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이명숙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병가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도서관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일괄로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보건행정과 순으로 5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연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입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인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이재순 문화관광과장님이 병가로 부재중이셔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숙위원장
도서관팀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입니다. 2021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은 물론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국법을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철수위원
지역특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총 몇 개 사업이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현재 명시이월은 2개 사업입니다. 오류1동, 오류2동.
김철수위원
2개 사업이에요? 전체 사업 중에 2개 오류1동하고 오류2동하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철수위원
2개 사업이 이월된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전체
전체김철수위원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요, 몇 개 사업에?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업비는 4억입니다.
김철수위원
4억 중에 2억 6,000만 원 정도?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동별로 각각 2억 원씩.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총 사업은 몇 군데 정도 하셨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사업 군데라기보다는요, 오류1동 같은 경우는 전체 오류1동에 대호정골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목하고 그 옆에 골목에서 길이가 2,200m, 아니 총 290m, 면적이 한 2,200㎡ 총 점포 수는 66개가 있고요. 오류2동 같은 경우는 길이가 1,600m에 면적이 3,200㎡, 점포 수가 한 150개 정도입니다.
이게
이게김철수위원
지원사업들이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셨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원사업은 오류1동이나 2동이나 다 유사하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입구 입간판설치라든지 점포 인테리어, 상인역량 강화, 안내표지판 설치, 이런 사업들.
이런
이런김철수위원
사업들을 주민부담은 없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주민부담은 없이 하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각 동마다 사업들이 각자 좀 틀린데 구로1동은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구로1동은 명시이월 사업하고는 좀 별개고요, 구로1동하고 구로5동하고 묶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하고는 약간 사업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격이
성격이김철수위원
다르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여기서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사업들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리모델링, 그런 사업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1동과 5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 물론 서울시에서 딱 이렇게 종목이 지정돼 있나요, 목적이? 사업 목적은 지정되어 있지는 않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면 그 사업계획서대로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구로2동 같은 경우······.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구로1동.
김철수위원
2동.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구로
구로김철수위원
2동이고 먹자골목은 어떻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금년도 사업이, 작년도 예산만 되는 거라서 금년까지만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는 사업이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다.
들을
사업들을김철수위원
물론 명시이월은 한 2억은 좀 약간 넘게 하셨는데, 사업 중에. 일단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이 물론 서울시에서 목적에 의해서 하시는 건 맞는데, 주민들이 불평이 분명히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고 그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특히 구로2동이나 구로1동 같은 경우 상가가 활성화돼 가지고 결성해서 지원사업들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건 맞는데. 혜택을 받는 같은 골목상권 내에서 받는 분들과 받지 않는 분들의 형평성이 상당히 주민들 간에 갈등을 요하는 게 좀 있거든요. 물론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하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상가에 주민들과 상가협의회가 결성된 곳들은 수시로 접촉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에요. 대부분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확인을 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런 걸 접하고 나면 아니요. 그런 게 좀 많이 민원들이 확 들어 오고 있거든요. 가까운 데도 마찬가지예요, 불가피하게 얼마 남지 않은 12월달에 한 2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10월달, 11월달에 그걸 쓰려고 이렇게, 그런 사업들은 못하게. 물론 상가에 이 상인분들이 같이 골목상권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을 해 주면 좋은데, 서로의 갈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남은 사업들이 내년에 이월된 사업들이 다시 추진하실 거잖아요, 과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곧 그만두시게 되는데 밑에 있는 팀장님들한테도 잘 말씀하셔 가지고 여하튼 어떤 사업비가 내려오면 명시이월, 물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주민들 만나고 위원회에서 만나 가지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이런 명시이월 사업과 서울시 사업들이 명시이월 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밑에 팀장님들하고 잘 말씀하셔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지금 설계중입니다.
박평길위원
이 부지가 당초에 이성 구청장님 처음, 두 번째 나올 때 중학교를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다가 취소되고 결국은 도서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건립으로 돌아섰는데 그 사이에 구청장이 도시계획을 전혀 하지 않은 관계로 주택이 지어졌어요, 그 뒤쪽에. 아시죠, 연립주택?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박평길위원
복합도서관이 몇 층으로 올라가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4층입니다.
박평길위원
4층으로 올라가면 그분들이 일조권, 조망권을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높죠? 대단히 큰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구청장님이 행정을 잘못한 관계로. 중학교를 짓겠다고 두 번씩이나 구민들을 속이고 당선되고 나서는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서 도시계획을 안한 관계로 허가를 해 줘 가지고 개인업자가 집 지어 가지고 이게 앞을 가리게 되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구청에서 그 주민들의 불편함, 억울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십시오.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내년에 착공하면 지켜보겠습니다.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박평길위원
이 모든 권한이 구청장이 행위를 잘못해서 빚어진 일이에요. 무책임한 발언, 무책임한 책임, 책임, 책임 책임도 지지 못하는 공약, 그 산물이 여기만큼 이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은 잘 지어져야 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 볼테니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산단형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돼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이월사유를 보니까 공모로 선정된 기본 계획이 변경된 게 작년 8월이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 설계 준공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심의위원회, 서울시 경관심의 그런 걸 포함한 외부심의가 일정이 계속 지연돼서 지금까지 못해서 이월이 된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서울시 각종 경관심의 포함해서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이러한 모든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시 심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짜에 제출을 했는데 서울시 심의는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보완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보완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지연이 됐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계속해서 서울시 심의위원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데 대면심의로 6명, 10명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재만부위원장
그 1년 반 동안 심의가 한 번도 안 열렸던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심의는 열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심의가 열렸었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심의가 1개가 아니고 경관심의, 설계, 부의, 개설심의, 녹색권 여러 가지 심의가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심의는 지속적으로 열렸었고 그 심의할 때마다 매번 심의 건수가 1개든 4개든 6개씩 올라왔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데 1년 반 동안 이 심의가 지연돼서 이렇게 명시이월하겠다는 거는 좀 무언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와 맞지가 않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이 이월사유가 맞습니까? 심의 때문에 지연,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심의 때문에 이월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아마 이런 보완 명령이 제대로 안 돼서, 여기서 선정을 하기는 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보완 명령이 제대로 안 된 거는 아니고요, 보완이 있었는데 보완을 다 했고요.
이재만부위원장
20년도 8월 이후에 몇 번 상정하셨어요, 1년 반 동안? 상정 횟수, 서울시 심의위원회에다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 건수는 몇 번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한 번 심의 올렸어요? 보완 떨어지고 몇 번,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여러 번 올렸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여러 번 올렸는데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 번 올렸다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심의가 끝나면 다음 심의로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재만부위원장
당연하죠. 서울시에 상정 여러 번 하셨다고 했는데 그 상정한 제출한 공문 있을 거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공문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리고 도서관이요,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과 관련돼서 감정평가 보상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게 소송을 통해서 진행 중인 거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감정평가를 받았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평가가 나왔잖아요, 평가금액이.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또 그러한 절차로 인해서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인데.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소유주하고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소송으로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수용재결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소송으로 지금 수용체결해서 하는 거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이번 달에 정상적으로 보상 완료될 것 같습니까?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어제 서울시에서 정본이 왔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뭐라고 왔어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감정평가액이 저희가 13억 2.000을 올렸는데 12억 3,000 정도로 결정이 나서 내려 왔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소유주는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소유주는 지금 돌아가신 상태고요, 공시송달해서 이의신청 담당과,
이재만부위원장
누구한테 공시송달을 했어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어,
이재만부위원장
그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있어요, 그 대상이?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거기에 이사가 한 분 계시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 사람이 보상 주체가 맞아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보상 주체가 맞냐고요, 이사라는 사람이?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그분하고 딸하고 있는데요.
