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운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윤여찬 학교급식지원팀장입니다. 정기영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백석현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허영환 농정혁신팀장은 코로나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보다 133억 4936만 9000원이 증액된 515억 867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논산시 농업회의소 설립에 따른 사무실 증설을 위한 시설비 7000만 원과 사무실 집기 및 물품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지원, 478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연구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농업경영인 농산물 홍보행사 및 지도자 교육 등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9억,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9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활성화를 위한 버스운행 지원과 가이드 보상비로 2250만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비로 5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0쪽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로 15억 2000만 원, 481쪽 중간부분입니다. 고구마를 활용한 융복합산업 지원비로 2억 8200만 원, 연산면에 위치한 양지서당에 대한 농촌유학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2쪽입니다. 청년농어업인 바우처지원에 8000만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업지원에 3억 1600만 원, 성동농협 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에 7000만 원, 농촌유학비 지원으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3쪽입니다. 못자리용 제조상토지원 벼육묘상자처리제 지원과 소규모 도정공장 포장재지원 등 식량작물 생산과 유통지원에 1억 9200만 원, 484쪽입니다. 우렁이 유기농업자재 등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에 8998만 4000원, 고효율 농기계와 고품질쌀 유통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에 2억 6000만 원, 485쪽입니다.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재배농가 지원에 1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위해 6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86쪽입니다. 학교 농장 농촌체험 등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을 위해 52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487쪽입니다.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비로 27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홍보마케팅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1470만 원, 연무농협RPC 시설장비 지원에 4700만 원,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지원에 1억 100만 원, 489쪽입니다.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에 9500만 원,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사업 지원에 6억 1530만 원, 잡곡특화단지 농기계지원, 벼건조시설 지원 등 식량산업 보완사업 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0쪽입니다.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 농어민수당지원비로 108억 7200만 원, 491쪽입니다. 논콩이나 우리밀 재배 장려를 위한 밭식량작물특화단지 육성에 5370만 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위해 7200만 원,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에 3억 5051만 원을 계상하였고, 492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가격리비 지원에 6300만 원, 국산밀생산단지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27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숙박ㆍ교육ㆍ식비 지원 등에 6100만 원, 493쪽입니다. 원예산업분야 생산ㆍ유통ㆍ수급정책의 통합적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 농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 1억 9110만 원, 농협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지원에 1억 5663만 9000원, 494쪽입니다. 농산물유통조직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한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지원에 2억 4640만 원, 논산조공 운영 및 홍보마케팅 지원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5쪽입니다. 수박 수확 및 운송작업단 운영지원에 5040만 원, 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에 9억 1600만 원, 496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6700만 원, 충남오감 포장재 통합구매지원에 2억 6000만 원, 497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선도조직 육성과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8쪽입니다. 수출 검역 통과를 위한 수출용 포장재 제작 등 농산물 비관세장벽 해소지원에 2400만 원, 우수농산물 유통시설 보완지원에 1억 2333만 원, 딸기품질 및 저장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1억 5000만 원, 499쪽입니다. 충남오감 유통 활성화 자금조성 지원에 5억 2182만 8000원, 소과딸기 냉동을 위한 딸기유통 활성화 가공시설 설치지원에 13억 7812만 5000원, 지역유통시설 시설개선 지원에 2억 1500만 원, 500쪽입니다.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을 위해 7050만 원, 스프링클러ㆍ관정 등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지원에 6500만 원, 원예농가 영농지원 및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지원에 6억을 계상하였으며, 501쪽입니다. 에스에스기ㆍ전동가위 등 과수원예용 생력화기계 지원에 1억 1000만 원, 기후변화대응 친환경 인삼 생산자재 지원을 위해 9900만 원,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9억 6885만 3000원, 502쪽입니다. 양액재배시설 자가육묘장 등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개선 지원을 위해 4억 2393만 원, 점적관수ㆍ파종기 등 인삼재배시설 현대화를 위해, 현대화를 위한 지원에 3900만 원, 503쪽입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을 위해 1억 9080만 원, 착과봉지ㆍ복합비료 등 과수명품화 육성에 9500만 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21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04쪽입니다. 원예작물 생력화장비인 관리기 지원을 위해 2억 원, 차광도포제 등 환경 친화적 신소재 영농지원을 위해 1억 1333만 4000원, 엽경채 수박, 상추 등 재배농가 연작장해 방지와 생육촉진제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 505쪽입니다. 양액재배기ㆍ무인방재기 등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지원에 3억 666만 7000원, 중소 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지원을 위해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6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컨설팅과 시설지원에 7억 6500만 원, 연작장해 방지용 유기농자재 지원 등 인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507쪽입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비로 9억 4356만 6000원과 학교 및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로 74억 14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8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예스민쌀 차액보전에 1억 50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지원비로 8750만 원, 509쪽입니다. 학교급식 Non-GMO 가공식품 차액지원비로 30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해외검사용역비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안의 규모는 2019년 최초 적립 후 30억 원이 예치된 사항이며 2022년도의 경우 기금 조례 폐지의결에 따라 기금전출금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맨 끝 페이지입니다. 기금안. 제가 받은 자료에도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끝 페이지랍니다. 100페이지. 예, 말씀하세요.

