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여성가족과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여성가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당초예산은 국도비 489억 7,479만 6,000원을 포함 총 733억 7,631만 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67억 9,5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6,143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9,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 분야에 28억 5,609만 2,000원이 증액된 499억 9,2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육아수당, 보육수당,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가족 분야에 37억 113만 2,000원이 증액된 143억 2,7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등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 전년 대비 4억 6,404만 6,000원이 늘어난 55억 5,6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 정책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지원 여성권익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등에 6,143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9,8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여성회관 강사수당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축소 등으로 인하여 감액 반영하였고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사업량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29쪽부터 331쪽까지 여성회관 운영 등 여성 사회참여 지원에 도비 포함 3억 2,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사용처로는 여성회관 시설운영 및 여성교육경비로 2억 3,6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회관 교육 강사수당은 코로나19 교육 축소 등으로 4,896만 원이 감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설비는 노후된 승강기 교체비용 1억 원을 포함 총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부터 332쪽까지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 인건비와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및 의료비에 기금과 도비 포함 총 1억 4,9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하단부터 334쪽까지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억 2,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창업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2개 과정에 9,360만 원, 채용지원금 등 새일여성인턴제 6,260만 원, 새일센터 운영비에 5,740만 원, 구직활동 지원금 등 경력단절 여성 구직 지원에 도비 포함 1억 700만 원을, 새일센터 종사자 자격증 수당으로 도비 포함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장묘사업 등에 28억 5,609만 2,000원이 증액된 499억 9,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요인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9억, 노인일자리사업 1억이 증가하였고 장사시설 설치사업에 국도비 포함 8억 1,125만 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5쪽에서 336쪽까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장수수당,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등에 422억 3,6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지난해보다 9억 1,114만 5,000원이 증액된 307억 4,0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75명에 대한 인건비에 14억 2,241만 3,000원, 노인맞춤 돌봄 종사자 75명에 월 15만 원씩 지급되는 종사자 활동수당에 1억 3,860만 원, 재가 어르신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에 따른 응급요원 8명의 인건비 2억 1,900만 원과 장비 통신요금에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안전서비스 종사자 8명에 대한 처우 개선 수당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총 4개 분야에 91억 2,1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152명에 대하여 5억 61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로 지원되는 2,498명에 대한 사업비로 81억 5,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4억 5,8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중간 저소득 재가 노인 도시락 배달 및 반찬 지원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대학 운영비로 2,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관내 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묘사업으로 물미묘원보수 시설 유지비 7,000만 원 등 공설묘지 관리, 화장장 사용료 지원 등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21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봉안당 신축 비용으로 국도비 6억 1,730만 원을 포함 8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주에 보고 드린대로 보건복지부와 자연장지 설치사업으로 변경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하단입니다. 대한노인회와 경로당 운영 및 개보수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노인 여가지원사업으로 21억 7,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로 2억 8,616만 3,000원을, 경로당 시설 화재보험, 전기, 가스안전점검, 비품 구입 등에 4억 3,6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양곡비에 4,865만 원을, 경로당 냉난방비에 3억 2,940만 원을, 경로당 운영비에 5억 1,384만 원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4,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 장기요양 저소득 노인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46억 4,4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 40억 4,970만 7,000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억 2,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205명에 대한 복지수당 3억 6,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보육가족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37억 113만 2,000원이 증액된 143억 2,7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2022년도 이후 출생아에게 지원되는 영아수당 2억 2,006만 3,000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되고 대상자가 2019년생부터 2022년까지 4년차로 확정되면서 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센터 건립사업비 2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44쪽부터 349쪽까지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과 안전한 보육 환경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공공 보육을 강화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등에 34억 8,9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어린이집 인건비로 26억 1,1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13개소의 어린이집에 483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육 교직원은 135명입니다. 또한 현재 성화어린이집은 휴지 상태 중입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24시간 어린이집은 내성어린이집을 지정 운영 중이며 워킹맘 등을 위해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은 내성, 소망, 제일, 꿈나라 등 4개소를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영유아 보육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 및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등 영유아 보육 지원에 51억 6,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0세~2세까지 영유아보육료 14억 4,915만 5,000원, 만3~5세 누리과정을 위한 보육료 지원에 8 억 1,566만 1,000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에 2억 8,741만 7,000원, 2022년 이후 출생아에게 30만 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 2억 2,006만 3,000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증액되고 대상자가 3년차에서 4년차로 확장되면서 전년 대비 6억 9,060만 원이 증액된 2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다자녀 가정 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에 3억 6,9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에 52억 8,3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은 작은 도서관 조성을 포함하여 국비 9억 5,000만 원 등 4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중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3월에 착공, 2023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4쪽,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친정방문사업, 다문화 자녀 언어치료사업, 다문화가족의 방문교육 및 통번역서비스 등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7억 3,4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지원사업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사업 등에 5억 3,2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아동복지 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센터, 드림스타트, 아동수당, 요보호아동 및 그룹홈 운영 등에 전년 대비 4억 6,404만 6,000원이 증액된 55억 5,2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61쪽까지는 아동복지 분야로 40억 8,6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운영에 27억 1,71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12억 9,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지원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7,4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부터 364쪽까지는 저소득층 아동관리 분야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아동 양육수당, 디딤씨앗통장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학원·목욕·이미용·학습지, 캠프 등 문화체험 등 아동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6억 1,7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보호아동관리 분야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아동 생활안정 등에 8억 5,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관내에는 4개소의 그룹홈에 19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366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청소년 보호·선도활동,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전년 대비 2,433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6,8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6억 7,22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3억 9,713만 원 등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에 14억 4,9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금 1억 8,851만 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 6억 1,90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 활동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폭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요보호 청소년의 육성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공무직 2명 인건비로 7,053만 1,000원, 취업상담사 공무직 3명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1억 1,945만 5,000원, 드림스타트 공무직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 인건비 1억 2,072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공무직 1명 인건비 3,746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12명의 인건비 2억 357만 원과 여성가족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4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책자 보지 마시고요. 우리 다문화가정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문화가정에서 청소년 학생 숫자가 몇 명이죠?

지금 지난번에.

정확한 숫자 지금 안 나와도 돼요.

19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전부 다해서.

아이들하고 어른까지?

어린아이부터 18살까지 다해서.

청소년 유아서부터.

예.

정확한 데이터 안 나와도 되고요. 그럼 영월군에서 다문화자녀 아이들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다문화라는 굴레를 물론 정부에서 쓰는 차원인데 이제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문화라라는 굴레를 씌워야 되느냐. 물론 지원 사항에 있어서는 어떤 언어가 필요하겠지만. 다문화라는 그 자체가 차별적이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비율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동감입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다문화하니까 우리도 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나라도 다문화라는 부분이 차별하는 의미가 사실 상당히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일부에서 이 부분을 바꿔서 전국적으로 있는 다문화센터 자체도 센터 이름 자체를 가족센터로 하면 되지 굳이 다문화를 넣어야 되느냐.

