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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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9개 읍·면,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아울러 12월6일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소에서는 예산안 설명 시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만 일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옥천읍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고, 면장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우리 읍·면장님들 반갑습니다. 예산심사에 오셔 가지고 더욱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반적인 것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좋은 이장학교 관련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좋은 이장학교를 운영하는 지역이 동이면하고 이원면, 2개면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다른 면은, 읍·면은 편성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 읍장님부터 말씀 좀 주시지요.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저희 옥천읍에서는 주민숙원사업 대규모 수계기금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역량강화교육 이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예산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장학교는 하지 않지만, 이장님들 역량강화교육을 대규모 수계기금에서 하는 걸로 하신다.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이용수위원

안 하시는 면들 한 번 말씀 좀 주셔 보세요.

은영

윤은영안남면장

안남면장입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왜, 구체적인 계획을? 이것이 2019년도 7월 달에 자치행정과에서 좋은 이장학교 관련 예산편성 할 지역은 신청을 하라는 문서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은영

윤은영안남면장

죄송합니다. 미처 신경 쓰지 못했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주민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장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장님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예산편성 신청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윤은영안남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다른 면도 한 번 말씀 주세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해동

김해동안내면장

안내면장 김해동입니다. 저희들 안내면은 이장님들이 논의는 저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자 하는 결론이 아직 안 나서, 앞으로 아마 추후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협의는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셨다?

해동

김해동안내면장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결론 내셔가지고 뭐 이장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동

김해동안내면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군북면 하시죠, 군북면 말씀 주세요?

규철

조규철군북면장

예, 군북면장 조규철입니다. 저희 군북면도 이장님들이 아직까지 좋은 이장학교 만들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덜 됐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장회의 때 다시 한 번 협의해 갖고서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청성면 한번 말씀 주세요.

현철

이현철청성면장

예, 청성면장 이현철입니다. 저희 청성면은 현재 중심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이장학교 관계는 저희들도 아직 논의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후년도부터는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군서면장님!

태수

김태수군서면장

군서면장 김태수입니다. 저희도 협의는 했었는데, 이장님들이 아직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덜 느끼고 있어요.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도 한 번 협의를 해 봐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청성면장님! 아니 청산, 청산!

응주

이응주청산면장

청산면장 이응주입니다. 저희들도 아직 이장님들과 협의를 안 해 봤는데요. 한 번 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장님들 의견에 따라서 한 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면장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좋은 이장학교를 개설해서 지역의 리더들이 역량이 강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장학교 이것 뭐 다른 걸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지역 리더들을 좀 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강구해 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우리 행정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행정과장한테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과장님! 이게 보니까 이원면하고 동이면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근거가 보니까 2019년 7월29일 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한 문서번호 22592호로다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 우리가 좀 예산편성하기 전에 좋은 이장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금년 10월 달쯤이나 예산편성 하기 전인 7, 8월쯤에 다시 한 번 시행했으면 좋았을 것 싶은데,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미 문서가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는 추진 중에 있고, 굳이 공문을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때 공문이 2019년도에 나갔는데, 2년이 지났는데 면장님들도 바뀌었고, 그렇게 되면 읍·면장님들이 상황을 행정과에서 이것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행을 했음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년에는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또 이것 문서 좀 시행해 가지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것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읍장님!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이용수위원

한 가지만 읍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읍 자료 732쪽이요. 시가지 제초작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예산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다섯 번한다고 그래서 ‘아, 잘 한다.’ 생각했더니, 이 예산서에는 세 번으로 돼 있어요. 다섯 번이에요. 세 번인가? 먼저 궁금하고요.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이것은 지금 횟수는 사업량이나 이것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렇게 해 놓은 거다. 그 말씀이시죠?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함에도 사업설명서에는 5회인데, 여기는 3회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활민원처리반에서 시가지 잡초제거를 하지 않아요?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여기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저희들은 6,0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지만, 쓰는 것은 1억 5,000 정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수위원

재배정되는 것까지 합쳐 가지고?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나 아니면 그 때, 그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장마 지고 난 다음에 이런 때는 저희들이 시가지 집중적으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처리반은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처리반이 가서 처리를 하고요. 이 시가지정비는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한 3회나 4회 정도 이렇게 시가지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생활민원처리반이 우리 읍에 8명에다가 내년에는 4명 더 증가해서 12명으로 운영한다고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생활민원처리반에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상시 내가 볼 때는 시가지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굳이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저희들 시가지정비반이 꼭 제초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용수위원

그건 알아요.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그래서 여러 가지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요긴하게 쓰는 게 기동처리반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서 민원을 없게 하기 때문에.

이용수위원

그래 별도로 시가지 제초작업에 6,000만 원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지금.

이용수위원

예, 그래요?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손석철입니다. 읍·면장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우리 읍·면장님들을 상견례도 할 기회도 부족했고, 동료 위원들 지역구 아니면 만나 뵐 기회가 적어서 이렇게 뵙자 고도 하고, 또 5,500억이라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면장님들 얼굴을 뵙고 또 힘도 실어 드리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동료 위원님께서 이장학교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동이는 예산을 배로 올리셨어요?

상혁

곽상혁동이면장

예.

손석철위원

이원도 뭐 같이 올리셨는데, 100% 증액한 동기나 어떤 이유가 있나요?

상혁

곽상혁동이면장

동이면장 곽상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 사무실에 민원대하고, 그다음에 팀장급들 책상들이 민원대만 해도 저희들이 2007년도에 그것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장학교 배로 올린 이유는,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2019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으로다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강사수당 그다음에 좋은 이장학교 책자 관련해가지고 이장들 책자 발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넘어 온, 그 때 당시에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금강수계 대단위사업비에서 쓰다 보니까 저희들 2,000만 원 사업비로 확보가 됐는데, 그게 당초 저희들 본예산 군비로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1,000만 원 사업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질적인 게 저하가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사업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이장님들이라든지 계속 말씀을 하셔 가지고 2,000만 원 사업비 정도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면장님 앉으세요. 잘 들었습니다.

상혁

곽상혁동이면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타 동이하고 이원 외에는 읍·면 이장학교 운영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효율적으로는 이장님들과 지역 주민들 간의 이장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효율성이나 어떤 효과, 가시적으로 보여요?

상혁

곽상혁동이면장

예, 저희들이 저희 관내 그 때 당시에 이장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타 면에서도 관심 있는 일반 주민들도 또 몇 분 참석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그 분들도 오셔서 ‘아,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느껴서 그 때 이원에 계셨던 전 이장님들도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말씀이 전해지셔 가지고 이원까지도 아마 파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장님들도 식대 관련이라든지, 또 오셔 가지고 교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했으면 좋겠다,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면장님 앉으세요. 좋은 이장학교 운영을 하시면서 그 분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향후 실시되는 주민자치회, 지역주민들과 이장님들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서 마지막 보루인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이장님들 간에 소통이라든가, 합목적성 이런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동이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고생하셨고요. 우리 읍장님!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손석철위원

생활민원처리반 면에 비해서 인원을 증했어요?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이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60대에서 75세 사이에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분들이 신체 건강하시고 활동적인, 그런데 거기 고령층 이렇게 기재를 해 놨기 때문에, 사업설명서 보면. 그래서 이 분들이 그냥 민원을 위주로 하신다고 했어요.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손석철위원

인원이 12명, 제일 많고. 면에는 4명씩이에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올해 처음 읍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시내에서 그러면 기동하시는데 유류대를 지급하신다고 했어요?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면 같은 데는 뭐 거리가 멀어서 그 유류대는 괜찮지만, 이 시내에서도 그러면 유류대는 어떠한 용도로 지급을 하시는 것인지?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차량 운행하는데 필요한 유류대입니다.

손석철위원

차량이에요?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어느 분이?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개인들이.

손석철위원

개인 분들이?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단체 이동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동을 하나요?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아니죠. 그 분 있는 차로 같이 가는 거죠. 민원현장에 갈 때 같이.

손석철위원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지역으로는 비슷해요. 그런데 인구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면이 좀 비교해 보면 절반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꼭 12명이 필요하신가?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8명이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그리고 읍·면에는 기동처리반이 없었고요. 내년도에 처음 면에도 기동처리반이 구성이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가장 요긴하게 쓰는 게 기동처리반입니다. 각종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읍에는 면적도 많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2개 반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4명을 더 증원을 한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민원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그렇지요.

손석철위원

그럼 이 분들 민원이 없을 때는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가요?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저희들 도로변 풀 깎기라든지 그런 유지보수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뭐 환경이나 뭐 이런 것은 효율적인 우리 읍·면 행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동료 위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항시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어떠한 월별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가 민원, 그 때 그 때의 민원은 해결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획을 수립해서 월별로, 이런 걸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읍·면 청사 전기요금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 읍·면별로 대동소이할 텐데도 불구하고, 배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손석철위원

예컨대, 동이 같은 데는 청사가 월 60만 원, 연 720만 원. 가로등이 800개인데, 월 360만 원에, 연 4,300만 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군북 같은 데는 청사가 월 120만 원에 연 1,4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로등을 보면 청성 같은 경우 804개인데, 월 220만 원, 연 2,600만 원. 청사도 월 45만 원에 연 540만 원.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청사는 지금 규모가 면하고 우리 읍하고는 한 3배, 4배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하고 와트수를 따라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차이가 없고요.

손석철위원

아니, 이것은 읍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제가 읍은 제가 보니까 뭐 청사는 월 600만 원, 크니까. 월 600만 원에, 7,300만 원 되고요. 가로등이 3,100개 정도 되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 뭐 총괄적으로 하시니까, 재무과장은 없으시고. 이 차이가 나는, 배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면단위.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것 작업을 할 때는 전년도 내역을 다 뽑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데요. 면마다 보면 약간씩 시설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북 같은 경우는, 군북에는 작은도서관 전기요금도 거기에서 같이 나가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제가 한번 예컨대, 우리 등 지금 이렇게 등을 쓰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청사나 가로등에는 어차피 해지고 나서 해 뜨기 전에 켜는 것 아니겠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야간에 더블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손석철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정말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해서 여기에서 감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그냥 전년도 준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했는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할 때 전년도 실적을 다 뽑아냅니다. 별도로 뽑아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하는데, 그 차이점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실제로 한 배 차이 납니다. 면 청사 운영하고, 가로등까지도. 그래 가로등도 정액인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정액하고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글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 것도 세세히 살펴서, 우리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끝으로, 내년도는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최일선 행정을 펴시면서,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이 돼서 일단은 풀뿌리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는데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이니까 청산면장님!

응주

이응주청산면장

예.

손석철위원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우리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구성이나 이런 것, 어려움이나 이런 것?

응주

이응주청산면장

청산면장 이응주입니다. 저희는 현재 12월9일 날 40명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했는데, 40명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 역할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는 행정적 지원을 좀 많이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그 분들이 지금 저희가 현안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면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읍을 비롯해서 8개 면, 면장님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우리 인원 구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 목적을 연말에 결산을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일제 점검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목위원

읍·면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모 주간지에서 읍·면장님실에 어떤 열린 읍·면장실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옥천읍만 빼고는 나머지 다 면장님실이 다 2층에 있지요? 다 계단으로 돼 있잖아요? 옥천읍은 3년 전에 엘리베이터가 놔졌어요. 맞지요, 읍장님?

수섭

황수섭옥천읍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각 읍·면에는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그래 지금 읍은 고령화가 지금 30.2%가 됐고, 면은 지금 거의 40%, 또 청성면 같은 경우는 48% 이 정도 노령화가 됐습니다. 지금 학교도 2층 건물, 3층 건물도 다 엘리베이터가 지금 다 놔져 있어요. 우리 읍·면에, 면에 건물 면 청사 안전도 1년에 한 번씩 진단하시죠? 하시나요, 면장님! 행정국장님!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예.

유재목위원

면 청사 우리 내구연한이 30년 이상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앞으로 면 청사도 주민들이 다 고령화가 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뭐 열린 읍·면장실로 이렇게 말씀을 늘상 하시지만,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면장님 방에 편하게 방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말로는 우리가 열린 읍·면장실로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읍에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3년 전에 놔져 있어요. 면에 전수조사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신축이나 또 개축이나 이렇게 할 때 한꺼번에는 예산 다 8개 면에 해 줄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행정국장님 이것 한 번 전수조사 해 보셔 가지고 개축 다시 할 때는 설계를 다시 넣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도 놔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뭐 두 군데든, 세 군데든 이렇게 면장님 방에 진·출입하기 편하게끔 이것 좀 한번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1층에 따로 우리 면장님 자리를 해 놓으시지는 않지요? 따로 안 해 놓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들, 아셨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외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9개 읍·면장들 오셨으니까 내가 부탁 한번 할게요.

곽봉호위원장

인사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김외식위원

지금 자치위원회가 거의 다 구성이 됐지요? 거의?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치위원회에 구성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 다문화가정이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그 분들이 위치가 상당한 위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다문화가정을 한두 명씩, 결원이 생긴다든지, 아직 인원이 다 안 찬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격을 갖췄으면, 자격이라는 것은 교육이잖아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췄으면 다문화가정을 적어도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자치위원회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곽봉호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9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바쁘신 줄 믿습니다. 빨리 돌아가셔서 주민들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 및 쟁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8,891만 5천 원 증액된 4억 5,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으로는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와 공공요금 부담금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운영 외 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기금 총 1억 9,934만 5천 원을 교부 받을 예정으로 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는 농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총 2억 7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전입금 부분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청북도 교육청 부담금으로 2,1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1,927만 6천 원 증액된 총 710억 8,4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상단에 지방선거 관리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입니다. ′22년도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선거관리 경비 11억 8,1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원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추진 시 선거 홍보 및 사무용품 제작, 선거 사무소 종사자 급식 등 선거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로써 도비 2,192만 7천 원을 포함한, 총 6,5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공직체험단 운영 인부임입니다. 도립대 재학생 또는 휴학생을 대상으로 공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충분한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원 및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7,623만 2천 원이 증액된 9,6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중간 부분 조직운영 관리입니다. 옥천군 조직진단 용역으로 외부 용역기관의 객관적인 정밀 조직진단을 통해 민선8기 군정비전 및 전략을 달성할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에 활용하고자 옥천군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회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해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난 9월13일 신규 가입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로 9개 읍·면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에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및 참석수당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참석수당으로 국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상단입니다. 한국 전쟁 후 옥천지역 민간희생자 위령탑 건립입니다. 무고하게 희생을 당한 주민의 영혼과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령탑 건립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후생복지에서 직원 휴양소 운영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가을에 휴양소를 추가 운영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2,875만 원을 증액해서 총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 종합건강검진입니다. 50세 이상 직원 건강검진을 매년 시행하여 각종 질환의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위해서 직원 건강검진비를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역량강화 위탁교육비입니다. 조직 소통 활성화와 화합으로 하나 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위탁교육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퇴직 예정 공로연수자 위탁교육비입니다. 퇴직 예정 공로연수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에도 교육비 지원을 통해 사회 적응능력 함양을 위해서 위탁 교육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입니다. 청사 CCTV 임차 및 유지 관리 용역수수료입니다. 우리 청사 내 CCTV 임차 설치를 통해 주차민원, 출입자 통제, 보안 등 비상상황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군비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상단입니다. 스마트 안심방역게이트 설치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바이러스를 살균하고, 황사 및 미세먼지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안심방역게이트 2대를 설치하고자 군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노사협력체계 구척 노사 간담회입니다. 노사협력구축 및 상생발전 모색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노사간담회 경비로 2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하단입니다. 대청댐 수몰 마을 기록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청댐 건설로 수몰된 해당 마을의 귀한 자료와 유물 등 중요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록을 위하여 군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중간입니다. 주민자치연합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군 주민자치연합회 회의 참석자에게 참석보상금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군비 1,6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 및 운영을 위해 보상금 1억 4,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주민자치회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8,8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간사활동 수당으로 3,957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읍·면 총회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사업계획을 다음연도 주민자치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주민자치회의 꽃으로 불리는 주민총회에 대한 읍·면 지원을 위해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주민자치 학교입니다.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이해와 자치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읍·면별로 특화된 주민자치 교육을 위해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과 166쪽 상단 교류협력 관리에, 국내교류 관리 및 국제교류 관리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및 교류 추진 지자체와 출향인사 방문 시 홍보물 제작 및 배부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류 관련 홍보물 및 자료제작으로 군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자매결연 및 교류추진 지자체 출향인사 초청 시 식비, 숙박료 등 제반경비 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에 240만 원, 외빈 초청여비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관리에는 현수막 제작 등 통역 수수료 등 980만 원을, 공무원 국외여비에 8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새마을 중앙교육 참가 보상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지도자를 육성하고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중간 부분, 이장 신분증 제작입니다. 대민 업무를 맡고 있는 이장에 대한 신분증 발급을 통해 이장 임무수행 시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소속감 고취를 위해서 이장 신분증 제작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장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이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군 이장협의회 참석수당을 타 단체, 타 사회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참석수당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장 건강검진비입니다. 질병 발생률이 높은 50세 이상 이장 건강검진비를 매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상단부입니다. 다목적회관 회의실 온수기 대체 구입입니다.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온수기 대체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입니다. 도 자원봉사자대회 개최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화합과 사기증진을 위해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일괄 계약을 통한 유지보수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온나라문서시스템에 20개 시스템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 비용으로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나라2.0 문서시스템 전환 구축입니다. 현재 온나라1.0 서비스 지원 기간이 종료되고 장비 노후화에 따라, 보안성 강화 및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하는 온나라2.0 문서시스템으로 전환 구축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복구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의 데이터 용량 증가로, 재해에도 중단 없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옥천군과 충청북도에 공통기반 재해복구 저장장치 증설을 위해서 1,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업무용 PC구입으로 1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상단입니다. Ddos 공격 대응장비 구입으로 4,0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전화 자동응답시스템 구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증가로 민원 및 보건 관련 상담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3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부분, 마을방송시스템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현재 마을방송시스템의 음성통신을 데이터 통신방식으로 변경해서 마을방송으로 각 개인 휴대폰을 통해 수신하고, 향후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농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입니다.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들의 정보 접근기회 확대를 위해서,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 행정리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도비 720만 원, 군비 1,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하단입니다.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13억 7,968만 5천 원이 증가한 총 617억 2,7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직,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본급과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177쪽 공무원 보수입니다. 177쪽 중간부터 179쪽 중간까지 해당이 되며, 공무원 보수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총 401억 5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중방역 수의사, 공중보건의 등 실무수습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로 29억 6,1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실·과·소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24억 4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로 14억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은 99쪽에서 1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0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도에서 가내시 통보에 따라,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증진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600만 원과 군비 600만 원,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지원입니다. 각 읍·면에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도 가내시 통보에 따라 도비 900만 원, 군비 1,350만 원, 총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긴장하시고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데에 조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질문한 내용을 귀담아 들으셨다고 즉시즉시 그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1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61페이지하고 164페이지. 포상금 선진지 자치단체 벤치마킹 결과발표 우수공무원 시상금 82만 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그 위에 견학여비 700만 원 세웠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몰라. 가면 결과보고서는 당연히 다 내잖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결과보고서 내고 발표까지 합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결과보고서 내잖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벤치마킹까지 해서 결과보고서만 만들어서 가져오면 끝나지, 그거 뭐. 지금 현재 벤치마킹 결과 발표를 해서 이걸 가지고서 예산에 접목시킨 게 있어요? 대략적으로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산까지 반영된 예는 많지는 않고요. 제도적인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반영이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이거 뭐 81만 원 적은, 예산액은 많지는 않지만, 우선 700만 원 들여서 벤치마킹 갔어, 50명이. 그래서 여비 성격으로 갔다 왔으면 보고서만 제출했으면 반영하지, 뭐 꼭 굳이 발표까지 해가지고 시상하느냐 그 얘기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또 164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기타보상금, 주민들한테 주는 610만 원은 이해가 가요, 이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렇지만 이 우수공무원들, 포상금 또 여기도 480만 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 부분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데에서 가점만 줘서 하면 됐지, 이걸 갖다 시상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 좀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본인업무를 가지고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성격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보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선진자치단체 검색도 해보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의미로 시상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꼭 필요하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162페이지, 스마트안심방역게이트 설치 해가지고 2대 8,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필요성! 왜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뭐 여기 사업설명서도 있지만 얘기해 보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스마트방역게이트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고요. 도내에서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도내 최초로 옥천이 제일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현재 우리 중앙현관하고 민원실에 직원들이 둘씩 배치가 돼서 온도 체크도 하고 ARS 080 전화로 해가지고 출입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방역게이트를 설치를 해놓으면 인력도 1명이면 충분하고요.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 자외선으로 살균소독, 인체에 대한 살균소독도 가능하고, ARS도 바로 거기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온도체크도 자동으로 되고, 영상까지 다 저장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코로나뿐만 아니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있고, 또 자외선 살균소독이라는 게 코로나뿐만 아니고 각종 바이러스까지 다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그러면 타 자치단체 충청북도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타 자치단체 어디에 있어요, 이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중앙부처도 몇 군데 있고,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게 완주군, 완주군청을 저희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거기 현지 가서 공무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만족도라든지 이런 건 좋았습니다.

