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95억 9,400만 원보다 6억 5, 300만 원이 감액된 8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86억 9,700만 원 보다 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8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78억 100만 원보다 1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6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69억 400만 원보다 7억 700만 원이 감액된 16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 2,300만 원보다 2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2억 9,7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안전관리 2억 4,7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1,1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1억 3,100만 원, 재난 사전대비 강화 1,600만 원, 대응 및 복구 활동 4,300만 원, 정보통신시설 기반 강화 2억 5,4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13억 5,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1억 8,900만 원보다 13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3억 8,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8억 3,800만 원보다 1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12억 6,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10억 600만 원, 도로개설 5억 1,400만 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1억 7,800만 원, 지하수 하천 및 오수시설물 유지관리 1억 5,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억 9,0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과징금 50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1억 2,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억 7,9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6,600만 원,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3,4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1,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 6,600만 원보다 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6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9억 9,800만 원보다 4억 200만 원이 증액된 14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도시관리계획 관리운영사업으로 3,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사업 1억 2,100만 원, 도심속 생활 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에 9억 6,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목 도시재생 뉴딜사업 1억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4, 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32억 300만 원보다 2억 2,100만 원이 감액된 2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 9,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7억 5,900만 원보다 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조성 및 관리 20억 3,800만 원, 가로녹지 조성비 3억 2,500만 원, 산림자원 관리비 13억 3,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 3,100만 원보다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8,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억 3,200만 원보다 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물 관리 3,100만 원, 공동주택관리 8억 2,100만 원, 공공건축물 건립 2억 7,0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5억 3,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7억 9,200만 원보다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사용료 수입 3억 5,6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 3,400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6억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3,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7억 9,200만 원보다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2,300만 원, 주정차 관리 5억 4,900만 원, 주차장 조성 및 관리 7억 7,700만 원, 인력운영비 4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부서별 보고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각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신규사업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57페이지 ‘구민 안전보험’ 관련해서 3,500만 원 예산이 신규편성이 되었잖아요. 구민 재난 관련 보험이 우리 구에만 없다가 올해 3월에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안전 보험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3,500만 원 예산이면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보장내용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을 제외한 타 구·군하고는 수준이 비슷하고, 이 보험예산 자체가 인구 기준 대비이기 때문에 다른 구·군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구·군 같으면 우리 울산에 있는 남구·중구·울주군하고 보장내용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 같은 경우는 경운기만 타고 가다가 넘어져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장내역이 우리 구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넉넉해서, 그 지역의 특성이 농촌지역도 있고 하니까 보험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들여서 가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은 잘했는데 이 보장내용을 쭉 보면 거의 사망 아니면 장애인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편성사유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재난을 입었을 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보장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과장님, 나중에 예산편성을, 추경을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을 더 받을 수 있는 보장내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더 좀 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보통 지원해 주는 부분이 대규모 재난상황이나 큰 사고로부터 해서 장애를 입고 후유증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해로부터 해서 대규모……

예산편성을 잘하셨는데요. 이 보장내용이 사실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 정도 되어야만이 보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1인당 226원 정도밖에 안 치입니다. 아까처럼 교통사고나 상해치료비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보험금 자체가 어마무시해 가지고 몇 십 억 이렇게 되어서, 공공기관에서 해 주는 것은 아까처럼 대규모 재난상황이나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상해를 당했다든지 이런 심각한 장애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그걸 보완적으로 해 주는 거지, 일반상해까지 다 해 주면 좋지만 예산이나 이런 상황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타 구·군과 다 비교를 하고 검토를 좀……

예, 다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보장내용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재취약계층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세대당 화재시설 감지기, 감지하는 것 2기하고 소화기 1대 설치비용 그렇게 해서 5만 원 상당의 소화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을 보니까 600가구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용역업체에 맡겨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아까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실제 시급한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조금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코로나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고생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코로나 지금 환자가 조금 늘고 있지요.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변효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년 동안 살림살이 꾸려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당초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도 사업이 많은 부서다 그렇지요? 민원도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다른 부서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사업은 많은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시면 소방시설 지원에 대해서 지금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이것 올해 신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취약계층에 우리가 지원한 적이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 설치하는데 전문업체를 통해서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동주택에는 요즘 다 보면 소화기라든지 화재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제외될 것이고 소외계층에서는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적을 테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이라 든지 원룸이라든지, 원룸에도 웬만하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원룸에 거주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소외계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 잡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2024년도 이후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600가구 선정을 하셨는데 이것 선정기준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소외계층 정도에 따라서 먼저 순위를 정하셨나요?

저희들 예산규모로 매년 600세대 정도 해서 시급한, 아까처럼 기초수급자라든지 혼자 독거노인으로 계신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선 순위로 내년에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화기는 우리가 선정을 해 줍니까, 업체에서 그냥 무작위로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고 싶은 소화기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소화기하고 장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미리 지정해서 그 부분 설치할 수 있도록……

소화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이지요. 그렇지요?

