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각현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6일 차로 동남·서북구청 산업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남·서북구청 산업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북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서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서북구청장 안동순 동남구 산업교통과장 전경자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박도훈 동남구 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서북구 환경위생과장 송태호
각현
김각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구청 공동 부서에 대하여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설명을 먼저 차례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동남구 산업교통과, 서북구 산업교통과
10시 06분
그러면 먼저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와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각현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장과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두 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서북구 산업교통과장님은 지역의 어려운 민원사항 같은 것도 해결해주시고 이화시장 문제도 중간에서 역할 잘 하고 계시는데 잘 원만히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육종영위원
네, 10쪽 한번 볼게요. 서북구 관련이요.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이 있어요. 이게 다 지역업체들인가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2021년은 모두 천안 지역업체로만 했고 그전에도 거의 다 천안업체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조달…. 액수가 큰 것도 아닌데 조달구매한 이유는 뭐예요? 2019년하고 2020년도에는 액수가 별로 큰 것도 아닌데 조달구매를 했어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관급자재라서…. CCTV라서, 아마 전문적이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자세한 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11쪽에요. 석유판매 단속실적에요. 등록 취소가 되면 거기는 영원히 주유소를 못 하는 거죠?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2년 동안 주유소 영업을 못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육종영위원
아, 2년이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러면 그분이 2년 후에 다시 신고를 하면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분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다시 그 자리에서 2년 이후에 등록을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행위금지위반’이라는 게 이게 무슨 내용, 뭘 위반했다는 거예요, 행위금지가?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영업방법위반이나 그런 건데요. 점포에서 고정된 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이동판매차량으로 하는 경우라든가 자료…. 무자료에 의한, 새로 공급받아서 판매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품질부적합’은 뭐, 만약에 경유면 경유의 기준치에 미달하는 게…. 미달되어서 그런 게 품질부적합 그런 거예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사용하던 기기에 의해서 등유를 팔던 호스나 그런 걸로 다시 경유를 팔게 되면 초기에는 조금씩 섞여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품질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축산 관련해서 못자리상토 지원에서요. 14페이지. 19년도부터 자료가 쭉 있어요. 19년, 2020년, 21년이 쭉 있는데, 농가 수가 계속 줄고 있고 농지 면적도 계속 줄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올해가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과장님?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실제적인 농지는 줄지만 단가나 그런 건 조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변경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못자리상토 가격이 올라가갖고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육종영위원
아니,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면적 대비 상토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 이게?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우선 동남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에 보면, 8페이지요. 여러 가지 사업 있는데, 다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한 건가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연성이앤씨, 이거 어디 있는 회사예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제가 그 소재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도….
철환
김철환위원
자유시장 C동 관련해가지고 이 업체를 찾아보니까 저기 ‘설치공사-안전휀스’는 대전에 있는 업체고 그 위에 그냥 설치공사만 하는 거는 또 수원인가 어디에 있는 업체 같은데, 확인해 보셨어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제가 2021년도 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2020년도 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업체를 충분히 이용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휀스를 공사하는 업체가 천안에도 많이 있고, 다양하게, 기술력이 좋은 데가. 그렇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양쪽 구청에다 여쭤보겠는데, 이 직업소개소 관련해가지고 지도·관리를 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지도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먼저 서북구부터 한번 답변을….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직업소개소는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씩 하는데요.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점검은 지양하고 서면 위주로 했거든요. 주요 점검항목은 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아니면 상담원이 보증보험이 예치되어 있는가, 또 그 사업을 하면서 각종 대장 비치 여부, 아니면 상담원 자격 그런 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게 직업소개소라는 게 우리가 새벽에 나가면 이렇게…. 인력사무소 같은 데도 직업소개소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본 위원도 오늘 새벽에도 한번 가서 방문을 해보고 여러 군데를 가서 방문해 봤는데 이 직업소개소의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분들 많으시고. 그렇죠? 그중에 불법체류자분들도 많으시고 또 단체로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을, 지도·점검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직업소개소에다가도 공문을 보낸다든가 안내자료 같은 거를 보낸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은 코로나가 확산돼도 파악조차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 좀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더욱더 철저하게 지도·계도 하겠습니다.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동안도 해오고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더 자주 방문하거나 아니면 계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동남구 15페이지.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이렇게 쭉 보시면 오이방제지원도 그렇고 화훼농가지원도 두 가구가 줄었어요, 결국은, 지원대상이. 3년 치 비교해보면.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이교희위원
15, 15, 13. 그다음에 340, 322, 그랬다가 또 329. 이렇게 늘었어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이교희위원
농가가…. 멜론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다르니까 명품화 지원할 때는 50가구를 지원했다가…. 그렇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이교희위원
영농자재지원할 때는 101가구로 늘었다가, 다시 103가구. 멜론은 재배하는 농가가 늘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나머지 2개는 조금…. 왜 이렇게 가구가 들쑥날쑥하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화훼농가는 저희가 전체 회원 수는 36농가지만 이것들은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오이는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오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다른 수신…. 멜론이나 이쪽은 저희한테, 물론 농업정책과에다가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이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의 모든 농가들이 신청은 하고 있지만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농가는 저희한테 특작분야는 오이 농가 하나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전체 농가가 거긴 다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서북구는 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포도재배 재료. 이게 농업정책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포도 비가림시설 자재지원. ‘자재지원’이라는 게 뭘, 어떤 자재를 특별히 지원하는 거죠?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비가림시설은 비닐 지원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비닐?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이교희위원
