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인치견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인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세정과
10시 01분
그러면 먼저 세정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보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타 기관 확산은 물론 천안시 위상을 높이는데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특수시책과 홍보방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성실납세자를 위해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등 7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의료비 지원 확대를 이번에 하고요. 그리고….
영진
유영진위원
순천향대학교하고인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네, 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리고 우리 시 금고인 NH농협과 하나은행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금리우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새 시내버스 외부광고판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 납부 안내와 권리구제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버스에다 그거를 한다는 얘기죠?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홍보에 대해서 천안시민들께서 보신 분들이 “참 좋다. 금방 보고 느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책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불당동에 지하주차장 화재사건 있잖아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원래 현행법에는 7인 이상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7인승 이상 차인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7인승 이상.
영진
유영진위원
자가용은 아니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천안프렌즈를 활용해서 내 차가 소방차란 이미지를 제작해서 올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나갈 때 뒷면에다가 제작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버스 외부광고하는 것처럼 내년에도 이렇게 같이 홍보할 계획이고요. 이게 모든 소화기를 비치하면서 시민들이나 전국민들이 7인 이상 차량에 대해서 홍보가 되면서 생명에 대해서도….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며칠 전이었어요. 아마 11월 말일경이었을 거예요. 그때 MBC 뉴스에서 이거에 대한 봉팀장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캠페인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그걸 보면서 천안시의 홍보가 MBC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장님, 이처럼 코로나19 등에서도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지방세 체납관리라든지 세입 증대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서병훈 과장님, 특히 밑에서 김미영 팀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91페이지 보시겠어요. 체납 관련 있잖아요. 지방세 체납 관련. 거기 보면 495페이지에 보다시피 고질체납자가 있어요. 명단이 5회 이상 5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고질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대처하죠, 그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듯이 계속 전화만 하는 건가요, 이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고질체납자 할 때요, 원래 이거를…. 여기 행정처분이 유형별로 있는데 거기 보면 공공기록 정보 등록이 있어요. 이런 거를 하면 우리가 압류…. 매각을 할 때 행위성 혜택을 배제하는 행위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등록이 완료되면 체납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서 금융 거래를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런 식의 방법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질체납자가 있는 반면에 우리 시에서는 성실체납자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혜택 주는 게 있습니까, 성실체납자에 대해서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진
유영진위원
성실납세자.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우리가 기존에 9월 1일 날 대전MBC하고, 19일 날 TJB에서 보도된 바같이요. 성실납세자….
영진
유영진위원
성실납세자입니다, 체납자가 아니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순천향대학교병원 협약 시 7개 병원과 NH농협하고, 하나은행하고 협의를 통해서 금리우대 혜택을 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400명에 대해서 전산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에 대해서는 10만 원 상당 천안사랑카드 상품권을 주고요. 200명에 대해서는 시 공영주차장 1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이용권을….
영진
유영진위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 거네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고질체납자…. 반면에 성실납세자에 대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 병원 7군데에서 지금 하신다고 하셨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다 천안사랑카드를 준다는 것은 이게 작은 것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내가 세금을 냈을 때 이런 좋은 점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거는 계속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그럼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고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보시겠어요.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보시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상반기까지 보시면 상·하반기 해서 3,00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6,000만 원 지급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거 지급대상은 숨은 세원 발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자를 통해서 본청과 구청, 사업소,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우리가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지급대상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럼 기준,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거는 첫 번째로 보면 숨은 세원 발굴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주고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자는 이거는 1년 차, 2년 차, 3년 차로 나눠서 1년 차 체납액 징수액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 차는 100분의 3을 주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기준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그리고 건당 30만 원 이하로 하고요. 1인당 100만 원 이상을 넘지 않도록….
영진
유영진위원
아,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거네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징수포상금에 관련해서도 3,000만 원씩 나가고 1년에 6,000만 원이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대상이 되고 기준이 되는지, 그래서 질문드려봤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 잘 들었습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500페이지네요. 세무조사 관련해서요. 증대를 위해서 세무조사 해서 징수를 많이 하시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경기가 침체돼서 지역에 있는, 소재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세무조사는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공평하게 한다라고 해도 항상 불만이 있잖아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지금 여기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보면 19년도는 법인세가 206개고요. 20년도는 161개, 2021년도에는 76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금액은 더 많아요. 그렇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거는 감면 항목별 조사방식에 의해서 연도별, 일자별…. 그전에는 항목별로 했는데 이거를 연도별, 일자별 전수조사 방식으로 채택해서 했기 때문에 건수가 늘었고요. 이거를 연도별 그거를 떠나서 연도별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확인제를 해서 직원들이 또 숨은 세원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발굴해서 이렇게 징수하시고 세수를 증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천안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불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시행한 적이 있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세무조사를 완화하기 위해서요. 법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도입하고, QR코드를 활용해서…. 기업 세무조사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착한 임대인, 코로나 피해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 유예 조치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평과세로 인해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한번 조성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천안시는 기업 하기 편한 곳, 기업 하기 좋은 곳, 거기서 기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형성이 돼서 관공서에도 적극 도움을 준다. 이런 소문이 난다라면 우리 천안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세무 때문에 갈등을 느끼면 악조건으로 형성이 돼서 기업인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잘 심사숙고하시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거잖아요. 우리 세금 감면도 많이 해줬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역전 앞 지하 같은 데도 갈등이 많았었지만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으로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지금 토털 저희가 의회 의결해가지고 저번에도 고급오락장 같은 데도 12억 2,200만 원 정도 감면해줬고요. 천안의료원 거기도 주민세 6,300만 원 정도 하고요. 착한임대인도 3,600만 원 정도 감면해줬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호응이 어때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래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뿐이 아니라 모든 세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거를 계속 우리가 발굴해서 이렇게 환경이 어려울 때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 시의 세정을 높여서 우리 재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의해서, 법이 이러니까 이렇습니다.”보다는 우리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네,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90쪽 1-2 도세 징수현황입니다. 우리 2021년 9월 말 현재 4,559억, 목표액이 4,559억이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징수액이 4,008억입니다. 그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88% 목표 대비인데요. 목표액은 어차피 연초에 잡은 거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거는 목표액에 비해서 100% 정도보다 조금 약간 올라갈 수도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맞습니다. 2019년, 2020년 결산 목표 대비 보니까요. 100%가 다 넘어갔어요, 거의.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세 번째에 레저세 한번 봐주세요. 레저세가 2019년 말은 182억 목표액에 179억, 99%. 그리고 2020년에는 28억 목표에 30억이 지금 징수 목표액이 110%를 넘겼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네, 올해 목표액이 92억인데요. 36억밖에 걷히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수입이 없죠.
