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95억 9,400만 원보다 6억 5, 300만 원이 감액된 8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86억 9,700만 원 보다 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8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78억 100만 원보다 1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6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69억 400만 원보다 7억 700만 원이 감액된 16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 2,300만 원보다 2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2억 9,7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안전관리 2억 4,7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1,1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1억 3,100만 원, 재난 사전대비 강화 1,600만 원, 대응 및 복구 활동 4,300만 원, 정보통신시설 기반 강화 2억 5,4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13억 5,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1억 8,900만 원보다 13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3억 8,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8억 3,800만 원보다 1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12억 6,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10억 600만 원, 도로개설 5억 1,400만 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1억 7,800만 원, 지하수 하천 및 오수시설물 유지관리 1억 5,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억 9,0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과징금 50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1억 2,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억 7,9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6,600만 원,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3,4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1,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 6,600만 원보다 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6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9억 9,800만 원보다 4억 200만 원이 증액된 14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도시관리계획 관리운영사업으로 3,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사업 1억 2,100만 원, 도심속 생활 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에 9억 6,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목 도시재생 뉴딜사업 1억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4, 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32억 300만 원보다 2억 2,100만 원이 감액된 2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 9,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7억 5,900만 원보다 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조성 및 관리 20억 3,800만 원, 가로녹지 조성비 3억 2,500만 원, 산림자원 관리비 13억 3,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 3,100만 원보다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8,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억 3,200만 원보다 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물 관리 3,100만 원, 공동주택관리 8억 2,100만 원, 공공건축물 건립 2억 7,0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5억 3,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7억 9,200만 원보다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사용료 수입 3억 5,6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 3,400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6억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3,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7억 9,200만 원보다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2,300만 원, 주정차 관리 5억 4,900만 원, 주차장 조성 및 관리 7억 7,700만 원, 인력운영비 4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부서별 보고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각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안전도시국 국장님 그리고 6개 과의 과장님들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 총괄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해 또 그 앞에 해에 우리 안전도시국의 많은 행정업무, 민원 등 이런 것들을 충실히 잘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일하는 의원으로서 우리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같은 업무가 반복되지만 더욱더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업무이니만큼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건의도 드렸고 또 시정사항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꼭 잘 챙겨봐 주시고요. 행정업무에, 주민들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드릴 것은 해 드리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부분의 예산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구의 기본 기간시설 도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주전에서부터 꽃바위까지 도로라는 도로는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정비·개선, 재포장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이것 한꺼번에는 다 못해 주지만 조금씩 체계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해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내년 추경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순서적으로 우선 급한 데부터 해서 단 한군데라도 빨리 재포장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안전도시국은 신규사업도 사실 별로 올라온 것이 없고 별 크게 쟁점사항이 될 만한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변효익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안전과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변효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신규사업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57페이지 ‘구민 안전보험’ 관련해서 3,500만 원 예산이 신규편성이 되었잖아요. 구민 재난 관련 보험이 우리 구에만 없다가 올해 3월에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안전 보험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3,500만 원 예산이면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보장내용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을 제외한 타 구·군하고는 수준이 비슷하고, 이 보험예산 자체가 인구 기준 대비이기 때문에 다른 구·군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구·군 같으면 우리 울산에 있는 남구·중구·울주군하고 보장내용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 같은 경우는 경운기만 타고 가다가 넘어져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장내역이 우리 구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넉넉해서, 그 지역의 특성이 농촌지역도 있고 하니까 보험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들여서 가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은 잘했는데 이 보장내용을 쭉 보면 거의 사망 아니면 장애인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편성사유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재난을 입었을 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보장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과장님, 나중에 예산편성을, 추경을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을 더 받을 수 있는 보장내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더 좀 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보통 지원해 주는 부분이 대규모 재난상황이나 큰 사고로부터 해서 장애를 입고 후유증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해로부터 해서 대규모……

예산편성을 잘하셨는데요. 이 보장내용이 사실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 정도 되어야만이 보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1인당 226원 정도밖에 안 치입니다. 아까처럼 교통사고나 상해치료비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보험금 자체가 어마무시해 가지고 몇 십 억 이렇게 되어서, 공공기관에서 해 주는 것은 아까처럼 대규모 재난상황이나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상해를 당했다든지 이런 심각한 장애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그걸 보완적으로 해 주는 거지, 일반상해까지 다 해 주면 좋지만 예산이나 이런 상황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타 구·군과 다 비교를 하고 검토를 좀……

