화골목은 관광지죠? 근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광지로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달빛갤러리 말씀하셨는데 달빛갤러리 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6시면 직원들이 다 퇴근하시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요즘에 지금 관광객들이 조금 떨어졌기는 했는데 저녁에 뷰가 아름답고 지금 현재 또 문화재 야행이 또 열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굳이 찻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게 3개를 설치해 주라고 들어왔어요. 민원이, 화장실 3개를 설치하라고 들어왔는데 아마 이제 시정부가 내년에 하나 정도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광지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게 또 뭐냐 하면 정말 설치할 데는 거기 동네의 뷰하고 맞아 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아름다운 화장실로 건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산공원의 화장실 나름대로 그때 굉장히 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보기에 미학적으로 좀 아름다운 화장실을 건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제 한 김에 451쪽에 지금 밤디불 상징조형물을 어디에다 하신다는 건가요? 5천만 원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여기 지금 우리 해양 종포공원 1.5km 그 사이에 지금 스마트관광도시를 만들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조형물을 세워서 조형물에서 밤디불처럼 이렇게 조명을 쏘신다는 얘기예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딧불 저희가 잠깐만요,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대신 팀장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예, 관광마케팅팀장 김상욱입니다. 저희들이 여수밤바다 1.5km 구간에다가 우리 공모사업, 문체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 밤디불여행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밤디불은 밤바다와 디지털이 만나서 반딧불이 이끄는 스마트관광 도시조성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들어가는 어두운 부분 우리 1.5km 구간 중에 전라좌수영 거북선 좀 지나서 어두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밤디불이라는 영어 형태로 해서 앉을 수도 있고 포토 존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상징조형물로 5천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파사드로 하는 건가요?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아닙니다. 안에 불로, 안에 전등으로 들어가 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밤에는 들어가는 초입에 포토 존으로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손상기화백의 동생이면서 파리에 그 유명한 작가로 활동 중인 변영미 작가가 저한테 엊그저께 고소동에서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조명을 좀 줄여라, 여수는 지금 조명이 너무 난해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조명 밤디불 하신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형성화될지는 한 번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앉으신 김에 김상욱 팀장님한테 내년도 문체부 공모사업 꼭 해 달라고 그때 제가 드린 것 있죠? 제가 드렸잖아요? 본인 담당은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옆에 부서 팀장님께 전달하겠다고 했던 거 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모르면 그거 다시 한번 전해 드릴게요. 그거 한 번 꼭 문체부에 공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산에 있는 은적사와 그 주변에 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은적사나 향교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향교와 은적사를 묶어서 봉화산 산림욕장하고 향일암하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굉장히 나름대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곳인데 이번에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도시에 공모했다 떨어졌어요. 담양한테 밀렸거든요. 근데 담양에 가면 소쇄원이라고 있어요.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을 능가하는 정원이 이를 테면 은적사입니다. 천년의 역사도 있지만 그 안에 지금 아름드리 600년 된 나무도 있고요, 300년 된 동백도 있고 우리 여서동에 가로수 안 있습니까? 이거 600년 된 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노보호수 지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산림과에서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 1개, 1개의 시설물들은 문화예술과에서 국비나 도비 받아서 보수를 해 나간다고 해도 우리 관광과에서는 또 다른 관광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서 향교하고 은적사하고 향일암하고 봉화산 삼림욕장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면 지금 거의 모든 관광객들의 대다수가 지금 돌산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다면 그들에게 어떤 관광자원으로 정말 제공해 줄 수 있는 멋진 관광자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하셔 가지고 요즘에는 또 정원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날이 갈수록 나무와 정원은 대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점도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보니까 남도음식문화축제 이번에도 우리 여수에서 합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제가 이번에 열 때 가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을 시음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에 보니 예산이 하나 올라온 것은 2천만 원 정도가 전국 창작음료대회만 하나 올라와서 작년도와 올해 예산을 똑같이 잡았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작년에 그 예산이 5억5800 정도 들었다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작년에

미경

이미경위원

작년에 해서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작년에 8억7천 들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8억7천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저희가 또 출자를, 도하고 출자 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거 따로 있어서?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히 음식을 시음할 수 없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림의 떡 같은 남도음식축제를 보고 다니면서 그게 그 많은 예산이 들었다는 걸 오늘 이걸 자료를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당초는 저희가 총 11억 정도 예산 냈는데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갔을 때 굉장히 단조로운 행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이 들었다 하니까 제가 좀 궁금하고, 단지 예산이 또 추가돼서 올라온 것 보니까 뭐 새로운 칵테일 음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음하는 정도에 2천만 원인데 그 예산이 올해 너무 많이 든 예산에 비해서 그림의 떡 같은 잔치를 보고 왔거든요, 한 마디로. 하나도 음식을 시음할 수도 없었고, 이걸 좀 아쉽다 하면 음식을 못 먹었으면 시음을 못하면, 이게 보기는 좋았어요. 여러 지방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음식들을 보는 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음식 시음을 못하면 만드는, 한 가지 음식이라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분이 한 분 계신다든지 이래서 이 음식에 대한 축제와 여성분들이 이 음식을 배우고 나도 유지하고 한 번쯤 가정에서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냥 진열대에 들어있는 상품이었거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우리 보면 명인들이 이번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마는 각 시·군별로 22개 시·군에 명인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하는 명인들인데요, 그 명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앞에서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가봐서 압니다. 명인들도 계셨고 명인들이 솜씨발휘해서 진열장에 아주 멋들어지게 진열돼 있는 상품을 봤어요. 그걸로 만족했어요. 오늘 이번에 코로나로 그런다는 것 저도 충분히 아는데 너무 예산이 과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는 우리 여수에서 한다 하니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음식 맛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1

미경

이미경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명인들의 솜씨를 저희들도 일반 시민들도 따라가고 싶거든요. 그렇다 하면 간단이나마 한 가지 음식 정도는 어떤 명인이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시음도 하면 효과가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쯤 가져봅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이것은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에서 하거든요. 저희들 이번에 가서 최종 종결보고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접 와서 그 명인들을 만드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고 또 시음할 수 있도록,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그런 제한사항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정말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제가 가서 다시 한번 더 꼼꼼히 배우고 오는 자세로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문화해설사, 제가 이순신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다른 타 도시는 가면은 문화해설사에 대한 스스로의 자긍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 반성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 고향과, 고향에 얽혀 있는 모든 문화에 대해서 자긍심도 있고 저렇게 많은 공부를 해서 해설을 하고 있구나, 굉장한 자부심과 함께 그분들의 스스로의 자긍심은 가히 정말로 문화해설사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대우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낮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소문이 아니라 민원을 들었어요. 직접 이순신학교에 다니는 그 분들 중의 몇 분이 문화해설사가 있었거든요. 좀 처우나 이런 게 너무 좀 약하다, 스스로 자긍심 좀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교육과 함께 좀 대우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좀 간단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옷 부분도 말씀을 하셔버렸어요. 옷도 여수시의 특징을 가지고 여순사건이면 여순사건에 맞는 단정한 복장, 아니면 문화나 관광을 위주로 하면은 그에 따른 복장 이렇게 구별이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면서 이왕 우리 여수시가 관광의 축으로 가고 있으니 같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예산이 들어가면 효율적인 게 좋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 보충질문 좀 저도 좀 드리고 싶어서, 금방 남도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지금 3년간 여수시가 하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앞으로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올해 하고

현태

강현태위원장

올해 하고 또 2년 더 남았잖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처음에 전국창작음료대회 있잖습니까? 사실 이것을 여수에서 그때 음식문화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행사 내용이 부실하다. 그리고 전남 남도음식축제문화도 우리 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전국창작음료를 제가 제안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수의 특산물인 돌산갓 그다음에 해풍, 동백기름 이런 걸로 칵테일을 만들고 와인을 만들어서 또 시민들이 와서 족욕이라든지 또 그렇게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와서 참여를 해서 만들기도 하고 시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색다르게 여수만의 특색을 가져서 만들어보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이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대회가 전국에 있는 그 칵테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예술하시는 분들 뭐 멋있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런 분들도 모시고 와요. 그렇게 했는데 2천만 원을 세워놨더라고. 이런 것은 여수를 홍보할 수 있고 여수에 뭔가 특산물로 하는 것은 좀 과감히 예산을 세워서 뭔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남도음식문화축제 같이 우리 동료위원이 보고 오신 것 같이 실망하듯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2천5백을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천5백을 깎아 올해 사업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안 했다 해서, 우리가 내년에 사업을 하면 더 저희들이 더 증액해서 그 사업 성과를 보고 더 부분들을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이게 여수를 알릴 수 있는 또 새로운 여수의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메리트 있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하여튼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질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문갑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건건이 있어 가지고요, 일단 과장님 제가 계속 예산을 보는데요 우리 관광과 예산이 구도심 쪽으로 많이 예산이 편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뭘 문화나 또 역사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희 여천, 구 여천 쪽에 선소, 용기공원, 소호요트장 이쪽에 전부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산책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관광과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기 일레븐 브릿지랄지 여러 가지 화정이나 화양 쪽으로 연결되는데 중심이 여천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예산이 좀 깎였어요. 지속 가능한 여수관광 발전 방안 심포지엄, 이건 왜 사업비가 깎였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지금 처음으로 어제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는데 글쎄요 저도 위원회에서 왜 깎였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가 올해 처음 했는데 갑자기 내년에 지금 예산을 깎았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어제 했던 사항들을 좀 준비를 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아니 저기 플랫카드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예산이 보니까 또 올해는 깎였는데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대로요 관광의 추세가 트렌드가 이제 지속가능한 관광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이 관광의 트렌드를 반영하는데 이거에 대한 좀 구체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좀 그런 방안도 좀 만들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좀 충실히 좀 담아냈으면 좋겠거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저희가 어제 토론회 하면서 네 분의 발제를 했고 또 좌장모임에서 했습니다마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했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시도 우리 시 나름대로 있지만 또 우리 시와 관련된 우리 관광발전협의회랄지 또 사단법인 관광협의회랄지 또 기타 우리 숙박업 요식업 그분들이 어제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어제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의견을 나눴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살려주시면 저희들도 또 내년에도 더 많은 더 좋은 부분들을 담아서 꼭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저희 여수가 개항 100주년에다가 세계박람회 10주년에다가 마이스산업도 계속 지속해 가지고 해 갖고 가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컨트롤타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컨트롤타워에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 사업 건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제 삭감이 되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좀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50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문갑태위원

거기에 보면 숙박 서비스 구축이 1억8천이 있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건 이미 저희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 글로벌 관광도시 관련해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마트 숙박업체를 저희들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숙박업체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식품위생과에 있는 한 200여 개 업체를 저희들이 등록받아서, 이제 일종의 서울이나 외지에서 우리 시를 오려고 하면 앱으로 사전에 신청하고 예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지금 여수 숙박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지금 또 사업비가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잖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문갑태위원

아니 다른 과에서 식품위생과에서 그런다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러니까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러한 식품위생과에서는, 거기서 앱으로 한단 말입니까?

문갑태위원

예, 앱으로 해요. 이건 검토를 식품위생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중복되는 사업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456페이지예요,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이게 4억에서 4억1천이거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천만 원 올렸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왜 그런데 왜 천, 다른 금액도 아니고 천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이 사업을 저희 이번에 축제를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면서 영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사업 하면서 지금까지 영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불꽃축제를 하면서 영상으로 전국에 다 보낼 수 있도록 촬영을 해서, 그러니까 촬영을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기만 보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공모전이나 이런 걸 안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전국에 있는 보신 분들이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봐서 이렇게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공모전으로 해서 공모비용입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저는, 제가 시민단체에 있을 때부터 이 불꽃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의견을 많이 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이게 기후보호도시를 가지고 가는데 이 불꽃이 이미 여러 환경오염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시가 뭐라고 했냐면 지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원을 받아가지고 반은 우리 시가 내고 반은 다른 데서 내기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도 지금 지원을 안 하니까 우리가 다 내는 거잖아요? 지금.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저는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나 또 관광객들의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는 이런 축제들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가야 될 방향으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뭐 개항100주년을 맞춘달지 뭐 거북선축제에 뭐 몇 주년 맞춘달지 이런 좀 특성화될 때 이거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매년마다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환경도시로 가는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태

강현태위원장

또 있어요?

문갑태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데 동동 북축제 있잖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때 저희가 예산을 가장물이나 이런 거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 올렸네요? 사업비.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전번에 저희가 유탁장군하고 유등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후에

문갑태위원

저희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데 안 와 가지고,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다른 분이 질의하면 그냥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453쪽, 설명서 64쪽입니다. 깔끔이부자리사업 있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제 농어촌 민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순천만 유일하게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이제 농어촌 민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가 하고 있고 우리 여수시는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 식품위생과에서 최근에 그 테이블 교체만 했어도 굉장히 우수 사례로 호응이 좋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이 이부자리사업도.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올해 도에서 갑자기 이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당황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사업은 숙박업소 침구류 교체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민박 이게 외국인 민박하고 관광펜션업 한옥앱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 관광과에서 하지만 농어촌 민박은 지금까지는 식품위생과에서 했습니다마는 또 이번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서로 좀 분리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맡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숙박업소 침구를 교체하는 것인데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35% 그다음에 자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침구류를 교체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죠.