가족센터라는 부분들이 다문화 자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청소년센터라든가 청소년의 교류 부분을 가지고 다문화라는 간판을 떼야 될 때다. 비율도 높아지고 같이 가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혹시 우리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뒤에 계시는 복지 부분을 보시는 팀장님들, 다문화라는 간판을 떼면 안 될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영월 먼저라도 다문화라는 간판 좀 떼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아이들이 동일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다문화라는 거에서 단순히 우리 이웃이고 친구고 이렇게 갔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 위원님께서 다문화 건립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죠? 예예. 우리 다문화센터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설계는 거의 끝나고 BF라 그래서 장애물 없는 시설 해 가지고 BF 인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나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작년 연초엔가 법이 바뀌어서 BF 인증을 장애물이 아예 없다는 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족센터 건립을 보면 예산이 39억, 4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균특비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30억 4,64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그거를 우리 군비를 책정을 한 거 보면 짧은 600만 원까지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더 들어 갈 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작은 도서관까지 또 조성을 다 해 가지고 넣어 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같이 이렇게 잡혀 있도록 돼 있어서 사업 자체가 문체부에서 하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게 또 있어서 그걸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공모할 때 다문화 센터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돼 있었습니다.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다가도 가족센터가 재작년에 선정이 된 곳들은 강원도에서 7억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를 포함한 5개가 더 추가로 요번에 들어가게 되는데 5개 시군이. 거기에도 다 7억씩 지금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질의 과정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190명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월군 관내에 필요한 거라고 인정은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공동 교육에 대해서는.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마 이것도 우리 군 관내에서 또 몇 번째 건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 40억 정도 되는 걸 어쨌든 디테일하게 4,600만 원 그 짜투리 계산한 거 보면 계산해 놓은 게 디테일하게 해 놓은 거 같아서 더 이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해서 크게 예산이 소요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그 금액 안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3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어떤 곳에 지원하는 거죠? 343페이지 하단.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순수 군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도비 지원이 되다가 도비 재원이 없어지고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도비 재원이 같이 있었거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군비사업으로 도비에서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영월가정봉사원파견센터 그 다음에 참사랑노인복지센터가 대상인데 각각 1억 1,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가노인 집에서 있는 가정에 각각 봉사원들을 파견해서 살고 계시는 거 그 다음에 상담 이런 것들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 쓰여짐에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도비가 매칭이 돼서 지원했었던 부분인데 노인복지법 제4조에는 해당없음 투자심사 결과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예.

올해부터 군비로 순수하게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그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한 거에 대해서 정산이라든가 받아 보셨나요? 그런 거는 안 하게 돼 있나요? 도비든 국비든 지원해 주면 정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예.

그동안 한 게 있냐 이거죠.

정산 받아 놓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 의원은 341페이지지만 같은 건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로당에 태극기라든지 노인회기, 새마을기 지원하는데 300개 만 원씩 해가지고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우리 노인회기는 지원을 어떻게 해요?

노인회기.

경로당 기 있잖아요. 노인회 깃발 있잖아요.

대한노인회기는 말씀하시는.

예, 그거는 어떻게 지원해요?

그것도 같이 그냥 여기에 넣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태극기하고 새마을기 구입만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표기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냥 깃발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훼손이 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그건데 지나다 보면 경로당 기가 많이 훼손된 게 많아요. 태극기도 그렇고, 다. 노인회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 형식상 하지 말고 제대로 바꿀 수 있는 데는 바꾸고 해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면 그래도 저기가 경로당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걸 교체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월 읍내 경로당에 코로나 환자가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경로당에 코로나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책자에는 전혀 없어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마스크하고 방역 물품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 같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방역 부분은 주로 보건소에서 많이 해줬고요.

열체크기 같은 거는 어떻게 안 돼 있나요? 기본 아니에요.

처음에 체온계를 다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온계가 크게, 쓰다 보니까 불편하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손에 놓고 나오는 바로 앞에서, 그걸 선호하셔서 운영비로 그걸 다 사시도록. 운영비에서.

예예.

어차피 지금 못하니까. 거의 대부분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사시도록 저희들이 장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 가지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영월이, 최고로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하는 상황인데 3차 어르신들이 접종하신 분에 한해서 경로당에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2차까지.

지금 인원이 많이 퍼지는 상황이라서 어제부터 13일까지 잠정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13일까지 일단 폐쇄를 하고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멈추지 않으면 일주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공지했나요?

각 읍면을 통해 가지고 각 회장님들한테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코로나에 대한 풀리더라도 다시, 그런 열체크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온도계 갖다 줬지만 잘 사용하면 에러도 많이 나고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제대로 된 거를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코로나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경로당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경로당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페이지 343페이지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비가 4억이 계상됐잖아요. 이게 내년도의 전체 예산은 아닌 거죠? 추경에 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오래된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수리를 한 번 하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데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 일단 조사된 것들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 혹시 또 올해처럼 추경에 혹시 필요하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보수비만 인거예요? 신축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보수비로.

개보수요?

예, 왜냐하면 신축 부분은 BF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추가로 너무 많이 들어서 어차피 또 대부분 다 경로당이 마을회관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짓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경로당에 또는 마을회관 같이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고 신축이라든지 또 증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매겨놓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은 어느 정도 여유가 되잖아요. 그죠?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지역이 영월군에서 대표적인 데가 무릉도원면이죠. 무릉도원면에 가면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당연히 경로당 마을회관이 좁아서 자꾸 증설, 신축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 같은 게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데가 있고 줄어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갑자기 늘었다가 줄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30평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30평 가지고도 모자란다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다 25평에서 30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짓는 부분은 가능하면 또 추가로 더 짓게 되면 운영비 문제가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심각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도심지 같은 경우 특히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로 하면 훨씬 더 많이 또 필요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충분하게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일정한 원칙 일정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이장님들 좀 말빨 있는 이장님들에 의해서는 그 마을에 신축이 이루어지고 그냥 좀 잠잠한 분 있는 데는 그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동네마다 다 인구가 틀리기 때문에 30평이라는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만 고집할 게 아니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신축하고 또 오래된 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또 계획성을 가지고 몇 년되면 폐기하고 다시 짓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일정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봐요.

요거는 마을회관은 신축하는 도시과 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해야 되고 좀 끝발 있는 이장님에 의해서 이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여기는 더 빨리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걸 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경로당 회원분들 일정하게 노인 무슨 수당인가 왜 경로회원 운영빈가 3만 5,000원씩 나오는 비용있죠?

아 경로당.

경로당 회원 앞으로 노인회원 앞으로 1년에 얼마씩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지출되잖아요. 3만 몇 천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경로당 운영비 중에. 부식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네.

경로당 부식비는 그 경로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연간 4만 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4만 원이에요?

연간 4만 원씩 책정이 돼서 전기료라든가 부식비, 광열비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개인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노인회장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경로당으로 나가는 거죠. 경로당 전체 운영을 하는 거죠. 단순히 개인한테 나간다기보다는 전체 운영을 하는데 기준인 거죠.

그거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용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죠?

작년 같은 경우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하는 대신 경로당에 뭘 또 집행부에서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르신들한테.

지급이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그 안에 집기 같은 거는 마련을 군에서 별도로 해줘야 되기는 때문에 지금 돈이 남아 있으면 그것으로 집기류를 구입을 해라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나중에 집기류는 또 사줘야 되니까 굳이 반납하는 거 보다는 어차피 국도비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따로 특별히 경로당에 지급하는 거는 없죠?

그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책자를 굳이 보지 않겠어요. 안 봐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우리 아동 학대해가지고 차량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부서가 어디래요? 아동학대 담당하는 부서가.

드림스타트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거기 드림스타트에서 하는데 거기 차량을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전용 차량을.

별도 차량을 하도록.

우리 드림스타트 안에 우리가 지원된 차량들이 없나요?

이게 지금 아동 학대 부분이 심각해지면서 계속 사회 문제가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아동 학대 차량을 별도로 해라. 왜냐하면 밤에 야간에 나갈 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중앙정부. 근데 본 의원이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무엇을 할 때마다 차량들이 다 그냥 넘쳐나고 같은 기관에서 사용되는 차량들을 유기적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름들을 달아서 우리가 계속 차량들을 더 늘려야 되느냐. 이거는 이 부분이 아동 이 부분 뿐 만이 아니고 우리 군청 실과 내에서도 엔간한부서마다 어떤 사업만 만들어지면 차량부터 구입하는 사례가 지금 됐단 말입니다. 이건 여성가족과에 지금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각 실과에서 이런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총괄적으로 우리 영월군 지방재정자립도가 11.6%까지 떨어졌어요. 그나따나 그래도 15%, 16%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사항으로 차량들 이름마다 차량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출을 하면 물론 이 하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유기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지금 사용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가정 성폭력 이 부분은 또 어디가 있는 거래요? 가정 성폭력 관계는.

그거는 여성정책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성폭력상담소가 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이에요. 1층에 옆에 옆에 자동차 정비소 옆에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이런 성폭력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예.