예, 다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보장내용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재취약계층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세대당 화재시설 감지기, 감지하는 것 2기하고 소화기 1대 설치비용 그렇게 해서 5만 원 상당의 소화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을 보니까 600가구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용역업체에 맡겨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아까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실제 시급한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조금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코로나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고생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코로나 지금 환자가 조금 늘고 있지요.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전총괄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자료준비와 사업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당초예산 자료를 보면서 우리 해당 부서장님의 의견도 들을 겸, 확인도 할 겸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8페이지 상부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지원’ 부분에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네요. 과장님, 해당 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으며 또는 주민과 행정이 하나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은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아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유일한 사업 같습니다. 주민들이 실제 그 지역에 살아가시면서 안전 부분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사실상 생활하시면서 피부로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보안이나 안전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생활안전부터 시설안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여부를 찾아내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제안을 해서 시행을 하는 이런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 이 두 글자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행정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보면 ‘재난안전 분야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이 유공자가 혹시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지역주민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지역 주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부분에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점검수당이 50명인데 1인당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당치고는 좀 과다한데, 여기에 안전진단을 하시는 분이 각 분야별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타 지역에서 섭외가 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입니까?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기술자격증을 보유하시고 특히 전기 분야나 이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직접 위원으로 모셔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 대상이 주로 보면 시설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각 공정별로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 와서 들여다보고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대상 시설물을 선정해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점검사항을 통보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복된 시설에 점검을 안 하잖아요. 안 한 것, 빠진 것……

예.

내년에도 진단점검이 이루어지고 마치고 나면 진단한 내용,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내용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맨 상단에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3종 시설물을 15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라든지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사항을 전체 점검을 합니다. 일제점검을 해서 그중에 시설이 안 좋은 부분은 저희들이 3종이나 어떤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목적하는 바가 ‘제3종 시설물’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일반시설물을 조사해서 상황이 안 좋으면 관리시설물로 지정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용역비가 5,000만 원이면 상당한 돈입니다. 상당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니만큼 소홀하게 진행되어서도 안 되고,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장님이시니까 용역 실태조사를 할 때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56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방사능 현장상황 공유시스템 구축을 하네요. 이것 지금 새로 보완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하는 거예요?

저희들 이런 장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시에 요구를 해서 전액 시비로 받아온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방사능 훈련이라든지 실제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우리가 방송차량도 필요하고 방송차량에 방사능 감지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사능 측정장비와 방송 가능한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동차량 하면서 홍보도 하고 긴급사항을 알리고 그런 데 필요한 시스템이다?

예, 맞습니다. 감지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방사능 측정도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차량이 봉고 같은 그런 차량으로 했어요?

저희들 차량은 RV차, 기존에 있는 차량에 탑재를 할 계획입니다.

있는 차량에 이것만 별도로 탑재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전체험센터 소모품,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안전체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TV가 ‘화면이 작아서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큰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들었어요. 이것은 자료에 보면 이번 계획에는 없는데 혹시 교체해 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예, 그 부분도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TV 부분이 모니터도 작고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앉아 보면 뒷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옮겨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나 예산요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가능하면 빨리 해 주세요. 안전체험센터 우리 구민들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인데 중요하잖아요. 빨리 해 주시고, 제가 또 들르게 되면 과에서 곧 해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56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험금 부분에 ‘풍수해보험사업’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매년 이렇게 우리가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동안 풍수해보험을 들어서 어느 정도, 어떤 상황에서 보험혜택을 받았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질의를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는 넘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그러면 전년도, ’20년도 하고 ’19년도하고 풍수해보험으로부터 우리 구에 보험혜택을 받은 사항들이 있을 건데, 우선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 이런 부분을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해일이나 이런 피해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의 가입을 보면 보장형이 피해액의 70%, 80%, 9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건수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1,800건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벌써 2,000건이 넘어섰습니다. 전에는 이게 보험가입 실적이 적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의원님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하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액 다 소진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보상받은 금액까지는 저희들 현재 아직 파악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아마 태풍이 틀림없이 와서 피해가 예상되고 해마다 반복되는데요. 금년에 현재까지 상황은……

전년도 수준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19년도, ’20년도, 그다음에 현재 10월 말까지 풍수해보험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험혜택을 받은 사항은 몇 건이 됐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 정도 정리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용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동 행정복지센터, 화정동 취미교실 방송장비 설치를 하네요?