추복성위원

전라북도에는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에 이거 설치한 데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완주군청하고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완주군청을 갔다 왔습니다.

추복성위원

전라북도는 완주밖에 없다는데, 이거? 내가 알아보기로는. 아니 그건 뭐 관계없는데, 타 자치단체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직 이게,

추복성위원

두 번째는,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를 해서 완주군을 갔다 온 거냐? 이걸 업자가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냈느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완주군청에서 우리 방역 관련돼가지고 저희들이 청사방역을 전담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개선해 보자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주군청하고 대전에 있는 대전지방국세청인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두 군데를 갔다 온 겁니다.

추복성위원

업자가 찾아와서 이걸,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추복성위원

예산을 계상을 한 게 아니고, 검색을 하다보니까 완주군하고 있어가지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직원들이,

추복성위원

직원하고 갔다 왔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중앙현관에 근무하는데 불편도 있고,

추복성위원

이게 문제가 이런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신기계를 갖다 설치를 하잖아. 이게 전국적으로 만약에 보급이 됐을 때 첫 번째 단점이 고장이 났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8,000만 원 구입을 했어. 입찰을 보든 특허를 냈든 제안제도로 해서 실용실안을 냈든. 그런데 이게 계속 가야 되는데 업체가, 보편적으로.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기계가 쓸 수 없는, 고장이 났을 때. 그래서 처음에 설치하는 것은 아주 심사숙고하고 설치를 해야 돼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업체 선정하는 데도 한번 신중을 기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1인 생산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8,000만 원 수의계약을 할 거예요? 조달 계약을 할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은 좀 힘들다고 보고요. 입찰로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때에는 이 생산된 회사로 아주 못을 박아가지고 경리팀하고 협의를 해야 돼.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자등록만 내놓고서 참가해가지고 돼가지고 여기서 납품해요. 이거 대표적인 게 산림과 이원 묘목 아니에요? 묘목. 묘목도 지금 산림과 가서 얘기할 테지만 3억을 세웠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문제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입찰부서하게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걱정돼서 그래. 지금 우리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출입이 400명 이상이 들어온다는데, 한 1일 오륙백 명 들어온다는데 좋은 제품 같은데, 사후관리도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끝났습니까?

추복성위원

예.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능은 위원님들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증액하기를 절실히 원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기능이 없어요. 삭감을 중심으로 아마 질문도 하시고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럴 적에, 여기 지나고 나가면 시간이 없잖아요. 꼭 필요한 것은 큰절을 해서라도 위원들한테 ‘이 예산은 꼭 세워주세요!’ 이런 절실한 각오를 우리 실·과·소장님이 가지고 여기 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위원이 “꼭 필요합니까?” 질문하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팀장님도 거기에 보조를 잘해주셔야 돼요. 삭감조서 작성할 시점에 와서 ‘이거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지를 보이지 말고, 이 자리에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위원장님, 지정을 해주시고 앉으세요.

곽봉호위원장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163쪽에 맨 위에 행사운영비에 옥천형 주민자치 역량강화 강사 지원이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5회에 10개소가 돼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10개소가 뭐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10개소라는 건 현재 지금 9개 읍·면별로 실시를 하고, 실시 읍·면별로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 분들이나 회원 분들이나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1개, 10개로 표시된 건 우리 읍·면별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들 위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공무원들은 같이 하면 안 될까? 읍·면별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역할하고 또 주민자치회 회원들 역할하고는,

손석철위원

별도로 하시겠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원님들이 해야 될 그런 임무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지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야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나,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이니까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고, 만약에 개선방향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다음 쪽 164쪽 포상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새로 480만 원 하셨는데, 이게 모든 게, 물론 포상금제도가 좋긴 좋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직자들의 생각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168쪽에 이·반장 지원에서, 처음으로 이장신분증 제작이 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사담으로, 우리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혼인하셨죠? 결혼식.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혼인식을 하고 나서 혼인신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식을 먼저 하고 혼신신고를 하셨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뭐 때문에 물어보는,

손석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이장 신분증 제작에서, 우리가 혼인식을 할 때는 대외에 ‘이 사람 건들지 마라, 나 혼인했다’ 대외에 공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혼인신고를 해야 내적, 외적, 법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할 것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신분증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이장님이 신분증이 있고 없고 간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요즘 같은 경우는 마을에 이장 일을 보다 보면 기존에 있던 주민들만 있으면 다 알죠. 본인이 이장 뽑아놓고 누가 이장인지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타 자치단체에 보면 이장을 사칭하거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내가 이장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읍·면에서도 건의도 되고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추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장님의 신분증이라는 것은 어떠한 제재를 가할 때 꼭 신분을 밝히고서 제시를 하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일반 귀농귀촌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실 때는 먼저 ‘이장님이 누구세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렇다면 이장님의 얼굴이 신분증이지, 꼭 신분증을 제작해서 그분한테는 오히려 너무, 뭐라 할까요? 따뜻함이라든가 이런 건 온 데 간 데 없고 형식적이고, 물론 서류상 이런 것이 너무 편중돼 간다. 온화한 얼굴 보이면서 서로 수인사 나누는 것이 신분이지, 꼭, 왜냐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장이 보통 2년, 3년 임기잖아요? 또 분실할 경우 재 제작해야 되고. 굳이 우리가 이장 신분증을 제작해서 어떠한 제도적으로, 이건 내부적인 문제이지, 이걸 꼭 굳이 해야 되는가? 지금 설명서 보면 건의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옛날 감정을 되살리려면 오히려 지역공동체에서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나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형식적이고 제도에 얽매는 그러한 지역 이미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자꾸 설명을 들으면 제가 흡수가 돼서 안 돼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장

끝나셨어요?

손석철위원

예.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순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셨습니다. 먼저 해주십시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공무원들이 50세 이상 되면 매년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돼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도 50세 이상은 매년 하자, 이장님들 복지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50세 이상만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50세 이상이 한 80% 이상 됩니다.

예.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외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에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출무수당을 주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고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특히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으면, 이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자치회, 이런 등등 지불하고 그러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분들이 면 소재지에서의 역할이라든가 가교역할 등등 고려할 때 이분들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춰서 출무수당을 이분들한테도 지불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장 수당도 3만 원에서 2만 원을 증액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군에서 공공재로 아무 뭐 해드리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곽봉호위원장

과가, 실·과가 달라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관련 실·과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위원

유재목입니다. 156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충북도립대에 공직체험단이 두 달로 해서 2,000만 원 세웠는데, 이제는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늘어났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5개월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하여튼 예산 늘어난 부분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분들이 공직체험을 해서 다시 공무원에 들어왔을 때, 또 사회에 첫발을 딛는 이 순간부터 더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5개월로 늘려놨는데요. 학교 학사일정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1년씩 하다보면 학사일정에 차질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

유재목위원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로 이렇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인원관계도 한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157쪽,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옥천군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섰습니다. 6,000만 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제 민선8기 들어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걱정하는 게 있죠? 소상공인 부서,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소상공인은 상당히 많은데 부서 인원이 너무 없다. 또 도시재생부서,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인원이 너무 적다. 또 유통관련.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농촌활력과 유통 관련,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이거 인지하셔가지고 이번 조직진단 용역에 꼭 반영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셨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158쪽 보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포상금이 12억 정도 됐어요, 12억 4,000만 원. 2020년에는 9,900. 작년에는, 올해는 7,000, 올해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내년에는. 이거 자료 한번 쭉 보셨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게 이렇게 급속하게 포상금이 줄어드는 사유가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사유 중에는 의회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2건이 있었는데, 그전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행운의 열쇠, 또 국외연수,

유재목위원

장기근속공무원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장기근속공무원들 그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건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침으로 내려온 건 아닌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재목위원

권익위원회에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이게 일괄 삭감이 돼 버린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자체에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타 자치단체도 보면 행운의 열쇠나 이런 건 전부 다 삭감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퇴임공무원 국외연수도 다 이게 삭감이 됐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내년 퇴임인데 못 갑니다, 저도

유재목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건 아니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160쪽 보겠습니다. 직원 교육 훈련비 지원.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30만 원씩 350명 1억 500만 원이 이렇게 잡혔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160쪽 하단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어떤 교육을 받는 거죠? 교육이 상당히 많네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직원, 이 내용은 공무원 교육원에 아니면 공무원 교육 위탁 가는 그런 교육인데, 한 일주일, 5일, 3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지자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전혀 집합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없었는데, 이제 다시 부활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 잘 받도록 하시고, 161쪽 보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분들 외국 가서 벤치마킹하고 많이 보고 와야 사실 이게 우리 실사에 접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억 2,700 하더니 올해는 또 한 1억 한 5,000 정도가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국외 테마연수 여비가 벤치마킹이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전에 벤치마킹 갔던 것을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약간 성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외국 갔다 오는 거 공무원들 많이 다녀오셔야, 다른 외국에서 하는 것 많이 보고 오셔야 우리 지자체에서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산 줄이지 말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죠? 171쪽, 세탁봉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올해 7월1일 자로 우리 세탁봉사 차량이 운행이 됐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반응은 마을별로 세탁차량이 이동해서 홍보를 통해서 빨랫감을 가지고 오는 어르신 분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유재목위원

반응이 좋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은 운영을 합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동절기라서 잠정 중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언제까지 중단입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내년 봄에나 돼야,

유재목위원

3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재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주말도, 토요일 일요일도 반납을 해가면서 자원봉사를 하신다. 물론 수요가 있으니까 주말도 반납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지만 이거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 연 사업계획은 아니지만 월 계획을 잡으시고 분기별 계획을 잡으셔서 연차적으로 기다리지 않게, 이게 서로 먼저 하려고 계속 민원을 우리 과나 면에 넣으면 이게 한 달에 막 몰리잖아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9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이틀에 한 번이든 3일에 한 번이든 여유를 주셔야 그분들도 사실 기다림이 덜 할 것 같아요. ‘왜 우리 동네는 먼저 안 해주고 다른 동네부터 해주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든 반기별로든 어떤 계획 하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맞죠,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게 좀 한번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행정과에서 사업이 많더라고요. 아까 설명도 한참 하셨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행정과에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156쪽 한번 봐주세요. 동료 위원께서 공직체험단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면 이게 5개월짜리 단기일자리 제공 기능밖에 없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놓으셨는데, 5개월 한다고 그랬는데, 대학생들은 출석문제가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 사업계획 수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도립대에 교학처하고 사전 조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쪽 도립대측 입장은 졸업생, 졸업반 같으면 2학기 때 같은 경우 5개월 정도 빠지면 현장학습으로 빼서 출석일수까지 인정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학교에서 조치를 해주면 가능하겠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지만 이게 진짜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사업 편성이 돼 있는 거냐? 설계가 돼 있는 거냐? 사업 자체가.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좀 내일 오후까지 구체적인 운영계획서 좀 하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157쪽 봐주세요.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조직진단 말씀하셨는데, 저도 소상공인 문제, 유통 문제,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청의 조직을 이용하는 분은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돼요, 조직 진단하실 때. 그래서 이 용역을 주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하계·동계 학생 근로활동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다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가능하면 신청한 학생들이, 선정된 학생들 연고지 배치 좀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청산 학생인데 옥천읍으로 하면 출퇴근하는 경비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청산 학생이면 가능하면 청산지역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158쪽이요.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도지사 시·군 순방 매년 하시죠,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계획돼 있었습니다.

이용수위원

매년 계획돼 있죠?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코로나가 없으면 매년 하십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450만 원 세웠는데, 지사님 한 분 왔다 가시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통상적인 경비이고요, 그게 뭐,

이용수위원

통상적인 경비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과한 의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향후에는 좀 더 절감되는, 꼭 필요한 부분만 쓸 수 있게끔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최소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바로 하단에 밑에 보면 상패 제작 1,8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158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수위원

158쪽 그 밑에. 그러니까 군정시책 유공 해가지고 일반수용비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군정시책 유공자 시상 상패 해가지고 1,800만 원 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군정 유공, 시책하는 분들한테 1,800만 원 상패가 이게 제가 볼 때는 받을 때는 좋은데 집에 갖다놓고 나중에 이사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폐기물 처리해야 될 그럴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하자. 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드리는데, 주민들 공이 있는 분들한테. 그런데 좀 더 의미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국선이나 이런 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하신 그런 작가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상장을 써줘서 그분들의 글씨를 가지고 소장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면 소장가치도 있고, 또 이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가치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함으로써 의미 있게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상패 위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예를 들자면 사무관급 승진을 하면 교지식 임명장을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서예하신 분들한테, 예산이 별도로 없다보니까 제가 점심 사줘가면서 써달라고 부탁해서 하는데,

이용수위원

상패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드리면 되지 뭘, 그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글쎄, 거기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선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10만 원 가지고 그걸 쓰지를 못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봉사도 하실 겸해서, 우리가 서로 잘 협의하기 나름이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본인들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용수위원

하여튼 간에 검토해 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159쪽 한번 봐주세요. 군민의 날 행사 좀 말씀 드릴게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군민의 날 행사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라고 봐요. 우리 군민들한테, 여기 사업설명서도 나와 있지만 자긍심이라든지 어떤 긍지, 그런 걸 고취해 주고 심어주는 그런 행사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민의 날 행사를 이제는 좀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10월15일이 군민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축제를 보면 봄 축제는 많이 있습니다. 묘목축제 3월, 유채꽃축제 4월, 5월, 옻순축제 4월에 있죠, 5월에 지용제 있지, 생선국수축제 있지, 깻잎축제 6월에 있죠, 7, 8월에는 농산물축제 있습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가을에 축제가 없어요, 우리가. 뭐 있다고 그래야 중봉충열제 9월 달에 하는데, 이제 중봉충열제는 지금 뭐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축제로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우리 옥천군의 대표적인 가을축제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지만 현재 진짜 대표적인 축제로 할 것 같으면 예산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 좀 더 확대하고 해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필요가 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런 축제, 전부 다 상반기에 한 7, 8개 몰려있는데, 하반기에 우리 가을축제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서 군민의 날 행사를 꼭 읍에서만 하지 말고, 지금 읍·면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좋은 시설들 많이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순회도 하면서 같이 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읍·면 순회하면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의 날 행사를 1억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프로그램도 다양화시켜서,

이용수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읍·면별로 프로그램별로 배치할 그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검토하셔가지고, 어차피 가을에 하는 거니까 추경에 더 필요하다면 확보하시고 하셔가지고 성대하게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161쪽이요. 이건 간단하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외 테마연수 여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이게 없앴다 다시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내용이 바뀌었지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성격을 약간 바꿨습니다.

