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박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소관)(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어제 제5차 회의에 들었으므로 오늘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설명서 쪽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 성함과 사업예산안 쪽수, 세부사업설명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기획재정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17쪽, 구정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을 증가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1억 7,000만 원 편성했는데 연구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오천수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연구용역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21년도에는 구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5,000만 원 편성한 연구용역비의 주요 활용은 구민여론조사 용역에 사용을 하고 또 매년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평가에 대한 용역을 합니다. 그 2가지 사업을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증액해 1억 7,000으로 했습니다. 그 사유는 구민여론조사 용역이 매년 5,000만 원쯤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약이행평가도 매년 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5,000만 원에서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포괄예산으로 용역비를 또 별도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매년 여론조사 용역을 하고 공약 이행평가 용역도 매년하기 때문에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용역 2,000만 원을 별도로 명기를 하였고요. 또 내년에는 민선 8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4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향후 우리 구정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큰 틀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로 구정발전 용역을 1억 더 추가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잡았어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우리 구에는 구정기획단이라는 게 있죠?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 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몇 분이나 계세요, 구정기획단에?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구정연구기획단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분들한테 하라고 하면 되지 용역을 별도로 줄 필요가 있나요? 그 분들은 뭐하세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구정연구기획단 소속 분들이 하시……
천수
오천수위원
7분이나 계세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행정직 2명이 지원돼서 나가 있고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는 용역 역할들이 있고요. 이제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용역비는.
천수
오천수위원
그 분들은 무슨 일을 하세요, 구정기획단은?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정책개발하고.
천수
오천수위원
정책개발은 연구용역으로 대체한 것 아니에요? 정책개발도 용역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구정연구기획단에서 하는 용역들은 저희가 새롭게 부서에 연계해서.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뭘 한다는 말이에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작년도에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개념을 잡아내고 정책화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천수
오천수위원
필수노동자는 또 필수노동자대로 예산이 3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구정기획단 7분이나 계시는데 이 분들을 활용해서 연구도 하고 발전계획도 세우면 되지 꼭 돈을 1억 2,000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 용역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구정연구기획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구정연구기획단이 2019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서 서로 협약을 해서 자치구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정 전체적인 정책에 어떠한 질을 높이고 심층 있는 연구를 위한 그런 기획단을 전 자치구에 출범을 시켰고요. 그때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다양한 용역을 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자산을 활용기반 성동형 도시재생정책 개발연구를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과의 상생을 위한 성동형 정책개발 연구, 완료된 용역으로는 성동형 1인 가구 맞춤형 정책발굴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조사연구 분석 완료가 되었고, 성동형 일자리정책사업 실태조사분석, 구체적으로 사업실행하기 위한 약간 구체화된 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구정연구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용역의 내용이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용역은 조금 더 큰 틀에서 성동구의 어떠한 전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큰 틀에서 하는 용역이라 차별성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게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226쪽, 구정업무지원에도 보면 거기에도 연구용역비가 6,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구정업무지원에.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들어있는 지금 시와 서울연구원에서 2018년 말에 협약을 맺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예산지원을 통해서 용역사업을 수행했는데 이제 3년간의 협약기간이 끝나서 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구정연구기획단이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발전계획에도 용역을 하고 구정업무지원도 용역을 하고 용역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이게 한 부서에서?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행하다 보면 사실 좀 깊이 있는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정연구기획단을 만들었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구정기획단이 있잖아요. 223쪽, 예산성과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이 2,00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올해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은 예산성과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3,000만 원으로 계속 동결한 상태로 포상금을 편성해 왔는데 내년에 대외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평가나 공모가 매년 늘어나고 각 부서별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사실 많이 있는데 대외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차원에서 별도로 포상금 2,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구의 경우 대부분 이렇게 포상금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구가 그동안 많이 편성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열심히 일 하신 분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잘 하시는 일이고요. 아까 말씀했던 226쪽, 구정업무지원 산출근거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3,490만 원을 증액하여서 2억 2,1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도 용역비가 1억이 들어있어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구 핵심사업 구정업무지원에 있는 용역비는 1년을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부서별로 용역을 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을 위한 용역비를 일부 여기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용역비를 사용하는 등, 이게 타 부서에서 꼭 필요한데 미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을 용역을 해야 될 사항들을 대비해서 예비비 차원 정도로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235쪽을 보면 구정 주요정책 발굴 및 자문 신규로 편성됐는데 거기에도 용역비가 7,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각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 합니까? 연구개발비.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이게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구정연구기획단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정연구기획단의 역할은 타 부서에서 깊이 있게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정책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용역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구정기획단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보면 다 부서마다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예산을 보면 또 연구용역을 못하면 전용도 또 연구용역에서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34쪽, 지역사회혁신계획실행지원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혁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억 3,561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8,541만 원이에요.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채용해서, 몇 명을 채용해서, 어떤 업무에 배치를 하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혁신실행계획지원 사업은 원래 올해까지는 시비로 전액 지원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것만 일부 교부가 되고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협치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편성했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12월 말까지 3명인데, 내년도에는 1명을 축소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2명 인건비가 8,500만 원 잡힙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연간 인건비, 보험료 다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연간, 이 분들 한 달에 얼마씩 받아 가요? 기간제근로자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계약된 금액하고 수당 다 해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구의원보다 더 많이 받아가네요, 그 분들이. 몇 급 대우 해 준 거예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급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 임금기준에 따라서.
천수
오천수위원
임금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간제근로자 이 분들 임금책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성동구 생활임금이 얼마예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1만 2,000원 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한 달에 몇 시간이에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만 2,000원에 1일 8시간.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여기 초과근무수당 기본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우리가 한 달에 몇 시간 일할 수 있죠, 주 40시간인가?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하루 8시간이니까 40시간입니다. 오천수 부위원장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민관협력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채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포함해서.
천수
오천수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안 준다면서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까지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협치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월 급여, 식비, 초과근무수당 포함해서.
천수
오천수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당연히 지원되는 대로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연봉이 4,000만 원 쯤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지원을 할 때 이 분들 얼마 줘라 이렇게 딱 정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거기 인건비 기준에 있어서. 올해 3명 하던 것을 내년에 1명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게 내가 인건비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닌데 모든 사업비가 인건비로 다 써버려요, 사업비를 주면. 사업에 써야 되는데 인건비로 다 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따져본 건데요. 알겠고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여기 편성이 안 된 것은 시에서 내년도에 사업비로 6억 5,000 내려옵니다.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 6억 5,000 추가로 받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36쪽, 예비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2,495만 원이 감소했는데 왜 이렇게 감소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19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88억 편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1차 추경, 2차 추경 거쳐서 합쳐서 19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62억, 재난예비비로는 128억 편성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출은 절반 정도 93억 지출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비비도 이제 올해 준해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 감액해서 일단 좀 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1쪽 예산총칙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사업이 없음, 또 4조를 보면 계속비사업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총칙을 왜 보느냐 하면 제가 궁금한 점도 있고 계속비가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는 모두 1년 단위로만 사업을 하시나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여기서 계속비 사업은 한 5년 정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일괄 편성을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5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예를 들면 100억 편성했으면 올해 한 20억 쓰고 남는 80억 내년도 이월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 대부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이 빡빡하기 때문에 한번에 5년 치에 대한 예산을 잡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해야 되는데 몇 년간에 걸친 사업이 있지만 몇 년간의 사업비를 한번에 한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27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계속적인 우리들 미래사업 거점기반이나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이 다 2023년에도 사업완료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정말 총칙에 왜 계속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계속사업이 몇 년 동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한 그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총괄로 본 부분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있는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수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계에 대해서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각 연도 연간부담액을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다음에 이월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 거고요. 사실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가 4년, 5년을 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의 성격이 맞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계속비가 있다고 이렇게 메모를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 반영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게 맞고요. 사전에 의결을 받아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이 의결을 언제 받으셨어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연희
남연희위원
아니, 예산총칙의 부분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예산총칙은 매년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총칙을 담아놨잖아요?
연희
남연희위원
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이게 의결과정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채무부담행위사업도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동 청사 위탁개발 같은 것, 우리 캠코에 한국자산에서 거기에서 공사하지 않습니까? 채무부담행위가 아닌가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이게 채무부담행위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청사는 캠코에 저희가 위탁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갚는 형태잖아요?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채무부담행위라도 생각하지 않나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기타 장기미지급금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는 아니고요. 이게 성격상 약간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연희
남연희위원
저희는 캠코에서 운영을 같이 접목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해를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는. 그런데 여기 총칙을 보니까 채무부담행위사업이 없다고 나와 있지 계속비사업도 없다고 나와 있지 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명시이월을 보다 보니까 2023년까지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사업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 제가 궁금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산 중 불용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결산이 끝나야 내년도 정확히 나오거든요?
연희
남연희위원
현재, 잡고 가실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집행액을 뽑지 않아봐서 그것은 재무과 통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아직 그것을 아우트라인을 안 잡고.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대략 85% 정도 지출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87, 그 정도 되는데 올해는 더 집행률이 낮아 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못한 부분도 있고 보조금이 워낙 많이 내려와서.
연희
남연희위원
자료 주신 것 있는데 한번 봐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현재 78%이니까 12월에도 지출되는 게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85% 이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 정도면 서울 25개 중에서 몇 위나, 80%를 봤을 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지출은 비슷합니다, 다른 구도. 예산액이 서로 다를 뿐이고요, 집행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왜냐하면 불용예산이 많다고 보면 예산을 잘못 짰다든지 일을 체계적으로 안 했다는 결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세심하게 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432쪽 한번 봐주십시오. 432쪽에 구정발전 기본계획수립을 보면 예산이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3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구정발전기획 말씀하시는 거죠?
연희
남연희위원
계획수립, 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오천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증액된 겁니다. 용역비가 올해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1억 2,000만 원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1억 7,000만 원.
연희
남연희위원
오천수 위원님은 세부사업을 말씀 드린 거고 저는 예산안을 보고 말씀 드린 겁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같은 사항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구정기획단이 그동안에 그럼 사업비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썼나요? 7,500만 원 잡기 전에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2018년 말에 서울시랑 서울연구원이 협약을 해서 25개구에 연구원 다 두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랑 용역비, 연구개발비를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또 이월돼서 올해까지 집행을 해오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연구용역사업을 거의 마무리 하게 되고 내년에 새롭게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예산 얼마나 받았나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7명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받았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없고, 용역비가 6,500만원으로 제일 많고요, 사무관리비로 전문도서 구매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 일부 편성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받았나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받은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수
오천수위원
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그동안 받은 예산 제가 찾아 봐야 되는데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몇 년?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2년 치요.