예, 그 부분 화정동에 지금 취미교실 증축을 한 사항이라서……

그렇지요? 그 안에 지금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새로 방송설비를 추가로 해 주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 공간을 마련해 줬는데 시설을 이용하는데 방송설비가 당연히 필요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설치를 해 주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좀 전에 어디 갔다 오셨지요?

화장실 좀 다녀왔습니다.

안전도시국 예산 심의하는데 총괄 책임자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위원들 심의 중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유봉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하는 게 우리 구로서는 최초인데 인당 226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작고, 사실 대상에 대한 보상이 그렇게 클 수가 없는 사항인데 금액이 크고 작고는 타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얼마나 혜택이 되느냐, 그걸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 예산편성이나 그런 것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 보시고 이 금액을 편성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남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편성 안 되었습니다. 1,000만 원……

남구는 예산편성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지금 타 지자체 에 얼마 어떻게 편성된 것 확인 안 하셨지요?

제가 확인은 했는데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안 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례하고 예산 편성할 때는 비슷한 수준으로 다 편성을,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맞추어서 했습니다.

지금 남구에 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확인 안 하고 모르시는데 어떻게 그걸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좀 전에 유봉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짓말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남구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 부분은 제가 구·군별로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올해 600가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전액 구비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600가구 같으면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도, 차상위도 안 될 것 같은데, 기초수급자만 해도 600가구가 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상자에 보면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독거노인 등’ 해서 화재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전체 하는 연차적인 사업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보면 화정동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좀 많습니다. 공동주택하고 이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공동주택, 기숙사 이런 시설 부분은 제외되고 아까처럼 저희들 대상자 중에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분들 거주환경이 화재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아주 추진을 잘하셨는데 앞으로 이것도 확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작년에 다 마무리되었지요?

예, 이것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사회복무요원도 인원이 3명 증원되고 봉급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제가 끝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CCTV 모니터 용역’ 해서 6억 5,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억 8,200만 원이었어요.

예, 이 부분은 학교 부분이 분리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청 전입금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라는 게 용역업체에 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쉽게 말하면 인력수급을 위한 용역이지요?

인건비 부분이 거의 다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데려 오기 위한 용역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통제가 잘되어 있어요. 보안이 잘되어 있다 이거지요. 아무나 일반인이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고 공익적 성격도있고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 업무를 보는 분들이 용역업체 직원이 와서 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업체는 그 용역업체 직원을 어떻게 뽑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각서도 받고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 항상 보안각서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라든가 심리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고 채용되는 겁니까?

예.

확인하는 것 맞습니까?

범죄경력하고 그런 부분은 다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 사무감사 때 질의를 못 드려서, 이게 정부 전환지침 이후에 채용되신 분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몇 분이시지요?

5명입니다.

5명, 채용기준 빨리 협의하셔서 이것도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다른 지자체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내년에 마무리된다고 하셨지요?

예, 내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건설과장 고유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딱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예산서 자료 58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부분에 ‘관내도로 재포장’ 부분에 2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실 또는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주지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주민이나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재포장 문제인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배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부를 드렸고요. 당초예산안에는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1차 추경에 충분하게 도로 재포장 예산을 좀 확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정도 가지고는 실제로 800m∼1,000m, 1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것 형편없어요.

그래서 할 데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감 때도 제가 들은 바도 있고 이 부분 추경 때 200% 정도 좀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급한 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 5억 이상 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내도로 재포장 부분에 5억 정도는 당초예산 기본으로 편성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2억밖에 안 되어서 너무 서운했어요.