이용수위원

바뀌었지만 그래도 갔다 오신 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이거 행감 때 봤어요. 그랬더니 정책에 반영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 다녀오셔 가지고.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162쪽 맨 하단 한번 봐주세요. 대청댐 수몰마을 기록만들기사업이 있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옥천군에 박물관도 짓겠다고 지금 사전타당성조사도 통과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 연계해서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수몰이라는 것이 옥천의 아픈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기록 발굴, 수집, 구술 채록 등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생생한 그런 것을 우리가 재현해 낸다면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를 고증해가지고 대청댐을 옥천군이 더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상부기관에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우리가 이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가지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러한 자료 쓰기 위한 어떤 근거와 명분을 만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게 문화관광과에도 이거랑 비슷한 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대청댐 수몰지구 조사 총람이라고 2,000만 원 용역비가. 저는 이거 과를 달리해서 할 필요가 없이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맡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행정과에서 하든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둘 중에 한 군데는 저는 이거 사업을 삭감하고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관광과하고 행정과하고 나눠지기는 했는데요, 업무 성격상.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그쪽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쪽 과하고.

이용수위원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 유적 위주로, 예를 들자면,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성격은 저희들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서 거기도 대청댐 수몰지구에 관해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그 내용 담을 것을 같이 합쳐서 담아가지고 한 군데에서 용역을 주면 저는 예산 절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검토한 결과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어느 과를 삭감할까 제가 결정해야 되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사업성격은 좀 확연히 분리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163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과장님, 읍·면 주민총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163쪽 하단.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읍·면 주민총회 지원 2,700만 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찾으셨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건 뭐 주민총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주민자치회 총 하는 주민총회입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되고 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총회 정족인원이 조례상에 보면 인구가 5,000명 미만인 곳은 60명 이상이면 총회 정족이 되는 거고, 5,000명 이상인 지역은 120명 이상이 참석해야만 총회를 개최할 수가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다면 이걸 좀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는 면에 300만 원씩 지원하고, 읍은 한 500 정도 지원하는 게 맞다. 우리가 지금 5,000명 이상은 읍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일괄로 읍도 인원이 많이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 그래서 이게 저는 과장님한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추경에 가셔가지고 읍 지역은 한 200 정도 더 확보해 줘서, 그렇게 해야지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반영,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165쪽이요. 군정모니터 역량강화 자료제작 90만 원이 있는데, 저는 군정모니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상·하반기에 두 번 해가지고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역량강화를 해서 우리 군정모니터들이 오십 분인데,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10명 미만입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오십 분 모두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셔가지고 군정모니터들 좀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자체교육을 한번 올해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자체교육도 좋은데 우수한, 강사 초빙해서 했어요? 자체교육하실 때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도 한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워크숍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왜? 뭐 때문에 무리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군정모니터라는 게 큰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 같으면 필요하겠는데, 소소한, 예를 들면 표지판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내용이 모니터로 제보가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건,

이용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물론 그분들이 활동하시면서 불편한 점,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한 점, 개선할 점, 이런 걸 건의하는 건데, 그분들이 너무 인원에 비해서 활동하는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동기 부여를 해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168쪽이요.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이장 신분증 제작에 대해서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뭐냐 하면, 동료 위원님은 어떤 제재나 가할 때 신분증 제시하는 건 아니고, 신분증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도 신분증 있고 다 신분증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패용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만들어줘야 된다, 만들어줘도. 그래서 전 명찰방식이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패용해가지고 누구나 그분이 그 동네 이장인 걸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목에 거는 이런 신분증보다는, 신분증이라는 게 꼭 카드형으로 만드는 게 신분증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항상 패용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남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분이 동네 이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기 위한 신분증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장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말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거 우리 읍에서 군협의회 탈퇴한 문제,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행정과에서 나서야 될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로서도, 읍의 회장단하고도 몇 번 접촉을 해봤고, 또 그분들이 군에 오셔가지고 간담회도 한번 해봤고 했는데, 서로 의견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모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읍의 임원들을. 군 협의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게끔. 그래서 그 부분 좀 우리 행정과에서 읍장님하고 협의해가면서 적극 한번, 또 이장 협의회장님하고도 협의해가면서 우리가 매듭을 풀어갈 그럴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것 좀 한번 바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175쪽이요. 상단 바로 밑에 보면 행정전화 자동응답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 166쪽인데, 이게 꼭 필요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ARS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수위원

예, ARS.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두 군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소하고 민원실 쪽에만 지금 일단 시범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건소로 전화를, 코로나 때문에 전화민원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일단 감염병대응팀으로 모든 전화가 다 집중이 되다보니까 이게 계속 전화를 하면 통화 중이고 통화 중이고, 이제 감염병, 코로나-19 아닌 업무까지도 거기로 오다보니까 다른 코로나-19 민원대응까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이다 그러면 1‘번을 누르세요’ 아니면,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눌러가지고 우리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돌려주게,

이용수위원

1번은 어느 부서, 2번은 어느 부서, 3번은 어느 부서해서 그걸 눌러서 찾아가게끔 하는 그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다가 또 하나 기능이 추가된 게 폭언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녹음 기능까지 있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 대응해 왔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어떤,

이용수위원

폭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전화기에 녹음기능이 있기는 한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녹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이건 시스템으로 전화가 딱 오면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은 녹음됩니다’,

이용수위원

저도 ARS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그 시스템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ARS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 보호차원에서는 그런 거에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오면 무조건 선의의 민원인도 악의의 민원인도 전부 다 ‘당신이 하는 말씀 지금 다 녹음됩니다’라고 간다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176쪽이요.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에서 1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경찰서랑 협의된 거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경찰서 쪽에서는 한 20개 정도 설치를 요구한 상태인데요.

이용수위원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한 10개소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10개소가 어디인가 장소는 정해졌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장소도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용수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장소 선정할 때 우리 사전절차 밟는 게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경찰 쪽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다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도 이게 교감이 돼야 될 부분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건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

이용수위원

설치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느냐? 그래서 그게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주민들하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공고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동네, 설치되는 동네 분들 한번 모셔가지고 설치한다는 것을 공청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주민의 안전문제, 방범문제, 또 그런데 이것이 또 아주 그냥 우리 사생활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문제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상충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고 정도로 그칠 게 아니고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회 정도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제 생각도 같은 생각인데요. 현행 법령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CCTV를 설치하기 전에 공청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요.

이용수위원

할 수 있게 돼 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다만, 주민들한테 미리 알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령 말씀하시는데 제가 법령을 안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미리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미리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도 좋다. 그렇지만 주민한테 충분히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34분인데, 중식 후에 질의를 더 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질의를 하실 건지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중식하고? 이의 없으시죠?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하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충청북도 주관 남부권 발전협의회에 참석차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흔히들 점심인사를 무엇을 먹었느냐? 라고 묻는데, 누구와 먹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점심의 뜻은 아시죠? 마음의 점을 찍는 식사입니다. 아무하고나 무의식적으로 점심을 드시지 마시고, 내가 꼭 마음에 점을 찍을 분을 매일 선정하셔서 그 분과 같이 식사를 하시면 여러분들 앞날이 창창하실 겁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권미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 분야에서 자치단체 재정여력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결과,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10% 상승 적용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 2,670만 원이 증액된 223억 9,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 1,765만 원, 국고보조금 등 176억 6,244만 원, 도비보조금 47억 1,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1,030만 원이 증액된 294억 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을 일부 증액하고, 2개의 수당을 신설하는 등 18억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윗부분, 이원면 충혼탑 이전 설치에 3억 6,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식료품 키트지원에 3,7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5쪽 중간부분입니다. 여성가족 보육복지 지원에는 영유아가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로 전년도 대비 3억 6,240만 원이 감소된 113억 1,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는 충북 도단위행사로 3,000만 원을,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에는 5,2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5쪽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3,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옥천분소 운영에서 분소 통합관리자 지원비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신규로 도입되는 영아수당 지원에 3억 1,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8,598만 원이 증액된 95억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생활비 지원에 1억 1,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중간 부분, 신규사업을 일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자 장려금 지급에 3,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815만 원 증액한 2억 5,4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857쪽에, 의료급여 환자의 산소치료 등을 위한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 지원에 1억 3,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2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및 회수금으로 전년 대비 11억 4,457만 원이 감소된 23억 733만 원입니다. 감소의 주된 사유는 주민복지과와의 분리로 노인장애인기금 분리입니다. 913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금 4,000만 원, 914쪽에 양성평등 공모사업 선정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104쪽 세출예산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등에 900만 원, 코로나-19에 따라 어린이집 방역 및 보육환경개선 지원에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205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면, 통합복지센터 외부 창호 청소용역 1회 850만 원인데, 이것 뭐 건물 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외부 청소를 해.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보니까, 주로 창문으로 돼 있잖아요? 약간 더러운 게 많아서 저희 4년째 되는 건물이라서 저희가 한번 내년에 하려고 올렸습니다.

추복성위원

옛날에는 과장님! 20년, 30년 가도 외벽청소 한 번도 안 했어요. 무슨 외벽청소를 건물 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외벽청소 850만 원 외주 줘 가지고 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창문으로 된 거라서 약간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추복성위원

똑같은 얘기지 뭐. 지금 우리 예산팀장님!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우리 예산편성 중에, 외부청소, 내부청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추복성위원

어느 것?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문화예술회관 외벽청소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외벽이요.

추복성위원

어떤 기준이 있는 거냐, 이 얘기에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기준은 없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뭐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예산 세워 주는 것 아니에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외벽청소 해주는 것 이런 것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워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세우는 데도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당장 의회사무과도 내부청소 용역을 세웠어요. 이것 이번에 다 깎을 테니까 청소용역은, 예산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 예산편성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우리 공공건물이 많잖아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추복성위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어떤 기준을 딱 만들어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한다. 3년에 한 번씩 한다. 어떤 이걸 정해 놓고 해야지, 그냥 예산 들어온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다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잖아?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어떤 것은 2년 해주고, 어떤 관공서는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어, 지금.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한번, 지금 2022년도 예산을 놓고서 청소 용역만 가지고도 한번 분석을 해 보라고.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삭감조서를 가지고 와, 이것은.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추복성위원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199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훈가족 격려품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 격려품이 2만 5천 원씩 1,172명한테 준다고 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보훈가족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는 국가유공자만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배우자까지?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0년도는 680, 작년도도 680명. 그런데 갑자기 인원이 절반 이상 늘어났어요. 아, 배우자까지 줘서 이 금액이 늘어났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인원수도?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격려품 이렇게 해서 20만 원씩 열한 분한테 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작년에는요, 35만 원씩 여덟 분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20년도도 35만 원씩 일곱 분한테 줬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내년에는 이 금액이 15만 원이 줄어든 20만 원씩, 11명한테 준다고 이렇게 산출을 해 놨습니다. 아니 똑같이 35만 원씩 드려야지, 인원이 몇 분, 네 분 정도 늘어났다고 금액을 20만 원, 15만 원 줄어든 20만 원씩 하는 사유가 뭡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별다른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8월 달이나 3월 달에 드리고 있는데, 이 분들은 사실은 다른 국가유공자보다는 좀 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도, 그러니까 민간협력으로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유재목위원

조금이 아니고, 절반 가까이 깎았지요. 35만 원씩 지급되던 게 2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게 가구당이기 때문에, 가구당이기 때문에 크게 감액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도 많이 충당을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아니 산출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 이대로 집행하는 줄 알고, 저 예산서 볼 때요. 예산서 자료 5년 치를 놓고 봐요. 4권을. 그러니까 연도별로 쫙 예산 흐름이 다 나와요. 이 금액 기왕 주는 거면 똑같이 맞춰 주셔야지, 35만 원씩 주신다고 했다가 20만 원씩 주면, 무슨 현찰로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물건으로 사서 이렇게 직접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35만 원어치를 사셔서?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금액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08쪽 보겠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지급 관련입니다. 올해는 8,600, 5,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강사료가?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서 그랬습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기를 운영을 했고요. 그 전에까지는 3회기를 운영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도 혹시 가능하면 3회기를 운영하려고 그 전으로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냥 평상시처럼?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 맞습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뭐, 우리 옥천군에서 여성강좌 관련 프로그램은 여성회관에서 진행되는 게 아주 상당히 좋다. 특히, 뭐 한식, 양식, 중식반 또 조리 기능사반,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이렇게 강사를 짜임새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10쪽 보겠습니다, 210쪽.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우리 올해는 3,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올해 2021년도?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내년도에는 5,286만 원.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금액이 좀 늘어났어요, 많이. 올해는 몇 분 예산을 하셨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올해는 14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내년도는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20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는 못 가셨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올해 못 갔고, 작년에도 못 간 6가구가 있어서 포함해서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포함을 해서 이 인원으로 가겠다. 이것 인원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결혼 후에 2년 이내의 가정 중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소득기준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소득기준이 어려운.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신청자는 해마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러면 한번 간 사람이 중복은 안 되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항공료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항공료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체류비나 이런 것은 안 하시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무튼 우리 다문화가정이 몇 분이나 되세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453가구고요. 인원으로는 1,500명이 좀 넘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다녀온 가구수가 얼마나 돼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40%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다녀온 가구가 벌써 40%나 됐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국방문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해에 인원이 15가구, 14가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뭐 나이 들어서 가는 것보다 젊었을 때, 또 친정에 한 번씩 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조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고국방문 하는 게 있습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 있었는데,

유재목위원

지금은?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3년 전에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수자원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 주시던 것 다 끊겼습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수자원에서 2가구, 또 일반 사회단체나 로터리나 이런 데에서 한두 가구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다 끊겼습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 없었고요. 3년 전까지는 없었던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지금 뭐 1,5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450가구 정도 되는데, 1년에 20가구씩 가면 15가구, 20가구씩 가면 이것 몇 년에 한 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방법도 뭐 재산 차등 지원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니까, 한 번 갈 때 인원을 조금 늘려봄직한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도 지금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 긴장을 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팀장님들이 보좌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방금 전 동료 위원께서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을 몇 프로나 했느냐, 물었습니다. 그럼 담당 팀장님은 빨리 자료를 찾으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에게 전달을 해 주셔서, 여기에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찾으셔 가지고 과장님께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위원이 되시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적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뒤에서 조사하고 찾아서 과장님께 드려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 성인지예산 한번 볼게요. 성인지예산 좀 한번 펴 주세요. 우리 성인지예산 몇 건 편성했습니까, 복지정책과는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는 19건했습니다.

이용수위원

19건 했지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뭐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이나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여가부에서 지침에 따라 하시는 거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자치단체 특화사업 3건 했습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맞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어때요, 우리 제가 왜 복지정책과에 성인지예산을 한번 보자고 하느냐 하면, 그래도 성인지 부분이 우리가 남녀평등, 예산의 쓰임이 남녀평등하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 성인지예산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또 여성분야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 있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보자고 하는데, 50쪽 한번 봐 주세요, 성인지예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이것을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 뭐 특별히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것 도대체 아무리 읽어 봐도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될 부분인가, 분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려 봐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양성평등 기본계획이나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은 지금 예산팀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 부서는 전혀 자치단체 특화사업 할 때는 전혀 예산편성 하는데 의견도 안 내고 그렇게, 그냥 예산팀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한다. 그 얘기에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성별 격차 원인을 분석한 것을 보면, 조금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대상자를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목적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한 협의회 운영 활성화 도모. 이게 성인지예산 편성인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해서 사회복지를 활성화 한다는 예산인지? 이 목적 자체부터가 성인지예산 편성하고 맞지 않는다. 그 얘기에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조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조금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것 잘 편성하셔야지. 그래서 다문화, 66쪽에 가보면 다문화가족 부부캠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다문화가족 부부캠프라고 하면 어차피 부부가 가는 건데, 그러면 남녀 우리가 성인지예산에 취지, 항목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저는 뭐 처음 알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지자체 특화사업으로다가 성인지예산 편성하겠다고 의견을 내면, 예산팀에서 그걸 봐서 성인지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담당 부서 의견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팀에서 편성한다. 이것 잘못된 거예요. 예산팀장님!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장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성인지예산 편성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저희가 사업특화 목록을 일단 자체로 목록을 만들어서 해당 실·과에 뿌려서 거기에서 사업 입력을 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성인지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예산팀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담당부서랑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됩니다.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야지 실질적인 성인지예산 편성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예산서 202쪽 한번 봐 주세요. 약간 상단 아래 보면, 코로나-19 자가격리 식료품 키트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202쪽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찾으셨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1인당 3만 5천 원인데, 이게 며칠 분이에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실제로 보건소에서 이걸 지원하는 것은 자가격리 기간에 주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2주면 2주 동안에 3만 5천 원치만 주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2주, 자가격리 2주 한다고 그러면?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보충적 의미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2주간 기간에 키트를 준다고 하면 실제로 4개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고, 보충적인 의미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1개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보충의 의미로 준다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사람 장난치는 거냐,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받아 본 분이. 그래 이걸 2주간 격리하는데 딸랑 하나 주고서 이것 갖고서 어떻게 버티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왕 지원할 거면 제대로 지원해야 돼요. 이것 지원하고도 욕을 먹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03쪽이요, 우리가 사회복지단체가 여럿 있지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단체에서 수익사업 할 수 있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대부분 위탁하는 업체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용수위원

비영리법인인데, 거기에서 비영리법인에서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수익사업이 뭐냐 하면,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 가지고 사회복지 재원으로다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무슨 바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어떤 지역에 물품을, 필요한 물품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물품을 판매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사회복지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 할 수 있잖아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영생원 같은 데는 약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건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용수위원

아니 영생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단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는 시설이잖아요, 거기는. 단체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은 말씀드린 대로 안 되고요. 사회복지 단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협의체나 협의회 이런 경우에는 다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는 바자회 하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거기는 괜찮아요? 거기는 상관없는 동네에요, 그 여성단체협의회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그건 기부를 받아 가지고요, 기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 받아 가지고 수익금을 다시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의 사업을 말씀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린 게. 사회복지협의회나 그런 식의 방식의 사업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사회복지단체에서 어떤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너무 군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보통 단체나 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재원을 마련할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자부담 성격의 그런 사회복지사업도 펼쳐야 되는데, 너무 군 재원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 자부담이 대폭 감소 됐습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대폭 감소된 이유가 뭐에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회원들이 그동안 단체에 납부하는 돈이 좀 있었는데요. 그게 좀 줄어들어서 경영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계속 군 재원으로다가 충당해 주고, 충당해 주니까 자생력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각자 단체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가야지, 계속 군에만 손 벌리고 의존해서는 되겠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지속적으로 말씀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군비, 자부담 확 줄여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8쪽이요. 여성권익증진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과장님, 찾으셨어요? 208쪽. 하단에 여성권익 증진.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160만 원,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보니까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하고, 성희롱 성매매 방지 홍보물 구입, 이게 여성권익증진하고 큰 상관관계가 있어요? 좀 여성권익증진 사업이라고 하면, 진짜로 말 그대로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해야지요. 거기 홍보물 딸랑 2개 만드는 게 여성권익증진 사업이 되겠습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물을 좀 더 철저하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홍보물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말 그래도 여성권익이 증진되는 사업, 소위 요즘 많이 말하고 있는 유리천장을 없애는 그래야지 여성권익이 증진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상투적인 사업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10쪽 한번 봐 주세요. 다문화가족 자활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4개 과정 하죠,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한식조리사, 미용사,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 4개 과정하면서 통·번역 지원되고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에서요?