박성미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도 있지만 피드백을 받으셔 가지고 만족도를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테이블 교체했듯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바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9쪽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수입 지출에서 보면 웰니스 관광 있잖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용역 결과가 언제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12월 말까지 해서 용역이 끝납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 계획을 어디로 잡고 계시는지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중간보고를 했었는데 조금 저희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12월 말까지인데 좀 연장을 할 겁니다. 내년 1, 2월까지 연장해서 저희가 저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하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웰니스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주문 사항도 많고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달라서 아직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섬에 관련된 용역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공유하셔 가지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먼저 수고에 좀 제가 좀 감사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먼저 우리 진례산 정상 부근의 해발 480m 지점에 있는 여수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자연 발효 식으로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담당 주무과로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묘도에 지금 건설 중인 이순신 테마파크 관광안내 입간판 같은 경우도 신속하게 잘 처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아, 여기에가 조명연합수군 테마파크가 여기가 조성되는구나, 그 안내판을 보고 있으니까 이해도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히 잘 대응해 주었다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 관광진흥기금 1549쪽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레일바이크나 낭만포차 기부금은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뜨거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케이블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아니면 전혀 그냥 약속을 불이행 하고 있나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케이블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하고 지금 저희 시하고 아직 원만한 협의가 좀

종섭

주종섭위원

적극적으로 좀 그 부분을 좀 챙겨야 된다라는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좀 저도 역시 을 지역에 있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선소 테마파크가 지금 조성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소호 웅천간 도로도 개설되면서 다리가 개설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도까지도 이렇게 충분한 어떤 자원이 있어요. 저는 여천역에 이제 그 석보창 여기서부터 어떤 관광 문화자원이 지금 깔려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코스가 좀 개발이 된다면은 거기서 시작해서 선소 그다음에 장도 그리고 다리를 이제 한 번 회전하면서 충분한 어떤 문화와 체험공간이 좀 확보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야 되겠다. 그것을 좀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이제 우리 관광이라든가 뭐 문화예술이라든가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좀 영구히 그 자리에 계시면은 정말 우리 여수를 위해서는 더 할 수 없이 좋을 텐데, 또 과장님이 내년에 또 관광과에 계실지 안 계실지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팀장님들은 또 그 부서에 또 계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원들이 어떤 제안했던 발언들이 지금 2,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그걸 캐치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초선 때 왜 여수는 미술 전시를 꼭 미술관 안에서만 하려고 하느냐, 나중에 철길공원이 조성되면 그 철길공원에 수십 킬로에다가 전시를 해라, 그런 제가 발언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미평에 가니까 판넬로 해서 지역의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봐도 그렇고 이번에 오림터널 안에서 또 전시하는 것도 보면 이게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년에 우리 남도음식문화대잔치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사업비가 10억7700만 원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 의원들은 남도음식문화대잔치 현장에를 몇 번씩 다녀오신 의원님들도 계실 거고 저희들도 이번 저희 7대 의회 들어와서 강진에서 할 때 우리 박성미 의원님 포함해서 다녀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봤을 때 이제 이번에 우리 국제관 안에 했던 그 음식전시관 빼고도 시·군별 특색음식 판매 부스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산품 판매 부스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서부권을 대표하는 가수 송가인 가수를 초대해서 또 트로트 공연도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왔는데 그때 우리가 좀 아쉬웠던 게 그때도 아쉬웠던 게 그 전시된 음식들, 전시된 음식들을 맛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 점들이 참 아쉽다. 그것까지 맛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남도의 각 시·군의 특색 있는 음식관에 가서 뭐 이를테면 여수 같으면 장어탕을 먹고 온다든가 그리고 이제 각종 시·군에서 만들어지는 특산품들이 있잖습니까? 뭐 가공식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사 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기획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도 아니 음식, 남도음식문화축제라고 갔는데 음식을 맛볼 수가 없으니까 참 아쉬웠다. 그건 다 누구나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엑스포 박람회재단에서 그때 그 기간 3일 동안 낭만프리마켓을 운영해 가지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많이 좀 프리마켓에서 진열 하고 맛보게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가 굉장히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음식을 좀 판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해 갖고 아무튼 최소화해서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공유부엌 팀들한테 뭐 떡볶이라든가 뭐 식혜라든가 호박죽 그렇게 간단히 포장해갖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나마 남도음식문화축제장을 찾았던 분들한테 약간의 그 만족도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랬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획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박람회재단에서 야심차게 그 재단의 사후활용 측면에서 전문가를 감독으로 모셔왔어요. 이번에 낭만프리마켓을 제가 하는 걸 보고 아, 역시 전문가구나, 버스킹과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갖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그날 하루 매출을 한 부스에서 60만 원씩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일이면 18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잘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 여수는 아, 여수에서 남도음식축제를 하니까 역시 다르구나! 그런 걸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이제 주관을 합니다. 주최는 우리 전라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하는데 이 재단에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반영을 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와 관련해서 음식을 취식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아까 명인들이 만든 음식이랄지 아까 우리 이미경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서 코로나가 이제 그렇게 뭐 활성화 안 된다면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와서 먹고 또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재향

송재향위원

내년도 우리가 코로나가 또 종식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내년도 올해하고 똑같은 이렇게 형태대로 남도음식문화축제 대잔치를 치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달랑달랑 그냥 좀 거기에 있는 음식들을 딱 포장해서 사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라도 좀 챙겨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고영준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 114, 116, 118, 126, 127쪽, 129, 133, 145, 152쪽, 세출 463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송재향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3 페이지에 문화도시 실행방안 연구용역, 이게 삭감이 됐어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문갑태위원

이 문화도시, 아니 그 예산이 전부 다 지금 문화도시와 관련된 예산인데 이 문화도시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실 생각이세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준비가 부족해서 심의 위원들의 설득을 못하고 예비도시 선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이제 예비도시가 선정이 되면 69쪽에 있는 연구용역비 2건, 문화도시 실행방안 연구용역과 메타버스 아일랜드 관련 콘텐츠 구축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발 빠르게 준비를 하려고 지금 했었는데 예비도시에서 이제 탈락하다 보니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비를 무리하게 좀 살려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그 앞 페이지에 있는 문화도시 관련 여러 가지 수용비 성격 또 운영수당 또 직원들이 다른 도시에 잘하고 있는 도시에 선진국 견학을 가서 좀 저희들이 배울 점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좀 감히 부탁을 드려봅니다.

문갑태위원

지금 문화도시는 몇 군데나 지정이 돼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까지 지정이 된 게 정확한 숫자는 올해 예비도시 선정된 것처럼 11개 도시가 선정이 됐고요, 과거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도시를 10개에서 11개 도시를 선정을 하고 지금 4차까지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예비도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자체 시비로. 시·군별로 추진을 하고 나서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도시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최대 국비 100억과 매칭하는 사업비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4차례까지 신청을 했었는데 아직 좋은 소식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아쉽고요, 또 그 인터뷰를 할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결국은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보고서에 담아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그거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해갖고 이래봤자 5억이 안 될 건데, 다 해서, 그런데 받으면 100억 이상을 받는다며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가 이게 안 됐으면 추경이라도 그런 계획들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화도시 TF팀에서 다른 시·도에서 추진했던 사례들, 또 저희들이 올해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했던 것들을 다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2월 달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내년에도 다시 공모가 있다면 1회 추경에 좀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인 예산들이 다 예비도시로 갈 사업들 중에 우선 필요한 사항만 좀 올려놔서 나머지 기본적인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다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문갑태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크게 중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이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사실은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비도시 선정을 지금 못 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여기 문화도시센터가 있어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센터는 저희들이 그 조례를 이미 다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지어놓고 예비도시만 선정이 되면 문화도시 추진 관련 조례를 만들고 그 안에 추진위원회나 문화도시센터 운영까지도 검토가 돼 있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재단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첫 관문에서 자꾸 놓치니까

문갑태위원

그러면 문화도시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으니까 그러면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당장은 없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마는

문갑태위원

그래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에게 좀 보고를 드려서. 그 심사를 받을 때마다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원조직이 너무 약하다. 거버넌스 조직이 너무 약하고 하기 때문에 문화도시센터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을 하고 거기에 문화도시센터도 우리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이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문화재단 관계도 장기적으로는 이 문화도시사업에서 추출된 중요한 사업들,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문화재단에는 얹어서 가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문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이거 지금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그전에 뭐 용역이랄지 뭐 이런 것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2019년도에 사실상 용역을 1억 정도를 추진해서 했는데 그 문화도시를 심의하시는 심의 위원들은 용역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어떻게 돼 있고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뭔지, 시민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뭔지를 축으로 하십니다. 그 부분들이 대부분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면 실행방안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지금.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걸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 문화도시 실행방안 연구용역의 당초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 200억의 사업에 대해서 6월 17일 날 문체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는 개괄적으로만 사업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약 4개 분야에 20개 사업인데요, 이 중에서 정말 갈 수 있는 사업과 갈 수 없는 사업들을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예비도시가 이제 선정이 안 되다 보니 이 용역도 사실상은 지금 현재 추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면 어차피 지금 아무 것도 지금 안 되고 내년에 그냥 신청을 또 해보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또.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몇 가지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가지고 있는 공통 여러 가지 예산을 좀 얻어다가 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1회 추경이 2월쯤에 있다고 하니 지금 부족한 예산들 필요한 예산들은 수용비 성격이 됐든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들을 좀 점검을 해서 1월 달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지금 여수가 가야 될 방향이 문화 그다음에 예술, 생태, 이런 종합적으로 하는 융합이거든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런데 가장 핵심이 문화인데 문화가 이렇게 계속 걸림돌이 돼 버려가지고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우리 시가 좀 향후 미래 먹거리를 많이 놓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제가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결위 때 이런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문갑태위원

메타버스도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꾸고 있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핫한 트랜드 중의 하나입니다.

문갑태위원

그러죠? 이재명 대선후보도 메타는, 이 메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예산이 이렇게 삭감될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선도적으로.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실현이 돼야지 우리가 그 문화도시에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82페이지 지역 문화자원 실태조사 아카이빙 제작, 이 예산은 우리 지역문화유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이잖아요? 제가 위원회 위원인데.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아카이빙 사업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문화도시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원, 지역 자원조사나 이런 것들로 지금 엮어져 있고요, 아마도 저희들이 이제 4차 예비도시 선정까지 탈락이 되다 보니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좀 강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갑태위원

이 예산은 저희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가 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걸로 봐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사실은 이 연구용역비가 통과돼도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답변은 저는 조금 별로네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그 연구용역비를 세웠던 그 이유 중의 하나도 이 사업들이 다 지금 전체적인 200억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 중에 예비도시가 선정이 됐을 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미리 선제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문화도시 예비도시에도 선정이 떨어지다 보니 그걸 강하게 좀 달라고 드릴 말씀이, 염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더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그런 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살려서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또 야심차게 지금 시립미술관도 준비 하고 계시잖아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유명 작가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가점을 받아서 선정에 용이한데,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 우리 여수시는 지금 유명 작가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거의 없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추경에 상당한 예산이 올라올 걸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그 지역의 작가라고 지역에 연고가 있는 작가 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손상기 화백이랄지 류인 작가들하고는 계속해서 미팅을 갖고 이걸 확보는 안 되더라도 MOU를 통해서라도 좀 나중에 미술관 사전 평가가 들어갈 때 제시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계속 뛰고 있고요, 또 기타 이제, 결국은 투자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1회 추경 때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미술품을, 좋은 작가들의 아, 여기 와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퀄리티 있는 작품들을 좀 구입하고자 예산을 아마 1회 추경에 좀 상당히 올릴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류인 작품도, 조각품도 MOU라도 먼저 체결을 해놔야지 그걸 근거로 해서 공모할 때 그걸 서류를 낼 것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MOU 체결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 류인 작가의 배우자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셔서 그건 MOU의 문제는 문제는 안 될 걸로 보고요, 다만 이제 오래 전부터 남산공원 쪽에 야외 조각공원을 하자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 미술관이 장소가 정해져야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나머지를 진행할 수가 있어서 지금 조금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문체부의 평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MOU를 체결하고 해야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알기에는 시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빨리 MOU를 체결하시고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다음에 500쪽에 지금 전라좌수영 동헌 일원 복원 예산이 14억8천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9억9300 썼다고 올라왔는데 이건 지금 보상금이었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동헌 복원은 보상금 위주로, 우선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하고. 지금 15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도 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재원이 허락이 된다면 위쪽 부분, 지금 매입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15억 정도로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10억 포함해 갖고 추경에 15억 해서 그래야 30억이 있어야지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30억 정도면 위쪽에는 다 매입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래쪽은 아직 좀 단계가 좀 어렵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매입, 그러니까 보상비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도로 아래쪽은 어렵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 다음에 이제 보상 후에는 어떻게 복원할 거라는 그런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본계획은 예전에 수립이 돼 있는데 그건 좀 오래돼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조정해서 수정 용역으로 할 계획이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유물이나 유구가 좀 좋은 게 있어서 문화재 구역을 확대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하나 있고, 그것은 국비 70%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해서 4대6 사업, 결국은 국비가 40%로 좀 줄어듭니다. 그걸 저희들이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이제 내년에 진남관은 완공될 걸로 봅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지금 진남관에 가는 경우도 지금 초석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다 이 지방 목조건물로써는 이 정도 규모가 지금 해체 복원되는 경우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나 하나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든 것이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도 내년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재청의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다녀가셨는데요, 기왕에 지을 때 우리 시민들은 빨리 좀 했으면 원하지만 탄탄히 정리를 해서 완벽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선의 건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속도를 많이 못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전 위원님들께서 삭감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삼일동 향토사 편찬사업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삭감된 이유를.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지역의 향토사 편찬사업이 아마 이쪽에가 지금 오래 전부터 의원님들께서 많이 건의를 하셨고 지역에서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그게 이제 공단으로 많이 편입이 되다보니까 이미 다 없어져 버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박물관 사업에 참고를 하고자 사라진 마을 조사랄지 국가산단의 그 과정들에 대해서도 지금 아카이브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삼일동 삼일지구 그 편찬작업을 하는데 예전에 2018년도에 마지막으로 남면지를 저희들이 편찬작업을 마무리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작업을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부되는 수량이랄지 의회에 보고되는 수량도 10부밖에 아마 못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갔던 사업들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댔습니다.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최대한 좋은 작품이 많은 지역에 배포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은 5천만 원 올렸는데 아마 예전에 남면 지역에 비해서 좀 많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삼일동의 향토사는 묘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지금 이것도 편찬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디까지 편집을 할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묘도까지 포함하게 되면 범위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자료 조사나 또 책의 수량이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문화원에서 하게 될 텐데요, 문화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걷고 지금 안정세에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 지역 향토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삼일동 향토사에 관련된 그 사업이 몇 년 전에 하고 없었나요? 그러면은. 남면지는 10년 이상 걸려서 그 예산이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남면지가 2018년도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박성미위원

그때 4천만 원이었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3천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수도 많이 적었고요

박성미위원

제 기억이 4천만 원, 제가 그 관련된 예산을 삭감 직전에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300부 정도 이상 뭐 그 관련된 책자를 했었을 때 그 뒤에 반응들이 소장하고 싶은 분들 마을 분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서 다시 추가로 하려고 했더니 이게 또 사전 선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전혀 못 했었는데 너무너무 아까운 책이더라고요, 보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좀 형성해서 각 지역의 역사적인 그런 책자를 남길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 책자를 만들었을 때 많이 또 출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많이 받고자 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좀 한번 짚어야지, 다시 여기서 또 논해질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향토사의 문제는 첫 작업이 완벽하게 작업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배부가 돼서 많은 분들이 보고 오류나 지적사항들을 많이 또 주시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또 교정작업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 그 부연설명 안 하셔도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짧게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성미위원