영채
유영채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뭐가 중단됐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게 레저세가요, 화상경마, 경륜하고 경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 두정동에 있거든요. 거기서 입장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장 못 하고…. 일부는 좀 했었어요. 했다가 금방 저기 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수입이 줄은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골프장하고는 상관이 없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9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요, 9월 30일 현재 천안시 체납액이 547억입니다. 동남구 265억, 서북구 281억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체납세금 징수도 어렵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법인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들어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간 체납액을 어떤 식으로 받을 건지 노력이나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 거 같아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 고액 상습체납자를 소상공인, 서민층으로 구분해서 두 트랙을 봐가지고 한쪽은 강하게, 한쪽은 유하게 유도하면서 세입을 징수하는 시책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화된 감성행정을 해가지고 신기법 심리적 환기를 위해 납세고지서에 보면 성실납세를 하면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게 고지서에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유화정책을 하는 반면에 가상자산이나 이런 재산은닉행위, 또 신종 은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서 세금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도세·시세는 세무서에서는 도세는 세무1과, 시세는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정과에서도 도세·시세 팀이 따로 있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한꺼번에 하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양 구청에서….
영채
유영채위원
양 구청에서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고액·고질 상습체납자들은요.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교묘하게 이 사람들은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고액 상습체납자 이분들 징수대책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체납징수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광역, 그러니까 주소지는…. 땅 소재지는 천안에 있지만 외부에 있는 그분들이 고액 체납자들이 있거든요. 광역체납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정금융거래정보하고 체납분석 서비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추적해서 안정적인 시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고액 상습체납자들은요. 고질적인 문제예요. 고질적인 문제. 노력을, 징수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94쪽입니다. 2-2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체납액이 143억 5,200만 원, 그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가계곤란이 25억 9,000만 원, 사업부진이 97억. 부도·폐업 17억하고 행방불명·사망은 2억 2,000은 이건 거의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부도·폐업하고 행방불명·사망하고는, 그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가계곤란 25억 9,000, 26억이네요. 사업부진 97억, 약 100억입니다. 이건 어떻게 산정을 해서 이 결과치를 내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가계곤란은 대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재산은 소액은 있지만 납세태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납세적으로 태만한 거를 가계곤란으로 해서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진은 대개 개인사업자가 영업이 저조하고 부진한 사람을 해가지고 현황을 넣은 거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서 판단하나요, 이거를? 가계곤란이라든가 사업부진 이건 어디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래도 그분들의 생활을 보면…. 저희가 안 하지만 양 구청에서 하는데요. 사업부진 같은 경우는 보면 기록에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가지고 구분하고, 이분이 가계든 뭐든 보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계곤란 경제적 어려움이 약간은 있지만 그분들 놓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보면 사업주, 영업주들이 보면 파트별로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자료를 얻던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맞습니다. 사업부진은요. 100억인데요. 더 늘어날 거예요, 이게. 그죠? 9월 30일 현재니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더 늘어날 건데요. 연말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니까. 근데 사업부진도 어차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가계곤란은…. 이게 가계곤란이 25억이에요. 26억. 이거는 가계곤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가계곤란이 뭐예요? 집안이 어려워져서…. 어떻게 판단해요? 밥을 못 먹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외식을 못 하는 거를 다 파악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어디서 파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게 보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97쪽입니다. 496쪽입니다. 2-7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보면요. 공공기록 정보등록이 653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공공기록 정보 이게 무엇이고 이 등록기준, 공공기록 정보등록 기준, 그리고 공공기록 정보에 등록이 되면 체납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아까 유영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공공기록 정보등록은 압류, 매각, 체납처분 행정상 혜택을 배제하는 행정처분인데요. 공공기록 정보등록이 완료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9월 말 현재 보면 공공기록 등록 현황을 보면 우리가 308명으로 잡혀 있고요. 70억 정도가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공기록 정보에 등록이 되면 그럼 이게 사실은 최고의 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금융거래 모든 거를 제한받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8 1,000만 원 이상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1년 결손처분 현황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평가액 부족 등으로 올해만 결손처분액이 13억 정도 되네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것도 9월 30일 기준인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더 늘어날 수가 있네요. 그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근데 우리 시를 위해서는 걷어야 되잖아요. 그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결손처분을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아니, 이거 결손처분은 징수권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포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징수절차를 유보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인력을 보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우리 체납액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결손처리 우리가 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결손처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래서 이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후 공공기록 정보등록하고 명단도 공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행정제재를 하는데요. 그리고 매년 2회에 걸쳐 이분들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계획서를 다시 또 만들어서 전국에 재산조회 2회 정도 하고요. 4회 이상 계좌조회를 해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체납 후에….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결손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상으로 5년 후 재산 취득 시 이거는 법적으로 징수하게끔 되어 있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통보는 어떻게…. 우리가 5년 후에 재산을 이분들이 다시 취득을 했다는 거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조회하고 계좌추적을 계속 수시로…. 그러니까 재산조회는 2회 정도 하고요. 계좌추적은 4회 이상을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계속 통보를 해줘야 되겠네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돼서 못 하는 거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4년 6개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 전에 5년 이내에 다 되면 다시 그거를 다시 또 저기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년 6개월 후쯤 해서 다시 또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 질문 대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줄어들지가 않고 있네요, 그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세만 455억이고.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 얘기하셨듯이 어려워서 못 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고액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거든요. 이런 부분들 징수대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거 같고, 시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하고 있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다시 한번….