이용수위원

예, 그 과정 강의할 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필요한 경우에는 부르면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필요한 경우에?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요청하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요청하면 통·번역을 해 주고 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자활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선행돼야 될 것이 이주여성 분들의 한국어 능력을 배양시켜 줘야 됩니다. 한국어 능력이 많이 부족하면 강의하고 그러더라고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자격증 취득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것 여기 하고 있는 한식조리사, 미용사,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우리 내국인들도 사실은 시험 보면 어려운 부분인데, 언어 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쉽게 자격증 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분들한테 한국어 능력 배양을 먼저 선행하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욕구조사를 했을 때 방문지도를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방문지도를 좀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한국어 능력 배양을 먼저 시켜 주시고, 또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께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게 국적취득입니다. 우리 국적취득반, 전문반 한번 개설하셔서 운영 좀 해 주세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11쪽이요. 맨 하단에 보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사업설명서 9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거기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과장님. 사업설명서 98쪽이요. 보셨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거기 중간에 박스 있습니다. 사업내용 해가지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추가 아동양육비 해가지고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해서,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게, 그럼 만 24세, 25세 미만 미혼 한부모가족은 지원 안 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이용수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 부분은?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청소년 한부모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청소년 한부모?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는 아동양육비는 35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러니까 지원한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다른 부분에서?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예, 그것 알았습니다. 212쪽,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문제인데요. 맨 상단에 있습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월 6만 원해서 4개월 주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잖아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7년도 통계를 찾아보니까 전국 월평균 난방비가 16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한 1/3 수준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이. 이것은 진짜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추경이라도 우리가 대폭 편성을, 전국 월평균 16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걸맞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이것 저번에도 우리 추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용수위원

말씀하셨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걸 검토를 하자마자 공동모금회 이쪽에서 해마다 난방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용수위원

예.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걸 연결해 드렸습니다.

이용수위원

연결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충분한 난방비가 지원된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214쪽이요. 맨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20개소 있습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사업설명서 114쪽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업설명서에는 18개소를 지원한다고 그러고, 예산서에는 20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뭐 20개소든, 18개소든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냉난방비 지원에 기준이 뭐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사람별, 보육 아동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보육 아동 수에 따라 차별 지원하잖아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냉난방은 사람 수에 의해서 냉난방이 되는 게 아니라, 시설의 규모에 의해서 냉난방이 되는 것 아니에요. 20평형, 30평형, 60평형, 100평형.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보육 아동이 많으면 평형수도 많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학생 수가 감소해서 원래는 60명 수용 가능한 시설을 했는데, 아동 수가 감소해서 지금 30명이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이 시설 규모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해 줘야지, 보육 아동 수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검토 좀 해주세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215쪽 한번 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아니 1개 더 할 게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것을 보니까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지원이더라고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4개소고요.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 120쪽.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214쪽에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민간어린이집이에요. 이것 2개소하고,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예산이 3,211만 2천 원 예산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 2개소 이원하고 다솜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더라고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미 지원하는 이유가 뭐에요, 2개소만 특별히?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아,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영아전담이나, 장애인 전담하는 어린이집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리 옥천군에 2개 빼고, 전부다 국공립 어린이집이에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용수위원

아니잖아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해 가지고 2개소만 특정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아, 이 차액보육료는 누리과정이라고 해가지고 3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용수위원

예. 3세에서 5세?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은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없어요? 아동들이? 있잖아요, 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제외하고요.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11개소입니다.

이용수위원

우리가 여기 18개소 어린이집이 있다면서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나머지 어린이집은 왜 안 해 주느냐,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해 주는데, 왜 이 집만 특별히 정부 미 지원이 되느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누리과정 있는 어린이집만 해 주는 거예요.

이용수위원

누리과정 있는 집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OK, OK 알았습니다. 913쪽 한번 봐 주세요.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제가 질의 드릴게요. 913쪽 상단에 보면, 희망키움 가입자 추가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 36개월 지원한다는 게 무슨 애기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지금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는 게 3년 만기인데, 그걸 다른 어려움이 이겨내고 3년을 만기했을 때 축하금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에 36개월 했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 왜 내년, 후년 예산까지 미리 세우느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3년이 만기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용수위원

그런 게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914쪽, 양성평등증진 사회복지기금, 여성교육프로그램 지원, 우리 양성평등 공모사업 선정해가지고 2021년도에 했지요, 1,000만 원?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 사업 잘 진행됐습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가 가지고 450만 원 가지고 했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성평등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했고요. 지금 결과보고가 다음 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용수위원

다음 주에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공모가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분석 좀 해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조례상에 여성의 성평등이나 권익증진을 위한 단체. 이렇게만 돼 있어 가지고 조례를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조례 개정해가지고 널리 확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내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협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단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대폭 확대해서 많은 단체들이 응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이 1,000만 원만 세울 게 아니라, 조례 개정하고 많은 분야에서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산도 좀 대폭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로 아까도 여성권익 내가 말씀드렸지만, 여성 양성평등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4쪽이요. 일반운영비에서 통합복지센터 우리 주차권 제작이 있습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50원씩 해서 3만 장. 이게 지금 주차운영시스템 관리수수료가 그 밑에 나오죠? 월 76만 원?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가지고 12월해서 912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주차권 제작은 어떠한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주차운영시스템에 주차권을 넣으면 수수료가 계산되는 형식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그 주차권을 어떻게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자에게 만약에 통합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나눠 드리고 있고요.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우리 수입으로 연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415만 8천 원. 과장님!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사용료, 주차요금 사용료 수입이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연간 이렇게 계산해 보면 1일 만 삼사천 원 정도 되는데, 수입이.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수입이 될까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관리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수익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주차권을 지금 무조건 몇 시간이든 주차권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주차장관리 조례하고 똑같이 1시간 반 동안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그런데 주차권이 왜 필요 하느냐고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

손석철위원

1시간 반이면 무료주차 아니겠습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그 이후를 무료로 주차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권을 왜 주시느냐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아, 만약에 통합복지센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2층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밑에 와 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 하시고 하면 2시간이 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도 안 해 보시고 지금 도시교통과 찾아봐도 주차요금 사용료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선 1시간 반, 일반적으로 우리 옥천군에 주차요금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무료주차를 운영한다고 계획돼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2시간 돼도 그냥 무료인지? 아니면 2시간 반, 3시간 반 돼도 주차 이게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차권이?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이상이면 요금을 내셔야 되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2시간 반입니다.

손석철위원

2시간 반?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하시는 분들은 1시간 더 드려서.

손석철위원

그럼 1시간 주차권을 주시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주차권을 그런 경우에는 2장을 주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주차권을 또 2장을 주신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꼭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차난을 엄청나게 가중시키는 건데, 그런 생각 안 들어갑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

손석철위원

우선 원칙대로 해보시고, 원칙대로. 이게 1년간이라도, 6개월이라도 사용해 보시고, 이게 좀 주차요금도 산정하시고, 이 주차도 얼마나 우리 만약에 이렇게 차 한 잔 드시는데, 정작 우리가 통합복지센터를 이용할 때 주차 때문에, 주차문제 때문에 이 건물 목적대로 이용을 못할 경우는 이게 더 운영하는데 비난이 되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런 경우는,

손석철위원

지탄을 받을 수 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없고, 지금 장날이라도 한두 대의 여유분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 오후로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용자가 가능하십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지금 1장도 아니고, 그렇다면 또 우리가 어디 다른 외지에 나가서도 주차권 1장을 받으면 됐지, 한 사람이 2장, 시간 오버됐다고 해서 이런 것도 운영의 묘가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205쪽이요. 같은 통합복지센터 환경정비에요. 꽃모종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500주에요. 꽃모종 지금 어디다 놓으려고 하는 건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화분을 구입해서 앞면에다가, 담 아래하고 앞면에다가 놓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화분?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공간을 가 봤지만, 공간이 유효공간이 나오질 않는데요, 과장님?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카페 옆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놓을 공간이 있거든요.

손석철위원

화분 500개면 상당합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화분이 아니고요. 화분 50개만 놓고요. 이건 500주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주는, 흙에다 심어야 되는데, 어디 심을 공간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화분 50개에다가 500주를 다 심어서 현재하고 똑같이 진열을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것 산정방법이 좀, 3천 원짜리를 화분에다가 모아서 심는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물론 우리 센터 건물 자체가 환경이나 미관상으로도 꽃이 있으면 좋지요, 과장님? 이것도 좀 우리 과에서 아니면 종합적으로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해 보시고, 그래 저는 전부다 흙도 없는데 500주라고 하길래,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다리나 이런 걸 조성할 것인지? 이런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물론 그냥 허허벌판보다 낫겠지요. 이것도 운영의 묘를, 주변경관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물론 과감하게 공간도 없다면, 줄여야 될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예, 안심귀갓길은 경찰서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거기에다 건의를 하겠고요. 지금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14개 기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외식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209페이지 예산안, 하단에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이렇게 해서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7명한테 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다달이 10만 원씩 더 준다 소리에요. 이게 뭔 소리에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7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김외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 얼마에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840만 원입니다.

김외식위원

그 정도? 그러면 별도로 일정한 월급이 있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말하자면 일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더 보너스 성격으로 준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예?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잘 된 거고, 나는 임금이 이런 줄 알고.

곽봉호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25억 933만 4천 원이 증액된 571억 4,960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운영 등 국고보조금 21억 8,07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85억 6,287만 4천 원이 증액된 909억 1,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 415억 7,1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혹한기·혹서기 경로당 공동체생활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에 군정 홍보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 및 홍보하기 위한 경로당 스마트알리미TV 보급사업에 6,778만 2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년기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40억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공사에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상단 부분입니다. 318개소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4억 4,3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경로당 신축사업 지원에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시설아동 하계 수련회비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1회 옥천군 아동정책 창안 한마당에서 제안한 놀이문화 활성화 정책을 반영하여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안아파트 2호점 설치를 위한 다함께 돌봄 설치비 등 3개 사업에 2억 9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청산원의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의 휴일수당 지원을 위해 2,934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에 52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중간 부분입니다. 평소 식사 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된 식사를 배달하기 위한 저소득 재가장애인 밑반찬 배달사업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중간 부분입니다.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에 2,941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중간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간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활동 서비스 지원에 9억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근로자 보수에 1억 5,8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60만 5천 원, 예치금 회수 10억 1,408만 7천 원으로, 총 10억 2,1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쪽,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 교통안전교육 지원과 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에 2,960만 원을, 장애인복지사업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억 5,6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정화활동 지원, 읍·면분회 운영 지원,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1,860만 원을, 노인복지사업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6억 1,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0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에 따른 부족분 지원을 위해 1,284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7,107만 원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에 2,000만 원을, 1인1기 장애인기업체 상생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에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들! 답변석에 앉으신 과장님 물 컵 안 바꿔줬어. 빨리 바꿔줘요. 마시기 전에 빨리 바꿔줘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입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수정예산부터 한번 볼게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수정예산부터 봅시다, 수정예산.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내년 본예산을 국·도비 내시가 되면서 수정한 것 아니겠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두 분야가 감됐습니다, 그렇죠?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서 720만 원이 감이 됐고, 그리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190만 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가 뭐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국·도비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고요.

이용수위원

내려왔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감해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가, 올해 예산이 6,763만 5천 원이고요. 감을 했어도 이게 7,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 3%가 반영이 돼서 예산은 저희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위원

인건비 3% 인상된 게 반영됐는데도 이렇게 감이 됐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6,700,

이용수위원

6,700이었는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6,700,

이용수위원

그런데 기정액에, 이건 저기지, 당초예산 편성. 2021년도 예산이 6,700이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인건비하고요,

이용수위원

3% 정도 인상된 걸 반영해서 7,1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것도? 그래서 11명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기정예산, 2021년도 예산보다 여하튼 증돼서 내려왔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사업을 저희가 올해에는 7명을 했는데요. 이게 11명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사업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들어가지고 감액돼서 다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용수위원

감액돼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렇게 감액됐어도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1인1기 장애인·기업체 상생맞춤형 일자리사업이요,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이라 2020년도까지 2022년까지 3개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대상자가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량은 7명이었지만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하여튼 우리가 기정예산, 당초 2021년 예산 편성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정이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성인지예산 말씀은 제가 별도로 안 드리는데, 우리 주민복지과도 지자체 특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3건을 했는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썩 성인지예산에 어울리지 않아요.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립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38쪽이요. 예산서 한번 봐주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238쪽, 장수수당 지급이 있어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찾으셨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90세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생년월일로 보면 1926년 12월31일 이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이게 기초연금하고 중복이 된 사업이라요. 이게 일몰제사업이고요. 점차 인원이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1926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우리가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50만 원씩 드린다는 것 아니에요? 110분한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기초연금하고 뭐 해당이 안 돼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초연금하고 중복된다는 그런,

이용수위원

지적이 있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몰제,

이용수위원

우리가 뭐 그걸 기초연금 중복되는 걸 몰라서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만든 게 아니고, 90세 이상 사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장수수당이라는 별도의 우리 군의 자체 예산을 가지고 수당을 만들어서 그분들 연세가 높으시니까, 그래서 다만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시라고 우리가 지원하는 돈 아니에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뭐 기초연금하고 중복되는 거하고 자꾸만 따질 게 아니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이게 사업대상자를 보면요, 2016년도 7월1일 이전이잖아요?