천수
오천수위원
2년?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2019년, 2020년 2년 치 받았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1년에 1억씩?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월되는 예산까지 썼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억 정도?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거기에는 인건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됐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기존에 연구 용역에 따른 용역비랑 과제 수행을 위한 비용들, 그런 비용들을 지원받았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일곱 분은 다 공무원인가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행정직이 2명이 지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임기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임기제가 다섯 분?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데 이번부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당초에 협약을 할 때 한 3년 정도 지원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치구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처럼 계속 진행하는 데도 있고.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구정기획단은 없애도 되겠네요, 자율적으로 하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진행하는 데는 진행하고 조금 축소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축소하고. 저희는 축소할 생각은 없어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저희 구는 구정기획단이 활발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구에.
천수
오천수위원
잘하고 있는데 성과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제가 단장하고 같이 좀 찾아뵙고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하여튼 성과가 많이 있다니까 성과표를 좀 주세요. 아까 자료서 요청했던 것.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하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는 약 10% 증가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은 한 30%가 증가했네요.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증가 내용 중 중요한 내용 좀 몇 가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전체예산이 올해 112억입니다. 금년 21년 대비해서 34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주된 것은 내부거래 지출, 기금 전출금이 4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얼마 전에 조례 제정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을 위한 게 40억 원이 지원된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보전지출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전년 대비 2억 4,0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추진단 협치 사업, 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일부 축소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1억 3,5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주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 현재 인원이 1,279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요업무보고에 1,279명.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인원이 보면 222명, 또 문화재단의 인원이 172명 이렇게 지금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출연금은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97억, 교육지원과에서 1억, 내년에는 대부분 과 22억, 이렇게 지금 출연금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출자금은 얼마입니까? 올해는 얼마였고 내년에는 얼마로 할 겁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대충 내년의 출자금이 과별로 출자금이 나가죠?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신동욱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일단 체육관 운영 비용이 나가지 않겠어요? 얼마 나갑니까, 문화체육과 출자금이?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출자금 출연금 관련 자료는 잠시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예산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더군다나 1, 2억도 아니고 최소한 문화재단이 100억 원이 넘게 출연이 되면 관리공단은 그 이상이 출연되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관리공단이 언제 개설이 되었죠? 우리 성동구 관리공단 최초? 청사 완공일이 1998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정도에 시작이 됐지 않나요?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문화재단은 201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관리공단은 오래되었어요, 만든 지가. 그 두 기관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 과연 구청에서 기존에 했던 업무가 있을 텐데 계속해서 이런 공단이나 재단이나 이런 것이 계속 커지고 그러면 우리 구청은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듭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재단하고 공단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든 그런.
신동욱위원
물론 고유의 업무일 거예요, 고유 업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업무를 공단이나 재단한테 업무를 넘기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은 조금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닐까요? 왜 이렇게 이런 기관들이 왜 이렇게 커질까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재단하고 공단이 관리 위탁하는, 위탁 업무나 시설물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문화복지, 체육 관련된 것들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 구도 그런 시설들을 자꾸 새롭게 신설하고 또 보수도 하고.
신동욱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사업 내역을 보면 나름대로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큰 사업부터 한번 해당 부서에서 좀 그려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지금 서울시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 지었어요. 서울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 예산이 줄어들면 우리 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시비 보조금이 축소되는 서울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지난 10월부터 구청장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서울시에서 다시 지원을 하기로 한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축소하거나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응해서 구비를 편성해서 사업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벌써 코로나가 2년, 더군다나 또 신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혼란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을 과연 아무리 우리가 사업 행사가 좋다고 하지만 이럴 때는 한번 예산을 축소는 못할 망정 올해 기준으로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계속해서 해마다 지금 내년에 10%, 약 10% 올렸어요. 물론 거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최소한의 지출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 외에는 거의 올해로 동결시켜야 하지 않냐, 이거죠. 이 예산 사업 보면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업들을 지금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글쎄, 이것이 올바른 사업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한번 그런 것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올리는 것만이 상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에 따라서는 동결을 시키든가 아니면 감축을 시키든가 이런 상황이 되어야죠. 그동안 우리가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코로나가 시작이 되기 전이라 어떤 상황이 될지 몰랐지만, 지금은 1년을 해봤잖아요. 1년을 해봤을 때는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불필요한 행사는 웬만하면 다 축소시켜야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주민들한테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이것은 우리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행사 올 한 해 못했지 않습니까? 지난 11월에 위드 코로나 되면서 그냥 1년 이상 못했던 행사를 하느라고. 그게 무슨 행사입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구에 예산을 책임지는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에 어느 정도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줘야죠.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진짜로 너무 많은데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해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21쪽, 예산편성 및 운용 산출 근거를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에 2,33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161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옥희
양옥희위원
221쪽 하단에.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차세대 지방관리 시스템이라고 새롭게 시스템을 좀 좋게 만드는 작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경비가 저희한테 배분되었는데 그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2,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그리고 여기도 포상금이 또 들어가 있어요. 1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이것은 이전에 대한 것도 2,9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런 것도 어디로 이전하는 것인지?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겁니다. 2,900만 원은 현재 쓰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운영비에 대한 각 자치구별로 다 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운영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223쪽, 예산성과금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성과를 보면 운영 예산이 증액이 전년 대비해서 72.99%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현재 이런 집행률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부분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은 올해 3,000만 원 편성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3,000만 원 편성하는데 추가로 대외평가 유관 부서 직원에 대한 별도의 포상금을 2,000만 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과금 올해는 전체 집행이 완료되었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100% 완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100%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연간 직원들이 부서별로 노력해서 절약하거나 또 세입을 증진한 것들에 대한 격려하기 위한 성과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평가 유관 부서에 대한 것은 정부나 시에서 각종 공모 평가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직원들이 해서 부서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편성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처음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예산성과금 운영에 대해서 100%가 집행률이 되었다고 하니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혹시 오늘 아침 서울신문 보셨나요? 서울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공공 국숫집이에요, 국숫집. 거기에 IMF 때도 극복했는데 코로나로 문 닫는대요.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정말 커요. 물론 이 책에 보면 우리 국내 경제가 2020년도에 우리 경제성장률이 1% 그리고 올해 약 4%, 그리고 내년에는 한 3.3% 전망치를 내놨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였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고 해서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선방을 한 거죠. 그런데 경제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해 연도 전망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내년 성장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잖아요? 내년에 경제성장이 어떻게 될지. 다 예측을 하는 거죠, 사실. 지난 가을을 돌이켜봤을 때 IMF 때도 우리나라는 정말 잘했잖아요. 이렇게 국가가 국란을 당할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질의보다도 좀 현실을 우리 해당 부서장한테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서로의 견해라든가 아니면 업무는 틀리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구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예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출자, 출연금 그것 서류도 해당 부서 얼마 해서 전년 대비, 올해, 내년 해갖고 3년 치를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정 주요 업무보고 106페이지 보면 송무행정 지원 및 법률 자문 관리를 보면, 소송현황을 보면 행정·민사, 행정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의 승소가 하나 있고 취하, 그다음에 패소, 그리고 진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와 비교해서 신규로 편성된 연구용역비가 어떤 것인지 올해 시에서 한 연구용역비에 대한 결과를 자세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책자 433쪽, 거기에 보면 지식행정 추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안 공모 등 홍보물 제작이 있고 직무발명 특허 및 상표권 등록이 있고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도 있고 학습동아리도 있고 정부혁신평가 지원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제안 공모 홍보물 제작은 매년 1회 이상 구민하고 직원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리플릿이나 포스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특허 상표권 등록은 업무적으로 직원들이 새롭게 개발한 특허 관련된 것이 있을 경우에 등록에 따른 출원료, 그리고 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비용을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활동비 지원은 직원들로 구성된 동아리에 대한 지원 사항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올해 같은 경우도 5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혁신평가 지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정부혁신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되게 분야가 많고 각 분야별로 각종 공모라든지 평가 자료 내는 것이 연중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한 홍보물도 만들고 발표도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PPT 자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그러면 상표권 등록은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뭐,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보면.
박영희위원장
13건이 있는데.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이건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등록 사항이 생기면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과거에는 예산을 더 많이 잡았었는데 그때도 의회에서 질의가 약간 나와서 여기에 예산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제 토목과 같은 경우는 제설차 개발했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 등록해서 거기에 따른 출원 비용, 그리고 보상비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잡혀있었는데 지금은 최소한의 비용만 특허등록이 올 경우에 등록하기 위한 비용만 잡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지금은 예산만 잡아 놓고 아직 한 것은 없네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과거에 등록한 사례들이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 특허등록이 자주 나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출원의 시기를 놓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기면 출원을 하고 만약에 출원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비는 다음에 잡는 거죠. 예전에는 보상비까지 편성을 같이 했었어요, 몇 백 만 원 이렇게요. 그런데 너무 의례적으로 편성한다는 지적이 나와서 보상비는 편성하지 않았고요. 출원료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하고 발생하면 보상비는 그다음에 편성하고 그런 형태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영희위원장
그럼 심의위원회는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도 출원을 하게 되면 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직원들 격려하기 위한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아 놨습니다.
박영희위원장
그럼 심의위원회가 여기에는 2명밖에 없는데 이 2명이 결정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직무 발명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이잖아요? 출원과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고 행정적으로 제가 또 들어가고 해서 거기 보상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심도 깊은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 2명을 모시고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이 2명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직이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등록 출원과 관련돼서 전문가를 모시고 직무 발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그럼 이 전문가라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자기가 들어와서 뽑은 거예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전문가가 위촉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관련분야 전문가를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모셔서 심의를 하고 자동해산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세히 좀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해서 돌려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안 책자 433쪽 하단에 성과 중심의 구정업무평가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본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수당 7만 원 5명 2회, 초과수당이 있어요. 그럼 기본 시간은 몇 시간을 잡고 이걸 하고 초과수당이 들어가는 건지?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수당 주는 거랑 같은 개념이고요. 위원회 기본 1시간 하면 7만 원.