그냥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민간으로 이전되는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역사교실, 찾아가는 그런 위문 공연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음악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영재 육성에 대한.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전혀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소외받는 곳, 풀 예산 말고,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예산은 조금 보셔 가지고 거기에 다른 것에 맞춰서 조금씩 그래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음에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분배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지금 좀 빠져 있는 부분들, 본예산 때는 이제 저희들이 실링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더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사항이면은 좀 짧게 간략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우리 간단히 해도 다 알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한테 질의가 들어가면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약간 시간이 좀 경과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먼저 139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간단하게 정말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이건 지금 매장문화재에 관련되는 토지 조서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 이용 등 현황을 떼면 여기가 매장문화재가 있다, 없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민원인들이 거꾸로 나중에 고발이 되는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국비를 가져와서 토지 조서를 정확히 만들어 놓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라도 이 토지에 매장문화재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데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할 작업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이건 꼭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여수가 대한민국 청동기문화의 보고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고인돌이고 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흥국사를 비롯한 주요 목재문화재 안전관리 문제 이 부분도 계속 그 주지스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가 뭐 전통적인 호국불교의 어떤 문화재로써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좀 챙겨주십사 하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박성미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했는데 지금 삼일동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묘도동하고 남아 있는 삼일동도 있지마는 철거 이주를 당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거의 뭐 6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남면지 화정면지 소라면지 뭐 쌍봉면지 다 이미 다 발행이 됐었고 또 어떤 곳은 두 차례 이상 발행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예산은 조금 너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5천만 원도. 그래서 이건 좀 원상태로 좀 확보가 돼도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463쪽에 진린도독 후손과의 교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이가 한국에 와서 국빈 방문 와서도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광동 진 씨의 후손이 진린도독의 후손이 망명을 해서 여기로 와서 살고 있는데, 실제 그리고 우리가 그 진남제전이나 이럴 때도 교류를 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명연합 테마공원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된다. 우리는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활용을 좀 하기 위해서 꼭 좀 챙겨주십사 하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이건 위원장님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장

아니요 잠깐, 그것은 주종섭 위원님,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면 되니까 다른 질문 좀 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잠깐만요, 그래도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아마도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외국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추경에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 말씀 좀 드리려고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요 467쪽 좀, 우리 오충사를 전남문화재로 이렇게 등재하는 데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이 제향에 대한 것은 이제 어떻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매칭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이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제향은 국·도비의 지원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충사가 이제, 그 오충사하고 자당 기거지가 도 지정 문화재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거기 유지 보수에 관한, 보수에 관한 비용은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아, 그러니까 유지 보수고, 제향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냥 감당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지정 문화재로 이렇게 승격시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474쪽 있잖아요? 평화·인권 예술제. 474쪽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이 평화·인권 예술제는 사실 여순사건 관련해서 추모 예술제나 마찬가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총무과에서도 행사를 진행하고 이러겠지마는 이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할 가치가 너무나 높고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번에는 뭐 예산이 이 정도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이후에 좀 더 크게 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부족하다, 나는 좀. 그렇게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민노총하고 약간의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내년 추경 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바쁘신데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478쪽 여수 문학집하고 여수 작가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냐 하면 한쪽은 600이고 한쪽은 400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행사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수긍도 가는데, 최소한 이 작가지든 문예집을 발행하는 것은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문학이라는 것은 장르와 그다음에 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한쪽은 600이고 한쪽은 400인데 이것만큼은 좀 공평하게 이렇게 이제 편성이 돼도 괜찮겠다, 그런 좀 판단을 가져봅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됐습니까?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본다고 하고 물어보지도 않네? 그 장도 파크 골프장 아까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 뭐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체육지원과하고 한번 장소를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은 계수 전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참고로 이것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장도는 사실은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공원과에서 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의견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혹시 필요하신 내용이 있더라도 공원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현태

강현태위원장

우리 과장님 또 뭐 하실 말씀이 그리 많으신가,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삭감된 예산 중에 466쪽에 있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그 관리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설명 부족으로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삭감이 돼 가지고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계수조정 때 고려를 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리고 아까 문화도시 지정에 있어서, 과장님, 연구 용역하고 콘텐츠 플랫폼 구축은 이제 삭감이 되는데 그 위에는 살려져, 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필요하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당장은 뭐 다 수용비 성격은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현태

강현태위원장

같은 목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삭감하면 같이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 수용비에 이제 항목별로 부기별로 삭감해도 문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지금까지 다 부기별로 정리를 하셨고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과장님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강행숙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 118쪽, 세출 513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에 삭감된 내용 있잖아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혹시 그 상임위에서 주로 논해졌던 내용하고 이 삭감으로 인해서 활동의 범위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거나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전남위상회복추진위원회의 사업비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일단은 크게 괄목할 만한 성과와 또 어찌됐든 간에 전반적인 위원회의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들, 그런 사항들이 일단은 그때 논의가 됐었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 사업비로 사실은 위원회에서 2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3천만 원, 2천만 원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올해 지금 천만 원으로 지금 삭감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12월 중에 예정 돼 있는 토론회 포함해서 두 번의 토론회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시청 앞에서 통합이행촉구 시민궐기대회를 했었고요, 또 산발적인 소규모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일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큰 방향은 아마 위원회에서 시민단체와 연대를 해서 저희 전남대학교에서 지금 전남대병원 유치 관련해서 준비단이 또 발족이 됐거든요. 그런 사항들도 또 협의를 하고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삭감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의 일부는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사업에 대한 명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의 소통이 좀 더 필요하면 정리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혹시라도 너무 과한 삭감이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설명서 22쪽입니다. 세출 518쪽 동료 위원이신 송하진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행복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용역이 올라왔어요. 용역에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7년도에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개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관련해서 5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나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5년차가 되고 나서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가 또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운영해야 할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일부 필요해서 성과평가서와 앞으로 나아갈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그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각 지자체에서 비슷한 유형의 센터를 하고 있는 곳을 몇 곳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여수시처럼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사실은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만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크게 정확하게 우리처럼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센터는 사실은 저희가 정확히는 지금 저희가 개량화 된 숫자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했던 그런 데 세종이라든가 오산, 곡성 이런 데 벤치마킹 가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또 소통을 하고 벤치마킹도 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초창기에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던 센터가 처음에 목표했던 그 액수에서 계속 삭감된 예산들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걱정은 용역을 6개월 동안 하는데 예산대비 5천만 원 용역이 혹시라도 우리가 5년 동안 했던 모든 사업과 방금 말씀하신 직영도 있고 그냥 프로그램을 다시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전국적인 사례가 있는 것을 답습하는 그러니까 비슷한 모양으로 가면 이게 용역이 필요한지 아니면 여수만의 특색 있는 정말 정체성이 있는 그런 교육지원센터로써 거듭나기 위한 용역인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안 서서 과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네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가 저희 여수만의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우리 행복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도 물론 여수시에서는 운영을 하겠지만 여수교육지원청과 일정 부분 협의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저희가 프로그램도 인제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일부 좀 조정을 하거나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하고 해서 저희 여수시만의 그런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방향성이 필요해서 용역을 하게 된다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게 교육에 관련된 것이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 보육하고 같이 연결된다면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행복지원센터에서 채워주기를 바라는 게 지역민들의 바람이고 학부모님들의 바람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발맞춘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끝까지 정리 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 또한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환경복지 전문위원 계실 때 저희가 청소년 노동인권 평화의 소녀상 저희가 계속 질의한 거 아시지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근데 제가 그 과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강사들 양성하고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520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청소년 인권 교육 이게 있네요. 이런 거와 병행해서 여성 평화의 소녀상 관련해서 여성 쪽으로도 좀 인권 쪽으로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환경 쪽으로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나머지 부서들하고는 또 협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지적이 됐는데 그렇게 한다는데 계속 사업은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내년에 편성하실 때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인권교육하고 여성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포함해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는 기후생태과에서 일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학생들한테는 안 가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쪽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갑태위원

예, 조율을 한번 해보십시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일부분 지금 환경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어린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프로그램 할 때 환경교육은 일부 다 이렇게 저희가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황경미 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8쪽, 세출 537쪽부터 565쪽까지입니다. 질의실 위원님? 예,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여순사건 73주년 관련해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특별전시회를 보고 굉장히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공간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후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여수에 있는 도서관의 어떤 한 공간정도는 시립박물관이 생겼을 때도 그 공간은 분명히 만들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 도서관에서의 어떤 전시실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순사건 관련된 도서를 쭉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상시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크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요, 우리도 다른 그런 중요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는 이게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이렇게 빌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볼 수 있게끔 최대한 이렇게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물론 십진분리법에 의한 도서관 관리의 총괄적인 부분하고는 약간 이것이 있는 걸로 인해서는 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든 부분도 있겠다 판단을 해요. 그러지만은 어떤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챙겨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고마움을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과의 대화 할 때 화정면에서 개도 분들이 마을도서관 그걸 너무 안 좋아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듣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아마 우리 주민들이 대개 좋아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552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환경음악회 행사운영비가 있더라고요. 4백만 원인데, 552페이지에요. 환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거기에 환경음악회가 있대요. 4백만 원인데, 아마 소규모로 해가지고 아마 시 낭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프로그램 같은데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못 만나고 그러는데 이거는 해년마다 이렇게 환경도서관 옥상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문갑태위원

저희도 이런 걸 소규모로도 하지만 우리 환경도서관에 좀 특화된 마무리 프로그램으로 좀 해가지고 예산도 좀 많이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할랍니다.

문갑태위원

먼저 거기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이 잘 하신가 보네요. 위원님들이 다 칭찬하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563쪽에 위에 보면 생태 연못 정비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 생태 연못 어류 구입하고 먹이구입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 연못은 흐르는 물이 아니라 고여 있는 물이에요. 제가 가서 보면 고여 있는 물인데 거기에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연못은 작은데 연못 대비 붕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붕어들이요?

재향

송재향위원

붕어인가 잉어인가 하여튼, 연못 대비 크기도 엄청 크고 수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얘네들이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연못의 사이즈가 안 돼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류 구입은 오히려 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 대신 차라리 그 주변이 지금 정원이 상당히 예쁘잖아요. 근데 보면 안에서 물론 책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빌려갖고 밖에 나와서 햇살 좋을 때는 좀 읽거든요. 그런다면 벤치가 많이 부족한데, 물고기를 지금 25마리면 백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게 너무 많이 밀어 넣어놓으면 얘네들이 숨쉬기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소리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잉어거든요, 잉어. 잉어인데 어류는 죽은 물고기를 이렇게 대체하니까 이 잉어 요거는 가서 많이 있는지를 한번 가서 조사를 해보고 너무 많으면

재향

송재향위원

다른 데로 좀 분양을 보내십시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 분양을 하든지 그리 가서 한번 보고 할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보면 잉어 사이즈가 너무 크고 양도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그 안에서 좀 놀기에 너무 빡빡 하겠다 생각이 평소에 들어서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예,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참고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들에게 도서 여수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송하진 의원님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아주 좋은 조례 빨리 실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여수 지역에 있는 서점가의 불만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걸 특별히 지금 내면에 이게 깔려있거든요. 저한테도 많은 서점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들이 연합회에서나 단체 조직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민원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 도서는 지역서점 인증업체가 우리가 12개가 있거든요. 그 인증업체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점 관계는 지금 간담회도 하고 워크숍도 해가지고 원만히 지금 해결이 잘 되고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 점 감사합니다. 저도 이순신 도서관이나 독서 진흥 조례를 발표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전부다 다 담아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수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554쪽 보니까 세계로 떠나는 세계여행 강사수당이 있는데,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원래 있었어요?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이 좀 더 다음에는 많아서 우리 애들이 지금 시대가 다국적으로 문화도 인종도 다문화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세계 여행을 굳이 떠나지 않아도 어린이들한테 각각의 세계 언어를 이용한 이야기 마당이나 인문학 강의 같이 해서 폭넓은 애들의 독서문화 함양을 좀 부탁드리고자 싶어서 앞으로는 이 예산이 그럼 지난번부터 있었는데 이번에는 작년도 예산은 없고 신규예산만 올라와 있어서 올려 있었는지 아니면 신규로 잡혀 있었던 건지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아니 작년에랑 항상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예,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돌산도서관에서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추경 때 했는가요? 추경 때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는가요?

미경

이미경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제가 이걸 지금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국도비 매칭 때문에 세부사업이 변경돼서 지금 목 변경이 돼서 여기에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해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다문화적인 문화 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이왕이면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우리 어린애에서부터 인성교육도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함께 하면서 이런 독서 지도를 가르치면서 찾아가면서 외국인이 와서 이야기하고 낯설지 않게 어릴 때부터 만들 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방인에 대한 생각 어릴 때부터 편견을 버리고 그렇다해서 우리 백의민족이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혼혈민족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장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을에 보면 작은 도서관들 가끔 있어요. 이 푯말이 너무 적어가지고 못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이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마을도서관에 이렇게 조그만 도서관 푯말이 밖에 걸어져 있어요.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한번 확인을 해볼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눈에 띄지 않는다고 그 말을 해서 제가 손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좀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푯말 달아주십시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지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단장님. 우리 원도심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내년도에 지금 125억6천만 원이 아까 세워졌다고 보고서에서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원도심에 하수관거사업을 희망하는 원도심 주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시정부에서 답변하기를 BTL사업으로 다 하시겠다 내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BTL사업이 없네요?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원도심 구간이 우리 직영사업 구간이 있고 직영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지역이 BTL로 들어있습니다. BTL사업은 현재 피맥 그 기획예산처 산하에서 지금 타당성 검토 중에 있고요 그 결과가 오면 아마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건 확실하게 우리가 BTL사업으로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내년이 돼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내려 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민간투자 사업 절차가 피맥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유일하게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수도과는 사용수익과 영업수익이 발생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공을 위한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게 다 공공을 위한 우리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또 사용수입과 영업수익이 들어오는 곳인데 저는 이쪽에 지금 아까 직영으로 사업하는 구간에 125억 정도밖에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는가, 물론 BTL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사업비를 투자해 주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BTL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주민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BTL사업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BTL사업도 지금 타당성 아마 마무리 단계인데 그것도 내년 초 되면 결과가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직영사업 구간에 신청하신 읍·면·동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통해갖고 우선 급한 곳 쪽으로 지금 직영으로 해주고 있잖아요. 하수관 교체공사를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직영하고 BTL를 정할 때 전체 대상지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선순위 6군데를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를 BTL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러면은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직영사업 구간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직영사업 구간을 BTL로 돌릴 수도 있나요?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현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직영사업 구간에 필요한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십니까?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내년 예산에 지금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125억6천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이 사업이면 현재 됩니다. 이 직영사업은 내년 본예산으로 마무리 됩니다. 지금 내년 추경에 시비로 국비가 110억정도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고요 시비를 한 30억 정도로 추가로 요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직영구간은 다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직영구간은 그러면 시민들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정해서 공표한 직영구간, 그러니까 BTL로 안 들어간 구간은 다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 생각에는 BTL 그 사업구간이 정해진다고 해도 또 남은 그런 곳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럴 수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럴 수 있지요?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국비 110억에 그럼 매칭 30억으로 해서 총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국비 사업이고 그러니까 시비를 조금 더 5대 5로 매칭이라도 해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지요. 7대 3으로 하신다고요?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지금 그러니까 국비가 매년 7대 3로 안 오고 현재 지금 내년도 마지막 단계인데 국비가 110억이 와 있으니까 현재 우리 시비가 30억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7대 3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무튼 국비 받아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BTL도 타당성에서 우리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마을 소규모 종말처리장 설치 관련해서 올 한 해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이제 일부는 장소 선정에 대해서 마을 내부적으로 조금 협의가 필요한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하고 있고 지금 현재

