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41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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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환경국장 김태문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158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51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비 사용료수입으로 8억 14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외 8개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31억 등 22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후대기과입니다. 기후대기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등으로 3억 52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 외 19개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26억 1500만 원 등 28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으로 193억 6900만 원, 행복순환센터 조성 외 6개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3억 3500만 원 등 23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외 3개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4억 7400만 원,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6개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67억 5000만 원 등 11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내용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44억 8800만 원,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에 40억 200만 원 등 22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에 93억 8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61억 89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81억 1500만 원 등 35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관리에 303억 1100만 원,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73억 2900만 원,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43억 4300만원, 재활용품 관리에 30억 4300만 원 등 56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16억 6900만 원, 소하천 관리에 48억 400만 원 등 2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4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00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2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 사용료수입으로 3억 300만 원 등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 107억 3200만 원 등 10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으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 56억 원 등 17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금 7억 2900만 원 등 1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에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63억 6700만 원, 하수관로 설치에 20억 7500만 원 등 10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 70억 원,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93억 8600만 원 등 17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8억 900만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3억 9100만 원 등 총 1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도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관련 법률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 촉진을 위해 조성ㆍ운영되는 기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으로 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599만 원, 2022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1억 6102만 원입니다. 2페이지 수입액 총액으로 9억 7853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 전입금 8억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7599만 원, 공공예금 이자 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출 주요내역입니다. 지출 주요내역으로는 주민복지증진사업 등 민간이전사업에 7억 1750만 원,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 예치금으로 1억 6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별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몸 관리 잘하십시오. ESG 컨설팅 용역이 있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어쨌든 지속가능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인데 ESG가“개별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이렇게 백과사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용역이 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ESG 경영 부분은 민간기업체에서 줄기차게 계속 확신을 가지고 있고 공기업에서는 ESG 경영을 시정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별 추진전략 정도를 수립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또 ESG 경영 부분을 앞으로 지자체 평가도 받게 됩니다. 그런 준비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앞으로 ESG가 더 중요해지니까 이번에는 준비단계에서 컨설팅 용역 정도만 한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내년에는 ESG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용역을 맡겨야 되겠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해 보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한지는 따로 판단해야 되는데 우선 도입단계에 너무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하나씩 준비해 간다는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가능이기 때문에 수질환경과에서 하는데 기후대기과하고도 많은 영향이 있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ESG 경영 부분은 시청 전체를 가지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Environment에는 기후변화나 탄소배출 저감이나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부분이 17개 지표 안에 환경, 경영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주촌 선천지구 악취 관련해서 예산들이 좀 있는데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용역 이것도 주촌이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 처음 하는 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용역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매년 악취도를 평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악취관리지역이 언제 지정됐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20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원인분석 용역 부분은 최근에 진영이나 삼계동, 내외동까지 악취가 너무 많이 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계동에서 느끼는 악취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원인분석도 해보고 모델링도 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삼계 쪽에 가축분뇨 악취도 좀 됐다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좀 됐는데 최근에 한림이나 생림 쪽에서의 영향이겠습니다만

김진규위원

아직 정확하게 모르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좀 늦은 감도 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발생특성이라든지 원인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어렵게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삼계 쪽은 모르겠는데 주촌은 건설과에 농촌재생뉴딜사업 그게 완성되면 괜찮아지겠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제가 가장 희망하는 그림은 주촌 입구에 있는 아파트가 빨리 들어가고 그다음 농촌재생뉴딜이 25년도까지 계획적으로 끝이 나서 되면 정말로 그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주촌 부분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김진규위원

악취관제센터는 어디에 설치하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악취관제센터는 저희 사무실 옆 공간에다가 설치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악취관리는 밤에 감시원들이 그냥 한 바퀴 도는 걸로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악취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24시간 감시를 하면서 실제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면 우리가 인부들을 보내서 악취제거제라도 뿌리고 그렇게 해야 실제 악취가 관리된다 그런 차원에서 악취관리센터를, 저희 시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우선 도비라도 받아서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밤늦게 악취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3월부터 10월까지는 기간제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 기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부족하고 그래서 24시간 감시하면서 시민들이 언제 전화를 해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김진규위원

악취민원센터를 보니까 거의 시설비나 그런 쪽이던데 인건비는 따로 안 듭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은 구축예산만 잡혀있고요. 기존에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한림이나 주촌이나 이런 지역의 감시인부들이 있습니다. 인부들을 그쪽에다가 편입을 시키면 추가로 많은 예산은 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을 악취관제센터 쪽으로 모으면 되는 거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인건비를 흡수하면 추가비용 없이 가능합니다.