근데 비가림시설을 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시에서는 아마 특수비닐을 하는 거고 저희는 일반비닐 보급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특수비닐이 더 비싼 거죠?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오래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일반비닐로 해요, 사업을?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일단 그렇게 나눠놓고 3년마다 또 다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교희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구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든지 한쪽에서 통일을 해서, 기왕이면 시에서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하고 구청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 특산물 있잖아요, 몇 가지. 여덟 가지인가 열 가지인가 있죠? 그렇죠? 그중에서 틈새, 대표특산물 중에서 시에서 다 못 해주고 있는 어떤 틈새 부분. 포도, 배, 그다음에 오이, 멜론, 벼, 그 이외에 또 블루베리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특산물이 있잖아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부분은 시에다가 다 하게 하고 그 틈새 부분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똑같은 비가림시설을 구청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서로 협업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잘 조정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똑같은 사업을, 예를 들어서 다르다면 모를까,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게 다른 사업이에요? 자재만 지원하는 거니까?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
이교희위원
아무튼 협업체제를 좀 갖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대표특산물이 여러 가지인데 왜, 멜론, 오이, 포도 이쪽만 지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검토 좀 해주세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먼저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동남구 구청장님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늘 못 오신 것 같은데, 서북구 구청장님이나 동남구 구청장님 지역에서 작은 민원이지만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적극행정해서 빠른 시간에 양 구청이 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서북구 한번 좀 여쭤볼게요. 21년도에 ‘으뜸축산’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고를 보면 고발결과 행정처분이 19년도에 고발이 된 건데 왜 21년도에 행정처분이…. 이럴 때는 어떤 경우에 이럴 때가 있나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거는 플러스마트 성거점 태광축산에 대한….
소영
엄소영위원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주시고 얘기해 주셨으면….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 당시에 조금 다툼이 있어서 고발을 했는데 그게 2021년에 잘못한 걸로 결론이 나서 행정처분은 거기에 맞게 하려고 지금 2021년에 행정처분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행정처분까지 지금 결과는…. 행정처분까지 하신 거예요, 현재?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20년도에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법적 다툼까지 하신 거예요, 이게?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9페이지 보면 21년도에 이화시장 보안등 교체설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 주변이나 보안등이지만 이게 한 번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보안등 이거를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보안등은 이화시장 정비할 때 3년…. 2018년 그때 설치를 했는데 너무 어둡고 낡아가지고 다시 등을 교체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책자를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한 분이, 한두 분들이 쓰는 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양한 분들이 시장을 방문하시잖아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보안등은 1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몇 월 달에 고치겠다라기보다 조금 행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이 나갔다든가 이러면 좀 그때그때 돼서 조금 예산이…. 만약에 어느 업체를 한 군데 지정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불이 나갔다고 연락이 오면 가서 교체해줄 수 있는 이런,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외려 1년에 한 번 그러면 어둡게 계속 있다가 누군가가 또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그때 한 번 싹 갈고 또 다시, 그런 거보다는 매일매일 연락이 오면 매일매일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와서 해주면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의 현장에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올해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북구는 11페이지고, 동남구는 몇 페이지인가…. 우리 지금 석유판매 관련해서 현재 석유판매…. 가짜석유에 대한 단속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두 분 과장님 중에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일단 가짜석유는 저희 구청에서는 판별하기 어렵고요. 그거는 한국석유관리원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명절 전이나 그럴 때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가짜석유로 판명이 돼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에서는 특별하게 같이 우리가 계획해서 그거를 관리하고 이런 건 없으시고 석유관리원에서 주로 하는 거에 대한 통보만 받는 입장인 건가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합동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선태
김선태위원
같이?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그러면 뭐 명절 때? 명절 때라든가 특별히 기한을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제가, 동남구 산업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기간에 소비가 많이 되는, 이동이 많은 기간에 합동점검하는 것들이 있고요. 저희한테 가끔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석유관리원이나 이렇게 같이 나가지 않았을 때 나중에 민원제기 되는 건들이, 다른 지자체도 그게 소송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적법하게 그거를 적출을 해가지고 검사를 한 게 맞느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석유관리원하고 같이 가고요. 수시로, 그전에 적발이 됐던 곳이라든가 이런 곳도 가고 있고 작년에 행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품질인증 관련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품질인증 관련해서 지금 산자부에서 하고는 있지만 지자체에서 하기 조금 어려운 사항이 1회 검사료가 품질인증은 150만 원이 소요가 돼요. 그러다 보니 품질인증 관련해서는 1년 차부터 쭉 나가는데 1년 차에는 보통 한 10회 정도를 지금 산자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개소가 저희가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품질인증까지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석유관리원하고 같이 가짜석유 위주로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거는 사실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 일이 지자체 일인지 중앙정부 일인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거고 시에 상당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천안시만의 품질인증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요즘 저희들이 착한가게, 안심가게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우리 빵도 굉장히 많이 또 시장님께서 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또 빵에 관련된 것들이 천안맛집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큰돈이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아이디어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우리가 만일 그것들을 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최소한 말씀하신 대로 석유관리원이나 산자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런 품질인증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우리 지역의 몇 개 업소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혹시 확인되나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동남구는 품질인증대상이 되는 업소들은 이를 테면 우리가 흔히 대형 정유사들 있잖아요. 그쪽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쪽은 배제하고 있고요. 대상이 되는 게 이제 농협주유소나 알뜰주유소, 그다음에 이제 혼유라고 해서 일반 상호를 달고 하는 이런 곳이 되는데 총 9개소가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9개?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증 받은 곳은 저희 동남구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서북구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주유소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소위 말하는 BI 있잖아요? 