이재만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상이 쉽지 않을 거예요, 보상 주체도 없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평가금액이 낮게 한 상태에서는 아마 이게 수용체결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계속 늦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 다음에 돌봄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서관하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인근지역아동센터에서 반발은 없나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 돌봄특화도서관을 만들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자세한 이러한 사항들 잘 모르시겠네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4,200만 원을 지금 어쨌거나 복지부사회보장사업협의회에서 재활비로 통보돼서.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올해 이 사업을 못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소아청소년 당뇨환자에 대한 인슐린펌프 지원사업이 홍보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작년부터 했으니까.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이 수혜자들이 대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이죠.?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생활 수준까지는 저희가 파악된 건 없고요. 숫자적으로,
이재만부위원장
이 일 자체가 그런 것 같은데요,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전체 중에 시범사업으로 어려운 계층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니고요. 소아청소년,
이재만부위원장
이 법률 자체가 그런 법률인데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이 법률 자체가,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라는 취지인데요, 이와 관련된 법률 자체가.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어려운 계층뿐이 아니라 나머지도 대상으로 삼았고요.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재협의 결과가내려온 겁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 협의가 우리하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제가 아까 잠깐 지역 민원이 있어서 설명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재협의된 내용이 뭐예요? 보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부족하니까 다시 해오라는 거 아니에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내용이 뭐죠?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내용이 건강보험에서 재료비 같은 경우는 9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자동주입기 같은 경우는 70% 지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나머지 본인부담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배경을 전혀 잘못 알고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재협의가 언제 내려왔어요, 통보 날짜가?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재협의? 10월 5일에 내려왔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우리가 낸 건 언제인데요, 제출한 건?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4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고요,
이재만부위원장
4월 30이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4월 6일에 제출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4월달에 제출을 했는데 결과가 10월에 나왔어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그 사이에 계속 뭔가 보완 요청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보완 요청은 없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있다가 10월달 다 돼 가지고 이거 다시 해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보건,
이재만부위원장
정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까요, 이런 일들을?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한건 한건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협의하는 데서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아까 지역경제과장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부나 서울시심의위원회는요, 매월 상정되는 건수 가지고 계속 심의합니다. 그 건수가 1건이든 몇 건이든, 10건이든 지속적으로 심의를 해요. 그런데 4월에 상정했는데 10월에 통보를 한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말이 안되는 거죠. 우리 구 의원들이 아무리 정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명시이월 사유를 작성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5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소관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재만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5개 부서 11개 사업에 대하여 205억 239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만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예비심사는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552억 6,832만 7,000원 대비 15.01%인 533억 1,760만 2,000원이 증가된 4,085억 8,5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은 부동산 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액 등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36% 증가된 2,489억 1,114만 5,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기금 및 공영주차장 조성 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547.5% 증가된 33억 8,217만 5,000원, 일자리지원과는 청년일자리 사업 및 안심일자리 사업이 시도비 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4.62% 감소된 26억 4,577만 5,000원, 재무과는 공유재산임대료, 공시지가 등 평균 상승분 반영 및 변상금 정기분 부과 건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1.4% 증가된 68억 3,268만 2,000원, 징수과는 주택가격 공시지가 인상 및 시세 세입 예상액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13.69% 증가된 1,468억 1,4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11억 4,236만 7,000원 대비 32.39%인 71억 7,227만 2,000원이 증가된 293억 1,4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4.3% 증가한 131억 9,966만 9,000원으로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 구정업무 기획조정에 1억 2,321만 원,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용에 51억 1,789만 9,000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협치행정기반구축 등 협치를 통한 지역사회혁신에 4억 4,199만 원, 의회법제 행정 및 송무수행경비로 3억 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대비 125.8% 증가한 67억 5,923만 2,000원으로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해고 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 사업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20억 8,287만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이용촉진에 37억 7,220만 7,000원, 물가 및 유통산업관리, 유휴농지 활용 등 농정관리를 위하여 8억 9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0.75% 감소한 67억 9,382만 1,000원으로 청년이룸 운영, G밸리 구로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제공에 31억 6,943만 6,000원, 안심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33억 8,5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도 대비 0.9% 증가한 9억 8,991만 1,000원으로 재산관리 체계확립에 6억 9,858만 원. 구 금고 신규지정 및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급 등 재무관리 효율화에 1억 2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 및 지방세정 구현을 위하여 징수과는 전년도 대비 5.17% 증가한 7억 6,096만 4,000원을, 부과과는 전년도 대비 5.27% 증가한 8억 1,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예비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그 어느 해보다도 예산 편성안이 군더더기도 없고 왜 이렇게 올해 깔끔해 보이는 건 왜 그러는 거죠? 관행적인 그러한 편성도 없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의회에서 근무하시던 팀장님이 계셔서 그런가요? 어느 해보다도 눈에 확 들어오는데 불편한 게 없네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협치와 관련돼서 우수사례 공모전 이런 거 개최된 적 있었습니까, 작년이나 올해에?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서울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만부위원장
서울시에서 개최한 협치 우수사례 공모전 이런 것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것 같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많이 하는데 서울은 유독 그렇게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면서 하는데 이런 공모전 이런 거 안하고 사업 내용도 보면 협치 행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에 일을 협치 행정 기반을 구축한 이후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들을 정착화 시킬 거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정착화된 내용들, 여러 가지 성과, 사례 이러한 거를 공유를 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서?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석을
김현석을기획예산과장
거기서 나오는 사업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워킹그룹을 부서마다 지정을 해서 사업을 미리 정합니다, 지역사회 혁신개혁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재만부위원장
어찌됐거나 민관협치라는 게 민관사업추진과정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사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기반만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러한 기반 구축을 통해서 무언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나올텐데 그 성과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런 것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이 그 예산 속에는.
석을
김현석을기획예산과장
그게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전액 시비사업이에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전액 시비로 시행을 했는데.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급여와 관련돼서도 이게 전부 전액 시비입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사업비가 작년까지는 시비로 사업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내려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업비만 내려오고 인건비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3,585만 원, 2명에 대한 거는 7,100만 원에 대한 거는 전액 구비네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작년까지는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오세훈 예산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것들 중에서 이렇게 구비로 편성된 것들이 전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되는, 몇 건에 대략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이 구비로 저희가 1억 5,100만 원 편성한 게 작년에는 저희가 용역비랑 협치보좌관 운영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4,200만 원 정도를 구비로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그런 사업 빼고 기간제 보조 7,100만 원하고 운영비 3,600만 원 해서 올해 한 1억 800만 원 정도가 구비로 추가 편성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서울시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서울시 의회에서 되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과가 어떻게, 아직 진행 중입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결과는 일단 사업비 9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로 5억 5,900만 원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법제 행정 수행업무와 관련돼서 사무관리비가 134%가 증액이 됐어요, 사무관리비가.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어느 내용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금액으로는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사무관리비, 의회법제 행정 수행 사무관리비가.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의정비, 내년에 의정비 심의 관련.
이재만부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의정비 심의가 4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만부위원장
이 금액 때문에?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의정비 심의라는 게 위원들 세비 얘기하는 건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거 5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게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적게 책정이 되면 설문조사를 안 해도 되는데 그게 많게 책정이 되면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외부에 위탁해서?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위탁해서 설문조사를,
이재만부위원장
외부에 위탁해서 무작위로, 랜덤 방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나 보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아니면 어느 특정 계층의 500명을 선발을 해서 하는 겁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위탁기관에서 연령별로 아마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500명을,
이재만부위원장
객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협치행정기반구축, 지금 현재 협치 지원관이 2명이 공석이에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지원관은 지금 3명이 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2명을 더 채용, 협치행정 운영에 2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삭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을 했는데 지원관 3명을 시비로 쓰고 있다가 1명을 줄여서 2명만 채용해서 쓸 예정입니다.
박평길위원
기간제입니까, 이분들은?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기간제입니다.
박평길위원
기간제이기 때문에 3명을 썼는데 서울시에서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1명을 줄여서 2명만 쓴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진짜
진짜박평길위원
올해 기획예산과가 깔끔한데.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산팀장님이 워낙 잘하셔서요.
명도
설명도박평길위원
깔끔하게 하시고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전 위원님들 다 기획예산과를 칭찬하셔 가지고 저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내년 2022년도 예산을 각 부서마다 이렇게 편성하기 위해서 근 한 달 넘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조금 전에 협치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구로구의 기획예산과뿐만 아니고 자치행정과, 여러 군데에서 지금 서울시 예산이 축소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물론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편성을 하셨겠지만 만약 자치행정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현재 자치회가 지금 4군데 운영되고 있고 자치회가 6군데 정도 더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 예산들은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그런 예산들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구로구 예산으로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자치행정과 자세히 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의 지방자치 부분 4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어떤 식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건지?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구청장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부분에서 서울시랑 많이 논의를 했는데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삭감이 됐고 대부분 사업비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업추진에 최소한 그 사업이 종료되지 않도록 예산을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다 반영을 했고요, 최소한으로 반영했습니다.