광지

정광지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 취소된 데도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현재 취소되지 않았고요, 아마 뒤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아마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앞으로 단계별로 계속 해나가실 거죠?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사실 혐오시설로 많이 인식되고 있는데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홍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어느 날 주민설명회하고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본격적으로 설치할라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을 분란만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하기 전에 홍보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 저희가 작년부터 돌산대교에 우리 상수도관을 달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합니까?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관 매달기는 아마 전라남도 사업인가가 좀 늦어져서 지난주에 행정절차가 거의 끝났고요, 계약했습니다. 다. 공사 지금 착공해서 계약 끝났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내년 바로 실시합니까?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이돈주 과장님, 오정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4, 173쪽, 세출 1275쪽부터 128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69쪽부터 139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397페이지 돌산지역 급수 안정화 대책 사업 10억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돌산 매달기는 올해 지금 발주를 했고요, 내년도에 10억을 들여서 배수지 토지배상을 실시해서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총괄로 발주를 해놨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10억은 토지보상비인가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에 의한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90억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90억이요, 그리고 작년 추석 때 우리 화태나 금천 이쪽으로 해서 수도 안 나온 거 아시지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올해 안 세우셨습니까?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래서 안정화 대책 사업이 되면 해결되고요, 그 물이 단수가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누수가 됐습니다. 월전에 그 바다로. 그래서 월전 바다 쪽에 누수된 걸 잡아서 그 뒤로는 단수가 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단순 누수 때문에 물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거기에 원인도 하나 있었고요 추석 때는 워낙 많이 한꺼번에 물을 쓰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무튼 도서 지역분들 있잖아요, 거기 사는데 불편한 사항이 생활에 굉장히 많은데 이 기본 아닙니까? 물이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2월 달에 곧바로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호명 가좌지마을에 한 20여 채가 살고 계시는데 수압이 낮아가지고 상수도물을 못 먹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호명에서 해양경찰교육원 넘어가는 곳 고개너머 재 한 10여 가구가 살고 계시는데 거기는 아예 상수관로가 없어서 혹시 발전소주변마을지원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관로 공사를 좀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가좌지 마을은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점검을 해서 배수지가 상단에 있어요, 아주 상류지역에. 그러다보니까 호명이나 그 아래 전체 마을이 수압이 너무 샙니다. 그래서 감압밸브를 4개소를 설치한 지역이거든요. 구간별로 그래서 가좌지 마을은 감압밸브를 조절을 해서 물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거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고개너머 재 10여 가구는 혹시 발전소주변마을 지원 그 예산으로 쓸 수 있는지?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한다면 이제 저희들 협력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그거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봐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환 과장님, 원도심에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원도심의 녹물이 나온 이유는 가만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블록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블록화 작업을 할라면 단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별로 그렇게 녹물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러면 관로가 노후 돼서 그렇게 녹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러면은 관로가 노후화 돼서 녹물이 나왔을 때 그 일부분만 관로를 갖다가 교체할 수 있는가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교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일부하고 있고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산 좀 많이 세워서 원도심에는 녹물 나온 데가 꽤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를 하니까 좀 잠깐 괜찮다가 또 뒤에 녹물이 나오는데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자동 드레인 밸브를 설치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녹물이 나오면 자동으로 드레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할려고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이용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2, 173, 세출 1281, 128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03쪽부터 14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2쪽에 보면요, 지금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5천 세워졌는데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5년마다 한 번입니다. 올해 시작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우리 시에 지하수 관정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지하수는 2020년까지 해갖고 10,174공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는 혹시 비교해 보시거나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타 시군에 비교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농어촌 지역이 많다보니까 지하수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보면은 관정이 또 지나치게 많이 파헤쳐 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폐공 지하수 자진 신고를 거쳤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폐공될 것도 있고, 폐공처리 대상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원인자가 없는 경우는 저희 시에서 폐공처리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체계적이고 특히 지하수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 어떤 시민들의 식수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청정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세출 1428쪽에 보면 국동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거지요?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환경부에서

고용진위원

지원사업이고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예.

고용진위원

지금 20년도부터 23년까지인가요?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총 사업비가 한 330억 된가요?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남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추진 중에 원래는 당초 저희들이 최초에 기본설계 할 때 여수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동항에다가 우수 저류조를 시설하는 걸로 펌프장을, 그때 협의가 끝났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여수청에서 안 된다, 부지 사용불가하다고 그렇게 통보받아갖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해갖고 최종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올해 연말까지 해갖고 서로 당초 우리 계획대로 부지사용을 하는 걸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 협의해 갖고 지금 내년도에 실시설계 마무리하고 착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우리가 요청했던 금액은 얼마지요? 70억인가요?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저희들 요청 말입니까?

고용진위원

예.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70억에서 지금 23억만 국비가 확정된 거지요?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신청할 계획이신가요?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이번에 전체 총기간이 연장이 될 겁니다.

고용진위원

아, 그러면 23년이 아니고 더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예, 그러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도심권에가 마무리거든요. 내년이. 그래서 그쪽에 집중 투자해 주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국동은 실시설계비하고 착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돈만 주고 그 뒤로 연장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근데 좀 거기도 시급한데 그 부분이 안타깝기는 안타까워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안은 20년부터 23년까지 완공인데 지금 해수청하고 부지라든지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환경부에서 이번에는 70억을 우리가 요청했지만 23억만 배정해서 실시설계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그게 되나요?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내년에는 착공 가능합니다.

고용진위원

착공 가능하나요?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예-예.

고용진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제가 좀 내용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좀 더 시급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국비 확보에 예산을 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하수도과장

그리고 저희들은 하수도과에서는 자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먼저 국비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선투자하고 그 다음연도는 국비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 되어 진 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건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광건입니다. 먼저 서민경제 회복과 시민의 일상을 되돌려 놓기 위한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추진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공직자 모두는 공직자의 본분에 충실하고 기본방역 수칙 등 국가시책의 충실한 실행자로 시민의 일상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성심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국장님 정말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저가 2년 약 3년 동안 청소년 100원 버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예산이 38억이 섰더라고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우리 문갑태 위원뿐만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문갑태위원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아마 학부모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문갑태위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국장님 도로 가시면 전라남도도 다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점인 점을 감안해서 동부 3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널리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누구보다도 도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돌산을 이용해서 차량으로 인해서 너무 민원들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설을 하거나 도로를 정비를 하거나 그럴 계획이 언제까지나 있을 것 같습니까? 돌산을 기준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지금 돌산이라 그러면 우리 국도를 이야기하실까요? 아니면 일반 시도를 갖고

박성미위원

국도17호선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안굴전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이 시설비 관련된 게 올라왔어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돌산과 관련된다 그러면 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연도로 올라오는 지방도를 국도 승격이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 도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물밑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딱히 몇 년도에 된다 그것보다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돌산에서 우리 특히 우리 대교까지 오는 17호선 2019년도에 한번 개보수를 해놔서 아직은 익산청에서 변화가 없는데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을 해서 그때 당시와 지금 현 실상은 너무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줘서 필히 4차로 확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뿐더러 중간에 안굴전 사거리라든지 여타적으로 시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여타적으로 하게 된다면 앞으로 몇 년도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소되는 차원이 많이 있고 특히 인제 중간에가 저희들이 경도에서 돌산까지 그러한 제3의 대교라 그러죠. 지금 현재 그것까지 추진이 된다 그러면 여타적으로 돌산하고 우리 여러 가지 여수 관내하고 확연한 여러 가지 관광수요랄지 대체할 수 있는 사회간접시설이 완충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누구보다도 우리 시정부하고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굴전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했었을 때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는지 아니면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안굴전 사실 어떻게 보면 해안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여타적으로 지금 현재 77호선하고 17호선도 이렇게 번잡한데 굳이 거기까지 지금 현재 할 필요가 있냐 아마 그런 여론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해안도로하고 틀린 개념입니다. 이것은 언제인가 또 조성을 해줘야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관내가 있고 그안에 도로에 따른 시점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사업하기 전에 별도로 일반 주민들 여론이 들어가는 것이죠. 공청회랄지 노선이 일부계획이 되면 그 노선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한테는 이 정도만 여쭤보고 나머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저희 시 도로 조명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도로 조명등 유지관리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도로점용하고 시설관리는 우리 도시시설사업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도로 부서에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에 예산이 잡혀있어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조명 이야기한가요?

고용진위원

예, 예. 조명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조명 23억, 저는 아까 점용인줄 알았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유지보수에는 얼마 정도 잡힌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국장님 우리 조명이라든지 경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 도에는 혹시 그 시스템이 있나요? 도는 어떻게 해서 그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가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산을 도에서도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제가 관련 부서를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내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현재 와서 조명 같은 경우가 전기세 절약 등을 위해서 LED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 가로등 그쪽에서 별도로 해서

고용진위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우리 저탄소 친환경 조명등 설치에 관한 예산이 거의 한 60억, 55억 이렇게 매년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저는 예산편성이 됐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 이게 지금 시스템을 갖추어서 체계적으로 유지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산이 계속해서 지금 도로조명 유지관리는 2020년도에 14억, 2021년도에 15억 그런데 2022년도에 예산이 동일하게 잡혀있습니다. 15억3,428만원 이게 21년도 예산과 22년도 예산이 이렇게 동일하게 잡힐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걸 정확하게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보다는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경관기록 용역을 1억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60억씩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조명관리 이 부분은 좀 시스템을 갖추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으로 나누신다든지 권역별로 나누셔가지고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이 관계가

고용진위원

구체적인 숫자는 중요하지 않는데 예산이 동일해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이 됩니다만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러한 예산 자체가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나중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분석을 좀 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로 제출할 것 같으면 여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방금 말씀대로 전기료라고 한다면 각종 민원해소 조명등 설치에 대한 예산도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각종 민원해소 조명등 설치가 2020년도에 59백, 2021년도에 69백60만원, 2022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1년하고 동일하게 6천6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좀 기준을 잡으시고 안 되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861쪽부터 8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 민덕희 위원님 하시고, 백인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 862에 도시계획과 5페이지입니다. 화양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다보니 862쪽 도시계획과 5페이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 업무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양경제자유구역이 사업 시행자가 일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유경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 중에 한 가지가 실질적으로 장기간 동안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실제 사업을 못할 것에 대해서는 구획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권고가 있었고요. 그와 함께 장기간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5개 마을이 연접되어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 토지 소유자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의 권고사항과 지금까지 제기했던 민원사항들 다 수합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 시행자가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제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이 180만제곱 정도 됩니다. 마을 인접지하고 산 뒤쪽에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척하는 지금 절차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내년 상반기 6월 정도에는 구획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구획이 해제가 되면 최초 용도지역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계획관리지역에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개발이 가능한데 이게 해지가 되면 최초 용도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인접지 마을들은 계획관리지역인데 해제된 지역은 더 강화되는 토지이용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께서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거기에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시기가 좀 다릅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시기가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은 한 용역비 본예산서 서면 12월 정도나 완료될 건데요. 전남도까지 가서 용도지역지구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지역민들의 그러한 난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나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잠시 지정을 해서 용도지역을 지역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과업이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는데 시간이 몇 년이 걸린 겁니까? 이런 판단을 내리기까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게 최근에 올해 하반기에 일상에서 이런 계획안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올해 하반기에 시작이 된 겁니까? 그러면 1억5천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국토표준품셈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단가를 적용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실제적으로 국토표준품셈대로 100% 적용하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보통 얼마 정도가 더 나오게 됩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면적이 180만㎡면 1.8㎢ 정도 되니까요. 거의 한 10억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가 제공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만 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실제는 10억 정도의 용역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뭐 준비가 이미 되어 있거나 자료가 있는 것들을 빼고 꼭 필요한 부분을 하고자한다면 1억5천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죄송한데 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안이랄지 이런 것을 한번 주시면, 하여튼 설명을 짧은 시간인데 아주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다음에 862페이지에 22백 특수목적법인 타당성 검토용역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5월 달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8, 19일 날 사업계획서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제출하는 사람들 중에 평가를 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행정하고 민간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상법에서 인정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타당성 검증은 저희 전남 쪽에서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타당성을 검증해서 그 승인을 전남도에서 받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 정도의 면적에 타당성 검토를 하려면 22백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수수료네요? 그러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쨌든 여천역은 여수의 관문이잖아요. 자동차전용도로가 만들어져서 요즘은 패스하고 많이 지나가기도 하지만 제가 다른 도시를 최근에 견학을 가서 좀 느꼈던 부분이 우리가 명실공히 여수가 정말 세계의 10대 도시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순천을 지나서 여수를 딱 진입하는 순간에 아 이게 뭐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외부를 견학도 다녀오시고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도 다녀오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는 잘 여천역 주변지역이 정비가 너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용역인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밑에 바로 국내여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미 이런 사전조사나 선진지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녀오신 것 아닌가요? 계속 지속적으로 다녀오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여천역 주변지 개발사업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2003년부터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계획을 수립했던 거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에서도 반영되어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됐던 걸 이제서야 실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지를 우리가 특별히 뭐 갔다 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몇 군데 봤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정합성이라든지 실행성 이런 것에 대해서 타 지자체도 봐야 되고 전남도나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또 가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비를 책정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당연히 지속적으로 계속 여비는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864페이지에 여수시 경관기록화 사업에 경관기록화 사업 1억 DB구축 용역비가 있어요. 이 사업도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지로 저희 시 같은 경우가 아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맥킨지연구소에서 앞으로 세계 10대 부자 도시가 어디냐 했는데 저희 여수시가 거기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간에 2012년도 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된 이후에 해변가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숙박과 음식점 그다음에 건물들이 입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경관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 그리고 일부 분들께서 난개발이라는 표현까지 하셨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돌산지역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하셔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가 좀 늦은 감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수시의 전체적인 경관의 변천과정들을 좀 담아야 겠다 좀 늦었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를 계속해서 매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관에 대해서도 신청 들어오는 권역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는데도 활용할 것이고요. 또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미리 제공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 경관이 이렇게 형성됐는데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서 뚱딴지같은 경관이 형성되지 않고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임을 알겠습니다. 성과평가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새롭게 수립된 예산이 있어요. 경관기록화 사업 또 고소 천사벽화 골목 개보수사업, 여서청사 및 앞 옹벽 정비사업, 아름다운 여수 이미지항 게시대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추가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진행되지 않았던 사업인데 저는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 포용도시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도시가 주는 이미지가 결국은 모든 질을 결정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정이 결국은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냥 짓고 그냥 색칠하고 그냥 빛을 쏘지만 그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이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번에 관련 예산사업으로 세부사항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게시대 정비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노후화 됐으니 여기 한번 고치고 저기 한번 고치고 그런 식이 아닌 이 그림을 정말 그리려고 하신다면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업무처리를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내용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좀 더 살펴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사업이 고소 천사 개보수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되어서 탈색된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벽화 같은 경우가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소가 28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관리하지 않는 나머지 읍면동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8개소인가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다 지역마다 의미가 있게 그렸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경관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벽화 신규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죠. 지양을 하는 게 맞겠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경관계획에서 여수시 전역에 대해서 벽화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특색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2026년 섬박람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점을 두고 거기에 맞는 컨셉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올해 내일모레 10일부터 15일까지 시민 계획단을 또 모집합니다. 내년 3월 달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여수 경관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을 한번 하자 제일 시민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시에서 매주 토요일 날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가져가고자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튼 박수 보내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좋은 생각가지고 일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최대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중에서 지금 조명유지보수비가 2억8백48만8천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이렇게 좀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중복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경관조명시설이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28개소입니다. 주로 교량부분들도 있고요. 제일 큰 게 종화동, 중앙동에 있는 해안 밤바다 이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 만들어진 조명계획이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관재정비를 하면서 야간경관에 대해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과업을 맡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뭐냐면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기 지금 보면 도로조명등 유지보수, 노후도로 조명 등기구 교체, 노후 가로등주 교체 이런 부분들이 좀 중복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도로 조명등의 종류가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도로에 차도가 다니는 가로등, 마을에 들어가는 보안등 그다음에 터널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관조명등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조명등이 47천 등을 현재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명칭은 도로조명등 유지관리 이렇게 통용되는데 거기서 네 가지로 다 분류되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게 워낙 가지 수도 많고 개수도 많다보니까 관리하시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제 최근에 저가 한재터널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거기에 있는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빨리 좀 더러워진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지금은 인제 LED로 다 바꿨지 않아요. 그 전에 조명은 색깔도 밝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뭐 터널 지날 때마다 무섭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LED로 바꿔져서 굉장히 환한 그런 터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청소도 물론 계획된 대로 하시겠지만 조금 더 공간자체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닫혀져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이렇게 좀 더러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터널의 조명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하시고 문갑태 위원님 하십시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조명에 대한 부분들이 총 여수시에 몇 개고 몇 년도에 설치가 됐고 몇 년 주기로 교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조명유지관리에 대해서 전산으로 파일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밤에 등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메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산편성은 주로 저효율등을 고효율등으로 바꾸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터널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4,300등 정도 되는데 27%밖에 고효율등으로 전환을 못했어요. 앞으로 한 73%가 더 전환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지로 보안등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해년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받습니다. 건의를 받을 때 신청한다고 다 해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로조명등의 유지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한 곳을 선정하도록 읍면동에다 요청을 하고 들어오면 현장 실측을 해서 그것을 하는데 해년마다 보안등은 400등 정도 설치가 됩니다.