브랜드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해가지고 자기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가장 어떤 신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거는 투자 대비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는…. 오히려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석유관리원에서, 최근에 국정감사 보니까 우리 알뜰주유소? 석유관리원에서 인증까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가짜석유 많이 팔았다고 해가지고 많이 이슈가 됐던데 그래도…. 정도로 그만큼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할 일이 많다는 얘기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최소한 동반 홍보라든가, 이런 주유소 동남구에 몇 개 주유소가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다. 그것도 매년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올해 몇 개였었고, 동남구에 내년에는 몇 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당장 없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걸 우리가 홍보라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하여튼 그거 적극적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석유관리원에서 소비자 신고포상금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는데 우리 적발돼서 포상금 받고 이런 것도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현재는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없어?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한테 가짜석유나 아니면 잘못 넣었다, 본인이 이 기름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다른 기름을 넣은 것 같다라고 해서 신고한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점검한 거에 의하면 다 아닌 걸로 판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로 관계가 이어져야지만 저희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을 하는데 저희 구청 민원으로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는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어차피 이게 그런 어떤 가짜석유를 넣어가지고 차가 이상이 생겼을 때 당장의 시민들은 차 자체가 이상해지는 거고, 일단 차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막하잖아요, 이게. 주유소가 해주면 좋겠지만 보상이 안 돼가지고 막막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품질인증제도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차 자체에 대한 하자,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는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제도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을 좀 덜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잘 홍보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아마도, 부연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천안에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어떤 것을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들은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주유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농협이나 그런 데도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입출고 관련해가지고 주로 전산, 요즘 다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이 주유소가 소위 공급하는 거, 주로 어떤 공급 자체가 이상한 데에서 공급받고 무자료로 공급받고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급하는 데서 받아가지고 공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산을 주기적으로 받아본다든가,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도 굳이 현장 안 나가봐도 전산상으로도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물건을 떼다가 어떻게 팔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본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퍼뜩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감안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직업소개소 관련해서 현재 등록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등록현황 같은 건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무등록하고 직업소개를 하면 저희들이 알게 되면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없다,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따로 그거에 대해 전수조사 같은 걸 하시나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반기별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점검을 나가는데요. 등록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등록은 아닌데 당초에는 저희가 인적이나 물적 시설을 구비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구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점검하다 보면 있던 사무실이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계도를 통해서 자체 폐업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계도 후에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강제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음성인가요? 그 언론보도 보니까 음성군인가, 거기서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시가 굉장히 규모가 작으니까 좀 더 수월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전수조사해서 대부분 잘했다는 그런 덕담 같은 그런 기사가 보이길래 우리 시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원래 직업안정법상 4% 정도죠? 원래 그 수수료가, 구인자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직업안정법상에 구인자한테 법정수수료가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더 초과해서 많이 과다수수료를 받는 게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등록 플러스 적법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직도 보면 염전노예니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수료 건 때문에 금년도 행정처분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기별로 점검을 나갈 때는 특히 수수료 부분은, 물론 이제 음성적으로 받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꼼꼼하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충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하여튼 구인자들 입장에서는 약자잖아요. 자기들 당장에 먹고 살기 위해서 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그런 걸 이용해서 더 법정수수료보다 높게 받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니까 그런 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단속실적 보니까 동남구…. 우리 서북구가 보니까 조금 단속실적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두경고 하나 정도하고, 지도교육 4건, 21년도는 경고 정도 8번, 동남구는 보니까 좀 과태료도 부과하고, 등록취소도 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상당히, 적발 후에 이런 행정이 눈에 딱 띄는데 우리 서북구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왜 그렇죠, 이게? 적발건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같이 점검은, 매년 상반기·하반기 점검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라 또 계도 위주로 하고 작년부터는 서면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서면에 의한 자체점검으로 대체해서 단속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처분은 추상같이 해야 되지만 형펑성 있게 해야 되잖아요. 서북구에서 걸리면 솜방망이고, 동남구에서 걸리면 좀 세게 처벌받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나 다 승복할 수 있게끔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대한민국 어디에서 걸려도 나는 처벌받는다.’는 게 있어야 이게 법에 힘이 실리는 거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모든 사람마다 사안이 다 똑같진 않겠죠. 그런데 딱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서북구가 조금 보니까 행정처분이 동남구보다는 좀 더 느슨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어떤 걱정상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그런 오해 안 생기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 두 구청 다 보니까 고발은 1건도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고발까지도 하지 않나요, 보통? 행위 태양이 좀 엄중하고 그러면 고발도 하잖아요. 그런 고발까지 할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고발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어서 고발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없어서 안 됐다? 동남구도 그런 거예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행정청에는 없었고 직업소개소를 민원인이 고발한 건은 있었는데요.