가정폭력이 우리가 보통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확률이 많은 거 아닌가요? 지금 아동폭력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물론 드림 사업 그쪽에서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라면 가정폭력에 대해서. 부부간에 싸움하는 가정에서는 물론 가정 그쪽에서 갈 수 있겠지만 아이도 가정의 일원이라고 봤을 때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가정에서 부부가 싸움하다 보면 꼭 아이들이 중간에서 있으면 아이들한테까지 욕설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그 시기에 두 군데서 같이 출동을 해야 되나요?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동학대 부분은 형사건으로 잡혀서 사실은 경찰서에서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문제로 심각해지게 되니까 여성가족부에 1개의 부서가 생기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전담반을 꾸려라. 그러다 보니까 전담반이 꾸려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각 모든 지자체에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전담반이 꾸려지게 되고 그래서 조직을 다 만들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과장님의 설명 부분에서 전담반을 꾸려야 되는데 전담반 자체가.

그래서 이 아동학대 부분이 더욱 지금 심각한 거는 사실은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밤중에 주로 발생합니다. 한밤중에 특히 술을 약주를 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할 그 부분이 아니고요. 아동학대도 밤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술 취해서 부모들이 아동학대 할 적에 낮에만 아이들한테 폭행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안에 아동폭력에 대한 부분이 같이 전담반이 양쪽에서 같이 끌어서 같은 기간 안에 있다라면 훨씬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아동폭력이 크게 보면 가정폭력의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그럼 그 안에 소속이 돼서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지금 정부에서 아동폭력반을 저쪽에 따로 하나 해 놓고 가정폭력을 저쪽에 따로 해 놔라 그런 규정 내려온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같은 비슷한 사례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같은 공간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밑에 끝단에서 보면 덕포 생활문화센터 카페해가지고 379만 원 나와 있어요.

어디요?

385페이지 밑에서 보면 밑단에서 올라보면 건물해 갖고 덕포생활문화센터 카페이랬어요. 지금 덕포 생활문화센터에 카페를 지금 활용을 하지 않는데 수입은 어디서 받는 거죠?

지금 거기에 제가 알기론 빵집이 들어 가 있는 걸로.

그거 폐점한지가 오래됐는데요.

아니 지금 최근에 오픈을 한 건데요.

언제요? 언제 했어요?

한 3주 정도 된 걸로.

최근에 다시 오픈을 했어요?

예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계속 폐점을 해 있었던 사항인데.

저도 가 봤는데 폐점을 했다가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다시 임대계약을 새로 한 건가요? 그쪽 새로 들어 온 분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된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책자에 안 나온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지역화폐해가지고 코나아이랑 지금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네.

계약서 작성을 지금 재무과에서 합니까? 경제고용과에서 합니까?

경제고용과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업무를 내려옵니다.

이거 할 적에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한 건가요? 첫 번째.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쪽에 저걸로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예?

그쪽에 뭐라 그러지?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입니까? 이것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 부분까지는 재무과에서. 계약서 내용 제10조를 보면 이거 안 갖고 계시죠? 혹시.

네네.

있으면 한 부 드렸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책자 좀 본 다음에 계약서를 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조를 좀 보겠습니다. 유효기간 및 반환 이렇게 돼있죠.

예예.

1항에 보면 쭉 한 부분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되는 낙전수입, 예치금 계좌 안에 이자수입 등은 군으로 반환하되 정책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반환한다라고 돼있어요. 그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지금 우리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혀 지금 들어 온 부분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요 업무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요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의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국회 내에서도 코나아이 이 부분이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엊그제 신문 인터넷에 난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종료 후 1년 단위 해가지고 계속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군에서 지급한 인센티브에 대한 잔액 및 예치금 계좌 안에 이자수입은 군으로 반환한다라고 돼있어요. 그죠?

네네.

이 부분들이 조금 어떤, 이 계약을 위반을 한 건지 아니면 수익이 이자수입이라든가 낙전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발생을 안 한 건지. 그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2조 그 다음 장을 보면 그 다음 장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코나아이는 제10조 1항 정책수당 미지급분 낙전수입 뿐 만 아니라 제10조 2항 인센티브에 대한 잔액 및 예치금 내 계좌 안에 이자수입에 대한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군에 정산 보고한다, 정산하신 적 있나요?

정산한 거 없습니다.

수 백 억의 돈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정산을 안 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본 의원이 의아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본 의원이 판단해서 재무과에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제고용과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제13조 충전구매 및 환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서 충전금액은 5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4항을 보면 영월군 지역화폐 개인이 충전한 금액은 그 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환불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 영월 군민들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환불을 받은 사례들이 있나요?

요 부분 업무는 제가 다시 한 번,

이거는 재무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실은 재무과에서 질의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따 경제고용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저희도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월 군민들이 잔액에 대해서 물론 작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근데 우리 800억이니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화폐 활용 금액이. 여기에서 작은 환불 하나 하나가 우리 군민들한테는 작은 금액일지라도 손해를 끼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코나아이와 지역화페 계약을 했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환불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미흡하다, 그래서 환불을 받아야 되고 환불을 받을라면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본 위원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신 다음에 미정산 사유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세외수입 부분은 또 모든 것이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으로 해서 한 번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공직생활 마지막 보고에서 어려운 자료 요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그동안 영월군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의원은 431페이지 보시면 청사 신축 및 공유 건물 정비에서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리 쌍용출장소 차고지 신축이 1억이 들어와 있어요.

네.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시설비 4억 9,700만 원인데 쌍용출장소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한 60억 이상 들여 가지고 지금 신축을 했는데 여기에 또 차고지를 따로 이렇게 해야 하나요?

거기에 시설 당초에 하는데 있어서 차고지 부분이 좀 빠져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차량 유지를 위해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공사가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 60% 어제 건립이 돼 가고 있다 그러는데 진행 상황인데 여기에 어차피 차고지는 같이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별도.

사업비에.

별도입니다.

별도에요?

네.

어떻게 지어져요?

공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고지하고 청사 관리하고는 별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고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차고지를 비가림 시설이 이루어 져서 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면 어쨌든 그 건물 부지 내에 지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 어쨌든 행정 재산으로 지어 지기 때문에 차고지만은 우리 재무과에서 짓는다.

저희들이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 설계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청할게요.

설계 지금 그건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0억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60억 이상 정도 소요되는 금액에 또 차고지를 따로 이렇게 1억을 세워서 또 짓는다 하니 그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거기 내에서 사업비 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요. 하여튼 지켜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고 거기 좀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읍면 다목적 승용차 구입 4,000만 원씩 8대를 구입한다고 3억 2,000이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읍면 차량들이 지금 전부 다 노후화 돼가지고 키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긴급한 거는 주천이 제일 긴급한데 그것도 차량이 지금 나오질 않아서 저희들이 요번에 지금 전부 다 저희들이 10년 이상 거, 12만 키로 이상 된 거는 전부 다 관용.

내구연한으로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봐보면 제일 적게 된 게 12만 4,000키로입니다. 지금 무릉도원면 게. 나머지는 21만, 16만, 14만, 13만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주천 거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주천은 아직 차량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게 급하긴 급한데 지금 내부 수리 비용 이런 부분들을 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 차를 좀 구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구입은 지금 읍면에 있는 차량이 행정 차량으로써 화물차 1대, 승용차 1대나요?

그렇죠. 예.

몇 대가 있나요? 거의 읍면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복지차량들도 있고.

아 모닝차량 같은 것도 1대 있고 한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화물차량에 대해서인가요? 아니면,

읍면장님들 타고 다니시는 승합차.

싼타페 계통.

예예.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 향후 전기 차량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계획을 경유차로 잡고 있나요? 아니면 구매를. 4,000만 원 정도면 일반 경유 차량 같은데요.

지금 경유 차량으로 지금.