고용진위원

어차피 에너지 효율성과 안전 때문에 보안등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73%가 교체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터널등은 그렇다

고용진위원

터널등 73%를 다 교체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건 한번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그 읍면동 보안등도 기준이 있다지만 그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안 되는 곳도 있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안등 같은 경우는 2030년 종합계획을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30년까지 총 27개 읍면동에 몇 개의 보안등이 더 들어가야 되느냐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년마다 갖고 온 것까지 기준하고 그 단계별에 맞는지 파악을 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예산은 동일하게 읍면동 노후 보안등 교체가 동일하게 5천만원씩 잡혀 있던데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게 읍면동 노후 보안등 교체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다가 재배정해 주는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동일하게 잡혔다는 것은 그냥 평균적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실태파악이 정확히 안 됐다는 것 아닌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평균 통계를 가지고 한 것이죠.

고용진위원

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평균통계

고용진위원

그건 통계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다 투입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여수에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표시되는 구간이 몇 군데입니까? 예상되는 지역이 몇 군데로 판단하고 계세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은 저희들이 어디 어디 개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셔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들을 접촉이라든지 파손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평균통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교통사고위험지구가 몇 개소니까 몇 개에 예산을 얼마 하겠다 이렇게는 책정을 못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관광객이나 일반시민들이 움직이면서 사고가 나는 부분에 거기에는 과거에는 위험지역이 아니었는데 위험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특이사항지만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해야죠. 지금 40개소로 해서 1억씩을 연속 2년을 잡으셨어요. 이런 수치를 보면 저는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보안등이랑 경관등에 대해서는 과장님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시스템은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편성에 대한 시스템을 형성하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실질적인 예산을 잡자는 거죠. 평균적으로 잡지 말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고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벽화용역을 진행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섬박람회 개최를 집중적으로 하신다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한 번 더, 왜냐하면 지금 봉산초등학교 뒤에는 정말 노후화된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후문에, 거기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관광객보다는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에 맞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곳인데 하나의 예를 들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홍보가 좋은 지역의 벽화는 섬박람회 개최에 관한 홍보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마을안길이나 주민의 정서를 고려한 곳은 그 정서에 맞게끔 이번 용역을 하실 때 심의를 하실 때 정확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범죄안전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군데가 되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범죄 안심거리는 저희들 2000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군데를 했고요.

고용진위원

2000년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2000년, 올해까지 두 번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2020년, 2021년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을 최소화시키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을 했고요. 이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저희 시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범죄가 발생률이 높은 공간이 어디냐 이것은 여수경찰서의 자료를 받고 여수경찰서가 두세 군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지역을 탐방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도 엊그제도 한번 여수경찰서하고 미팅을 했는데 두 개소를 설치한 이후에 범죄율이 거의 50% 정도까지 낮아지는 것을 경찰서에서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두 곳은 어디가 되어 있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하나는 국동 롯데마트 뒤편 또 하나는 봉강동 고가도로 밑에

고용진위원

내년에는 어디를 예상하신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남산공원 우측 편에 그 마을 그쪽입니다.

고용진위원

거기가 좀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덕희 위원님 관련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화양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인데요, 아까침에 일상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를 해제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제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 이야기는 저희 본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은 건의를 했거든요. 실지로 본 계획을 수립한 데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현재 제도상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알다시피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공원의 행위제한을 다 운영을 다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민원에 의해서 국립공원 일부 해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와 그 해제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면 환경부에서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행정 지자체에서 제도가 안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법적 제도 개선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도상으로는

문갑태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일상이 제일 먼저 저희들한테 경제자유 특구지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았고 경제자유구역 들어가 가지고 땅값 다 올려놓고 부지 다 사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때 어마어마하게 개발을 한다 그랬는데 그래놓고 아무것도 개발하지 않았어요. 골프장 하나 들여놓고 그리고 이번에 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골프장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그랬는데 안 해놓고 지금 또 늘리려고 그래요. 일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용역은 자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됐고요. 만약에 아까침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가면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시가하고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버릴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상식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저도 100% 동감하고요. 그런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 상식이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갑태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용역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사업자 그 밑에 있었던 것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특수목적법인 한다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와 협의사항이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의회 협의사항은 별도 있습니다. 나중에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놓고 특수목적법인을 해야지 이것을 협의도 안 해놓고 예산만 먼저 해가지고 용역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협의사항이 아니고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가 또 이 앞전 같이 도시공단 만들 때 같이 예산을 내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22백만원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승인사항이지만 법인을 만들 때는 나중에 저희들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예산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고 어느 비용이 되는지 이것을 지금 만들기 위한 용역이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법인을 만들 때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돈이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작년 9월 달에 전체 본회의에서 여천 역세권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법인을 만든다, 법인을 만들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자본금을 얼마짜리 할 거냐 50억짜리 하겠다. 그러면 50억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법인이 민하고 행정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민이 49.9%, 행정이 50.1%를 할 때 그때 의회의 승인을 정식 받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그것을 받고 나서 타당성검토를 하십시오. 그렇게 가야죠. 이게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게 하기는

문갑태위원

아니에요.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864페이지에 경관기록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은 아주 좋으셨는데 지금 관광과에서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여러 DB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하려고 해요. 이번 용역이 25억 들여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벽화에 대해서요?

문갑태위원

아니 벽화 말고요. 문화재 관련해서 그러니까 관광벽화도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가 식품위생과에서 여수맛 DB구축 한다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 우리 목요일까지 계수조정 있으니까 이 부분도 관광과에 시책사업이 있어요. 이거 받은 것 450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호 똑같은 거면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겁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관광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경관을 하자는 것이고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에가 기록하는 거잖아요. DB가, DB 자료를 만드는 것이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DB를 만든 것인데 이것도 똑같다니까요. 경관 만들고 DB 만드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그 목적이 방향이 다른 거고 목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저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용은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비슷한 것 같으니까 거기서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64쪽 보면 도심 옹벽 녹화사업이라고 예산 잡아놓고 미지정이라는 사유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은 잡아놓고 계획을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직은 접수된 사항이 없어서 계획만 세워놓으셨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도시옹벽 녹화사업은 2019년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거의 4천만원 정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요 대상은 주 간선도로변에 공공시설물, 즉 공공시설물이라면 옹벽이 주가 됩니다. 옹벽의 높이가 1.5m 이상되는 시설에다가 녹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아, 잘됐다 미지정되어 있으면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미평 주공아파트 옹벽이 굉장히 높이 서있어요. 거기는 웅천과 가는 경계선이죠? 여서, 문수, 미평하고 웅천으로 넘어가는 경계의 미평 주공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웅천에가 미평이 아니라 여서주공 아닌가요?

인숙

백인숙위원

문수주공

미경

이미경위원

문수주공 제가 잘 몰랐습니다. 거기 옹벽이 굉장히 높이 있고 한 번도 이 옹벽사업에 투자된 것을 아니면 어떤 변화를 준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좀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원래 녹화사업이 당해연도하면 바로 당해연도에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넝쿨로 심다보니까 최소한 3년, 4년 되면 그때 벽을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수주공에도 일부 되어 있고 건너편에도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께서도 뭔 저게 올라 가냐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더니 그런데 굉장히 발화가 더디다. 이게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경 전문가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심는다 해서 바로 팍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아니고 한 3, 4년 뿌리를 쫙 내린 다음에 넝쿨이

미경

이미경위원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저한테, 그게 살아 있는 거 맞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살아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더디 올라갑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넝쿨 그거 말고는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아이비넝쿨이라든지 이런 넝쿨을 통해서 올라가서 그게 시간이 장기화되면 녹음으로 다 형성되니까 눈의 피로도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이비보다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더 낫다는 이 말씀이세요? 그런데 어떤 시민이 그래요. 죽어 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높은 옹벽이에요. 너무 더디 가요. 그리고 한쪽 면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한쪽 귀퉁이에서 올라가다가 저쪽에 보면 저쪽 귀퉁이에서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나무가 올라가는 게, 그래서 아직 미지정되어 있다면 거기를 한 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무튼 고려 좀 해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게끔 거기는 아주 해놓으면 멋진 경관도 될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느낌도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회계과에서는 여서청사 경관조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보안등, 경관, 가로등 이 경관사업이 그것하고 이거하고 별개 사업입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청사경관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주체가 회계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고용진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경관, 보안등 여러 가지를 설명들을 했는데 저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여서, 문수 문화의 거리에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한 개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이게 어떤 큰 굵직한 통합청사에 묶어져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의회 막 들어와서부터 문화의 거리에 술 문화도 문화니까 높은음자리표와 맥주컵을 들고 있는 타 도시의 경관조명을 찍어서 전달도 해보고 별 건의사업을 다 드려봤는데 왜 여기는 예산이 없는지, 앞으로 추후계획은 무엇인지, 아니면 여수 문화의 거리를 없애버릴 계획인지 제가 정말 답을 듣고 싶어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시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경

이미경위원

시장님한테도 여쭤보지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여서동, 문수동의 문화의 거리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경관조명을 전혀 예산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까? 소관이 아니어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해당부서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큰 틀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 시의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이번 도시경관관리계획에서 재정비를 해서 2023년부터는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이 오래 그 자리에 계시면 제가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서동, 문수동 문화의 거리든 어디든 불 좀 밝혀주십시오. 사람이 모여들고 여기도 경관이나 보안등이나 조명이 잘되어 있어서 아주 환한 미소가 나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경관계획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박상훈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9, 174쪽, 세출 873쪽부터 89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정리를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건설과에 가장 중요한 주요 사업이 뭡니까? 건설과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건설과는 주민소규모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참여예산하고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두 개 다 참여예산에 포함된 거고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처럼 도농복합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건설과에서의 역할이 어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박성미위원

우리 도농복합도시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들이 이 과가 주요 해야 되는 사업들이 주로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어디에 포함된 게 아니고 여수시 전체를 말하는 거죠.