농업발전기금 예산안은 2022년 기준 이자수입 6100만 원과 예치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기금 조례 폐지의결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기금예산은 정리될 사항이며 적립된 예치금 및 이자수입은 일반회계로 전입될 예정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본예산에 3분의 1 정도 이상 증액됐어요?

예.

제가 보니까 1차 추경 때, 작년에 1차 추경예산 세운 거하고 합하면 이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조기, 예전에 작년에 제가 농업예산 너무 삭감했다고 찾아뵈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 때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은 왜 시장님 말년 끝나시니까 그러신가 어째서 이렇게 본예산에 많이 세우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도 300억 가까운 논, 그 직불제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올해도 같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사업량과 사업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지금 현재로 증감돼서 그렇다?

예.

사업이?

예.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저희가 신문대 도비하고 똑같이 맞춰 가지고 전체를 삭감했는데 올해도 또 똑같이 올렸어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도비하고 똑같이 맞춰도 지금 뭐 신문 때문에 못 봤다는 사람, 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없지요?

저희가 신문보급부수는 저희가 좀 조정을 해 가지고요 농업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89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대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쌀전업농신문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60부가 계상이 됐었는데 추경에 60부가 도비가 추가로 지원돼 가지고 계상돼서 본예산보다는 그 작년 본예산 대비 금년에 예산은 삭감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요?

예.

근데 본 위원들은 작년에도 그랬고 몇 년 동안 우리가 도비 3분의 2 정도는 우리가 보태잖아요. 그게 도비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냐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의원들이 계속 깎아도 똑같이 올라오고 이런 입장이라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의원들한테 깎아달라고 하는 건지 고민이 돼요. 해마다 깎았잖아요. 과장님이야 뭐 작년 거 2021년도만 봤으니까 그렇지만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깎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이것 좀 조금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이제 농민들 자꾸 줄고 논산시 인구도 주는데 뭐 똑같이 이거 내려보내서 “의원들이 깎았다.” 또 그런 소문만 나게 만들으면 안 될 거 아닌가, 좀 고려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482쪽이요. 청년농업인 바우처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청년농업인도 우리 농업인수당 주잖아요?

예.

농업인 다 주잖아요, 수당!

예.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농민이니까?

......

그렇게 되는 거요, 이분들……

농업인수당 지급대상이 되면은 농업인수당도 지급되고요……

아, 이것도 되고?

예.

그럼 청년이라고 별도로 또 예산을 주는가 보죠?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박비 지원, 492쪽이요. 어떻게 추진은 되고 있어요?