업을
사업을김철수위원
추진하도록 충분히 예산 반영이 됐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충분하지는 않고요, 최소한으로 반영을 했고 추후에 그 사업에 필요하다면 추경이든 해서 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은
결국은김철수위원
사업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결국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있어야만 되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치도 1명 줄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 좀.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만약에 협치도 한 두 사람을 줄인다면 거기에 업무에 지장이 없을까요? 두 분이 만약에 그만두시게 된다면 그분의 업무를 보셨던 다른 분이 보시게 되잖아요, 거기에 업무에 차질이 없을까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공무원 정규직으로 어느 정도 전환을 하든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김철수위원
이게 한 두 해로 2022년으로 끝날 사업은 아닐 거고 끝날 내용도 아닐 것 같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대부분 서울시 사업들을 보면 같이 이렇게 공통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몇 대 몇 이런 사업들이 몇 년 동안 추진하다가 결국은 2022년도에 사업예산들이 많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구청에서 그 예산을 안게 되잖아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안는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부서에서 사업하는데 큰 차질이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24페이지 보면 송무수행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21년도에 변호사비용 집행한 거 없어요? 2021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명숙위원장
24페이지에.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명숙위원장
올해 변호사 비용 지급한 거 없어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변호사 비용 지급한 게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 있거든요. 어디 부서에서 취급했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송무수행 경비하고 변호사 비용, 착수금, 사례금 해 갖고 1억 7,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1억 7,000만원 편성, 이게 2022년도 걸로 편성이 돼 있고 2021년도에는 변호사비용이,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명숙위원장
사무관리비로 통으로 들어간 거예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2021년 거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명숙위원장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산이 변동된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하고 2억 6,660만 원. 똑같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에도 변호사비용은 지불이 되었네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2021년 것도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명숙위원장
승소했을 때와 패소했을 때 변호사 비용이 차이가 있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명숙위원장
영수증 사본까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추운 날씨에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지역경제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정형주위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서 민간인국외여비 항공료 지원 부분이 있는데 회사별로 200만 원이 잡혀있네요, 항공료지원이. 19페이지입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료는
항공료는정형주위원
어떤 실비개념입니까? 아니면 지역거리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액제로 이렇게 예산에다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항공료 지원 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 10개사는요, 그 지역에 따라서 항공료가 다르기는 하지만 항공료 지원을 우리 구가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로
제대로정형주위원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정해집니까, 실비개념입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실비죠.
정형주위원
실비개념으로,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는 200만 원 이하가 될 수가 있고 조금 초과될 수도 있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29페이지. 이거는 개인 상가별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상가건물 단위로 하게 됩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개인 점포별로 신청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그 상가가 예를 들어서 한 40개 점포가 있는데 1, 2개 업체만 하더라도 신청가능한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보통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우리 골목별로 하기 때문에 한 큰 대규모 점포에 가게 여러 개 모여 있는 곳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하고요 골목별로 쭉 있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적인
집합적인정형주위원
상가건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그런 데만 대상으로 한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정형주위원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건물 전체의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뜻하게 하려고 하면 건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하지만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점포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요, 가급적이면 한 건물에 몰려있는 것보다는 골목별로 점포가 쭉 연결된 곳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다 필요성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별상가에다 하는 거는 큰,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일반 거리를 산뜻하게 하고 주민들의 눈에 띄게 하는 그런 효과는 적지 않을까 해서 상가 단위로 이렇게 깔끔하게 할 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되 주변이 훨씬 더 밝고 또 사람들이 찾아 왔을 때에도 이렇게 좀 뭔가 좀 제대로 조정이 돼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추후에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예산이 증가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더 적극 확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주말농장 48페이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보면
보면정형주위원
경지정리 비용을 70만 원씩 6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사실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을 드렸는데 이런 비용은 ...(94:32) 로타리 비용이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생략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평 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도 체험도 하고 땀의 소중함도 느끼고 하다 보면 어차피 농기구가 비치가 돼 있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혼자 해도 1시간도 안 걸립니다, 30분. 두 사람 가면 30분도 안 걸리는 이내에 할 수 있고 이미 지금 구역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거기에다가 바로 개인들이 직접 땅을 일굴 수 있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비를 ...(95:15)의 신청비를 낮추든지 아니면 다른 지원을 해 주든지 그런 비용으로, 그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로타리 작업은 사실 개인이 와서 삽을 뒤집은 것보다는 개인의 로타리 비용을, 신청비용을 좀 줄여서 그런 말씀인데 실은 또 현재 5평의 6만 원, 이것도 금액이 많다고 한다거나 또는 분양이 안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인기는 많이 있는 편이어서 그 금액이 많다고 높다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분양가가 비싸고 하는 생각을 해서 한 건 아니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람에
사람에정형주위원
따라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물론 다 기대치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주말농장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에 준비는 좀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오히려 줄여서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곰곰이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전문가들이 가면 토양의 질도 로타리로 하는 것하고 땅을 파는 것하고 다르답니다. 토양의 생명력이랄까 지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5평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어차피 마음먹고 가서 하려고 하면 1시간도 안 걸리고 하겠다면 3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는 직접 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일부러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농업
도시농업정형주위원
활성화가 그다음 페이지에 상자텃발을 기존에 너무 큰 걸 좀 불편하다고 해서 50L로 전부 다 통일시킨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수도
개수도정형주위원
지금 많이 늘어난 거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양토
배양토정형주위원
및 모종 보급, 이거는 상자텃밭을 분양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제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생각할 때는 너무 작아요. 작년에 상자텃밭 몇 개 분양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상자텃밭 작년에 2,000개 했는데 약간 좀 가격을 낮춰서요, 2,200개 정도 분양했습니다.
거를
그거를정형주위원
거의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릴 때도 상자텃밭을 이미 분양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제한을 시켜서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더 주고 그만큼 비용이 절감된 걸 갖고 재활용 쪽으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이게 250개라는 거는 너무 적게 계획을 잡아놨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상자텃밭은 2020년도에 사실 700개, 750개 정도했고요. 올해 2,000개였고 내년에 2,500개로 늘렸는데요. 그리고 배양토 및 모종 보급도 사실 좀 더 많이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불가피하게 250개 정도 했는데 앞으로 차츰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상자텃밭도 기존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후순위로 넣어서 분양받지 못한 사람 위주로 내년부터는 할 생각입니다.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내년 계획이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아직
아직정형주위원
시행되기 전이니까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이 범위에서 하더라도 재활용 쪽을 넓히면 이 금액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분양을 할 때 기존에 선착순으로 했잖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정형주위원
어떻게 컴퓨터로 해서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까, 기존대로 하게 됩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기존의 선착순도 사실 컴퓨터로 홍보전산과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받은 분들은 후순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그럼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형주위원
이게 좀 다양한 희망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렇게 재활용 쪽으로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가 돼 있어야 하잖아요, 다 있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형주위원
보면 중복된 사람들 걸러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청받을 때도 아예 그런 거를 고지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이용자들도 혼란이 없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공고할 때부터 그러한 기존에 받은 분들은 후순위로 한다라고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46페이지 유기질비료, 전환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한 거죠, 제목에? 유기질비료 지원 괄호 전환.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유기질비료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필요로 할 때 그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거는,
존의
기존의정형주위원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전환이라고 한 거 같은데 그 전환이 뭘 어떤 식의 전환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평일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거기에 유기질비료 3종, 부상물비료 2종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종류별로 금액도 다를 텐데 산출근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것도 추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구로시장에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구로시장 청년사업지 현장을 다녀오셨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호연
서호연위원
다녀보시니까 어때요? 현재 이대로서는 청년상인들이 들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누가 보더라도 열악하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호연 위원님이 청년시장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적극 사업을 살려보려고 노력하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최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개선을 하고자 예산을 5,1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시설 환경개선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청년상인들이 많이 들어 와서 주민들이나 고객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을 보니까 이번 2021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지원예산이?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의 공용주차장 이용보조금이 이 부분이 전부 다 구비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국비, 시비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게
그게서호연위원
얼마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올해 2,600이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내년도에는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내년도는 1,600으로 돼 있는데요, 남구로시장 주차이용 보조를 구로시장도 같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점검을 나와서 점검을 나와 가지고 원래 목적은 남구로시장만 주차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왜 겸해서 구로시장까지 받느냐, 그래서 금년도 9월부터 남구로시장은 현재 배치를 하고, 그래서 금액이 좀 줄어들었고요. 구로시장은 별도로 이번에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이번서호연위원
연도에는 구로시장과 남구로시장이 포함,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2021년도까지.
