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봉호 의원 발언

우리 읍·면장님들 반갑습니다. 예산심사에 오셔 가지고 더욱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반적인 것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좋은 이장학교 관련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좋은 이장학교를 운영하는 지역이 동이면하고 이원면, 2개면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다른 면은, 읍·면은 편성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 읍장님부터 말씀 좀 주시지요.

저희 옥천읍에서는 주민숙원사업 대규모 수계기금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역량강화교육 이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예산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장학교는 하지 않지만, 이장님들 역량강화교육을 대규모 수계기금에서 하는 걸로 하신다.

예.

안 하시는 면들 한 번 말씀 좀 주셔 보세요.

안남면장입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구체적인 계획을? 이것이 2019년도 7월 달에 자치행정과에서 좋은 이장학교 관련 예산편성 할 지역은 신청을 하라는 문서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처 신경 쓰지 못했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장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장님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예산편성 신청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면도 한 번 말씀 주세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안내면장 김해동입니다. 저희들 안내면은 이장님들이 논의는 저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자 하는 결론이 아직 안 나서, 앞으로 아마 추후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협의는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셨다?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하여튼 결론 내셔가지고 뭐 이장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군북면 하시죠, 군북면 말씀 주세요?

예, 군북면장 조규철입니다. 저희 군북면도 이장님들이 아직까지 좋은 이장학교 만들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덜 됐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장회의 때 다시 한 번 협의해 갖고서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청성면 한번 말씀 주세요.

예, 청성면장 이현철입니다. 저희 청성면은 현재 중심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이장학교 관계는 저희들도 아직 논의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후년도부터는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군서면장님!

군서면장 김태수입니다. 저희도 협의는 했었는데, 이장님들이 아직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덜 느끼고 있어요.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도 한 번 협의를 해 봐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성면장님! 아니 청산, 청산!

청산면장 이응주입니다. 저희들도 아직 이장님들과 협의를 안 해 봤는데요. 한 번 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장님들 의견에 따라서 한 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면장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좋은 이장학교를 개설해서 지역의 리더들이 역량이 강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장학교 이것 뭐 다른 걸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지역 리더들을 좀 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강구해 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우리 행정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행정과장한테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과장님! 이게 보니까 이원면하고 동이면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근거가 보니까 2019년 7월29일 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한 문서번호 22592호로다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예.

이것 우리가 좀 예산편성하기 전에 좋은 이장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금년 10월 달쯤이나 예산편성 하기 전인 7, 8월쯤에 다시 한 번 시행했으면 좋았을 것 싶은데,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이미 문서가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는 추진 중에 있고, 굳이 공문을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때 공문이 2019년도에 나갔는데, 2년이 지났는데 면장님들도 바뀌었고, 그렇게 되면 읍·면장님들이 상황을 행정과에서 이것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행을 했음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년에는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또 이것 문서 좀 시행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장님!

예.

한 가지만 읍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읍 자료 732쪽이요. 시가지 제초작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예산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다섯 번한다고 그래서 ‘아, 잘 한다.’ 생각했더니, 이 예산서에는 세 번으로 돼 있어요. 다섯 번이에요. 세 번인가? 먼저 궁금하고요.

이것은 지금 횟수는 사업량이나 이것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거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함에도 사업설명서에는 5회인데, 여기는 3회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것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활민원처리반에서 시가지 잡초제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여기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저희들은 6,0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지만, 쓰는 것은 1억 5,000 정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재배정되는 것까지 합쳐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나 아니면 그 때, 그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장마 지고 난 다음에 이런 때는 저희들이 시가지 집중적으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처리반은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처리반이 가서 처리를 하고요. 이 시가지정비는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한 3회나 4회 정도 이렇게 시가지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생활민원처리반이 우리 읍에 8명에다가 내년에는 4명 더 증가해서 12명으로 운영한다고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예.

그러면 생활민원처리반에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상시 내가 볼 때는 시가지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굳이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시가지정비반이 꼭 제초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알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요긴하게 쓰는 게 기동처리반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서 민원을 없게 하기 때문에.

그래 별도로 시가지 제초작업에 6,000만 원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지금.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석철입니다. 읍·면장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우리 읍·면장님들을 상견례도 할 기회도 부족했고, 동료 위원들 지역구 아니면 만나 뵐 기회가 적어서 이렇게 뵙자 고도 하고, 또 5,500억이라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면장님들 얼굴을 뵙고 또 힘도 실어 드리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동료 위원님께서 이장학교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동이는 예산을 배로 올리셨어요?

예.

이원도 뭐 같이 올리셨는데, 100% 증액한 동기나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동이면장 곽상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 사무실에 민원대하고, 그다음에 팀장급들 책상들이 민원대만 해도 저희들이 2007년도에 그것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장학교 배로 올린 이유는,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2019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으로다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강사수당 그다음에 좋은 이장학교 책자 관련해가지고 이장들 책자 발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넘어 온, 그 때 당시에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금강수계 대단위사업비에서 쓰다 보니까 저희들 2,000만 원 사업비로 확보가 됐는데, 그게 당초 저희들 본예산 군비로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1,000만 원 사업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질적인 게 저하가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사업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이장님들이라든지 계속 말씀을 하셔 가지고 2,000만 원 사업비 정도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예, 면장님 앉으세요.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타 동이하고 이원 외에는 읍·면 이장학교 운영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효율적으로는 이장님들과 지역 주민들 간의 이장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효율성이나 어떤 효과, 가시적으로 보여요?

예, 저희들이 저희 관내 그 때 당시에 이장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타 면에서도 관심 있는 일반 주민들도 또 몇 분 참석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그 분들도 오셔서 ‘아,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느껴서 그 때 이원에 계셨던 전 이장님들도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말씀이 전해지셔 가지고 이원까지도 아마 파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장님들도 식대 관련이라든지, 또 오셔 가지고 교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했으면 좋겠다,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면장님 앉으세요. 좋은 이장학교 운영을 하시면서 그 분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향후 실시되는 주민자치회, 지역주민들과 이장님들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서 마지막 보루인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이장님들 간에 소통이라든가, 합목적성 이런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읍장님!

예.

생활민원처리반 면에 비해서 인원을 증했어요?

예.

그럼 이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60대에서 75세 사이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신체 건강하시고 활동적인, 그런데 거기 고령층 이렇게 기재를 해 놨기 때문에, 사업설명서 보면. 그래서 이 분들이 그냥 민원을 위주로 하신다고 했어요.

예.

인원이 12명, 제일 많고. 면에는 4명씩이에요. 그렇죠?

예, 올해 처음 읍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그러면 기동하시는데 유류대를 지급하신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면 같은 데는 뭐 거리가 멀어서 그 유류대는 괜찮지만, 이 시내에서도 그러면 유류대는 어떠한 용도로 지급을 하시는 것인지?

차량 운행하는데 필요한 유류대입니다.

차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은 어느 분이?

개인들이.

개인 분들이?

예.

그러면 단체 이동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동을 하나요?

아니죠. 그 분 있는 차로 같이 가는 거죠. 민원현장에 갈 때 같이.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지역으로는 비슷해요. 그런데 인구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면이 좀 비교해 보면 절반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꼭 12명이 필요하신가?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8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읍·면에는 기동처리반이 없었고요. 내년도에 처음 면에도 기동처리반이 구성이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가장 요긴하게 쓰는 게 기동처리반입니다. 각종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읍에는 면적도 많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2개 반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4명을 더 증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민원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 분들 민원이 없을 때는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가요?

저희들 도로변 풀 깎기라든지 그런 유지보수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환경이나 뭐 이런 것은 효율적인 우리 읍·면 행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항시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어떠한 월별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가 민원, 그 때 그 때의 민원은 해결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획을 수립해서 월별로, 이런 걸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읍·면 청사 전기요금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 읍·면별로 대동소이할 텐데도 불구하고, 배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예컨대, 동이 같은 데는 청사가 월 60만 원, 연 720만 원. 가로등이 800개인데, 월 360만 원에, 연 4,300만 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군북 같은 데는 청사가 월 120만 원에 연 1,4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로등을 보면 청성 같은 경우 804개인데, 월 220만 원, 연 2,600만 원. 청사도 월 45만 원에 연 540만 원.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예, 청사는 지금 규모가 면하고 우리 읍하고는 한 3배, 4배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하고 와트수를 따라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차이가 없고요.