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무혐의?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어차피 행정처분 중에서도 고발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고발도 한 가지인데 빠져있길래, 두 개 다. 그래서 하여튼 억울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단속했으면 아주 또 어떤…. 정확하게, 고발할 사안 같으면 고발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안 가게끔 정확하게 적발하고 또 정확하게 처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다행이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고발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시설물 유지현황 같은 게 양 구청에서 보면 우리 육종영 위원님하고 김철환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역업체를 꼭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육종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조달구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입찰을 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저희들이 구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니, 수의계약 같은 거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뭐, 조달을…. 조달업체도 지역업체 조달업체 있으면 조달업체 써야지.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역업체가 조달청에 등록해놓은 거를 구입한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동남구 환경위생과, 서북구 환경위생과
10시 45분
다음은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양 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동남구 환경위생과장 박용동입니다. 동남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서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을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서북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식품접객업 무신고업소 단속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 건가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원신고로 들어와서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자체 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해서 적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봤을 때는 동남구가 신고정신이 투철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동남구 34개 업소, 서북구는 7개 업소. 그렇죠? 또 2021년도는 동남구 11개, 서북구 7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진짜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단속을, 집중단속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서북구는 신고가 없나요, 그럼?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게 9월 말 현재로 금년도 경우에는 7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저희들이 6건에 대해서 추가 고발한 사항은 있습니다.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양쪽 구청에 이런, 어디는 느슨하고 어디는 철저하고 이렇게 비교되지 않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두 번째는 동남구청 51페이지 보면 부서별 물품취득 관련해가지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블랙박스 구입을 한 게 있어요, 매년. 이게 지금 길거리에 비치된 그 저기죠? 쓰레기 수거하는 데 주변에 있는 블랙박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가 많은 장소에 저희가 지금 현재 35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개를 구입을 했고 20년에 2개, 2021년 2개를 구입을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에 적극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거 블랙박스로 해서 단속이 된 경우가 많이 있나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분석을 해서 그걸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실제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를 이용해가지고 과태료를 처분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해요? 이게 지나가는 사람이 쓰레기를 갖다 버렸는데 그 얼굴을 찾아가지고 단속이 가능한가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CCTV를 설치를 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크고요. 실제로 신원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이게 차량 같으면 번호판을 찍어서 단속을 하겠지만 지나다니는 사람이 버리는 거를 이 블랙박스를 활용해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를 설치를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거의 이런 장소에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장소에 중점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뭐 블랙박스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다니다 보면 블랙박스 있는 데가 더 지저분한 데가 더 많아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장소에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무단투기 많이 벌어지는 장소에. 그래서 이게 저희가 CCTV만 설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당 동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교육과 홍보에도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읍면동하고 지역사회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서 그런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매년 여기에 들어가는…. 매년 꾸준히 구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 카메라를. 그렇죠? 이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철환
김철환위원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시라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교육과 홍보에도 저희가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그리고 동남구…. 아니, 서북구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각각 드릴게요. 52페이지 보면 부서별 여기도 물품취득 관련해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용 몰래카메라는 뭐예요? 몰래 찍으면 단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숨겨서 찍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2020년도에 구입한 건데요. 모텔 같은 데 보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요. 불법초소형 카메라 탐지기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탐지기?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걸 가지고 하면 혹시라도 불법카메라 설치된 게 소리가 나서 적발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실제로 그럼 이거 활용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어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신고가 안 들어와서 실제로는 없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탐지기를 가지고 나가서….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작년도에 구입했는데 신고가 1건도 없어서 쓰지는 못하고 있다?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왜 산 거예요, 그럼 그걸?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현재 관내에 있는 모텔이나 이런 쪽에 발생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비해 놓은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모텔이나 이런 데서 투숙객이 투숙을 하면서 “이 모텔에 불법카메라가 있는데 와서 단속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게? 잠을 자러 갔는데 밤늦은 시간에 구청에다 전화해가지고 “단속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아서 정기지도점검 때도 활용해 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홍보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기계 사놓고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55페이지 관련해가지고 공사장 내 폐기물 매립했는데, 8번하고 9번이요. 폐기물 매립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 이거는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확인이 된 건가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당초 민원제기인데요. 이게 2007년도에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 6,000평방미터를 짓겠다고 건축허가가 난 사업장인데요. 공사를 지하 3층까지 공사 중에 당초 시행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법원에 대체집행결정으로 인해서 철거한, 현재는 완전 철거가 된 그런 민원현장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라 저희들이 굴착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원에서 대체집행결정이 나서 집행관의 허락 없이는 굴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진행되지 못하다가 금년도에, 작년에 저희들이 고발을 두 번을 했는데 서북경찰서에서 집행관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금년 9월 달에 굴착을 했습니다. 