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1조 6,455억보다 29억 원이 감액된 1조 6,426억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 1조 4,351억보다 137억 원이 감액된 1조 4,2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2,104억보다 107억 원이 증액된 2,21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7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64억 원이 증액되고, 교육분야 11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17억 원이 감액되는 등 총 137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 5억 원, 인공암벽장 볼더링설치사업 2억 7천만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7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10억 6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교부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감염병예방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기금 규모는 제3회 추경기금 1,570억 대비 전체적으로 223억 원이 증가된 1,793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국내외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건행정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차 추경 세입대비 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7,200만 원이고, 세출은 3차 추경세출 대비 6,800만 원이 감액된 187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 증액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 하단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내시 변경으로 4,874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6,0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환아 관리에 3,2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항으로 주요 기간제인건비,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자체 시비 확보부분을 3,25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지원사업비 추경성립 전으로 계상된 2억 2,1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 경비사업으로 신규로 검사인력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한시적 활동비 3개월분 지원사업비 2,4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에 1,200만 원, 재택치료 이송비 지원사업에 천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저번에 그 뭐죠? 코로나선별검사인가 뭔가 그거 반납하신다했잖아요. 사업 않고 그거 지금 여기 올라왔나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반납,

내년에?

예.

왜 내년에 반납하셔, 사업 안 하실라면 올해 지금 반납하셔야지.

절차가 내년에 반납,

절차가 그게 맞아요? 어차피 사업안 한다 결정했으면 올해 추경에 이것을 반납을 해야,

그거는 그,

그게 국도시비 매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국비를 반납해야 우리 시비 매칭 세운 것도 지금 반납할 거 아니, 아니 다시 이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감해서, 지난번 추경에 감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난 추경에서요?

예.

아니, 지난 추경에 근게 반납을 했냐고?

예, 시비는 그렇게 했고요. 국비는 내년에 반납하는 걸로.

시비는 이미 감됐고만요?

예, 삭감했고 그래서 그때 보고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걸로,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207쪽, 8쪽 보니까 임산부 영양제 구입을 하나도 안 쓰고 다 지금 삭을 했어요. 208쪽에 예비맘 엽산제 구입도 역시 삭을 했고,

지금,

설명자료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대상자 감소됐다. 그럼 감소됐다는 얘기는 대상자는 있지마는 줄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을 왜 하나도 안 쓰고 다 삭을 했죠?

임산부 수가 줄다보니까 대상자들이 지금 임산부들이잖아요. 전에 구입했던 약들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또 그 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올해 다시 또 약을 구입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구입하지 말고 말하자면 반납하고 내년예산으로 세울 때,

아니, 과장님, 왜 그냐면은 뭐라고 할라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럼 임신들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논리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연초에 사업비를 사용해야 되나 계속적으로 출산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량이 조금씩 조금씩 남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11월달에 와서야 집행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와서 계속적으로 연말에 집행하는데 부담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감액한,

코로나 때문에 임신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고,

그건 아닙니다.

말이 안 되고, 인제 약이 전에 썼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겠다,

예, 누적돼서 나온,

그러면은 수요예측을 우리 보건소에서 잘못한 거지, 수요예측을. 수요예측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임신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조금 줄을 수는 있지마는 안 한 건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남은 약을 갖다가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약을 우리가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지.