아니, 이것은 읍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제가 읍은 제가 보니까 뭐 청사는 월 600만 원, 크니까. 월 600만 원에, 7,300만 원 되고요. 가로등이 3,100개 정도 되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예.

이것 뭐 총괄적으로 하시니까, 재무과장은 없으시고. 이 차이가 나는, 배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면단위.

저희들이 이것 작업을 할 때는 전년도 내역을 다 뽑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데요. 면마다 보면 약간씩 시설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북 같은 경우는, 군북에는 작은도서관 전기요금도 거기에서 같이 나가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

예.

제가 한번 예컨대, 우리 등 지금 이렇게 등을 쓰잖아요?

예.

그런데 청사나 가로등에는 어차피 해지고 나서 해 뜨기 전에 켜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야간에 더블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해서 여기에서 감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그냥 전년도 준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했는지?

저희들은 그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할 때 전년도 실적을 다 뽑아냅니다. 별도로 뽑아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하는데, 그 차이점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 배 차이 납니다. 면 청사 운영하고, 가로등까지도. 그래 가로등도 정액인지,

정액하고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세세히 살펴서, 우리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는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최일선 행정을 펴시면서,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이 돼서 일단은 풀뿌리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는데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이니까 청산면장님!

예.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우리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구성이나 이런 것, 어려움이나 이런 것?

청산면장 이응주입니다. 저희는 현재 12월9일 날 40명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했는데, 40명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 역할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는 행정적 지원을 좀 많이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그 분들이 지금 저희가 현안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예, 면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읍을 비롯해서 8개 면, 면장님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우리 인원 구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 목적을 연말에 결산을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일제 점검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모 주간지에서 읍·면장님실에 어떤 열린 읍·면장실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옥천읍만 빼고는 나머지 다 면장님실이 다 2층에 있지요? 다 계단으로 돼 있잖아요? 옥천읍은 3년 전에 엘리베이터가 놔졌어요. 맞지요, 읍장님?

예, 맞습니다.

각 읍·면에는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그래 지금 읍은 고령화가 지금 30.2%가 됐고, 면은 지금 거의 40%, 또 청성면 같은 경우는 48% 이 정도 노령화가 됐습니다. 지금 학교도 2층 건물, 3층 건물도 다 엘리베이터가 지금 다 놔져 있어요. 우리 읍·면에, 면에 건물 면 청사 안전도 1년에 한 번씩 진단하시죠? 하시나요, 면장님! 행정국장님!

예.

면 청사 우리 내구연한이 30년 이상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 청사도 주민들이 다 고령화가 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뭐 열린 읍·면장실로 이렇게 말씀을 늘상 하시지만,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면장님 방에 편하게 방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말로는 우리가 열린 읍·면장실로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읍에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3년 전에 놔져 있어요. 면에 전수조사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신축이나 또 개축이나 이렇게 할 때 한꺼번에는 예산 다 8개 면에 해 줄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행정국장님 이것 한 번 전수조사 해 보셔 가지고 개축 다시 할 때는 설계를 다시 넣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도 놔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뭐 두 군데든, 세 군데든 이렇게 면장님 방에 진·출입하기 편하게끔 이것 좀 한번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따로 우리 면장님 자리를 해 놓으시지는 않지요? 따로 안 해 놓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들, 아셨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9개 읍·면장들 오셨으니까 내가 부탁 한번 할게요.

지금 자치위원회가 거의 다 구성이 됐지요? 거의?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치위원회에 구성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 다문화가정이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그 분들이 위치가 상당한 위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다문화가정을 한두 명씩, 결원이 생긴다든지, 아직 인원이 다 안 찬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격을 갖췄으면, 자격이라는 것은 교육이잖아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췄으면 다문화가정을 적어도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자치위원회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 및 쟁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8,891만 5천 원 증액된 4억 5,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으로는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와 공공요금 부담금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운영 외 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기금 총 1억 9,934만 5천 원을 교부 받을 예정으로 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는 농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총 2억 7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전입금 부분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청북도 교육청 부담금으로 2,1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1,927만 6천 원 증액된 총 710억 8,4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상단에 지방선거 관리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입니다. ′22년도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선거관리 경비 11억 8,1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원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추진 시 선거 홍보 및 사무용품 제작, 선거 사무소 종사자 급식 등 선거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로써 도비 2,192만 7천 원을 포함한, 총 6,5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공직체험단 운영 인부임입니다. 도립대 재학생 또는 휴학생을 대상으로 공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충분한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원 및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7,623만 2천 원이 증액된 9,6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중간 부분 조직운영 관리입니다. 옥천군 조직진단 용역으로 외부 용역기관의 객관적인 정밀 조직진단을 통해 민선8기 군정비전 및 전략을 달성할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에 활용하고자 옥천군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회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해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난 9월13일 신규 가입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로 9개 읍·면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에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및 참석수당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참석수당으로 국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상단입니다. 한국 전쟁 후 옥천지역 민간희생자 위령탑 건립입니다. 무고하게 희생을 당한 주민의 영혼과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령탑 건립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후생복지에서 직원 휴양소 운영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가을에 휴양소를 추가 운영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2,875만 원을 증액해서 총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 종합건강검진입니다. 50세 이상 직원 건강검진을 매년 시행하여 각종 질환의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위해서 직원 건강검진비를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역량강화 위탁교육비입니다. 조직 소통 활성화와 화합으로 하나 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위탁교육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퇴직 예정 공로연수자 위탁교육비입니다. 퇴직 예정 공로연수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에도 교육비 지원을 통해 사회 적응능력 함양을 위해서 위탁 교육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입니다. 청사 CCTV 임차 및 유지 관리 용역수수료입니다. 우리 청사 내 CCTV 임차 설치를 통해 주차민원, 출입자 통제, 보안 등 비상상황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군비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상단입니다. 스마트 안심방역게이트 설치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바이러스를 살균하고, 황사 및 미세먼지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안심방역게이트 2대를 설치하고자 군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노사협력체계 구척 노사 간담회입니다. 노사협력구축 및 상생발전 모색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노사간담회 경비로 2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하단입니다. 대청댐 수몰 마을 기록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청댐 건설로 수몰된 해당 마을의 귀한 자료와 유물 등 중요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록을 위하여 군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중간입니다. 주민자치연합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군 주민자치연합회 회의 참석자에게 참석보상금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군비 1,6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 및 운영을 위해 보상금 1억 4,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주민자치회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8,8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간사활동 수당으로 3,957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읍·면 총회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사업계획을 다음연도 주민자치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주민자치회의 꽃으로 불리는 주민총회에 대한 읍·면 지원을 위해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주민자치 학교입니다.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이해와 자치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읍·면별로 특화된 주민자치 교육을 위해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과 166쪽 상단 교류협력 관리에, 국내교류 관리 및 국제교류 관리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및 교류 추진 지자체와 출향인사 방문 시 홍보물 제작 및 배부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류 관련 홍보물 및 자료제작으로 군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자매결연 및 교류추진 지자체 출향인사 초청 시 식비, 숙박료 등 제반경비 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에 240만 원, 외빈 초청여비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관리에는 현수막 제작 등 통역 수수료 등 980만 원을, 공무원 국외여비에 8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새마을 중앙교육 참가 보상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지도자를 육성하고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중간 부분, 이장 신분증 제작입니다. 대민 업무를 맡고 있는 이장에 대한 신분증 발급을 통해 이장 임무수행 시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소속감 고취를 위해서 이장 신분증 제작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장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이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군 이장협의회 참석수당을 타 단체, 타 사회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참석수당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장 건강검진비입니다. 질병 발생률이 높은 50세 이상 이장 건강검진비를 매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상단부입니다. 다목적회관 회의실 온수기 대체 구입입니다.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온수기 대체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입니다. 도 자원봉사자대회 개최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화합과 사기증진을 위해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일괄 계약을 통한 유지보수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온나라문서시스템에 20개 시스템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 비용으로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나라2.0 문서시스템 전환 구축입니다. 현재 온나라1.0 서비스 지원 기간이 종료되고 장비 노후화에 따라, 보안성 강화 및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하는 온나라2.0 문서시스템으로 전환 구축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복구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의 데이터 용량 증가로, 재해에도 중단 없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옥천군과 충청북도에 공통기반 재해복구 저장장치 증설을 위해서 1,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업무용 PC구입으로 1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상단입니다. Ddos 공격 대응장비 구입으로 4,0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전화 자동응답시스템 구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증가로 민원 및 보건 관련 상담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3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부분, 마을방송시스템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현재 마을방송시스템의 음성통신을 데이터 통신방식으로 변경해서 마을방송으로 각 개인 휴대폰을 통해 수신하고, 향후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농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입니다.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들의 정보 접근기회 확대를 위해서,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 행정리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도비 720만 원, 군비 1,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하단입니다.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13억 7,968만 5천 원이 증가한 총 617억 2,7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직,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본급과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177쪽 공무원 보수입니다. 177쪽 중간부터 179쪽 중간까지 해당이 되며, 공무원 보수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총 401억 5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중방역 수의사, 공중보건의 등 실무수습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로 29억 6,1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실·과·소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24억 4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로 14억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은 99쪽에서 1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0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도에서 가내시 통보에 따라,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증진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600만 원과 군비 600만 원,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지원입니다. 각 읍·면에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도 가내시 통보에 따라 도비 900만 원, 군비 1,350만 원, 총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1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61페이지하고 164페이지. 포상금 선진지 자치단체 벤치마킹 결과발표 우수공무원 시상금 82만 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그 위에 견학여비 700만 원 세웠잖아요?