보통 가정은 일반용으로……

분말, 포말, 하론 이렇게 있는데 하론은 3kg짜리이고 분말은 평균 3.3kg 정도 되잖아요. 만약에 독거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도, 비치를 해 드리고 해도 사용방법을 몰라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무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 설치하면서도 그런 필요한 교육 부분은 용역 줄 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설치가 목적이 아니고 화재가 났을 때 이 기구를,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숙지시키시고, 어르신들 특히 장애 어르신들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나이가 70, 80 넘어가면 혼자 거동도 힘든데 소화기를 움직일 수 있는, 들고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숙지시키고 설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보시면 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이,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올라와 있지요?

이것은 기존 201-01에 2,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에 과목이……

목이 바뀐 겁니까?

예, 과목이 기존에 점검수당으로 해서 201-01로 편성했다가 용역을 줘서 편성하기 위해서 401-01로 시설비로 편성을, 목을 바꿨습니다.

목을 바꾼 거예요? 일단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394개소 1일 2개소 점검하면 197일 정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97일 정도 해야 되는데, 3종 시설물을 크게 구분하면 토목 분야, 건축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내가 전문가는 아닌데 책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분야가 있고 토목 분야가 있는데 지금 394군데 선정 중에 토목 분야가 많습니까, 건축 분야가 많습니까?

거의 건축 분야입니다.

건축 분야가 많지요?

맞습니다.

건축 분야도 ‘공동주택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저보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책자를 보니까 ‘1.1048원(부가세+손해배상 공제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제가 제대로 읽지를 못하겠는데 한번 봐보실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사업별 설명서 381페이지 보시면 ‘394개소/1일 2개소’ 해 놓고 그 밑에 줄에 보면 ‘1.1048(부가세+손해배상공제료)’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숫자가 1만 1,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금액이 1일 단가를 할 때 고급기술자 1일 단가가……

단가가 26만 7,422원이잖아요. 거기서 부가세하고 손해배상 공제료가 포함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1048, 이 콤마가 뒷자리에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숫자대로 하면 1원 이하가 되거든요. 소수점 이하가……

맞습니다. 10.1% 맞네요. 11% 정도 되면 26만 7,000원 나오는데……

이게 프로테이지를 뜻하는 거예요?

예.

이것 우리가 보면 프로테이지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고급기술자 1일 단가가 24만 2,005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26만 7,422원으로 가산을 할 때 1.1%라는 부가가치세 플러스 손해배상 공제료를 포함하면 1.1048이라는 가중치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1.1%가 아니고, 이렇게 괄호를 열고 1.1048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금액이라고 하지 프로테이지라고, 1.1%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1.1%라고는 생각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앞에는 금액을 적어놓고 뒤에는 프로테이지를 적는다는 것은 표시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게끔 1.1%라는 표시를, 기호를 좀 넣어주시든지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394개소가 주로 건축 분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 분야 9개 동을 선정한다면 9개 동 중에 어느 쪽이 가장 많아요? 안 그러면 차례대로 합니까? 신청자 순으로 접수를 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선정을 우리가 실·과별로 시설물별로 다 받습니다. 주로 건축 분야가 되고 건축 분야 중에 아까처럼 우리가 오래된 시설물,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 선정해서 조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동구관내 예전에 저희들이 도시정비법으로 지정되어 있던 정비구역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남목 쪽에도 서 너 군데 있었고, 그게 해제되면서 결국은 ‘10년 이상 경과’ ‘15년 이상 경과’ 이렇게 따져보면 주로 남목하고 방어진 쪽에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하2동에 현대3단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394개소가 아직 확정 은 안 되었지요? 확정되었습니까?

그것 우리가 조사를 받아서……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이지요?

시설물은 부서별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조사만 했을 뿐이지, 아직 확정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액하고 숫자에서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방사선 측정장비 검교정비’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연 1회에 8만 5,000원씩 68대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계량 측정장비는 일정기간 사용하게 되면 주위 환경이나 사용빈도, 내구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부정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1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하게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검사기관이 국가교정기관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장비를 대전까지 들고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하는 검증기관에서 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국가표준기본법을 근거로 국제기준도 있고 한국인증기구도 있는데 거기서 준해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올해 68대 예상이 되고 전년도 보니까 35대 검사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 정도 되십니까?

저희들 6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8대 했는데 올해는 68대……

작년에는 저희들이 추가구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추가구입을 몇 대 하셨는데요?

추가구입이 현재 33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합쳐서 68대 중에서 33대가 포함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매년 한꺼번에 늘어난 게 장비가 보면 구입하고 1∼2년 사이에는 거의 새거라서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데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장비를 매년 검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68대요?