까지
그거까지서호연위원
포함돼 가지고 주차장 보조가 나갔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남구로시장만 나간다, 이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1,6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또 2,600이 사실은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유가
여유가서호연위원
있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기서
거기서서호연위원
시비가 얼마 정도 지원이 됐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음,
니다
됐습니다서호연위원
. 그러면 구로시장은 어떤 방법으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구로시장은 남구로시장처럼 국비 시비를 받지 못하는 입장이어서요. 구비로 편성을, 많지는 않고,
마를
얼마를서호연위원
편성했는데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300만 원.
호연
서호연위원
300만 원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1,600만 원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별도에요?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이용 고객 불편해소를 위해 남구로와 구로시장을 같이 합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따로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요. 남구로시장이 1,600만 원 가지고 그것이 1년에 주차요금부담이 되겠나하는 의심이 생겨서 하기 때문에.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좀 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가
여유가서호연위원
많았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충분합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서호연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은 1,600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노동
감정노동김철수위원
종사자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지금김철수위원
실태조사 하셨죠, 얼마 정도 되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정도
얼마정도김철수위원
되나요, 인원이? 인원이 많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인원이 꽤나 좀 많습니다 몇 천명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전년도에도 410만 원, 올해도 예산이 41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홍보물 제작이 100만 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위원회 수당 210만원.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철수위원
위원회 수당이 결국은 홍보물보다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은 많은데 위원회에서 물론 3회를 실시하거든요. 3회 실시하면서 21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실질적인 사업은 홍보물 제작으로 총 100만 원 나가는 거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물은
홍보물은김철수위원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감정노동자 교육이나 이런 거 상담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할 예정이거든요.
김철수위원
교육?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철수위원
교육에는 강사료 들어가잖아요? 자체교육을,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의뢰해서,
소에
보건소에김철수위원
의뢰하신다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보건소에는 어떻게 강사를 섭외해서 보건소에는 따로 예산이 잡혀 있나요? 감정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거며,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10만 원을 가지고 감정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홍보물만 만들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 교육을 시키는 데도 물로 강사료 플러스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홍보물보다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위원회 수당이 배가 많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김철수위원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회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작년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셨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추진
사업추진김철수위원
실적이 없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교육은 불가했을 것 같고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개최를 안 하셨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감정노동자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셨을 거잖아요? 전년도 그 전년도,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조례만 제정이 됐지, 실제로는 그 사업이,
김철수위원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과장님,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과연 우리 감정노동자들이 권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나요, 이 사업비 가지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감정노동자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는 거나 이런 거는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이게
이게김철수위원
보면은 사업은 그러거든요.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여하튼 홍보물 제작, 위원회 수당 해서 310만 원이 나가버리고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감정노동자들한테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홍보물 제작밖에 없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을
홍보물을김철수위원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배포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나는 이 사업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냥 매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식밖에 안 되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라리
차라리김철수위원
이걸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정확한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한테 감정노동자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다시 한번 구상을 하시고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서 이분들한테 수년 동안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한번 정도는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증액을 시키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구민들이, 감정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유명부실하게 돈 400만 원 가지고 수당 줘버리고 결국은 그렇잖아요. 수당 줘버리고 홍보비 100만 원 가지고 홍보 제작비 100만 원 빼버리고 할 사업이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감정노동자가 사실은 그동안 이슈화가 별로 안 됐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팀장님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증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들이 이런 것들이 구로구의회에서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매번 그냥 하는 사업, 그냥 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아까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있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장히
굉장히김철수위원
계속, 물론 이 단체에서는 문제 삼을 수도 있겠죠, 저한테. 그럴 수 있지만 이건 결국은 예술가들하고 예술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부? 예술단체 몇 명이, 올해 몇 명이 하고 계시나요, 20명인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술단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요, 20명 20명 해서 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철수위원
40명이 하시고 나면 1억 9,000 약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증액된 거죠, 이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비 2억하고 구비 2억 두 개 다 포함해서 하고요, 구비만은 20명입니다.
시비
시비김철수위원
포함해서 1억 9,100인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시비가 2억은 별도로 있고요.
비는
시비는김철수위원
2억 있다는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전부 한 4억 정도네요. 3억 9,100이네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올해 사업도 물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올해 사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수위원
올해 사업, 이게 올해 사업이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금 2억, 2억은 올해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철수위원
2억은 올해 사업이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시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철수위원
시비는 만약에, 시비는 요청이 됐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직 요청 신청이 없어서요, 아직 신청 안했습니다.
올해
올해김철수위원
신청 안하면 그러면 시비는 못 받겠네요. 그러면 순수하게 구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시비도 신청을 해서요. 시비는,
비는
시비는김철수위원
신청 못하죠. 지금 서울시 월요일부터 예결위가 열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신청을 하면 전부 다 주는 건 아니고 거기서 선정을 하더라고요.
아니
아니김철수위원
, 신청을 하든 안하든. 지금 결국은 올해는 2억을 받았고 내년에는 시비를 신청 안하신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안 한 게 아니라 신청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아니김철수위원
서울시는 예결위가 열려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이제,
김철수위원
아, 거기 전체 예산이 과장님, 전체 예산이 아트테리어 사업으로 만약에 20억이 되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예를
예를김철수위원
들어서 서울시 예산이 잡히면 구로구에서 다시 신청을 해서 만약에 10억 중에 얼마를 우리가 받아서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네.
후에
차후에김철수위원
신청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확보된 후에 구로구에서는 신청을 하시겠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계획은 작년 올해처럼 한 2억 정도?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20억이었고 전 구는 아니고 신청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일부 구는 탈락도 하기도 합니다.
단은
일단은김철수위원
구로구에서는 작년 올해 2억 받았으니까 올해에도, 내년에도 한 2억 정도 신청해서 삭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은 예측하는 예산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해서 만약에 1억 5,000이 된다면 1억 5,000 플러스 1억 9,100. 이게 포함돼서 내년에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사실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 단체에, 예술단체죠 예술가단체인데 우리 팀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아까 위의 사업과도 똑같거든요, 감정노동자들 사업. 결국 어느 단체에 있는 크나큰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자세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예술단체에서 일부를 수고비로, 활동비로 보충해 가시고 나머지 조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 지역골목상권 그분들 아트테리어 사업 등 그것도 큰 사업도 되지도 않더라고요. 결국은 간판 사업도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가 되냐? 결국은 메뉴 설정판, 그다음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가게를 스티커처럼 붙이는 거 있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썬텐, 썬텐.
썬텐
썬텐김철수위원
, 그런 사업들이 주더라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가구당 100만 원이어서요, 각 점포당.
