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년 보면 그 조기집행……

……

예.

좀 그런 부분 없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그 저번에 이제 행정감사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 특산품에 대한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 좀 많이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출렁다리가 개통이 돼서 그거에 대한 영상물도 더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 홍보비를 좀 이렇게 좀 많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 더 이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쪽지 전달받음) 그리고 이제 그 신속집행은 이제 예산에서 보면 상반기 안에 그 50%만 달성하면 그거는 이제 그 정부지침에 준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예산, 예산편성에서 50%만 집행을 하면 그 정부지침에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상반기 안에 하여튼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열린홍보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내년도 328억 5000만 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는데 작년, 올해에 비해서 약 52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 첫 번째 가장 큰 금액이 이 공무원과 공무직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의 어떤 보존 비율이 증가해서 약 35억 48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또 내년도에 있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8대 지방선거에 의해서 상황실 운영 관련 등으로 해서 한 15억 26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적인 성격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대한적십자사에게 그 이동급식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1억 7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서 전체적으로 52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무관리 및 행정지원 관련해서 저희 지금 현관에서 기간제들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인건비를 58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위 시설비및부대비에 청사 CCTV 설치비가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축청사 생긴 것과 관련해서 외부지역에 약 13대의 CCTV를 설치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청사 방호와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연구용역비로 민선 6기와 7기 정책기록물 조사사업들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상반기이면 그 민선7기까지가 마무리가 되는데 올해 저희가 민선5기에 대한 그 정책기록물 조사분석을 완료하였고 내년도 상반기 내에 민선6기와 7기에 대한 정책기록물을 조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우리 정책기록물들을 탑재해서 시민들이 원본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아래에 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기존 버전에서 2019 버전으로 바뀌면서 약 3716만 원 정도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정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또 직무수행경비 이런 법적 경비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200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이ㆍ통장의 자녀 장학금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보고드렸던 내용이고요, 3000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논산발전과 이ㆍ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사업 즉 워크숍입니다. 여기 2000만 원 등 10개 단체 그리고 논산사랑실천 지원사업은 희망하는 논산시에 있는 단체들이 올,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별도로 심사를 해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예산 3240만 원 등 2억 7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 회의법에 의거해서 지원되는 민주평통논산시협의회 운영비 등 8450만 원과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제가 첫머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이동급식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이 2007년 7월에 취득이 되어 있는건데 저희 논산시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한적십자사 충남본부에서 지원이 돼서 2018년 저희 논산시에 이게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우리 적십자사봉사회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저희가 내년도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상황실운영 관련해서 15억 2600만 원 가량이 계상됐는데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20대 대통령 선거와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하는 그런 인건비 등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경비들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까지 쭉 연결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저희가 자치단체이전 등의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위탁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구수별에 맞게끔 그 부담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1864만 원, 63만 4000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시책 추진비는, 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약 일반운영비로서 25억 1410만 원을 담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맞춤형복지제도도 있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 종합건강비 지원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해외연수 기회 제공 관련하여 국제화여비를 저희가 작년에 1억 5500만 원 했는데 3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해외연수를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었지만 내년에 좀 더 코로나 환경이 개선하고 일상회복이 된다면 좀 해외연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전에는 공무직의 해외연수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무원과 공무직의 인건비라든가 각종 그 부담하는 비용들을 동일한 항목으로 포함하게 되어 있어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사실은 공무직 지난 분리되었던 그런 예산이 이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1억 8500만 원으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사관리 관련해서는 뭐 저희들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경비들 또 업무시책추진비 등 그리고 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련해서 연금지급금 등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좀 서류로 대신 보고드리면서 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저희 자치행정과 내에 직소민원팀이 함께 있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요구되고 있는 소규모마을도로 긴급 보수공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작년과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5억 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아랫단에 대외협력 추진비입니다. 조금 전에 국외연수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대외협력에 대한 업무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되었습니다. 내년에 일상회복이 되면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1억 455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아랫단에 인건비 관련입니다. 여기서 그 올해 예산이 약 39억 2000만 원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이 부서 이쪽 항목에 저희 공무직에 대한 보수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직의 보수가 다음 장에 있는 공무원과 같은 연금부담금 쪽으로 가면서 이쪽에서는 39억 2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페이지 208페이지에 있는 그 연금부담금 등에 보면 공무직들이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56억 3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를 저도 좀 의아해서 저희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 연금부담금 보전금 부담 비율 인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한 31억정도가 더 증액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비가 증액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9페이지에 그 저희가 논산시가 전국협의회 부담돼, 가입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약 5개 단체에 대해서 35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담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는 없으시고요.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민선6기, 7기 정책기록물 조사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뿐 아니라 그동안의 그 시정 활동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좀 더 세밀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담당하고 해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전자문서라든가 일반 기안 수, 기안을 통해서 결재가 진행됐던 것들을 이제 전산화하면서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충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2020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매칭사업과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2021년도 668억 원에서 1억 원 감액된 6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238쪽 중간부분입니다. 실⋅과⋅소 기구조정과 노후물품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6000만 원과 노후차량 대체 및 신규차량을 구입코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상단입니다. 공유재산 매입 및 철거 등을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청사 공원관리용 꽃묘 등을 구입하여 시청 경관을 개선시키고자 재료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중간입니다. 시청사 시설개선을 위하여 1억 6000만원, 청사공원시설 유지관리 5000만 원, 시청사 소방시설 유지관리 1000만 원, 시청사 전기시설 유지관리 5000만 원, 시청사 본관 노후 비상발전기 교체를 위하여 5000만 원, 시청사 석면 천장재 제거 1억 원,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본관 외벽도색작업 5000만 원, 민원동 주변 조경정비 공사 1억 원, 다목적 화장실 신축을 위하여 8000만 원, 총 6억 5000만 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수납장 교체 3000만 원, 청사관리용 물품구입 4000만 원,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하여 1000만 원, 총 8000만 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옆 북카페 도서구입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숙고로 우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되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 청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아닙니다.

(자료 찾는 중)

작년보다 9000만 원 늘었는데요, 이제 작년보다 본예산 대비 탑정호 출렁다리든가 약간 그 시설물이 증가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공제회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겁니다. 그 영조물 배상하고, 업무배상, 행정……

예.

그건 전체적으로 그 최종 예산 대비 줄은 거고요……

이 예산서는 작년 본예산 대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건 동일합니다, 그건.

그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늘은 것은, 지금 9000만 원 늘은 것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건 행정배상공제회비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억……

작년에……

2억 7000.

2억 7000이,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 2억 원은 공제회비 똑같고요.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4억 2000만 원인데 작년에 본예산에 그 3억, 3억 얼마를 세웠어, 아, 내가 정확한 액수가…… (자료 보면서) 3억 세웠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은 건 그 본예산 대비 늘었기 때문에 늘은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1억 8000 줄었다는 건 작년에 저희가 불용도 2억 9000이 돼 있어 가지고 그 3회, 2회 추경 때가 좀 추경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용도 생겼고 그때 그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닙니다,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그때 본예산 대비는 늘은 거고 전체적인 나중에 추경까지 합했을 때 1억 8000이 줄은 겁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