앞으로 그 부분 유념해서 예산을 건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각 가정에 차가 1대 내지는 2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눈만 뜨면 해 지기까지 차를 이용하고 도로를 이용하는데 자기 동네 주변에 중로, 소로 도로가 마모가 되고 파손이 되고 덜컹거리고 이것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정중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등대사거리 월봉로에 재포장을 짧게, 구간을, 돈이 없어서 그것도 우리 과장님 참 애를 써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일 거기 차를 운행합니다. 그렇게 덜컹거리던 그 도로가 정말로 스무스하게 잘 갑니다. 기분이 좋아요. 저만 그런 걸 느낀 게 아니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재포장 부분을 못 한 우리 과장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제가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월봉로 도로를 깔끔하게 재포장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 진정성 있게 해 주시고 비 오는 날 도로가에 토사가 내려온 부분을 직접 나가셔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해 주신 그런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동을 했고, 그 진정성 있는 행정업무를 하시는 모습에 제가 오늘 또 다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5페이지 ‘자전거 안전교육장 민간위탁금’이 지난해 작년도 4,300만 원에서 7,3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강사 한 분하고 정비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인건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한 분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그러면 인건비가 한 분이 더……

예, 내년에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전거 위탁내용에 보면 자전거 안전교육장에는 자전거 수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전거를 직접 가져오시면 그 안에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 드리고 정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이동수리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저희들이 작년에는 수리하러 오신 분들이 2,300명 정도 됩니다. 교육은 105명 정도 되고 자전거를 대여하신 분이 5,000명 정도 그렇게 올해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대여,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지난해……

작년 기준에 교육은 345명이고 대여가 5,600명, 수리도 한 2,600명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실적은 더……

실적은 조금 적지만……

지난해보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도……

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주민들께서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해서 산책을 많이 즐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동수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원을 1명 더 추가하셨다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하시는 분 6개월, 정비하시는 분 6개월 이렇게 교대로 운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아, 교대로 운영을 안 하고 두 분이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식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 질의하셨지만 ‘자전거 안전교육장 민간위탁금’ 7,31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3,0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을 하니까 인건비 1명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중에서도 강사 인건비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위드코로나로 조금 전환되면서도 오미크론이 발생되면서 행사 중단 정도가 되고 방역지침이 좀 강화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건비를 한 사람 더 상승시킬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된 교육강사를 뽑아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 정비하는 분도 제대로 된 정비하는 분을 뽑아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전거 교육장이라든가 자전거 수리센터를, 이게 과연 건설과가 맞느냐 제가 질의했던 바, 오늘 아침에 문체과에서 자료를 가져와 보니까 건설과에서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예, 자전거 이용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일부 업무를 이관시켜서 하다가 다시 건설과로 이관됐던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자전거가 이동수단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더라고요. 아무튼 이동수단이라 하지만 자전거 안전교육장에 대한 예산 증액 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상태가 전반적으로 고르지 못한 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강사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강사 이름만 올려놓고 자격증만 걸어놓고 오히려 강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 확충 및 관리’에 감액이 11억 정도 됐는데 이것 운곡천이 결정 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11억 4,800만 원이 올해 내려왔고요. 내년에는 1,500만 원 정도만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예산의 2,060만 원 정도가 사업이 마무리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내년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분뇨수집 및 운반수수료 지원’에 대한 부분에 지금 우리 동구에 지금 BTL사업이 시작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시설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했는데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쇠평마을 일부 지역이 안 되었던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앞으로 점차 예산을 투입해서 안 된 부분은 오수관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몇 % 됩니까?

그게 200가구는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150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관이 유입될 수 있게끔 계도를 하시든지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것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계획 수립된 건 없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번 수립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앞에 건물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자기가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150가구 전체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관이 유입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펌프장에 대해서 남진항,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지요? 하수처리장이 비만 오면 오수하고 우수하고 범람해서 도로변에 분출되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남진항 위쪽에 펌프장이 있잖아요. 오수장의 펌프가 밀어주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오수관 용량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건데, 지금 남진항에 비만 오면 분출되어서 오버되어서 넘어오는 부분을 막았잖아요. 막다 보니까 도로에서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처리하겠다고 말만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우수측구박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50m를 바다 쪽으로 빼려고 용역을……

바다 쪽으로 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 가정집에서 나오는 우·오수 분리에 대해서 내년도에 1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각 가정집에서 현재 분리 안 되고 나오는 것을 분리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각 가정집마다 조사해서 저희들이 공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도 아시지만 오수관을 바다로 빼면 안 된다고요. 우수관을 빼야지……

예, 맞습니다.