박성미위원

전체 중에서 건수라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여기는 농업기반시설 뭐 소하천, 구거정비, 농로 이런 것 관련된 거죠?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간 것 중에서 도시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어촌은 어촌뉴딜이라든가 이런 섬자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건설과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우리 특히 도서지역에 관련된 정주여건 기반시설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작다라고 이야기한 게 다른 그러니까 이제 뭐 인근에 있는 원도심뿐만이 아니고 좀 큰 도시 쪽에 동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여기에 포함되는 예산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죠? 과장님 제가 틀렸습니까? 말하는 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도 포함되는데

박성미위원

포함되어 있지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주민소규모사업이 당연히 마을안길만 있는 게 아니고 농로라든가 배수로 이런 것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읍면이 당연히 많고 돌산이나 화양이나 우리가 전체 면적을 보더라도 안 넓습니까? 거의 다 농로로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역으로 보면 특히 읍이나 면단위 중에서 굉장히 섬을 많이 끼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과 역할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연히 저희 상임위 끝나고 나서 해양도시건설 상임위하는 것을 화면으로 보다가 아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막상 삭감된 것 유일하게 건설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 이유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예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긴급을 요구하는 거면서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아니하면 또 다른 다른 방법으로 늘 말했던 견문보고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읍면은 또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에서 나오는 그런 예산하고는 다르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에서 건수로 보나 뭐로 보나 기준치를 말하자고 하면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본인들의 역할이 있고 도서민이나 농민이나 어민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의원의 자리에서 마음이 아파서 과장님 정년을 인제 하시더라도 밑에 있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가 말로만 균형발전이 아니고 왜 이분들이 농로가 필요하고 구거가 필요하고 소하천정비가 필요하고 저수지 관련된 사업들이 왜 필요한지를 저도 나름대로 동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굳이 이거 뭐 2020년부터 2022년도의 현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균형발전이 생각보다 안 된 곳들은 있어요. 읍면동을 다 따져서 거기에 맞게끔 소외 받지 않도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백인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건설과에 주민참여예산제랄지 소규모숙원사업들 보니까 되게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저희가 민원을 받아보면 잘 안 되는 곳들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과에서 대개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면 뭐 입찰해가지고 4천5백 정도 맞추고 나머지 것 거의 5천을 맞춰서 하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예산이 좀 남아있으면 꼭 여기에서 결정 안 됐다하더라도 중요한 예산들은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좀 통으로 묶어놓기는 묶어놨는데 그런다하더라도 좀 긴급한 예산들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아까 건건이 부기 올라온 사업은 낙찰차액이 남더라도 일을 하다보면 빠진 것이 있고 또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소진을 하고요. 아까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사업이 수시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까 견문보고도 있고 또 추경도 있고 도비도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필요한 경우는 긴급한 공사는 우리 방금 말씀한 포괄사업비 선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또 소규모 하여튼 500만원 이하까지는 그때그때 바로 즉시 시행을 합니다, 입찰 절차를 안 밟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까 포괄사업비 1억 정도 서는 것이 해마다 태풍 올해 같으면 호우피해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돈으로 선집행을 많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갑태 위원님 말씀한대로 주민들이 수시로 필요한 예산에다가 많이 투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2년 전인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지역민들이 노인당 긴급 보수사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서 요청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올려놨어요.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을, 그런데 우리 건설과는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꼭 가보면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많이 해 주면 좋죠.

문갑태위원

올려주셔야지 하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878페이지에 일반 관정 폐공 처리비가 있어요. 저는 상하수도사업단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정관리 폐공 처리하지만 관정을 내줄 때 이거 좀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관정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저는 지하수 고갈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건설과에서 폐공 처리할 때도 사업자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인제 민원을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할 때 정말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긴급하게 빨리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87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5억5천 정도 세워졌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한 세 배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올 1월 달에 왔습니다만 하천 쪽에 지방하천이 됐든 소하천이 됐든 예산이 많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깎였더라고요. 올해는 예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인숙

백인숙위원

들어온 곳은 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한 60, 우리가 요구한 데는 한 63% 정도는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올해보다는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대부분이 읍단위나 면단위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물론 세세하게 찾아보면 있겠지만 인프라가 거의 다 돼 가지고 이제 동 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동장님들께 이렇게 여쭤보면 크게 사업이 없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렵고 또 아직까지도 손길이 많이 미치는 곳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시에서도 주무 과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 많은 부분들이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를 가질 것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본 위원 생각에, 근데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안타깝고 건설과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농업생산기반에 보면 예산이 소규모 농업기반공사가 지금 5억5천에서 9억45백으로 4억 정도 증가했잖아요?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아니 특별한 사유도 없습니다. 이것도

고용진위원

그냥 이것도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하천 쪽하고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뭔 일로 적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도 그것보다 훨씬 많이 올렸는데 지금 적게 책정이 됐다고 지금 그쪽에서는 그럽니다.

고용진위원

2020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2021년도에 증가했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해서 좀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청사항이 많았지만 다 요청하신 대로 편성을 못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정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아이, 보기에는 굉장히 젊으셔 갖고 그리 오래 남으실 것 같은데 벌써, 하여튼 준비해 갖고 오셨죠?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뭘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오랜 세월 동안 또 공직생활 하시다가 느끼신 소회의 말씀이나 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준비해 오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아니 먼저 시켜 갖고 소회 말 하라 해서 했더니 그걸로 끝낼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냥 또 다른 걸로 핀잔을 줘 버려서 오늘 시켜도 안 할라 그랬는데 또 마지막에 하라 하네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공직생활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제가 잘나서,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여러 우리 의원님 배려 덕에 우리 동료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현직을 떠나서라도 다른 거 있습니까? 여수시 발전, 나가서도 공무원이 정부미, 일반미 그런대요. 일반미가 더 비싸요. 훨씬, 나가서도 아무튼 여수시 발전을 기원하고 또 우리 위원님 건승, 내년에 또 굉장히 큰 대사가 있는데 응원할랍니다마는 잘하셔 가지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면 잘 살랍니다.

웃음소리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긴 세월동안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나중에 밖에서 소주 한 잔 하시죠.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최영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9, 164, 165쪽 세출 901쪽부터 918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수입 1477쪽, 지출 147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갑태 위원님 없습니까?

문갑태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강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74쪽 세출 921쪽부터 9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6페이지에 자전거문화센터 조성사업 이게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문갑태위원

이 이름이 여수시 자전거가족문화센터입니까? 자전거문화센터입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자전거문화센터

문갑태위원

근데 설명서에는 가족이 붙었네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센터입니다.

문갑태위원

그렇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문갑태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지금 1층하고 2층짜리로 지어지는 건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 이게 지어진 게 아니고 기존에 미평역사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당초 계획에 그걸 리모델링해 가지고 교육장하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페 조그마한 카페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이 최근에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기존 건물을 재생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국가예산을 좀 더 받아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조금 뒤에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정리를 해서 그 사업에 한꺼번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은 국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재생사업이 확정되면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게 송하진 의원님 시정 질의도 했고 제가 보충질의도 했는데 여하튼 간에 여기가 푸른 길이 제일 처음에 출발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미평역사의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교육도 좀 필요한 곳이고 자전거도 좀 필요한 거고 주민커뮤니티센터도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해서 한 그런 부분들도 좀 가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전거로만 하게 되면 지금 지역 또 다른 데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서도 같이 그 공간을 또 사용하기를 원할 거고 그래서 좀 만들어지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좀 이야기도 충분히 나눠서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되게 상징적이 곳이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온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모사업에 책정이 되면 그때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 청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규모는 한 4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돼야 그런 안이 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NGO센터도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아름다운 여수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공발협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공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세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924페이지고 우리 설명서는 도로 11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동문동 자산교∼자산공원 간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도로 폭도 좁은 편 아닌데 이 자산공원까지 지금 여자중·고등학교 가는 길에 넓히듯이 쭉 연계해서 넓혀가는 사업이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마무리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금년에 자산교까지 끝나고요, 내년부터 자산교에서 자산공원 입구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버스가 다니는 길에는 이제 무리가 없는 거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버스 다니기에 별로 무리가 없는 도로 폭이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가 워낙 자산공원 올라가는 길이 급경사라

미경

이미경위원

경사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급경사라 그런 대형차가 거기서 회차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좀 검토를 해 봐야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어차피 사업비는 세워져있고 계획도로가 나와 있으니 지금 자산공원에 대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거기를 지금 현충탑 있는 시설을 옮기냐 마냐 하는 문제로 많이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가 있는 걸로 봐서 충분히 여건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통합현충탑은 다음 문제고 이게 도로가 너무 협소하니 버스가 다닐 수가 없으니 경사가 너무 높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왕이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 이 통합현충탑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가더라도 거기를 또 하나의 여수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도로 개설을 할 때 이 부분도 좀 같이 심사하셔서 좀 편의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편의 제공을 하는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로에서 주·정차가 없으면, 도로변에 주·정차가 없다면 버스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그 주변에가 이제 주·정차,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주·정차를 해 놓다 보니까 대형차가 다니기가 좀 어렵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으로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런 어떤 부분은 이렇게 좀 많이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이 그렇게는 될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현충탑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제기하시는 분들이 교통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 하면 이렇게 도로 개설하고 도로가 확장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좀 해결되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자산공원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보다 좋은 명소가 없겠구나. 그리고 다음에 현충탑이 어디로 설령 옮겨가더라도 이곳이 관광지로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왕 하시면서 도로를 좀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버스가, 큰 버스가 다닌다든지 그 주변의 땅을 좀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이곳이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고자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진입로에서 집들을 좀 매입할 겁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집을 몇 채 정도 지금 매입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현황은 좀 안 가져왔는데 저게 지금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게 최근에 해 놓은 게 아니고 설계도 지금 몇 년 전에 동문동사무소 앞에 그 도로 개설을 할 때 같이 설계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다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도시계획 결정을 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시 재정이 안 돼서 못 했던 사업을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지금 현재 그 폭으로 다 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계속사업으로 지금 이어져가고 있잖아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거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사가 아주 급경사여서 그 주변을 좀 가옥을 매입하지 않으면 도로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또 이제 거기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주차장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좀 거기 폭으로 해 가지고만 좀 하더라도 대형차들이 다니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면 또 도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충족을 해 가지고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실 때 계획된 것들이 있다면 좀 제대로 의견수렴 하셔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방금 확인을 좀 했는데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주차장 부지는 거기까지가 저희들 도로 부지입니다. 도로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그 위에는 다 자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의 관리는 아래쪽의 도로는 저희들이 개설을 하지만 그 위쪽으로는 공원 관리부서에서 하는 거고 지금 거기까지 들어간 게 지금 확인해 보니까 33채, 33채가 지금 다 들어간 곳도 있고 일부 들어간 곳도 있고 그래 가지고 33채가 지금 그 보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직 보상의 이야기는 아직 안 해 보셨겠네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이제 이게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이 세워져야 되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산이 세워져야 가능하니까요.

인숙

백인숙위원

좀 이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과장님께서 많은 분들하고 의견 좀 수렴해 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형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용진 위원님 하시고 박성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5페이지에 보시면 전동퀵보드 주차라인 설치 3천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지금 어떤 걸 대상으로 해서 라인을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전동퀵보드하고 또 전동자전거가 요즘 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지금 그걸 많이 이용하는 세대가 젊은 층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편리성 때문에 지금 아마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편리성을 그분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내에다가 무단 방치해 놓은 부분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상으로도 나왔지만 과태료를 그러니까 무단정차 했다 해 가지고 과태료를 4만 원씩인가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 그러니까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를 이건 제 생각인데 그 지역 중에 시에서 주·정차 지역을 만들어주고 거기 이외에다가 뒀을 때는 그런 어떤 견인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차츰 제도권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영세업체지만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당장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어떤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이렇게 저희들 시에서 설치를 해 주고 그쪽에서 따라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진위원

아마 그게 굉장히 지금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어찌 됐든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그 라인을 설치해 보겠다는 것이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이라는 것은 시범지역은 대부분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곳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저희들 실무자들하고도 이야기해 보는데 가능하다면 택지개발지역에가 주로 많이 인구가 또 밀집돼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다면 그쪽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이게 사실상 유흥지역이라든지 야간에 공원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운동하는 곳들에 보면 굉장히 밤에 보이지 않고 위험하거든요. 그쪽으로 우선 설치할 곳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일단 시범운행하시고 이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처럼 견인해서 우리 일반차량 견인하듯이 해서 과태료 청구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또 그 업체들한테 좀 의견을 들어서 일부 또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수랑 시스템 구축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여수랑을 한 카드나 인증할 때 1명만 되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저도 지금 사실 아이들하고 나가서 하려고 했더니 제 카드 하나로 이렇게 2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싸움만 하다 왔습니다. 애들끼리 서로 타겠다고, 근데 이번에 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이 내용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을 경우에는 그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나가고 또 좋은 정책을 만들어놨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거나 개선하실 때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

현태

강현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 김용철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에 고도화사업을 했습니다. 7월 22일 날 완료를 했는데 그 시스템을 완료한 이후로 이제 카드 하나당 1명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한 카드로 2명 이상 할 수 있게 해 주라. 그럼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이미 고도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 업체하고 시스템 업체하고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고용진위원

근데 팀장님, 저도 사실은 제가 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후기를 가서 봤어요. 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주민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시민들이 어찌됐든 이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어쨌든 시에서 중요한 정책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용하는데 그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불편한데 그 부분은 빨리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관련시스템 그 업체하고 한번 만나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시스템을 다시 변경한다 하면 또 전체를 싹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업체하고 한번 상담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런 데가 없던데 근데 이건

강균

강균도로과장

이건 어떻게 프로그램 상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고용진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는 이게 다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카드로 1명만 된다는 것은 전혀 우리가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추구하면서 거기에 어긋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 부분은 같이

고용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빨리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검토해 가지고 종전의 그 프로그램 상으로도 가능했으니까 아마 이것도 보완을 하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결제시스템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아마 코드만 하나 형성하면 될 것 같으니깐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대처해 주시는 게 아마 자전거정책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섬섬길 스토리텔링 자전거코스 조성을 하잖아요? 공모사업으로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박성미위원

과거에 우리가 여자만에서부터 오동도까지 마라톤 41.19로 해서 그런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이제 돌산 같은 경우 화태대교로 해서 5차년 장기계획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이런 코스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박성미위원

자전거에 관련된, 근데 제일 걱정은 제가 이번에 11브릿지에 관련된 종주길, 갯가길 하면서 이런 코스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걱정이 이 다리에 대한, 다리를 건너는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고흥까지 가면 유일하게 팔영대교만 인도가 따로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순천국도유지에다가 올 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근데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풍동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치할 때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 보완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교량에다가 어떤 피스를 박는다든지 이런 건 실질적으로 교량 수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게 좀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그 자전거 이거 교량에가 전혀 확보 안 된 게 아니라 1.7, 8m 정도 되는 그 공간이 보행자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색깔이라도 조정을 해서