옥희
양옥희위원
1시간에 7만 원이에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2시간 하면 7만 원 주고요, 2시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초과수당 3만 원을 더 주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네. 2시간을 잡아서 초과수당을.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재무과 사업예산안 책자 441페이지 하단 부분에요, 구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있는데 공공운영비, 구유재산 공제회비 3억 5,666만 3,000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송경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유 일반예산 공공운영비가 지금 3억 5,600인데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것은 4,400이 증액됐거든요. 그 사유는 뭐냐하면 2022년도 예산 중에서 도로나 자전거 등에서 사용하는 한국기관공제회에서 쓰는 영조물 공제회가 있어요. 공제회비가 올해 10%가 인상이 되었어요. 인상이 되어서 저희 금액이 10% 정도 증액된 사유고요. 총 금액은 작년도에도 3억 5,600 그 정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 448만 원, 8회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횟수를 많이 해야 하나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회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횟수가 대략 지금 나와 있는 횟수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하게 되면 엄정한 공유재산 관리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7쪽, 공공용지 관리 산출근거를 보면 시설비 2,58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뭐냐하면 전신주 이설사업이거든요. 전신주 이설사업인데 이설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전신주라는 것은 전주하고 통신주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전주 이설은 한전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한전에서 100% 부담을 하고 저희는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예산서는 통신주만 예산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신주 작성하는데 이설하는데 172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72만 원 들어가는데 저희 내년에 목표가 15기예요. 15기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2,58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통신회사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 분들은 그러면 하나도 안 내고, 부담을 안 하고 저희 구에서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아닙니다. KT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KT는 협약에서 50대 50으로 맺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원인자부담 규정이거든요. 원인자부담 규정은 뭐냐하면 원인자, 쉽게 얘기해서 이설을 요청한 분이 100% 내게 되어 있는데 저희 성동구에 한해서는 50%를 민원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50%, KT에서 50% 부담해서 3년 동안이 사업을 시행했었고 앞으로 2년 더 해서 어떠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는 그런 행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KT는 50대 50인데 SK 같은 데는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통신주는 KT만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 KT만 하고 있어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한 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금 총 30기에 대상이 되어 있어요. 전주가 15개, 통신주가 15개 해서.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당 전신주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나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전신주 이설은 원체 지장주 업무는 토목과 업무입니다. 저희 재무과가 하는 업무는 학생들이나 노약자들 어떤 통행불편 한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2022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조사를 해서 총 30기를 작성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가 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주민센터나 거기에서 평소 민원이 들어왔던 것들 그런 것하고 또 학교통학로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했던 것, 그런 것 위주로 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재무과 업무입니다.
신동욱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처음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입니다.
신동욱위원
2019년이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30기 정도가 대상이 됐다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12페이지 중간 하단에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현황을 보면 재정운영표에서 수익, 비용, 운영차액은 476억이 운영차액이, 보고 있습니까?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네.
신동욱위원
운영차액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뭡니까?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말 그대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운영차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이 차액금이 476억이 우리의 재정에 플러스 된 것.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재정은 어떤 지표상의 차이지, 차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신동욱위원
그 옆에 란을 볼게요. 재정상태표에 자산, 부채, 순자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순자산은 결국 자산 빼기 부채니까 2조가 맞습니까?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재정표 보면 자산하고 부채하고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2조 원은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 구의 자산이 2조 원 이상의 자산이 있는 거네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네.
신동욱위원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많은 거 아니에요? 적지는 않잖아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저희는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이러한 것들이 자산이 된다는 것은 지금 최근에 물론 그동안에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건물 지을 때 기부채납 같은 것 받아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자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랬을 때 최근의 건수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예를 들면 성수2가3동에는 상생, 부영에서 하는, 그것도 우리 자산으로 그것도 잡힌 거잖아요, 그 당시에.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세입결산액 이게 8,941억이에요. 그렇죠?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혹시 기억하세요, 예산이 얼마인지? 올해가 6,010억이니까 그것보다 못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입을 보면 8,94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6,000억이라고 쳐도 거의 2,900억이 더 들어온 겁니까?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주로 저희가 할 적에, 저희가 하는 게 세입하고 세출 따지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신동욱위원
어쨌든 하여튼 우리 세입이 쉽게 얘기하면 내년에 약 6,600억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연말 갔을 때 결산했을 때 보면 이런 세입액이 거의 2, 3,000억이 더 거친다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그게 어떤 순세계잉여금으로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총결산에서 세출 결산을 뺀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빼서 한 1,400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요.
신동욱위원
그래서 결산상의 잉여금이 1,468억 있고 세부내역을 봤을 때에는 이 금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555억 빼야 되고 보조금 반납급 109억 빼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803억.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803억입니다.
신동욱위원
순세계잉여금이 803억, 사실 803억이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것은 아니죠?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네, 적지는 않습니다.
신동욱위원
이런 현상이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그것을 줄인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고 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쓰는 것은 다른 부서가 다 써놓고 결산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야, 사실. 아무 실권이 없죠, 사실 이것은. 1년 동안에 들어온 돈, 또 나간 돈 이렇게 해서 그냥 수치상에만 이렇게 결산을 낼 뿐인데, 그래도 재무과장으로 있으면 전반적으로 아까 내가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도 들어와서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뭔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는 매년 세입·세출을 다하는 부서라고 봐야 되고 그럼 우리 재무과는 끝나고 나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인데, 그랬을 때에는 그냥 단순히 이것만 해서 보여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 하나 건수를 따져서 전체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그것까지도 얘기를, 자료를 드려야 된다 난 그렇게 봐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게 해서 일선업무를 하는 해당 부서들이 뭔가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결과적으로 적게, 돈 남긴다고 이게 무슨 하나의 이자 얼마 나오겠어요. 예산에 잡혀 있으면 거의 제로베이스가 되어야죠. 무려 803억이나, 이것은 손실 아닙니까, 사실?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손실이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때까지는 이러한 자료들을 만들어냈지만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다른 부서들이 운용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제는 권고해 줘야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구가 굉장히 진짜 그야말로 살고 싶은 구가 되고 싶은 상황인데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만큼 모든 부서에서 제 역할 이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코로나를 위해서 위기 있을 때 우리가 더욱 더 바짝 긴장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조금 질의 같지 않지만 질의를 해 봅니다.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과장님, 통신주 처음에 세울 때 구에 통보를 하나요? 구하고 합의를 하나요? 처음에 세울 때.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통신주를 처음 세울 때 구하고 협의를 해서 세우나요, 아니면 독단적으로 세우나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통신주 세우는 것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지 어떠한 허가나 그런 것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청에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허가를 안 내주면 학교 주변에 안 내 줬으면 지금 통신주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허가를 해 주고 또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옮겨 주고, 민원 들어오면. 그게 맞나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통신주 같은 것은 저희 일상생활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전기 들어가듯이 통신 같은 것이 들어가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인데 통신주가 안 들어가게 되면 어떤 한 구역은 어떠한 통신이나 그런 게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물론 통신주를 세워야 될 장소는 꼭 세워야 되는데, 민원이 안 들어가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다 옮기는 거죠?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장소를 좀 옮기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데에다가 애당초 점용 허가를 내 주면 될 건데, 거기에서 허가해 달라는 대로 편의를 봐줘서 해 주고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돈 들여서 옮기고 이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저희가 하는 것은 통신주 세우는 게 아니고 이설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점용 허가를 줄 때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아, 여기는 민원이 들어오고 학교 주변은 안 된다, 조금 옮겨라.” 이렇게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올 장소로 전용허가를 줘야지 그냥 거기서 신청했다고 줘 놓고 민원 들어오면 또 돈 들여서 이설시키고 그것은 행정에 안 맞잖아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네, 그런 점 저희가 유의하는데, 저희가 만 25개 정도의 전주가 5,500 정도 되고요, 통신주가 4,500 정도 돼요. 기존에 있는 것을 늘리는 게 아니고,
천수
오천수위원
1년에 보편적으로 몇 개씩이나 허가를 해 주나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신규허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억제를 하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은 기존에 있는 것만 이전하는 것이지 신규는 거의 통행 불편이 있으면 저희가 허가를,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유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전혀 허가를 안 해 주나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생활에.
천수
오천수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하나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신규발생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천수
오천수위원
그 부분 3년 치 허가해 준 자료를 좀 주세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3쪽, 물품관리인데요, 그동안에 물품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 왜냐하면 물품관리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64.4%가 증액편성이 됐는데 그동안 물품관리를 어떻게 해 오셔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높게 해놓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새로 RFID 리더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거거든요. RFID 리더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재무조사 하고 할 적에 전에는 일반 수기로 했었는데 RFID 기기를 쓰게 되면 저희가 어떤 불용연수나 효율적 관리나 여러 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원래 쓰는 게 한 4개 정도 써야 되는 건데, 현재 저희가 2개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연희
남연희위원
추가로? 그러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하면서 2대를 가지고 재물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하는데요, 2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대를 이번에.
연희
남연희위원
재물조사를 원래 언제 쯤 해요?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2년에 한번씩, 저는 궁금한 게 수기를 물품관리를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불용 처리되는 거나 그런 건 상당히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불용처리 같은 게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불용처리 같은 경우는 차량이나 물품 같은 것이 연수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기 때문에 도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물품관리에 대해서 2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그 말씀인거죠?