오수관을 빼게 되면 지난번처럼 또 오수가 바다에 그대로 분출되는 사례가 있으면 해녀들하고 또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수관을 빼지 말고 우수관을 뺄 수 있게끔, 물론 1억 2,000만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동구 주민이 편안하게 운영되고, 임정두 위원도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민원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 이스턴베이 사거리 건널목 이 부분 참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미비된 부분, 노브랜드 앞이라든가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건널목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도와 인도 사이에는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게끔 법으로 제정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가 설치될 수 있게끔 많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건설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건설과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세입예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세입예산을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800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올랐나요? 더 많아진 것도 아닌데……

내년도에는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조금 증가시키는……

공시지사 오른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20% 정도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따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그때그때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그럴 것이다 이런 것입니까?

예.

도로법 위반 과태료, 건설기계 관리법,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부분인데 가능하면 계도 먼저 해 주시고 과태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582쪽에 도로정비 부분입니다. ‘도로관리 긴급복구용 자재 구입’ 해서 구비사업인 것 같은데 2,600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내용이 ‘긴급도로 시설물 정비’, 이 긴급도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절기 도로 결빙 대비 제설 자재를 구입하겠다고 일부는 그렇게 되나 봅니다. 이 제설 자재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모래 같은 게 추가될 것 같고요.

염화칼슘 이런 것하고는 아예 다른 개념으로 보면 되는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시설 확충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관내 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묶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얼마 정도 편성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합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는 고늘지구 진입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늘지구 계획도로 하나면 예산을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곳은 더는 힘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맹지랄까, 꼭 해야 되는 부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 감안해서, 지금 고늘지구 같은 경우는 당장 필요하니까,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정작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으니, 이것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설전진기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 안전총괄과에서 염화칼슘하고 보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200t이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게 많아야 16t, 20t이랍니다. 우리 동구지역에 한 번 눈이 많이 왔을 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오래되면 굳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더니 결국은 파쇄기 하나 구입해서 있죠? 우리 건설과에서 보관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파쇄기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있는 겁니까?

굳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때그때 파쇄해서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1t 파쇄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1t 파쇄하는 데 크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일단 장비 실어서 그냥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장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비는 크레인으로 해서 파쇄기에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파쇄기가 제설전진기지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파쇄기는 이것 말고는 사용 용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용도 외에는 따로, 저희가 그 용도로 샀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파쇄기도 그냥 몇 년간, 그래도 눈이 안 온 게, 위험하게 눈 오지 않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파쇄기가 지금 계속 사용되지 않는 부분인 만큼 관리 잘 해 주십시오.

예.

자전거 상해보험 많이 늘었던데, 앞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부분입니다. 이것 작년에 지금 3억에서 2억 증액 편성을 했는데, 작년 추경에 더 편성된 부분입니까?

당초예산부터 3억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은 없었나요?

예, 추경은 없었습니다.

올해 2억 더 편성한 게 보상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졌나요?

지금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가 저희들한테 땅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필지 정도 되는데, 올해는 6필지 정도……

6필지 한 게 예전보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그래서 예산 편성을 2억 더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미지급용지 보상 부분에 2억 더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더 많았다는 그런 자료 하나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구비니까 자꾸 여쭤보는 부분인데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재료비도 편성이 배나 되었습니다.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지요? 하수관리 잘하시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우수측구 거름망 구입에 한 2,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올해 색다른 자재를 사용해서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측구에 들어가는 거름망을 끼워서, 근데 이 거름망,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거름망을 해 놓아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위원님, 싱크대에 음식물쓰레기, 그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름망이라는 게 자주자주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것 감안하시고, 이 거름망을 자주 비워주시지 않으면 없느니만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150개이니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하천사업비도 구비인데, 1,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추경에 있었던 사업은 아니지요?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1,000만 원이요.

예.

배나 증액이 되었길래, 소하천 3개 있는데 관리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 총 사업비가 30억이었죠?

북구하고 합쳐서 40억 조금 넘습니다.

당초에는 30억이었는데 10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보상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걸 북구에서 받아온 부분입니까?

북구도 일부 가져오고 저희도 일부 가져왔는데 저희들은 크게 많이 가져온 건 없고 거의 북구에 다 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30억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상비가 증액되면서 40억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마무리 사업으로 2,600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게 북구하고 우리하고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북구가 저희보다는 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혹시 제가 항상 건의드린 부분인데 보, 물을 약간만 막을 수 있는 보 설치에 대해서는 혹시 건의해 보셨나요?

저희들 그저께도 북구에 갔다 왔는데, 계속 가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 보셨나요?

아직까지 건의는 안 했는데 저희도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지금 크레인 와서 열심히 사업, 이것 마감이 언제지요? 준공이 언제지요?