박성미위원

색깔로

강균

강균도로과장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런 코스의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여가들이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집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코스를 개발했던 곳들을 전체적인 정비를 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리 국도 17호선 말고 지방도 우리 지역의 농어촌 어르신들이 인도가 없어 가지고 제가 자전거도로를 찬성한 이유가 그나마 자전거 줄을 그어 놓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지나가는 어르신들 그냥 말 그대로 끌고 가는 리어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이 조금이라도 보장될까 봐서 전혀 자전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오죽하면 제가 자전거를 통해서라도 어르신들이 걸어가는 그 보행에 대한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점차적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다리를 가는 제가 이번에 쭉 가면서 촬영하면서도 그냥 걸어가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거는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국장님한테 여쭤본 게 있습니다. 안굴전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 있잖아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박성미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가장 이 부분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그래도 경도에서 신월동으로 다리가 되고 그런다면 이런 도로가, 해안도로가 개발이 되면 돌산에서 경도 그게 이제 제3대교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게 실행 가능한 겁니까? 이 도로가 되면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언제 결정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리도 212호선입니다. 201호선이어 가지고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하면 무술목 거기 지금 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우리 진모매립지까지 연결되는 한 4km 조금 넘습니다. 그런 구간인데 지금 무술목에서 예술랜드 있는 데 굴전 사거리까지 거기까지는 어찌 보면 2차로는 아니지만 개설이 돼 있고 지금 거기서 지금 현재 그 사거리에서부터 진모매립지까지는 미개설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교통량도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 현재 단일노선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예전부터 결정돼 있는 201호선을 연장해서 계속 하는 방법을 지금 하다보니까 더러 재정투융자 심사할 때도 어떤 심의위원 한 분은 그걸 도로를 개설해 놔버리면 그거 난개발이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것이 도로법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타 법에 의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도 검토가 돼서 그런 부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이 난개발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다고 저 도로를 계속 개발을 안 해 주고 이게 하나의 기반시설인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있을 때의 계획은 진모매립지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사업비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반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게 되면 그거하고 경도하고 돌산하고 연결하는 도로도 타당성검토까지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연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는 솔직히 하루에 두 번 정도 왔다갔다 오전, 오후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모지구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진모지구까지 이제 우회도로로 해서 이 도로가 됐었을 때 이제 난개발 방금 말한 타 법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난개발뿐만이 아니고 진모지구 자체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걱정은 그게 우회도로가 아니고 섬 박람회 앞두고 거기가 주제관이 생기는 곳이고 상포지구로 해서 지금 진모지구 운동장으로 해서 그다음에 아파트 가장 그래도 돌산에서 우두권에서 청솔 1차, 2차, 3차가 있는 가장 많이 인구들이 살고 있는 곳이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돌산의 인구 9천 명 정도가 평사부터 그 길에서부터 쭉 전부 다 살고 계시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산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 1안, 2안, 3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계라든가 공청회할 때 충분히 담았어야 되지 않을까? 방금 156억 중에서 이번에 1차분이 이렇게 약 61억 정도인데 보상부분도 있고 그러기는 해요. 보니까 주민들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귀담아듣지 않으면 큰 예산을 들여도 이게 분산되지 않을까 봐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소리를 분명히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거북선대교로 해서 그 진입 내려가는 길 그런 부분도 조금씩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 확정을 짓지 말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다른 방법까지도 고민을 하고 만약에 이 도로가 그대로 진행이 됐었을 때 진모지구에서 정말 제3다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정말 거기 안에서도 대란이 일어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같이 의견을 좁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자전거문화센터 조성사업이 구 미평역에다가 지금 한다고 여기에 돼 있어요. 그렇다 하면 여기 자세히 보니까 자전거보험 가입 예산이 좀 올라와서 성립돼 있던데 이게 우리 공영자전거 이용 시에만 이게 보험이 해당되나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일반 시민들 모두 다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 난 거?

강균

강균도로과장

여수 시민이면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은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자전거 원래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게 이 보상기준이 입원 4주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경미한 사고가 아니네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경미한 사고까지는 그 보험혜택을 못 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부분이 좀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미평역 앞에는 미평 그쪽 주민들하고 여서·문수로 넘어오는 거리가 돌아서 가니까 거기 도로개설이 도로가 날 계획은 없느냐는 민원이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 전에 지금 일부를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지금 미평동사무소 쪽에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 반대를 많이 해서 거기서 타절을 시키고 중지를 했죠. 끝내버렸죠. 근데 최근에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 게 그때 당시에 한 130억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걸 보니까 거기가 큰 차량 다닐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소형 차량만 다니게 해 놓고 보면 한 3, 40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미평동 주민들이라든지 설명회를 한 번 해 보고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선이 다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져버렸어요. 20년 이상 됐다 해 가지고 실효가 돼 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하려면 당장에 시설결정부터 해야 되는데 의견수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민원은 들어와서 의견수렴은 돼 있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 의견수렴을

미경

이미경위원

하기 위한?

강균

강균도로과장

어떻게 개설을 할 건가 하는 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려고 그런 거죠.

미경

이미경위원

어쨌든 도로가 개설이 위로 나든 아래로 나든 어떤 방법을 해결해야지만 거기 밀림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민원은 조금씩 해결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해결책은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뭔가를 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왕 그쪽이

강균

강균도로과장

찬성하신 분들하고 반대하신 분들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문제는 야기되고 있는 건 분명하네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교통문제가 좀 원활해야 되는데 출·퇴근 시에 어떤 방법으로 가든 출·퇴근 시에 굉장히 밀려있어서 이 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좀 있는 건지 앞으로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추가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길래 과장님, 경도 진입도로 문제 이거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전부 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지금 73억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럼 이 진행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올해만 편성된 게 아니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21년 금년까지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한 20억 지금 기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국비까지 해서 한 100억 가까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년에 안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한 60억 가까이가 집행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 갖고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매칭사업을, 국비 매칭사업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이유를 뭐 이 사업을 반대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를 거기에 대립을 시켜서 이걸 감액안을 제시를 했다는 게 이게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우리 여수시만을 놓고 국비 지원을 해 준 것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국비 매칭사업을 했을 때는 금년 것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다음 년 것도 다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데 왜 국비를 줘야?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누구 책임 소재를 떠나서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다른 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최근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남양건설하고 금성아파트 대표들하고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정식 자기네들 간에 미팅을 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최종안이라고 한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성대표들이 조만간에 자기들도 회의를 한 번 개최를 할란다, 설명회를 할란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조금 옛날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특정인이라고 하기는 그러고 좌우지간 누구 한 사람의 의견 때문에 이게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국비가 지금 이렇게 되면 국비, 도비 하면 한 200억이 넘습니다. 내년 예산이 그럼 이게 지금 공중에 다 떠버리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진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게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런다 그래 갖고 의원님들도 개인이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우리 시비만 확보 안 하고 다 끝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국비, 도비가 다 한꺼번에 매칭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20% 부담하면 12백억짜리가 옵니다. 근데 이걸 발목을 잡아버리면 앞으로도 다른 사업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여기 보니까 삭감사유에 주민 민원 해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금성아파트 금방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도 만났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금성아파트하고 남양건설인가 그 건설업체는 잘 모르겠는데 그 회사하고 또 경자청하고 뭔가 지금 전혀 민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 제가 그거 한 것은 그전에까지 뭐 했었는데 그 안을 가지고 자기 대표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걸 갖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할란다 그렇게까지 그건 정리가 그때 당시에 됐습니다. 앞전 주에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도로가 변경이 된 거예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게 또 어차피 대답이, 답변이 다 지금 똑같은 건데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원래 도시계획은 금성 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저걸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옮겨진 거죠. 그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입찰공고를 했는데 그게 PQ입니다. PQ, 턴키방식이라 해 가지고 그 턴키방식은 참여자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이란 데도 제시를 했고 또 다른 회사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다른 회사도 제시를 했는데 이 제시한 안이 결정되기 전에는 오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정되고야 알았지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디가 기다고 말을, 어디 밖에 민원 전화가 온다든지 그래도 그런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에서 200 몇 억을 부담하면서 그걸 못 해야 그러는데 그 방식이 이제 그렇습니다. 턴키방식이

현태

강현태위원장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나 또 시민단체에서 미래에셋이나 경자청에다 많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 그런데 지금 이 삭감 이유도 그거 하나의 이유일 것 같아요.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답도 없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운 데를 이게 계획을 세우려면 거기 옮기면서 발생되는 다른 민원이 또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도 경자청에서도 상의를 해 봐야 되겠죠. 먼저 조율을 해 봐야 되겠죠. 그 조율하고 해서 어느 정도 안이 결정된 상태에서 자, 우리 안이 이겁니다 하고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지 또 새로 들어간 사람 입장도 하나의 민원인데 그냥 무시하고 우리 이렇게 갈랍니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전 주에 금성아파트 대표들하고 만난 것은 그런 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제시를 한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이게 아무 소리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안을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바뀐 부분을 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절충을 해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죠. 어차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 말씀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충분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준비해 갖고 오셨죠? 소회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 예산 73억 깎아서 그냥 오늘도 안 나올라다 나왔는데 참

현태

강현태위원장

소회말씀 한 말씀 하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공무원을 빨리 시작했어요. 제가 80년 9월 달에 왔으니까 40년 넘게 공무원생활을 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치제가 아니어가지고 시장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민주화 해 가지고 시의회가 생기고 그랬는데 의회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는 바로는 너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립하는 모습만 보여주지 않냐? 그럼 제가 나가서 어떤 상황이 돼서 이렇게 봤을 때 아직도 대립만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서로 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지 않겠냐? 이게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게 의원님들도 뭔가는 원하는 게 있어서 그리 말씀을 하셨겠지만 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못 하는 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가 좀 들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시민을 위한, 시나 의회나 시민을 위한 자리지 이게 누구 개인 영달을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조금 너무 좀 마음이 아프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떠나더라도 어차피 저는 고향은 원래 목포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갈 생각은 없고 여수에 있을 건데 앞으로 더 좋은 자리에서 가끔이라도 뵀으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과장님 오랜 세월 동안 여수시를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평온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마지막으로 좀 살려주십시오.

웃음소리

현태

강현태위원장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공주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 129, 131, 139, 144, 147, 165, 174, 175쪽 세출 931쪽부터 94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1353쪽부터 1355쪽까지 세출 1356쪽부터 13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인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성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0쪽 지금 최근에 우리 여수를 돌아다니다 보면 바닥신호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바닥신호등을 조금 전에 알았는데 또 횡단보도에 보면 투광기 설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투광기는 지금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야간에 주위에 불빛들이 있어서 보횡자가 잘 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투광기는 그 횡단보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춰줘서 사람이 건널 때

인숙

백인숙위원

위에서 비치는 건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비칩니다.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지금 투광기는 우리 여수시 전체에 몇 대나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것이 이제 연차사업으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한 25군데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이 투광기를 설치하기 전과 후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이제 우선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그런 근거자료는 있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자료는 없는데 매년 우리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집계를 내고 있거든요. 특히 그런 것을 보면 사고를 이렇게 보면 횡단보도 사고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다녀보니까 이제 투광기는 곳곳에 많이 설치된 것이 보이고 또 이렇게 많은 보행자가 없는 곳도 이렇게 좀 어둡고 이런 곳에 비춰지는 곳들도 많이 봤는데 최근에 바닥에 송원백화점에 가면 그 설치된 거는 이름이 뭐예요? 횡단보도에 이렇게 유리처럼 이렇게 뭔가 박혀있던데 그거는 이름이 뭐예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니 그것이 지금 바닥형신호등이라고

인숙

백인숙위원

아 그러면 바닥형신호등이 우리가 횡단보도 입구에 이제 제어할 때는 빨간색, 건널목일 때는 파란색하고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러면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신호등하고 연동이 돼서

인숙

백인숙위원

같이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요, 이렇게 굉장히 도시가 복잡한 곳에서는 조명과 함께 굉장히 좀 멋지게 보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런 설치들은 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을 좀 전체적으로 교통과에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조금 보행자가 좀, 많은 인원수가 안 다니더라도 오히려 건널목에 필요한 곳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게 빛이 없어서 캄캄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진배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예산에서 원도심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예산을 투입시켜 놨거든요. 근데 지역을 좀 맞춰서 지금 원도심에 가보면 중앙동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바닥신호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좋기도 하고 또 이렇게 휴대폰 보고 다니면서 신호등이 온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불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좀 소외된 지역 그것도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곳들 좀 외곽지에도 많이 좀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관광지다보니까 우선 원도심하고

인숙

백인숙위원

관광지 위주로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관광객이 많은 데부터 우선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지역, 사고가 많이 난 지역 그런 데도 한번 살펴봐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좀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니까 내 집에 주차장?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 항목이 있는데 지금 그거는 언제부터 지금 이것을 하게 됐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이 사업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지금 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뭐 공모를 하는 거예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공모는 아니고 지금 이 사업비가 한 3백 정도 1개소 당 3백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 집이 빈 공터가 있다든지 그러면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허물어서 차가 그리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지금 올해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올해는 몇 곳이나 하셨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올해 5군데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5군데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주로 어디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주로 우리 원도심지역이라든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이제 정말 우리 여수가 지금 매년 차량은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늘어날 건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차량이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자가용 기준으로 한 4천 대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4천 대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4천 대 늘어나고 폐차는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순 증감이 4천 대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순 증감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엄청 많이 늘어나는 곳이잖아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전체가 지금 거의 30년 이상 된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때였던 상황보다 지금은 뭐 많게는 집에 뭐 각자 이렇게 차량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 주차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특히 이제 관광지 위주로 해서 원도심에 좀 빈 집이나 이런 곳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이 주차난이 지금 정말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그 아파트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체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칭찬 아까 받으셨고요, 제가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2019년도에 과장님 아마 삼산면장님으로 계셨을까요? 지금 과장님으로 안 계셨을 때 그 자리에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삼산면장으로 있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때 당시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100원, 초등학생 100원 버스에 관련된 확대를 했을 때, 확대에 대한 질의를 했었을 때 그때 전 국장님께서 정 안 되면 500원 절반 버스를 말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금액이 한 12억에서 18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저희가 이야기했던 타 지자체에 대한 그 기준을 저희가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그러고 나서 초등학생 우리가 100원 버스 2018년도에 10월 경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오는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저희가 한 3년, 뭐 2년 6개월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이들이 많이 버스를 타고 있는 여수시에서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예산이라든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받았다는 그런 통계도 있으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지금은 선택적 복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을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나마 다행인 건 내년에는 좀 부모님들의 부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 대접받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38억 정도면 가능합니까? 이제,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나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 기준을 지금 올해하고 작년 기준을 잡은 것이 아니고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38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좀 이렇게 큰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 여수가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친화도시로써 가는 첫 단추를 잘 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 구입비지원 사업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앞쪽에 보면 용역을 해요. 여러 가지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 현재 여수시에 총 버스 대수가 몇 대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한 187대 정도