지금……

아, 문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육, 뭐 “그거 믿어도 되냐. 지금 추진은 하고 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추진을……

어제 오후에도 그 몽골 저희 우호교류도시와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막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도 들어올 수 있나요? 지금 보면 시골에 뭐 외국인이 상전이라 자기 맘 맞는 대로 뭐 그냥 불법이고 뭐 합법이고 없어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다 가요. 그런데 농사는 지어놓고 딸 사람, 딸기가 여기는 주인데 딸 때쯤 돼 가지고 외국인이 가버렸으니 큰일이라고들 고민들 많이 하는데 그래도 계절근로자라도 되면 이거 뭐 100명 것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려나 싶은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돼 가지고 추진해도 과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러면 추진하면 언제쯤 들어올 계획이에요?

그 부분은 시기는 저희가 그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그 김남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잖아요? 이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번에 계상하신 예산은?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비하고 뭐 숙박비, 교육비 이건데 지금 좀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자꾸 지난번에도 그렇고 몽골만 자꾸 지금 현재는 협의대상이에요?

예, 지금 현재는 몽골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어쨌든 우호도시 이 MOU 체결된 게 몽골에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거기만 하는가 본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듣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들이 보통 선호하고 하는 국가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도 좀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도 마찬 가지고 내년까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고 해 가지고 준비를 좀 하는 기간으로 좀 삼고 우리 지금 김남충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에서 현재 어떤 준비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코로나라는 그 외부요인 때문에 그렇게 지금 활발하게 이 정책을 추진하지 못 하는 부분에서도 홍보 좀 하시고, 홍보가 좀 필요해 보여요, 이게. 지금 봐도 이 지금 자가격리비, 숙박비 이거는 사실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교육비도. 이 코로나가 뭐 금방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우리 논산시에서는 논산시 농민들이 선호하는 국가 또 수요 미리 좀 준비 좀 하시고 단계적으로 그 예산이나 규칙 같은 것도 좀 보완하셔 가지고 준비를 좀 더 내년까지는 하는 기간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정과에서도 이게 뭐 어쨌든 시작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일단 국가에 대한 조사, 농민들 수요 이 부분을 좀 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491쪽에 보면은 양파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몇 년 전에 양파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계획이 있었다가요 그 부분이 포기하는 바람에 그때는 추진이 안 됐고 이번에 이제 신규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가 농기계잖아요?

예.

그러면 양파를 심고 캐고 하는 그런 기계인가요?

예.

그러면 처음으로 하시는데, 처음이에요? 신규로요?

그동안에는 지원, 그 양파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은 실행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올리신 거냐고요.

예.

아, 그러면 이 기계를 선호하시는 분이 계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미리 이렇게 기계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홍보를 해 가지고요 그 희망하는 단체라든지 작목반이 있는 경우에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직은 누가 할지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 농기계를 그 조기폐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쓰다가 보면 망가져서 폐차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 농기계를 구입을 하잖아요?

예.

그치요? 예,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제대로 활용이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1억 3000인데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대로 잘 활용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95쪽입니다. 거기 공동선별비 공동출하 확대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삭감을 1억 원이나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정했는데 1억이 삭감이 될 정도로 사업이 안 되는 건지요, 안 하신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지요?