북구 같은 경우 준공은 내년 연말까지이고요.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예, 내년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있어서 아직 두신 것 같은데 보에 대해서는 마무리 사업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 건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내년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 드렸고 서두와 같이 너무너무 우리 계장님들, 특히 정말 고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시설 유지관리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도로정비’가 있고, ‘관내도로 재포장사업’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관내도로 정비는 도로나 시설물이 파손되었거나 해서 민원 발생했을 때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관내도로 재포장은 불량도로 재포장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긴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도로정비도 일부 도로 파손된 것도 할 수도 있고 해서 도로정비 같은 것은 도로시설물……

시설물도 있는데 시설물은 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맞지요?

도로정비 같은 것은 예산이 4억이고요. 도로 재포장은 저희들이 2억을 잡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도로정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올랐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니까 올랐을 건데 임정두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도로 재포장 공사비가 2억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 사실 의원님들 민원사항도 제일 많은 부분이고, 맞지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이것 세부사업을 하나로 합치는 건 어떻습니까?

사업 성격이 달라서 하나로 합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비는 말 그대로 정비입니다. 그리고 재포장은 말 그대로 포장입니다. 근데 재포장비는 아까 2억을 들여도 한 구간에 시점에서 종점까지 800m∼1km 정도밖에 못 합니다. 전면 재포장 같은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긴급하게 싱크홀이라든가 포장이, 아스콘이 깨지거나 여러 가지 정비하는 어떤 부분에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포장하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비를 해야 할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구분했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일단은 사업은 비슷한 사업이라서 혹시나 이쪽 돈이 남고 이쪽 돈이 모자라고 하면 합쳐서 세부사업을 편성하면 여기 있는 돈을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경사로나 이런 데 미끄럼 방지나 방지턱, 노면안전표시 이런 것은 어느 편성 목에서……

도로정비 예산……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사업 거기에서 편성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예, 도로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민원도 참 많으실 것으로 아는데, 제가 회기 중에 웬만하면 민원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고 얘기하시는 위원님들의 민원은 되게 많고, 맞죠? 그래서 제가 회기 중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빛공원에 동구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가 내리막입니다. 진성11길인데 학부모님들이 몇 번이나 내리막길 너무 위험하다, 안전표시도 잘 안 되어 있고 해서 건의를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어서요. 동구어린이집 원생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내리막길 끝부분에 동구어린이집이 있거든요, 한빛공원에요. 그래서 이 부분 미끄럼 방지나 방지턱은 반대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무늬만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나 노면 안전표시 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해 주십시오.

예, 현장조사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용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박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지급용지 보상 2억 증액 편성했잖아요. 적은 돈도 아닌데 2억 더 편성했을 때는 어느 지역에 보상 예정이 어떻게 되고 대충 보상가가 얼마 되는지 나와 있지요? 면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업설명회도 표시 안 되어 있고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다음에는 예산 올리실 때 사업설명회 좀 넣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상 예상 필지 면적, 감정가 이렇게 해서 왜 2억이 더 필요한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유식 건설과장님, 김국현, 윤길용, 이동하 계장님,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경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사전알림 시스템 운영’ ‘남목마성시장 공영주차장 무인운영’ 여기는 의원님들도 계속 이야기를 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신규사업 다른 것은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01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해서 전년도에는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5,000만 원 편성되어서 2,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올해는 7,000만 원 했었는데 저희 구가 알다시피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이 되었고 이 5,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필요한 수요에 맞추도록 하고 혹시라도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더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냐면 주민들께서 저한테 많이 여쭙기를, 지금 울산 타 구·군에 버스승강장 보면 온열의자 있지요. 우리 동구관내에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온열은 저희가 18군데 정도 되는데 문제는 타 구는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가 조금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알다시피 저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반영이 못 되었는데 차후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은 다른 시설 교체를 하고 그런 부분도 여력이 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민원을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중심지다 보니 온열의자 같은 경우 시설이 잘되어 있지요. 동구가 제일 재정상황도 어렵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 요즘에는 의자가 냉방시설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냉방까지는 없지요?