경택
송경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445페이지 중간에 서울 성동디자인위크 행사운영비에서 성동디자인위크 행사 용역 3,500, 행사 홍보물 제작하는데 500만 원해서 4,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입니다. 성동디자인위크는 성수동 지역에 어떤 서울숲길 쪽에 카페, 청년작가나 지역 작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작품을 게시하고 또 행사장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의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를 못 했고요, 내년에는 올해와 똑같은 행사 용역비, 행사 기획이나 전시 운영하는 내역으로 3,500만 원을 잡았고 그 행사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중간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성수 디자인 산업특구 조성 연구용역, 거기서 1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 사업이라는 것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적용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하고자 하는 특구인데요. 디자인 특구는 성수동의 산업 콘텐츠를 확장하고 디자인 기반의 창의 혁신 산업중심 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성수 디자인 특구산업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특구들이 강남이나 압구정 패션 특구라든지 강서 미라클메디 등 많은 특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특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세제나 재정적으로 지원은 없지만 많은 규제를 자치구의 조례로 지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지역에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억 원이라고 잡혀있는데 예산이 너무 방대한 것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보니까 저희가 보면 이런 특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들이 예전에는 이제 5,000원 만 원 이내로 해서 추진이 가능했었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성수 산업개발진흥지구 확장하고 권장 업종 추가하는 용역을 하다보니까 2억 갖고 저희가 4번 입찰했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했었어요. 그런 정도로 1억 정도로 해서 우리 구의 성수동에 정책, 제도적인 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이제 마장축산물시장 고객쉼터 조성하는 데 2개소를 하는 데 2,000 잡아놨거든요? 그리래서 4,0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마장축산물시장에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서문, 동문, 남문이 있는데요. 북문 쪽에는 청계천 쪽에 쉼터가 있는데 이쪽 고산자로 쪽하고 그다음에 마장초등학교 주변에 그쪽 입구에는 쉼터가 없어서 거기에 휴게장소 같은 포토존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시장에서 요청을 해 와서 검토한 결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서 256쪽 미래산업 거점 기반 조성, 증액 편성이 너무 많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미래산업 기반 조성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54.24%가 증액 편성이 과다하게 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용역도 있고, 연구용역비가 1억 이상 잡혀있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물론 생각은 들지만, 용역비도 너무 많고 또 증액편성이 좀 많이 된 부분이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여기에 기존 예산, 다른 예산들은 별로 변한 것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성수디자인 산업특구 조성에 대한 용역비가 1억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거기하고 같은 용역비입니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52쪽,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중소영세 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의 보호와 노동복지증진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억 4,197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성동근로자복지센터는 2011년에 서울시 최초로 우리 구에 설치되었고요. 지금 서울시에 15개 구가 근로자복지센터 노동자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전체 100% 시비 사업이었는데요. 실은 우리 구의 노동자라든지 취약계층의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의 사업은 맞습니다. 그게 우리 조례에 있고요. 거기에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 법률상담이나 교육, 그다음에 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총 해서 총 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구가 40% 그다음에 시비가 60% 계상되어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니, 사업 내용에 보면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런 것이거든요. 등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 60%, 구비 4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문화·복지 프로그램.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노동자분들을 위한.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니까 노동자분들을 위한, 취약계층 노동자분들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그런데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가장 큰 업무들이 노동법률 상담하고 교육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나 우리 구의 노동자를 위해 어떤 행사를 기획해서 하는데 많지는 않고요. 이게 성동 지역경제혁신센터 내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여러 종류는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법률상담이나 교육,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강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육도 하고요. 단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4쪽,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 구축 총 사업비로 3,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를 구축하는 이유에도 계속 예산이 3,100만 원씩 왜 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는 올해 추경에 했었죠. 여러 가지 입찰 정보를 중앙청뿐 아니라 국방부나 조달청이나 이런 데 입찰정보를 업체의 면허라든지 자격, 이런 것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본인들이 찾아서 직접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리하고 많은 입찰의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우리 구의 업체들 중에서도 한 160개 정도가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양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무관리, 공공운영비는 서비스 이용료로 매달 나가는 금액을 전체 합쳐놓은 거고요. 나머지 400만 원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거 입찰을 볼 때 참여하는 기업이 면허를 볼 것 아니에요, 입찰을 할 때. 그러면 이분들을 구에서 입찰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입찰을 보는데 어떻게,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구에서 별도의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업체가, 이 조달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가 3,3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업체들이 성동구에 있다는 것을 거기 들어가서 성동구 사업장으로 해서 등록을 하면, 거기에 본인의,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면허가, 무슨 자격증이 있고 무슨 건설, 전기 이런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또 얼마 이상이면 이런 내용이 쭉 들어가고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 어디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맞는 입찰이 조달청 입찰뿐 아니라 뭐 한전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찰이 쭉 나옵니다, 나의 페이지로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가장 해당되는 입찰이 뜨기 때문에 그런 걸 바로 보고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전 같으면 직접 가서, 한전도 찾아가야 하고, 조달청도 찾아가야 하고, 찾아가서 또 찾아내야 하는데, 수 없는 걸 다 뒤져봐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걸 구에서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구축하는 게 올해 예산을 2,200만 원 들여서 했고요, 올해 추경에. 그것에 대한 매달 정보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가 월 200 정도 들어가니까 곱하기해서 나온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1년에 3,100만 원인가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입찰 이걸로 해서 된 분들이 46건에 150억 정도가 입찰로 된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입찰하는 데 도와주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받은 그런 것은 없어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언제든지 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노력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입찰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 면허를 맡기면 입찰을 보는데 그분들이 제 면허 갖고 입찰을 본단 말이에요. 입찰을 보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얼마를 주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민간인한테 이렇게 할 때는. 뭐 3%를 준다던가, 5%를 준다던가.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거기 프로그램에 주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사용료를 대신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서비스 이용료를 우리 구만 내는 것이고 본인들은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면 당연히 매출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죠.
연희
남연희위원
네, 그런데 영세업체라고 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영세업체에 과연 이걸.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이건 영세업체가 아닙니다. 성동구의 조달청에 참여한 전부 업체입니다. 3,80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영세 취약계층이 아니고.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해당이 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영세업체도 아니고 취약계층도 아니면 이걸 입찰을 봐주고 그야말로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구에서 하는데요. 되게 기업인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이미 9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했는데, 용산이나 마포 이런 데에 저희가 봤을 때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받아들인 것이고요. 이번에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 반응을 보니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가서 상공회의소한테 설명도 듣고 했는데 아직 좀.
연희
남연희위원
당연히 반응이 좋죠. 구에서 해 주시는데. 당연히 저 같아도 저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좋은데 영세업체는 구에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는 아무 업체에 저를 맡기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이 업체가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가도 보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이 업체에 맡기잖아요. 그러는데 이 업체, 그러면 그 공공업체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도 나고 사실은, 어음도 아니고 현찰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수익이 날 것인데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 갖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이게 누구를 특별히 골라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업체의 매출이 증대가 되면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주민의 삶도 좋아지고 고용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지원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실은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라고 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닌 게 많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의 26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지원 사업에 총 사업비가 1,800만 원을 편성하였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11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11개소에 상점가 방역 및 소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개소를 어떻게 1,800만 원을 지원할 것인지.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이게 코로나가 생기면서 2020년도에는 시비 2억 4,000이나 줬습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전통시장 방역을 하고 소독이라든지 계속 방역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면서 남아서 동사무소도 주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시에서 2,100만 원이 왔고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도 1,800만 작년에 추경에 반영 받아서 작년에는 3,900 갖고 방역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1,8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균, 소독되는 정도로 그 시장의 규모라든지 맞춰서 철저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것 갖고 1년, 소독제만 지원하면 1,800만 원 갖고 1년 동안 11개소를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277쪽 동물복지 문화조성 하단에 산출근거를 보면 시설비에 2,500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동물복지 문화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랑천에 반려동물 함께 쉼터라고 해서 저희가 놀이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놀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대형견들도 오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민원, 다툼도 있고 위험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옥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성동근로복지센터 운영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교육 이것은 상담을 몇 건을 했는지, 노동 교육을 몇 번을 시켰는지,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노동실태 파악 조사 연구하는 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캠페인은 몇 번을 개최했는지, 행복 캠페인,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몇 번이나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3년 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49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약 2억 원을 증액시켜서 6억 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되다 보니 가장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발행된 우리 구에서만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이것 말고도 실은 총 491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올해 예산액이 원래 4억이어서 200억을 발행했는데 계속 시와 협의되고 추가되고 하는 과정에서 490억 원이 추가 발행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구에 총 부담액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억, 300억 발행은 올해보다 많이 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내년에도 혹시 더 바뀌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역화폐를 처음 발행했을 때와 현재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가장 큰 대기업이라든지 프랜차이즈, 그런 곳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골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미용, 이런 우리 실생활과 관계되는 업종, 이런 데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가장 현실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행할 때는 상당히 완판이 좀 늦게 되었었어요. 2달까지 가고 그랬는데 근래에는 100억 정도면 하루에 거의 소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있고 이걸 또 활용하는 분들도 많고 받는 데도 1만 1,000개 정도의 가맹점에서 받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훨씬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예산이 된다면 이런 지역화폐는 좀 많이 발행을 해서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53쪽,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 공정화 지원 사업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2,00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에 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 공정화 지원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확보한 예산인데요.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의류 제조 공정을 개선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규모 업체에 여러 가지 편리성을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까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전체 했고요. 우리 구에서는 임차료만 우리 구의 비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유지를 해야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재단사하고 행정 인력이 세 분이 근무를 하는데 그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00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되어있는 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세, 수도요금, 이런 게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보조받아 갖고 했나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공모를 얼마 받았었나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총 3억 5,000의 규모였고요. 저희 구에서 8,750 저희가 구비 확보를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것 갖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그 예산이 줄어들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것을 구비로 편성해서.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편성해 놓은 것인가요? 이게 공공운영비가 평소에 이렇게 800만 원씩 나가나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전기세, 수도요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북권 패션 봉제산업 발전 협의회 부담금 올해 한 것 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큰 재단 기계 설비가 계속 운행이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이 조금.
천수
오천수위원
사용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사용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거기 이용 실적이 월 1만 7,000건 정도 재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 업체가 계속 독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소 50기 이상 그 정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고요. 세부사업 설명서 255쪽, 성수 산업문화 복합테마공간 운영에 총사업비가 1억 1,87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성수역 테마공간이 2013년도에 거기가 조성이 됐었는데요, 그동안에 시설이 노후되고 관리하는 주체도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성수역 환경개선사업을 검토해서 시의원님들과 협조해서 10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으로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게 적고 사업의 효과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서 작년에 15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억, 교통공사 출연금 10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용역도 시작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하는 인건비, 기간제 보수하고 거기에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거기에 행사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산에 잡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서울시에서 처음에 10억 받고 나중에 또 15억을 받아서 25억 받으셨나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업비가 운영비인가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시설비였고요, 내년에는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있고 거기 시설 업데이트도 있고 사람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행사라든지 시설 관리하는 사람은 1명 기간제로 해서 최저임금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1억 1,870만 원 안에는 인건비하고 관리사업비하고 자세히 좀 설명 해 주세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최저임금 적용해서 2,700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했고요. 사무관리비에는 거기 성수역 산업문화 복합테마공간에는 5개 실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요, 거기에 씨어터SS라고 그런 데, 시즌박스라고 우리가 제품도 전시하고 그런 내용, 거기에 사이니지라고 해서 스크린에다 성수동에 있는 업체라든지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수동의 역사라든지 성수동의 산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운영하는 게 사무관리비가 되겠고요. 공공관리비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지 관리비가 되겠고.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시즌박스 교체가 연 4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교체를 하는지, 연 4회를 해야 되는지.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시즌박스라는 게 전시된 쇼케이스입니다. 쇼케이스에다 성수동에 소재한 여러 가지 수제화라든지 의류라든지 IT업체라든지 이런 내용의 제품을 전시, 홍보하고 거기에 키오스크를 통해서 판매하는 QR코드 등 그런 내용으로 할 거고요. 거기에 시즌박스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하고 바꿔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되는 게.