예.

그러면, 몰라. 가면 결과보고서는 당연히 다 내잖아?

결과보고서 내고 발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보고서 내잖아.

예.

그러면 벤치마킹까지 해서 결과보고서만 만들어서 가져오면 끝나지, 그거 뭐. 지금 현재 벤치마킹 결과 발표를 해서 이걸 가지고서 예산에 접목시킨 게 있어요? 대략적으로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까지 반영된 예는 많지는 않고요. 제도적인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반영이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이거 뭐 81만 원 적은, 예산액은 많지는 않지만, 우선 700만 원 들여서 벤치마킹 갔어, 50명이. 그래서 여비 성격으로 갔다 왔으면 보고서만 제출했으면 반영하지, 뭐 꼭 굳이 발표까지 해가지고 시상하느냐 그 얘기고.

예.

또 164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기타보상금, 주민들한테 주는 610만 원은 이해가 가요, 이건.

예.

그렇지만 이 우수공무원들, 포상금 또 여기도 480만 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 부분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데에서 가점만 줘서 하면 됐지, 이걸 갖다 시상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 좀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 부분은 본인업무를 가지고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성격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보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선진자치단체 검색도 해보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의미로 시상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

예.

그다음에 162페이지, 스마트안심방역게이트 설치 해가지고 2대 8,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필요성! 왜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뭐 여기 사업설명서도 있지만 얘기해 보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스마트방역게이트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고요. 도내에서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도내 최초로 옥천이 제일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현재 우리 중앙현관하고 민원실에 직원들이 둘씩 배치가 돼서 온도 체크도 하고 ARS 080 전화로 해가지고 출입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방역게이트를 설치를 해놓으면 인력도 1명이면 충분하고요.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 자외선으로 살균소독, 인체에 대한 살균소독도 가능하고, ARS도 바로 거기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온도체크도 자동으로 되고, 영상까지 다 저장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코로나뿐만 아니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있고, 또 자외선 살균소독이라는 게 코로나뿐만 아니고 각종 바이러스까지 다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타 자치단체 충청북도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타 자치단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중앙부처도 몇 군데 있고,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게 완주군, 완주군청을 저희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거기 현지 가서 공무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만족도라든지 이런 건 좋았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에 이거 설치한 데가,

완주군청하고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완주군청을 갔다 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완주밖에 없다는데, 이거? 내가 알아보기로는. 아니 그건 뭐 관계없는데, 타 자치단체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아직 이게,

두 번째는,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를 해서 완주군을 갔다 온 거냐? 이걸 업자가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냈느냐?

완주군청에서 우리 방역 관련돼가지고 저희들이 청사방역을 전담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개선해 보자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주군청하고 대전에 있는 대전지방국세청인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두 군데를 갔다 온 겁니다.

업자가 찾아와서 이걸,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을 계상을 한 게 아니고, 검색을 하다보니까 완주군하고 있어가지고,

예, 직원들이,

직원하고 갔다 왔다?

예, 중앙현관에 근무하는데 불편도 있고,

이게 문제가 이런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신기계를 갖다 설치를 하잖아. 이게 전국적으로 만약에 보급이 됐을 때 첫 번째 단점이 고장이 났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8,000만 원 구입을 했어. 입찰을 보든 특허를 냈든 제안제도로 해서 실용실안을 냈든. 그런데 이게 계속 가야 되는데 업체가, 보편적으로.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기계가 쓸 수 없는, 고장이 났을 때. 그래서 처음에 설치하는 것은 아주 심사숙고하고 설치를 해야 돼요.

예, 업체 선정하는 데도 한번 신중을 기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1인 생산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8,000만 원 수의계약을 할 거예요? 조달 계약을 할 거예요?

수의계약은 좀 힘들다고 보고요. 입찰로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할 때에는 이 생산된 회사로 아주 못을 박아가지고 경리팀하고 협의를 해야 돼.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자등록만 내놓고서 참가해가지고 돼가지고 여기서 납품해요. 이거 대표적인 게 산림과 이원 묘목 아니에요? 묘목. 묘목도 지금 산림과 가서 얘기할 테지만 3억을 세웠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문제예요.

예, 입찰부서하게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걱정돼서 그래. 지금 우리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출입이 400명 이상이 들어온다는데, 한 1일 오륙백 명 들어온다는데 좋은 제품 같은데, 사후관리도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정을 해주시고 앉으세요.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163쪽에 맨 위에 행사운영비에 옥천형 주민자치 역량강화 강사 지원이 있어요.

예.

5회에 10개소가 돼 있어요.

예.

10개소가 뭐죠?

10개소라는 건 현재 지금 9개 읍·면별로 실시를 하고, 실시 읍·면별로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 분들이나 회원 분들이나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1개, 10개로 표시된 건 우리 읍·면별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들 위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같이 하면 안 될까? 읍·면별로.

공무원 역할하고 또 주민자치회 회원들 역할하고는,

별도로 하시겠다?

예.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주민자치회원님들이 해야 될 그런 임무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지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야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나,

알겠습니다. 처음이니까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고, 만약에 개선방향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164쪽 포상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새로 480만 원 하셨는데, 이게 모든 게, 물론 포상금제도가 좋긴 좋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직자들의 생각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168쪽에 이·반장 지원에서, 처음으로 이장신분증 제작이 있습니다.

예.

사담으로, 우리 과장님!

예.

과장님, 혼인하셨죠? 결혼식.

예.

그러면 혼인식을 하고 나서 혼인신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식을 먼저 하고 혼신신고를 하셨죠?

뭐 때문에 물어보는,

아니, 그러니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이장 신분증 제작에서, 우리가 혼인식을 할 때는 대외에 ‘이 사람 건들지 마라, 나 혼인했다’ 대외에 공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혼인신고를 해야 내적, 외적, 법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할 것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증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이장님이 신분증이 있고 없고 간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같은 경우는 마을에 이장 일을 보다 보면 기존에 있던 주민들만 있으면 다 알죠. 본인이 이장 뽑아놓고 누가 이장인지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타 자치단체에 보면 이장을 사칭하거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내가 이장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읍·면에서도 건의도 되고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추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장님의 신분증이라는 것은 어떠한 제재를 가할 때 꼭 신분을 밝히고서 제시를 하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일반 귀농귀촌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실 때는 먼저 ‘이장님이 누구세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렇다면 이장님의 얼굴이 신분증이지, 꼭 신분증을 제작해서 그분한테는 오히려 너무, 뭐라 할까요? 따뜻함이라든가 이런 건 온 데 간 데 없고 형식적이고, 물론 서류상 이런 것이 너무 편중돼 간다. 온화한 얼굴 보이면서 서로 수인사 나누는 것이 신분이지, 꼭, 왜냐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장이 보통 2년, 3년 임기잖아요? 또 분실할 경우 재 제작해야 되고. 굳이 우리가 이장 신분증을 제작해서 어떠한 제도적으로, 이건 내부적인 문제이지, 이걸 꼭 굳이 해야 되는가? 지금 설명서 보면 건의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옛날 감정을 되살리려면 오히려 지역공동체에서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나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형식적이고 제도에 얽매는 그러한 지역 이미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설명을 들으면 제가 흡수가 돼서 안 돼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아요.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에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출무수당을 주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고 그렇죠?