맞습니다. 전 장비를 전체적으로 검교정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33대 추가 구입한 것 1∼2년 동안은 검교정을 안 하신다면서 올해 그것 포함해서 검교정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추가된 부분 합쳐서 늘어난 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 구입한 지 1, 2년 되면 검교정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구입 33대 했는데 구입한 지 1년 만에 검교정을 하십니까?

작년에는 1대 구입했습니다.

아까 33대 구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추가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교정을 추가하셨다는 말이에요, 구입을 추가로 하셨다는 말이에요.

구입은 작년에 우리가 이동감시기 1대 구입했습니다.

1대 구입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보관은 어디에 하십니까?

보관은 우리 창고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비보관 창고에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선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장비 가지고 측정을 하셔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아까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형, 배낭형이 있고 그다음에 표면 측정을 하는 것, 개인누적 선량계라든지 게이트기라든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은 배낭형으로 해서 매달 한 번씩 5개소 동구에 측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하나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방사능 장비 같은 경우는 최소한 8∼9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8∼9년 지나면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시든지 새로 구입하시든지 한꺼번에 구입을 하든 하셔야 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66페이지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중기임차료가 굴삭기 60만 원에 3대, 덤프트럭 40만 원에 3대 이렇게 하는데, 2021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던데 2021년도에 다 소진하셨나요?

이 장비임차료는 저희들 아까처럼 복구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복구장비인데, 복구가 보통 보면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렇게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사용할 정도로, 물론 재난 때, 태풍 때 그렇게 하시긴 하겠지만 2021년에도 그렇게 다 소진을 하셨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 소진은 안 되었고 2회 중기를 임차해서 사용한 실적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70페이지에 ‘CCTV관제용 모니터 교체’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이것은 2층에 있는 CCTV관제탑 모니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치가, 사이즈가 얼마나 되지요?

제가 인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니터가 크잖아요.

개인용 모니터 그겁니다. 개인 책상 위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 우리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그거예요?

예, 그런 것 맞습니다.

이게 전체 다 하지는 않을 테고 16대만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전체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지요? 1인당 1대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관제요원이 보고 있는 대수가 16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전부 다 교체를 하시네요?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부터 관제센터 개소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24시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화질도 떨어지고 성능저하로 인해서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6년, 7년차 되었다 아닙니까? 이렇게 모니터 하나에 6년, 7년, 어떻게 보면 오래 사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16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제센터 모니터 이 부분은 우리가 24시간, 일반 사무용하고 달라서 24시간 켜놓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교체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니터는 교체하고 어떤 것은 교체 안 하는 것보다 같이 동시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노후화가 같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5개, 10개를 구입하더라도 그중에 한두 개는 시간이 지나도 괜찮은 것이 있을 것이고 상태가 영 불량한 것도 있을 텐데 선별해서 점차적으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한두 대는 괜찮은데도 덤으로 해서 같이 교체를 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 2021년도 마무리도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5페이지 ‘자전거 안전교육장 민간위탁금’이 지난해 작년도 4,300만 원에서 7,3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강사 한 분하고 정비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인건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한 분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그러면 인건비가 한 분이 더……

예, 내년에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전거 위탁내용에 보면 자전거 안전교육장에는 자전거 수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전거를 직접 가져오시면 그 안에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 드리고 정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이동수리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저희들이 작년에는 수리하러 오신 분들이 2,300명 정도 됩니다. 교육은 105명 정도 되고 자전거를 대여하신 분이 5,000명 정도 그렇게 올해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대여,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지난해……

작년 기준에 교육은 345명이고 대여가 5,600명, 수리도 한 2,600명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실적은 더……

실적은 조금 적지만……

지난해보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도……

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주민들께서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해서 산책을 많이 즐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동수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원을 1명 더 추가하셨다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하시는 분 6개월, 정비하시는 분 6개월 이렇게 교대로 운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아, 교대로 운영을 안 하고 두 분이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건설과, 동구의 건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202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참 많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민원을 제때제때 적시적소에 해결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제가 대신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화로 또 때로는 불러서 민원을 넣어도, 싫은 기색 한 번 없이 잘, 주민들한테 전화까지 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토록, 궁금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581페이지에 보시면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짜리도 있고 3억 3,000짜리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어떻게 보안등 교체공사는 5,000만 원인데 지금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이것은 3억에 책정되어 있거든요. 시비 3억에 구비 3,000만 원이지요? 맞습니까? 노후가로등 교체, 맞아요?

맞습니다.

그 사업별 책자 보면 거기 한마음회관∼울대병원하고 녹수초∼동부도서관 구간하고 등대로 로타리∼동진로 삼거리까지 있는데 이 가로등을 설치하실 때 지금 녹수초∼동부도서관 구간에는 지금 자이아파트 건설 현장도 있잖아요.