포당
점포당김철수위원
1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팀장님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가서 100만 원짜리 골목에 가서 뭐 하려고 하면 샷시 문 하나도 못 바꿔요. 그런 사업들인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은 주민이 우선이, 소상공인들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모든 사업은 주민이 혜택을 봐야지, 거기에서 아이디어 내고 그런 분들이 차라리 뭐 젊은 디자이너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디자인 사업하라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좋은 사업 발굴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사업을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사업들은 주민이 우선이 돼야 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우선이 되어야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 사업추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서울시 예산편성할 때 잘 하셔 가지고 예산 좀 많이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셔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김철수위원
또 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청년상인 창업지원 있잖아요, 구로시장.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사실
사실김철수위원
이 사업은 수년 동안 수십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억이
수십억이김철수위원
들어간 사업이고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난 알고 있어요. 왜? 가서 보면 우리도 현장답사 다 하셨지만 하나가 고쳐 놓으면 하나가 문제가 되고, 하나가 고쳐 놓으면 하나가 문제가 되고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오래돼서 시장이 하나를 하더라도 나는 전체 사업을 전체를 다 보지 말고 부분적이라도 한 군데를 딱 지정해서 딱딱 고칠 수 있으면 오히려 단계적으로 A지역, B지역, C지역 나눠 가지고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기사업도 보면 전기공사가 1,200만 원 가지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저번에 과장님하고 작년인가, 올해인가 다녀오셨지만 전기가 아주 불편하게 돼 있잖아요, 누전될 가능성도 있고 빗물도 새고 그런 것들을 한번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전체를 보지 말고 이번에는 전기 사업, 이번엔 어떤 사업해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100% 시비로 지원을 받다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개관한 이후에 그러면 올해까지는 100% 시비로 지원을 받아 왔던 사업이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내년도에는 왜 시비가 100% 반영이 안 되고 60%?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6 대 4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6대 4로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당초 내년부터는 전액 구비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한번에 전액을 한다면 부담이 많이 돼서.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당초에 원래 서울시의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에 권장을 해 왔다가, 어느 정도 몇 년 기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결국은 지자체가 100% 또 부담을 시키는 행태로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 대부분 그렇게 진행해 왔죠, 과거에?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 왔지만 여기는 100%까지는 전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어쨌든 구로써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사업이 되고.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0%, 재정자주도가 40%대인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매칭 사업을 결국은 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부도 일부 있지만 또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응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다 구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오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도 결국 그런 형태 중의 하나로 앞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과에서는 여러 가지, 여기에 현재로 교육이라든지 상담 건수 같은 게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매 분기별로 실적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대략적으로 어때요? 상담 건수라든지 교육, 교육 내용은 또 어떤 거예요, 주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교육 내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교육 내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게
다양하게박평길위원
,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많아요, 어떻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영은
운영은박평길위원
잘 된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용을
내용을박평길위원
좀 알고 싶어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사업내용을 별도로,
박평길위원
네, 그리고 감정노동종사자와 관련해서 혹시나 이런 사례가 발생된 적이 있나요? 피해를 봤다든지 지금 대부분 여기 예산은 위원회 수당하고 홍보물, 이 정도인데 그러면 만약에 감정노동종사자 중에서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면 그 피해를 입은 분께 보상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요,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평길위원
네, 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회사랑도 회사의 책임이 있을 거고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해서 감정에 대한 좀 잘 가라앉힌다든지 좀 순환을 한다든지 이런 쪽의 교육이나 홍보물 제작해서 나눠주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까지
지금까지박평길위원
사례가 접수됐거나 파악된 건 없는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현재까지는 없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은 결국은 구로문화재단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에
그에박평길위원
따르는 디자인과 관련된 분들은 예술가, 이런 분들은 문화재단에서 선별을 하는 것이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개인적으로 이게 주민들께 호응은 좀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호응 괜찮더라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사업 결과도 참여한 상인분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응이
호응이박평길위원
좋은 편이라서 이거는 물론 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늘려주면 좋겠지만 지역예술가들이 보여주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컨셉도, 그게 일반인들은 좀 따라하기 힘든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술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예술가치가 가미가 되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박평길위원
? 그분들이 디자인의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 점포에 맞는 여러 가지 기능 개선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과가 단순히 예술가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게 구로문화재단에서 어찌보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에 당초에는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분들에 대한 약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런 측면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걸 제공함으로써 상인들도 좋아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잘 한번 진행해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 구로구의 도시 미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한꺼번에 추진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광명시 같은데 가서 보면 밤에 도시를 보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획일적이기도 하고 다양하다고, 밤 되면 아름다운 데가 있어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구로구도 이런 디자인을 한 가게는 좀 다르더라고요, 외관상. 지나가다 보면 약간 샤프하기도 하고, 그렇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어느 분야든 간에 전문가가 좀 참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128:17)이 나옵니다.
박평길위원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이런 전문예술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가 자신감을 가지고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2022년도 사업은 구비를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여건상 2021년도 준해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실은 우리 과에서도 좀 더 많은 확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여기 예산서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교도소구치소 부지에 자꾸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이미 교도소구치소 부지에 대형마트가 입점한다는 거는 이미 건물을 짓기 전 허가를 나갈 때 이미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판매시설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번에
이번에박평길위원
그래서 구청장님은 이번에 보니까 시책질의에서 비교적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던 데 거기는 어차피 대형상가나 마트가 아니면 계속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전물 구조가 이미 그렇게 지어졌고 이미 허가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는 그러면 불변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의
불변의박평길위원
상황이죠, 어떤 경우든.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걸 가지고 들어오는 걸 찬성하네, 반대하네,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주민투표를 하네, 설문조사를 하네 안하네, 그런 장난을 왜 지역경제과에서 지게 만드는지 납득이 안 갔던 사람이에요. 이미 허가 나갈 때 그 구조에 맞게 허가가 나갔고 건물의 형태가 그렇게 지어지고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변의 진리다, 불변의 진리에요. 어떤 경우든 그거는 앞으로 대형유통마트가 아니면 들어올 게 없어요. 코스트코가 안하겠다고 그러면 구청장 말대로 롯데마트, 큰 마트가 들어오든지 신세계 큰 마트가 들어오든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민원. 예를 들면 최근에 한번 이루어졌잖아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감추지 말고. 왜냐하면 투명하게 결국은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내가 볼때는 상권영향평가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국은
결국은박평길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금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박평길위원
지역협력계획서 같은 거를 논의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들어오고 나서 좀 피해를 보거나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이런 거 아닌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협력계획서가 그겁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죠. 이미 배는 떠난 거예요, 배는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설득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민의 길이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걸 듣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청이 자꾸 그런 걸 뒤로 빠지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원칙은 구청이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대화에 테이블로 받아들이고 끌어 들여야 돼. 두 번째 오픈하세요, 이러이러한 상황. 그렇다면 뭘 원하는데 그럼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거는 가능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모양 갖추기식의 어떤 그런 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하고 딱딱 정리를 해야 돼. 우리 팀장이 바깥에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단계에 진입을 했다, 자꾸 이래서 이걸 가지고 뭘 감추는 듯한 인상을 주고 당연히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보면 아주 건설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도 끼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일단 지역경제과도 지역경제과지만 일단 구청장이 좀 그분들과의 어떤 대화, 이런 것도 좀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자꾸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지, 툭하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네, 주민들을 이분법으로 나눠 갈라치기 하는 이런 행태, 이런 것은 집행부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사항이 거예요.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구청장이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들어오는 게 확정되어 있는 사안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네, 마네 다른 건 못 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피해를 보는 일부 인근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얼마만큼 그에 따르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상권영향평가, 이런 거를 또 꼭 한 개 기관만 하지 말고 다른 기관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로 예산을 채워야죠. 그런 걸 세워서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러면 거기에 회사 측이나 그쪽 측에도 어느 정도의 우리 구가 중재에 나서서 그런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가야 이게 오래 가지 않고 해결이 됩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인들하고 적극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서 그분들하고 의사소통 많이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없이 협상의 장소로 나와달라, 장소와 시간을 정해달라, 고척근린공원이든 고척근린시장이든 어느 누구든 나한테,
주로
주로박평길위원
과장님이 나섰다는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동안 수없이 많이, 지금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체는 만나기는 서로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별로 만나자, 이제 그렇게까지 현재는 돼 있고요.
박평길위원
전 그게 맞다고 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두 번째는,
번에
한꺼번에박평길위원
모이는 게 안 되고, 입장이 다르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거를 현재는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투명하게 공개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숨기고 그럴 사항은 없어요.
그건
그건박평길위원
당연하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단, 뭐가 있냐면 상생발전협의회 심의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내부 검토사항을 공개가 되면 내부 검토사항이 왜곡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심사위원들이 공개가 된다면 서로 상반되는 분들이 혹시나 또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협상의, 심의회 참석하셔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개는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본 위원은 대충 알잖아요, 저는. 어떤 분들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러면 제3자인 제가 어느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A라는 위원이 계세요, 11분인가 10분인가 임명돼 있으니까, 저분이 전문가인가 의심이 가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문가그룹을 뽑는다면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 거든요. 그럼 제3자가 봤을 때 과연 그분이 전문가인가,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구청이 전문가그룹이라고 해놨으면 전문가를 뽑아줘야 그 당사자들이 봤을 때, 전문가들이 들어왔네, 이렇게 인식이 될 텐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그룹에 들어와 있네 이렇게 되면 모양 갖추기식, 짜맞추기식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하면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그런 그룹에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랬다면 당당하게 오픈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규정상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분은 제가 이해가 돼요. 왜,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외부로 발설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도 취합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게 잘못 구성이 되면 또 그걸 반대하는 분들께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아니, A라는 사람은 내가 봐도, 우리가 봐도 전문가도 아닌데 저 사람이 왜 들어왔지? 이런 것들. 그래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유통업상생발전법에 심의위원의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그런데요.