그런 것도 앞으로 구매를 한다 그러면 전기 차량이나 이런 걸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 행정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향후에는 그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차피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직생활 오랜 기간하셨는데 고생하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는데 질의드려서 죄송스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김기석 과장님의 앞날의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윤길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월지역화폐 정산 관련 자료를 12월 9일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문화관광 활성화와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일반회계 전년도보다 5억 5,059만 5,000원이 늘어난 344억 2,210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과 44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등 총 1억 5,44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문화행사 지원 2억 3,810만 원과 합창단 육성 지원 7,838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3,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영월문화원 지원에 4억 3,676만 원, 441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억 8,510만 원,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1,540만 원, 능말도깨비 상설공연 지원 3억 1,4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영월시네마 운영 민간위탁금 포함 2억 9,600만 원,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1억 3,000만 원, 단종콘텐츠 개발 국장 재현 학술연구용역비 9,500만 원, 단종문화제 60주년 글로벌화 추진 토론회 2,000만 원, 공공청사 예술작품 전시 6,000만 원, 문화도시 예비사업 및 지원센터 운영 13억 5,96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 관리 운영 2억 7,080만 원과 444쪽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 운영 5,78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3,240만 원과 같은 사업 군비 추가분 8,40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과 다음 장입니다. 단종국장 연출 출연금으로 49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으로 관광 인센티브 철도관광상품 운영, 자산취득비 등 총 8억 9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광홍보 시설물 정비에 각각 1억 원과 관광안내체계 개선 1억 8,731만 원, 관광안내체계 구축 2,383만 3,000원, 다음 장입니다. 관광 박람회 참가 3,000만 원, 중부내륙중심권 협의회 운영 5,000만 원, 다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협의회 운영 3,000만 원, 국가지질공원 운영 3,850만 원,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운영 3,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7,554만 원, 다음 장입니다. 군비 추가분 1억 8,136만 원, 도 우수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6,000만 원,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3,000만 원, 권역연계관광활성화 사업 6,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슬로시티 사업 2,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관광개발 시설 관리 한반도지형 주차장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다음 장입니다.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 총 7억 7,49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카르스트테마공원 조성 15억 9,250만 원과 영월관광센터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전금, 위탁금, 시설비로 총 5억 8,602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3층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트라운지 조성으로 강원도 폐광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폐광기금 지원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 사업으로 관광센터 3층 유휴공간을 활용한 상시공연 운영 1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939만 원, 군비 추가 3,058만 5,000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1억 195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스포츠 이용권 지원 1,156만 원, 래프팅 및 레저시설 전략적 관리 1억 6,542만 6,000원,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보수 2억 5,160만 원, 체육시설물 관리 6,078만 1,000원,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 8억 106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55쪽 하단입니다. 군민 스포츠 역량 강화 체육회 운영 6억 1,560만 4,000원, 다음 장입니다. 스포츠클럽 지원 6,500만 원, 학교 체육지도자 배치 5억 589만 5,000원, 엘리트선수 육성 1억 400만 원, 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 지원 6억 3,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체육행사 운영 1억 6,654만 원, 다음 장입니다. 게이트볼대회 3,000만 원, 궁도대회 1,500만 원, 그라운드골프대회 1,558만 9,000원, 낚시대회 4,937만 3,000원, 배드민턴대회 600만 원, 볼링대회 571만 5,000원, 다음 장입니다. 산악대회 365만 원, 수영대회 700만 원, 씨름대회 1,000만 원, 야구대회 2,398만 3,000원, 육상대회 2,600만 원, 족구대회 550만 원, 체조대회 765만 6,000원, 축구대회는 1,449만 2,000원, 다음 장입니다. 탁구대회 693만 3,000원, 테니스대회 2억 1,293만 8,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 체육지도자 배치 5,928만 2,000원과 군비 추가 92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급 594만 9,000원, 다음 장입니다. 체육행사 지원 6,975만 원, 게이트볼대회 2,070만 원, 배드민턴대회 4,400만 원, 체육회 운영 2억 241만 8,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실업팀 운영으로 육상 실업팀 운영에 7억 4,634만 원, 다음 장입니다. 씨름 실업팀 운영에 11억 9,0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파크골프장 확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이전에 16억 원, 야구장 시설 환경 개선에 15억 원, 스포츠파크 어린이놀이터 정비 1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박물관고을 육성 브랜드 강화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홍보체험관 지원 등에 총 2억 5,93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박물관고을 홍보에 1억 6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립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 7억 5,970만 원, 공립박물관 콘텐츠 강화 2억 8,000만 원, 사립박물관 관람환경 개선 1억 원, 다음 장입니다. 탄광문화촌 운영 관리에 1억 3,747만 3,000원, 라디오스타 박물관 운영 관리에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박물관 연계사업 외씨버선길 활성화에 5억 1,0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재 보존 관리 문화재 관리 운영에 1,380만 원, 유형문화재 보수 4억 9,632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4억 원, 전통 문화 보존 및 전승에 1,52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은행나무 동제 150만 원,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3,030만 원, 문화재 난방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 생생문화재사업 1억 원, 다음 장입니다.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 1억 1,5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4,000만 원, 정양산성 발굴조사 23억 5,900만 원, 470쪽입니다. 흥녕사지 징효대사 탑비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식생정비 2억 8,000만 원, 청령포 재선충 방제 1억 2,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선돌 재선충 방제 등 1억 원, 한반도지형 재선충 방제 1억 5,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수하늘소 연구 2억 원, 하송리 은행나무 유지 보수 600만 원, 청령포 관음송 보수 6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릉 소나무 재선충 방제 5억 6,000만 원, 장수하늘소 연구 군비 추가 2억 5,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보수 정비 2,600만 원, 강원도 문화재 보수 보조사업 3억 6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1,908만 7,000원과 행정운영 비로 8억 7,957만 2,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483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사용료, 보조금, 잉여금, 전출금 등 총 13억 2,41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7쪽 세출입니다. 관광지 운영 관리 2억 8,39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232만 3,000원, 국유문화재 관리 지원 1억 4,548만 3,000원, 행정운영비로 8억 8,240만 8,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간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바라는 문화도시가 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언짢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과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일어났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 지가 얼마나 됐죠?

2015년도에.

한 6년 됐죠?

예, 6년 됐습니다.

자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많은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문화를 보여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래요. 자 우리가 그런 문화재단에 들어간 총 예산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는데 문화재단이 설립된 후와 설립되기 전에가 우리 영월 군민들이 누리는 문화예술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희 문화재단이 군 단위에서는 강원도 군 단위에서는 그래도 빨리 설립된 거고 지금 시군별로 대부분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착도 아직 좀 덜 된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한 6년 정도가 됐으면 그 당시에 문화재단을 설립을 할 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던 부분들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 수치라는 개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물론 우리 그 자체에 있었던 문화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은 부인할 수는 없을 거래요. 근데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영월 군민들이 정말 누리는 문화에 대한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감이 어느 정도일까, 그런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되고. 그런데 자 우리가 문화재단에 대한 우리 군민들이 누리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자 문화도시라는 부분이 문화도시센터라는 개념으로 해서 다시 또 분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죠?

예.

자 문화재단의 기본 뿌리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누리는 가치를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데 벌써 문화도시센터라는 부분으로 해서 분화가 또 됐어요. 그죠? 자 우리 군민들이 정말 이걸 피부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앞으로는 문화도시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금씩은 달라질 거라고 저희들 확신합니다.

앞으로라는 부분들이 한 6년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화재단이 6년 정도라 그러면 그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정말 그 역할이 컸을까. 자 우리 많은 군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단종제라든가 4대 축제에 대한 기본을 놓고 얘기했을 때 일반 공무원들이 진행해서 그냥 용역을 줘서 추진할 때와 문화재단이라는 부분을 설립해서 추진할 때와 우리 군민들이 누리는 방식, 받아야 되는 혜택 정말 문화적으로 더 윤택해졌을까, 풍요로워졌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군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이 좋지 않다라고 본 의원한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본 의원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정의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과 또 문화도시센터가 분화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통합하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내년에 예비도시사업을 한다고 갑자기 물리적인 통합을 해서는 안 되고 내년 안에는 저희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과장님 이 부분은 문화도시센터라는 그 부분 장르를 다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 자체에 좀 무리가 있었다, 문화재단 그 소속 안에서 한 팀원으로서 추진을 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문화도시 예비 추진 사업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아까 정의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센터장, 팀장, 총괄 기획자 다 한 분씩인데 연봉제로 해가지고 팀장님 같은 경우는 5,400. 센터장 같은 경우는 8,400. 총괄 기획자는 3,900. 그러면 우리 영월군에 있는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체들도 참석하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줬어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좀 돌아갔나요?