천수
오천수위원
그 제품을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모형도 만들 수도 있고.
천수
오천수위원
구에서도 바꾸나요, 그것을?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니까요, 여러 업체들의.
천수
오천수위원
구에서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거기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 홍보할 수 있는 업체의 제품들을 거기다 놓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제품을 구매도 할 수 있는, 연결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 내용이면 업체에서 다 자기들이 알아서 시설을 해서 하는데.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다 전시하고 뭐랄까 행사.
천수
오천수위원
그 업체에서 홍보를 하려면 업체에서 알아서 디자인을 해서 홍보를 하는 거지 물건 가져다 놓으면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정리해서 홍보하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어떤 한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업체를 저희가 여러 가지 의류나 수제화나 여러 가지 종류를 하기 때문에.
천수
오천수위원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이. ,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게 있습니다. 플리마켓이라고, 마켓 거기다도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 내용도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이게 통째로 사업비가 6,870만 원으로 편성돼 있어서 기간제 하나 빼면 2,700만 원 정도 빼면 한 9,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편성이 되는 건데, 시즌박스 교체가 연 4회라고 되어 있는데 박스 교체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업체에서 보편적으로 홍보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들이 와서.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한 업체가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전체 저희가 수합을 하고 여기저기서 가지고서 와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구매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성수동에 DTL 체험 사이니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직접 거기에 방문할 수 있는 분들이.
천수
오천수위원
한번 설치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시즌박스 운영비가 2,000만 원 되고요, 마이스토어 사이니지 유지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2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대형 월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영상들 교체하는, 시즌마다 바꾸는 내용이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저희가 물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맡겨서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도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성수역 보면 어쨌든 서울시에서 예산 가져다 사실 전시공간을 많이 만들어놨다가 관리 안 해서 먼지가 버석버석 껴서 다 철거해야 할 지경에까지 와 있었어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다행히 이렇게 해서 홍보전시관실로 이용한다는 것은 좋은데 사업비 같은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위원들이 사실상 지금 딱 이해 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질문자인데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빼서 서면으로 좀 주시겠습니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세요.
현주
김현주위원
질의를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생겨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인가요? 서울시 예산 따와서 공간조성 수제화를 테마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꾸미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시간도 지나고 그러니까 낡고 그래서 다시 서울시 예산 따다가 여러 가지 행사도 하겠다고 그러고 공간도 재구성하겠다는 이런 사항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그다음에 테마공간도 5곳 설치하겠다고 그러고, 이미 공사는 들어가서 거기 공사는 이미 시작된 거죠?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공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테마공간도 5곳 설치한다고 그러고 플리마켓도 하겠다고 그러고 버스킹도 하겠다고 이러시는데 아시다시피 성수역이 유동인구라도 해야 되나요? 어마어마하게, 출퇴근시간이나 이럴 때는 그냥 서 있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쏟아지고 출퇴근시간이 아니더라도 엄청 많은 유동인구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던가요? 다른 역에 비해서 공간이 넓기는 해요, 공간이.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복도는 물론 아시다시피, 요새 공사를 반을 쪼개서 복도를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복도에다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가게를 했던 그런, 점포를 했던 공간들이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아, 점포들을 빼고 하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비어 있는 점포와 그다음에 거기에 창고로 쓰던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4개를 활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그러면 표를 끊고 들어가는 안에 있는 공간일 텐데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 안쪽이 아니고 입구에서 들어가다 보면
현주
김현주위원
라성사우나 쪽인가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그쪽도 있고 입구마다 다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표 끊고 들어가서 비어 있던, 장사하는 그 곳이 아니고.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사무실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도 끝에 쯤 보면 안쪽에 사무실들이 있고 쭉 공간이 있는데 귀퉁이 쪽에 빈 점포공간 있는 쪽을 활용하는 내용이 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원하시는 취지의 그런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모이시거나 오가는 곳에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장소를 되게 잘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자칫 복도 쪽에 별로 안 다니는 쪽에다 하면 효과는 떨어질 것 같고 이래서 장소 선정을 참 잘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복도는 시설 개선이 주요 내용이고요, 그 기능실들은 복도가 아니라 출입구 쪽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양쪽 출입구 쪽에, 사람들 많이 오가는 곳에.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세부설명에 278쪽, 동물보호 현장출동반 운영의 신규 사업인데, 다른 것보다도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신다는 사업내용인데, 어느 정도 전문인력을 채용을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은 이게 올해부터 진행되는데, 자꾸 신규라고 하는 게 내년에 무조건 신규가 아니고요, 본예산에 신규가 되어 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추경에 국비 50%, 구비 50% 인건비 지원이 있어서 신중년들, 신중년이라고 하면 중년이 60이 넘어야 중년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인건비, 생활임금 주면서 그분들이 동물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관리, 그다음에 목줄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 두 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전문인력이라고 하니까 어떤 기술적인 전문 인력인 줄.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실은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그런 동물보호센터라든지 수의사나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어려웠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수의사도 아니고 전문인력이.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기존에 단속업무라든지 했던 분들이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두 분이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럼 기간제로 쓰고 계신가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9개월 기간제입니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이게 9개월이 아니고요,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에 새로하는 사업이고요, 계속 사업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계속 연장성으로 근무를 하시겠네요, 이 분들은.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퇴직자의 전문인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12개월로, 전체 연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내년 예산이 올해 35억에서 32억으로 한 3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약 10% 늘어나는데 되레 거의 9% 정도 줄었는데 일 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줄어든 내용은 올해 아시다시피 고객센터를 많이 지었습니다, 시장에. 고객센터 3개나 짓는 바람에 그 예산이 많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금액이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시·국비의 매칭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확정이 덜 되다 보니까 구비 먼저 잡고 그다음에 간주처리 돼서 활용하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3억이 줄어서, 실은 준 것은 아니고요, 아까 현대화사업에서 12억 넘게 줄었기 때문에 저희도 8~9억은 상승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동욱위원
그럼에도 448페이지 보면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약 1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 1억 원 증가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증가시켰더라고요. 글쎄, 지금 코로나 이런 시국에 말 그대로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사업에서 이렇게 연구용역비 1억 정도를 해서 거기 보면 성수디자인 산업특구 조성 연구용역이에요. 과연 이것을,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어떤 용역이라는 게 실은 그 지역에 발전과 그쪽의 기반을 위해서 실은 먼저 사용되는 작업이 맞고요. 하지만 특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는 여러 규제들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상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쪽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을, 규제 특례를 적용을 해서 그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성수동 쪽에 물론 여러 모로 핫하고 하지만 디자인이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건물 디자인, 도로, 시설물, 그다음에 어떤 산업디자인, 이런 디자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디자인 관련된 규제들을, 특례를 적용해서 우리 구 조례로 완화를 시켜서 그쪽 지역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지역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성수동 전체가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성수동이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구정 주요업무보고에 115페이지에 보면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확장 조정 및 활성화 용역 시행 비슷할 텐데 여기도 보면 추경에, 올해 2억 원의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좀 사업이, 조금 비슷한, 중복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아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확장 조정 및 활성화 용역은 그쪽 성수역에서 광진 쪽으로 가는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준공업지역에 예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이 따라오지 못하는 바람에 거기에 권장업종, IT라든지 R&D사업들이 들어올 때 건축에 대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의 혜택을 받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10월에 그쪽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구역 확대하고 권장업종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을 용역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하고 디자인특구 용역은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올 10월 14일에 성수 IT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이 결정됐어요.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주무 담당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더 지역을 늘리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미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사업이 겹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지역경제과의 올해, 내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년 사업을 봤을 때에는 거의 어느 정도 지역경제과는 거의 사업이 최근에 많이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전통시장이라든가 특히 마장동축산시장 또 우리 성수동 IT지역 또 그 외에 이번에 보면 특이할 만한 것이 뭐냐하면 이런 사업들 중에서 이제는 유기견 관련된 사업이 지금 몇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이 결국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기존에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이 거의 9%가 아니라 더 이상 감소를 시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과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제가 반대로 얘기하면 글쎄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있는 사업 거의 그대로 하는 것밖에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지금 성수역에 수제화 복합테마공간도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개 파트로 그 안에 해서 여러 가지를 다변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성수역은 원래 수제화산업에 전에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이 성수역을 수제화 산업으로 중점 육성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합테마공간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은 수제화에서 다양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좀 우려가 돼요, 사실은. 아직 수제화에 대해 제대로 정착도 안 된 상황에서 다변화 시킨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여튼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본 하나하나씩 보고 있지만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뭔가 특이할 만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 사회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고 있죠. 그럴 때에는 지역경제과도 그쪽에 뭔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254쪽,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구축 신규 여기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한 기업하고 발주기관과 입찰과 낙찰된 기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책자 451페이지인데요, 계량기 정기검사 1,478만 원이 새롭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상거래 할 때 눈금 속이거나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도록 측정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용어들이 조금 어려워서 F급 분동, M급 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계량기 검사가 2년마다 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아, 2년마다 1번씩 하고 있군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18년도에 했고 20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여서 서울시에서 전체 취소를 했고요. 2022년도기 또 2년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상이 한 2,500기 정도 됩니다. 전체 쓰는 접시저울이라든지 전기저울 그런 건데요, 분동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얹어서 그 위에다가 저울에 얹어서 측정하는 교정검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데, 분동 종류가 3가지가 F급 분동, 그램수 있고, 교정검사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분동이 이렇게 흔들리는 뭔가 이런 것 같기는 한데 F급, M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분동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 까는 건데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분동은 접시저울에 고기를 올리면 1kg, 2kg, 이렇게, 고기를 우리가 올려볼 수 없고 2kg짜리 쇳덩어리처럼 생긴 것을 그 저울에 올려 보면 2kg 만큼 눈금이 가야 되겠죠.
현주
김현주위원
네, 그렇죠.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10kg짜리 올리면 10kg짜리 가야 되고 그 2kg, 10kg 표시된 쇳덩어리 같은 것.