민원인, 경찰관, 그다음 땅 소유주, 저희 부서 직원, 현장을 민원인이 원하는 지점을 한 12군데 지점을 굴착을 했는데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민원이 철거현장이나 이런 거 매립하는 게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서북구. 과장님, 먼저 여름에도 우리 두정동에 보면 와마트 주변에 소음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민원도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마트하고 이야기가 잘돼서 처리를 해주시고 성성레이크타운, 성성동 쪽에도 사실 아파트 현장의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소년유해업소가 20년도에 비해서 점점 대상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줄어든 건 9월 달 현재이기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경찰하고도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자체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위반현황을 보면 지금 이제 4명, 유흥접객원 고용 해서 4명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요? 이게 미성년자를 고용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인가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알바형 태라든지 도우미 형태로 쓰는 경우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단속 나갈 때는 불시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정해놓고 나가나요? 그런 데?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수시로….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기적으로 할 수가 없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코로나 때문에도 단속하기가 사실은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도 단속을 그런 부분들에 또 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양쪽 구청 다.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한 가지 더, 바로 밑에 보면 집단급식소 있잖아요. 그게 위탁급식이 있고 집단급식이 있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집단급식과 위탁급식에 대한 그런 단체? 전부 그…. 있죠? 그러니까 집단급식하는 장소, 전수조사가 되어 있어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금년도에 했어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왜냐하면 위탁급식하는 데….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장소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되고 있지만 이게 집단급식이라는 게 사실은 뭐 봉사단체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에 관계되는 데는 위탁급식 아니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집단급식을 한다던가 어려우신 분들 도시락을 준다든가, 어디 그런 거를 전수조사를 안 하면 어떤 사고가 나던가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 집단급식과 위탁급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감사 할 때 여기에다가 첨부를 해주시는 게, 내년서부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양쪽 구청 다 제안드립니다.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48페이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용역사업 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 21년도에 청소위탁관리가 사실은 두리두리장애인복지회로 되어 있어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기업체 이런 데에도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장애인복지회 이런 데에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두 군데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입장시장하고 성환시장에서 두 군데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환경업체에서 했었는데 의회에서 사무감사 때 지적도 계셨고 또 저희 보면 「천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단체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게 물론 환경단체나 어디 다른 업체에서 관리했었을 때와 지금 장애인복지회 이런 데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화장실 청소가 되어 있을 때 예전과 다르게 깨끗하거나 이런 거는 특별하게 민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탁 줬다고…. 위탁 준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수시로 거기에 연락을 하셔서, 긴장을 한다기보다 ‘청소를 좀 깨끗이 해달라’ 이런 거에 대한 걸 주문을 자주 하셔야 화장실도 여러 분들이 쓰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자주 담당 단체에 연락을 하셔서 ‘잘 깨끗이 정리를 해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끔씩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는데요. 더 자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서북구 이상이고요. 동남구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11개를…. 지금 2,900만 원에 11개를 위탁을 하고 있어요, 동남구 같은 경우는. 48페이지에 보면.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업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4개소는 오수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그중 11개 중, 오수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수정화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도 다르게 되어 있고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오수정화 이게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 된 지역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수정화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4개소가 따로 관리가, 위탁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지만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보수위탁관리를 보면 11개를 2,900만 원에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1개라는 그 장소를 이 금액에 전체적으로 잘 할 수 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게 관리를 하면 화장실마다 관리자가 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소영
엄소영위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뽑아서….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쪽에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을 고용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일자리로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잘 이용해서, 가까운 곳에서 자주 가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하시는 게 좀 좋을 거는 같아요. 예산이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이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좀 깨끗하게 유지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2015년도부터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일조를 하고 바로 응급조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39쪽 한번 볼게요. 서북구하고, 동남구는 37쪽. 환경민원 지도단속 실적에 있어서, 서북구 과장님.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네.
육종영위원
조치현황에 완결이 2020년도에는 884건이 다 완결됐고 2021년에는 1,607건이 완결이 됐어요. 동남구는 뭐 고발이나 과태료, 행정지도 내역이 있는데 서북구는 주로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39쪽이요, 서북구.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39쪽…. 저희들 주로 발생되는 민원이 비산먼지나 생활소음, 생활악취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생활소음 같은 경우나 생활악취의 경우에는 고발에 이르기까지의 위반사항은 없고요. 주로 과태료나 개선명령, 시설개선명령 정도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고발이나 과태료, 행정지도, 행정계도한 내역 좀 한번 추가로 주세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올해 특히 동남구보다 서북구 지역에 한 5배가 넘게 민원사항이 발생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해서 새벽시간 대에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시민 두 사람이 조금…. 술을 드셨는지 조금 크게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저희 과에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많이 접수가 됩니다. 새벽시간에 나가서 때로는 소음측정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한 생활불편 민원신고가 과거에 비해서는 민감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신고 받으면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서 거의 해결되는 게 많죠?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이해시키고 또 유발하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2쪽에요. 위생교육 관련해서 과장님 물어볼게요. 교육미이수자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제재가 어떻게 돼요? 과태료 물고, 또?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 미이수는 식품하고 공중하고 좀 다른데요. 식품은 1차 위반 2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는 60만 원인데 공중위생업소는 1차, 2차 구분 없이 60만 원 이렇게….