이 부분은 국ㆍ도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 그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추후에 국ㆍ도비가 추가로 지원되면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꼭 필요한 거지요?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96쪽에 보면 충남오감 안정정착이 있어요. 여기에도 그 1억 5000이 삭감돼서 우리 지금 2억 6000만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50대50으로 시비를 부담한 내용이고요, 추후에 더 필요하면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도비, 시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만 추후에 또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추후 필요하면 도와 협의를 해서 그 도비를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농업정책에서 앞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예산 책자의 첫 페이지, 경상사업보조 말이에요. 여성농민회, 여성경영인, 또 새농민회, 그다음에 여성농민회, 이 구분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셔, 해보셔봐요. 이 지원사업이 작년에 2021년도는 4600만 원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2022년도 코로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100% 시비잖아요. 근데 매년 똑같은 돈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농업회의소가 8000만 원에 뭐 행사비 2000만 원에 1억을 또 계상을 하셨네? 이거 계산 잘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냥 연년이 주는 거 그대로 그냥 제목만 올려서 그냥 예산을 책정한 건지에 대해서 좀 고려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무분별하게 이거, 단체 여기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성 그 농민회 해 가지고 토종씨앗 이거 조례 지난번에 보류됐지요? 거기도 지원 1100만 원 하고 있네, 보니까.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웃으며) 지원되고 있죠? 이거 조금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지원을 그냥 해 달라는 대로 다 단체만 생기면 자꾸 단체 더 만들어 가지고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는 거 아닌지, 이거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는 거, 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 단체가 한번 따져봐요. 뭐 여성농업인, 여성농민회농업인, 뭐 또 새농민회가 따로 있고 일반농민회가 따로 있고,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농업경영인행사 큰 행사 하면 남자여자 같이 가잖아. 근데 여성농업은 따로 또 하잖아. 여성농업은 따로 또 이 교육 받잖아. 여성농업은 따로 또 현장실습 한다고 돈 주고. 이게 몇 가지를 주는 거요, 지금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하든지, 행사를. 그리고 2022년도 코로나 이제 지금 금년도 새로 무슨 바이러스가 또 나와서 뭐 그러는데 이게 그런 거 예상 안 하고 그냥 계상하는 거예요? 일단 예산을 담고 보는 거요?

코로나 상황은 저희가 지금……

고려치 않고 그냥 담는 거, 담아논다는 얘기죠?

예, 우선 예산은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도 못 섰잖아요. 그리고 또 4600만 원 썼네, 보니까. 그죠?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지, 말하자면.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 뭐, 질문하는 사람도 참 이게 참 어려운 질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과장님은 오죽하겠어, 답변하기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아까 우리 전자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 신문 그것도 마찬 가지고 이제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달라는 대로 주지 말고 그 금액도 좀 제대로 산정하고, 지금 그 산출 근거 내가 쭉 봤어요. 봤는데, 그것도 어디는 뭐 몇 명, 80명, 어디는 60명, 어디는 뭐 이게 다 틀린데 돈은 같고. 버스가 2대인데 3대 같이 가는 팀하고 돈은 또 같고, 뭐 이런 게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면 450만 원 들어가면 450만 원만 주고 이런 식으로 현실성에 맞게끄름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잘 좀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래 이렇게 큰 예산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예산 하면은요 잘해도 중간 가고 못하면 욕 엄청 얻어먹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그 위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김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규 축산정책팀장은 병가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오순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신영자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3쪽입니다. 축수산과 2022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2743만 9000원이 증액돼서 총예산액은 139억 5476만 2000원입니다. 총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와 기금이 21%, 도비 16%, 시비 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한우고급육 육질개선제, 양돈농가 설사예방제 등 8개 사업에 2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한우사육기반 안정화, 고급육 생산기반구축, 축산농가 도우미 등 8개 사업에 8억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중간, 한우 생산성 향상지원은 고품질 우량한우의 다산장려를 통한 개량확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량한우암소 다산장려금, 송아지 면역강화제 등 8개 사업에 4억 4905만 원입니다. 518쪽 하단, 양돈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양돈농가 단열처리시설, 자동급이기 등 4개 사업 85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519쪽 중간, 양계농가 육성을 위하여 안개분무시설, 자동급이급수시설, 유로휀 등 지원에 2억 삼천팔백, 2억 3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육성지원은 기후변화로 경영이 불안정한 양봉농가에 벌통, 화분, 소초광 등 지원에 1억 4500만 원입니다. 521쪽 하단, 학생승마체험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성장기 신체발달 향상과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800명 1억 7920만 원입니다. 522쪽 하단,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은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하단,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억 4000만 원입니다. 524쪽 중간, 가축분뇨처리 안정화 지원은 친환경 가축분 퇴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적체되는 축분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를 저감시키고 경종농가의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중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원활하게 부숙된 퇴비를 살포하기 위하여 공동자원화 개보수, 퇴비화 기계장비 등 4개 사업 6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연무양돈단지, 광석양돈단지 및 개별농가 등 6개소에 대하여 정화방류시설 개보수 및 신규 설치를 통해 액비살포 비수기에 원활한 분뇨처리 및 악취개선을 위하여 12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27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 중에서 재료비입니다.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주요 가축질병 예방 및 구제역ㆍAIㆍ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소 아까바네, 구충제 등 예방약품 15개 사업에 6억 1000만 원입니다. 531쪽 중간,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축종별 주요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공급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소 유행열, 돼지열병백신 등 17종 4억 9724만 원, 다음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28만두분 3억 3600만 원입니다. 533쪽,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으로 소규모농가는 전액 보조 지원하고 전업농가는 50% 보조로 56만두분 6억 1169만 4000원입니다. 535쪽 중간, 악성전염병차단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1억 8000만 원은 자체예산으로 인건비와 각종 제반경비로 사용할 계획이고 다음 도비보조예산인 1억, 1억 1250만 원과 그다음에 있는 국비보조예산 1억 2000만 원은 소독약품, 방역복 등 방역재료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536쪽 중간,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에 1억 2940만 원을 계상하여 동물보호업무처리, 유기동물 위생관리 및 긴급구조, 입양 등 유기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37쪽 중간, 읍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은 유기ㆍ유실견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중성화수술비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설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ㆍ유실동물로 인한 민원발생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논산시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2억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하단, 수산자원 보호 육성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1000만 원, 외래어종퇴치 수매사업에 3000만 원입니다. 540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억 원, 다음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퇴치에 8000만 원입니다. 541쪽 하단, 내수면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은 양식어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물직거래판매장 건립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 가능한 축산업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521페이지에 그 곤충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 이 어떤 육성사업에 계획이 수립돼 계신 거예요?