박평길위원
네, 그렇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촉직 중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전문가, 제3자가 봤을 때 전문가가 맞다,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대형점포에 참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상인단에서 참여하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서 현재 심의위원들로, 심의위원 중에는 상인대표협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들어와 있어요.
박평길위원
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한 거지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충을, 고민을 해서 추천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고민도 하시고 또 서로 그렇게 협의를 잘해보자고 그런 분들인데 전문가가 아니다, 쫌 그렇게 그분들이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서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1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의견이 다르면 표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이 다르면 결국은 대안이 없으면 거수로 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눠질 수밖에 구조잖아요, 항상.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런 부분이 언행일치, 의사일치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주변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존은 당연히 적게 내놓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현재 대형입점 측에서는 세워 놓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서로 알 건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가 중재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스무스하게 일이 잘 진행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쿨하게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야별로 만나고 경청하고 이렇게 하셔라,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문제를 빨리 매듭 잘 짓기를 바란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서도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 올 줄 알았더니, 그게 왜냐하면 영향평가서 같은 거 하려면 타 기관에도 구청에서 줄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줬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상권영향평가서라든지 지역협력계획서는 우리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만
하나만박평길위원
하는 게 아니고. 그쪽이 원하는 합의 기관도 한번 해서 그런 용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 대신 우리는 그 전문기관에 검증을 좀 요청을,
렇죠
그렇죠박평길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여기 못 믿겠다 하나 더 해달라, 그러면 어디에 하면 좋겠는가 어디인지 들어봐요, 그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이 어딘가 그래 놓고 받아보고 이것도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부분 정도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이 방식이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저는 여러 가지 스무스하게 잘 정리가 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저도 있었지만 NC같은 경우는 표결로 가지 않고 전체 전원합의로 했고요, 코스트코 관련해서도 우리가 표결로 가지 않고 전원합의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평길위원
,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민의 힘 박평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100% 저도 동감입니다. 대형유통과 관련돼서 다만 이게 지금 현재 코스코드나 현대아이파크몰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른 대형유통이 들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거를 특정 단체에서 그것조차도 지금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발꿀 수 있다고. 그래서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시장별로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과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지만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구로구 지역사회에 많이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관련돼서요, 이게 최초 명칭이 근로자종합지원센터란 말이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 네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기술한 사업 개요를 보면 여전히 근로자라는 말이 계속 들어갔네요. 노동자를 위한 교육, 지역의 노동자 복지수준을 제고하여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쟁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상근인력 4분이 사무실 한 52평 정도 규모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2층이고, 그렇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2층인 것 같아요. 임대료가 매월 242만 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연간 약 3,000만 원이 발샹을 하는데,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22만원 부과세가 포함됐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부과세, 별도라고요, 포함이요? 어쨌든 3,000만 원이 발생을 해요, 임대료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비로 약 1억 4,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위탁처에서 보통 임대료 지급하지, 자기네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구로구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수입산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에 따른 임대료를 낼 수 없는 곳이 아닙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조례나 법률에 근거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법률이나 조례에. 그런데 지금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 3,000만 원의 임대료를 구청에 내려주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 제대로 기준 안 정하고 넘어가면 매년 위탁하는 동안 계속 임대료가 법률에 근거 없이 나가는 건데 이거는 제가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아트테리어 많은 위워님들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 지역경제과 사업 중에 이 사업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좀 더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관계상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똑같이 증액을 하지 못하고 할 수밖에 동일하게 했나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연도 과업성에 대한 성과 결과 이런 보고가 된 게 없나 봐요,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됐나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진행중이다, 그러면 이제 새해에는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을 조금 앞당겨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사업이죠, 아니면 1년동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미리 앞당겨서 했으면 좋은데,
이재만부위원장
올해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늦춰진 건데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성과 결과가 나오면 더 홍보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추경이나 그다음에 본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선착순이잖아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일단은 공고해 가지고 선착순 받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하고 싶어도 경우가, 정보 부재로.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에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좀 앞당겨서 사업을 하면 아마 충분히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업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적으로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한 건이 있어요. 고척골목시장 공중화장실 2개소를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그 이후로도 제가 한 세차례 그 과정 중에 아마 지역신문에도 나왔어요. 그 시장의 상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공중화장실 설치다, 그런데 공중화장실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리모델링 하는 거거든요, 남녀 구분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게 왜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제가 몇 차례하고 지역신문에도 나왔던 건인데 왜 반영이 안되는 거죠, 제가 싫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은,
이재만부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장소 바꿔가면서, 만날 때마다 또 담당 주무관한테도 제가 말을 했거든요. 좀 제가 안 좋게 보인 게 있나요, 왜 제가 하는 거는 일절 반영이 안 되는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일단은 구로 고척근린시장에 적지만,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고척골목시장, 골목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근린시장을 했고 고척골목시장.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골목시장이요?
이재만부위원장
네, 고척골목시장에 기존에 제가 여름에 방문을 했는데 쫌 물어보니 화장실이 정말 절실하다, 공중화장실이. 그러니 제가 방문을 했어요, 화장실을. 양쪽 통로에 한 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기존 화장실을 리모델링해 달라는 건데 남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남녀 구분이 안 되어 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요청을 한 거예요. 9월달에 본관 1층에서 팀장한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또 불러서 얘기를 했고 또 어디서 만나서 왜 안하냐 좀 해다오. 편성이 계속 안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과정 중에 상인회에서 어느 지역신문 기자가 방문했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 정당의 분들이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게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가장 필요한 게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편성이 안 될 내용입니까, 이게? 고척골목시장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고척골목시장의 화장실의 관계는 실은 저는,
이재만부위원장
처음 들으세요, 처음 들으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고척근린시장에,
이재만부위원장
그거 말고요. 그거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해서 동시 방문했는데 골목시장은 좀 더 파악을 하고요.
이재만부위원장
담당 팀장한테, 조성권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거 파악하고,
이재만부위원장
주무관한테도 한번 얘기했고 팀장한테 3번 총 4번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것 좀 해 주시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 다음에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고척골목시장 조형물 설치하는 거 진행되고 있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게 단순히 간판을 설치해서 몇 백만 원을 주고 설치를 하면 그 옆에 있는 고척쇼핑센터 입간판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거 세금 낭비했다는 소리 들어요, 금액을 떠나서, 아무리 작은 금액으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골목시장에 대한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고 또 입간판이 아닌 조형물로서의 담당이 생각을 해서 충분히 퀄리티 높은 걸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간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통행정반까지 다 협조를 구해놨거든요, 교통표지판. 마을버스 표지판도 지금 이동하고 그런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좀 챙겨주시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또 한 가지 고척근린시장에 보면 각 점포마다 가스를 사용, LPG를 사용하는 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포들에 대한 정기검사를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거고 그 전에 가스점검을 혹시 구청에서 의뢰를 해서 어느 업체에서 쭉 설비를 봐주는 건가요, 수리를 해 주고 배관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걸 해 주는 일이 혹시 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건 없는데 전통시장은 소방 관련해서 소방서가,
이재만부위원장
소방말고 가스요, 가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가스까지 다 포함해서,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고척근린시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1, 2개월 사이에 가스점검회사에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점포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가스 누출감지등도 설치하고 또 배관도, 가스호스도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상인들은 점포마다 돈을 안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해 주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이 점포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 불합격 개선명령안내서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혼잡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근린시장 상인회 회장님한테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시간 끌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닌 것 같고 고척근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과장님,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이 내용 전부 아시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죠.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빠르게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가격이 오를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이걸 매입한다는 걸 그분들이 벌써 알고 있는 것 같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음.