현주
김현주위원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거죠.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네, 2kg짜리 올리면 2kg 만큼 저울이 가야 되겠죠. 그러면 2kg나 10kg나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게 F, M 이거예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쇠로 된 저울이?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네, 고깃덩어리 올릴 수 없으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던 게 동물보호 현장출동반 운영, 앞에서 남연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신중년 일자리로 추경에 이미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는 만약 유기동물이나 발생했을 때 거기에 현장 출동하는 건가요, 그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사업인거죠? 그전에는 전문업체나 이런 데서 그 동물들을 확보하려고 출동을 하지 않았었나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동물구조라든지 구조 관련한 그런 업체는 따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어떤 목줄을 안 했다거나 그다음에 어디 변을 보고 놔두고 갔거나 이런 것, 그다음에 등록을 안 해서 분쟁이 일어났거나 이럴 때에 그다음에.
현주
김현주위원
개도 있을 수도 있고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항인거죠.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주인이 항상 같이 있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홀로 있거나 이랬을 때 그 동물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목줄을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갔는데 혹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개나 고양이나 다룰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인력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전문인력이 아니라고 언뜻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직원들이 지금 팀이, 지금 현재로는 팀장.
현주
김현주위원
직원들이 하셨던 역할을 대신하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직원들이 다 했던 일입니다. 직원이, 남자 직원 있는 것도 아니고 여직원 둘 하고 팀장하고 있는 팀인데요, 거기에서 했던 일인데 지금 이런 일들이 좀 거칠고 위험하다 보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 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뽑다 보니 경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단독업무를 했던 사람, 관련되는 자격으로 해서 받았는데 그쪽에 동물보호, 구조하는 종사했던 분들은 아무도 오지를 않더라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는 되게 약간 위험할 수 있겠는데 임금을 보면 전문인력이 올 임금은 아니고.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구청에서 단속과, 그런 관리업무를 했던 분들이 다행히 업무를 해 주셔서 그 분들.
현주
김현주위원
경험은 있는 분들, 전문까지는 아니지만 자격증 있거나 이것은 아니지만 경험은 있는 분들인가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여러 가지 철거업무도 했었고 위험한 업무들을 많이 했던 분들이 단속업무도 했던 분들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지금까지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학대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하고 동물구조협회 사람들 하고 같이 갑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가서 강아지나 이런 친구들하고 직접 맞대면하기 전까지는 이 친구가 난폭한 애인지 무는 애인지 겁에 질려서 물 수도 있고 그것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겉만 봐서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야생화된 유기견 말고는 일반적인 그런 사고는 있지는 않고요, 야생화 된 동물에 대한 구조하는 것은 별도 예산으로 야생동물서비스라는 업체하고 용역을 해서 연간 15마리 정도를 구조하는 용역을 맺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아무 사고가 없었지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도 아무 일 없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야생화된 동물은 당연히 전문업체가 해야 되겠지만 야생화 되지 않더라도 겁에 질려있다거나 이러면 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무튼 다행히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위험한 동물을 구조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동물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계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 처리라든지, 소음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 안에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현주
김현주위원
업무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동물의 점검, 관련 업소 점검도 하고요. 쉼터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도 관리를 하면서 현장 출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잡으러 가는, 그런 현장은 아닙니다. 구조협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업무 내용이, 위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크게 그런 내용은, 원래는 구조 틀까지 사서 그분들이 야생화된 개도 실은 잡아볼까 했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현주
김현주위원
무리일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역부족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잠깐만 거기에 대한 빠져있던 질문을, 과장님, 그동안 4월부터 운영을 했으면 어떠한 민원이랄지, 분쟁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소음 분쟁이라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목줄 미조치 관련해서, 이런 민원은 한 300건 정도 되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300건이요? 그렇게 많아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거의 목줄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거의 이걸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목줄 관련해서 안 하고, 그다음에 개 입마개 있지 않습니까? 원래 대상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냥 일반 큰 개는, 대형견은 무조건 해야 한다든가, 그런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배설물 봉투 같은 것도 안 들고 일 보고 가버리는 내용. 이런 것들이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처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렇다면 사고 범위에 따라서 민원접수에 과태료 부과도 하신 적 있나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과태료 부과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지금 적극적인 것으로는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서로 민원인끼리 분쟁이 있어서 목줄을 갖고 고발이 들어왔다거나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과태료 부과해요? 과태료 부과 건도?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몇 건 정도?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많지는 않고요. 몇 건이 안 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과태료 부과는 1건?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서 216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공제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 30%, 구비 30%, 본인 부담 40% 해서 공제 보험에 들어가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4개 시장에 뚝도·금남·용답·마장 해서 한 시장 당 25개 정도 해서 저희가 우리 구비만 현재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새롭게 하나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들이 공모를 할 때 이 공제 보험을 25% 정도 이상을 가입을 해야지 자격이 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도, 부득이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로 해서 했고요. 향후에도 이게 내년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뒤쪽 26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에 또 제일 하단 쪽 보면 행사운영비를 그동안 잡혀있는데 밑에는 민간행사 보조로, 민간이전으로 되어있어요, 800만 원이. 800만 원이 불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민간행사 사업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민간행사 사업 보조는 매년 설날과 추석에 각 시장 당 200만 원씩 이벤트, 그다음에 할인행사, 쿠폰 발행하는 그런 내용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로 잡혔다가 이거 지금 한 800만 원을 줄여서 민간행사로 해놨는데, 그렇죠?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 밑에 그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골목길 상점가가 두 군데 새로 생겼습니다. 성수역하고 신금호역 부분에 2개 생겨가지고 그게 추가된 거고요.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그냥 좀 줄였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행사운영비는 줄이고 2개가 더 불어나서 이렇게 되었다.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 뒤에 263쪽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은 예산이 줄었는데, 3,800만 원 정도가 준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 지원사업은 시, 구비 들여서 전통시장 본인의 자부담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주문을 하면 저희가 배송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콜센터 인원하고 배송 직원하고 두 사람 인건비가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신청해서 콜센터 1명, 배송 기사 3명을 신청했었는데 작년에는 콜센터만 1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추경에, 그때도 배송기사 한 분의 예산을 잡아서 계속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배송 기사 1명과 콜센터 인원에 대한 두 사람분의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2명, 배송 기사 1명, 콜센터 1명이었고요. 실은 이게 식당이나 이런 것처럼 배달업같이 많이 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네다섯 분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에 시장에서 투표로 해서 공모를 한 것이고 본인들의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장에서 나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측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와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용역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1회 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민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 경영 실적 평가 결과는요, 저희 성동미래주식회사가 2017년에 설립된 성동구 출자기관으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경영평가 결과 기관은 86.38 점수하고 대표이사가 85.60이라는 평가점수를 해서 평가등급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등급을 보면 나 등급이나 A등급하고 같은 등급인데 그때 아마 재무제표상의 퇴직급여 미계상해서 그것 지적사항으로 아마 다로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46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 참여청년 워크숍 25만 원, 15명이 잡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4차 청년 IT인재일자리 사업은 이게 국가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작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같이 연결되어서 있는 게 소셜벤처와 함께 하는 청년 내일찾기 사업과 IT스마트 4차 사업하고 패션산업 청년일자리사업 이 세 가지가 같은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사업들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 판에 또 10명이 되어 있어요? 참여예산 워크숍이? 거기에 세 가지가 전부 다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세 가지 사업이 같이 공모되었던 사업들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15명이고 10명이고 그래서. 그리고 46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비가 1억 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수동이 최근 들어서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져서 저희 관내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의 고용 형태나 성과, 종사자 수 변화 등에 대해서 현황 확인이 필요하고 그런 사회적경제센터의 가치와 비전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데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보면 연구용역비가 보통 1억 원이에요? 아까 먼저 보니까 거기도 1억 원이던데. 468페이지 다음 장에 보면 상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신규로 1차 연도 마을기업 지원 금액이 1,250 잡혀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이 이제 저희 구가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게 원래 처음에 신청을 하면 모집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인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를 좀 지원하게 되는데요. 국·시비·구비해서 50% 국비와 시비 구비 25%씩 해서 지정을 해갖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올해 예비 마을기업이지만 한 개 어바웃엠 협동조합이라고 1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지원할 25% 저희들이 할 것을 계상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먼저 했던 사람은 1개 기업을 하게 되어서 또 바뀌는 거예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여러 개 기업이 신청하면 또 여러 개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올해에는 1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잠깐만요, 그다음 47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 사업개발비 1,000만 원,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바랍니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소셜벤처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맞춰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 소셜벤처 혁신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비 유니콘 5개 분야하고 스타트업 분야 5개 분야 이렇게 해서 지금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째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된 기업 앞에 상호로 사업개발비로 지원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페이지 한 장 넘어가 보면 473페이지 부분인데요. 요즘 일자리 하면 사람들이 많이 자리가 없죠?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보면 끝부분에 기금전출금이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조성에 3억이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2017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2017년에 저희 구에서 2억의 기금을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2억 5,000, 그다음에 2020년에 3억, 올해 3억, 내년에 지금 3억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민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3억을 민간에서 출연을 하고 저희 구가 내년에 3억을 하고 민간기업은 3억을 출연해서 전체 17억 8,300만 원 현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어바웃엠이라 했어요? 회사 이름이에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회사명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름이에요? 여기가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이죠? 보충질의입니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어바웃엠 협동조합이 주방세제 등 생필품을 공동구매하고 마을 자녀 돌봄 제공 등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현주
김현주위원
마장동, 뒤쪽에 카페 어바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희
남연희위원
내년에 여기에 25% 지급된다는 것이죠?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연희
남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6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682만 원이 증가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것인데요. 이게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신중년 지식산업센터 컨설턴트 고용복지 원스톱 상담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6월부터 고용복지 원스톱 상담사업을 6월부터 시작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1월부터 시작하니까 그만큼 예산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거 그러면 몇 사람 인건비예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찾아가는 신중년 지식산업센터 컨설턴트는 7명 일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복지 원스톱 상담사는 2명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9쪽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억 5,2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게 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 확산을 대비해서 신설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구 지역 일자리 사업은 총 3억 5,594만 4,000원으로 국비가 1억 7,797만 2,000원, 시비가 8,898만 6,000원, 구비가 8,898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인건비고요. 총 일자리 사업 진행 후에 아마 이게 내년 6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1명이 참여해서 집행 실적이 한 2억 9,908만 원 정도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내년도에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는 60명을 선발해서 다중이용 시설 등 위주로 방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04쪽 소셜벤처 지원, 산출근거를 보면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한 2,000만 원 증가 되었어요. 또 뒤쪽 306쪽 소셜벤처 활성화 산출근거에도 행사운영비가 전년보다 2,000만 원 증가되었고 두 사업이 모두 비슷한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를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셜벤처 엑스포 2,500이 증액된 사유는 올해는 이제 소셜벤처 엑스포가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했던 것을 내년에 위드 코로나와 좀 더 진행되고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오프라인으로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해서 2,5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활성화 사업에도 2,000만 원이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데.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판로 지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저희 소셜벤처 제품과 기업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대중에게 좀 홍보하고 판매를 좀 늘려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됐고요. 과장님, 소셜벤처 지원은 어떤 사업이고 활성화는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소셜벤처 지원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으로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엑스포를 개최할 때 하는 사업이, 엑스포 사업이 소셀벤처 지원이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소셜벤처 활성화 사업은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활성화 사업은 소셜벤처 기업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시면 거기에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행사하고 이렇게 광장에서 했던 행사들이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예산안 책자 468페이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정무역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 6분이 계신가봐요, 공정무역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1년에 2번밖에 회의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는지 혹시, 작년에도 공정무역위원회 운영을 했었던 거죠?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주로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보니까 예산이 344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전년도 예산은 120만 원, 거의 위원회 운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활동이? 그러고 나서.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2020년 8월에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협의 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인증을 받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공정무역 교육이나 체험활동 캠페인이나 이런, 그 다음에 공정무역 언박싱 프로젝트 등 주민중심의 활동들을 좀 키워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주
김현주위원
앞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올해부터.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전년도까지는 보니까 거의 위원회 운영밖에 안 했는데, 아니 궁금해서. 왜 질의를 했냐면 기존에 다른 위원회들이 숱하게 많잖아요? 대부분 보면 회의하시고 수당,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만 기본수당이 있고 초과수당이 또 있어서 뭔가 위원회 활동을 되게 열심히, 초과수당이 필요할 정도로 장시간에 걸쳐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에는 인증 받는데 활동을 했다면,
현주
김현주위원
위원회에서 우리 구에서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 받는데 역할을 많이 하셨나봐요, 위원회에서?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그 분들이 직접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활동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희들도 이왕이면 인증을 받았으니 좀 더 활동을 크게 해서 좀 더 발전을 시켜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초과수당이 필요할 정도로 위원회를 길게 활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초과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양옥희 위원님께서 초과수당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2시간까지 7만 원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아, 시간은 2시간까지 7만 원 정해져 있고?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그런데 2시간을 지나서 계속 위원회가 진행이 되면 아까 식사도 못하시고 계속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2시간이니까 14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3만 원 얹혀서 10 만원.