인자 해마다 조금씩 남은 약들을 일괄적으로 좀,

어쨌든 반납분이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에 저희가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였지마는 보건소 쪽은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이 보건 쪽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약을 더 많이 구입한다든지 장비를 더 과하게 뭐 한다라든지 그런 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입니다. 직원 영유아자녀 감소로 인한 직원영유아자녀 위탁보육비 집행잔액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총 3억 5,8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사관계 지원 행사취소로 행사운영비 총 4,77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본청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전기요금 3천만 원, 도시가스요금 700만 원, 상하수도요금 3천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역량 강화 워크숍행사 취소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48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예산서87쪽입니다. 임피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출금상환액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전입금 17억 5,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2쪽입니다.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 등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과 국가예산 확보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총 1,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신규직원 집기 및 노후집기 구입 집행잔액 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인구문제 인식개선사업 행사 일부취소로 집행잔액 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 연내 미집행 예상액 2,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소송수행 운영 등 사무관리비 연내 미집행 예상액 총 2,389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연수 취소로 인한 중앙, 도단위 시책추진 관련 해외연수비와 국제화재단 관련 해외연수비로 국제화여비 총 2,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국외여비 800만 원,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원경찰 해외연수 관련 국외업무여비 2,780만 원, 공무원 글로벌 체험연수를 비롯한 국제화여비 2억 9,8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공무직 해외연수를 비롯한 국외여비 4,700,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3천, 외빈 초청여비 1,500만 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인도 등 영어권국가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3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연말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전체 예비비 58억 7천만 원 중 일반예비비 32억 7천만 원, 재해 목적예비비 12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2021년 제3회 추경 삭감재원인 내부유보금 2억 1,660만 원을 감액하여 제4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분야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예산서 32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6억 4,6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8억 5천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8억 8,800만 원을 각각 예탁받아 총 153억 8,400만 원을 통합재정 예치금에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실제 예치금 회수액을 반영하여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대한 실제 공공예금 이자율을 반영하여 예수금 이자상환액 8,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에서 300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읍면동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3회 추경 93억 5천만 원보다 4억 9천만 원이 감소된 88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2억 3,400만 원 감액,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3,400만 원 감액, 월액여비 1억 700만 원 감액, 공공운영비 300만 원 감액, 행사운영비 3,900만 원 감액,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 원 감액 등 총 5억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신동, 월명동, 삼학동, 수송동의 공공운영비 부족분 900만 원, 흥남동 신규아파트 신설에 따른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에요. 옥구체육센터관리 인부임을 지금 여기 옥구읍에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체육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성산에 목욕탕도 있고 체육시설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론 이거 농촌활성화기금으로 해서 받아서 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운영하게끄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부임을 주고 또 부족해서, 아니 인부임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뭐죠?

아닙니다. 그것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는 좀 사업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옥구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여기는 전에 인제 옥구소도읍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자 그 시설을 옥구읍에서 직접관리를 합니다, 거기는.

그래요?

거기가 인자 그 농협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하고 그,

과장님, 어쨌든 뭐 추경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어디는 예를 들어서 옥산 같은 경우는 청암산축제를 지금 2천만 들여서 하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어떤 기준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애. 예를 들어서 그럼 나운3동 같은 경우가 은파에서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나 은파 무슨 축제를 하겠다. 옛날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쌀문화축제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하겠다 하면은 하는 동들은 또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선례가 있으면은,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꽁당보리축제도 처음에는 미성동 주민들이 시작을 했지마는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가서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읍면동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한 옥구읍처럼 인건비나 이런 거 지원해줬잖아요, 운영비 같은 거 지원해준 거, 이것도 기준. 지금 우리가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여기 다른 사업이라니까 그런데 농촌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거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옥산 거기 뭐죠? 웰빙센터, 힐링센터인가 뭐 거기 갔는데 자체 운영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을 못 내가지고서나 운영을,