여기는 추진기구니까 여기는 상근직으로 해서 근무를 했고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거기 회의에 참석이라든가 이랬을 때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센터에서 주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다른 데는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데가 있어서 좀 그걸 준해서 센터장 임금을 많이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조성계획을 만들 때 책자 조성계획을 만들 때 대부분은 다 용역을 줘서 한 2억씩 줘서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여기 다섯 분 직원들이 다 만들었거든요.

직원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문화에 연관된 분들이 도움을 많이 준 거죠. 예? 그래서 같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집대성한 게 센터 직원들입니다.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해가지고 지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형평성에 임금 연봉제로 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제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수조정도 있고 하겠지만 세밀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451페이지 보면 통합관광센터 아트라운지 어떤 사업이에요?

네?

451페이지에 보시면 통합관광센터 아트라운지 조성 사업 1억 2,000.

예예. 아트라운지.

어떤 사업이에요?

강원도 자원개발과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문화예술지원사업이라는 거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시군 별로 1개 사업씩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통합관광센터 3층에 보면 피트 공간이라고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전시나 아니면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창작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예.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이러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도비가 아니라고 순수 군비잖아요. 그죠?

예예. 폐광기금을 받아서.

통합관광센터에 얼마 예산이 들어갔죠?

거기에 비어 있는데 요 사업을 가지고 시설도 하고 운영도 하고.

통합관광센터에 총 예산이 우리가 소요 예산이 얼마였어요? 한 300억이 더 들어갔죠?

28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3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개원한 지가 불과 한 몇 개월 됐는데 벌써 볼거리도 없다, 너무 좀 식상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벌써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창작 공간 이런 걸 만들겠다는 꼭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유휴 공간을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너무 공간이 휑하니 넓잖아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비어있는 공간을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냐 이거지. 잘 활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창작 공간이 형성이 될텐데.

창작공간이 할 만한 곳이 대회의실 외에는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지 창작 공간이 나오나요?

볼거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Y스퀘어 영월관광센터를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와이센터라 그러나요? 어쨌든 영월관광센터가 8월에 개장을 했잖아요. 준공식하고 개장을 8월에 했죠.

10월1일 날 했습니다.

그때 8월 달에 여름 손님 잡아야 되고 부산하게 의회와서 조례 통과시키자고 이러면서 굉장히 요란을 하셨는데 그때 그러면 개장을 못하셨던 가요?

예. 그때 여러 가지 타이밍상으로 준비가 덜된 부분이 많아서.

어쨌든 10월에 개장을 했어도 개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준비가 완벽하게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을 한 거잖아요. 그죠?

10월에는 거의 90% 이상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커피숍 또 입점해 있었고 또 로컬푸드장도 다 준비가 돼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그때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달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운영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2층은 요금을 받고 있고 1층하고 3층은 카페하고 식당 이런 공간이라서 무료 공간인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청령포 오시는 분들의 약 45~50% 정도가 센터를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10월, 11월 두 달 정도 됐는데 센터에 왔다 갔던 분들이 한 2만 8,000명 그 정도 되고.

유료입장객도 계신가요?

유료가 7500명 정도 되는 거로 나왔습니다.

유료면 얼마씩 입장료를 내죠?

지금 개장 30% 할인해서 7000원 받고 있습니다.

7,000원요?

예.

몇 분이 오셨다고요? 계산,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한 5,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두 달 동안에.

예예.

그러면 아직은 이 사업이 선주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하시던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니 근데 저희가 10월 달에만 좀 관광객들이 많았고 11월부터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 내년 상춘기라든가 여름을 나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크게 우려했던 거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까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관광센터가 1년 유지비가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올해 5억 8,600이라고 돼있는데 한 6억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예.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 아트 공간 조상 1억 2,000 그리고 상설전시관 전시 용역 이런 비용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위에 보면 상설전시관 전시 용역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뭐예요?

2층에 영상관 말고 미술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정기적으로 작품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이걸 해야 되겠네. 용역비를.

그렇죠.

대행업체에다 주는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익은 발생해요?

입장료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입장료 5,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전시용역을 6,000만 원 한다. 이게,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닌 거 같은데 본 의원이 쉽게 생각해도.

1년간 운영 예산이고요. 따로 저희가 두 달 동안에 5,000만 원을 수입을 올린 거고. 내년부터는 조금 많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비용 뿐 만 아니라 로컬푸드 직매장 비용도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로컬푸드 위탁비도 줘야 되잖아요. 1년에 얼마 준다 그랬어요?

6,500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도 들어가야 되지. 아트라운지 조성 사업도 1억 2,000하면 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폐광기금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폐광기금이 아니라 우리 군비잖아요, 이게.

아니 폐광기금입니다.

근데 표시가 없어, 폐광기금.

표시는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예산팀에 물어보니까. 폐광기금은 맞습니다. 강원도 공통분입니다.

1년 본예산을 다루는데 어영부영이 많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두 달 동안 해서 입장료 5,000만 원 벌었다고 그랬지요?

예.

내년에도 쭉 그렇게 가시면 1년에 6억 정도가 나와 주면 감사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 이렇게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된다면 그 빛의 파사드 그것도 1, 2년 쓰면 5억 들여서 바꿔야 된다면서요. 그죠?

예. 그것도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거 1년에 운영비가 6억 들어가는 거에 추가로다가 1억 몇 천짜리 사업 넣고 이러면 7, 8억 되는데 또 2, 3년 있다가 빛의 파사드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거가 한번 프로그램 바꿔주는데 5억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적자가, 물론 우리가 돈 벌자고 한 사업은 아니지만 적자 폭이 너무 커지는 거고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저희가 영상은 5억 처음에 만들 때 5억 들어갔는데 그거는 초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돼요? 그때 과장님 사업장점검에서 1, 2년밖에 못 사용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비용을 적게 들여서 제작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은 두 달 동안 5,000정도 수입이 들어 왔고 내년 1년 동안 운영을 해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두 달 동안 오픈발 받아서 지금 관광객들이 호기심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나니까 선주헌 위원님 말씀처럼 식상한다는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식상한다고 이게 소문이 나면은 그렇게 오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서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면 이건 제2의 동강생태공원이 또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 아트라운지 조성 사업은 이게 무슨 예술 작품 전시하는 거예요?

3층 카페 옆에 보면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꾸며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또 경제과에서는 운탄고도 사무실하고도 같이 쓸 예정이거든요. 나눠가지고. 피트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공간을 그냥 쓰면 되지 여기다 뭘 조성을 해요? 있는 공간을 그냥 사용하면 되지.

거기는 전기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서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면서 다른 건을 좀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좀 전에 한 2만 명 정도 찾으셨다 그랬죠?

2만 7000명 2만 8000명 정도.

저거가 된 거죠?

예.

성수기 때 과장님 가보셨나요? 청령포 주차장이 미어터지고 이랬을 때 통합관광센터 한번 찾아 보셨나요?

저 연휴 때 가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간을 봤을 때 인원이 많이 찾아온 부분들 좋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공간마다 지금 큰 그거를 뭐라 그러죠. 의자 같은 거. 쿠션이라 그러나? 이런 부분들 있죠. 군데군데 앉아서 쉬는 거.

예.

그 부분들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오시면 거기서 잠자는 분들이 많더라고. 대부분 자리 하나 앉아 가지고 거기다 물건 하나 올려놓고 맡아놓은 아주 저거가 되더라고. 그럼 그 공간에서 정말 잠깐씩 쉬어 가야 되는 분들이 쉬지를 못하고 시원하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 지금 운영을 해요?

공무원 한 명하고 공무직, 기간제해서 총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무직, 기간제, 공무원까지 해서 아까 5억 8,000 중에서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사항인가요? 포함 안 됐죠? 인건비는. 안 됐죠?

예. 기간제 인건비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간제만.

예.