이용수위원

예.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기초연금이 이게 지급이 되면서 중복되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이용수위원

저는 이게 우리가 애초에 90세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시더라도 90세에 진입하시면 그분들한테 드리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1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90세에서 94세 어르신이 512분, 95세에서 99세가 101분, 100세 이상이 열세 분, 우리 군청 통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총 626분이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다 드려야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주민등록상에 이게 2016년 7월1일 이전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수위원

어디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어디에? 우리 지침에?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침에?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지침을 바꿔야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요, 이게 중복사업으로 일몰제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용수위원

하지 마라, 복지부에서? 그런데 우리 지자체 단체장이, 내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복지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항변을 해야지. 우리 군의회하고 단체장이 해서 우리 지역에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 드리려고 만든 사업이다. 그거 단체장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재량권은 있지, 단체장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5만 원씩 진입하시면 드리는 걸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요, 현재 받던 분들만 지급을 하고 그 이외에는 일몰로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게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자체도.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가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926년 이전 출생하신 분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분들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6년이 지나왔는데 6년 지나가는 동안에 그 이전에 처음에 드리기 시작했던 그분들만 드리고 그 이후 진입하시는 분은 드리지 말라는 게 복지부의 방침인데, 그걸 우리가 뒤집어엎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건 노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요, 연초에 100세 시대 어르신 복지사용설명서라고요, 이게 16페이지짜리 한 200부를 발행을 합니다. 그 안에 노인 관련된 시책을 전부 다 저희가 담아가지고,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거 주로 보는 대상이 누구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노인 관련 단체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이건 물론 어르신들 자녀분들이 보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주로 보는 층이 어르신들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홍보물 제작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16면이나 되는 책자에 깨알 같이 쓰여 있는 글씨, 뭐 깨알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작게 쓰여 있는 글씨를 보시고 노인복지시책이 뭐가 있는가를 알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음성파일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걸 홍보,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는. 아니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든지, 홍보시책을.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알리미TV 하고 있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지면홍보물이 계속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스마트알리미 TV 보급, 그거 굉장히 호응 좋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100개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호응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호응 좋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군정도 홍보하고 재난·재해 이런 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KT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103개소를 추가하겠다고 예산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7월 달부터 이게 3년 약정이기 때문에 100군데에 대한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추가로 신규로 더 설치는 안 할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용수위원

추경에?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반영할 계획 가지고 계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이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느냐 하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경로당 사업 국비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탈락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 저희 스마트 경로당사업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도전을 할 건데요. 그때 이 스마트알리미TV 일정부분을 저희가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좀 줄이고 그래서 올해 100군데를 했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저희가 내년도에 300개 남는 부분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3개소 운영하면 1년 들어가는 비용이 6,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주로 회선 사용료 내는 겁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비용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러면 200개소 더해서 다 한다고 그래도 한 1억 이삼천 정도만 더 증액하면 되는 것 같은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어느 경로당은 이런 혜택을 받고 어느 경로당은 혜택을 자꾸만 늦춰서 간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일찍 설치한 데는 2, 3년 정도 먼저 혜택을 보는 거고, 늦게 설치하는 데는 2, 3년 뒤에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그냥 일시에 한번 다 설치하는 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40쪽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9988 행복나누미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17명. 이게 강사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열일곱 분이.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도지사 이시종 표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생색내는 사업인데 도비 부담률이 30%밖에 안 되는 건 문제다. 도비가 70%, 군비가 30%가 되는 게 맞다. 이건 지속적인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 확보를 더 해야 될 부분이에요. 금액이 그래도 한 4억 6,000 되는데 도는 1억 4,000, 우리는 뭐 한 3억 2,5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이건. 본말이 전도됐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강력하게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건의를 하겠고요. 현재 저희가 경로당 관련돼서 저희가 9988 행복나누미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건강100세운동이라든가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또 그다음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12월 달에 다시 한 번 관계자 간담회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행복나누미는 도비 매칭에 도비 비율이 훨씬 더 부담이 커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건 왜냐하면 도지사 공약사업, 도지사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43쪽 한번 봐주세요. 맨 상단에 보면 노인생활체육시설 지키미사업소 20개소 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게이트볼장 말씀하시는 거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1만 원×10회×20명×12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1일 2시간씩 하십니다. 2시간씩 하시죠,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시간당 5천 원밖에 안 돼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 겁니다. 내년도 최저시급 얼마인가 아시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것도 안 돼요. 시간당 1만 원은 드려야지, 어르신들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시급도 안 드려서 돼요? 어르신 일 하시는데. 최저시급 반밖에 안 되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 협의회장님하고 상의한 사항인데요. 다시 한 번,

이용수위원

협의회장이랑 상의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추경에 더 확보해서 시간당 1만 원 정도 해서 해드리세요.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건데 최저시급도 안 줘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44쪽이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거 우리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조례가 바뀌었는가?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죠,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올해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좀 짚고 싶은 부분은, 미등록경로당 지금 50만 4천 원 지급하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30명 이하가 얼마인지 아시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30명 이하가 135,

이용수위원

135만 원입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게 한 4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죠? 40%도 채 안 돼요. 너무 적지 않나? 미등록경로당. 거기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서 미등록경로당 배려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전월세 부분도요. 매입비, 조례를 개정해서 매입비를 내년도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이용수위원

예.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미등록경로당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수위원

없앨 수도 있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용수위원

그걸 등록경로당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등록경로당으로,

이용수위원

전환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잘 줘야 되는데, 등록경로당으로 전환하기 전에라도 좀 더 우리가 지원 폭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잖아요? 과장님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동의는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 밑에 보면 말이에요, 과장님.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분’이라고 쓴 게 분기에 한 번씩 준다는 얘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분기별로,

이용수위원

선지급 합니까? 후 지급 합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선지급 합니다.

이용수위원

선지급 하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1/4분기 것은 1월 달에 지급하고 2/4분기는 4월에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정산하시죠? 이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합니다. 12월.

이용수위원

정산하시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정산할 때 예금 이자도 정산하시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당연히 합니다.

이용수위원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예금이자까지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반납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금액이 이게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금이자도 우리가 반드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우리 전월세 경로당을 2억 지원해서 건물을 매입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도 하고 했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반영을 안 했고요. 조례가 개정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제정이 됐잖아요? 예산 편성 시점에는,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조례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248쪽이요. 저소득층 가정 아동급식 지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그리고 지역아동지원센터 이용 아동급식 지원을 갖다가 우리가 도비는 6천 원, 군비는 5천 원 지원하던 걸 7천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전부 다 내년부터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은 전부 다 단가를 7천 원으로다 인상을 했어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다 통일시켰습니다.

이용수위원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이것도 관심 있게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 지자체에 비교하거나 눈치 볼 필요 없다. 우리 지역의 아동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더 인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결정해서 인상해서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영양보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용수위원

공감하시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공감하시니까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7천 원 올렸고요.

이용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물가 상승되고 짜장면 한 그릇 값이 예를 들어서 7천 원 하던 게 9천 원 올라가면 그런 지역에 그런 걸 반영해가지고 과감하게 우리가 우리 기준을 가지고 가자 그 얘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252쪽, 보면 아동권리교육 운영 공직자 등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중간에 보면, 252쪽!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것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올해는 계획을 5회로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3회로 저희가 축소를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줄였죠, 그렇죠? 예산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왜 5회 하던 걸 3회로 줄였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일단 사업량을 줄였고요. 내년도 상황 봐서 혹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어른들이 아동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걸 축소를 시켰고 코로나-19 때문에 축소했다, 저는 이게 핑계에 불과한 것 같아, 이 말씀이요. 왜냐하면 우리 2020년 기준 해서 도내 군 단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두 번째로 많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건 축소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은 더 확대해서 어른들한테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더 충분한, 물론 여기 보면 공직자,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부모 등, 그러니까 이런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 관련, 그리고 아동권리에 관련된 교육, 권리라는 게 뭐냐 하면, 학대를 예방하는 것도 권리잖아요. 권리를 지켜주는 것 아니에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교육을 더 확대하고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권리의 문제, 아동학대 문제,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켜주는. 그리고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더 확대해서 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걸 예산의 금액을 떠나가지고 축소했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 유니세프 중점 권고사항 중에요, 급변하는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온라인 자가학습 시스템을 저희가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300만 원을.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면교육이고요. 대면교육은 5회에서 3회로 축소를 했고,

이용수위원

제가 온라인 교육을 예산 세워놓은 걸 안 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의지를 담아야 된다, 예산서에.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작년 수준도 아니고 작년보다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옥천으로, 옥천이 아동친화도시인데 걸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추경에 증액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것 좀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런 부분이 다 저는 평가가 될 거라고 보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이경자, 김경화, 박인정 팀장님. 팀장님이 세 분이시죠? 주민복지과에.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장

한 팀 더 있는 거 아니고 세 팀입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세 팀입니다. 드림스타트,

곽봉호위원장

뒤에 배석하신 문화관광과 팀장님들 잘 보세요. 유기적으로 얼마나 협조가 잘 되는가. 과장님과 팀장님 사이에.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질문을 받을 적에, 아마 이 예산서류 작성을 팀장님들이 주관해서 다 하셨을 겁니다. 과장님한테 자꾸 자료를, 과장님이 답변을 용이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또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자꾸 자료를 과장님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출해 주셔서 정확한, 명확한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팀장님들이 긴장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해야 됩니다. 지금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경자 팀장님, 김경화 팀장님, 박인정 팀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외식위원

우리 과장님,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늘 수고가 많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

내가 이거 좀 의아해서 하나 묻겠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263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200을 전년도도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 지출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1명 100만 원 저희가 실적이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100만 원을 그러면 뭐로 해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품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목이 뭐예요? 어디다 쓰라고 주는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출산하면 그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김외식위원

도와주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과연 100만 원 가지고 그래, 출산비용 지원 이렇게 했는데 물론 도움이 되기는 되겠죠, 왜 도움이 안 되겠어? 그러나 출산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100만 원 지원 가지고 과연 이게, 그래서 이걸 좀, 이게 보통 ´18, ´19, ´20, 이렇게 한 3, 4년을 볼 때 몇 명이나 이분들이 출산을 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요.

김외식위원

이분들도 마찬가지겠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더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외식위원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1명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김외식위원

1명?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런 거니까, 그래도 정상인도 장애인들 아니에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서 이걸 좀 한 이삼백 올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어때요? 무리인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한번 건의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아니 군비를 보태서 주면 되지, 꼭 뭐, 군비 여기 얼마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1%인데요.

김외식위원

사십 얼마예요? 얼마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렇게 하고, 내가 이 업무하고는 관련 없는 건데 내가 하나 좀.

곽봉호위원장

그거 끝나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외식위원

예?

곽봉호위원장

끝나고.

김외식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곽봉호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질문은 우리 위원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일당이 1만 원밖에 안 되고요. 저희가 하루에 3시간으로 하고, 주 1회에. 그리고 월 4번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4만 원입니다, 이게. 4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좀 적고요. 다른 일자리로 많이 넘어가는 편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150명이었는데, 내년도에 100명으로 저희가 인원을 축소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부분 노인일자리사업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노인봉사대 같은 게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요, 다른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100여 분 정도는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도요, 사실은 공익형은 비용이 한 달에 27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축소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참여형이라든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239쪽, 경로당 스마트알리미 보급 지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지금 동영상 제작하고 스크립트 제작을 해서 송출했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100개소 송출이 되고 나머지 지금 동영상 제작해서, 스크립트나 제작을 해서 송출하고 있는 데 그 비용이 나가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동영상 제작 어디서 합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 KT협력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얼마 정도, 제작하는 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한 달에, 저희가 제작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유관기관도 옥천경찰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경찰서에서도 보이스,

손석철위원

받아가지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경찰서에서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교통, 노인안전은 본인들 제작한 걸 저희가 그냥 상영만 틀어주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획감사실 1건, 주민복지과도 1건, 복지과가 스크립트 3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문광과가 5개, 보건소가 6개, 경제과가 2, 나머지는 환경과, 허가처리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이고 이게 군정홍보라든가 다양한, 긴급한 사항을 면까지도 동영상이나 스크립트 제작을 해서 송출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른들이, 경로당이니까 지금 거의 뭐 70, 80대 어르신들 아니겠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함께 모여서 듣다보니까 홍보 효과도 더 나고, 그렇다면 이건 빨리 보급사업을 펼쳐야 되고. 기감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조직 개편할 때, 지금 이걸로 해서 각종 지금 노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 저도 이거 동그라미 꽉 채워놨습니다. 복지과도 왜 이렇게 알리미 보급 지원하시면서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는 건지, 저는 옥천군 전반에 대해서 광고물 제작, 리플릿 제작 이건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조직 개편할 때 영상미디어부서를 설치해서 자체 제작을 모든 것을 종합민원과, 농업기술센터 부서에 모든 행정홍보라든가 이것을 설치할, 자체에서 제작할 필요가 있는데, 기획실장님!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하는 건 어려움은 있고요. 그 미디어팀에서 전체적인 걸 총괄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손석철위원

자체 제작이 어렵다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하나하나 해서 해나가기에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이나 능력 갖다가, 공무원들의 상황을 갖다가는.

손석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특수한 분이 오셔서 자체 제작을, 우리 못 하니까 그렇게 의뢰를 하는 겁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공무원에서 그런 걸 저희들이 하기에 약간 따른 어려움도 있고 한데, 최대한 저희들이 일부는 제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자료만 주시면,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분야, 환경분야, 우리 종합민원, 외부 귀농귀촌, 이게 가장 좋은 홍보 효과를 내는데, 이것을 지금 시작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환경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각종 현수막, 홍보물, 어른들 못 봅니다. 그렇게 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우리 과장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개선해 나가고 협력해 나가서, 여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 코로나-19 상황이라든가 예방접종 일정 다 해주셨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여기에 지금 유일하게 농정과가 없어요. 환경과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좋지 않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아주 유용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설치, 나머지도 좀 설치, 추경에서 나 다 하실 줄 알았어.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스마트경로당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요. 연계해서요, 저희가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동료 위원이 아주 팩트 있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 밑에요.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있습니다. 과장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지금 3만 원짜리 해서 210명 52주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210명이면 지난해도 해당되는 분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분들인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많이 드리면 좋은데요. 사실은 이게 210명으로 정해져 있고요. 읍·면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왜 정해져 있어요? 여기 지금 설명서 보면 저소득,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인데,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왜 정해져 있나요? 우리 군비인데, 순수하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사업대상자가요, 60세 이상 독거노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시는 분들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210명을 주고 있고요. 현재 국민기초는 1,067명, 그다음에 차상위는 1,168명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많은 분들한테 드리면 좋은데요. 또 예산 한계도 있고 있기 때문에 210명을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꼭 요건에서 경계선상에 있거나 우리가 조금 훈훈한 마음을 더 쓰신다면 이 사업이 유효한 사업인데, 조금 단가도 좀 올리시면,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단가는 저희가 올해 4천 원에서요, 6천 원으로 저희가 2천 원 증액을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당연한 거고요. 일단은 이 사업에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스스로 취사를 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반찬도 어떠한, 심지어 배달이 되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모니터링도 해주시면서 뭐가 남는 건지 잘 드시는 건지 그런 분야도 좀 더 세심하게, 치아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성, 남성도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세분화해서 더 깊숙한 그것까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중으로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모니터링 꼭 해주시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243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보셨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손석철위원

여기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2,300만 원 증액이 돼서 1억 3,390만 원으로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응급안전시스템 운영이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응급안전시스템 설치는 예산이 없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 설치는 696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이게 설치비보다는 렌탈 개념입니다. 설치가 돼있고,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응급요원 1명이 이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이 증액된 건 저희가 7월부터 1명이 더 증원되도록 저희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손석철위원

운영의 예산이지 설치나 해당 수요자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요가 발생, 없어서 예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관리, 인건비하고 저희가 유지보수비라든가 통신비, 그다음에 우리 센터 운영비이고요. 독거노인이 더 발굴이 된다면 이건 저희가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인원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어떤 예산으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더, 군비 추가를 현재 저희 144만 원, 이분들 유류비하고 통신비를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군비를 더 추가로 하면 됩니다.

손석철위원

글쎄, 그래서 이것도 좀 촘촘하게 이 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지금 군은 예산 삭감만 할 수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게 안(案)이잖아요? 만약에 증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집행부에, 서로 동의를 받아서 추가할 수 있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절차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이 벌써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손석철위원

예. 그러니까 국회도 원래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국회하고 저희하고 약간 체계가 다릅니다.

손석철위원

국회하고 뭐가 다를까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 자체가 다릅니다.

손석철위원

아니, 국회도 원래는 국회에서 증액할 수는 없어요. 단 정부에 동의를 얻어서 증액하는 거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안팀에서 한번 설명 드리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서로 동의를 한다면 예산 증액권도 있는데,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용수위원

가능해요, 동의하면. 돼 있어요, 그렇게.

손석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위원들이 삭감할 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서로 협조해서 삭감권도 있고 서로 증액해서, 우리가 그게 상호협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바로바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사업 집행 잘해 주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223쪽 첫 장을 보겠습니다. 세입.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오롯이 세입 할 수 있는 게 공설장사시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설장사시설 가니까, 우리 공설장사시설 관련해서 집계표를 아주 잘 이렇게 해서 파일로 해가지고 판넷으로 해서 딱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붙여놨습니다.

유재목위원

매달 이게 관리를 하니까 이게 한눈에 육안으로 딱 들어오게끔 잘해 놓으셨어요. 과장님! 우리 옥천군 공설봉안당이 언제 개소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

유재목위원

2005년 4월에 했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조례 거듭의 거듭을 거쳐서 이제 단장은 30년에 30만 원, 맞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합장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합장도 30년에 30만 원입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45만 원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15만 원 차이 나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15만 원 차이 납니다.

유재목위원

화장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89.4%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89.4%?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거의 화장률이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우리 월전리에 있는 선화원 몇 분이나 봉안할 수 있게끔 규모가 됩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요, 단장이 지금 8,024구고요. 합장이 3,159입니다.

유재목위원

합쳐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11,174입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새로 봉안당 공모사업 하신다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내년도 3월 달에 공모 신청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봉안당은 이제 쾌적하고, 그전 같지 않아서 쾌적하게 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또 거기 관리자들도 사실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가 봉안당 관련해서 지금 합장 건도 많이 있죠? 단장, 합장!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합장도 많죠.

유재목위원

합장이 많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자연장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자연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몇 구나 됩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자연장지가 현재 2,500구인데요. 현재는 31구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2,500구 중에 31구?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해지해서 가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얼마나 돼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구 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대부분이 또 저희가 모시는 분도 있지만 빠져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많지 않습니다.

유재목위원

해지하는 사유가 뭐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대부분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시는 거죠.

유재목위원

다른 지역?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자연장지. 그러니까 저희 봉안당에 모시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시는.

유재목위원

그러면 해지하면 그동안 있었던 시일만큼만 있고 나머지 다 환수해 주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더 쾌적하고, 옥천군에 그래도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뭐 가족들도 외지에서 있으니까, 요새는 또 사실 산소 쓰는 것도 명당이 길 가까운 데, 찾아가기 좋은 데가 사실 명당이라고 합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상당히 좋아요, 장소가. 그렇죠? 쾌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가운데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구역에 지금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씩이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10만 원입니다.

유재목위원

장애인 관련뿐이 아니라 노인, 임산부 관련해서도 이거 같이 적용이 되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 조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래서 보면 지금 법정 대수만 딱 맞춰놓죠? 장애인관련 주차지역을, 구역을 법적 대수만 딱 갖춰 놓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왜 그렇게 하세요? 옥천 보건소 앞에 우리 공영주차장 있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거기 장애인주차장 몇 군데나 표시해 놓으셨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건수는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딱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그래서 거기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뭐라 그러냐 하면 장애인 관련해서 그쪽 분들은 사실 장애인 관련해서 많이 출입을 하시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침에 주정차해서 놓으면 차를 그냥 한나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장애우들이 활용을 하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특정한 장소,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하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 해도 법적 대수 한 대만 딱, 거기가 지금 47면인데요, 1대만 딱 해놓으면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조금, 뭐 3대든 5대든 이렇게 놓으시면 다른 분들도 활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장애인구역을 위반한 건 누가 단속합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단속하는 것보다는요, 저희 신고가 들어옵니다.