육종영위원
올해는 교육을 안 했나요? 올해 자료가 없어요. 9월 달 이전까지는 자료가…. 교육을 안 했나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위생업소는 작년도…. 매년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식품접객업소는 작년 교육대상자들이 금년 3월 31일까지, 공중위생업소는 5월 30일까지 유예를 하는 바람에 작년 실시하지 못한 분들은 올해 5월 30일까지, 금년도는 연말이 돼서 내년도에 저희 조사를 해서 확인해서 내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3월 달에 교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교육했어요? 집합교육 했어요, 아니면 온라인 교육했어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않고요. 각 직능별 단체가 있습니다. 이용협회, 미용협회, 외식업산업협회 이런 협회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온라인으로 거의 한 것 같은데?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 그렇고요. 한 번인가 금년에 했다가 또 많이 발생되는 바람에….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 미이수자들이 왜 미이수한…. 그것도 파악을 안…. 그런 건 파악 안 하죠?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미이수한 이후에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의견진술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해보면 대부분 대표자변경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명의변경 신청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아니면 업소가 안 돼서 폐업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과장님. 온라인 수업을 못 듣는 분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민원을 한번 제기하더라고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난 도저히 못 하겠다. 차라리 과태료를 물고 말겠다.” 그런데 과태료도 계속하면 영업정지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감수할 정도로 교육을 못 받겠다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혹시 파악이 안 되죠?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협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직능단체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위에. 많진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민원이 좀 있어요. 그런 것 좀 파악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한번…. 요새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거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두 구청이 함께 감사를 받다 보면 서로 비교가 되는 게 있어요. 이 자료를 봐도 동남구 37페이지 소음·진동·분진이고, 서북구 39페이지인데,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누가 보더라도 동남구 같은 경우는 조치내역에서 ‘고발’, ‘과태료’, ‘행정계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해주셨는데 우리 서북구는 그냥 조치현황 ‘완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에 식품접객업 무신고업소 단속 7건, 7건. 그런데 우리 동남구는 아주 그냥 굉장히 세세하게 다 해주시고, 이런 게 좀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쪽으로 더 평균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협업이 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사전에 자료 제출하기 전에 통일을 기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통일하라고 했다고 안 좋게 하지 마시고 더 좋은 쪽으로….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적극적인…. 관련자료를 더 상세하게….
선태
김선태위원
좋은 쪽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서류만 보고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동순
안동순서북구청장
위원님, 그게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식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양쪽을 통일시켜줘야 같이 비교해서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어제 각 과에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뽑을 때는 양쪽 구청 각 과에 양식을, 서식을 통일시켜가지고 같이 뽑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동순
안동순서북구청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북구에 생활소음 아까 관련해서 과장님, 무슨 뭐 편의점에서 술 마시다가도 민원이 들어온다는 그런 것도 생활소음의 하나의 분야예요, 그런 부분도?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생활소음이 너무 광범위해서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20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늘었고 또 동남구에 비해서도 아주 굉장히 거의…. 동남구는 지금 156개인데 우리가 1,019개니까. 특별하게 아까는 그런…. 생활소음 해가지고 그렇게 편의점에서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꼭 그게 다는 아닐 것 같은데.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게 다는 물론 아닙니다만 동남하고 서북이 도심의 팽창속도나 도심 밀집화가 특별히 차이는 나지 않겠습니다만 젊은 층이 좀 더 서북구 쪽에 많이 주거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주의는 프라이버시 문제, 아까 말씀드린….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아무래도 공사장 관련해서 서북구 쪽이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생긴 게 아닐까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네, 확성기 소음도 있고요. 층간소음,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만 층간소음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동남에 비해서는 민원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동남구 보니까 공사장 및 생활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 보니까 서북구가 공사현장이 많고 아파트도 많고 아무래도 주민들도 많이 살다 보니까 좀 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민원신고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서북구에 40페이지, 위생점검 관련해서 그 점검실적이, 점검실적은 동남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2020년, 21년 보면 3,300, 4,000, 3,300, 4,900 비슷한 것 같은데 검사대상이 훨씬 많아요, 서북구가. 2021년도에….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60% 정도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7,595개 중에 4,900개 정도 되잖아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동남구는 4,600개 중에서 4,000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일의 양은 비슷한데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서북구가 아무래도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동남구에서 60% 하면 서북구도 60%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숫자보다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코로나19….