예, 맞습니다. 온열은 올해 같은 경우 교부세 받아서 18군데 정도 했는데 냉방 부분도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신설도 한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사업 마무리 잘하시고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내년도 예산안 내용이 단출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차피 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민원 많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직원들 잘 격려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599페이지 중간에 보면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연 660만 원 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서부초등학교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대형정류장인데 필요 이상으로 조명등이 너무 과다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점검해서 조도를 조금 낮춘다고 낮췄습니다.

몇 개나 조절했어요?

전체의 20% 정도, 그렇다고 너무 어두우면 어둡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보니까 조금 밝은 것 같아서 그 부분 조치를 했었습니다.

모든 게 용도에 맞게 적절해야 되는데 처음 시설할 때부터 너무 과다하게 되어서 필요 이상의 과소비가 되는 원인이 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지켜보다가 어쩔 수 없이 조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도하게 전기를 사용해서 요금이 지출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구에 버스정류장이 많은데 잘 살펴보시고 추후에도 이렇게 과다하게 새로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조명시설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을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보수도 많이 하고 있고, 시설이 한 해 두 해 세월이 가다 보면 지붕에 있는 실리콘이 떨어져서 비가 오면 물이 새들어서, 그것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우리 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어느 곳에 비가 새는지 이런 여부들도 지나 가다가 확인도 좀 해 주시고 관리 유지 보수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구에 있는 가족봉사단에서 버스정류장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그동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앞으로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동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가족봉사단 회원들하고 관리하는데도 함께 병행하면 더 청결하고 보기 좋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잘 유지관리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1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버스정류장 신설 및 교체’가 있어요. 5개소인데 이 5개소를 어디어디에 할 예정이에요?

이 부분은 아직 까지 어디에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내년에 현장체크를 해서 민원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노후화되어서 비가 새거나 이런 부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산확보를 하는 차원이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밑에 또 두 군데나 있어요.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이 또있어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대답한 것처럼 아직 현실적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학교 측하고도 의견수렴을 하고 또 저희 어린이 보호했던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다 되면 현황자료를 정리해서 본의원한테 전해 주시고 저도 곳곳에 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제안할 게 있으면 그때 제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세출예산,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부분에 작년보다 1억 2,000 정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올해 6억 2,000 정도 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 주변에 장사가 안 되는데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계도·홍보위주로 많이 했고, 특별하게 하지 않는 이상 단속보다는 조금 소통이 원활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1억 2,00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세입예산 과태료까지 적게 받을 것이라는 그 부분에 계획이 섰으면 계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좀 자주 해 주시고요. 세출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783페이지입니다. ‘일산해수욕장 등 교통정리원 인부임’ 해서 요즘 인건비는 대부분 증액편성을 하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동구가 출렁다리라든가 해수욕장 주변, 몽돌 주변에 단속요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소통이 많이 되긴 되는데 저희로서는 조금 더 증액하고 싶었지만 충분하게 반영이 못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1명 더 추가했는데 자체적인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못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추경 때 여력이 되면 한두 번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출렁다리 주변에 주말 교통안내라든가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추경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감해질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너무 많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프로그램 구입비가 4,600만 원인데 실제로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신규로 이번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4,600만 원 되기 때문에 실제로 증액된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사전알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은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 동구에 CCTV가 22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면 신청하신 분한테 문자가 가서 이분이 5분 뒤에 차를 빼면 단속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울산에서 우리 동구만 빼고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늦었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CCTV 같은 곳에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주차했을 시 폰으로 알려줍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빼면 요금부과가 안 되는데 만약에 안 빼면 부과는 되게 됩니다. 일단 그분에게 뺄 기회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도 막을 수 있고 과태료도 내지 않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게 1식이 4,600인데 어느 정도 설치가 됩니까?

이것은 통합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구입하시겠다고……

이것은 고정형 CCTV를 이번에 민원이 많은 곳에 한 군데 설치를 할까 싶습니다.