그 자이아파트 건설현장에는 그냥은 아니고요. 봉수로 쪽입니다.

봉수로 쪽, 그러니까 도로변이잖아요. 도로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진 봤을 때 도로변인데, 그러니까 동부도서관 맞은 편 도로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내년에 하게 되면 자이아파트 건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신규로 하실 때 우리가 가로수가 좀 큰 나무가 있잖아요. 큰 나무가 있을 때 우리가 가로등이 낮든지, 키가 같다고 가정을 하면 이 가로등이 제 역할을 못 해요. 나무그늘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나무보다는 조금 낮게 설치를 한다든지 각을 조금 세워서 도로 쪽으로 비춰주면서, 안 그러면 인도 쪽으로 내리든지 전부 다 교체, 이것 신규나 교체하실 때 LED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밝기나 조도가, 다른 일반등보다는 밝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거리가 보통 몇 미터 정도 되지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10m 정도……

그러니까 중간에 거리가 있어서 가로등을 세우면 괜찮지만 간격이 좁은 그런,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 거리가 좁은 곳에는 가로등을 세우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무그늘 때문에, 특히나 봄부터 가을까지는 잎 때문에 가로등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3페이지 보시면 노점 및 적치물 단속관리 인건비가 6,100만 원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순전히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다입니다. 무슨 자재비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가지 않는 건데, 제가 행감 때도 2년 정도 달아서 했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에 인도에 오토바이 적치된 그것 단속을 요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원래 단속권한은 경찰서라든가 교통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한테도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지요?

예, 많이 들어오고 저희는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현장 가서 단속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인도 폭이 2m 정도, 1.5∼2m 채 안 되는 좁은 인도가 있는데 그런 곳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점주께서는 물론 자기 사업장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잉여공간이다, 다른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신차 내지는 수리 대기차, 수리 완료된 차, 오토바이를 중간에 세움으로 해서 사람이 보행을 하는데 특히나 자전거도 마찬가지, 보행기도 마찬가지, 요즘에는 전동킥보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이 그래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보시면 ‘분뇨수집 및 운반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업체에 위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양이 많아졌습니까? 전년도하고는 금액이 1,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

양은 크게 많아진 건 아니고요. 지금 분뇨수집 처리업체가 저희들이 열악합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90%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렇고 내년에는 단가를 좀 올려줘라, 지원을 해 줘라는 문의가 많이 있어서 현재 96%선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도 100%까지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분뇨 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은 지금 전년도하고 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량은 거의 같습니다.

물량은 같다고?

예, 물량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가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업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되겠다……

업체가 두 군데 아니에요?

두 군데 맞습니다.

두 군데인데, 이것 자꾸 이렇게 양은 줄어드는데 금액이 올라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업체가 저희들이, 100%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동구는 90% 선에서 현실화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양을 보고 해야 되지, 금액을 그 업체 측에서 그렇다면 그렇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정화조 및 지하수 관련 부담금 부과’가 7박스에 6만 원 되어 있습니다. 420만 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 정화조 청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공문을 보내면서 안내장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장을 저희들이 엽서 같은 것을 보냅니다. 엽서 용지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것 제가 아래 세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한 박스에 몇 가구 정도 통보가 되지요? 그때 몇 가구랬지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것 그러면 6만 원에 7박스 442만 원인데 전년도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 정화조가 설치된 주택이잖아요. 안 그러면 대단지 공동주택을 뜻하는 겁니까?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지요? 포함이 안 되어요?

공동주택은 거의 없고요. 개인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주택으로 보면 되는데 요즘에는 정화조 철거하는 가정집이 많잖아요?

정화조 철거하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 동구에는 한 200가구가 정화조가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정화조를 없애는 것 아니에요? 정화조 탱크를 없애고 있는 추세잖아요.

정화조를 없애려고 하면 그것대로 그 비용이 드니까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오수관이 안 깔려 있는 데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수관을 깔아서 정화조를 없애주는 것도 있는데 일단 오수관이 안 된 건 정화조를……

아니, 정화조, 저도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정화조를 없앤 지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오수관을 따로 묻지도 안 하고 주택에서 나오는 관이 있잖아요. 150mm인데 그 150mm를 그냥 일자로 해서 밖에 하수구라고 합니까? 도로에 소방도로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바로 연결해서 해버리던데, 정화조를 묻어버리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수관을 따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오수관로가 인입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구역이 우리 동구 관내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점별로 일부.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관로에 인입시켜서 정화조는 거의 이제 주거지 내에 도시계획 안에 있는 주거지 단지는 거의 대부분 다 제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목 쇠평 쪽이나 이런 쪽에는 오수관로가 안 묻혀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 거점별로 몇 군데가 동구 관내에 있습니다.