아, 곤충산업 육성사업 이거는 이제 도비보조 계속 하던 사업인데요 그 곤충 먹이 그러니까 곤충사료, 그다음에 배합기, 뭐 선별기, 그다음에 식용안전검사비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곤충사육에 대한 게 지금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신고제입니다.

지금 원스톱허가과 같은 경우도 이 곤충사육을 목적으로 인허가를 득하고서 당초 그 목적에 맞지 않게 태양광으로만 활용하는 것 때문에 뭐 계도도 하고 뭐 지금 뭐 고발까지, 뭐 행정조치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축수산과에서 어쨌든 처음에 이거에 관련 찾는 부서가 축수산과잖아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안전장치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난립해 가지고 지역 내에서 민원이 막 굉장히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서 당초 농지를 가지고 또 그렇게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매년 그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법 자체가 농식품부에서 곤충육성에 관한 육성을 해서 만든 법이라 여기에 보면 뭐 휴업을 한다고, 아니면 뭐 그냥 아예 사육을 안 하든지 하더라도 어떤 과태료라든지 강제로 폐업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11월달에 한번 이제 저희가 도하고 농식품부하고 해서 건의를 법 개정을 좀 건의,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이게 좀 강력하게 좀 건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이 진짜 곤충 육성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또 위축되고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년 축수산 그 악취개선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그 뭐 기금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악취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지자체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매년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집단화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예전에 한참 전에 해논 시설들이 있잖아요?

예.

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변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가장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축사 내에 가축분뇨가 최소한으로 적체돼있어야만이 냄새를 가장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공모사업으로 그 해서 빨리빨리 그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돈단지 2개소하고 대규모 농가 몇 농가하고 해서 정화방류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사업비를 지금 12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내년도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축산악취개선사업이 매년 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고 한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린 우리 거주지, 지금 그 집단거주지 내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돈사나 축사를 가지고 해오신 분들, 사육을 해오신 분들!

예, 예.