예.

특히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으면, 이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자치회, 이런 등등 지불하고 그러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분들이 면 소재지에서의 역할이라든가 가교역할 등등 고려할 때 이분들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춰서 출무수당을 이분들한테도 지불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장 수당도 3만 원에서 2만 원을 증액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군에서 공공재로 아무 뭐 해드리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실·과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재목입니다. 156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충북도립대에 공직체험단이 두 달로 해서 2,000만 원 세웠는데, 이제는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늘어났어요.

예, 맞습니다.

5개월로.

예.

과장님, 하여튼 예산 늘어난 부분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분들이 공직체험을 해서 다시 공무원에 들어왔을 때, 또 사회에 첫발을 딛는 이 순간부터 더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일단 지금 5개월로 늘려놨는데요. 학교 학사일정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1년씩 하다보면 학사일정에 차질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로 이렇게,

예.

하여튼 인원관계도 한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7쪽,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옥천군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섰습니다. 6,000만 원.

예.

이제 민선8기 들어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걱정하는 게 있죠? 소상공인 부서, 그렇죠?

예.

소상공인은 상당히 많은데 부서 인원이 너무 없다. 또 도시재생부서,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인원이 너무 적다. 또 유통관련.

예.

농촌활력과 유통 관련,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인지하셔가지고 이번 조직진단 용역에 꼭 반영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셨죠?

예.

158쪽 보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포상금이 12억 정도 됐어요, 12억 4,000만 원. 2020년에는 9,900. 작년에는, 올해는 7,000, 올해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내년에는. 이거 자료 한번 쭉 보셨나요?

예.

이게 이렇게 급속하게 포상금이 줄어드는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 중에는 의회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2건이 있었는데, 그전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행운의 열쇠, 또 국외연수,

장기근속공무원들?

그렇죠, 장기근속공무원들 그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건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요, 지침으로 내려온 건 아닌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회에서?

예,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괄 삭감이 돼 버린 거예요?

예.

자체에서?

예. 그렇게 하고 타 자치단체도 보면 행운의 열쇠나 이런 건 전부 다 삭감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임공무원 국외연수도 다 이게 삭감이 됐습니까?

예, 제가 내년 퇴임인데 못 갑니다, 저도

의회에서 삭감한 건 아니고요?

예.

160쪽 보겠습니다. 직원 교육 훈련비 지원.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30만 원씩 350명 1억 500만 원이 이렇게 잡혔어요.

예.

160쪽 하단입니다.

예.

어떤 교육을 받는 거죠? 교육이 상당히 많네요.

직원, 이 내용은 공무원 교육원에 아니면 공무원 교육 위탁 가는 그런 교육인데, 한 일주일, 5일, 3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전혀 집합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없었는데, 이제 다시 부활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 잘 받도록 하시고, 161쪽 보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분들 외국 가서 벤치마킹하고 많이 보고 와야 사실 이게 우리 실사에 접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억 2,700 하더니 올해는 또 한 1억 한 5,000 정도가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국외 테마연수 여비가 벤치마킹이죠?

예, 그전에 벤치마킹 갔던 것을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약간 성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외국 갔다 오는 거 공무원들 많이 다녀오셔야, 다른 외국에서 하는 것 많이 보고 오셔야 우리 지자체에서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산 줄이지 말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171쪽, 세탁봉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예.

올해 7월1일 자로 우리 세탁봉사 차량이 운행이 됐죠?

예.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은 마을별로 세탁차량이 이동해서 홍보를 통해서 빨랫감을 가지고 오는 어르신 분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반응이 좋죠?

예.

지금은 운영을 합니까?

현재는 동절기라서 잠정 중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중단입니까?

내년 봄에나 돼야,

3월?

예, 재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주말도, 토요일 일요일도 반납을 해가면서 자원봉사를 하신다. 물론 수요가 있으니까 주말도 반납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 연 사업계획은 아니지만 월 계획을 잡으시고 분기별 계획을 잡으셔서 연차적으로 기다리지 않게, 이게 서로 먼저 하려고 계속 민원을 우리 과나 면에 넣으면 이게 한 달에 막 몰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9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이틀에 한 번이든 3일에 한 번이든 여유를 주셔야 그분들도 사실 기다림이 덜 할 것 같아요. ‘왜 우리 동네는 먼저 안 해주고 다른 동네부터 해주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든 반기별로든 어떤 계획 하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행정과에서 사업이 많더라고요. 아까 설명도 한참 하셨고요.

예.

그래서 행정과에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156쪽 한번 봐주세요. 동료 위원께서 공직체험단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면 이게 5개월짜리 단기일자리 제공 기능밖에 없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놓으셨는데, 5개월 한다고 그랬는데, 대학생들은 출석문제가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 수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도립대에 교학처하고 사전 조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쪽 도립대측 입장은 졸업생, 졸업반 같으면 2학기 때 같은 경우 5개월 정도 빠지면 현장학습으로 빼서 출석일수까지 인정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조치를 해주면 가능하겠죠.

예.

그렇지만 이게 진짜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사업 편성이 돼 있는 거냐? 설계가 돼 있는 거냐? 사업 자체가.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좀 내일 오후까지 구체적인 운영계획서 좀 하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7쪽 봐주세요.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조직진단 말씀하셨는데, 저도 소상공인 문제, 유통 문제,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청의 조직을 이용하는 분은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돼요, 조직 진단하실 때. 그래서 이 용역을 주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하계·동계 학생 근로활동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다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가능하면 신청한 학생들이, 선정된 학생들 연고지 배치 좀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청산 학생인데 옥천읍으로 하면 출퇴근하는 경비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청산 학생이면 가능하면 청산지역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그리고 158쪽이요. 과장님!

예.

우리 도지사 시·군 순방 매년 하시죠, 그렇죠?

예, 매년 계획돼 있었습니다.

매년 계획돼 있죠?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코로나가 없으면 매년 하십니다, 그렇죠?

예.

450만 원 세웠는데, 지사님 한 분 왔다 가시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돼요?

통상적인 경비이고요, 그게 뭐,

통상적인 경비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과한 의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향후에는 좀 더 절감되는, 꼭 필요한 부분만 쓸 수 있게끔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예, 최소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바로 하단에 밑에 보면 상패 제작 1,8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158쪽 말씀하시는 거죠?

158쪽 그 밑에. 그러니까 군정시책 유공 해가지고 일반수용비에.

예.

군정시책 유공자 시상 상패 해가지고 1,800만 원 있습니다.

예.

군정 유공, 시책하는 분들한테 1,800만 원 상패가 이게 제가 볼 때는 받을 때는 좋은데 집에 갖다놓고 나중에 이사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폐기물 처리해야 될 그럴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하자. 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드리는데, 주민들 공이 있는 분들한테. 그런데 좀 더 의미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국선이나 이런 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하신 그런 작가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상장을 써줘서 그분들의 글씨를 가지고 소장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면 소장가치도 있고, 또 이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가치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함으로써 의미 있게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상패 위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예를 들자면 사무관급 승진을 하면 교지식 임명장을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서예하신 분들한테, 예산이 별도로 없다보니까 제가 점심 사줘가면서 써달라고 부탁해서 하는데,

상패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드리면 되지 뭘, 그거.

글쎄, 거기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선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10만 원 가지고 그걸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봉사도 하실 겸해서, 우리가 서로 잘 협의하기 나름이니까,

본인들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간에 검토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159쪽 한번 봐주세요. 군민의 날 행사 좀 말씀 드릴게요.