유재목위원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된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국민신문고에.

유재목위원

단속자들이 가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주변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단속을 해서 신고를 해서 단속이 되는 건수가 많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본인들이 불편하시니까 거의 신고를 하는 편이십니다.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애인주차장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38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 25만 원짜리 4종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표시는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와보니까 불필요한 홍보물 사서 주느니 차라리, 기존에 100세 시대 어르신복지 사용설명서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유재목위원

예.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이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글씨를 폰트를 키워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큰 글씨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200부를 발행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맞습니다. 이거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유명무실해.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올해는 키웠습니다, 폰트를요.

유재목위원

활자를 좀 키워서 사용자가 진짜 체감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야지, 폼만 딱 해놓고 이거 안 됩니다. 잘하셨어요. 하단에 보면 혹서기·혹한기 경로당, 올해 운영하셨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올해 못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못 했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이게 어르신들이요, 겨울에 혼자 계시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또 냉난방기나 전기를 대부분 아끼셔가지고 안 쓰시잖아요?

유재목위원

예.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경로당에서 80% 이상 어르신들 동의만 하신다면 어르신들 같이 모이셔가지고 겨울이나 여름에 편안하게 경로당 쓰시면 저희가,

유재목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에 6개월씩 이게 기간을 주는 겁니까? 3개월이 아니라?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늘어났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3개월입니다.

유재목위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이게 3개월이 그게요, 산출근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목위원

1개소에 신청하면 30만 원씩 주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이게 난방비는 겨울이기 때문에 4개월 치를 주겠다는 이야기이고요.

유재목위원

예.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여름에는 2달만 저희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경로당에 원래 저희가 냉난방비를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혹한기, 혹서기 경로당 하는 데는 공동체 생활하는 데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주겠다,

유재목위원

이거 난방비만 주는 거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냉난방비만.

유재목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 경로당에서 혹한기, 혹서기 신청을 하면 그달 난방비는 절약이 되는 거네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아니죠. 경로당에 쓰시니까 더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경로당이 낮에만 이용하시잖아요?

유재목위원

예.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은 밤에 여기서 주무시는 거니까요.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 이상입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조건이 노인이 5명 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유재목위원

노인이 5명 이상이 구성돼야 되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 내 상시이용자가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유재목위원

그렇죠, 홀로 사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혼자 사셔야 됩니다.

유재목위원

홀로 사는, 아주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래요?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번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39쪽 경로당 화재 책임보험 가입,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경로당 화재보험이 갑자기 절반 이상 확 줄어버렸어요. 이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꼭 체크를 해놓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020년도까지는요, 공개경쟁으로 했어가지고요,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는 MG손해보험에서 됐고요. 올해는 삼성화재보험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수급한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삼성화재에다 저희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 예산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수의를 저희가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들었던 그 보험료의 내용은 똑같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내용은 같은데요.

유재목위원

같은데, 금액은 공개경쟁입찰이 아닌데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준비하셨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보장내용은 같고요.

유재목위원

보장내용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보험금, 그러니까 저희가 청구를 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할인율을 적용을 받아서 일단 저희 견적을 받았을 때 두 군데를 받았는데, 삼성화재에서 더 낮게.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화재하고 상해하고 같이 들어야 하는 겁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화재보험하고요, 책임보험, 그다음에 가스사고 배상책임까지 3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머리 잘 쓰셔서, 이거 우리 군 예산 줄인다는 건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한 사업입니다.

유재목위원

239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 이거 올해 금액이 조금 올랐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저희가 올렸습니다.

유재목위원

5천 원 올랐나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6천 원으로 올렸고요.

유재목위원

6천 원?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기존에 4천 원이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제 어르신들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조금 양질의, 금액이 올랐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거니까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인 분들, 직접 수혜를 받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봐라. 꼭, 아셨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 이번 설문조사 내용에 포함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너무 공산품으로 하지 마시고 밑반찬 할 수 있으면 밑반찬을 좀 해서 주십사 하는 그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셨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40쪽, 어르신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장날에만 옥천버스 운행하는 중에 15개 노선 중에 탑승도우미 타시는 분들이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탑승도우미 분들, 이 도우미 사모님들 연세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는 만 65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잘하셨어요. 이거 과거에는 탑승도우미가 연세가 많다보니까 도와줄 분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었어.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래서 65세 이하로. 본인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너무 연세가 있어서 그런 부분 잘하셨다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251쪽. 과장님! 저소득층 아동적립계좌 매칭 지원 이거 있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거 전년 대비 금액이 줄었어요. 인원은 같은데. 107명에서 108명 1명 늘었는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인원은 늘었는데요. 인원은 늘고,

유재목위원

1명 늘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명 는 거죠. 107명에서 108명이고요. 그리고 이게 매칭비율이 기존에는 1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대2로 본인이 5만 원을 내면 예전에 저희가 5만 원 매칭을 했는데, 지금은 10만 원 매칭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거 왜 증액이 됐어요? 1명이 늘었는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1명은 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 1명이 5만 원을 내면 저희가 한 달 5만 원만 저희가 매칭을 해줬는데,

유재목위원

1대1 매칭 아니에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50대50!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올해부터 1대2로 바뀌었습니다.

유재목위원

1대2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본인이 5만 원 내면 저희는 10만 원을 매칭하는 것,

유재목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이 108명밖에 안 돼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원대상이 만 18세 미만 아동인데, 아동복지시설, 그러니까 영실애육원이라든가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저희 공동생활가정,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아니고요.

유재목위원

그러면 좋은 사업이고, 내가 1이고 우리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2인데, 홍보 어떻게 하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아동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려운 아동만? 시설 아동?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이게 기존에,

유재목위원

그런 아동만 해당이 된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그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아동에 대해서만 한 사업입니다.

유재목위원

자, 247쪽 보겠습니다. 247쪽. 과장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내년이 우리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이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100주년이죠?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 민간단체에 민간보조 해가지고 이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내년에는 8개 단체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는 이 행사 못했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 못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거에는 대도시에서 이렇게 행사를 크게 했는데, 올해는 크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잘 짜셔 가지고 조밀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도록 한번, 그 8개 단체에서는 자부담을 안 하시나요, 이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군비 3,100만 원을 투입하는데요. 내년도에 100회, 이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요. 청소년팀에서 청소년 축제라든가 뭐 한마음예술제라든가, 어울림마당 그리고 찾아가는 팝업놀이터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가지고 좀 다채롭고 풍요한, 풍요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00주년이 좀 성대하게 어린이는 지역에 미래의 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성대하게, 행사를 짜임새 있고, 알차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마지막으로 252쪽,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 2,000만 원 사업비로 운영이 돼요, 신규사업이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신규사업입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제일 처음으로 제1회 옥천군 아동정책 착안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그 때 아이들이 놀이문화 활성화 정책을 우리 군정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6번, 그리고 어린이날에는 이틀, 나머지 4회는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경우에 관련 업체에서 그 읍·면에 찾아가서 놀이터를 만들어서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유재목위원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행사가 읍으로만 치중돼 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동이·이원, 군서·군북, 안내·안남, 청산·청성 묶어서라도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특히 이런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백화점 또 찾아가는 놀이터, 아이들이 똑같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청산 어린이들이 옥천읍에 어린이날 행사 나오시겠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준비를 한 사업입니다.

유재목위원

안 나와요. 이원 분들이 나오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고루 더, 오히려 면단위 친구들한테 나눠 주는 것도 괜찮다. 아셨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각별히 과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김외식 위원님이 추가질문 하시겠다고 하니까, 업무 외에 내용이라도 과장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관련이 있나, 내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혹시 금암리에 세쌍둥이 낳아서 힘들게 키우고 있다는 것 아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말하자면 산모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지자체에서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이사 온 지도 7,8개월 밖에 안 됐고, 1년이 돼야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게 해당되고. 또 가서 도우미가 필요해서 아줌마들이 그걸 하려고 해도, 셋이나 되고 미숙아라 겁이 나서 또 아무도 안 간다고 하지요. 청주에 연락해서 해도 셋이라고 하면 뒤로 다 안 한다고 해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보건소에도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긴급복지 이쪽으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 소관이라,

김외식위원

복지정책과 소관, 이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래서 이것 그 소관하고 잘 좀 협의해서 이 사람 무슨 대책을 좀 세워줘 봐요. 아니 하나도 아니고 셋을 낳아 놓고, 부부간에 미숙아로 태어나 가지고 지금 보통 힘든 게 아닌 모양이에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 사업 중에 드림스타트,

김외식위원

그렇다고 법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사업 중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0세에서 만 12세 아동과 가족이고요.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 그리고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인데요.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 한번 파악해서,

김외식위원

수급자면 또 젊은 사람이 대전으로 직장 다닌다고 하는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좌우간 법만 따질 게 아니고,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해요. 지자체 하나 낳으면 돈을 얼마씩 주겠다, 얼마씩 주겠다. 말하고 소문은 푸짐한데, 화장지 한 쪼가리가 안 온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대책을 좀 세워 봐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 복지정책과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 들으면 좀 처지가 딱한 사정 같으니까, 길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도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안은 54억 4,924만 2천 원으로, 2021년 대비 6억 7,645만 5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6억 1,839만 1천 원이 증가한 158억 2,0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76쪽 중간 부분, 정순철 위상정립 연구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중간 부분, 청산 민속보존회가 충청북도 대표로 출전하는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코로나로 인해 순연되어 대표팀 참가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중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 사업비로 국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관성회관 위탁계약 관리비용 원가상정을 위한 용역비 1,500만 원, 관성회관 냉난방기 설치비 3,620만 원, 야외공연장 바닥정비 공사비 1,800만 원, 옥상 방수보완공사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상단, 정지용 문학관 외부 도색비 400만 원, 내구연한이 지난 정지용 문학관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하단, 문화예술회관 실외기 교체공사비 3억 7,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보완공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중간 부분, 작은영화관 직원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한 컨테이너 설치 공사비 1,000만 원, 매표 무인발급기 설치비 650만 원, 영화관 홍보를 위한 디지털사이니지 2대 구입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상단 부분, 관광안내 지도 및 책자 등의 관광홍보물 정비를 위해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옥천9경 관광안내판 설치를 위해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중간 부분,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팸투어 운영 홍보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내 조명간판 홍보를 위해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스마트 관광 대중화에 따라 웹서비스 제공과 관광안내시스템 현대화 구축을 위해 스마트 관광 지도 제작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중간 부분, 향토전시관 수장고 항온·항습을 위한 제습기 구입 300만 원, 장계관광지 정원 관리용 잔디 깎기 구입 100만 원, 용암사 운무대 일출 및 자연경관 실시간 송출을 위한 웹페이지 제작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향수호수길 생태광장 조성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4억 원, 다음 페이지 장계관광지 토지매입비 5억 원, 향수호수길 기반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상단 부분,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일환으로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물길 따라 대청호 쉼표 정원 조성사업 13억 원, 장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0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옥천 박물관 건립 관련 감사패 제작 및 유물감정평가 수당에 450만 원을, 대청댐 수몰지구 조사 총람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부분, 옥천 박물관 건립 유물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옥천의 선사문화 학술대회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하단 부분, 전통문화체험관 시설물 목재 부패방지를 위한 도장공사비 4,500만 원, 야외무대 전기공사에 300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안내판 설치에 1,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예취기 1대 구입 40만 원, 물품 보관 장소 확보를 위한 한옥식 창고 구입에 1,500만 원,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목공물품 3종 구입에 4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중간 부분, 한옥 숙박이용료 즉시 감면시스템 구축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성년의 날 관계례식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8,820만 원, 기획전 및 작은테마전 1,000만 원, 다음 페이지 문화 한마당 공연 등 공연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중간 부분, 옥천 이지당의 종합적인 보전 및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이지당 종합정비계획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옥천 이성산성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상단 부분, 국가 사적승격 추진을 위한 옥천 이성산성 발굴조사에 3억 2,000만 원, 청산 향교 등 3개소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2억 2,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재 방제설비 고도화사업에 4억 원, 옥천 곽은 재실 피뢰설비공사에 3,000만 원, 옥천 용암사 소방펌프실 이설설치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 부분, 옥천에 산성 학술대회 지원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중간 부분, 옥천문화재 야행사업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중간 부분, 제13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에 2,5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중간 부분, 음식문화시설 개선을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사업비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936쪽입니다.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6만 5천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7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억 9,956만 7천 원으로, 총 2억 8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937쪽 지출계획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2억 523만 2천 원, 기타부담금인 도 납입금 280만 원으로 총 2억 8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283쪽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그래도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또 친환경농업과 문화관광 관련해서 공약을 하셨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섰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283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 앞에 분수대 있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여름에는 옥천읍 주민들이고 어린 아이들이고, 문화예술회관 앞에, 그 공설운동장 주변에 사실 놀이터가 딱히 없지만 잘해 놨어요. 그렇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공간도 있고, 돌벤치도 있고, 아무튼 그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모인다. 그럼 분수대 있잖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오색분수대 있는데 이 분수대 수질, 아이들이 그냥 막 여름에는 뛰어다니잖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럼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수돗물이에요, 지하수에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수돗물로,

유재목위원

수돗물입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 그럼 딱히 뭐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된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월별로 해가지고 대장균하고 어떤 잔류염소, 탁도, 수소이온 농도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 시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아이들이 와서 하니까 어른들도 아이들이 막 끌고 들어가니까 물에 흠뻑 젖잖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 물 젖은 것에, 물론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딱히 뭐 그냥 수건으로 닦고 이렇게 가는데, 예술회관 뒤쪽 편에 보면 한시적으로 분수대 켜 놓을 때까지 만이라도 탈의실이 아니라, 샤워시설이라도 해 놓고, 그 친구들 이렇게 대충이라도 씻고 갈 수 있는 어떤 자그마한 장소라도 한시적으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분수대가 한여름에만 켜지잖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때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청소는 자주 하십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청소는 매주 하고 있고요. 위탁업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게 대리석 바닥인데 긁어 놓은 거라 미끄럽고 이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 이끼 끼지 않게끔 좀 청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90쪽 보겠습니다. 옥야동천 유토피아사업이 공모에 당선이 됐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얼마죠? 310억인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233억입니다.

유재목위원

233억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존에 있던 7,000평인가요, 거기에 연꽃단지가 지금 조성이 돼 있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떠십니까? 여기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데.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연꽃단지 지금 현재는 거기 조성돼 있는데, 그 곳을 활용해서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유재목위원

예, 그렇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제3의 장소를 이전으로 검토하는 걸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계속 또 세워 놨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면, 지금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위해서 PQ심사를 하기 위한 도건설관리회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 밟고 나면 최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설물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임차료를 3,850만 원 이렇게 잡아 놨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게 몇 년간 임차료입니까? 1년에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1년입니다.

유재목위원

1년 토지 임차료가 3,850만 원입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니 연꽃단지 그것 몇 평입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46,157㎡입니다. 그 중에 우리 임차하는 것은 19필지 22,901㎡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임차료, 1년 임차료를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 돼서 나온 금액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분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꽃단지 합쳐서 임차료하고, 이것 합쳐서 벌써 7,000만 원이 넘는데. 7,000만 원 가깝게 되는데,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옥야동천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291쪽 옥천박물관. 예비타당성 용역비만 우리가 5억 받았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축하할 일이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옥천군 박물관이 옥천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상당히 축하할 일인데, 플랜카드 몇 개나 걸렸나 아세요, 혹시?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걸 축하해 주신 분들이 다수 걸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여성회관 앞에도 걸려 있지요? 우리 군청 출장소 옆에도 대형으로 걸려 있어요. 그렇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구읍은 아주 뭐 도배를 해 버렸어. 그렇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정도껏, 축하할 일이지만, 너무 많이 걸렸다, 그렇지요? 축하, 축하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5개면 5개면 걸어놓고, 그게 한 달 돼서 낡으면 또 한 쪽 과에서는 이것 불법 광고물이라고 해서, 불법 광고물 아닙니까? 그것 지정 게시대입니까, 거기가? 아니잖아요? 정도껏 너무 많이 걸어놓으니까, 미간을 찌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걸어 놓고, 또 다른 단체가 걸면 또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렇게 좀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93쪽 보겠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한 달 전기료가 얼마나 나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전기요금이 총 지출한 게 지금 4,5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요,

유재목위원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산출이 돼 있네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통합복지센터도 한 달에 전기료가 500만 원 나온대요. 그래서 6,000만 원 예산을 잡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시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시설이 많아서?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습니까? 293쪽 하단 보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안내판 설치, 이것 전통문화체험관 간판이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사실 돌 간판이, 돌 입석이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조형물이라고 안으로 넣었는데, 외부 방문객이나 민원인들이 와서 보시고 “여기가 육영수여사 생가입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전통문화체험관 고유의 로고를 잘 정하셔 갖고 앞에든, 어디든 간판, 입간판 멋지게 좀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94쪽 중간 보겠습니다. 한옥 숙박 이용료 즉시 감면시스템, 이게 뭡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내 거주자라든가, 여러 가지 감면요인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인적사항만 확인이 되면 즉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망하고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이것 안 떼 가도 되겠습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주 잘 했습니다. 이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등본 떼 가서 제출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시스템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잘 구축하셔서, 기분 좋게 전통문화체험관 체험하러 오시고, 숙박 하시려고 오셨는데, 첫 대면부터 등본을 떼 와라, 이런 것보다는 이 시스템을 미리 갖춰야 민원을 아주 최소화할 수 있다. 아셨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99쪽 가겠습니다. 옥천 문화재 야행사업, 우리 내년도 공모사업 탈락됐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틀 동안 오후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씩 이틀 8시간 하는 사업에 2억 5,000.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기 이 사업을 계속 하시려면,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옥천군민의 날 그 때 맞춰서 야간에 이렇게 어떤 기존 큰 행사하고 병행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춰 보심이 어떠신지요? 딸랑 그 추운데 밤에 늦게 하니까, 그것만 보러 또 홍보도 덜 되니까 찾아오는 사람 많지 않은데, 예산은 이틀, 8시간 하는데 그 사업치고는 너무 액수가 크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크게 할 때 같이 이 예산도 쏟아 부어서 같이 병행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유재목위원

예.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이것 이틀, 행사는 이틀 하지만, 경과는 그 이후에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지금 군민의 날이라든가 다른 행사 병행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또 문화재 야행사업이 공모사업에 지적 받아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 100% 군비잖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303쪽 가겠습니다. 중간에 음식문화개선 지원에서 2,500만 원입니다. 그럼 25개 업소에 지원한다는 거네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1업소에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거네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100만 원입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기존 식탁 테이블이 시중에서 얼마나 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

유재목위원

그럼 나머지는 자부담입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100만 원이고요. 자부담 100만 원해서, 2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유재목위원

200만 원?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200만 원이면 테이블 몇 개나 구입할 것 같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뭐 시중 가격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이것은 기준을 제시한 거고, 부족한 부분은 자담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나마 전년도에는 3,000만 원 세워서 그나마 혜택 본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다 입식 앉아서 먹잖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랬는데, 500만 원이 또 깎였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이게 도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작년까지는 매년 개수를 상당부분 늘려왔다가, 내년도에는 5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도식품진흥기금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더 지원이 가능하다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25개 업소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유재목위원

면에서도 이것 신청이 들어옵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면에서도 다, 읍·면 다 들어오죠.