이제 아마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안 먹고 사는 분들 뭐 계시긴 하시겠지만은 비율로 보면 굉장히 적고 많이 드신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뭐 막는다고 능사가 아니고 적어도 기존에 주거, 주거지역 내에 있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게 좀 그 부분은 좀 지금 조례로 뭐 사육제한 조례로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그게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이런 예산도 좀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515쪽에 보면은요 그 모기퇴치기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 3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모기퇴치기는 그 뭐 뭐 뭐 한우라든지 뭐 어떤 어떤 우리 그 가축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한 종류예요?

모기퇴치기 종류는 그 농가 분들이 본인이 구입, 구매하고 싶은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몇 개도 괜찮아요?

그게 이제 대상자 선정을 하니까요 선정할 때 이제 사업비 한도 내에서 하고 뭘 본인이 더 구입하고 싶으면 더 구입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읍ㆍ면ㆍ동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리고요 536쪽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인데요 지금 동물보호복지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얼마를 잡으셨나요?

동물보호복지요? 전체예산이요?

예, 예. 전체로요.

(자료 찾는 중)

지금 보니까 1억 2900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동물들이 제대로 있지 않고 그 돌아다니는 그 동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유기동물!

예, 예.

예, 유기동물도 있고 이런데 혹시 지난번에 애견파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애견파크는 하려고 하다가 그 좀 이제 그 주민분들이 반대하셔서 못하고 동물보호센터로 이제 그 공원을 조성 못 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 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한 1월 중에는 오픈, 저기 뭐야, 개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장소는 그 등화동에 공공하수처리장요,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 거기의 1층 건물에 한 480㎡ 면적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동물보호센터로 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시민공원에도 애견 뭐……

놀이터요, 반려견 놀이터.

예, 예, 예. 그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그거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이제 공원 그 관리부서라서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거의 대부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또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애견동물을 사랑해서 정말 많이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기동물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문제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축수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봉 이동식 간이관리사요.

예, 예.

작년에 왜 신청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반납했잖아요?

예, 예.

근데 올해는 이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요, 도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하시는 거요?

지금 우선은 도에서 내려왔고요, 내년 이제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할 겁니다.

또 나오면은 또 반납하고?

이제……

이거 도에서, 저 충청남도 도 전체, 작년마냥 전체가 다 받아 가지고 배정된 거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첫 번째 작, 올해 2021년 할 적에 “이건 끌고 다니는 건 어렵다. 츄레라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결국 신청하는 사람도 없어서 반납했는데 똑같이 이런 것을 도에서 내려왔다는 자체가 좀 고민 좀 해 보고 도에서도 해야 되는데……

예, 그래 지금 관리사로는 이제 3개가 내려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CCTV가 있고 뭐 가온기가 있고 이런데 관리사는 이제 3개입니다. 그래 3개 가지고 만약에 대상자가 만약 없다고 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려, 돌려도 돼요?

예.

돌려도 되면……

만약에 없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품목을 바꾸면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이건 예산하고 틀린 얘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저 전번에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오늘 양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축사 허가 규제를 강화한다.” 그렇게 지금 논산시에 떠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탄소중립과에서 조례 개정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해논 상태입니다.

아니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안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전번에 언제, 예전에 한번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축산이 최고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에서 당연히 뭐 최고라고 하시겠고, 현재도 그렇고. 그런데 왜 지금도 내가 봐서는 그 지금 현 규제로도 질 만한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뭐 하려고 왜 논산시만 그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지난주 지지난주, 지난준가 지지난주에 설명회도 하고 이제 단체장들 모아놓고 그 탄소중립과 중심으로 한 모양인데요 그런 의견제출 기한이니까 저 탄소중립과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글쎄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아니 농민 입장에서는 진짜로 내가 생각해서는 너무나, 지금 현재로도 지금 허가내기가 어려운데 그걸 또 거리가 준다면, 지금 논산시에 허가낼 만한 데 없잖아요.