박성미위원

187대고 그다음에 저상버스가 32대가 있고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 12대가 되면 44대인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계속 12대씩 하면은 이거 이제 과장님 더 잘 아시리라고 봐요. 4차 교통약자에 대한 지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2026년까지 60% 그러니까 10대 중에 6대, 62% 정도가 저상버스를 기준을 갖춰야 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2대씩 쭉 가다보면은 가능할까요? 지금 42대면 제가 얼핏 계산해도 한 110대 정도는 저상버스가 돼야 되는데.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30%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60대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법이 개정돼서 110대면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한 1억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저상버스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데 아마 이 국비사업이라서, 또 국가에서 또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렇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놓치지 마시고 제가 걱정이 이 속도로 가게 되면 26년도에 저상버스 우리가 먼저 했었던 32대도 교체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안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버스가 지금 180대가 넘는데 카드 단말기라든가 거기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 지자체에서 좀 그 모니터링 해 봤습니까? 일괄적으로.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좀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다음에 저시력자들이 버스를 탈 때 그 색깔이라든가 단말기 위치가 바뀐,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일괄적이지 않아 가지고 앞에 타는 사람이 어디 위치에다가 하는지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 또한 작은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걸로 단말기 위치와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줘서 탐과 동시에 내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아닌 저시력자,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 분명히 저시력자로 갈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만 저희가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도로과에서 자전거 지금 관련된 그 스토리텔링 코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바이크를 싣고 달릴 수 있는 버스는 제가 이거 초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흥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버스를, 제주도 같은 경우에 코스를 갈 때 본인의 자전거를 싣고 갈 수 있게끔 그런 버스들이 있어요. 후면, 버스 후면에다가 이렇게 매달고 갈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지 도로과에서 추구하는 자전거도로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 또한 검토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검토하셔서 위험하지 않는다면은 저희 여수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하시고 문갑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힘내세요. 목소리가 왜 자꾸 줄어들어서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로 올해 사망자 없어요. 제가 이 횡단보도 투광기 발의할 때 경찰서 그때 조사를 했었거든요, 매년 사망자 발생 건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좀 더 나아간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저상버스는 계속 국비를 통해서 또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여수시의 교통 문화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교통과에서 애쓰시고 있는 것을 아마 우리 위원들이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이상적이라는 것 때문에 좀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실은. 너무 먼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좀 공격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년이나 5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지금부터 저희가 스텝바이스텝을 하다 보면 30년 50년 100년의 세대는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상버스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환영을 하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이용이 거의 불가합니다. 가까운 의회에서 바로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만 가봐도 휠체어가 진입할 수 없는 곳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현장활동을 통해서 또 다 확인한 바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진행을 하신다고 해요.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하시고 또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대한 용역도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반갑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 용역 속에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좀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제가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예를 하나 들려고 해요. 선진국은 휠체어 장애인이나 혹시나 유모차나 흰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이 차를 탈 때 승객에서부터 모든 시민들이 20분씩 기다리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들이 어른이 된 문화에서는 공동체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평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잘 담아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추경에는 꼭 예산이 조금이나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관광과에 제가 제안을 해서 여순1019 버스를 교통과하고 논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이제 한정 면허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잘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제가 만성리를 갔다가 위령비 앞에 가드레일 정리된 거를 봤어요. 그 작은 변화들이 여수를 아마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여튼 간 제가 3년 동안 우리 과장님 이하 교통과 직원 분들한테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랍니다. 하여튼 간 이게 청소년 100원 버스가 끝내는 이제 됐는데 이건 다 우리 교통과 직원 분들과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홍보들 하시고 또 좋은 조건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시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이니까 좋은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은 칭찬 일색이네요.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짧게 그래도,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어서 어저께 또 적극적인 행정으로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고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이 100원 버스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제가 청솔아파트 2차 3차 부영 부지에 같은 시정질문을 같은 날 했었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여수시에서 필요한 그 공영주차장은 아니나 허락한 곳, 그 토지 사용자가 제가 이제 바로 개발행위를 안 하니 3년 동안 임대 아닌 그냥 이렇게 위탁을 시에다가 맡길 경우에 부영도 제가 이제 기부채납은 아니고 그런 사회공헌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가능성, 어제 끝나고 나서 한 몇 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우리 과 입장에서는 지금 부영 측에서 토지사용 승낙만 해 주면 바로 공사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어제 이제 그러면은 15에서 50m 정도면은 약 40면 정도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40면.

박성미위원

40년 정도면 청솔아파트 2차가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한 60대 이상이 초과돼서 거기가 굉장히 주차난이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좀 시간은 걸렸지만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빈 땅에 성토된 땅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예산 저희가 들여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차분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간단하게 이야기 하신다 해 놓고 길게 하시려고 그러죠?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요, 정말로 간단히,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 하는데 공영주차장 시설사업에 보면 다섯 번째 순위에 여서동에 대해서 예산이 좀 올라와 있어요. 페이지, 교통과 여기 설명서 55쪽입니다. 우리 여서동 어디 부분에 이 공영주차장 그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공영 지평식 주차장은 지금 여기 나열이 돼 있는 것은 참고용이고요, 저희들이 주차장 기본원칙은 빈 공간만 있으면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직 여서동 어디에다 할 계획은 아니고 여서동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섯 번째 순위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이것은 내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걸 하더라도 뭡니까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천,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지평식 주차장은 우리가 그 필요한 공간이 또 부지만 있으면 바로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너무 기뻐서 순위를 좀 바꿔서, 우선순위를 좀 앞당겨서 우리 여서동 부탁드리고 싶어서 지금 문의를 드린 겁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여서동도 좀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미경

이미경위원

심합니다, 여서·문수동에. 좀 순위 좀 바꿔서 과장님 계실 때 주차장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여서·문수동도 좀 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김동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 139, 165쪽, 세출 945쪽부터 953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1341쪽, 세출 134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1349쪽, 세출 1350쪽입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먼저 발 빠르게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에 여섯 분씩 두신다는 말입니까? 여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 관계된 사항입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예, 허가민원과 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현재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그 위원들을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로 모집을 공고를 띄워서 했는데 성원이 안 돼서 2차적으로 지금 다시 해서 하려고 지금, 아,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명으로 지금 해서 당연직 1명 위촉직 5명으로 돼 있고 현재 조정을 해서 임기가 2년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조례가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한다는 말씀이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은 아직, 지금은 실시가 된 게 아니고 올해부터 조정, 이제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공동주택 그 분쟁조정위는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랬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조례는 조례대로 있고 저희들 자체에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는 만들어 놓은 것이고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부탁하고 싶은 게 비극적인 사건은 일어났지만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요즘 방송이 가끔 나와요, 저희 아파트도. 아래층에서 위층 아니면 목욕탕 내에서 냄새가 담배냄새 올라오는 걸로도 민원이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의 이런 비극은 없도록, 이것에 좀 우리 시 정부에서 공동주택에 연계하는 사업과 교육의 목표와 앞으로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으로 좀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돼 있으니 이런 홍보와 교육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같이 함께 하면서 페이지 또 설명서 15페이지 보면 여서동 경남아파트 1차에 균열 보수 재도장 공사가 있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여서동 경남아파트 1차인데 여서 경남2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밑에 설명서 저거 잘못된 거죠? 그건.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서 여기는 왜 자부담이 87%나 됩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자기 총사업비 자체가 크게 하려고 해서 3억8천이나 돈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 시 지원하는 비율하고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서 자기 자부담이 많이 나온 겁니다. 저희들은 5천만 원인데 총 사업비는 3억8천이니까 그 비율을 조정을 하다 보면 시비가 적게 포함된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일반적인 데에서는 시비가 90%고 자부담이 10%인데 지금 경남1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사업비 지원을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이 3억8100만 원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5천만 원 세워갖고 해 준 것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가 여서동 경남아파트 1단지 살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5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다 보고 또, 아, 시에서는 5천인데 공사 사업비가 3억8천이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다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요구사항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저희들 공동주택사업은 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7천만 원이 최대 한도고 또 저희들 아파트 세대 수라든지 노후화 뭐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사업 전체적인 외벽이라든지 그 균열을 보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자기들은 3억8천 드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 보니까 5천만 원만 해 준 것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글쎄요, 저는 알아들어요. 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의원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좀 실수해 가지고 혼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 집행부가 충분한 설명을 좀 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오해가 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공동주택에는 모 아파트는 돼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안 돼 있고 이게 의원들의 잘못이 아니고 절차와 회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주민자치회장이나 뭐 동 대표나 이런 분들이 바뀌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구 위원장님이나 어떤 분한테 요구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정말 저희가 의정활동 하기가 무지 힘들거든요. 말 한 자리 잘못했다가 호되게 맞으고,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 시 정부에서 좀 그분들에게 충분한 인식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도움을 청할 데는 우리 집행부밖에 없어요.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이제 허가민원과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지 제가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도시재생과라든가 관련된 부서에다가 여쭤봐야 되는데 빈집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최근에 해남 땅끝마을에서 빈집을 일자리도 주고 아이들에게 폐교 위기인 아이들에게 유학도 보내주고 해외연수도 해주고 그래서 5대 1 약 열다섯 가정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200명 이상이 전국에서 온 사례가 있어요. 아주 최근입니다. 그런데 이런 빈 집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일자리 제공을 해 주겠다고 그 2천 명 사는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중국어 사회복지사 식당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그 빈 집을 주니까 전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내가 입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빈 집을 그냥 철거하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 혹시라도 빈집이 가장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원도심의 그런 슬럼화 현상으로 인해서 빈 집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연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그냥 이제 공짜로 사는 게 아니고 무료로 사는 게 아니고 10만 원 정도를 내서 원하는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열다섯 가정에게 10만 원씩 하니까 다달이 1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1년치를 해서, 이게 이제 그 아이들에게 다시 지원하는 방법,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광고를 냈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사례로 폐교도 살리고 일자리 제공이 되니까 떨어진 분들이 막 펑펑 울면서 빈 집 막사라도 주면 내가 거기서 터를 잡고 살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경쟁률이 셌다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과장님,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좀 좋은 사례를 만들어보는 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은 이제 집이 오래돼서 슬레트라든지 건물이 무너져서 주변의 어떤 방범이나 화재 위험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어떤 우범지대를 되는 거를 철거를 해서 거기에 어떤 다른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매입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의 어떤 일환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어떤 그런 사업비 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시키는 방법을 저희들도 좀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인 저희들 어떤 허가민원과의 사업의 어떤 특성 이 빈집 정비사업이든지 매입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아까 말한 해남이나 이런 데는 어떤 동네에서 비어 있는 지역의 어떤 평지라든지 그런 데를 자기들 와서 그래도 그런대로 집이 좀 괜찮고 하는 데를 리모델링 해갖고 살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 차원인데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산 밑에라든지 빈 집이 있어갖고 주민들이 벌레가 많이 나오고 뭐 고양이들 살면서 이러한 것에 따른 이런 정비를 좀 해주라, 그런 집을 하기 위해서 매입비를 지금 현재 세 동을 세웠습니다. 1억5천씩 세 동을 세웠고, 나머지 지금 빈집 정비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 집을 철거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0만원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더 올려서 충분히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한번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당연히 이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빈 집 그렇게 많다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가보시면 현장에 가면 그런 사례도 있어요. 자녀가 팔지를 않아요. 그냥 빈 집으로 놔두지 아무리 설득을 하더라도 여수시가 이제 이름이 브랜드화 되고 지역에 이제 경쟁력이 강해지면서 자녀들 자체가 빈집으로 놔두는 걸 바라지 팔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빈집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큰 예산을 보면서 그런 방법으로 과하고 한번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 허가민원과에서 가능한 방법,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고 농가뿐만이 아니고 도시재생이라든가 어디에서 그런 예산이 좀 들어오거나 특히 이제 뭐 어촌뉴딜 다음에 이야기할 건데 그런 예산들이 오면 협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같이 상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똑같은, 박성미 위원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박성미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고 우리 농어촌의 그 법에가 농어촌 삶의 질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거기는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안을. 우리 공동주택 사업비에 남은 잔액들이 있으면 이것을 꼭 거기에다가만 한정하지 않고 필요한 데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을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으면 좀 하든지 좀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됐으면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그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이 보조금 사업은 그 말 그대로 그 사업 하나하나의 목에 대한 것이 있다 보니까 남은 예산이 잔여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 사업을 세워서 공동주택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는 별도 사업을 저희들이 추가로 세워서

문갑태위원

하반기에 뭐 다시 한 번 추가 공모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이월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빈집 정비사업에 지금 여수시의 빈집 현황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빈집 현황은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된 현황이 총해서 나온 것이 한 2,700세대 정도

현태

강현태위원장

2,700세대나 돼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빈집 정비 조사된 실태가요, 그러니까 도심권, 원도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섬 지역이나 면 지역의 그런 주택 그런 데서 안 살고 있는 집도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러면 그 집 중에서 아까 매입 4억5천 세웠잖아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러면 그 중 그 집에서 어떻게 선별해 갖고 이 매입을 할 겁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선별은 저희들이 일단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이 집을 좀 매입을 해서 이걸 정비를 좀 해 주기를 바라는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판다는 의사가 나와야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일단 접수를 받아 갖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도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매수할 수 있는 방향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취지에 맞게 위험하거나 붕괴위험이 있거나 옆집이 위험한 경우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매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1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그것은 정비로 가야 되는가요? 그 철거가 되나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이제 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그걸 못하게 하면

현태

강현태위원장

아니 연락이 안 돼, 소유자가 연락이 안 돼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연락이 안 돼서 한다고 그러면 사업 자체를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비도 안 되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은 임의로 남의, 어찌 됐든

현태

강현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1년이 지나면은, 연락해 갖고 1년이 지나서 연락, 그럴 경우에는 정비를 할 수 있잖아요? 조례에. 이건 해당이 안 되는가?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연락을 해서 선정자 대상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것은 매입은 소유자하고 이야기가 돼 가지고 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밝혔을 때는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정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책정을 해놨잖아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러면 정비를 꼭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와 갖고 주위에서 민원이 많고. 그러면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례가 지금 1년 동안 연락을 취해서 연락이 안 되면은 정비할 수 있는 그 조례가 돼 있잖아요? 그 취지에서 지금 이거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정비가, 정비가.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1년간 저희들 연락이 안 돼 갖고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러면 이 정비는 어떤 식으로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청주의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집을 정비를 해서 어떤 그걸 일단은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했습니다. 연락을 드려서 신청을 하고 그 300만원은 철거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매입은 자기는 예를 들어서 안 하고 나는 팔란다, 이거를 사주라, 시에서. 그런 걸 했을 경우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조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연락을 1년 동안 취해서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가서 정비를 할 수 있다. 그 조례가 올해인가 세워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청소를 하고 싶어도 소유자 허락 없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집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옆에 집에서 아까 말한 대로 고양이나 뭐 그다음에 풀이 우거져 가지고 우범지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옆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러는데 주인하고 연락은 안 돼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 게 1년 동안 연락을 취해서 연락이 1년 동안 안 됐을 경우에는 정비를 할 수 있다. 그런 조례가 아마 있을 겁니다. 파악 한번 해보시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 부분은 하여튼 예산을 차츰 조금 올려서 이렇게 빈 집을 계속 매입해서 거기서 뭐 아주 작은 공원이나 아니면 거기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계속 좀 해마다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정수환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21, 125, 128, 130쪽, 세출 1305쪽부터 13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복지국, 도시시설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