도희
정도희위원
시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하고 있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꾸준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레저세를 일부 시세로다가…. 레저세 도세잖아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일부 시세로 전환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이게 원래 배분비율이 본장과 장외발매소, 광역단체 5 대 5예요. 이것을 행안부에서 말하는 4 대 6으로 하려고 하고, 여기에다 조정교부세를 20% 우선 배부하는 거로 하려고 하는데,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거는 조정교부 70%, 박완주 의원이 한 거는 4 대 6. 행안부는 각 단체장별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아직은 1안, 2안, 3안인데 저희가 우리 천안시가 요구한 거는 아까 나온 4 대 6하고 조정교부금 20%를 같이 올렸어요. 근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 단체장이 해가지고 거기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하면 다른 단체장은 더 유리하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는 다 계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 20% 정도는 시세로 전환될 확률이 있다, 교부 형태로….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 금고 관련해서 1금고, 2금고 2개가 있는데 농협이 1조 9,000억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시 예산을. 그다음에 하나은행은 3,500억 제2금고가 다루고 있는데, 협력사업비 납부현황이나 앞으로 협력사업비를 연간 이만큼 내겠다 하는 약정내용, 내역을 보면 어째 많이 다루는 농협보다도 오히려 하나은행이 더 협력사업비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거는 시 금고 할 때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점수 차 해가지고 그때는 NH농협이 1위고, 2위가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5개 광역은 그 파트는 농협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농협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평가표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행감 때마다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시 금고 관련 선정부터 시작해서. 이게 3번 항에 세부 평가항목에 보면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점수를 많이 받으니까 1번 금융기관 대내외적 신용도라든지, 재무구조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픽스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때문에 농협이 1금고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 대한 약정금액도 일부러 적게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거는 만약에…. 이거는 평가항목을 행안부에서 지침 변경도 해줘야 저기 할 수 있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저도 알아봤는데 행안부 표준안이 있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 잘 모르시면 제가 코치도 해드릴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힘들고 했는데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 전혀 없어요. 1금고, 2금고 다. 시 금고의 지역사회 기여 실적. “해당 없음”이라고 자료 주셨어요. 지금 기업이나 단체에서 각계에서 마스크 지원해주려고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귀중한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 금고라고 하는 천안시 예산을 다루는 대표하는 금고 두 군데에서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게 말이 돼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검토가 아니라…. 과거에는요. 시민체육대회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실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업에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어려운 시민들한테 써달라고 수천만 원씩, 수억씩 기부하고 이러는데 천안시 금고를 다룬다는 두 금고에서 마스크 한 장 안 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농협은 1조 9,000억을 다루는데 연간 협력사업비 납부액이 5억 5,000만 원이고, 3,500억을 다루는 하나은행은 7억 500만 원이에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거는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도 알 건 알고 넘어가고 해야 되니까.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첫 페이지 489페이지 보면 담배소비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담배 흡연하는 인구는 늘고 담배소비세는 늘고 있는데도 흡연자들에 대한 혜택이 전무하기 때문에 흡연부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근데 실천은 못 하셨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담배세는 저희 지방세에서 저희와 관련 있고, 금연은 보건소고 하다 보니까 주관이 어디서 되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처리 못 한 거 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하여튼 부서를 정해서 분명히 처리해서 시민 건강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도세 징수 관련해서 취득세, 등록세 관련해서는 우리 천안시가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가능하잖아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100% 이렇게 프로테이지보다는 목표 대비 110% 이러지 말고 항상 공동주택1팀·2팀하고 협의를 하시면 매년 분양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게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도희 부의장님 하신 것처럼 레저세 관련해서 우리가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거하고 그다음에 박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지자체는 교육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유발되지 않는 쪽에 레저 관련해서 화상경마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한 데하고 지금 두정동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고등학교까지 다 분포해있는데 그 한 가운데에 또 인구 대비해서 반경 1㎞ 정도면 몇 명입니까? 몇만 명이 거주하시죠. 그런 부분에 이런 데 딸려가지 마시고, 이끌리지 마시고 우리의 주장을 분명히 하시라. 국장님.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 전달 분명히 하세요. 시장님하고 같이 보고드리고 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처음에는 거기가 인구가 적었다 하더라도 지금 완전 인구가 포화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화상경마장 이전 관련 촉구 건의문도 하고 했지만, 영업이 되건 안 되건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역민들에 대한 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셔서 이런 레저세 관련해서도 우리의 욕구를 충분히 요구를 하셔라.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다른 곳과 비교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방세 관련해서 참…. “경기가 어려우니까 감면해줘라.”, “왜 지방세를 제대로 안 걷냐.” 양날의 칼날이죠. 참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쭉 한번 보니까 올해 체납액 징수대책에서 결과적으로 약 215억 정도 이월 체납액이 615억 약 35% 정도가 되는데 결손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매년 우리가 결산검사 때 결손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하잖아요. 이건 결손 어쩔 수 없이 5년 동안, 아니면 3년 지나면 관리해서 5년 지나면 결손되고 사망자야 어쩔 수 없지만…. 아까 유영채 위원님 말씀대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를 가보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과연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체납 기동팀도 있지만 과연 그 기동팀 가지고 우리 천안시에 있는 기동팀을 가지고 서북구·동남구 전체 커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요즘은 부동산뿐만 아니고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제2금융권으로 다 돌려놔요. 지금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외려 잘 사는 사람들, 외려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세금 내고 나머지 안 내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 정말로 500만 원 1,000만 원이 체납됐더라도 정말 생계가 곤란하고 어려워서 “저는 올해 좀 반만 내고 아니면 3분의 1만 내고 내년에 내겠습니다.”라는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납은 해주고 있습니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 유연성 있는, 아주 그냥 끊지 말고 그런 쪽으로 더 유연성 있게 해서 어려울 때는 조금 더 감해주시면서 연장해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형편이 폈을 때는 이런 결손 내지는…. 그다음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폐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않고 그래도 자기가 더 희망을 가지고 1년 정도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연적인 역할도 유연하게 펼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시 금고 관련해서 가산점 매년 시 금고 선정할 때라든가 이때 되면 민감하니까 그때 그 전년도에는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상당히 잘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딱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가만히 계셔. 이럴 때 매년 연말연시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니네는 한 게 뭐 있냐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 거를 제시를 하셔야죠. 그때 선정되기 전 1년 전에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친구들이? 그러고 나서 선정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닦잖아요. 그러지 않게 지속적으로 뭔가 역할할 수 있도록 좀 유도…. 그래야만…. 가산점 5점이라는 게 작은 점수가 아니잖아요. 선정위원들은 들어가서 보면 지역사회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는데 그 당시 전년도 거는 상당히 기여도가 많은데 3년 치를 보면 그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매년 결산 검사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결산검사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모든 행정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매뉴얼을 만들어주셔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런 오해라든가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흔쾌히 명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레저세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레저세 징수액 대비…. 이게 다 도로 들어가는 세금이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징수액 대비해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죠? 몇 프로인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게 21%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1%가 시로 들어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지금 현재 법이 안 바뀌어가지고 21%.