예, 일부……

뭐 들판 뭐 경지정리한 데는 뭐 안 되고 뭐 큰 도로에서 몇m 안 되고, 제가 생각해서도 저희 동네에, 우리 양촌지역도 할만한 데가 없어요. 골짝마다 지금은 다 전원주택이 있어 가지고 거리제한에 다 걸려요. 근데 그걸 뭘 또 강화를 시킨다고……

그게 뭐 좀 축산, 축수산, 축수산과장 입장에서라고 하면 뭐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역주민 관계없이 뭐 동네 안쪽이든 어디든 축수산과는 육성하는 부서기 때문에 뭐 어디든지 사육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저기 뭐야, 주장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거기……

그러니까 하여간 축수산과도 강력하게 하시 여기 뭐 다 농사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 탄소중립과가 우리 실ㆍ과니까 조례 올라오면 우리는 뭐 강력하게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축수산과도 그렇게 조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먹고 사는 데 조금 냄새난다고 해서 그걸 다 막으면 할 게 없어요. 내가 생활하는 데는 하우스는 안 지지만 가을에 딸기 심을 때쯤 되면 하우스다가 포대거름 막 넣잖아요?

예, 예.

그럼 옆에 지나가들 못 해. 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규제해요? 뭐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먹고 살려고 하는 데는 좀 풀어줘야, 풀어주진 못할망정 지금 현재보다 강화한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지금 김남충 위원님 말씀하셨고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막는 게 능사가 아니고 기존에 그렇다고 무작, 뭐 그냥 빗장을 풀자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그 주거지 지역에서 그 사육을 하셨던 분들 한해서 이분들이, 요즘에 보면은 기술력으로 극복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 악취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더 기준을 엄격하게 해놓고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 해내면 뭐 그건 큰 문제가 뒤따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비용의 문제인데 그건 우리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대신에 그분들도 기존에 하고 있던 데에서 나왔을 때는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육하는 그 면적에, 기존의 면적보다 조금 더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용을 해 준다든지 하고 대신에 그 좀 전에도 말씀드린 지금 하림이나 이렇게 대기업에서 사육하는 그 양돈단지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냄새 안 나더라고요, 거의.

예, 예. 밀폐형으로 잘 해놓으면 냄새가 아주 줄일 수……

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우리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해당되는 거기들에 대해서 먼저 일단 이렇게 하고 좀 이게 좀 어느 정도 탈출구도 있어야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고민도 좀 우리 축수산과에서 충분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좀 위원님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행감 때 계속 지적했던 이야기잖아요. 그 악취가요 빨래도 못 널고 잠을 못 자요, 악취 때문에. 우리가 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타 지역은 아마 그런 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좀 못 따라가시나 어쩌나 잘 모르겠어. 우리 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드려서 우리가 몇 프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니 그 시설을 잘 지을 때 그런 것을 충분한 홍보를 해서 거기까지 이렇게 밀폐를 잘 될 수, 냄새 잘 안나가게끔 그런 거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일 추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 잘 알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예산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홍성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순옥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상수 환경자원팀장입니다. 유지수 수계관리팀장입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일반적인 사항과 매년 추진하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환경과 본예산은 기정액 216억 3640만 원에서 24억 7523만 2000원이 증액된 231억 1163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22년 본예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 상단입니다.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으로 매년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PH, 중금속 등 19개 항목에 대해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 채취지점이 대부분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굴착 및 복원이 필요하여 토양오염조사기관에 위탁할 용역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하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신규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부담금 정기분 발송 후 반송된 우편고지서를 스마트폰에 문자로 전달함으로써 고지서의 송달불능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상단입니다. 2022년부터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홍보물 제작 및 지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고, 지급하고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상단입니다. 포획 야생동물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은 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용 냉동컨테이너 앞에 감시카메라 설치로 방범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개체 허위신청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중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용 냉동컨테이너 구입으로 포획 후 버려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체를 보관 및 처리하고자 냉동컨테이너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상단,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매사업은 일반 및 재활용쓰레기 노상배출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를 예방하고 자원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 배출공간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과 위생적인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상단, 연구용역비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법적사업용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사업 실적평가용역 11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원가계산용역 1500만 원, 음식물폐기물류 발생억제 성과평가용역 500만 원, 자원순환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상단입니다. 청소대행 및 음식물류 처리대행 민간위탁금은 청소대행 기준인건비 상승에 따른 노무비와 10년 이상 노후 청소차량 교체에 따른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증가가 되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원가계산용역 실시결과 톤당처리단가가 3만 7000원 상승하여 민간위탁금 7억 6152만 2000원이 증액된 90억 4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상단,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 보관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원활한 수거체계를 위하여 공동집하장 2개소 시설비 11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하단,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사업은 도민참여예산으로 사용 후 생활폐기물로 처리되는 아이스팩을 별도로 수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곳에 배부하여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상단, 면민이 함께 만드는 맑고 깨끗한 벌곡, 청정벌곡 사업입니다. 면민이 함께 만드는 맑고 깨끗한 벌곡, 청정벌곡 사업은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별도 수거와 홍보를 위한 도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상단입니다. 논산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통합환경허가 용역입니다. 환경오염시설로 통합관리를,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립장을, 매립장을 포함하고 있는 소각장도 통합관리대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용역비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중간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공원, 산책로 등 다수이용시설 인근에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2022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관촉사 주차장, 연무 입소대 앞, 상징문화공원, 벌곡면 한삼천리 화장실에 설치하고자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96쪽입니다. 2022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13억 2324만 9000원에서 8억 4704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76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 인근 5개 마을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액은 기정액 1억 4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이며 위원회 참석수당 및 주민복지와 주민편의시설 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550쪽이요, 포상금, 피해방지단 출동 포획 포상금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많이 잡지 않았나요?