민원 많은 곳 어디에 예상하고 계셔요? 아니면 예산편성이 된다면 민원이 많은 곳에……

저희들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최고 많은 곳이 e-편한세상 앞쪽 동울산시장 그쪽에 민원도 많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주차할 곳은 제가 다녀봐도 부족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장비나 설비는 자꾸 늘어나고, 쉽지 않습니다. 과태료 많이 걷지 마시고 직원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계도하러 자주자주 와주십시오. 사업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현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업무가 별로 없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다.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이고 민원은 많고, 어쨌든 교통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곁들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아까 충분하게 말씀하셨고, 그늘막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안전총괄과하고 그늘막하고 교통하고 연관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경계가 애매하지만 우리 주민들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전시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여건이 되면 할 수는 있지만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전총괄과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안전총괄과하고 그늘막도연계된다면 같이 협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필요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했는데 앞서 동료위원들 많이 이야기하셨고,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방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제일교회 사거리까지 내려가는 중간 부분에 좌우측 편에 버스승강장이 있잖아요. 의자가 없다고 의자를 신설해 달라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되었더라고요. 보완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면 가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공간이 조금 비좁지 않나 싶지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바위 주차장에서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오르막 올라오는 우측 편에는 세탁소 앞이라서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된다고 전에 말씀하시던데 한번 해봐 주시고, 내려가는 쪽에는 인도가 폭이 좁아요. 좁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지난해보다 1억 2,000 감액편성했네요. 이것은 주정차 단속을 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도를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동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하면 주민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단속보다는 미리 사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또 계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와 더불어서 세출에 보면 알림내역 있지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하드웨어 구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입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자에 한해서 알림문자 서비스를 보내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하드웨어 구입을 해서 사전단속 알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맞느냐……

예,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겠나, 제가 지난번에도 타 구·군에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지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이것은 지역 주민의 민원인데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깜박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는데, 슬도 동진 쪽에 도로명에 슬도 몇 번 써 있는데 제가 메모지를 깜박 놓고 왔어요. 그곳에 주민이 직접 두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그 동네 사니까 도롯가에 차를 댈 수밖에 없는데 주차단속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차단속을 해서 사람 피곤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주차비를 안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노면주차로 선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주차요금을 내고 차를 여기에 대겠다,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듣고, 제가 위치를 알거든요. 제가 만약에 거기 사는 주민이라면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인근에 주차할 데도 없고 당연히 집 옆 도롯가에 차를 댈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볼일 보러 가면 거기에 차를 가끔 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사는 주민인데 여기에 노상주차선을 그어서 할 수 있는지 가서 현장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노상주차장으로 선을 그으려면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규격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규격은 맞을 것 같은데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주차선을 그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고 대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내용을 알더라고요. ‘이 도로는 한쪽에 주차선을 그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차라리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으니까 현장 한번 검토하셔서 그게 가능한지, 자꾸 주차단속 때문에 시비가 붙고 주차단속 하는 사람하고도 말썽이 나면 서로가 피곤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가서 답변을 해 드리지요.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구비로 편성되는 게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렇고,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이것은 전액 우리 구비이지요?

예.

다른 예산편성은 대부분 다 국·시비 지원사업이고 공모사업이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보면 특별회계가 세입이 많이 잡혔어요. 20% 이상 4억 7,600만 원더 잡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1억 2,000만 원 적게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이 늘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5억 7,000만 원이나 잡아놓으셨네 요. 25% 정도 되더라고요. 왜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는 6,300만 원 잡았는데 올해는 6억 3,400 해서 5억 7,000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감안을 했고,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어느 정도 추계를 내보니까 이 정도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초예산에 잡은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예비비도 많이 잡으셨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적게 잡다 보니까 그와 연계되어서 예비비가 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자체별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열의자 같은 경우, 에어커튼 같은 경우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동구에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버스승강장은 대부분 보면 우리 동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한번 설치하면 수십 년 이용할 수 있고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아놓고 통장에 돈 많이 넣어놓고 사업집행을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 버스승강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적인 부분이 있고 특별회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면 어느 정도는 증액편성을 해서 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회계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특별회계로 온열의자 설치사업이 불가능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하는 쪽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회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가 다른 용도도 아니고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인데 특별회계로 못 쓰면 뭘로 씁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특별회계 중에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프로그램 구입’ 이렇게 해서 4,600만 원 올라온 것 있어요. 이것 내용 설명 좀 해봐 주십시오.

프로그램 구입비가 4,600만 원, 하드웨어비 3,200만 원 해서 총 7,800만 원 정도, 우리 동구에 고정형 CCTV가 22대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자에 한해서 불법주정차를 하면 그분에게 문자가 가고 차를 빼면 단속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CTV만 그렇습니까, 차량단속 카메라도……

CCTV만 그렇습니다. 이동식도 포함해서……

이동식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니다가 차 넘버를 찍으면 전화번호가 뜨니까 그쪽으로 문자를 바로바로 보낼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