김진규위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하는 것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야생동물피해보상 그다음에 예방시설은 계속 같이 공존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방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민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대신에 기존에 설치를 해줬던 데는 지원을 안 해주지만 산 쪽에 새로운 농가들이나 이런 부분은 예방시설을 설치해 주고 야생동물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하고 투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매년 사업비가 올라오니까 아직까지 우리 김해시에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이 다 안 된다고 봐야 되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많나?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는 이유는 지속가능개발하고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시가 다르게 보면 과도한 개발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야생동물의 주거지를 많이 훼손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산 연접지 쪽에 농장을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 100%까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 지원을 더

김진규위원

당분간 더 해야 되겠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특별회계도 여쭤봐도 되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88쪽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화묵 찌꺼기 감량 이것은 어떤 내용이길래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하수과에다가 자본전출을 하는 예산인데 화목하수처리장 내에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탄화시설이 노후화되어 갑니다. 그 부분을 찌꺼기 감량화시설을 설치해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찌꺼기 일부,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찌꺼기 일부,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가스발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수과에 넘겨주는 회계 간 전출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자세한 사업은 하수과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안동지구 도시침수나 내덕지구 도시침수에 전출금 주는 것도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접사업이 아니고 자본전출사업이고 그다음에

김진규위원

삼계정수장도 새롭게 전출됐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삼계하고 명동정수장은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그게 있습니다. 정수비용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까지 안 줬어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정수비용은 지금까지 계속 줬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 예산액이 0원 되어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정예산액 부분이 지워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왜 0원 되어있나 싶어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산편성 부기를 이기할 때 기정예산 부분이 지워져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부기명이 바뀌었나?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 예산에 보니까 정수장에 주는 자본전출금이 없더라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정수과로 바로 전출을 시켜줬다가 이게 특별회계 감사하면서 지적이 되어서 우리 특별회계로 넣어서 다시 전출시켜 주는 것으로

김진규위원

아, 감사에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정수비용은 계속 있어왔는데

김진규위원

그러면 정수비용을 특별회계로 넣었다가 갖다 줘야 되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수질회계특별회계를 만든 목적 자체가 수계기금사업은 특별회계에서 다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정수비용 부분을 정수장으로 바로 전출시켜 줬다가 정정을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들어왔다가 전출시켜 주는 것으로

김진규위원

그래, 안동지구 도시침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억 7000이었는데 올해 1억 8000이면 안동지구 도시침수사업은 좀 잡힌 것 같고 내덕지구 도시침수가 27억 새롭게 들어왔거든요. 내덕지구 도시침수 이것도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장유자동차학원 그쪽에 있는 침수 부분인데 이 부분도 2023년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김진규위원

국비하고 좀 받았나?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총사업비는 한 203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142억, 시비가 42억, 기금이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70% 정도가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도 들어가야겠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오늘 대설인데 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황새방사장에 황새가 지금 몇 마리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황새가 올해 12월 23일 오기로 됐었는데 AI 때문에 내년 3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주시면, 지금 황새 관리하게 되면 인부가 4명이고 인건비가 2900만 원이고 맞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황새방새장 관리하는 인부는 1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1명에 얼마 든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 4대보험료까지 2900만 원 정도, 그런데 임대료도 360만 원 들어가고 황새 무인경비 누가 훔쳐가나?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팔도