정화조 탱크를 없애고 오수관로를 설치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드리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 지원은 따로 없고 정화조 처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개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하셔야 되고, 개인이 하셔야 되네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오수관로 설치하는 경비가 들고 정화조 탱크를 없애는데 경비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계도를 하셔서 탱크를 없애는 게 낫지 않나요?

오수관이 직접적으로 관이 깔려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바로 연결하라고 계도를 하는데, 실제로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관이 안 깔려 있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관을 깔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도 쇠평마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그린벨트 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오수관을 깔려고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00만 원 들어서요. 설계를 하고, 그 후년도에 저희들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오수관을 다 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선에 맞춰서 자기들이 이제……

쇠평 같은 건 특별한 단계고, 말 그대로 산 속에 있는 주택지잖아요. 주택지다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주택가에 있는 일반 주택들은 소방도로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오수관로 별로, 속집이라 하더라도 길어봐야 5m에서 10m 미만일 테고, 그게 이제 주로 보면 집에서도 오배수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용하면……

오수 분리해서 우리가 다 인입을 시킵니다. 많이 일반 주거지역 내나 도시계획 내는 거의 99%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수 분리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2년도도 우리 건설과 많은 고생,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유식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 질의하셨지만 ‘자전거 안전교육장 민간위탁금’ 7,31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3,0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을 하니까 인건비 1명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중에서도 강사 인건비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위드코로나로 조금 전환되면서도 오미크론이 발생되면서 행사 중단 정도가 되고 방역지침이 좀 강화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건비를 한 사람 더 상승시킬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된 교육강사를 뽑아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 정비하는 분도 제대로 된 정비하는 분을 뽑아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전거 교육장이라든가 자전거 수리센터를, 이게 과연 건설과가 맞느냐 제가 질의했던 바, 오늘 아침에 문체과에서 자료를 가져와 보니까 건설과에서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예, 자전거 이용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일부 업무를 이관시켜서 하다가 다시 건설과로 이관됐던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자전거가 이동수단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더라고요. 아무튼 이동수단이라 하지만 자전거 안전교육장에 대한 예산 증액 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상태가 전반적으로 고르지 못한 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강사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강사 이름만 올려놓고 자격증만 걸어놓고 오히려 강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 확충 및 관리’에 감액이 11억 정도 됐는데 이것 운곡천이 결정 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11억 4,800만 원이 올해 내려왔고요. 내년에는 1,500만 원 정도만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예산의 2,060만 원 정도가 사업이 마무리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내년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분뇨수집 및 운반수수료 지원’에 대한 부분에 지금 우리 동구에 지금 BTL사업이 시작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시설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했는데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쇠평마을 일부 지역이 안 되었던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앞으로 점차 예산을 투입해서 안 된 부분은 오수관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몇 % 됩니까?

그게 200가구는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150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관이 유입될 수 있게끔 계도를 하시든지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것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계획 수립된 건 없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번 수립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앞에 건물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자기가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150가구 전체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관이 유입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펌프장에 대해서 남진항,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지요? 하수처리장이 비만 오면 오수하고 우수하고 범람해서 도로변에 분출되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남진항 위쪽에 펌프장이 있잖아요. 오수장의 펌프가 밀어주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오수관 용량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건데, 지금 남진항에 비만 오면 분출되어서 오버되어서 넘어오는 부분을 막았잖아요. 막다 보니까 도로에서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처리하겠다고 말만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우수측구박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50m를 바다 쪽으로 빼려고 용역을……

바다 쪽으로 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 가정집에서 나오는 우·오수 분리에 대해서 내년도에 1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각 가정집에서 현재 분리 안 되고 나오는 것을 분리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각 가정집마다 조사해서 저희들이 공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도 아시지만 오수관을 바다로 빼면 안 된다고요. 우수관을 빼야지……

예, 맞습니다.

오수관을 빼게 되면 지난번처럼 또 오수가 바다에 그대로 분출되는 사례가 있으면 해녀들하고 또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수관을 빼지 말고 우수관을 뺄 수 있게끔, 물론 1억 2,000만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동구 주민이 편안하게 운영되고, 임정두 위원도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민원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 이스턴베이 사거리 건널목 이 부분 참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미비된 부분, 노브랜드 앞이라든가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건널목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도와 인도 사이에는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게끔 법으로 제정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가 설치될 수 있게끔 많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건설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건설과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세입예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세입예산을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800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올랐나요? 더 많아진 것도 아닌데……

내년도에는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조금 증가시키는……

공시지사 오른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20% 정도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따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그때그때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그럴 것이다 이런 것입니까?

예.

도로법 위반 과태료, 건설기계 관리법,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부분인데 가능하면 계도 먼저 해 주시고 과태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582쪽에 도로정비 부분입니다. ‘도로관리 긴급복구용 자재 구입’ 해서 구비사업인 것 같은데 2,600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내용이 ‘긴급도로 시설물 정비’, 이 긴급도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절기 도로 결빙 대비 제설 자재를 구입하겠다고 일부는 그렇게 되나 봅니다. 이 제설 자재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모래 같은 게 추가될 것 같고요.