유재목위원

많이 들어오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역 안배 하셔 갖고, 읍에만 집중적으로 제공하지 마시고, 읍·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산을 조금 늘려서요, 지금 식당가가 한 850군데 된다고 하는데, 25개씩 기존에 입식으로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언제 이것 선호도 조사하면 상당히 많을 텐데, 언제 이것 25개씩 보급을 해 가지고, 절반만 해도 400개인데. 몇 십 년 걸리겠네요. 예산을 조금 집중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과장님, 전년도 대비 예산이, 세출예산이 36억 더 늘어났네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큰 게, 어떤 게 늘어났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장계관광지 정비사업하고, 그리고 우리 박물관 관련된 사업 뭐 그런 시설비 위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복성위원

시설비 위주로 많이 늘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맨 밑에 시설비. 관성회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9대라고 했는데, 이게 천정형이에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천장형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천장형을 해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커버가, 냉난방 커버가?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존에 2019년도에 대강당이라든가, 뭐 로비, 문화교실 큰 데는 1차로 먼저 했고요. 그리고 2층에,

추복성위원

이천 몇 년도?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2019년도에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19년도.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는 냉난방 시설이 사실은 안 돼 있었는데, 2019년도에,

추복성위원

왜 안 돼 있어. 2005년도에 전면 옛날 그냥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있던 것을 2005년도에, 알면서 그래요. 그 때 2005년도에 전면 다 교체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각 방마다 천정형이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끄트머리 관성회관 옥상방수공사. 이것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2,200 여기도 이렇게 편성을 해 놨네. 이것은 계약에 묘미를 빠져 나가려고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한도로다가 몫을 딱 채워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여기도 또 하나가 있네, 보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건 아니에요. 200 깎을 거니까. 그다음에 28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실외기 교체 공사. 이것도 한 지가 오래 됐잖아?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오래 됐는데,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3억 7,000 들여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게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 현재 거기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럼 바로 그 밑에 또 방수공사 이것도 2,200, 이것도 앞에 거랑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285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아니 영화관 휴게 컨테이너를 어디다 뭘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기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놔서 뭘 한다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작은영화관에 직원들 휴게공간이 전혀 없어요, 공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작은영화관 뒤편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야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뭘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집기도 설치하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보기도 싫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일반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도 한옥식으로 된 그런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건물에 맞는 컨테이너.

추복성위원

내 생각에는 그러면 이 컨테이너를 갖다 놔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처음에 3년 가고, 그다음에 2년씩 변경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갱신을 해야 됩니다.

추복성위원

이럴 바에는 아예, 건물을 건축의 건폐율을 따져 가지고 지었으면 좋겠어요, 조그마하게 붙여 가지고. 통로를 넣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래 보기도 싫게 말이야, 옆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검토해 보니까, 삭감해도 되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또 그다음에 287페이지, 지금 현재 관광안내체계 개선 이게 6,600이 있는데, 이게 남부3군 부담금해서 하는 거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추복성위원

287페이지.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관광안내 체계개선 해가지고, 관광안내 체계개선.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제작, 무인안내기 구입 이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제작은 우리 인터넷 상에 우리 옥천군만의 전자지도를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추복성위원

남부3군 공동으로 하는 그 사업이 아니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산취득비 2,200?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도 똑같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이것 수의계약 범위에서 이렇게 예산 세운 거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289페이지, 관광자원시설 유지보수가 전년도보다 1억 2,000이 늘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린 거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자원개발,

추복성위원

아니,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에 관광자원 시설 유지보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에 부소담악이라든가, 산재 되어 있는 관광자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추복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1억 2,000씩이나 느느냐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도 보니까, 뭐 시설별로 해가지고 어디가 보수가 필요하다. 그런 전화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즉각, 즉각 안 했을 때에는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특정해서 특정시설물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스러운 게 산재돼 있는 많은 관광자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좀 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POOL 예산이 너무 많다.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옥천 야행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 예산낭비에요, 그것은. 우리 옥천군에 어떤 관광홍보도 없고, 주민들의 참여도도 저조하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올해도 정확한 통계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가 사실 좀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추복성위원

예.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지역에 구읍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또 축제를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호응도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좀 개편해서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01페이지, 위생업소 관리 음식문화 선진화 해가지고 거의 국·도비 보조 매칭 사업인데, 위생관리에서 순수한 군비 이게 얼마야, 몇 푼어치 돼요, 이것? 한 5,000만 원밖에 안 돼. 아까 우리 동료 위원한테 옥천에 업소가 한 800개이니, 900개니 얘기하던데. 자체사업 5,000만 원 이 정도 해가지고 홍보가 되겠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추복성위원

따끈따끈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신규 사업 좀 발굴해 가지고, 유흥업소 하는데 지원해 줄 이런 것을 못 만들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과거에 준해서 이렇게 사업을, 국·도비 지원 되는 걸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식품분야에 아이디어를 좀 많이 개발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뭐 거기도 위생업소에서 갖다가 점차적으로 관광안내 액자도 하나씩 갖다 걸어주고, 가서 먹기도 하고, 문화관광이 뭐에요. 그런 게 홍보지, 관내 홍보잖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발굴해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손석철위원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손석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86쪽, 시설비에요. 옥천9경 관광안내판 설치 9개소 200만 원씩 1,800만 원. 관광안내판 보수 정비해서 4개소 500만 원씩 2,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안내판 설치 옥천9경이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설치는 없어 가지고 지금 설치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개당 200만 원이 들어가고,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18개소 있는데, 관광안내판 보수정비가 5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설치는 200만 원이고, 안내판 보수정비는 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안내판 보수정비 이게 총 우리 18개소가 큰 대형 관광 종합안내판이 있거든요.

손석철위원

예.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총 18개소가 있는데, 설치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연차별로 개보수를 하고 있어요, 연차별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광안내판 이쪽에 있는 것은 대형이 아니고, 이건 소형인데. 그 밑에 있는 것은 대형 큰 종합안내판 보수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해서 비가림도 안 돼 있고, 어떠한 내용 형태로 돼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18개소 해마다 4개소씩 해서 예산 500만 원씩 드린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이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예?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여기 뭐 도색하고, 일단은 이 사업자 분들한테 어떠한 지시를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원한다. 이 말씀을 드려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290쪽이요. 경관작물 조성관리가 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구읍 연꽃단지 토지임차료,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매입할 때까지 임차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실시인가고시를 해야지만 이후에 수용령이 됐든,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가 있거든요.

손석철위원

예.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걸 하려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안에 같이 각종 용역이 같이 들어가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 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더불어서 부수적인 이러한 절차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아니 그러면,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걸 하게 되면,

손석철위원

임차는 해서 연꽃단지는 그대로 연꽃을 내년에도 연꽃단지 조성할 계획이에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내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내년까지?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러면 임차를 안 하면 안 되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해서, 올해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연꽃단지에 연꽃과 관련돼 가지고서 그것을 활용해서 즐기는 분들이 상당히 마니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연꽃 관련 단지와 관련된 것은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것도 유지하려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어쨌든 다른 용도로 예정돼 있으니까, 여기에 재정은 최소한을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잘 아시겠지만. 292쪽이요. 292쪽 보기 전에 우측에 민간이전이 있어요. 전통문화체험관 야간경비용역.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손석철위원

293쪽에. 야간경비용역이 두 분이 야간경비를 하시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좌측에 자동경비 용역수수료 2개소를 운영하는데 월 33만 5천 원에서 12개월 804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하고 연관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아예 없으면 없는가?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야간경비용역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9시 이후에 퇴근하면 그 때 야간에 근무를 서는, 민원이라든가 근무를 서는 그런 형태거든요. 거기 직원이 상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야간경비용역이?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좌측의 수수료가?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야간경비, 야간경비용역.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럼 상주해서 계시는데,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

손석철위원

좌측에, 자동경비용역 수수료가 어디 용역 수수료에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자동경비용역은 말 그대로 우리가 건물에,

손석철위원

세콤, 어디 있냐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런 거죠.

손석철위원

어디 있냐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전체 시설물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2개소라고 했는데.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거기 큰 건물이 직원들이 상주해 있는 건물을 커뮤니티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 체험하는 동이 있습니다. 체험하는 동, 그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것 전통문화체험관 야간경비 용역이 지금 있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야간에 거기 사람이, 숙박동 같은 경우는 사람이 와서 거주를 밤에 숙박을 해야 되고,

손석철위원

그래 숙박동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거기에 밤에 거기가 오픈돼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전통문화체험관을 들어오고, 또 각종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아니 전통문화체험관, 그러니까 한옥 체험 때문에 그 야간에,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체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손석철위원

그러면? 담을 다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서 외산문, 중산문까지 다하고, 담장 다 쌓았는데, 전통문화체험관 한옥 체험 때문에 야간 경비 서는 것 아니에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통문화체험관 안에는 숙박동에 사람이 있잖아요?

손석철위원

글쎄.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런 어떤 민원사항을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손석철위원

지금 카페하고 식당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

손석철위원

9시까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의무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계약서에 별도 시간을 명시하지는 않았고요.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여건에 야간에도 사람이 오고 하니까, 그 여건에 맞게 운영을 해 달라.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앞으로 저는 운영시간도 계약서에 시간을 명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일단은 공공건물에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은 일단 향후 검토돼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요. 시설물 도장공사는 뭐 우리가 전통문화체험관 서까래라든가 기둥, 나무에 도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맞나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밑에 전통문화체험관 안내판 설치가 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외부안내판, 내부 LED 안내 팻말을 4개 하신다고 했습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이나 한옥 체험이나 여러 가지 예약을 할 때 직접 오셔서 어떻게 알고서 이렇게 예약을 하시나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인터넷으로.

손석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외부 안내판, 내부 LED 안내판은 누구를 위해, 대상이 누구입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거기 전통문화체험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안내소도 있지 않습니까? 안내소에 다 위치도 다 있고, 비상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누구를 위해,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다, 이 말씀을 드려요. 다 오시고서 외부 안내판도 어디 우리가 관광 처음이라면 그 안내판 현황을 보고 옥천군 전체, 옥천이 필요하다면 전체 지도에 표시해서, 현위치를 하면서. 이게 전통문화체험관 앞에다가 외부 안내판 세우고, 안에다 내부 LED 안내판을 한다는 것은 이게 대상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일단은 안에 들어오셨는데, 안에서 안내소 있고, 일직 계시고, 야간경비 다 있습니다. 검토 대상입니다. 294쪽 봐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관광 전통문화체험관 안내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전통문화체험관이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그 안내소에 가서 일일이 어디 위치를 묻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손석철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바 아니에요. 안내소에는 항시 사람이 계시네, 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LED, 저는 제가 우리 과장님 물론 동료 위원님들이나 우리 여러분들 다 개성 있고,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여백의 미가 중요하다고 항상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웬만하면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한번 설치하면 그걸 개보수해야 되고, 또 위치가 적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여기 보면 294쪽 보세요. 일반운영비.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전통문화체험관 홍보 리플릿 제작, 체험관 홍보 현수막 제작,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현수막은 어디다 개시하려고, 20개나? 그리고 전통문화체험관 홍보 리플릿 제작 5,000매, 2종.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전통문화체험관 TV방송 등 홍보 있습니다. 750만 원 2회, 1,500만 원. TV방송 등 홍보. 대한민국에 전통문화체험관 안 알려졌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물론 지금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활성화도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돼서,

손석철위원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봅시다. 287쪽 좀 봐 주세요. 관광자원홍보 이렇게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보셨어요? 중간 약간 위쪽에 287쪽, 관광자원홍보에서 일반사무관리비에서 관광지 TV방송 홍보에서,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12번이 있네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1,200만 원, 1,210만 원. 1억 4,500이에요. 그리고 여기 관광지 동영상 전광판 홍보 440만 원에 12회, 관광지 인터넷 온라인 블로그 홍보, 관광지 홍보영상 제작 이게 3억 250만 원입니다. 왜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셔야지, 별도로 이렇게 전통문화체험관만 별도로 리플릿까지 이렇게 해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옥천군은 테마 관광자원을 하나로 가야 되지요. 지금 TV영상 봤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렇게 가야 되지요. 전통문화체험관 따로, 관광자원 우리가 다 따로, 획일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옥천군이 관광을 주요 테마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관광의 자원은 여러 다방면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287쪽 같은 경우, 옥천에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도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매년 어떤 홍보자료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이것과 별개로 전통문화체험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홍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뭐 과장님 말씀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옥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하나로 묶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지금 예산 낭비가 그럼 엄청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물 이동차량 제외하고, 즉시감면 시스템 빼고 그러면 이게 여기도 한 1억 5,000 되잖아요, 그렇죠? 1억 5,000하고, 여기에 3억하고 거의 절반입니다. 이 절반을,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수입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효율성도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을 투입한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전통문화체험관이 작년도에 준공을 해서 1년이 넘었거든요. 우리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옥천군,

손석철위원

아니, 과장님! 알아요, 아는데. 같이 묶어서 가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우리 성인지예산 한번 볼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성인지예산을 안 봐가지고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문화관광과 성인지예산 집계표를 보면 말이에요, 성별영향평가사업이 2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1건 해가지고 3건이잖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뒤에 3건을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성별영향평가사업이에요, 3개가.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어느 것인가? 금액으로 보니까 문화재 야행사업이 자치단체특화사업 같은 데, 맞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평가,

이용수위원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대상사업 유형을 분류를 했는데 맨 앞에 집계표에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이 2개, 자치단체특화사업이 1개 이렇게 돼 있고, 개별사업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다. 어느 것이 맞느냐? 그 얘기를 내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먼저.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문화재야행은 자치단체특화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화재야행사업을 왜 그러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

이용수위원

나는 이거 이런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목적을 보면 기존문화재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으로 핵심관광 개발 및 지역 재생효과 도모. 아니,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했을 때 성인지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목적을 명기를 해야지, 이건 뭐 사업을 그냥 잘하겠다는, 문화재 야행사업 일반예산서에서 해야 될 얘기를 지금 성인지예산에서 하고 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작성이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용수위원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밖에 안 계시네. 행정국장님!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제가 각 과마다 성인지예산을 얘기하면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뭐 이게 벌써 3년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우리 의원들도 금년도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연찬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성인지예산 연찬해가지고 성인지예산을 왜 우리 정부에서 성인지예산, 없던 성인지예산 한 10여 년 전부터 성인지예산 편성을 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만큼 이 문제가 현 시대에 화두가 되어 있고 시대정신이 성인지 감수성을 전부 다 키워야 되고, 그걸 예산에 반영해서 성별 구분 없이 그 혜택을 받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성인지예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거에 맞게끔 충분하게 직원들이 연찬을 통해서 성인지예산 편성할 때 매번 의회 와서 이런 지적받지 않게끔 하는 게 맞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보면 너무 성인지예산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제도만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역사박물관, 그거 역사박물관이라고 그래요? 맞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옥천박물관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이용수위원

옥천박물관?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거 우리가 사전 타당성검토에 통과된 거죠,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사전평가.