영채
유영채위원
21%예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맞아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24%입니다. 저는 조정교부금만 얘기했고 교부금이 3% 더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4%?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24%.
영채
유영채위원
24%면 76%가 도로 들어가는 세금이네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돈은 우리 시에서 벌고, 그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 발전이나 작게는…. 두정동에 위치한 거죠, 이게? 두정동에 있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두정동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다 여야 할 것 없이 이전 촉구 결의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55쪽 7-2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기부란 공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타인에게 금전·물품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일컫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품에 대한 처리 근거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자발적인 기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천안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현황과 그동안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처리근거는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부금품 접수 여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현황은 총 11명이거든요. 시장님이 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시장님, 그다음에 지명직 공무원 2명, 시의원님 한 분하고 민간인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실적은 2019년도에는 3회 개최해서 70건 3억 5,700만 원 정도 저기 했고요. 2020년도는 4회를 개최했고 76건 그래서 2억 4,600만 원, 그리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2회 개최해서 85건에 3억 9,100만 원을 기부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말 기준하면 3회 개최해서 104건에 5억 3,400만 원 정도 기부심사를 하였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계과
11시 08분
다음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질문드릴게요. 567페이지 보시면 현 청사 관련해서 청사관리 위탁현황을 보시면 시설·경비·주차는 동우유니온과 건양에서 일반경쟁입찰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업체가 선정이 됐죠? 그런데 청소는 왜…. 여기는 일반경쟁입찰인데 청소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물론 시설·경비·주차·청소 분야 일체를 전국 일반경쟁입찰로 붙여서 업체를 선정할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수행이 가능한 비교적 단순노무에 해당되는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용역수행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물품구매라든가 용역 실적 등 이런 구매 실적을 지자체별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비교적 용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청소용역 분야에 대해서만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가능한 법리나 근거는 행안부에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보면 저희 근거법령에 우선구매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해가지고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갖고서 행안부에서 연중 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영진
유영진위원
잘 알겠고요. 이 업체가 변경될 경우에 고용 승계, 항시 문제가 그동안에 일했던 사람들이 업체가 바뀌었을 때는 고용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걱정이 많잖아요. 고용 승계는 가능한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고용 승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더라도 항상 시설·경비·주차·청소 인력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려볼게요. 페이지 574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봉서홀 관련입니다. 사실 봉서홀 대관은 예약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밀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허가가 가능한 대관이 있고,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 대관이 있죠, 과장님?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저희….
영진
유영진위원
봉서홀을 우리가 대관하려면.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봉서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거는 아시겠지만 공연이라든가 문화예술 행사, 시가 주최하는 행사라든가 초청, 강연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시겠고요. 허가가 제한되는 게 종교행사 그리고 또 정치 목적 그런 행사, 상 행위 그런 행사, 또 만 7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이런 거는 사용허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봉서홀에 대관에 대해서 종교나 정치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건가요, 대관을?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대관 신청 받을 때요, 그런 부분을 미리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런 상 행위라든가 정치·종교 행사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지금 대관이 굉장히 밀려 있잖아요. 밀려 있을 때 만약에 신청했을 경우는 그쪽에 한 건이 취소가 되면 그다음 순번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 순번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다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취소되면 저희가 별도로 또 신청을 받을 때 그 날짜가 맞으면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관을 할 경우는. 이게 대관료는 어느 정도가 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사용료는요, 평일하고 주말하고 조금 다른데요. 평일은 냉난방이라든가 조명 같은 거를 사용하고 부대시설 사용했을 경우에 그걸 다 사용했을 경우에 평일은 보통 1일 60만 원 정도, 휴일은 보통 20%가 가산되기 때문에 한 7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틀 정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120만 원 이렇게….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에게 들리는 소문에 대관료가 미납이 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관은 대관 전에 미리 돈을 내야 대관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을 할 수가….