이재만부위원장
본래 최초에 계획된 대로 못하잖아요, 보상을?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혹시나 중간에 협의 취득이 안 되면 주차장 사업을 포기하냐, 그거는 아니고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재만부위원장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이인영 국회의원이 굉장히 노력해서 사실은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보상이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그 소유주들이 가격을 올릴 것 같다, 또 거기에 업체가 개입이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게 우리는 어떤 절차를 기다리다 보면 보상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집을 짓는 업자들이, 이 사람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내년 사업이 여러 가지 많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빨리 만나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서 그 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벌써 한 두집은 집 짓는 사람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벌써 건축업자들이 자꾸 달라붙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한 부분이 현실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도록 빠르게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상인들 얘기입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구로 스마트팜 개관식을 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거기서 나온 첫 생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이잖아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시식할 기회를 주셔 가지고 시식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어디서,
이재만부위원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공급을 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구로 스마트팜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환경이 좋고 또 면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은,
이재만부위원장
다른 건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농산물 제공업체를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우리 구로구 자체에서 할 수 없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금액이 굉장히 큰데 5억이 넘는 예산이라 구로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판로도 지원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불가능한 건가 보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업체에 친환경농산물, 예를 들어서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쪽에 좀 무리를 해서 거기서도 같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줄 예정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 사업을 통해서 구로 스마트팜 그 부분도 많이 홍보 좀 될 수 있도록,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래서 열심히 기간제 근로자를 동원해서 농산물을 재배를 하는 건데 그게 또 무용지불이 되지 않도록 이런 판로까지도 생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이게정형주위원
지금 방금 이재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팜 농산물을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형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어떤
어떤정형주위원
식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음,
지금
지금정형주위원
교육 대상자들을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렇게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스마트팜에 관련된 회사로 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한다는 건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취업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교육 받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재배를 판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이게 지난번에 개원식했던 그 스마트팜 그런 형식을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어떻게 개인이 그 많은 투자비를 들여서 할 수가 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소규모로 하는 거예요. 물론 어렵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크게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근데정형주위원
그게 소규모라는 게 주택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한 기술이 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택 내부나 지하실이나 이런 데서,
렇게
그렇게정형주위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사례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거기 보면 LED등도 하고 시설을 완전히 첨단기술을 총동원해서 했잖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정형주위원
방진복까지 입고 근무를 하고 그런 개념을 개인이 아무리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사업화가 가능한 것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 교육도 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을 취업도 안 되고 개인이 직접 그거를 일자리 개념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제목대로 하면은. 이게 지금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규모로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소규모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시설 관련해서 그런 게 추계를 해 놓은 게 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은 안했는데요, 그것은 위탁업체가 그것을 파악하는 상황이어서 거기까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내
관내정형주위원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돼 있는데 관내가 우리 구로 구내입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체가
업체가정형주위원
현재 몇 개나 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정확한 파악은 모르겠지만 현재 하는데가 있어 가지고요.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그 교재비,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한테 온 업체만 해도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상의한 업체가.
정형주위원
네,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보면 교재비 같은 게 들어 있어요. 행사 소규모 ...(159:38) 교재비. 교재비는 교육에 관련된 교재를 말씀하신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이게 그다음 페이지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러면 이게 교육기반에, 아까 그 수행업체에다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탁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그게정형주위원
들어가는 비용이죠,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탁업체한테,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거기에서 교재를 다 만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음,
용은
비용은정형주위원
많지 않지만 교육기관에서 원래 교재를 다 만들잖아요, 교육 시키려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만들지만 또 우리도 이분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이것을 중요한 거는 판로 개척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홍보
홍보정형주위원
교재를 만드는 건데 여기 교재는 홍보물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개념으로 해서 교재비라고 해 놓은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탁업체에서 책자를 제작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것을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람들 모집이라든지 또는 그 생산품 판매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비로 마련한 거죠.
처음
처음정형주위원
해보는 거니까 하고 나면 실제로 개인 일자리 창출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검토가 되겠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아까 못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계속 사업으로 해왔던 청년분들 창업 및 기업활동 활성화 사업이었던 청년기업인증제 시행사업하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도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때문에 5,000명 4,000명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필수노동자 심리상담서비스 사업이 사라졌어요. 이거 뭐죠, 어떻게 된 거죠? 과에서 안하는 건가요? 사라졌어요. 청년기업인증제 사업하고 필수노동자 심리상담서비스 운영사업이요.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예산이 각각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던 사업들인데 예산사업에서 사라졌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확인해 주시고 아까 고척골목시장 조형물과 관련된 거는 상인 주민들이거든요. 위원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상인의 입장, 상인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반영 좀 해 주시고 주무관 혼자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주무관은 법적으로 맞는 규격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진짜 전통시장 활성화는 상인에 속해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 또 거기에 출입하는 모든 주민들의 그러한 입장을 전부 반영해서 완성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숙을
이명숙을위원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하시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숙위원장
이게 창업지원센터랑 창업아카데미 운영이랑 차이점이 크게 나나요? 11페이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는 벤처기업협회가 있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 거기에서 우리하고 거기하고 비용을 마련해서 그곳을 창업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하거나 또는 이미 창업을 한 분들한테 그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창업아카데미 운영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우리 구에서 직접한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이 사업 시행하셨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숙위원장
어때요, 진행 결과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년 예를 들어서 2018, 19, 20, 21을 보면 창업팀이 20년도만 보겠습니다. 59개팀이 수료했고요. 2021년에는 금년도에는 64개팀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는 활발하게 창업에 대해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과장님 이원화하셔서 지금 운영 중이신 것 같은데요, 구로구에서 하는 아카데미 운영이 조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카데미사업도 상, 하반기 나눠서 우리하고 신흥보증재단.
이명숙위원장
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이명숙위원장
활성화가 되지 않은 사업은 폐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창업아카데미도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숙을
이명숙을위원장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장
국내에 창업해서 5년 내 생존율이 3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장
창업에도 신경을 쓰지만 이 소상공인들이 존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정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을
이명숙을위원장
그리고 구로사랑상품권 지금 모바일로 발행하시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숙위원장
기존에 모바일 없었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모바일하고 지류하고 병행하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모바일만 하고 있습니다.
숙을
이명숙을위원장
모바일만, 그럼 지류는 안하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숙위원장
그럼 연세드신 분들은 이 상품권 구입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30, 40대 이런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2021년도에 30대가 한 1만 3,000명, 40대가 1만 6,000명, 50대가 5,000명, 60대도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이명숙위원장
2,500명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앱 설치해서 수분 내에 끝나죠, 매매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약간 1차, 2차, 3차가 다른데 1차는 81정도에 소진됐고요, 1차는 설날쯤에. 2차, 3차, 4차는 하루 또는 이틀 이렇게 해서,
이명숙위원장
당일 끝난 걸로 알는데.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하루 또는 이틀 이렇게 소진이 됐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좀 연세드신 분들이 구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류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로사랑상품권 발행하시는데 과장님 홍보비도 지금 5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숙위원장
조기 회수하기 위해서도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신규사업과 예산이 변동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일자리지원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지원과장님 너무 많은 일을 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은데 박평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거예요? 제가 그럼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이명숙위원장
지금 청년이룸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장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매칭사업으로 갖고 오셨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장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사업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취업을 단념하고 집에만 있는 청년들을 밖으로 저희가 불러내어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적당한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사업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1억 5,000정도 지원받고요. 저희가 매칭사업비로 4,000정도 편성해서 내년에도 25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일단은 취업을 단념한 청년을 발굴을 하고 그 청년들을 청년이룸에서 수시로 몇 명 될 때까지 그분들을 모집을 한 다음에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과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원래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사업.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장
9,488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럼 여기 대상이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이명숙위원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이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신중년 사회봉헌활동 지원사업은 사회에서 경력과 전문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퇴직했을 때 그런 인력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교통비와 활동비만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대상은 그럼 몇 명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올해 46명 운영했는데요, 내년도 그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사업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정형주위원
질문 안하면 심심하실 거 같아서, 하나 하겠습니다. 단순한 건데요, 이게 책자 26페이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고용
고용정형주위원
유지하는 기업에다가 얼마나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나 봤더니,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그게
그게정형주위원
아니고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내용이었어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래서
그래서정형주위원
이 타이틀이 좀 혼란스럽다, 이해가 빨리 안 간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고용 유지기업 복지포인트 지원, 차라리 이렇게 하든지.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렇게
그렇게정형주위원
하면 제목만 보면 뭔지 알겠는데 고용 유지하는 기업에다가 한 사람당 몇 명 유지하면 얼마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저번에 그런 사업도 있잖습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그런
그런정형주위원
건 줄 알고 다른 새로운 사업이라고 봤는데, 보니까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좀 적절하게 바꿨으면 어떨까, 그 제안을 드립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예산서상의 사업명이고 밑에 보면 고용복지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서울산업진흥원과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0만 원 내면 기업에서 10만 원 내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20만 원 내가지고 4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고용복지플러스 해 준다, 고용이 되면 복지를 플러스해 준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님입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도 안 하려고 그래요. 2022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전년도와 비교하면 100%. 배 이상이 늘었죠, 그렇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설명
설명박평길위원
좀 해 주세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한 2억 이상의 사업비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구비 1억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시로 이양 사업을 선정을 해서 서울시로 보냈는데 서울시에는 비슷한 사업이 시, 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사업이라고, 사업이 있어서 우리는 그 사업을 할 테니 이 사업을 안 받겠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는 이 사업비를 고용노동부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우리 고용환경 개선하는 사업이라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박평길위원
해 보니까 어떻게 만족도가 높던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31:28) 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고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 기업들이 노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또 정부나 구로구, 서울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가 안내해 주고 해서 굉장히 유익한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예산이 좀 늘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분명해 보이는 것은 ...(31:53)과장님 가시고 나서 신중년 일자리사업 등등, 이런 걸 보면 이제 조금 양질의 일자리. 어찌보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런 부분을 아마 일자리지원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이든 매칭사업이든 간에, 그래도 이런 일자리가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맞는데, 하도 우리 청장님은 1년에 1만 개 이러니까 나는 엄청난 ...(32:30) 줄 알았어요.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더라도.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이런 측면에서 신중년 일자리사업, 오히려 이런 거는 45명 가지고 교육 안 하면 적죠, 사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박평길위원
시작이지만 그래도 그중에 여러 가지 모집하는 과정도 그렇고 하여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기대가 되고 예산도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과거에 비하면.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지를
의지를박평길위원
가지고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사업이니까. 혹시 누구의 아이디어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박평길위원
공모사업에.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잘 만들어서.