예.

군민의 날 행사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라고 봐요. 우리 군민들한테, 여기 사업설명서도 나와 있지만 자긍심이라든지 어떤 긍지, 그런 걸 고취해 주고 심어주는 그런 행사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민의 날 행사를 이제는 좀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10월15일이 군민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축제를 보면 봄 축제는 많이 있습니다. 묘목축제 3월, 유채꽃축제 4월, 5월, 옻순축제 4월에 있죠, 5월에 지용제 있지, 생선국수축제 있지, 깻잎축제 6월에 있죠, 7, 8월에는 농산물축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가을에 축제가 없어요, 우리가. 뭐 있다고 그래야 중봉충열제 9월 달에 하는데, 이제 중봉충열제는 지금 뭐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축제로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우리 옥천군의 대표적인 가을축제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지만 현재 진짜 대표적인 축제로 할 것 같으면 예산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 좀 더 확대하고 해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축제, 전부 다 상반기에 한 7, 8개 몰려있는데, 하반기에 우리 가을축제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군민의 날 행사를 꼭 읍에서만 하지 말고, 지금 읍·면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좋은 시설들 많이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순회도 하면서 같이 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읍·면 순회하면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의 날 행사를 1억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프로그램도 다양화시켜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 읍·면별로 프로그램별로 배치할 그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셔가지고, 어차피 가을에 하는 거니까 추경에 더 필요하다면 확보하시고 하셔가지고 성대하게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161쪽이요. 이건 간단하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외 테마연수 여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이게 없앴다 다시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내용이 바뀌었지만.

성격을 약간 바꿨습니다.

바뀌었지만 그래도 갔다 오신 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이거 행감 때 봤어요. 그랬더니 정책에 반영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 다녀오셔 가지고.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2쪽 맨 하단 한번 봐주세요. 대청댐 수몰마을 기록만들기사업이 있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옥천군에 박물관도 짓겠다고 지금 사전타당성조사도 통과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연계해서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수몰이라는 것이 옥천의 아픈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기록 발굴, 수집, 구술 채록 등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생생한 그런 것을 우리가 재현해 낸다면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를 고증해가지고 대청댐을 옥천군이 더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상부기관에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우리가 이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 쓰기 위한 어떤 근거와 명분을 만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게 문화관광과에도 이거랑 비슷한 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청댐 수몰지구 조사 총람이라고 2,000만 원 용역비가. 저는 이거 과를 달리해서 할 필요가 없이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맡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행정과에서 하든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둘 중에 한 군데는 저는 이거 사업을 삭감하고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지금 관광과하고 행정과하고 나눠지기는 했는데요, 업무 성격상.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그쪽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쪽 과하고.

예.

그런데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 유적 위주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성격은 저희들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서 거기도 대청댐 수몰지구에 관해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그 내용 담을 것을 같이 합쳐서 담아가지고 한 군데에서 용역을 주면 저는 예산 절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어느 과를 삭감할까 제가 결정해야 되니까.

사업성격은 좀 확연히 분리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63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과장님, 읍·면 주민총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163쪽 하단.

예.

읍·면 주민총회 지원 2,700만 원.

예.

찾으셨어요?

예, 있습니다.

이건 뭐 주민총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주민자치회 총 하는 주민총회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되고 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총회 정족인원이 조례상에 보면 인구가 5,000명 미만인 곳은 60명 이상이면 총회 정족이 되는 거고, 5,000명 이상인 지역은 120명 이상이 참석해야만 총회를 개최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는 면에 300만 원씩 지원하고, 읍은 한 500 정도 지원하는 게 맞다. 우리가 지금 5,000명 이상은 읍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일괄로 읍도 인원이 많이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 그래서 이게 저는 과장님한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추경에 가셔가지고 읍 지역은 한 200 정도 더 확보해 줘서, 그렇게 해야지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반영,

그렇게 좀 해주세요. 165쪽이요. 군정모니터 역량강화 자료제작 90만 원이 있는데, 저는 군정모니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상·하반기에 두 번 해가지고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역량강화를 해서 우리 군정모니터들이 오십 분인데,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10명 미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십 분 모두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셔가지고 군정모니터들 좀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교육을 한번 올해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체교육도 좋은데 우수한, 강사 초빙해서 했어요? 자체교육하실 때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그런데 워크숍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무리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군정모니터라는 게 큰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 같으면 필요하겠는데, 소소한, 예를 들면 표지판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내용이 모니터로 제보가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물론 그분들이 활동하시면서 불편한 점,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한 점, 개선할 점, 이런 걸 건의하는 건데, 그분들이 너무 인원에 비해서 활동하는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동기 부여를 해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168쪽이요.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이장 신분증 제작에 대해서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뭐냐 하면, 동료 위원님은 어떤 제재나 가할 때 신분증 제시하는 건 아니고, 신분증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도 신분증 있고 다 신분증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패용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만들어줘야 된다, 만들어줘도. 그래서 전 명찰방식이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패용해가지고 누구나 그분이 그 동네 이장인 걸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목에 거는 이런 신분증보다는, 신분증이라는 게 꼭 카드형으로 만드는 게 신분증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항상 패용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남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분이 동네 이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기 위한 신분증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장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말입니다.

예.

이거 우리 읍에서 군협의회 탈퇴한 문제,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나서야 될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로서도, 읍의 회장단하고도 몇 번 접촉을 해봤고, 또 그분들이 군에 오셔가지고 간담회도 한번 해봤고 했는데, 서로 의견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모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읍의 임원들을. 군 협의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게끔. 그래서 그 부분 좀 우리 행정과에서 읍장님하고 협의해가면서 적극 한번, 또 이장 협의회장님하고도 협의해가면서 우리가 매듭을 풀어갈 그럴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계속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바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175쪽이요. 상단 바로 밑에 보면 행정전화 자동응답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설명서 166쪽인데, 이게 꼭 필요해요?

ARS 말씀하시는 거죠?

예, ARS.

그게 지금 두 군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소하고 민원실 쪽에만 지금 일단 시범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건소로 전화를, 코로나 때문에 전화민원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일단 감염병대응팀으로 모든 전화가 다 집중이 되다보니까 이게 계속 전화를 하면 통화 중이고 통화 중이고, 이제 감염병, 코로나-19 아닌 업무까지도 거기로 오다보니까 다른 코로나-19 민원대응까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이다 그러면 1‘번을 누르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걸 눌러가지고 우리가,

돌려주게,

1번은 어느 부서, 2번은 어느 부서, 3번은 어느 부서해서 그걸 눌러서 찾아가게끔 하는 그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하나 기능이 추가된 게 폭언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녹음 기능까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 대응해 왔어요?

어떤,

폭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전화기에 녹음기능이 있기는 한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녹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이건 시스템으로 전화가 딱 오면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은 녹음됩니다’,

저도 ARS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시스템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ARS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 보호차원에서는 그런 거에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오면 무조건 선의의 민원인도 악의의 민원인도 전부 다 ‘당신이 하는 말씀 지금 다 녹음됩니다’라고 간다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176쪽이요.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에서 1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경찰서랑 협의된 거죠?

경찰서 쪽에서는 한 20개 정도 설치를 요구한 상태인데요.

예.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한 10개소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10개소가 어디인가 장소는 정해졌어요?

장소도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예.

그런데 이거 우리 장소 선정할 때 우리 사전절차 밟는 게 있어요?