예, 그게 지금 농촌활력계에서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하는 얘기가 저런 시설들이용도 않는데 왜 해놓고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인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드리기를 주민들이 논의해서 세운 시설들은 주민들이 운영을 해서 어떻게든 수익금을 만들어서 자체 운영을 해라.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보다 그렇게 지원해주면은 인제 지원비가 우후죽순으로 막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을 거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회계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4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특정업무 경비인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2,236만 5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운전원 한마음 단합대회 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 7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계약업무 추진 국내여비 4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인건비 부족분으로 총 1억 2,1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2억 7,4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3,93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등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에 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 집행잔액 519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42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올해 7월 신규사업인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도입으로 우편물 발송 건수가 감소하여 공공운영비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 차세대지방세 세입정보시스템 지자체 추가분담금 예산 반영으로 63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총 1,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류비와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희망스터디사업 집행잔액 3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축소와 온라인교육 전환으로 위탁교육 훈련비 4,95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3억 1,2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전라북도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실적 우수평가 인센티브로 도비를 포함하여 행사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복학습센터 강사비, 매니저비 등 기타보상금 1억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취소로 평생학습 리더 양성과정 위탁금 천만 원, 문해교육사 직무연수원 체험학습비 1,680만 원, 문해교육사 강사료9,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학습성과공유회 행사운영비 800만 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1,500만 원, 평생학습 한마당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7,500만 원,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천만 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동네문화카페 운영축소로 장소사용료 1억 850만 원, 프로그램 강사, 매니저 활동비 2억 560만 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축소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4페이지 문해교육사 반납부분 많은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떻게 좀 정리하셨나요?

예,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그 임금 나갈 때 그 부분도 같이 지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남겨놓은 나머지를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요.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속도개선을 위한 행정전산장비 구입 낙찰차액 3,9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정보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4,72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사업비 3,140만 원, 제20회 전국판소리무용경연대회 사업비 2,300만 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사업비 4천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129페이지 하단에서 13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7080 문화공연 등 추경성립전 도비 9,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비 시비 미매칭분 5억 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6,060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2020년 기금결산반영으로 예치금 14억 5,296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29쪽하고 130쪽에 인제 반납하는 거 삭감되는 것도 있고 추경성립전에 한 사업도 있잖아요. 근데 내용들이 다 문화예술 공연이에요. 근데 한쪽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반납했어. 대표적으로 생문동에서 하는 전라북도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반납했잖아요. 삭감이 됐어. 근데 도비로 붙여서 나오는 건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사업들을 다 진행을 했어. 똑같은 코로나인데 한쪽은 세워준 예산도 못써서 반납을 하고, 한쪽은 세우주지 않은 예산을 갖다 추경성립전에 다 써버리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생문동, 제가 잠깐 답변 드릴게요. 그 생문동,

아니, 생문동 예를 들은 거고,

예, 4천만 원은 내년으로 다시 4천만 원을 올렸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내년에 올렸든 어쨌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코로나상황의 공간속에서 있었는데 어떤 사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반납을 하고 어떤 사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세워진 사업들을 도비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막 800만 원, 900만 원, 막 천만 원 갖다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군산시 그럼 정책은 뭐냐 이거예요. 정책, 코로나에 대한 정책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삭감한 부분들은 사실은 인자 가급적 문화예술단체나 이렇게 회원들의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행사를 추진할려고 했어요. 했고 그런 와중에 여러 행사들을 사실은 좀 많이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코로나상황 때문에 부득이 못한 사업들을 지금 삭감한 부분이고, 인제 도비가 지원해서 금년 하반기 추경성립전으로 하는 부분들은 11월 1일부터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인제 그런 부분에 가능하면 이분들의 또 어려움이나 또 시민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좀 일상회복단계에서는 행사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추경성립전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반대는 안 해요. 근데 일단은 연초에 세워준 예산들을 반납하는 단체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전혀 계획이 없다가 도비사업으로 추경성립전에 받아서 사업을 해. 그럼 첫째는 코로나정책에 이게 군산시가 잘못하면은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우려, 지금도 막 계속 코로나환자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여기 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추경성립전 한 사업들 보시면 대부분이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보긴 제가 보기는 어려워. 외부인 불러다가 장비 갖다가 공연을 해. 일반 민간단체들은 진짜 한 300만, 400만 원만 줘도 자기들이 공연을 해요. 왜 그냐면 특별히 돈 지출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들어온 막 800만 원, 900만 원, 천만 원 짜리들 보면은 장비 빌려 온다고 갖고 오고 외부 그 사람 온다고 해서 출연료 주고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제 내년에도 어차피 사업 또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한번 검토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코로나시국에 잘못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또 질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반납했는데 저기는 왜 세워줘서 사업을 했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내년사업에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국장님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 800만 원, 역사문화탐방지도사 활동지원비 800만 원 각각 감액했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을 위한 방역관리요원 인부임 1억 2,800만 원, 관광지 방역관리용품 등 재료구입비 640만 원을 계상했으며, 전액국비입니다. 시간여행축제 행사운영비 2억 원,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 감액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개장행사비 4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 9천만 원,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억 원,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 등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은파호수공원 태양광 조명등 설치사업 도비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줘서 356페이지에요, 열린관광지 시설개선공사 9억 6천만 원 짜리 그것이 언제 정도 이월된 이유하고,