영진
유영진위원
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간단하게 다시 하나 더 여쭤볼게요. 584페이지 좀 봐주세요. 의회 승인 후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간단하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받고 나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실과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근데 지금 584페이지부터 586페이지를 보니까 10번 종합운동장 실외테니스장 막구조 설치가 사업 취소가 됐고요. 또 13번에 천안시청 민원동 4층 옥상기록관 증축이 또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18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42번도 사업 취소가 됐고, 또 하나 32번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도 방식이 변경돼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취소된 이유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가 과다하다든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사업이 취소된다든가 변경이 되는데요. 10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19억을 잡아놨었는데요. 이게 테니스장 위에 막구조를 설치하는데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다 그래가지고서 공작물에 무슨 1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느냐 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다시 검토했더니….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취소를 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또 저기는? 13번.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13번 이거는 보면 우리 4층에 옥상이 있는데 옥상기록관 서고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 서고는 거기다 설치하기보다는 내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은 일단은 사업 취소를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별도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진
유영진위원
18번하고 42번 똑같은 공고 거예요. 천안공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이거는 18번하고 42번하고 같은 건데요. 당초에 지난번 10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 신부동으로 승인해준 건이 있을 거예요. 이때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325면, 2020년도에는 137면을 생각했었는데 학교라든가 동문회, 학교에서는 변경안에 동의했는데 동문회에서 당초 안으로 하자고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서 다시 신부동 그 자리로 하는 바람에 이 두 건은 사업이 취소됐던 부분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과장님, 처음에 공고 지하공영주차장 보면 이 다음 거는 변경이지만 처음에는 그대로 취소가 되어 있던 거를 조성사업이 취소가 된 거를 변경이 되어 있어서…. 지난번 우리 행안위에서 한번 나갔다는 왔어요, 현장방문으로. 그래서 신부동 공원 부지로 완전히 정해진 거잖아요. 이쪽에 공고 거가 넘어간 거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학교에서는 승인했지만 누구죠? 학부모들, 거기서는 안 된다는 거였었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하나 더, 32번 보시면 여기도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 갔었던 적 있습니다. 쌍용1동 행정행정복지센터 신축에 이거 주차장을 말씀하실 거예요. 혜성산부인과 그 자리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견인보관소 자리예요.
영진
유영진위원
예, 이 변경사유가 뭐죠? 주차장 이 변경사유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저희가 저희 과에서 당초에 거기다가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기에 맞물려서 국토부에서 세대공감 행복주택 및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모가 있었어요. 그걸 주택과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천안시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어제도 용역보고회를 했었거든요. 행복주택 50호 그리고 노령화주택 50호, 100호에다가 행정복지센터 1개 그리고 노인 사회복지시설 1동 해가지고서 짓는 거로 해가지고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603페이지 보시면 4-3이요. 청사 준공 후 추가투입 예산현황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도 과장님 설명했듯이 봉명동 거를 보시면 2020년도 4월 24일 날 이게 준공이 됐잖아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이 자체에서 보면 예산이 다시 또 추가투입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된 게 20년도에 다시 추가 예산이 투입된 이유는 뭔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원래는 신축하기 전에 모든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봉명동이 2020년 4월에 신축이 됐는데 4건이 그해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된 사항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현수막게시대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보강공사라든가 환기장치 설치공사라든가 횡단보도 이설 및 부가공사 해가지고서 한 5,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추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신축을 하고 나서 동에서 그 이후에 신축한 이후에 6월, 8월 이후에 11월 이때 단체라든가 동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서 뭘 해달라, 뭘 해달라 해가지고서 저희가 어차피 입찰하고 남은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비로 추가로 더 설치를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준공 후에 요청을 해가지고 해준 거네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준공할 때 모든 게 마무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또 추가 예산이 잡혀있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아는 거지만 이번에 예금 수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엄청 줄었어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19년도, 20년도, 21년도 보면 금리가 예금금리로 인해서 줄어든 거는 알고 있겠지만 우리 시가 시 금고에 예치하는 예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저희 시가 정기예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3,400억을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 있고요. MMDA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MMDA는 1,600을 넣고 있어서 지금 5,000억을 넣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천안시에서.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그런데 보면 저희가 정기예금에 대한 예금이자 이율은 COFIX라고 하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공시되는 금리에서 당초에 시 금고와 협약한 가감산금리라고 있습니다. 고정금리인데요. 그 금리를 빼고 나서 저희가 예금이자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공시된 금리가 0.8%다. 그러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금고가 협약한 금리가 0.46이거든요. 이걸 빼고 나서 0.34만 받기 때문에 당연히 어쨌든 저희 관공서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사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가 줄어든 이유는 사실은 이게 중간 부분에 보시면 중앙연합회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공시된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다 보니까 그 금리에서 고정금리를 빼고서 한 금액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는 12월 말 기준은 10억 정도 예금이자가 생기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이자가 예금금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가 넣어놓은 게 보통 6개월 1년 단위로 넣어놓고 있는데 넣는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10억은 1,700억에 대한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우리가 1,700억은 내년에 또 받아야 되는 이자거든요. 근데 지금 예금금리가 인상되는 추세로 본다고 하면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영진
유영진위원
2021년도보다는 좀 나아진다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훨씬 좋아질 거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훨씬 좋아질 거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02페이지요. 청사 신축하는 데 노후를 우선하고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결함 있을 때 또는 거기 인구가 많이 증가했을 때 이런 세 가지 요건에서 신축계획을 하시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전에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한두 번 설명드린 거 같은데요. 노후도도 보고 임차를 하고 있는 건물인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 임차료가 나가니까. 그리고 주민수 그리고 주차장 그런 부분들 몇 가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천안시가 31개의 읍·면·동으로 되어 있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번에…. 31개의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준이 다른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우리가 준공연수에 비례해서 우선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하시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네.
허욱
허욱위원
기준이, 제일 우선순위가. 그런데 지금 천안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6개인데요. 1980년도에 지은 게 6개가 남았는데 일봉동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착공이 됐고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부 6개 면에 전부 몰려있어요, 이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동면하고 수신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3개가 거기 몰려 있는데 그중에 목천이 제일 우선이네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지금 동면은 설계비가 이번에 반영이 돼서….
허욱
허욱위원
지난번에 한번 오셨었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성남면 같은 경우도….
허욱
허욱위원
수신, 수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성남면은 어쨌든 행정절차를 내년에 이행 중일 계획으로 있고요. 수신은 아직 저희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어쨌든 수신도 지난번에 현장방문 나가셨잖아요. 청사 여건을 보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5개년 계획에 수신이라든가 목천 이런 복지센터가 일단은 30년이 넘었어요,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동부 6개 면에서 5개가 연한이 지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목천 같은 경우는 시급을 다투거든요. 왜 그러냐면 목천 주민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혹시?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2만….