경찰 쪽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도 이게 교감이 돼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건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

설치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느냐? 그래서 그게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주민들하고,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고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동네, 설치되는 동네 분들 한번 모셔가지고 설치한다는 것을 공청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주민의 안전문제, 방범문제, 또 그런데 이것이 또 아주 그냥 우리 사생활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이게 상충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고 정도로 그칠 게 아니고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회 정도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도 같은 생각인데요. 현행 법령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CCTV를 설치하기 전에 공청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요.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다만, 주민들한테 미리 알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령 말씀하시는데 제가 법령을 안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미리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도 좋다. 그렇지만 주민한테 충분히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 분야에서 자치단체 재정여력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결과,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10% 상승 적용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 2,670만 원이 증액된 223억 9,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 1,765만 원, 국고보조금 등 176억 6,244만 원, 도비보조금 47억 1,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1,030만 원이 증액된 294억 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을 일부 증액하고, 2개의 수당을 신설하는 등 18억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윗부분, 이원면 충혼탑 이전 설치에 3억 6,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식료품 키트지원에 3,7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5쪽 중간부분입니다. 여성가족 보육복지 지원에는 영유아가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로 전년도 대비 3억 6,240만 원이 감소된 113억 1,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는 충북 도단위행사로 3,000만 원을,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에는 5,2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5쪽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3,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옥천분소 운영에서 분소 통합관리자 지원비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신규로 도입되는 영아수당 지원에 3억 1,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8,598만 원이 증액된 95억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생활비 지원에 1억 1,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중간 부분, 신규사업을 일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자 장려금 지급에 3,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815만 원 증액한 2억 5,4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857쪽에, 의료급여 환자의 산소치료 등을 위한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 지원에 1억 3,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2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및 회수금으로 전년 대비 11억 4,457만 원이 감소된 23억 733만 원입니다. 감소의 주된 사유는 주민복지과와의 분리로 노인장애인기금 분리입니다. 913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금 4,000만 원, 914쪽에 양성평등 공모사업 선정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104쪽 세출예산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등에 900만 원, 코로나-19에 따라 어린이집 방역 및 보육환경개선 지원에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5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면, 통합복지센터 외부 창호 청소용역 1회 850만 원인데, 이것 뭐 건물 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외부 청소를 해.

저희가 지금 보니까, 주로 창문으로 돼 있잖아요? 약간 더러운 게 많아서 저희 4년째 되는 건물이라서 저희가 한번 내년에 하려고 올렸습니다.

옛날에는 과장님! 20년, 30년 가도 외벽청소 한 번도 안 했어요. 무슨 외벽청소를 건물 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외벽청소 850만 원 외주 줘 가지고 해요.

창문으로 된 거라서 약간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똑같은 얘기지 뭐. 지금 우리 예산팀장님!

예.

지금 우리 예산편성 중에, 외부청소, 내부청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어느 것?

문화예술회관 외벽청소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

예, 외벽이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거냐, 이 얘기에요?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 뭐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예산 세워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 외벽청소 해주는 것 이런 것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워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세우는 데도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당장 의회사무과도 내부청소 용역을 세웠어요. 이것 이번에 다 깎을 테니까 청소용역은, 예산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 예산편성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우리 공공건물이 많잖아요?

예.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어떤 기준을 딱 만들어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한다. 3년에 한 번씩 한다. 어떤 이걸 정해 놓고 해야지, 그냥 예산 들어온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다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잖아?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것은 2년 해주고, 어떤 관공서는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어,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지금 2022년도 예산을 놓고서 청소 용역만 가지고도 한번 분석을 해 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삭감조서를 가지고 와,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199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훈가족 격려품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 격려품이 2만 5천 원씩 1,172명한테 준다고 해요.

예.

그러면 보훈가족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올해까지는 국가유공자만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배우자까지?

예.

그래서 보니까, 2020년도는 680, 작년도도 680명. 그런데 갑자기 인원이 절반 이상 늘어났어요. 아, 배우자까지 줘서 이 금액이 늘어났다?

예.

인원수도?

예.

그러면 그 밑에 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격려품 이렇게 해서 20만 원씩 열한 분한테 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요, 35만 원씩 여덟 분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20년도도 35만 원씩 일곱 분한테 줬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내년에는 이 금액이 15만 원이 줄어든 20만 원씩, 11명한테 준다고 이렇게 산출을 해 놨습니다. 아니 똑같이 35만 원씩 드려야지, 인원이 몇 분, 네 분 정도 늘어났다고 금액을 20만 원, 15만 원 줄어든 20만 원씩 하는 사유가 뭡니까?

별다른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8월 달이나 3월 달에 드리고 있는데, 이 분들은 사실은 다른 국가유공자보다는 좀 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도, 그러니까 민간협력으로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이 아니고, 절반 가까이 깎았지요. 35만 원씩 지급되던 게 2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가구당이기 때문에, 가구당이기 때문에 크게 감액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도 많이 충당을 하겠습니다.

예, 아니 산출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 이대로 집행하는 줄 알고, 저 예산서 볼 때요. 예산서 자료 5년 치를 놓고 봐요. 4권을. 그러니까 연도별로 쫙 예산 흐름이 다 나와요. 이 금액 기왕 주는 거면 똑같이 맞춰 주셔야지, 35만 원씩 주신다고 했다가 20만 원씩 주면, 무슨 현찰로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예, 물건으로 사서 이렇게 직접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 35만 원어치를 사셔서?

예.

그 금액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8쪽 보겠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지급 관련입니다. 올해는 8,600, 5,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강사료가?

예.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서 그랬습니까?

아,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기를 운영을 했고요. 그 전에까지는 3회기를 운영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도 혹시 가능하면 3회기를 운영하려고 그 전으로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아, 그냥 평상시처럼?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옥천군에서 여성강좌 관련 프로그램은 여성회관에서 진행되는 게 아주 상당히 좋다. 특히, 뭐 한식, 양식, 중식반 또 조리 기능사반,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이렇게 강사를 짜임새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10쪽 보겠습니다, 210쪽.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우리 올해는 3,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올해 2021년도?

예.

내년도에는 5,286만 원.

예.

금액이 좀 늘어났어요, 많이. 올해는 몇 분 예산을 하셨었어요?

올해는 14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년도는요?

내년에는 20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못 가셨죠?

올해 못 갔고, 작년에도 못 간 6가구가 있어서 포함해서 했습니다.

예, 포함을 해서 이 인원으로 가겠다. 이것 인원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결혼 후에 2년 이내의 가정 중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소득기준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소득기준이 어려운.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까?

신청자는 해마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간 사람이 중복은 안 되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항공료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공료만?

예.

체류비나 이런 것은 안 하시고?

예,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다문화가정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453가구고요. 인원으로는 1,500명이 좀 넘습니다.

지금 다녀온 가구수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40%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온 가구가 벌써 40%나 됐어요?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고국방문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해에 인원이 15가구, 14가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뭐 나이 들어서 가는 것보다 젊었을 때, 또 친정에 한 번씩 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조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고국방문 하는 게 있습니까?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3년 전에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수자원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 주시던 것 다 끊겼습니까?

예,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에서 2가구, 또 일반 사회단체나 로터리나 이런 데에서 한두 가구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다 끊겼습니까?

예,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 없었고요. 3년 전까지는 없었던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5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450가구 정도 되는데, 1년에 20가구씩 가면 15가구, 20가구씩 가면 이것 몇 년에 한 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방법도 뭐 재산 차등 지원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니까, 한 번 갈 때 인원을 조금 늘려봄직한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에서도 지금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 성인지예산 한번 볼게요. 성인지예산 좀 한번 펴 주세요. 우리 성인지예산 몇 건 편성했습니까, 복지정책과는요?

저희는 19건했습니다.

19건 했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이나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여가부에서 지침에 따라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특화사업 3건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지요?

예.

어때요, 우리 제가 왜 복지정책과에 성인지예산을 한번 보자고 하느냐 하면, 그래도 성인지 부분이 우리가 남녀평등, 예산의 쓰임이 남녀평등하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 성인지예산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여성분야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 있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보자고 하는데, 50쪽 한번 봐 주세요, 성인지예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이것을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 뭐 특별히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것 도대체 아무리 읽어 봐도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될 부분인가, 분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려 봐요.

지금 이것은 양성평등 기본계획이나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은 지금 예산팀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 부서는 전혀 자치단체 특화사업 할 때는 전혀 예산편성 하는데 의견도 안 내고 그렇게, 그냥 예산팀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한다. 그 얘기에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성별 격차 원인을 분석한 것을 보면, 조금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대상자를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목적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한 협의회 운영 활성화 도모. 이게 성인지예산 편성인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해서 사회복지를 활성화 한다는 예산인지? 이 목적 자체부터가 성인지예산 편성하고 맞지 않는다. 그 얘기에요?