염화칼슘 이런 것하고는 아예 다른 개념으로 보면 되는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시설 확충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관내 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묶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얼마 정도 편성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합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는 고늘지구 진입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늘지구 계획도로 하나면 예산을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곳은 더는 힘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맹지랄까, 꼭 해야 되는 부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 감안해서, 지금 고늘지구 같은 경우는 당장 필요하니까,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정작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으니, 이것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설전진기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 안전총괄과에서 염화칼슘하고 보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200t이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게 많아야 16t, 20t이랍니다. 우리 동구지역에 한 번 눈이 많이 왔을 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오래되면 굳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더니 결국은 파쇄기 하나 구입해서 있죠? 우리 건설과에서 보관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파쇄기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있는 겁니까?

굳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때그때 파쇄해서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1t 파쇄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1t 파쇄하는 데 크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일단 장비 실어서 그냥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장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비는 크레인으로 해서 파쇄기에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파쇄기가 제설전진기지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파쇄기는 이것 말고는 사용 용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용도 외에는 따로, 저희가 그 용도로 샀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파쇄기도 그냥 몇 년간, 그래도 눈이 안 온 게, 위험하게 눈 오지 않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파쇄기가 지금 계속 사용되지 않는 부분인 만큼 관리 잘 해 주십시오.

예.

자전거 상해보험 많이 늘었던데, 앞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부분입니다. 이것 작년에 지금 3억에서 2억 증액 편성을 했는데, 작년 추경에 더 편성된 부분입니까?

당초예산부터 3억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은 없었나요?

예, 추경은 없었습니다.

올해 2억 더 편성한 게 보상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졌나요?

지금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가 저희들한테 땅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필지 정도 되는데, 올해는 6필지 정도……

6필지 한 게 예전보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그래서 예산 편성을 2억 더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미지급용지 보상 부분에 2억 더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더 많았다는 그런 자료 하나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구비니까 자꾸 여쭤보는 부분인데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재료비도 편성이 배나 되었습니다.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지요? 하수관리 잘하시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우수측구 거름망 구입에 한 2,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올해 색다른 자재를 사용해서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측구에 들어가는 거름망을 끼워서, 근데 이 거름망,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거름망을 해 놓아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위원님, 싱크대에 음식물쓰레기, 그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름망이라는 게 자주자주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것 감안하시고, 이 거름망을 자주 비워주시지 않으면 없느니만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150개이니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하천사업비도 구비인데, 1,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추경에 있었던 사업은 아니지요?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1,000만 원이요.

예.

배나 증액이 되었길래, 소하천 3개 있는데 관리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 총 사업비가 30억이었죠?

북구하고 합쳐서 40억 조금 넘습니다.

당초에는 30억이었는데 10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보상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걸 북구에서 받아온 부분입니까?

북구도 일부 가져오고 저희도 일부 가져왔는데 저희들은 크게 많이 가져온 건 없고 거의 북구에 다 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30억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상비가 증액되면서 40억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마무리 사업으로 2,600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게 북구하고 우리하고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북구가 저희보다는 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혹시 제가 항상 건의드린 부분인데 보, 물을 약간만 막을 수 있는 보 설치에 대해서는 혹시 건의해 보셨나요?

저희들 그저께도 북구에 갔다 왔는데, 계속 가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 보셨나요?

아직까지 건의는 안 했는데 저희도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지금 크레인 와서 열심히 사업, 이것 마감이 언제지요? 준공이 언제지요?

북구 같은 경우 준공은 내년 연말까지이고요.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예, 내년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있어서 아직 두신 것 같은데 보에 대해서는 마무리 사업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 건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내년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 드렸고 서두와 같이 너무너무 우리 계장님들, 특히 정말 고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시설 유지관리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도로정비’가 있고, ‘관내도로 재포장사업’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관내도로 정비는 도로나 시설물이 파손되었거나 해서 민원 발생했을 때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관내도로 재포장은 불량도로 재포장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긴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도로정비도 일부 도로 파손된 것도 할 수도 있고 해서 도로정비 같은 것은 도로시설물……

시설물도 있는데 시설물은 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맞지요?

도로정비 같은 것은 예산이 4억이고요. 도로 재포장은 저희들이 2억을 잡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도로정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올랐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니까 올랐을 건데 임정두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도로 재포장 공사비가 2억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 사실 의원님들 민원사항도 제일 많은 부분이고, 맞지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이것 세부사업을 하나로 합치는 건 어떻습니까?