작년에 비해서 개체수가 더 늘어나고……

늘어났어요?

예, 예.

아니 근데 가을에 보면 예전에는 막 논에 와서 이렇게 막 벼도 먹고 그러더니 올해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골짜기 살아서 그런데 예전에는 막 벼농사를 못 졌어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더 늘어서 이 포상금이 더 늘은 거예요? 액수, 저기 그분들 한 마리 잡는 데 그건 안 늘었죠?

......

뭐 고라니는 얼마, 멧돼지는 얼마 있잖아요?

(자료 찾는 중)

550쪽 있잖아요.

......

아니 1억 2000였는데 1억 200만 원이 늘어서 금액은 늘었는데 한 마리 잡는 데다 포상금은 늘었는지 그냥……

아니 포상금은 늘든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년보다 늘은, 늘쿤 이유는 뭐예요? 갑절을 늘퀐잖아요, 예산을.

......

그냥 예상하고 넣으셨는지 몰라도, 아니 이건 알았고요 그 밑에 포획 야생동물 감시카메라는 뭐예요? 무슨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이 감시카메라 포획 야생동물을 잡아갖고 오면 저희가 이제 그 쓰레기 저기 환경자원센터에 그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거기다 보관했다가……

아니 그거 말고 이건 카메라, 감시카메라잖아요.

예, 그 보관했다가, 보관했다 랜더링사업을 해 가지고 다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앞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아, 아 아, 보관……

보관하는 개체수, 개체수 숫자를 가지고 이 이제 이중으로 이제 신청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쌓 가지고……

아, 그분들이 갖다 넣는 걸 카메라로 가서 개체수를 몇 마리다 이거 확인하는 거구먼요?

예, 그걸, 그걸 확실하게 셀 수 있게끔……

아, 그러시구나.

어떤 때는 두 번 가져갔다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 음. 그 밑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하는 건 울타리 쳐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예산이에요?

전기울타리하고……

예, 예, 예. 그건 많이 하기는 하는데 하여간 이건 과장님 조금 고민해보셔야 돼요. 포획금 인상은 이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개체수가 많이 줄었는데 갑절을 이렇게 올렸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과장님 한번 고민해보세요.

예, 예산 늘은 것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