조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것 잘 편성하셔야지. 그래서 다문화, 66쪽에 가보면 다문화가족 부부캠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다문화가족 부부캠프라고 하면 어차피 부부가 가는 건데, 그러면 남녀 우리가 성인지예산에 취지, 항목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저는 뭐 처음 알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지자체 특화사업으로다가 성인지예산 편성하겠다고 의견을 내면, 예산팀에서 그걸 봐서 성인지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담당 부서 의견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팀에서 편성한다. 이것 잘못된 거예요. 예산팀장님!

예.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장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성인지예산 편성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업특화 목록을 일단 자체로 목록을 만들어서 해당 실·과에 뿌려서 거기에서 사업 입력을 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지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예산팀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담당부서랑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인 성인지예산 편성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02쪽 한번 봐 주세요. 약간 상단 아래 보면, 코로나-19 자가격리 식료품 키트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202쪽이요.

예.

찾으셨어요?

예, 있습니다.

1인당 3만 5천 원인데, 이게 며칠 분이에요?

지금 실제로 보건소에서 이걸 지원하는 것은 자가격리 기간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2주면 2주 동안에 3만 5천 원치만 주는 거예요?

예.

2주, 자가격리 2주 한다고 그러면?

예, 보충적 의미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2주간 기간에 키트를 준다고 하면 실제로 4개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고, 보충적인 의미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1개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의 의미로 준다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사람 장난치는 거냐,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받아 본 분이. 그래 이걸 2주간 격리하는데 딸랑 하나 주고서 이것 갖고서 어떻게 버티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왕 지원할 거면 제대로 지원해야 돼요. 이것 지원하고도 욕을 먹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203쪽이요, 우리가 사회복지단체가 여럿 있지요, 그렇죠?

예.

과장님!

예.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단체에서 수익사업 할 수 있지요?

지금 저희가 대부분 위탁하는 업체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인데, 거기에서 비영리법인에서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수익사업이 뭐냐 하면,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 가지고 사회복지 재원으로다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무슨 바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어떤 지역에 물품을, 필요한 물품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물품을 판매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사회복지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영생원 같은 데는 약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건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아니 영생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단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는 시설이잖아요, 거기는. 단체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은 말씀드린 대로 안 되고요. 사회복지 단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협의체나 협의회 이런 경우에는 다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는 바자회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괜찮아요? 거기는 상관없는 동네에요, 그 여성단체협의회는?

그건 기부를 받아 가지고요, 기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 받아 가지고 수익금을 다시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의 사업을 말씀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린 게. 사회복지협의회나 그런 식의 방식의 사업은 다 할 수 있잖아요?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사회복지단체에서 어떤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너무 군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보통 단체나 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재원을 마련할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자부담 성격의 그런 사회복지사업도 펼쳐야 되는데, 너무 군 재원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 자부담이 대폭 감소 됐습니다. 그렇죠?

예.

대폭 감소된 이유가 뭐에요?

아무래도 회원들이 그동안 단체에 납부하는 돈이 좀 있었는데요. 그게 좀 줄어들어서 경영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계속 군 재원으로다가 충당해 주고, 충당해 주니까 자생력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각자 단체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가야지, 계속 군에만 손 벌리고 의존해서는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지속적으로 말씀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군비, 자부담 확 줄여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8쪽이요. 여성권익증진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과장님, 찾으셨어요? 208쪽. 하단에 여성권익 증진.

예.

160만 원,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보니까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하고, 성희롱 성매매 방지 홍보물 구입, 이게 여성권익증진하고 큰 상관관계가 있어요? 좀 여성권익증진 사업이라고 하면, 진짜로 말 그대로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해야지요. 거기 홍보물 딸랑 2개 만드는 게 여성권익증진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물을 좀 더 철저하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말 그래도 여성권익이 증진되는 사업, 소위 요즘 많이 말하고 있는 유리천장을 없애는 그래야지 여성권익이 증진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상투적인 사업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10쪽 한번 봐 주세요. 다문화가족 자활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4개 과정 하죠, 그렇죠?

예.

한식조리사, 미용사,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예, 맞습니다.

이 4개 과정하면서 통·번역 지원되고 있어요?

자활사업에서요?

예, 그 과정 강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부르면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예, 요청하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통·번역을 해 주고 있다?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자활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선행돼야 될 것이 이주여성 분들의 한국어 능력을 배양시켜 줘야 됩니다. 한국어 능력이 많이 부족하면 강의하고 그러더라고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자격증 취득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것 여기 하고 있는 한식조리사, 미용사,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우리 내국인들도 사실은 시험 보면 어려운 부분인데, 언어 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쉽게 자격증 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분들한테 한국어 능력 배양을 먼저 선행하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도 욕구조사를 했을 때 방문지도를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방문지도를 좀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한국어 능력 배양을 먼저 시켜 주시고, 또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께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게 국적취득입니다. 우리 국적취득반, 전문반 한번 개설하셔서 운영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11쪽이요. 맨 하단에 보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사업설명서 9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거기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과장님. 사업설명서 98쪽이요. 보셨어요?

예.

거기 중간에 박스 있습니다. 사업내용 해가지고.

예.

추가 아동양육비 해가지고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해서,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게, 그럼 만 24세, 25세 미만 미혼 한부모가족은 지원 안 해요?

그것은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 부분은?

그것은 청소년 한부모에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예. 거기는 아동양육비는 35만 원씩 지원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원한다?

예.

다른 부분에서?

예.

예, 그것 알았습니다. 212쪽,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문제인데요. 맨 상단에 있습니다.

예.

이것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월 6만 원해서 4개월 주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7년도 통계를 찾아보니까 전국 월평균 난방비가 16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한 1/3 수준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이. 이것은 진짜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추경이라도 우리가 대폭 편성을, 전국 월평균 16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걸맞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저번에도 우리 추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죠.

저희가 이걸 검토를 하자마자 공동모금회 이쪽에서 해마다 난방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연결해 드렸습니다.

연결했어요?

예.

그래서 충분한 난방비가 지원된다?

예.

과장님, 214쪽이요. 맨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20개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업설명서 114쪽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업설명서에는 18개소를 지원한다고 그러고, 예산서에는 20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뭐 20개소든, 18개소든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냉난방비 지원에 기준이 뭐죠?

사람별, 보육 아동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 아동 수에 따라 차별 지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냉난방은 사람 수에 의해서 냉난방이 되는 게 아니라, 시설의 규모에 의해서 냉난방이 되는 것 아니에요. 20평형, 30평형, 60평형, 100평형.

보육 아동이 많으면 평형수도 많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학생 수가 감소해서 원래는 60명 수용 가능한 시설을 했는데, 아동 수가 감소해서 지금 30명이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이 시설 규모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해 줘야지, 보육 아동 수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예,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주세요.

예.

과장님, 215쪽 한번 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아니 1개 더 할 게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보니까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지원이더라고요.

4개소고요.

사업설명서 120쪽.

214쪽에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민간어린이집이에요. 이것 2개소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예산이 3,211만 2천 원 예산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 2개소 이원하고 다솜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 미 지원하는 이유가 뭐에요, 2개소만 특별히?

아,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영아전담이나, 장애인 전담하는 어린이집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리 옥천군에 2개 빼고, 전부다 국공립 어린이집이에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해 가지고 2개소만 특정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 이 차액보육료는 누리과정이라고 해가지고 3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예. 3세에서 5세?

예.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은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없어요? 아동들이? 있잖아요, 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제외하고요.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11개소입니다.

우리가 여기 18개소 어린이집이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나머지 어린이집은 왜 안 해 주느냐,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해 주는데, 왜 이 집만 특별히 정부 미 지원이 되느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누리과정 있는 어린이집만 해 주는 거예요.

누리과정 있는 집만?

예.

OK, OK 알았습니다. 913쪽 한번 봐 주세요.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제가 질의 드릴게요. 913쪽 상단에 보면, 희망키움 가입자 추가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여기 36개월 지원한다는 게 무슨 애기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지금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는 게 3년 만기인데, 그걸 다른 어려움이 이겨내고 3년을 만기했을 때 축하금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에 36개월 했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 왜 내년, 후년 예산까지 미리 세우느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3년이 만기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예.