저희가 지금 인자 화장실이나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가 좀 늦게 나와서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바로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내년 몇 월까지 끝날 것 같아요?

내년 한 11월이나 12월 그 정도는 다 끝날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참가보상 910만 원, 군산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2억 2천만 원, 국제 및 전국대회 시설 설치 및 보강비 2천만 원, 전국조정선수권대회 취소 1억 천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대회 취소에 따라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대회 7천만 원, 군산 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대회 3천만 원, 군산새만금배 전국걷기대회 3천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지역대회 개최 지원은 전북지체장애인체육대회 5천만 원, 군산시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3천만 원 등 140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산행 320만 원까지 13개 대회 운영 및 참가비 1억 7,580만 원 삭감했습니다. 140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대회 도비사업인 군산 클럽대항 골프대회 600만 원, 새만금 잼버리 홍보 자전거대회 600만 원 등 7개 대회 운영비 7,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실버생활체육대회도 일부 대회 취소에 따라 도비 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전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806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왕중완전 참가지원 천만 원, 전북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806만 원, 전북 에어로빅체육대회 참가지원 480만 원, 유소년축구지도 인건 887만 4천 원 삭감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라 인공암벽장 볼더링장 설치사업 2억 7천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축구장 등 조명타워 건립사업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아쿠아로빅 강사보상금 600만 원, 장애인체육관 셔틀버스 임차비 3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프로그램 강사비 집행잔액 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국비 436만 5천 원, 도비 93만 6천 원, 20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도비 379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3만 4천 원, 예탁금이자수입 미반영분 699만 4천 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도 문화예술과하고 똑같애요. 보면 체육대회들을 지금 다 반납을 했는데 도비 추경성립전들은 또 세워서 사업을 했어요. 140쪽 한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과장님, 이거 한번 보셔봐요. 140쪽 위에서 7번째 보면은 새만금배 동호인 탁구대회는 반납을 했어. 근데 그 밑에 쭉 내려오면은 21년 군산시탁구협회장배 한마음탁구대회, 똑같은 탁구대회인데 인제 내용은 다르죠. 새만금배 동호인이고 여기는 탁구협회장배인데 여기는 추경성립전으로 사업을 했어. 똑같은 탁구대회인데.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시국 때문에 사업을 못했다고 반납을 했으면은 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안 된다라고, 지금 반납하고 있는데 이걸 세워주면 안 된다라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탁구대회인데 하나는 동호인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도비 추경성립전 받아서 한 데는 사업을 해. 근게 도비 추경성립전 받았던 사업들은 사실 계획에 없던 사업들이 중간에 끼어들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했던 거고, 계획성 있게 들어 온 사업들은 싹 반납해 버리고 계획성 없이 그냥 들어왔던 사업들은 그냥 도비 추경성립전으로 다 해 버리게 되면은 이거 좀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년 사업하실 때에 코로나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좀 기준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U15가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주죠.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U15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됐을 때 U15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고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가? 그것을 이게 추경을 세워야 되는가, 아니면 이걸 그냥 없애야 되는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U15는 필요하고 시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인제 저희가 최소한으로 1분기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상임위 때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축구협회나 U15 또 군산시가 학부모부담금이나 축구협회 자체재원을 가지고 1분기 안에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말하자면 토대를 마련한다면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자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U15를 하게 된 동기가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축구협회가 잘못한 것은 어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잖아요. 이것을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삭감했으면 삭감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과장님, 고민 좀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군산짬뽕페스티벌 취소로 인해서 9천만 원, 짬뽕특화거리 입점업소 재정지원비 1,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짬뽕특화사업 잔액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2,425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과징금 수입감소로 일반예치금 4억 4,829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짬뽕특화사업 잔액반납 해가지고 다시 계상했잖아요. 총액을 반납하고. 그럼 반납내용은 뭐고 이 사업비는 어떤 저긴가. 어떤 사업비를 반납했다가 다시 계상을,