허욱
허욱위원
2만 7,000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가 비좁아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시급을 다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저희가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때 현지도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도 하고 인구수라든가 주차 여건 이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쨌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믿으면 되겠죠? 그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번에 신계리에 조그만 아파트지만 두 동이 다시 해가지고 리로 형성될 정도로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가 또 다시 거기 신축할 계획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을 세워도 한 5년 걸려야 우리가 신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늦게 하게 되면 갈등을 많이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작하셔서….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충분히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 없는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여기 시청 들어오다 보면 건물 하나 있죠, 창고식으로. 여기 코너?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아, 코너요?
허욱
허욱위원
예, 예. 거기가 한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건물 아닌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거기가 상당히 보니까 배수도위가 좀 이탈돼가지고 물이 흐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거면 우리가 그거 손질을 해야 될 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그쪽에다 말씀은….
허욱
허욱위원
예, 한번 상의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시청의 얼굴인데 거기 넘어올 때, 그런데 그거 조금만 방수 처리만 하면 되는데도 그렇게 하면 우리 시청 건물로 주민들이 알 수도 있거든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그쪽 기관에다 말씀을 드려서….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현 청사 관련 567쪽입니다. 시설·경비·주차가 지금 주식회사 동우유니온하고 주식회사 건양 두 개로 같이 묶어져 있네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이게요, 5억 이상은 전국 입찰이거든요. 그럴 때 전국 입찰 시에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조건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천안업체하고 같이, 지역업체하고 같이 들어와서 동우유니온이 건양하고 같이 들어온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동우유니온이 서울이고 건양이 우리 천안업체고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용역 같은 경우는 30% 이상, 그래서 건양이 30%로 들어오는 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569쪽입니다. 유지보수 내역인데요. 9번, 10번 한번 봐주세요. 시의회 본회의장 조명 교체공사가 664만 원인데요. 시의회 본회의장 조명교체에 따른 비계공사가 1,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무슨 사항이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조명은 등 52등을 교체한 내용이고요. 660만 원 들어갔고, 비계…. 천장 층고가 높아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계를 설치한 겁니다. 이거는 조명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조명은 별도의 등을 교체한 거고 이거는 비계공사라고 해가지고서….
영채
유영채위원
조명교체하고 같은 거예요.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조명교체에 따른 비계….
영채
유영채위원
조명교체에 따른 비계공사.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그래서 천장 층고가 높아서 안전을 위해서 별도로 설치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임시가설물 설치하는 거죠? 임시가설물?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네요. 이게? 공사네요, 그죠? 이거 조명교체를 하는 데는 660만 원이 들었는데 조명교체에 따른 임시가설물이에요, 이게 지금. 조명교체를 하기 위해서, 맞죠? 1,300만 원 들어간 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같이 한 겁니다. 같은 시기에. 예, 맞습니다. 2019년도 그 같은 시기에 같이 조명하고 비계설치를 같이 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73쪽입니다. 천장형시스템 냉난방기 청소현황인데요. 2019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동별 예산액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동별 예산액.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이거는요. 공조시설이라고 해가지고서 공조조화기인데요. 이거는 별도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필터 교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요. 사실 청소 같은 경우는 우리 용역업체 있잖아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청소하고,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380 이상이면 교체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필터가 하나에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사다가 갖고 있다가 확인을 해서 ‘아, 이거는 교체 대상이다.’ 하면 우리 용역업체에서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이거에 따른 구매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덕성장애인생활자립협회에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청소업체가. 그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보면 시설·경비·주차 해가지고 시설 업체 있잖아요. 시설 업체.
영채
유영채위원
청소업체.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18명이거든요. 18명은 거의 전문자격증 소지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갖다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이거는 청소만 해도 되겠다 싶으면 청소하고 너무 압력이 높아서 필터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필터를 사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교체하는 겁니다. 별도의 예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쓰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행정동 24개 냉난방기가요, 청소는 282회를 했어요. 그죠? 3년 동안에.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연 90회 정도 하는 거예요, 그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4일에 한 번꼴인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 5개인데 청소를 3년 동안에 15번, 그러면 연 5회. 그죠? 두 달 10일에 한 번꼴이에요. 같은 냉난방기를 하면서 왜 한 곳은 4일에 한 번꼴로 하고 어떤 데는 두 달 10일에, 70일 만에 한 번꼴로 하는 거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앞으로는 균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균형적으로 하셔야 돼요. 민원동은 6일에 한 번꼴이에요. 6일에 한 번. 의회동은 5일에 한 번. 근데 좀 떨어져 있는 오룡홀은 18일에 한 번꼴. 어린이집은 70일에 한 번꼴이에요. 균형 맞춰서 해주세요. 어차피 똑같이 돌아가는 건데요. 냉방 돌릴 때는 똑같은 시기에 냉방을 돌릴 거고, 난방을 돌릴 때는 지금 겨울철이라 난방을 돌릴 건데 이렇게 차이나게 하시면 안 되지.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77쪽입니다. 봉서홀 대관 건인데요. 64번에 교통안전 운전자 교육이 있습니다.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한 건데요. 이거는 공주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아닌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봉서홀 대관 요청이 와서…. 아마 이게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교통안전 운전자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들한테 가서 교통안전교육을 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어쨌든 천안시민이든 천안시의 어디든지 간에 봉서홀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이든 뭐든 요청이 있으면 저희는 대관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렇게 대관이 된 부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교통안전 운전자 교육이라는 거는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백 번 듣는 거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 교육은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있는 통학버스 운전자, 또 통학버스에 같이 타고 있는 동승자, 선생님, 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운영자들. 이분들한테 직접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안전 운전자 교육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동승자나 운전자나 운영자가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이때…. 이게 2019년도잖아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2019년도예요.