조팔도위원

가져갈 사람도 없어요. 치료비, 영양제 구입에 780만 원 또 유지관리비에 495만 원, 전기요금하고 기타 이래가지고 120만 원, 재료비 1950만 원, 황새먹이 구입 이래가지고 황새가 얼마나 오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끝나고 김해시가 더 관광 활성화되고 이럴 때까지 보류했다가 연구했으면 싶어서,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조팔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황새방새장을 운영해서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화포천에 천연기념물도 오고 명소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시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창녕에 따오기사업도 보니까 처음에는 2~3마리 가져와서 지금은 늘어서 500마리 정도 되어서 창녕 일대를 돌아다니고 보기는 좋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생태하천도 있고 습지가 있는 바람에 관리하기가 좋지만 우리 김해는 화포천도 괜찮지만 이런 부분은 그런 데 가서 어떻게 하는지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찾아서 사전설명을 하셨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안 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기후대기과는 해야 될 일이 의외로 많더라고. 수질환경과에서도 기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주로 교육인 것 같아요. 우리 기후대기과도 그런 교육을, 이제 교육보다는 몸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봐도 전체 배출량이 차지하는 42개 그죠? 탄소가스 배출량이 4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초과발생하는 6개에 대한 감축방안을 봤는데 방안들이 너무 소극적이면서 수동적이면서 정부의 정책들을 바라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온실가스에 대비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체뿐만 아니라 개인이라든지 학교 등등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행동지침이 필요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교육은 다 압니다. 언론에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국민들은 다 하는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 규칙을 따라야 되는지 구체적인 행동지침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 산업분야에 56%, 수송분야에 21% 거의 80% 이상이 산업의 영역에서 지켜져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그건 중앙에서라든지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일반 개개인의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은 실천운동이 큰 바다를 이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나중에 청소과하고도 연관되는 시민센터, 각 활동가들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지금은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수요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 미묘하고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인원을 계속 증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민센터라는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지금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물론 광역시ㆍ도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거의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은 행동양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그게 중심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순환시설이나 삼계정수장, 장유맑은물순환센터, 진영맑은물순환센터, 음식물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이게 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초과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할 것이냐, 어떻게 효율을 더 높일 것이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입니다. 신성장동력인 재생에너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우리 김해시는 지차제가 크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체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체개발을 해서 역으로 중앙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게 모범이 되고 실천할 수 있는 롤모델이 되지, 저는 롤모델까지 필요 없고 어쨌거나 지자체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 시점이 그렇게 왔다고 보거든요. 기후대기과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별로, 국장님도 고심이 크시? 이런 대안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나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일단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해시에 곧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보고드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마을단위 또 읍면동단위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주셨고 저희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만 물론 환경부가 생활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개략적인 내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각계의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가령 예를 든다면 탄소중립 김해시민 십계명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스스로 마련해서 실천해 보자 이런 부분들을 모든 단체나 분야에서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늘 그게 고민이기는 합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들이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 그 가이드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천하는 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9개 읍면동에 마을공동체라든지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시가 그것 다 못합니다. 아까 말했던 시민센터라든지 그걸 빨리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중간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활동가들을 양성시키고 전문가를 육성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오픈된 마인드로 해야지 할 일도 많은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런 마인드가 되신 분이고 그에 대한 열정도 있는 분이니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추가로 행정조직에서도 보면 탄소중립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책자 만드는 데에 플라스틱을 쓴다든지 기부행사를 할 때마다 플라스틱으로 된 패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 하나하나를 관행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줄여야 된다 이런 것을 해야 되고요. 어제 탄소주간 홍보물을 할 때도 과거에는 피켓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골판지, 라면박스를 찢어서 거기다가 글을 써서 한다든지 이런 생각의 변화를 완전 바꾸어서 행동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보고 민간은 민간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편리함을 100년 넘는 세월 동안 누리고 살았다 아닙니까? 그 산 결과가 지금 기후환경 위기거든요. 지금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을 회복시키는 단계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소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그때 같이 토론회도 하셨지만 잘 알고 계실 거라 보고 행동하는 모드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힘을 합쳐서 우리 김해시만이라도 먼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감시단이 몇 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