선태
김선태위원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될 것이고…. 뭔가 이게 정상 같지는 않은 느낌이, 딱 봐도, 숫자상으로 봐도. 7,500개에서 4,900, 그다음에 4,600개에서 4,000개. 다르잖아요, 이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에서 일을 보시니까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다면 대안이 있는지 한번….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위생지도팀 인원현황을 보면 동남에 비해서 1명이 더 많은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1명이?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지도팀만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소 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편인데 가능하다면 인력을 좀 더 확보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동남과 단속 퍼센트율은 조정하면서 동남에 맞추든지 서북에 맞추든지 적극적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서로 간에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서북구에서는 단속이, 점검이 동남구보다는 좀 느슨하다. 이런 식의 서로 간의 정보교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일은 똑같이 하는데. 그런 거를 불필요한 오해의 시그널을 안 주게끔 잘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그거는 우리 조직관리 부서에도 제안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의회에도 제안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서북구 55페이지에 ‘폐기물 매립 확인할 수 없음’ 해가지고 종결된 게 있잖아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신문보도에도 나왔더라고요. 그 사건이죠? 신문보도에 나온 사건이죠? 1년 만에 파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대전일보에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 부서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판단은 어때요? 행정이 잘 된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주의 허락 없이는 굴착하기가 어려운 점이 늦어진 계기가 됐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폐기물 매립한 다음에 ‘내 땅이니까 허락 안 해준다’ 하면 우리가 아무 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내 땅이니까 내 허락 없이 못 판다고 그러면 법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게?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법원에 대체집행결정으로 인해서 집행관이 임명이 되어 있고 당사자 간에는 계속 소송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관의 지시를 받고 철거를 해왔던 사업장입니다. 그 와중에 다 철거가 종료가 됐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부를 했고 상급부서에 문의한 결과 “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조에 따라서 적용을 예외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동의 없이 강제로 토지를 굴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그 동의를 집달관한테 받아야 하는 거예요, 토지주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집달관한테도 했었고.
선태
김선태위원
집달관은 뭐라고 했어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해줄 수가 없다.”, “허락해줄 수가 없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유는? 아니, 어차피 집달관도 법원이지만 거기도 공적 행정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도 법을 집행하는…. 서로 간에 똑같은 건데,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분명히…. 그 제보자 같은 경우는 영상까지 확보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보한 것 같은데.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두…. 그러니까 행위자하고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하고의 의견차이나 시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제보한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기 철거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데 땅이 이제 비가 오고 그래서 질퍽거리니까 철근을 갖다가, 묶음철근 있죠? 다발로 되어 있는 철근을 바닥에 깔고 지하에서 폐기물을….
선태
김선태위원
매립한 게 아니고….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꺼내오는 과정에서 철판을 깔으니까 사진을 찍어놨던 걸 제시한 것이고 저쪽 입장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땅이 질어서 차가 붕괴…. 차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깔았다, 철근이 다 돈인데 누가 매립을 하겠느냐. 그 작업이 끝나고 빼냈다. 이런 주장이 각기 다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거는 당사자들의 어떤 이야기잖아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각자의 주장은 좀 다른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주장이잖아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좀 늦어져서 금년 9월 14일 날 굴착을 11군데인가 12군데를 했던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9월 18일 날, 작년 9월 18일 날 민원이 들어갔고, 9월 18일 날 민원이 들어갔고 우리가 시에서 10월 6일 날 수사 의뢰를 하셨고, 그다음에 11월 2일 날 정식으로 고발하셨고, 그다음에 중단됐다가 나중에 경찰관서에서 필요하니까 한번 굴착을 해야겠다는 식으로 경찰서에서 먼저 연락 온 거 아니에요? 한번 파보자고?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는 협조를, 협조차원…. 그러니까 신문내용은 그렇더라고요. 경찰에서 연락했고 우리 시에서는 그게 옳다고 해서 협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협조하는 게 뭐 있을까요, 그게?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기자분의 표현인 것이고요. 저희들이 고발을 했던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 굴착이나 이런 여러 행위를 했었으나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굴착을 못 했던….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경찰부서에서도 자기들이, 수사관들이 자꾸 인사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내용으로 늦어진 경향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늦어졌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거를 굴착을 하자고 요청했던 수사관의 결정에 의해서 이게 굴착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수사…. 경찰서에서 바뀌기…. 그쪽에서 인력이 바뀌든 뭐든 그건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그 고발…. 그러니까 그게 언제 다시 파갔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언제 매립했고 언제 다시 파갔고, 결과적으로 없었으니까.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확인은 안 되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확인 못 하신, 안 되신 거죠?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구체적인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의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된다 그러면 그게 다 수사의 단서니까, 그런 것들도 즉시 고발해가지고 빨리 절차가 진행되게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물론 뭐 과장님 말씀대로 기자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그 내용이 매립을 하게 되면 바로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 매립하는 순간에 바로 기소가 돼버리는 이런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간과했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다시 파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매립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후에 파는 거는, 파내는 거는 다음 문제고…. 그거는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을 훔치면 훔치는 순간에 절도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나중에 돌려주는 거는 형량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매립하는 순간에 모든 범죄가 끝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굴착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그게 허락을 못 받아서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고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부적절한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을 갖다가 묻었다 하는 내용하고 철근을 공사현장에서 부득이 땅이 질어서 차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철근을, 묶음철근을 바닥에 깔고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사결과 나오면 그것이 불법폐기물 매립행위에 해당되는 건지, 공사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는 아마 수사결과 나오면….