영채
유영채위원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못 했어요, 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봉서홀에서 했어야지만이 되느냐, 본 위원이 물어보는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교육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는 대관만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대관 요청이 오면 저희는 대관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예, 맞아요. 맞는데요. 우리 천안시의 어린이집에 관한 거고 천안시의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의 목숨이 달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아무런 것도 없이 교통안전 운전자 교육에 대해서 봉서홀에 앉아서 그냥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교육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사실은 공주에서 해야 되는 교육이에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현장 교육은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게…. 아니, 원래 교통안전공단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이 교육이. 하여튼 그것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584쪽입니다. 의회 승인 후 미처리 현황은 이게 다 알 수가 없죠,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시 전체로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이게. 그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9번에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편입 토지 취득이 있어요. 지금 추진 중이고 약 80% 취득했다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올 12월에 완료 예정이거든요, 이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소유권 이전은 완료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 완료됐어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00% 다 완료됐습니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24번 종합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건립. 지금 저 밑에 있는 거 같아요. 저 밑에.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인조잔디 조성하는 거….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 지금 다 되어 있는 거 같던데….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그것도 완료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설을….
영채
유영채위원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에요. 지금.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시설을 이용 중인 거로 알고 있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완료가 돼서 시설 이용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요. 여기 유류저수장치 그 옆에 바로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닌가요? 맞죠? 근데 그거 지금…. 이게 지금 세면 얼마야 백석동하고 불당1·2동 해서 아마 3면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이거에 대한 추후 진행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590쪽입니다. 2-5 무단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주차장 영업이 있습니다. 551㎡인데요. 166평이거든요. 1,182만 원의 변상금이 물려있고요. 그 밑에 인삼 식재 1,359㎡ 이거는 411평인데 이거는 297만 원, 그다음에 맨 밑에 2020년도에 벼 경작이 196평인데 17만 원이에요. 이거 17만 원이면 196평에다가 농사 지어서 쌀을 팔아도 17만 원 더 나올 거 같은데, 엄청 많이 나올 거 같은데 이거는 왜 17만 원이고 주차장 영업 166평에서 한 거는 1,182만 원을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변상금 기준 원칙이 뭐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어쨌든 대부를 받지 않고서 무단경작했을 경우에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데요. 근데 변상금…. 대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 기준도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5%를 대부하고 변상금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5%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하는데,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영업 이 부분은 신부동 먹자골목 그 뒤쪽에 주차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공시지가가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벼 경작 같은 경우는 광덕 행정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대부든 변상금이든 공시지가의 1%입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면 경작용은 1%고 주차장이라든가 공시지가의 5%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시지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내 지역은 저쪽 읍·면 지역하고는 대부료 자체가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료가 틀리기 때문에 변상금도 당연히 몇 십 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장 신부동하고 광덕 벼 경작하고는 공시지가가 틀리고 요율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1년도 원상복구 현황에 대해서 해주세요. 한 20건 정도가 있는데요. 콘크리트 설치부터 밑에 컨테이너박스까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어떻게 됐는가, 그거는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마지막으로 604쪽 물품관련 정수물품 승인현황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냉난방기 경우하고 본 위원이 비디오프로젝터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2020년도에 62번 한번 봐주세요. 2020년도에 62번에 아동보육과에서 90만 원 주고, 단가가 90만 원짜리입니다. 그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9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25번에 150만 원, 축산과 150만 원. 이게 제일 저렴한 냉난방기입니다. 중간 정도 냉난방기가 2020년 26번에 600만 원 원성1동, 그다음에 2021년도 57번에 동남구 성남면에 600만 원. 근데 2021년 53번 보면요, 중앙도서관에 1,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싼 냉난방기가 90만 원, 제일 비싼 냉난방기가 1,300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1,2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이거 금액 차이는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해볼게요. 비디오프로젝터로 마찬가지예요.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가 제일 싼 거네. 냉난방기도 90만 원짜리 제일 싼 거, 비디오프로젝터도 아동보육과 거 170만 원, 2020년도에 170만 원. 회계과 54번 2020년도에 1억 6,000만 원.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말씀을 드릴게요. 냉난방기 물론 전에 저희 회계과는 관련 부서에서 어쨌든 품목이라든가 수량을 정수승인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 과는 이거 정수승인을 해줘도 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취합하다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한 거고 예산 자체라든가 어떤 사양으로 할지, 어떤 규격으로 할지, 모델이라든가, 용량, 면적에 따라서 냉난방기도 다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평수의 냉난방기는 당연히 금액이 적을테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데는 냉난방기를 면적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냉난방기 구입하면서 부서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도서관이 큰 거 아니고 아동보육과도 상당히 넓고 커요.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그럼 축산과나 아동보육과에서 그냥 9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사주세요. 이렇게 해서 올리면….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사주는 게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예산과에. 여기는 정수 승인만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산과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서 금액을 예산편성을 하지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는 적게 주고 어느 부서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러면 90만 원짜리는 어떤 물품이고 1,300만 원짜리는 어떤 물품이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아마도 사양이라든가 규격, 면적에 따라서….
영채
유영채위원
중앙도서관이 면적이 얼마나 넓길래요. 중앙도서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중앙도서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어느 부서,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90만 원하고 1,300만 원…. 비디오프로젝트는 그럼?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그거는 저희 과가 1억 6,000 정수승인을 받았어요. 저희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결국에는 예산이 많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산을 못 받아가지고 설치를 못 했거든요. 근데 왜 이게 1억 6,000이냐면 사전에 저희들도 견적을 받을 때 이게 봉서홀 같은 경우는 빔프로젝트 쓰는 데에서 무대까지가 40m 정도 되거든요. 거리라든가 또 무대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화질이라든가 화소가 당연히 틀려지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억 6,000씩 나오더라고요. 사실 견적을 받아봤더니. 그리고 빔프로젝트도 정말 가까운데서 예를 들어서 대회의실에서 쓰는 거는 가까운 거리에서 쓰는 거는 더 금액이 적을 테고, 조그맣게 화면 자체가 더 적으면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같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거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대안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셨었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고유권한이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근데 보신 것처럼 56건이 미처리 결과로 보고를 주셨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몇 쪽 말씀이시죠?