사업 성격이 달라서 하나로 합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비는 말 그대로 정비입니다. 그리고 재포장은 말 그대로 포장입니다. 근데 재포장비는 아까 2억을 들여도 한 구간에 시점에서 종점까지 800m∼1km 정도밖에 못 합니다. 전면 재포장 같은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긴급하게 싱크홀이라든가 포장이, 아스콘이 깨지거나 여러 가지 정비하는 어떤 부분에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포장하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비를 해야 할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구분했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일단은 사업은 비슷한 사업이라서 혹시나 이쪽 돈이 남고 이쪽 돈이 모자라고 하면 합쳐서 세부사업을 편성하면 여기 있는 돈을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경사로나 이런 데 미끄럼 방지나 방지턱, 노면안전표시 이런 것은 어느 편성 목에서……

도로정비 예산……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사업 거기에서 편성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예, 도로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민원도 참 많으실 것으로 아는데, 제가 회기 중에 웬만하면 민원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고 얘기하시는 위원님들의 민원은 되게 많고, 맞죠? 그래서 제가 회기 중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빛공원에 동구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가 내리막입니다. 진성11길인데 학부모님들이 몇 번이나 내리막길 너무 위험하다, 안전표시도 잘 안 되어 있고 해서 건의를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어서요. 동구어린이집 원생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내리막길 끝부분에 동구어린이집이 있거든요, 한빛공원에요. 그래서 이 부분 미끄럼 방지나 방지턱은 반대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무늬만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나 노면 안전표시 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해 주십시오.

예, 현장조사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용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박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지급용지 보상 2억 증액 편성했잖아요. 적은 돈도 아닌데 2억 더 편성했을 때는 어느 지역에 보상 예정이 어떻게 되고 대충 보상가가 얼마 되는지 나와 있지요? 면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업설명회도 표시 안 되어 있고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다음에는 예산 올리실 때 사업설명회 좀 넣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상 예상 필지 면적, 감정가 이렇게 해서 왜 2억이 더 필요한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유식 건설과장님, 김국현, 윤길용, 이동하 계장님,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경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사전알림 시스템 운영’ ‘남목마성시장 공영주차장 무인운영’ 여기는 의원님들도 계속 이야기를 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신규사업 다른 것은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01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해서 전년도에는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5,000만 원 편성되어서 2,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올해는 7,000만 원 했었는데 저희 구가 알다시피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이 되었고 이 5,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필요한 수요에 맞추도록 하고 혹시라도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더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냐면 주민들께서 저한테 많이 여쭙기를, 지금 울산 타 구·군에 버스승강장 보면 온열의자 있지요. 우리 동구관내에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온열은 저희가 18군데 정도 되는데 문제는 타 구는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가 조금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알다시피 저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반영이 못 되었는데 차후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은 다른 시설 교체를 하고 그런 부분도 여력이 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민원을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중심지다 보니 온열의자 같은 경우 시설이 잘되어 있지요. 동구가 제일 재정상황도 어렵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 요즘에는 의자가 냉방시설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냉방까지는 없지요?

예, 맞습니다. 온열은 올해 같은 경우 교부세 받아서 18군데 정도 했는데 냉방 부분도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신설도 한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사업 마무리 잘하시고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세출예산,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부분에 작년보다 1억 2,000 정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올해 6억 2,000 정도 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 주변에 장사가 안 되는데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계도·홍보위주로 많이 했고, 특별하게 하지 않는 이상 단속보다는 조금 소통이 원활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1억 2,00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세입예산 과태료까지 적게 받을 것이라는 그 부분에 계획이 섰으면 계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좀 자주 해 주시고요. 세출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783페이지입니다. ‘일산해수욕장 등 교통정리원 인부임’ 해서 요즘 인건비는 대부분 증액편성을 하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동구가 출렁다리라든가 해수욕장 주변, 몽돌 주변에 단속요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소통이 많이 되긴 되는데 저희로서는 조금 더 증액하고 싶었지만 충분하게 반영이 못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1명 더 추가했는데 자체적인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못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추경 때 여력이 되면 한두 번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출렁다리 주변에 주말 교통안내라든가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추경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감해질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너무 많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프로그램 구입비가 4,600만 원인데 실제로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신규로 이번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4,600만 원 되기 때문에 실제로 증액된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사전알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은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 동구에 CCTV가 22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면 신청하신 분한테 문자가 가서 이분이 5분 뒤에 차를 빼면 단속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울산에서 우리 동구만 빼고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늦었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CCTV 같은 곳에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주차했을 시 폰으로 알려줍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빼면 요금부과가 안 되는데 만약에 안 빼면 부과는 되게 됩니다. 일단 그분에게 뺄 기회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도 막을 수 있고 과태료도 내지 않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게 1식이 4,600인데 어느 정도 설치가 됩니까?

이것은 통합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구입하시겠다고……

이것은 고정형 CCTV를 이번에 민원이 많은 곳에 한 군데 설치를 할까 싶습니다.