이용수위원

사전평가?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타당성 검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예산 확보 됐습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사전평가와 관련된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됐고요. 이건 균특예산인데, 사전평가가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부여가 됩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플래카드, 아까 동료 위원이 플래카드 얘기했지만 플래카드에 총 예산 310억 해가지고 310억 예산 확보된 양 그렇게, 그거 보면 다 ‘예산 확보됐구나’ 플래카드 보면 다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균특자금을 우리가 받아오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옥천군에는 박물관을 줘도 좋다, 여기까지만 와 있는 거예요, 문체부에서. 거기까지만 했지, 우리 한 발 더 진전된 게 없잖아요? 아직은.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전평가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이용수위원

그거 알아요.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진행된 과정은 팩트는 거기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금 앞서 가고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전타당성평가, 검토 그것이 통과됐는데, 평가해서 통과됐는데, 그러면 예산 확보가 거의 9부 능선 넘은 거죠, 그렇죠? 이제 9부 능선 넘은 거예요, 거의. 저도 그거까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는 타당성검토 통과까지만 돼있다는 것이 팩트다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플래카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총 예산 310억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사전평가 때 310억 원이 사업비 때문에 한 겁니다.

이용수위원

내가 말하는 취지를 우리 과장님 몰라서 그래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자꾸만 그거가지고 따지고 하면 길게 해야 되겠어, 내가. 그래서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수정예산에도 6개월 박물관 관련된 인부임 올렸습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우리가 아직 큰 시작도 안 했는데 굳이 수정예산까지 하면서, 뭐 국·도비 보조금 내려와서 수정예산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사업, 내가 볼 때는 시급한 것도 아닌데 충분히 추경에, 3월 추경에 세워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뭐 굳이 수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까지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냐?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아까 그 말씀 중에 임기제는 공고를 하는데, 내년도에, 공고는 충청북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다보니까 그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이용수위원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뭐 우리가 박물관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시급한 문제도 아닌데 뭐 이렇게 수정예산에 편성까지 하면서 하느냐 그 얘기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이게 310억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용수위원

과장님, 알았으니까요. 273쪽 봐주세요.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에서 관광기념품 판매하죠,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그거 판매하는데 마진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100원 사오면 100원에 팝니까, 그냥?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마진은 별도로 없고요.

이용수위원

그러면 출품한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이제 판매하는 단가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판매단가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구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입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세출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구입을 한 다음에 구입한 걸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100원에 사면 100원에 판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100원 플러스 거기 뭐 세금이 됐든 그런 부분, 부가세가 포함된 부분은 부가세 신고분 내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매입할 때 부가세 매입, 부가세 해서 매입하니까 매출할 때도 그냥,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같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동일한 가격으로 매출할 거 아니에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게 좀 우리가 인건비 보전차원에서라도 마진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우리 마진 못 붙이게 돼 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을 찾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는 이런 독특한 그런 제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수위원

그건 좋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가급적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거기까지는 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전통문화체험관에서 관광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건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저희 아까도 리플릿이라든가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홈페이지상에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통문화체험관에 관광안내소가 있다, 기념품 판매소가 있다, 이게 지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또 우리 관내에 계신 우리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리플릿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획기적인 홍보방법을 동료 위원도 홍보에 관련해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너무 전단지 위주의, 리플릿 위주의 어떤 그런 홍보는 지양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 오염시키는 하나의, 종이가 나무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이 시대에, 탄소제로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없는 스마트, 우리 좋아하는 스마트, 우리 옥천군에서 특히 좋아하데, 스마트를. 스마트방식으로 하자, 홍보도.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76쪽이요. 제일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옥천향토사문화, 옥천예술 제19집, 옥천문단 제23집 이렇게 책을 발간합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향토사문화는 향토사연구회에서 하고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옥천예술은 예총에서 하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문단은 문인협회에서 하고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분들 만나면, 300만 원 이게 언제 적부터 300만 원인지 모른다. 지금 뭐 5년째인가 6년째인가 7년째인가 막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쇄해 주는 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의리로 해준다, 이거. 그동안에 계속 했기 때문에 의리로 해주는 거지, 이거 남는 것 없다. 이거 제가 수차 얘기했습니다. 이 비용 좀 올려주라고, 다. 이분들이 다 우리 지역에 역사로 남는 책을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 향토사문화는 26집 발간했고, 옥천예술은 19집, 문단은 23집, 이게 우리 옥천의 역사거든요, 이게. 보관되면서. 그러면 좀 제대로 발간할 수 있게끔 예산 좀 증해서 지원해 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예술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올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검토를,

이용수위원

아니, 이게 그분들 얘기는 100만 원씩만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개 다 올리면 300만 원이에요. 이거 자체사업비 아닙니까? 이게 뭐 민간이전해서 주민참여예산에 해서 실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00만 원이 실링에 걸려가지고 300만 원 추가 못 해줘, 그래? 100만 원씩 해가지고? 합시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기획실에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있는데,

이용수위원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년 3월 추경에 100만 원씩 더 얹어가지고 400만 원씩 지원해 주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77쪽 딱 중간에 보면 제14회 풍물연합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1,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이게 종전까지는 생선국수축제랑 같이 하지 않았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같이 했었는데,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에 10월에 한다고 돼있네, 이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생선국수축제 할 때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왜, 10월에 한다고 그러기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존에 생선국수축제랑 했던 것처럼 같이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도 문화재야행사업도, 제가 아까부터 군민의 날 얘기를 하는데 군민의 날 성대하게 하자고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는데, 그걸 병합해서 할 수도 있다, 10월에 하면. 그래서 그것 좀 살피셔가지고 다른 축제랑 같이 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이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인가 생선국수축제 할 때 그때 청산에서 했거든요, 이걸 같이.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누차 말씀드리는데 개선이 안 되는데, 한가위 어울마당, 이름은 다 다르지만 네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구읍에 하고 있고 청산 하고 있고 군북 하고 이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어디는 350, 어디는 450 그래요. 지원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딱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관행적으로 지원했던 대로 지원하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과거에 어떤 규모라든가 여건을 분석을 해서 그것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용수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설명서를 보면 뭐 설명서가 정확하게 통계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구읍은 300명 참여, 청산은 700명 참여, 이원은 300명 참여, 군북은 500명 참여 이렇게 돼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이건 인원으로 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 읍·면별로 균형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디는 350만 원 주고 한가위 축제 하라고 그러고 어디는 450만 원으로 한가위 축제를 하라는 건 맞지 않다.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이거 읍·면별로 같이 맞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런 지역이 있어가지고 2020년도에도 구읍하고 군북은 일부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수위원

한번 내년도에는 통일시켜 주세요, 그거.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279쪽이요. 지용제 있지 않습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행사 관련 시설비 7,300만 원.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내년도는 지용제 주 무대를 어디로 하시려고 우리 과장님은 구상하고 계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나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금년도에도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주 무대를 설치를 해보니까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변동이 없으면 금년도,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 무대를 전통문화체험관으로 하면 좋다. 그리고 전통문화체험관은 우리 군 시설이니까 상설로 할 수 있는 건 상설로 해놓고, 이렇게 그때그때 자꾸만 예산 세워서 임시로 설치했다 뜯어내고 뜯어내고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전통문화체험관에다가 상설할 수 없는 건 그냥 그때그때 하지만, 들여다보니까 상설로 하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래서 상설로 할 건 상설로 해가지고 전통문화체험관에다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전통문화체험관에 주 무대를 가급적이면 거기다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284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지금 작은영화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있죠,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분들 신분이 뭐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두 분은 시간선택제이고, 나머지 분들은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계약직,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정규직 전환,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금년도 4월 달에 직영으로, 의회에서 또 잘 아시겠지만 전환이 된 상태에 있고요. 아직 그런 부분은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우리, 전에도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을 비정규직으로 두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해서 조건 맞춰지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과랑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

이용수위원

왜 대답 안 하세요,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관광안내소가 우리는 전통문화체험관에 하나 있죠,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전통문화체험관에 하나 있고요. 금년도에 금강휴게소에다,

이용수위원

금강휴게소에 했죠,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옥천 관문인 역전, 또 옥천 톨게이트 인근에다가 관광안내소 좀 설치하고, 또 그 안에서도 관광기념품도 판매하고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우리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해보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위원님께서 그 부분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용수위원

예.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 나름대로는,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거기가 누누이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어떤 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동하는 동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바로는 안 되겠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서 관광옥천을 기치로 걸고 있으니까 그 안내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스마트관광 전자지도는 업데이트 가능한 겁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연간 저희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서 일반적인 건 계속 업데이트가 되도록,

이용수위원

추가비용 없이?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추가비용 없이도 가능하게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동료 위원이 홍보 관련해서 말했는데, 홍보비가 갑자기 1억 9,000이 는 거 이거,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중요하죠. 널리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대폭 증폭하는 것만큼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고전적인 홍보방식을 탈피해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기기나 이런 걸 활용한 그런 홍보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택해야 된다. 여기 보면 대다수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능하면 홍보를 하는데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첨언해서 드리고요, 동료 위원 말씀에.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장계관광지가 금년도에 보니까, 내년도에 장계관광지 관련 예산이 한 5억 1,200 정도 됩니다. 뭐냐 하면 운영물품, 유지보수, 조경관리, 장비 구입, 산책로 정비, 이 정도 해가지고 5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내년도에.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많은 돈이에요. 이게 장계관광지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2021년도 장계관광지에 6월까지 입장객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11월까지 한 2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11월까지,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작년도에 몇 명 왔습니까, 12월 달까지?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한 이만, 총 누계가 28,000명 정도 왔습니다.

이용수위원

28,771명, 정확하게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보다 더 많이 오게끔 하려고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말씀에 대답만 하시면 돼. 더 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제 얘기는 이렇게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오면 쉽게 말해서 돈 먹는 하마가 돼 버리는 거다, 그 얘기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1일 평균 2020년도에 1일 평균 한 79명 정도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뭐, 금년도 비슷해요. 한 육칠십 명 정도, 1일 평균. 이게 물론 공사 중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운영 잘해야 됩니다. 운영 관련해서 쓰는 비용만 한 5억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별로 완성도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더 완성되면 여러 가지 시설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관광,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예기인데 통예산 세운 거 말입니다, 2억.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거 너무 막연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저도 이게 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통예산이라고 세우는 거 뭐 영어로는 풀예산이라고 그러는데, 통예산 세우는 것을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가 다른 과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은 예산이거든. 통으로 세워놓고 그냥 살라미처럼 잘라서 여기저기 살라미 예산인데, 이게. 그래서 이건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물론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세우기는.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그 통예산을 최소화시키고 구체적 예산 세울 수 있는 건 구체적으로 예산 세우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재돼 있는 관광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몇 개소에 어디, 어느 지역에 어디, 이렇게 그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내가 몇 개 더 해야 되니까 시간이,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향수호수길에 다른 편의시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먹거리 관련해서 어떤 대책은 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시설단계에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아직까지 고민을 하지 못했는데, 고민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먹거리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푸드트럭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290쪽이요. 연꽃단지에 조형물 설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있지 않았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연꽃단지에 조형물은,

이용수위원

육영수 생가 앞에,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임차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이용수위원

예, 그거 없어졌데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임차기한이 종료가 돼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거 임차비가 얼마였어요? 임차료가?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임차료가,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옥야동천 유토피아 부지 아니에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조금 더 연장해서 그냥 쓰고 있어야지, 그걸 다시 없애고 그냥 3,500만 원이라는 돈을 조형물 세우는 데 쓴다는 게 이게 맞느냐 그 얘기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 조형물에 보시면 거기에 꽃 같은 게, 어떤 그걸 꾸미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비용이 그게 한 번 할 때마다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용수위원

아니, 꽃 조형물이라는 거 아는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거 잘 예쁘게 만들어놨더라고. 풍차도 만들고 뭐 달도 만들어놓고 해서. 토끼도 있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차피 내년, 1년만 더 쓰면 그거 어차피 거기 사업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 들어가잖아요, 거기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연꽃 조성하는 그 비용도 내년 임차, 내년까지 동료 위원 말씀하실 때 내년까지만 쓰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굳이 내년에 3,500만 원씩이나 이걸 굳이 거기다가 투자해서 조형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느냐?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말씀드렸지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 매년 변화되는 트렌드도 있고 해서,

이용수위원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291쪽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장계관광단지에 장계관광지 거기에 우리 백두대간사업을 해가지고 출렁다리 놓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설명서 보니까 폭이 1.5m더라고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너무 좁지 않아요? 그거 좀 설계할 때 조금 넓혔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향수호수길 데크길이 그 정도 되는데, 다녀보면 교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출렁다리 그걸 일단 설계할 때 저는 좀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1.5m보다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던, 행정과에 얘기했는데, 291쪽 맨 하단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대청댐 수몰지구 조사 총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거 자치행정과랑 협의하셔가지고,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있죠? 그건 어느 과에서 할 건지 한번 답 좀 주시고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자치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청호 생활기록과 관련된 부분하고, 저희는 이제 유적유물 중심의 어떤 조사이기 때문에 이건 좀 결이 다른,

이용수위원

결이 다른데, 그걸 두 가지를 그냥 과업에 넣어서 하면 내가 볼 때는 같은 맥락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이건 조사가 아니고요.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총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이용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과도. 행정과 사업설명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비슷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29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스카시, 트리머, 드릴프레스 있습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2020년도 2차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의원들이 예산 수립이 불합리하다고 그래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거 삭감을 했는데, 그거 내용 하나 변화 없이 그대로 다시 올린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물론 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셔가지고 삭감을 하셨지만, 이걸 운영해 봤더니 이게 임차료가 1일 한 25,000원 정도 나가다 보니까 임차료 대비해서 나중에 우리가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생각해 보면 굳이 그것을 임차료로 해서 계속 주는 것보다는 매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한 번 더 심사를 구하게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셔야 돼요. 의회에서 삭감한 걸 그대로 똑같이 다음 다음 내년 본예산에다가 그걸 그대로 담아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그걸 사업을 좀 변경한다든지 다른 내용으로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지, 그걸 그냥 그대로 삭감된 걸 하나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처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를 아시잖아요,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건 검토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전통문화체험관에 지금 고정비가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운영 잘하셔야 됩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계속해서 고정비는 앞으로 아마 계속 늘어날 겁니다, 거기. 그래서 고정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만큼 운영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행복감을 주고, 외지인들한테는 옥천이 ‘아, 멋진 동네구나!’ 하는 어떤 옥천에 대한 선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통문화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화재야행사업! 우리 동료 위원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3억 공모가 돼서 3억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금년도에. 그런데 공모에 탈락해서 내년도에 5,000 삭감해서 순수 군비 2억 5,000으로 합니다, 계획이.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5,000만 원 큰 돈 아닙니다. 더 충실하게 담아내려고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 탈락했더라도 그냥 3억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군비 5,000만 원 더 써서 3억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년보다는 더 나은 야행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금년도에 3억짜리 와서 보고 가신 분들이 내년에 2억 5,000짜리 보면 실망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 금액이 작아서, 열심히 잘해서 3억짜리보다 더 잘해낼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 규모에 따라서, 들어간 예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모가, 사업규모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우리가 몇 차례 해오면서 본 게 있는데, 그 3억이 있다가 다시 그걸 조금 줄여서 한다고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작년보다 못 하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더 올리지는 못할망정 그 3억은 유지했어야 된다, 제가 생각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1회, 2회 하다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고정적인 그 기반은 일정 부분 투입된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신규로 시작할 때하고 지금 여건 변화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프로그램 구성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구상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다시 한 번,

이용수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보다 못했다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 실망하고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덧붙여서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신 거에 공감합니다. 우리 다른 축제랑, 행사랑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번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이나 도,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필요성을 느낄 때 선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하고 명예공중, 어린이, 시니어감시단, 여러, 한 4개 정도 감시원이 있어요.

그분들을 1년 단위로 상황에 맞게 돌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매칭해서 한정된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필요하다면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활동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하나 빠트린 거 있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0쪽을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산사 현장을 갔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호국불교 관련해서, 우리 국무총리께서 오셔서 균특사업비 주셨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 중봉 조헌선생님, 또 기허당 영규대사 관련 사업비가 지금 8년째 3,000만 원이 계속 동결이 되고 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물론 중봉충렬제가 올해로, 내년이면 47회를 맞이해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게 사업이 왜 계속 하향곡선을 타는지, 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례로만 마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지금 다른 사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더 발굴하고 신선한 사업 더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중봉충렬제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예산이 3,000만 원에 그냥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감지하고 계십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옥천에 과거에 중봉충렬제를 할 때 학생들도 동원을 해서 밤에 횃불도 해서 거리행진도 하고, 또 우리 읍·면 대항 체육대회도 하고 그래서 성대하게 했던,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러나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을 동원한다든지 어떤 그런 식의 동원을 위한 행사는 여건상 어렵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규모라든가 어떤 행사의 내용이 좀 축소된 것으로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어떤 사업, 신선한 사업을 패러다임을 해서 지용제는 뭐 중국지용제, 일본지용제, 글로벌 외국으로도 나가잖아요? 중봉충렬제는 오히려 예산이 계속 3,000만 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도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산사의 지원스님께서 참 이 부분 안타깝다. 이 부분, 이 행사가 전국에서도 유명했던 행사인데, 왜 중봉충렬제가 그냥 제를 지내는 행사로 전락이 됐는지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스님께서 한번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어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충분한 의견, 자리가 있다면,

유재목위원

예, 충분히 의견 한번 개진해 보시고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몰라서 그러는데요. 교동저수지 관리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안 하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교동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농어촌공사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교동저수지 위에 떠있는 그 조형물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과장님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조형물과 관련돼서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유재목위원

관리 안 하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코로나-19가 멈출 줄을 모릅니다. 확진자 수가 자꾸 증가하고 있고, 5,000명이니 10,000명이니 불안요소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자꾸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관광, 예술, 위축된 군민의 심사를 풀어줄 수 있는 아주 막강한 부서가 문화관광과라고 사료됩니다. 야행을 하느니 마느니, 야행행사를 하느니 마느니, 뭐를 하느니 마느니, 과장님은 소신을 가지고 우리 군민의 마음을 위무시켜 주는 차원에서 문화, 예술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튼 기개를 갖춰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