이 짬뽕사업이 2018년도에 인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 전혀 집행을 못했었어요. 그래갖고 명시이월 된 다음에 작년에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사용을 하고, 사용하면서 이게 경상비로 처음에 인자 우리 뭐 집행부 착오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경상비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쓸 수 없는 사업비들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을 한 내용인데요. 이게 상반기에 저희들이 반납을 빨리 했어야는데 그 관련 고지서가 도에서 담당자가 내려온 줄도 모르고 가지고 있다가 인자서 온, 우리가 인자 챙겼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번에,

당시에 짬뽕의 거리 할 때에 그 계획 세울 때 계획이 뭐가 잘 안 맞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수립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산과목 선정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예요, 수립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예산이 있는데요. 실내공기질 개선비 지원, 지금 매년 내년예산안도 사실은 5,760이고 올해 예산안도 5,760인데 지금 삭감했어요. 집행잔액 삭감 이게 어떤 의미죠?

어린이집 폐원으로 어린이집 수 감소에 따라서 그렇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감소했다고요?

예, 어린이집,

지금 삭감 1,500분이 폐원한 어린이집에 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폐원했어요?

폐원숫자는 약 한 10개소 정도 되고요. 전년도 예산 세울 때 그 전년도 거 폐원된 수치를 정확하게 계상을 못해 가지고 일부 좀 예산에서,

근데 그러면 내년 예산하고 예산을 똑같이 올렸어요, 또? 그니까 전년도를 그렇게 대비해서, 대비했다라면 내년도 예산안은 왜 똑같이 또 잡았냐고요?

내년도 근게 저희가 폐원이 될 거라는 예상은 하지마는 폐원이 직접 돼야 그 예산에 맞춰서 쓰는데 거의 뭐 내년도도 폐원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은 하지만 확증은 못하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출근거가 5,760이 어떻게 나오는 수치예요, 그니까? 수치가 20만 원, 24만 원, 어린이집 24만 원에 182를 곱하면 이 수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어떤 수치로 계산이 되는 거죠?

거의 그,

아니, 곱해봤는데 그 금액이 안 나와요. 그니까 이 산출되는 전체예산에 대한 근거가 뭐냐고요? 그걸 알아야 전체 개소 대비 폐원율을 따져서 예산의 적정금액을 다시 내년 예산안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예산이나 내년예산이나 똑같고 폐원 대비해서 1,500만 원이 올해 지출잔액으로 남았고 근데 또 폐원될 것이 예상되지만 내년예산은 똑같고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곱해봤더니 저기 안 나오는데, 이 금액이.