민원 많은 곳 어디에 예상하고 계셔요? 아니면 예산편성이 된다면 민원이 많은 곳에……

저희들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최고 많은 곳이 e-편한세상 앞쪽 동울산시장 그쪽에 민원도 많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주차할 곳은 제가 다녀봐도 부족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장비나 설비는 자꾸 늘어나고, 쉽지 않습니다. 과태료 많이 걷지 마시고 직원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계도하러 자주자주 와주십시오. 사업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현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2022년도 당초예산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자에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온열의자가 18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18군데 내년 전기요금이 96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8만 원씩이라고 하면 18대에 8만 원이지요?

예.

1대에 4,400원 정도 치이는데, 18대 언제쯤 설치완료가 되었습니까?

올 상반기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설치를 좀 했었습니다.

에어컨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인도가 좁은 곳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위에 지붕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곳에 비막이 설치를 해 달라는데 그런 것은 해결이 안 되었지요? 좁아서 안 된다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옮긴다든지 한 번 더 민원인 입장에서 의자라든가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녹수초등학교 옆에 좁은 곳에 거기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8군데인데 앞으로는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예산으로는 여력이 되면 검토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안전특별교부세 부분으로 시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1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지요?

1대에 300만 원, 전기 인입하고 이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601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이것 교체라고 하는 것은 승강장 부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비가 새는 부분이 있거나 수리를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신설이라는 것은?

신설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살펴보고 수요에 맞춰서 신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스가 없는 정류장이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있긴 있는데 어떤 수요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검토를 하면 신설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 있지요? 없는 곳을 저는 개인적으로 못 본 것 같은데, 쇠평 올라가는 거기도 재작년에 설치가 되었고 없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변두리 들어가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구 전체 버스승강장이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지금 111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승강장 부스는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을 보시면 1억 7,000만 원 중에 기 투자가 2,000만 원 되어 있고 내년 2022년부터 5,000만 원 투자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5개씩 계속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전수조사를 해 봐야 알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지금 1억3,300이 책정되어 있지요. 시설개선사업비 1,000만 원하고, 이것은 2021년도보다 1억 4,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잖아요.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개선사업이 완료단계라든지 할 곳이 없어서 그렇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린이안전보호구역’ 해서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화되었기 때문에 1억 3,000 정도만으로도, 저희들 어린이안전보호구역 대상지가 50군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정도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위에 방침에 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주로 초등학교 주위이지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는 50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주위에는 설치가 안 되는 거지요?

예.

50군데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초등학교, 유치원 주위로 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액되었다는 것은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전에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5억씩 내려와서 기 공사를 많이 했고 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내려오지 않나 싶고, 만약에 필요로 하면 저희들 더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예산에 1억 1,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것도 3개소를 하신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청지에 한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찰하고 시에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하고 있고 우리 동구는 지금 현재 17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증설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고령화되기 때문에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신청지에 한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경찰하고 협업을 해서 전수조사 후에 우리가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이 노인보호구역 결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 전문가들이 경찰하고 협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1년도에 비해서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3개소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추상적이겠지만 1개 사업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1개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해서 주변에 노인분들이 있으니까 속도를 낮추라는 노면표시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형광 그런 것도 들어가요?

예, 시인성이 눈에 띄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곳당 3,000∼4,000 정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가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광 인식이라든지 과속방지턱, 점멸등 정도 들어갈 것이고,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도 교통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현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업무가 별로 없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다.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이고 민원은 많고, 어쨌든 교통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곁들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아까 충분하게 말씀하셨고, 그늘막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안전총괄과하고 그늘막하고 교통하고 연관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경계가 애매하지만 우리 주민들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전시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여건이 되면 할 수는 있지만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전총괄과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안전총괄과하고 그늘막도연계된다면 같이 협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필요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했는데 앞서 동료위원들 많이 이야기하셨고,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방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제일교회 사거리까지 내려가는 중간 부분에 좌우측 편에 버스승강장이 있잖아요. 의자가 없다고 의자를 신설해 달라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되었더라고요. 보완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면 가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공간이 조금 비좁지 않나 싶지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바위 주차장에서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오르막 올라오는 우측 편에는 세탁소 앞이라서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된다고 전에 말씀하시던데 한번 해봐 주시고, 내려가는 쪽에는 인도가 폭이 좁아요. 좁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지난해보다 1억 2,000 감액편성했네요. 이것은 주정차 단속을 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도를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동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하면 주민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단속보다는 미리 사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또 계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와 더불어서 세출에 보면 알림내역 있지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하드웨어 구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입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자에 한해서 알림문자 서비스를 보내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하드웨어 구입을 해서 사전단속 알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맞느냐……

예,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겠나, 제가 지난번에도 타 구·군에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지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