914쪽, 양성평등증진 사회복지기금, 여성교육프로그램 지원, 우리 양성평등 공모사업 선정해가지고 2021년도에 했지요, 1,000만 원?

예.

그래 사업 잘 진행됐습니까?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가 가지고 450만 원 가지고 했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성평등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했고요. 지금 결과보고가 다음 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있어요?

예.

공모가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분석 좀 해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상에 여성의 성평등이나 권익증진을 위한 단체. 이렇게만 돼 있어 가지고 조례를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조례 개정해가지고 널리 확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내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협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단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대폭 확대해서 많은 단체들이 응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이 1,000만 원만 세울 게 아니라, 조례 개정하고 많은 분야에서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산도 좀 대폭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로 아까도 여성권익 내가 말씀드렸지만, 여성 양성평등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4쪽이요. 일반운영비에서 통합복지센터 우리 주차권 제작이 있습니다.

예.

50원씩 해서 3만 장. 이게 지금 주차운영시스템 관리수수료가 그 밑에 나오죠? 월 76만 원?

예.

그래가지고 12월해서 912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주차권 제작은 어떠한 거예요?

주차운영시스템에 주차권을 넣으면 수수료가 계산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그 주차권을 어떻게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예, 이용자에게 만약에 통합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나눠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우리 수입으로 연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그렇죠?

예.

415만 8천 원. 과장님!

예.

사용료, 주차요금 사용료 수입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연간 이렇게 계산해 보면 1일 만 삼사천 원 정도 되는데, 수입이.

예.

이게 수입이 될까요?

저희는 관리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수익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권을 지금 무조건 몇 시간이든 주차권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관리 조례하고 똑같이 1시간 반 동안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주차권이 왜 필요 하느냐고요?

……,

1시간 반이면 무료주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를 무료로 주차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권을 왜 주시느냐고?

아, 만약에 통합복지센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2층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밑에 와 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 하시고 하면 2시간이 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운영도 안 해 보시고 지금 도시교통과 찾아봐도 주차요금 사용료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선 1시간 반, 일반적으로 우리 옥천군에 주차요금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무료주차를 운영한다고 계획돼 있어요?

예.

그러면 2시간 돼도 그냥 무료인지? 아니면 2시간 반, 3시간 반 돼도 주차 이게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차권이?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이상이면 요금을 내셔야 되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

예. 이용하시는 분들은 1시간 더 드려서.

그럼 1시간 주차권을 주시는 거예요?

주차권을 그런 경우에는 2장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권을 또 2장을 주신다?

예.

꼭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차난을 엄청나게 가중시키는 건데, 그런 생각 안 들어갑니까?

……,

우선 원칙대로 해보시고, 원칙대로. 이게 1년간이라도, 6개월이라도 사용해 보시고, 이게 좀 주차요금도 산정하시고, 이 주차도 얼마나 우리 만약에 이렇게 차 한 잔 드시는데, 정작 우리가 통합복지센터를 이용할 때 주차 때문에, 주차문제 때문에 이 건물 목적대로 이용을 못할 경우는 이게 더 운영하는데 비난이 되고,

지금 그런 경우는,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없고, 지금 장날이라도 한두 대의 여유분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 오후로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용자가 가능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1장도 아니고, 그렇다면 또 우리가 어디 다른 외지에 나가서도 주차권 1장을 받으면 됐지, 한 사람이 2장, 시간 오버됐다고 해서 이런 것도 운영의 묘가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5쪽이요. 같은 통합복지센터 환경정비에요. 꽃모종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지금 500주에요. 꽃모종 지금 어디다 놓으려고 하는 건지요?

지금 화분을 구입해서 앞면에다가, 담 아래하고 앞면에다가 놓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화분?

예.

지금 공간을 가 봤지만, 공간이 유효공간이 나오질 않는데요, 과장님?

지금 카페 옆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놓을 공간이 있거든요.

화분 500개면 상당합니다.

화분이 아니고요. 화분 50개만 놓고요. 이건 500주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는, 흙에다 심어야 되는데, 어디 심을 공간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화분 50개에다가 500주를 다 심어서 현재하고 똑같이 진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산정방법이 좀, 3천 원짜리를 화분에다가 모아서 심는다?

예.

물론 우리 센터 건물 자체가 환경이나 미관상으로도 꽃이 있으면 좋지요, 과장님? 이것도 좀 우리 과에서 아니면 종합적으로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해 보시고, 그래 저는 전부다 흙도 없는데 500주라고 하길래,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다리나 이런 걸 조성할 것인지? 이런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물론 그냥 허허벌판보다 낫겠지요. 이것도 운영의 묘를, 주변경관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과감하게 공간도 없다면, 줄여야 될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209페이지 예산안, 하단에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이렇게 해서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7명한테 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다달이 10만 원씩 더 준다 소리에요. 이게 뭔 소리에요?

7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총 얼마에요?

840만 원입니다.

그 정도? 그러면 별도로 일정한 월급이 있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말하자면 일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더 보너스 성격으로 준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이상이에요. 그러면 잘 된 거고, 나는 임금이 이런 줄 알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25억 933만 4천 원이 증액된 571억 4,960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운영 등 국고보조금 21억 8,07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85억 6,287만 4천 원이 증액된 909억 1,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 415억 7,1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혹한기·혹서기 경로당 공동체생활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에 군정 홍보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 및 홍보하기 위한 경로당 스마트알리미TV 보급사업에 6,778만 2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년기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40억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공사에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상단 부분입니다. 318개소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4억 4,3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경로당 신축사업 지원에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시설아동 하계 수련회비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1회 옥천군 아동정책 창안 한마당에서 제안한 놀이문화 활성화 정책을 반영하여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안아파트 2호점 설치를 위한 다함께 돌봄 설치비 등 3개 사업에 2억 9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청산원의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의 휴일수당 지원을 위해 2,934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에 52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중간 부분입니다. 평소 식사 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된 식사를 배달하기 위한 저소득 재가장애인 밑반찬 배달사업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중간 부분입니다.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에 2,941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중간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간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활동 서비스 지원에 9억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근로자 보수에 1억 5,8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60만 5천 원, 예치금 회수 10억 1,408만 7천 원으로, 총 10억 2,1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쪽,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 교통안전교육 지원과 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에 2,960만 원을, 장애인복지사업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억 5,6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정화활동 지원, 읍·면분회 운영 지원,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1,860만 원을, 노인복지사업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6억 1,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0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에 따른 부족분 지원을 위해 1,284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7,107만 원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에 2,000만 원을, 1인1기 장애인기업체 상생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에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이용수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수정예산부터 한번 볼게요.

예.

수정예산부터 봅시다, 수정예산.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내년 본예산을 국·도비 내시가 되면서 수정한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두 분야가 감됐습니다, 그렇죠?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서 720만 원이 감이 됐고, 그리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190만 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가 뭐예요?

국·도비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고요.

내려왔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감해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현재가, 올해 예산이 6,763만 5천 원이고요. 감을 했어도 이게 7,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 3%가 반영이 돼서 예산은 저희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3% 인상된 게 반영됐는데도 이렇게 감이 됐어요?

예.

이해가 안 되네요.

올해 예산이 6,700,

6,700이었는데,

예, 6,700,

그런데 기정액에, 이건 저기지, 당초예산 편성. 2021년도 예산이 6,700이었다?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인건비하고요,

3% 정도 인상된 걸 반영해서 7,1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예.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11명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기정예산, 2021년도 예산보다 여하튼 증돼서 내려왔다?

예, 사업을 저희가 올해에는 7명을 했는데요. 이게 11명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사업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들어가지고 감액돼서 다시 내려온 사업입니다.

감액돼서?

예.

이렇게 감액됐어도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예, 맞습니다. 이게 1인1기 장애인·기업체 상생맞춤형 일자리사업이요,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이라 2020년도까지 2022년까지 3개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대상자가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량은 7명이었지만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기정예산, 당초 2021년 예산 편성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정이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성인지예산 말씀은 제가 별도로 안 드리는데, 우리 주민복지과도 지자체 특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3건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썩 성인지예산에 어울리지 않아요.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