의원님, 그 정확한 기준은 저희가 서류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궁금한 사항은 아닌데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폐원이라니까 그 금액이 정확히 왜 삭감이 됐으면 쉽게 얘기해서 폐원된 만큼의 폐원이 됐으니까 공기청정기에 대한 지원을 않기 때문에 폐원이 됐습니다 하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삭감금액 설명이 안 되고 삭감금액 삭감추경을 했더라도 금액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쉽게 얘기해서 2만 원씩 줘야하는데 공기청정기는 지급을 했지만 시에서 지원을 관리까지 지원했는데 관리를 안 받았다든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잔액이 남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하여간 알았어요.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거 어차피 삭감추경이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4,9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같은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 자원봉사를 위한 지역자원봉사협의체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금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국 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4억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2021년 출산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12월 말 예상잔액으로 1억 2,0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5,964만 8천 원이 감액된 26억 5,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839만 원, 전국도서관대회 또한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등 총 1억 9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에서 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별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늘푸른도서관을 비롯한 설림, 산들, 임피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5,5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금강도서관 디자인가구 제작 구입 및 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시립도서관관리과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한번 볼게요. 금강도서관 디자인가구 제작구입 있는데 설명자료 보니까 1층 같은 경우는 24종이 98개, 그러죠? 그래서 인자 1억 천, 그렇죠? 그면 단가계산하면 하나에 110만 원, 백 십 얼마씩 가는데 뭔데 이렇게 단가가 비싸죠? 단가, 어디 견적을 받으셨어요? 아니면은 왜 단가가 벌써, 이게 입찰할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그 계약을 통해가지고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단가가 이미 이렇게 나와 버렸어,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려면은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인자 타 시군이라든가 지자체 했던 그 사례, 또한 인자 저희가 조달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가격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현장방문도 했으니까, 근데 필요는 해요. 근데 인제 주신 자료로만 저희가 확인한 거니까 1층 같은 경우는 98개를 하면은 이제 1억 1,300인데 이걸 단가계산을 굳이 하자면은 하나에 116만 원이에요, 116만 원, 하나에. 근데 어떤 것을 하나에 116만 원 주는지 모르겠는데 116만 원이고 3층 같은 경우는 57개인데 하나에 65만 원이에요. 3층 그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에 탁자형태로 놓고 거기다 책도 놓고 볼 수 있는 그거라 했단 말이에요.

예, 보조테이블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보조테이블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하나에 65만 원이나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3층 같은 경우는 인자 복도도 인자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보조테이블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자 거기에 또 쇼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구체적인 저기 단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뭐 어쨌든 해야 될 사업인데 이 금액이 과함이 없이 잘 보시라고, 근데 지금 산출근거를 낸 거 보니까 너무나 이게 좀 놀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산출근거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물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총 1억 6,85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예산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집행 규모가 축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30쪽입니다. 박물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대여 유물 및 작품 보험료, 상설연극, 인형극 등 행사비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 총 8,1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박물관 세미나 미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채만식문학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채만식문학상 미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총 4,422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금강미래체험관 유리청소용역 집행잔액으로 민간위탁금 59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금강미래체험프로그램 강사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65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자단 모집이 미달되어 사이버기자단 원고료 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홍보영상 제작촬영이 축소되어 시정홍보영상 제작을 천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다 삭감추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삭감된 사유가 사이버기자단 원고료 근데 코로나19로 인한 기자단모집 미달이라고 했는데 코로나19랑 기자단모집 미달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한번 모집을 해서 했었고 올해 또 모집이 많이 안 돼서 다음 또 모집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돌아다니기가 어려워가지고 기자단이 많이 모집이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작년 같은 경우는 30 몇 명으로 했는데, 15명으로 올해 운영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도 같은데 일반하고 영상제작하고 17명, 3명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한다 하고 내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달되는 것이 어차피 행사 위주의 행사에서 행사를 그럼 한 달에 두건 정도 원고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고료를 주는 건데 그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삭감은 삭감인데, 삭감은 삭감인데 미달된 거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미달된 거 같진 않은데 그니까 행사가 취소돼서 원고료가 들 나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기자단이 미달됐다는, 모집미달이 됐다는 이유는 뭔가 난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죠.

행사 축소도 됐고 그전에,

행사가 축소돼서 원고료가 들 나갔다는 건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그 기자단이 미달됐다는 이유는,

저희가 기자단을 모집을 하는데 많이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목표했던 30여명이 안 왔고 오시는 분들도 좀 글 솜씨가 없거나 좀 부적절해서 거기에,

내년예산에 또 같아요.

저희가 목표했던 인원을 못 채웠단 얘기로,

예, 그래요, 그래요. 그니까 목표했던 인원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이렇게 써놓으셔서 물어본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안현종입니다. 감사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체감사 우수기관 등 시상을 위한 포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끝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