선태
김선태위원
그 영상물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셨어요? 영상, 그 영상 묻는 거에 대해서? 제보한 영상.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지 못하셨어요? 근데 그….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직원으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의 상대방인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점검대상자들이 땅을 다지기 위해서 살짝 묻었다는 걸 믿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냥?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묻었다고 보는 거고요. 현장에 있던 사람은….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민원인의 말씀을 믿는 건 좋은데 객관적으로 우리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앞으로 만약에 똑같이 이런 일 생기면 그냥 민원인들이 허락 안 해주면 못 들어가고, 또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앞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대책이. 똑같이 이런 일 생겼을 때,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가실 건지.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마도 이게 서로 간에 그런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상대민원이 없었으면 그냥 묻히고 갈 수도 있는 사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예민하니까 또 파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시는 1에서 100까지 경우의 수를 다 파악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하는 거고 또 법원이나 이런 데도 그런 면에서는 사회정의를 만드는 건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더 협조를 하셔야 되고, 하여튼 그런 면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거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거예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차피.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떤 식으로 시가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라든가 로드맵을 이번 기회에 정확히 세우시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서북구는 41페이지고요. 동남구도 41페이지네요. 위생점검을 하시면서 위반사항에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이 양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퇴·변태 등 청소년유해업소, 여기 위반내용 역시 ‘청소년 주류제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쪽에. 그러면 일반음식점이 됐든 또 어떤 업소가 됐든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하는 건 위법이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위법인데, 그러면 음식점 위생점검을 통해서 청소년한테 주류제공을 한 거를 구청에서 적발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첩이 된 거예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의 사건이 청소년한테 주류제공 건은 지구대나 파출소 아니면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양 구청에 민원이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따로 분류가 된 이유는 앞에는 식품….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고 뒤에는 유흥음식점이라서 이렇게 따로 해놓은 건가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 건은 유흥업소에서 청소년한테 주류제공한 건은 없고요. 다 일반음식점입니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두정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에서 청소년 주류제공 건….
이교희위원
41페이지에 위생점검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 주류제공’하고, 43페이지에 똑같이 퇴·변태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 주류제공’하고는 다른 거예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점검, 음식점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음식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뒷장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교희위원
업종이 다른 거를 갖다가 따로따로….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앞쪽은 일반음식점 전체에 대한 사항이고 뒤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실적 결과 제시한 겁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청소년 주류제공이 보통 노래방 같은 데가 많이 걸리잖아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노래방은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는 아니고요. 그건 문화관광과….
이교희위원
아, 그건 문광과로?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거기도 또 다르겠네요, 청소년 주류제공이?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거기 노래방은 음식류를 취급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식품을 조리해서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반사항 자체는 없고요. 일단은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을 하는 자체가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보통 청소년들이 뭐 신분증을 위·변조한다든가 식당 같은 경우 보면 먼저 들어가서 가능한 친구들이 먼저 마시다가 나중에 들락날락하다가 누가 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4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점검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넘어온 거잖아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경찰서에서 넘어온 건이 대부분입니다.
이교희위원
경찰서에서?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교희위원
보통 경찰서에서 직접 넘어오나요? 아니죠? 검찰로 갔다가 넘어오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적발을 한 건이죠.
이교희위원
제가 경험자예요. 이게 일단 경찰로 가면 과거엔 어떻게 됐냐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처분이 끝나면 천안시에서 처분을 하죠.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일단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남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파출소나 지구대, 아니면 본서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적발을 해서 본서에 넘기면 조사를 하고 검찰에 통보하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검찰에서 그 행정처분명령이 떨어져야 천안시에서는 홀딩(holding)을 시키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죠. 그렇죠?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래서 두 군데 위반사항이 청소년 주류제공인데 퇴·변태 등 청소년유해업소는 뭐고, 앞에 건 뭔가 이게 명확하게…. 아까 노래방은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노래방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퇴·변태 등 청소년유해업소가 어떤 거예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주방, 호프, 다방 이거를 퇴폐·변태 청소년유해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식품위생법」에 규정에 퇴·변태 업소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많이 출입을 하거나 만약에 출입을 했을 때 청소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위생부서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은 청소년 출입 자체가 안 되는 업소이기 때문에 거긴 출입 자체도 처벌받고 만약에 고용을 했다든지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게 다 위법사항이 되는 거죠.
이교희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거 명칭을 ‘퇴·변태 등 청소년유해업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제목만 봐도 딱 알 수 있게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 명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급 중앙부처에서 그런 어떤 단속지시라든지 아니면 통계자료를 작성을 할 때 이 명칭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천안시에서 나름대로 언어를 순화해서 제목을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퇴폐’, ‘변태’ 이게 얼마나 험악한 말이에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 때부터 쭉 쓰던,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쓰던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순화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간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
위원장님.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김철환 위원님.
철환
김철환위원
아, 예산 때 하면 될까요? 송태호 과장님이 마지막 행감이어가지고….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산 심의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소관 감사를 끝으로 2021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특별히 시정이나 건의할 내용이 있는 위원께서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