현주
김현주위원
회의가 2시간 이상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과수당을,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될 것을 대비해서 3만 원 편성해 놓고 2시간 이상 되면 수당을 10만 원 드리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그만큼 활발하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게 위원회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네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다른 심의위원회 수당도 보면 7만 원이 있고 초과로 3만 원이 있고 아마 양옥희 위원 질의하셨듯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다른 위원회가 또 있었나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제가 앞에서 쭉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앞에 총무과에서부터 쭉 훑어 봤거든요. 대부분의 위원회가 기본 나눠져 있지 않고 7만 원 이렇게 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다른 위원회들은 2시간 안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것만 이렇게 구분이 돼서 딱 봐도 초과수당이면 그만큼의 기본적인 위원회 외에도 초과수당을 받을 만큼의 긴 시간에 걸쳐서 활동을 하시는 구나라고,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 위원회만 특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공정무역 언박싱 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신상이 이렇게 나왔을 때,
현주
김현주위원
신상?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공정무역 관련된 새로운 상품들이,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을 올려주는,
현주
김현주위원
그것을 어디다 올려줘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프로젝트라고.
현주
김현주위원
어디에 올려주는 건가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홍보하고 할 때 그 제품들을 홍보해 주고 그런 거죠.
현주
김현주위원
특별히 그 제품들을 어떻게 홍보해 준다는 거죠?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언박싱 프로젝트가 저희들이 캠페인하고 그럴 때 선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선물을 풀어서 보여드리고 상품으로도 주고 이런 의미의 프로젝트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어렵네요. 감이 안 잡히네요. 도대체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지 직접 체험하지 않고 설명만 들어서 모르겠네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그렇게까지 캠페인 한 적은 없으니까 향후에 진행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 단어만 보고도 바로 이해됐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직접 체험하지 않고선 모르는 그런 행사인 걸로. 그다음에 공정무역 활동과 관련된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로 36만 원씩 해서 144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공정무역활동가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고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강사료가 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 등 지역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교육 강사료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공정무역활동가인데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이 안에 이 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정무역 활동을 하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책엄책아의 그 활동가 분들이 공정무역활동을 한다라는 건가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 분들이 지역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현주
김현주위원
지역커뮤니티에서 공정무역 관련된,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학교를 가서,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렇게 가서 교육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책엄책아의 활동가 분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가서 공정무역 관련된 교육을 하고 그것에 대한 활동비를 받는다는 거죠, 4회에 걸쳐서. 한 번 가실 때 마다 36만 원씩 해서, 맞는 거죠?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강사료, 이런 프로그램들 길러내기 위한.
현주
김현주위원
학교나 어린이집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한 그런 강사를 양성하려고 이 책엄책아에 계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인가요? 맞나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네. 위원님 설명이 맞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을 하려면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정무역이나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죠, 활동을 하려면. 그런 활동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지원, 이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한 예산이죠. 이 사람들 어디 가서 교육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교육시키기 위한 예산.
현주
김현주위원
활동가로, 역량을 갖춘 활동가로 길러내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왜 딱 책엄책아예요? 예를 들어서 모집할 수도 있고 공정무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공정무역에 관심이 있거나 그것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뽑아서 활동가로, 역량을 갖춘 활동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왜 책엄책아지 이런 생각이,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역량 있는 분들도 모집해서 그분들도 교육시킬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그분에 한정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공정무역 관련해서 기존에 책엄책아에 계시는 분들이,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현주
김현주위원
공정무역 관련해서 활동을 이미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보다 더 공정무역 관련된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뭐 이런 거군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아무튼 선뜻 이해는 안 가는데, 갑자기 책엄책아라는 그 단어가 튀어 나와서 공정무역하고 이게 활동가 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또 공정무역에 대해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활동하게 해서 역량 교육시킬 수 있고 하겠죠.
현주
김현주위원
그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건가요? 그 분들을 역량 있는 활동가로 길러지기 위해서, 공정무역 외부강사가?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공정무역의 전문적인 외부강사가 와서,
현주
김현주위원
책엄책아에 가서 그분들을 교육활동가로 교육 시키고,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교육시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돈은 교육시키는 분한테 가는 돈이겠네요, 36만 원은?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전문가한테 가는 돈이죠.
현주
김현주위원
일단 조금 완벽하게 납득은 안 가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희망일자리센터 성수분소가 있죠?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게 지금 안심상가에 있죠?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안심상가에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일하시는 게 어떠세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좀 뭔가 체계가 일이 여러 가지로 뭔가 좀 신생과라 그런지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 못 들었어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저는 그렇고요,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물론 우리 집행부에 과가 만들어 놓고 그런 목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하시겠지만 일을 할 때 그래도 효율성 있고 좀 능률 있는 그래야지 일하고 나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이러는데 이게 한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시대의 화두고 우리나라의 근간이 일자리 만드는데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서 보면 제 생각에는 성수분소가 하루에 이때까지 한 몇 분 정도나 거기에 와서 일자리 문의하러, 몇 명이나 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시겠지만 성수분교가 있는 성동 안심상가는 사실 조금 외졌잖아요. 그런 데를 어떻게 알고 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러 가겠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 분소를 차린다면 뚝섬역에 있는 청년혁신공간 그런 쪽에 많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쪽을 분소로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분소를 만들어 놓고 사실 유의무의하게 이용을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위치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가 일단은. 그리고 지금 거기 성동 안심상가에 보면 메이커스페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체험센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여기 와서도, 교육장에 와서 배울 수도 있겠죠. 한데, 떨어져 있잖아요. 4차 산업 한다는 축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행당동에 4차 산업체험센터를 지어 놨는데 모르겠어요, 공간이 좁을 수도 있어. 좀 그게 하나가 통일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수역이라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신동욱위원
지금도 소셜벤처 엑스포 해마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앵커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언더스탠드에비뉴입니다.
신동욱위원
앵커 없죠? 그러면 이것도 제 생각에는 성수분소가 나가면서 공간 그쪽으로 앵커를 아예 안심상가에다가, 뭔가 이렇게 해서 뭔가 안정되고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가뜩이나 지금 일이 많은데, 일자리 하나만 놓고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그 외적인 것에 우왕좌왕 여기갔다 저기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안심상가에 아예 소셜벤처 앵커를 하면 그 안에 소셜벤처 업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뭔가 집약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죠. 암만 이런 사업들을 잔뜩 벌여놓으면 뭐해요. 소셜벤처 활성화, 소셜벤처 지원, 뭔가 어디 한 군데에서 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기업체하고도 일을 해야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전반적인 기본이 쫙 깔려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또 그렇게 변화가 주어져야지 안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한번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셔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공정무역위원회 위원님들 명단 좀 서면으로 주세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02쪽,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시비·구비로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데, 매칭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국비·시비가?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확정되어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연희
남연희위원
그래서 구비를 편성하신 건가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1차 년도에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국비가 2,500만 원, 시비가 1,250만 원 이렇게.
연희
남연희위원
질의한 부분은 혹시라도 요즘 시비 매칭사업 받기가 힘들어서 시비가 매칭사업 확정되지 않았는데 구비가 편성되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매칭사업비 잘 됐으면.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3쪽, 패션산업 청년일자리사업. 그 지원조건에 보면 국비가 40%, 시비 25%, 구비 25%, 민간 1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나요? 요즘 39세 이하인 사람들이 패션봉제에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나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도 어차피 국고 보조사업이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39세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지원한 사람이 많이 있냐고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0명이?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봉제관련 업체도, 한 업체에서 1명씩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기업에 매칭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거라서요.