그걸
그걸박평길위원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선정됐습니다.
네.
박평길위원
그 직원이 누구입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 윤진홍 팀장이.
박평길위원
팀장님인지 주무관인지 하여튼 참, 그래요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구로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또 이걸 사업을 안하려고 그래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2년 동안 청년들을 고용해서 취업을 해 주는 기업체 지원해 준 사업이었거든요, 인건비랑. 그런데 그 사업이 올 10월에 끝났어요. 끝나고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체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만 편성했습니다.
비만
사업비만박평길위원
편성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다음
그다음박평길위원
페이지에 보면 G밸리 의료기기 청년인재 채용지원. 이게 그러면 의료기기를 만드는 그런 청년들, 전공한 그런 인재들을 찾아서 우리 관내에 회사에 지원해 준다, 이런 건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사실 서울시 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구로구 G밸리에 32%가 있거든요.
박평길위원
32%?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의료기기 관련 업체에서 인력난이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저희가 구로구 내에서 찾아서 업체와 매칭시켜 주고 대신 고용해 주면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 2년 동안 그런 사업입니다.
하도
하도박평길위원
똑부러지게 설명을 하시니까 질의를 못하겠네. 이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역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로구 디지털단지에 의료기기 32%가, 구로구 디지털단지에 지금 상주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걸 착안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연관시켜서 딱 이렇게 하는 거. 잘못하면 말뚝으로 일자리지원과장 할 거 같아요, 너무 똑부러지면 안 될 텐데.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참 우리 직원들의 노고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그리고 청년 진로지원 또래 멘토링,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올해 10월달에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동지원 조례가 의회에서 가결돼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청년들이 진로나 취업에 고민이 많은데요, 기성세대들이 충고해 주는 것보다 같은 경험을 한 선배 청년들이 멘토가 되어서 같이 고민하고 자소서도 같이 봐주고 이런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모집해서 활동을 시켜 봤을 때. 그래서 내년에는,
박평길위원
교육이나 멘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청년이룸 이런 데에서? 아니면,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청년이룸에서도 교육 장소를 임대해 주니까 거기서도 하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청년 멘토와 멘티가 만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예를박평길위원
들어서 멘토를 하시는 분들은 어떠하고 또 대상이 어떤 한 것이었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멘토는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그리고 멘티들도 공개모집을 해서 서로 멘토와 멘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을 해 주는 작업을 저희가 했고요. 그분들이 이제 1:1, 아니면 1:2로 해서 활동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실적을 내면 그 실적에 따라 활동비를 조금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글쎄
글쎄박평길위원
, 조금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따로 한번 해 주세요, 자료가 있으면 좋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구체적으로 멘토와 멘티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러면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 어떤한 경우, 찻값으로 나가는 건지, 밥값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공간장소에서 회의 수당으로 나가는 건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 예산인지,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참석 수당이라든가 활동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요. 자세한 건,
토와
멘토와박평길위원
멘티에게 돈 양쪽 다 나가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멘토.
박평길위원
멘토에게만, 멘토에게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도는
만족도는박평길위원
어때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의회에서 일일이 장황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러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도
올해도박평길위원
보니까 기대 저버리지 않고 또 이렇게 새롭게. 본 위원이 새롭게 물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모르니까 묻는 거거든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설명
설명박평길위원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은옥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재무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번 달에 퇴직 앞두고 계시죠?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청춘을 다 우리 구로구에 바치셨네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네, 그렇죠.
이재만부위원장
하여튼 주민을 대표해서 마지막에 재무과 재직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주민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런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을 2007년도부터 해 왔어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점은 없나요? 비용도 매년 계속 들어가고 있고. 재무과장 신은옥 저희가 이번에도 결산을 하기 전에 공인회계사에서 검증을 받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저희가 12월달에 1만 2.000건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와 가지고 한 이틀 동안 계속 자료를 찾아보면서 잘못 입력되거나 잘못 정리된 거를 한 500건 정도를 좀 찾아 냈었거든요.
그 비용이 1,700만 원 든 거예요, 그 비용이?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1,700만 원 안에는 용역비가 1,400 정도 들어가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 회계, 재무과장 신은옥 네, 회계사에 들어가는.
그것만 1,400만 원.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한 다섯분 정도가 오세요, 그분들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속 상주하기도 하고 자료를 가서 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그 모든 지자체가 복식부기회계를 시행을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신은옥 네, 이거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가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근데 그 현장에서 보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재무과 같은 경우에도 회계직 담당 공무원이 몇 분이죠, 2~3분 3~4명? 재무과장 신은옥 이 복식부기는 1명이 하고 있죠,
1명이, 더군나나 1명이 하고 있고 이 한 분이 또 2~3년마다 또 보직이 변경되는 분이잖아요, 계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그렇죠.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쨌거나 도입 비용도 과다하고 또 전문성도 좀 취약하고 또 이게 아마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개량화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피드백 같은 거, 그런 거는 자치구에서 안하나 보죠, 이걸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아무래도 결산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46:04) 해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공인회계는 사실 회계사 업무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저희가 맡기는 거거든요,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네, 그렇죠. 만약에 전문가가 공인회계사를 아예 우리에게 직원으로 임기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거의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재무과에서 직원 한 명이 운영하는 거지만 그래도 개선되는 방향을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애로사항이, 시간이 지날수록 애로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예쁜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기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징수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징수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직무수행경비에 6페이지에 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6페이지요?
이명숙위원장
6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 204.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직무수행경비요?
이명숙위원장
네, 네.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장
세무담당 공무원이 따로 10만 원씩 나가나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직무수행경비는요, 감사나 예산, 세무 등 특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활동비로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장
이게 업무추진비하고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기존부터 10만 원씩 원래 있었던 거예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옛날부터 월 10만 원씩 특정 업무 수행하는 담당자한테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번호판영치 징수관리에 보면 저희가 번호판 영치할 일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장
그래서 포상금도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나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이게 지금 3년 전부터 감소 추세에 있고요.
이명숙위원장
네, 네.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작년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단속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소 원인을 살펴보니까 과거에는 과태료 영치를 실시하는 구가 한 절반 정도 밖에 안됐었는데, 지금 현재에는 종로구를 제외한 한 24개 구가 지금 영치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대상 차량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는 지금 영납신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징수율을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영치대상 차량이 점차 감소 추세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과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부과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구로구 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