그런 인건비까지 사실은 우리가 인력 충원 이런 부분까지 예산에 전체적으로 한 번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우리 직원 여덟 분 사용하는 사무실 공간이 우리 영월군 농산품을 갖다가 하는 로컬푸드장보다도 훨씬 크게 느껴지더라. 진짜 로컬푸드는 형식적으로 구색 맞추기 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 여덟 분이 거기서 있어야 되는 부분보다 로컬푸드가 좀 크다는 부분들. 정말 필요성이 있는 건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요까지 하시고 제가 저거 좀 볼게요. 단종 콘텐츠 개발 부분이 있어요. 442페이지에.

예.

9,500만 원하고 글로벌 추진 또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단종콘텐츠 개발을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거죠?

저희가 단종제 때 단종국장을 재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단종이 제위로 계실 때 그때에 치러졌던 그런 상례에 의한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세종 때 만들어진 그런 상례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단종이 그때 돌아가셨을 때 국장이 어떻게 치러졌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료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치르는 국장이 조금 전에 세종 국장 그건가요? 그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아니고 지금은 그 이후에 조선후기 때에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단종 국장에 실제 국장 그 부분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콘텐츠로 하겠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애요.

뭔가 좀 단종과 관련된 컨텐츠는 확실하게 좀.

국장에 대한 콘텐츠를 하겠다라고 하며 단종에 관련된 콘텐츠를 하겠다라고 하면 과장님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게요 단종은 국장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정조대왕인가 행실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 부분을 돼서 그거를 재현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단종 국장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영월 군민의 이름으로 치러졌던 그 부분 행사인데 이걸 다시 또 다른 국장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겠다, 지금 사실 국장을 치르는 과정이 계속 변천화가 우리가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변화를 하기 때문에 국장은 한가지로 통일되어(돼야) 간다(한다). 국장이 계속 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례문화 그 부분에서. 국장에 대한 조선 왕조들의 국장에 대한 부분들을 그럼 우리가 42개인가요? 42개 장례문화 다 그냥 한 번씩 써먹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단종 국장을 현대에 와서 저희가 재현을 하고 치러드렸는데 그것이 단종이 살아 계실 때는 어떤 상례에 의해서 치러졌을 것이다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우리 영월에서 단종제를 하면서 국장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이런 콘텐츠라든가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많이 변천을 해왔어요, 사실.

저희 예.

이게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지금 우리가 54회 이러면서 곧 60회 찾아갖고 간다 그러는데 54회 정도를 하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국장이 정립이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요.

지금도 국장이 옛날 조선 국장이 어떻게 진행됐다 그런 의궤라든가 자료들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종이 제위해 있을 때 살아 계실 때는 어떤 상례에 의해서 그것이 시대에 따라 좀 변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종시대 거기에 맞는 그때 상례는 어떤 것이었다 이런 걸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단종 콘텐츠를 확실하게 가져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할 때마다 지금 콘텐츠가 계속 좀 바뀐다라는 느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어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의 그런 생각들이 된다면 좋은데요. 자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단종국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44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단종문화제는 해 갖고 2억 5,000 출연을 이렇게 돼있는데 당초 문화재단 출연 예산안에 이 2억 5,000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 예산을 전환해서 다시 문화재단에다가 출연기금으로 전환시켜 주는 건지.

요거는 원래 출연금 전체 금액에 포함이 돼있는 거고요. 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군비가 아니고 도비가 1억 4,500이 들어 와서 전체 출연기금 안에는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2억 5,000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전환해 주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66페이지 외씨버선길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완료가 된 거 아닌가요?

아직 외씨버선길은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의장 시군이 돼서 저희가 맡아서 내년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몇 km죠? 총 외씨버선길이.

길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5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예산이죠?

4개 시군이 봉화, 영양, 영월군하고 4개 시군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연결되게 돼 있는데.

사업비를 공동으로 내는 거예요?

1억 2,500씩.

1억 2,500씩.

예, 매년.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에요? 운영 유지하는 거를.

경북북부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외씨버선길 유지 보수비는 5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저희 구간은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봉화하고 이쪽으로 해서 영양 이쪽으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청송까지.

민간위탁금 5억 준 거 내에서 전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거는 외써버선길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홍보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이고 저희 구간에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 의원은 체육 분야에 456페이지 보시면 군민 스포츠 역량 강화에서 엘리트 선수 육성 지원 사업에 1억 400만 원이 편성이 돼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전문 체육선수 육성 지원에 4,000만 원이에요. 전문 체육선수 육성. 그죠? 그렇죠? 엘리트 선수 육성 지원 사업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문 체육선수 육성 지원 사업에 4,000이 있잖아요. 456페이지.

예예.

예예. 전문 체육선수 육성 지원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위에 3개 외에 각종 전문 체육선수 엘리트 선수들을 체육회에서 선발해서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또 따로 세경대 운동부 축구, 족구, 배드민턴 있고 주천고 축구팀도 지원 훈련비 있고 또 엘리트 축구리그 운영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전문 체육선수 육성 지원을 거기에다 또 해준다는 거예요?

저희,

천천히 설명하세요.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여기 세경대, 주천고, 엘리트 축구 외에 일반부라든가 고등부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그때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예. 일반부하고 고등부 이런.

아. 우리 전문 체육선수 육성 지원에 4,000만 원인데 이게 그 친구들이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거에요. 우리가 여기에 지난번에 실내테니스장도 오픈해 가지고 다시 신설을 해놨고 볼링장 같은 거도 운영이 잘되고 이런데 우리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함에 있어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육성하면 좀 어떻겠는가 우리가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보다도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인구정책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랑 맞물려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게 꼭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제대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 부분에서 우리 영월군에 도움이 좀 된다면 우리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좀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고 3개 종목 외에 다른 종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선수들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코치라든가 이런 것도 영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영월군 엘리트 체육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과장님 우리 꼭 문화관광체육과 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 경비도 언론에 먼저 나와 가지고 34억 정도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면 우리 영월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또 체육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니면 외부에 또 체육에 대해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또 인구 유입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조하셔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테니스장 오픈할 때도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형택 전 선수로 계시던 분이 오시고 했는데 그런 분 인력을 잘 활용하면 우리 관계를 잘 갖고 있으면 그런데서 좀 해서 코치진도 좋은 사람 섭외해서 하고 하면 또 좋은 선수가 배출 안 되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길로 위원님.

과장님, 447페이지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서 정말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한번 좀 판단을 드릴게요. 중부내륙중심권협의회 운영해 갖고 우리가 5,000만 원 들어가고 있고요.

네.

다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3,000만 원. 강원남부권 강원개발조합 운영 3,000만 원 이렇게 돼있어요. 과장님 솔직히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 3개 건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정부의 주도로 아니면 또 자체적인 그런 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동 홍보물 제작하고 공동 홍보하고 이 정도 외는 사업 영역이 크지 않아서 효과는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실 지금 현재는 유명무실하지 않나요?

그래도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들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유명무실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직원들도 파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거 평창이나 이쪽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지만 이거 빨리 하루속히 해지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런 사실적인 성과가 없거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이거 성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면 우리 과장님 곤란한 점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이게 우리 영월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협의체를 한 번 만들어 놓고 이거를 우리 혼자서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도 웃긴 부분이고 또 이게 영월에 어떤 사업 협의체 같은 경우는 영월에 사무실은 만들어 놨는데 사무실이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위원님들 한 분도 없을 거래요. 그죠? 자 이런 유명무실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협의체 그 지자체와 제대로 협의를 해서 해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진짜 본심의 생각을 한 번 들어볼게요.

저도 그렇게 딱 반론을 제기하고 이럴 생각은 없고 하여튼 유명무실하고 좀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은 모여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각 지자체마다 관례로 내려왔던 부분이니까 계속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과장님 이 부분은 군수님과 협의를 하셔 갖고 보고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각 지자체와 좀 협의해서 결단을 좀 내릴 때가 됐다라고 본 위원이 건의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466페이지 보면 유형문화재 보수 보시면 천연동굴 체험이 있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466페이지 하단에 유형문화재 보수에 보시면 천연동굴 체험이 있는데.

요거는 고씨굴입니다.

고씨굴요?

예.

고씨굴이라고 표시 좀 하시지 난 천연동굴이 어디 다른 데 있나,

아닙니다.

이것도 체험을 합니까?