천수
오천수위원
보통 이 분들 한 달 인건비는 얼마나 되나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가 생활임금 수준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우리 구비 들어간 것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예산편성이 국비가 40%고,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국비 40%, 시비 25%, 구비 25%, 민간이 10%인데,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얼마 정도 받아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기타지원금은 뭐예요? 기타지원금도 국비가 40%, 시비 30%, 구비 30%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주고 또 기타지원금은?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기타지원금은 나중에 저희들이 따로 이 분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건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천수
오천수위원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이 분들을?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기타 자격증 취득하는 비용하고 교육비, 홍보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자격증 취득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10분이지만 소셜벤처하고 스마트4차 합쳐 가지고 그 분들이 같이 국고보조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분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들이 그게 기타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동안 2018년부터 몇 명이 몇 개 업체에서 일을 했는지.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년입니까? 보조해 주는 기간이, 한 사람 당.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6개월 정도 지원했었고요, 내년에는 1년.
천수
오천수위원
왜 올해는 6개월을 줬나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공모를 해서 시작하니까.
천수
오천수위원
예산이 더 줄었어요, 지금.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올해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왜 줄였나요? 아니, 일자리사업에서 일자리 늘려야지 예산을 줄여가면서 일자리를 줄여 버리면 안 되죠.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국비에서 그렇게 줄여 놔서요.
천수
오천수위원
국비에서?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국비가 40% 맞는데.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매칭이고요, 40%는.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매칭이. 매칭 비율이 국비에서 줄었다면 여기가 40%가 아니어야 맞잖아요.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40% 줬어요? 똑같이 줬죠, 국비, 시비? 작년에 보조 받은 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매칭비가 올해하고 좀 틀렸어요. 30, 30, 30, 10%로 이렇게 작년에는 줬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 국비 30, 시비 30, 구비 30. 민간 10, 거의 비슷한데, 지금 2,6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럼 작년에는 몇 분이었어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스마트4차가 15명,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아니, 패션분야, 패션분야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10명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0명?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금년에도 10명이죠?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금년에도 10명인데 매칭비율이 5% 차이 나는데 이렇게 나나요? 2,600만 원이? (전문위원이 설명해 드리는 중)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기간이 6개월에서 5개월로 줄고 인건비 단가도 줄고 해서 이렇게 줄었다고 설명해 주시면 쉽게 알 텐데.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00쪽,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산출근거를 보면, 301쪽이거든요. 연구용역비가 1억 원, 시설비가 2,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시설비는 2017년에 개관된 건물이다 보니까 좀 노후돼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센터 옥상방수 하고 외벽보수공사 관련해서 2,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설명 드렸었던 건데요, 저희 성수 쪽이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그것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나 이런 가치나 비전을 재정립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여기 보니까 성수동 일자리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1억이 되어 있고 민간이전비, 민간이전비는 뭐예요? 다 민간이전비예요. 다른 데도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 잡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민간이전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어차피 외부용역을 주니까 그 용역하는 업체한테 넘어가는 거라 민간이전비로 잡힙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민간이전비가 민간위탁금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민간이전비라고 다 잡혀있거든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센터의 민간이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희
양옥희위원
네,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민간이전비라고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 민간이전비거든요. 막연하게 민간이전비, 민간한테 주는 것,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민간이전비는 민간위탁금인데, 우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위탁금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그 센터에 지원금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시설은 시설대로 우리가 따로 해서 주고.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시설은 어차피 또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옥희
양옥희위원
위탁금이라고 주고 시설비 주고, 운영비 주고, 다 따로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세무2과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무2과 세부사업설명서 311쪽, 지방세 부과 산출근거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2,169만 원 증가하였고 공공운영비는 5,502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미란
이미란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미란입니다. 먼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고지서 제작을 추가로 1,320만 원을 여기 지방세입 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장비 대여비를 기존에 기본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2,169만 원이 증가한 것이고 감액된 사유로는 우편요금이 5,502만 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사유로는 위택스, 홈택스 아니면 모바일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약 24% 정도가 모바일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 그러니까 지류 고지서 발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을 감액시켰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313쪽,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산출근거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2,472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신규로 채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미란
이미란세무2과장
네, 현재로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성동 도시관리공단에서 업무직 직원 한 분이 저희 부서에 파견 나와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3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 하고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일하는 행태가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영치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도 우려가 많이 되는지라 새롭게 1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해서 업무직 한 분하고 신규채용하는 한 분하고 같이 해서 영치를 하고자 1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세무 2과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인가요? 1명을?
미란
이미란세무2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그냥, 세무1과 코로나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공시지가가 요즘 상승을 많이 해서 재산세가 많이 증가가 되었죠. 그러면 그 지역을 돌다 보면 정말로 많은 한숨 소리들이 집값 오른 것은 생각들 않지만, 세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에 대해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규식입니다. 아무래도 재산세가 증가하다 보니까 고지서 발송 후에 민원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7월 달하고 9월 달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7월에는 한 5,000건 정도의 전화가 왔고.
연희
남연희위원
5,000건. 그걸 다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규식
김규식세무1과장
직원들이 다 일일이 전화를 받고.
연희
남연희위원
일일이 전화를 해서.
규식
김규식세무1과장
직원들이 한 2달 동안 많이 고생을 했는데. 9월 달에는 한 7,000건 정도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다 처리를 했고. 방문 상담 같은 경우는 재산세 인상률이 높다 보니까 납세자가 대부분 방문해서, 많이 나온 사람들일수록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7월 달에는 한 60명 정도가 왔고.
연희
남연희위원
7월 60명.
규식
김규식세무1과장
네, 9월 달에는 한 1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100명. 그러면 현재 11월까지? 12월까지?
규식
김규식세무1과장
9월 달에. 9월 달 2차에.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규식
김규식세무1과장
지금은 거의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안 오고 있습니다. 보통 납기날까지는 전화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우니까 공시가격이 상승,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시가가 또 올라가고.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니까요.
규식
김규식세무1과장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상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납득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분납이라든가, 징수 유예, 카드 할부,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카드 할부도 되고, 또 분할 납부도 되고?
규식
김규식세무1과장
또 어려울 경우엔 징수 유예도 좀 하고, 분할 납부도 하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목소리들이 나와서 보면 목소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대응 대책을, 우리 성동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그렇게 많은 건을 대응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시네요. 아무튼 더 친절하게 대응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식
김규식세무1과장
아무튼 재산세가 많이 나가다 보니 불만이 많은 주민들이라서 최대한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보니까 세무1과는 한 6% 증가하였고 세무2과는 14%가 감소했네요. 거꾸로 세무2과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 때문에 사업목표가 조금 힘든 과 아닙니까? 뭐 이런 안 낸 세금 걷어 들이려면 경제가 좋아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더 어려울 것이고, 반대로 우리 세무1과는 예를 들어 재산세는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기준시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가만히,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그냥 있어도 목표치를 훨씬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아니에요? 지금?
규식
김규식세무1과장
그 목표는 달성하는 데 이상이 없는데 뭐 어차피 재산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세입 목표에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복불복이지만. 그리고요, 제가 그냥 구정 주요 업무보고 책자 136페이지 봤더니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에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전년대비 증가 및 14% 이렇게 지금 되어있고, 이게 아직 마감한 자료는 아니죠, 이건 사실?
규식
김규식세무1과장
올해는 아직 최종 마감은 안 되었고요.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이거 마감한 자료 아니죠? 혹시 마감한 적이 있어요?
규식
김규식세무1과장
지금 현재는 11월 상납분까지만 저희가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13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이것이 지금 올해 이전 한 겁니까? 세무2과에서 1과로?
규식
김규식세무1과장
지난 연도 것이 저희에게 체납된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서 체납된 자료는 저희 세무1과로 넘어옵니다.
신동욱위원
여기 자료, 추진현황 및 실적에 보면 2021년 9월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아직 마감.
규식
김규식세무1과장
그건 저희가 업무보고 낼 때 저희 현계 잡힌 것만 저희가 집계를 해서.
신동욱위원
하여튼 제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전반적으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현재 워낙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 물론 그래서 더 전년도에 비해서 더 높였겠지, 목표액을. 그랬어도 하여튼 성수동이 워낙 저거 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우리 세무2과는 체납된 것 걷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전염병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좀 목표치 달성하기가. 그래도 달성은 하죠? 연말에 다음연도 목표치를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다들 하시더라고, 보면. 몇 년 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그래도 여러 가지 허용치라 해야 하나? 그런 것은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중에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부서도 있고 한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김규식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무2과 세부사업설명서 308쪽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3,09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규식
김규식세무1과장
그거 우편 요금이 단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고지를 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부득이 우편 요금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세무2과 312쪽,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사무관리비가 1,470만 원, 공공운영비도 3,671만 원이 감소했는데 그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세무2과장
세무2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고지서 제작비 1,320만 원과 번호판 영치 예고증 150만 원을 제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남은 것을 재고해서 지금 잔량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470만 원을 감액시켰고 우편요금 3,671만 2,000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모바일고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편송달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편료를 많이 줄였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공공운영비는 거의 우편료인 거예요?
미란
이미란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세무2과 과장님, 313쪽을 보면 저희 사업내용에 보면 불법 차량, 대포 차량, 무법 차량 등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성동구에 대포 차량이 접수된 것이 몇 대나 될까요?
미란
이미란세무2과장
지금 대포 차량 등록 관리 이런 부분은 소관 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세부내역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해 왔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가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상습체납 차량 6회 이상 체납 사업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미란
이미란세무2과장
사업 내용, 이 단속은 저희가 경찰과 같이 합동단속을 영치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체납 차량 번호판의 영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거 제목이 올라와 있으니까 질문 좀 드립니다.
미란
이미란세무2과장
3회까지는 저희가 예고장도 붙이고 그리고 나서 영치를 하고 있고요.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즉각적으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이 예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4회부터는 그냥 바로 즉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프로그램이 장착되어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것이 돌아다니면서 차량이 서 있으면 체납 차량이거나 아니면 과태료라든가 세금 체납이 되어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인지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영치대상이다, 예고대상이다 이렇게 안내가 뜨면 저희가 내려서 그것을 영치하거나 예고장을 붙이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 2021년 1월부터 현재 11월말까지 해서 몇 대 정도 접수를 하고 있나요?
미란
이미란세무2과장
지금 2,475대 영치를 했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세금은 5억 1,200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5억 1,200만 원?
미란
이미란세무2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해당하는 지자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다가 저희가 징수 촉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부과를 다시 하고 그리고 본인들한테 그분들이 세금을 납부를 하면 그것이 지자체 수입으로 잡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30%를 우리 구로 주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양호하게 처리가 되어가는 것인지? 줄어들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나요?
미란
이미란세무2과장
영치 대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몇 퍼센트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미란
이미란세무2과장
지금 2020년도에는 1,998대 그리고 19년도에는 2,395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 일단은 숫자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세무2과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표결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