고씨굴 중에서 미개방 구간이 있거든요.

저쪽으로 끝에.

예. 그런 것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아침이나 저녁에,

안전에 정확하게 검증이 간 곳인가요?

예.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안내자 동굴 전문가들이 안내를 해서 미개방 구간을 탐험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체험 모집인원은 어떻게 모집하십니까?

예?

체험모집인원.

저희가 홈페이지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동굴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고씨굴 그 부분에 체험 부분하고요. 밑에 보면 분덕재 동굴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2억 4,000 정도의 용역비가 들었어요.

예예.

이 지금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인가요? 해야 될 건가요?

요거는 천연기념물 강원도에서 이 부분이 천연기념물로 가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3D 스캔이라든가 자료를 지금 만들어서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등록 신청을 할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 갖고 우리가 천연기념물의 동굴에 만약에 확정이 됐어. 관리 권한은 어디서 갖는 거죠? 그게 문화재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됩니까?

소유가 저희 거고 전체적인 지정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니까 문화재청하고 협의는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분은 없는데.

예예.

개발을 했을 때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평가가 어때요?

이게 아마 천연기념물이 되면 국가에 관리권이나 이런 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모두 소유 관리 권한이 문화재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군비 예산으로 한 2억 2,000만 원씩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우리 군비로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문화재청에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저게 되면 소유권이 저쪽으로 다 문화재청으로 넘어가면 그냥 우리 터널도 못 뚫고 모든 소유권도 글로(그리로) 넘어가고 예산에 대한 용역에 예산에 대한 모든 것도 우리가 쓰고 권한은 저쪽으로 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자 이게 맞나. 그리고 이런 부분이 문화재청에 관계돼서 본 위원이 제대로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 이렇게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는 정도의 동굴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추진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고 나중에 그냥 천연기념물로 지정 받았을 때는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터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몰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요. 또 이 부분이 되면 우리 예산도 또 우리 돈으로 2억 2,000 들여야 되고 소유권은 문화재청으로 주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재청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이게 진짜 관광지로서의 개발도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적극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많은 자료 또 예산을 갖다 하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화폐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할게요. 보충 자료를 요구해서 이 협약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죠?

네네.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는 이 협약서를 한번 전부 다 좀 검토해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해 보셨어요?

네.

언제 보셨어요?

최근에 봤고 좀전까지도 봤습니다.

근데 협약서 이행을 안 하셨죠? 협약서를 전부 다 봤으면 협약서에 대한 이행을 지켜야 되잖아, 그죠?

예예.

근데 안 지켰잖아요. 왜 안 지켰을까요?

어떤 부분.

정산을 하게끔 돼있는데 연말마다 하게끔 돼있는데 안 하셨잖아, 그죠?

예, 그 부분은.

정산을 안 한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19년부터 했는데 여러 개 부서에서 지금 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재난지원금 관련 돼서는 2건에 대해서는 작년은 이자를 반환을 받았고 지금 19년도에 받지 못한 부분이,

그러면 이자를 받았으면 그 이자 부분은 어디로 돈이 들어갔어요?

세외수입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세외수입을 아까 찾다찾다 못 찾았거든요, 재무과에서. 코나아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들어 간 부분이.

이게 이자 반환일 2020년 12월 18일과 21년 4월 20일이 나왔고 다만 미반환 금액이 19년, 20년 포함해서 21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즉시 반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영월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통계 데이터해 갖고 일별, 월별로 우리한테 제공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제공을 하게 돼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총괄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역화폐는,

총괄 이 코나아이와 협약한 데가 어디입니까?

저희 과죠.

그런데 다른 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서 좀 안 된다라고 하면 일별, 월별 데이터를 우리한테 지금 제공하게 돼있는데 그 제공만 보면 거기서 사항들이 바로 바로 나올텐데 그 부분이 안 됐다는 부분,

다른 과 들어가서 처리가 안 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과에,

그러니까 여러 과가 예산이 정책자금 부분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자 일별, 월별로 우리한테 제공을 하게 돼있단 말입니다.

예예.

협약서에.

예예.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게 그렇게 아무리 실과가 여기저기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예산이라든가 돈 들어간 이거 확인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분 살짝 뭐나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이 그렇게 자꾸 여러 과에 들어가서 그게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되죠. 자 제3조 운영대행 사무 범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항에. 영월군 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통계 데이터를 일별,, 월별 단위로 제공 통계 데이터는 일반 행정, 정책 발행, 인센티브 지원 현황, 업종별 사용 현황 등을 포함해서 일별, 월별로 데이터를 제공하게 돼있는데 그러면 제공을 안 받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협약서에 서로가 코나아이가 제공을 안했던지 우리 실무자 쪽에서 제공을 안 받았든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협약서 부분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거는 실수 인정합니다. 챙기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분야별로 데이터를 제공하게 돼있는 부분을 갖다가 아까처럼 여러 실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여러 실과 얘기는 전입장려금, 포상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분야별로 매일 그게 데이터를 받게끔 돼있는 부분을 정리를 안 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를.

못 챙긴 부분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자가 정책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자금들이 들어가 갖고 이자가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2020년도) 거는 19, 20만 원 정도 되는데 바로 이자 반환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계산 부분이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쪽에서는 연간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한 800억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자금이라든가 기타 어떤 부분들에서 특히 정책자금은 기간 내에 사용을 다 해야 되잖아, 그죠?

네.

그러면 기간 내 사용을 다 하는데 낙전수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낙전수입이 지금 얼마나 발생을 했어요? 하나도 발생을 안 했어요?

낙전수입 아직 정산 저거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게,

5년 기간이기 때문에 5년이 끝나는,

아니,

우리가 정산 하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낙전수입에 대해서 5년의 기간이라는 게 일반자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정책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책자금은 5년 동안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자금 5년 동안. 우리 요번에 보상금 지원한 거 5년 동안 사용합니까? 3개월인가 일정 기간에 그거 활용하게끔 돼있었잖아요.

제 말씀은 그 5년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5년이 끝나면 정산할 때 그걸 우리가 받든가 그렇게 정산을 처리한다는 얘기죠.

정산은요, 그 해. 정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산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에 해야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10조에. 낙전수입. 자 10조 1항에 보면 정책발행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죠? 정책수당 및 미지급분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낙전수입에서는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사업 종료 후에 반환한다라고 했어요. 당해연도에 사업 반환한다. 자 이 부분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25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전부 다들 보조금을 받았을 때 딱딱 맞춰서 떨어져서 쓴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 잔액을 아무래도 낙전이라는 부분을 떨궈놨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일별, 월별로 데이터를 받게끔 돼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못 챙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첫 번째 낙전수입으로 인해서 이 코나아이 금액을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별빛고운카드를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썼는지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어르신들 경우에는 특히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500원, 1,000원 단위 이런 부분들을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제외하고서 하면, 발행점에 가셔서 혹시 해 보셨나요? 내가 카드를 내서 했는데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본인이 몰라. 그거 정해 갖고 다른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낙전수입이 정말 파악이 데이터를 계속 받았으면 정산을 했으면 낙전수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 세외수입으로 들어 와야 되는 부분이죠. 물론 낙전이라는 부분들이 0원이 될 수도 있겠죠, 과장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게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많은 돈을 넣어서 인센티브를 위해서 돈을 넣어서 이자들이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연말에 결산을 하게끔 돼있단 말입니다. 이자수입이라든가.

돼 있습니다. 예예.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가 예산이 이자 수입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19년도도 안 했고 20년도도 안 했어요. 안 한 거 맞잖아요. 자 이제 21년도가 돼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안 하고 있을 겁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19년도 하고 20년도분 20만 원 정도를 바로 이자 수입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바로 수입조치를 해야 되는.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영월군의 문제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코나아이가. 이거 폭탄에 파편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지금.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되는 사항들에서 당초에 이 지역화폐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 당시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코나아이가 해야 되느냐. 지원금을 5년간인가 이래 갖고 2억 5,000을 주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라든가 예치금 관리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에 제1금융권이 없으면 제2금융권에서도 이걸 관리를 했으면 어차피 지역화폐는 영월에서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제2금융권에서도 이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왜 이 많은 금액을 주면서 코나아이라는 것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협약을 했어야 되느냐.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면 우리 제2금융권에서 했으면 여러 가지 보탬도 되고 낙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원활하게 더 사용할 수 있었는데. 본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내년 예산에도 지금 5,000만 원인가요?

네네.

지원금이.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그쪽에서 일별, 월별로 데이터를 우리한테 보내지 않았다면 이거는 코나아이 측에서 자기 역할을 못한 부분이 된 거 맞죠?

그거는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의 영월 군민들의 돈이 이 안에 800억이 오고 갔다라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우리 인구 3만 8,000에 800억이라면 이건 엄청난 금액이죠.

800억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사실 저희 같은 경우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사실 충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98% 이상을 활용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부분이고요.

다만 그 부분은 많이 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7억 정도가,

아니 우리가 홍보 매체 나온 거 보면 800억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염려하시는 800억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본 위원이 하는 영월군에서 홍보한 그런 내용들에 보면 신문에 언론에 홍보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 7억이라 그랬는데 언론 홍보에 800억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이거는 100배 이상에 대한 뻥튀기가 된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7억이란, 800억 우리가 그걸 활용을 했는데 그게 거의 98% 정도는 바로 소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98%가 된다는 걸,

코나아이에서는,

아니 그러면 과장님 98%가 했다는 걸 무슨 근거로 말씀하세요? 일별, 월별 데이터 한 번도 안 하고 정산을 한 번도 안 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관리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사실.

정산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해 본 상태에서.

800억을 여기 보면 사용액이 700억인데 거기에 대한 사용률이,

사용률에 대해서,

이게 코나아이에 뭉쳐 있다면 당연히 엄청난 그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안 받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잘못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자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월별 그거는 제가 못한 거는 인정합니다.

더군다나 코나아이가 한옥마을하고 연계가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보충이라기보다도 그 바로 밑에 있는 기업 유치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3농공단지가 분양률이 얼마 남았죠?

지금 현재 87% 정도,

그죠?

예예.

거의 다 분양이 되고 있는데 4농공단지가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곳은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농공단지 2, 3 거의 분양이 되니까 지금쯤은 새로운 어디 공장 부지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이걸 했는데,

좀 늦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예. 우리가 지금 동쪽으로 보면 우리 뭐나 광물자원 특화단지 그걸 조성할 계획에 있고 영월 쪽에 있는데 의원님 말씀, 위치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입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게. 정확한 어디라고는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영월이 관광이나 산업이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균형 있게 나눠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한 번 기회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수시로 용역할 때,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연계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505페이지 보면 광물자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 15억이 다시 계상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505?

505페이지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군수님과 많은 토론을 나눴는데 그 뒤로 진전된 사항이 좀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중동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었던 건이고 군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죠? 근데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변화가,

변화라고는,

된 거 없어요? 변화된 내용.

특별하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뭐나 제한지역 고시를 했다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만 있고 어떤 다른 변화 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찬성하는 주민들은 그대로 찬성하고 있는 그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또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해요. 우리는 주민들이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만 반대지 실질적으로 찬성을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주민분들이 전부 몰려와서 찬성한다고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은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난감한데 집행부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떤 진전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사실 지난번에 행감 때 김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 만나서 아직 적극적으로 저거를 못했습니다, 핑계지만. 그런데 이번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이걸,

예산이 사용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물론 거기에 관련된 거에 있지만.

기반 어떤 쉽게 해서 기반 구축 설계,

설계 용역 아니에요.

그런 거죠. 예.

그죠?

예.

이것도 용역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용역회사가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도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어떤 자리를 딱 만들 것인가,

그리고 설계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본구상은 예.

설계도를 만드는 거지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주민들 근데 이게 지금 나와야지 나중에 주민들 제일 염려하시는 어떤 이주대책이라든가 어떤 보상 문제 그게 나오겠죠.

그렇게만 말씀하셔서는 이게 설득력이 좀 부족한 거 같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결국은 용역 회사에 가서,

설득하고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만 드릴 뿐이지.

어떤 광물산업화 단지의 투시도 만드는 걸로만 사용된다면 주민들하고의 갈등과 싸움은 꺼지지 않고 더 이상 발전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광물자원 산업화단지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주민들하고 잘 설득해서. 그런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계시니 이게 예산을 참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좀 전에 제4농공단지 입지 분석 및 타당성 용역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 아닙니까? 지금 광물산업화 특화단지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용역만 하면 뭘 하겠냐는 얘기예요. 어떤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돼있어야지 되는 거지 용역회사만 돈 벌어 주고 마는 상황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 100% 맞는데요. 다만 사업을 추진하고 수십 번을 말씀드렸지만 100% 찬성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100%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저희들은,

어쨌든 추세 흐름.

최대한 노력하겠다,

전체적인 주민들의 추세가 어떻고 한두 사람 두세 명이 반대하고 이러면 어떻게든지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느끼기에는 그렇게 아니고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현재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심의하기가 심히 난감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민 설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보충질의 윤길로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을 했어요?

2019년도인가? 2019년부터 된 걸로 알겠습니다.

19년서부터 지금 추진해서 만 2년이 지났네요.

예?

만 2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렇죠. 예, 시간상으로.

그동안에 담당자들이 바뀌었나요?

예, 바뀌었죠.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담당자들이.

담당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년간 추진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면 정말 노력을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년간의 시간이 무엇을 추진하기 위해서 2년간 지금 지내왔느냐. 그 부분에서 정말 질타를 안 할 수 없고 사실은 이 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신준용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 우리 영월에 미래를 위해서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정말 실무자들이 2년간 무엇을 추진했느냐라고 놓고 보면 우리 의원들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더 실감하게 저희들보다 그런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결사반대하는 건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너무 안타깝고요. 또 과장님 사실 지금 우리 경제고용과에서 좀 전에 용역비를 세워주고 나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지금 위험스러운 발상이다, 뭐냐 하면 한옥마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용역을 해서 용역 사항을 만들어 주고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한옥마을처럼 토지주들한테 강제수용 명령을 내릴 거 아닙니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한옥마을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그거를 토지주들한테 일일이 강제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행위들을 해왔단 말입니다, 우리 경제고용과에서.

강제수용하겠다는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개인한테 올 5월 달에 공문 보냈습니다. 토지 강제수용하겠다라고 해서. 그 공문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개인한테는 공문을 보내서 강제 토지수용 명령을 하겠다라는 그런 명령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그러면 우려되는 사항이 한옥마을보다 이거는 정말 공적인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고 용역을 세우면 심히 우려되죠, 강제 수용하겠다라고. 2년 동안에 추진을 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풀어 오지 못하다가 용역비를 세워주고 하면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우려되는 심히 우려스럽다, 본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명히 영월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사업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분 좋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전제조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참 어려운 부서 맡으셔가지고 고생 많으시는데 답변하시느라고요. 민주주의의 개념이 이거죠. 인간존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서부터 사업이 공모사업하실 때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인데 지금 15억을 용역비를 세워달라, 이거는 곧 사업의 시작이에요. 우리 행정, 군수님 이하 우리 실과 여기서는 그냥 손에 코도 안 묻히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진행 돼서는 안 되죠. 맥락을 보면 윤길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2년 동안 노력 한 번 안 하고 지역 의원이 몇 번 가서 얘기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가서 또 좀 설득하라 그래도 가시지도 않고, 이유는 있겠죠, 어쨌든. 이유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에 행정고시적으로 개발에 대한 제한을 고시하고 이런 부분에서 더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 등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하기 전에 그 설득이 필요 할 것 같애요.

노력을 저희들이 사실 안한다는 건 아닌데,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여태까지,

아시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군정질문 때 보충질문하면서 3박 4일라도 거기 가서 먹고 자고 하더라도 설득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데 뭐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말씀 손뼉도 마주 쳐야 소리 나는데 사실 뭐 여기서 이렇게 발언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똑같은 뭐 이런 걸 가지고는 잘 만나주지 않겠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다고 안 만날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좀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최대한 저희들도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강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15억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용역비를 세워주면 이건 사업의 시작이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시작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