치견
인치견위원
584페이지.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584쪽이요. 예, 의회 승인 후 미처리 현황.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 56건을 취소된 사유, 원인 그다음에 추진되는 사항을 56건 자료를 전부 다 주세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여기….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각 부서에 말씀하셔서. 그래야만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 자료를 정리해서 각 위원회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뭐 하는데…. 지금 보세요. 취소된 것도 몇 건입니까, 이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취소된 게 4건이고요. 나머지는 다 진행 중이라….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도….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진행 중이라 미처리 현황이거든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확하게 주세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그러면 전체를….
치견
인치견위원
전체를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것도요?
치견
인치견위원
예. 진행 중인 것도 전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부서하고 확인해봐야만 늦어진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오늘 오후까지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승인받고 나서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2022년, 2023년까지 다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치견
인치견위원
진행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늦어진 이유도 있어요. 제가 몇 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근데 늦어진 이유도 정확하게 알아야만 부서로 전달해야 그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섯 분들이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회계과.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56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하고….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주시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좀 눈치를 주시는 거 같은데…. 청사 관련해서 매년 말씀드리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601페이지.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601페이지요.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부성2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대료 월 얼마씩 나가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부성2동이요?
치견
인치견위원
예.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에서 나가거든요, 임대료는.
치견
인치견위원
동에서 나가더라도 1층, 2층, 주차장 해서 월 임차료가 쉽게 말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이 뭡니까. 그 자료도 주세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임차료가 청사하고 주차장까지 해서 월 얼마씩 임대료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몇 년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지. 읍·면·동 청사 매일 신축 얘기해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매년 5개년 계획이에요. 5개년 계획. “자, 이제 부성2동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하니까 이제 “노태산 개발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백석동 행정복지타운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하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저기 뭐야, 종합운동장 내에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못 느끼시는 거 같은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 내나요, 백석동은?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무상으로 했다 해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백석동은 있어야 됩니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아닙니다. 백석동은….
치견
인치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불당지구라든가 그다음에 성성지구 같은 데 이게 공공개발을 통해서 수요가 들어오는 거, 승인 나는 거 보면 몇 세대에 몇만 명이 입주가 될 거라는 거를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조성 원가 때 그 지역에 택지를 공공용지 준비를 해놨으면 이런 예가 없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몇 건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이미 조성돼가지고 사려고 하면 평당 단가가 얼마예요? 말도 못 하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애당초 우리가 그런 지역에 공공개발 할 때 아예 택지개발 할 때 우리가 공공용지로 미리 확보를 해놨더라면…. 지금 확보된 땅도 읍·면·동 청사 신축하는 데 70억에서 80억 정도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지에…. 불당동 같은 데 지금 택지 매입해서 지으려면 200억도 넘을 겁니다. 당초에 조성 원가로 공공용지를 미리 확보를 해놨더라면 이런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청사 임대인데 거기도 몇 년 동안 갈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놓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물품구입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쓰레기수거용 트럭이라든가 노면청소차 같은 것도 구입을 하던데 이렇게 해서 구입하면 부서로 주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부서에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치견
인치견위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청소업체를 주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부서에서 관리한다.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보면 사무용 차량 같은 거 구입이 있는데 지금은 전기차라든가 이런 친환경차를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구입을 해줬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이런 부분은 친환경에 맞게 우리가 선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638쪽인데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육백….
영채
유영채위원
예, 638쪽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 특별한 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부과세 포함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38쪽은 2019년도에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한국하니웰 6,862만 3,000원, 그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 건하고요. 2021년도에요. 4번에 청사시설 환경개선공사 4,348만 원, 16번 공용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구입 3,460만 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됐길래 금액이 이렇게 많이 초과가 된 거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라는 거는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세 번째 이거는 6,862만 3,000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해당 물품을 제조해서 공급한 자는 그 물품을 설치라든가 조립·정비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경우에요? 어떤 경우에?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제어시스템을 갖다가 한국하니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제조공급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물품을 설치라든가 조립·정비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금액에 상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 어디든지 제조해서 공급하고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아니, 그렇기는 한데요. 제조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정비할 때라든가 이런 경우 용역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2021년도 네 번째 4,300만 원짜리 이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4,300인데 가능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건 이해가 갑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그리고 16번 공용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거는 혁신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혁신제품.
영채
유영채위원
혁신제품.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혁신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부분인데….
영채
유영채위원
두 가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청사시설 환경개선공사하고 공용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구입, 이건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제가 이해가 안 가니 좀 이따 다시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627쪽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중 청사 내 주차장 관련입니다. 요즘 보면 청사 내 민원주차장이 예전보다는 수월하게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직원에 대한 단속 등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서요. 올 상반기 동안에도 매월 2∼3회씩 불시로 직원 단속을 했습니다.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연 3회 적발될 시에는 행정지원과에 통보해서 주의 조치를 하고 있고, 4회 적발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초에 주는 복지포인트를 제한하고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금년…. 지난해까지만 해도 별 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부터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시민들로부터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와서 불시로 해가지고서 관련 부서에 통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고 저희가 적발된 직원들한테는 별도로 통보를 하고 두 번째 적발이 됐으니 한 번 더 걸리면 통보해서 어쨌든 신분상 주의를 주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에 적발된 직원들도 시청사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청사 내 주차장에 3회 이상 주차하여 행정적 조치를 받은 직원도 있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없어요. 2회까지는 직원들이 한 20여 명 있는데 3회는 본인들도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 적발됐다고 통보를 해주니까 그 직원들은 거의 안 대고 있고 또 다른 직원들도 저희가 계속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앞으로도 청사 내 주차장이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직원 계도 등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또 652쪽 시유재산 사용 임대 관련입니다. 현재 시청사 내 약국이 폐업해서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약국 임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사실 10월 초에 약국이 임대가 만료가 되면서 수지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그분이 그만하시고 나가면서 저희가 어쨌든 약국의 존치 필요성은 있어서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어쨌든지 간에 입찰에 응하는 게 없고요. 이게 코로나로 서북구보건소 진료가 중단되면서부터 사실은 약국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드코로나 해가지고서 어쨌든 보건소에서 의사 진료가 개시가 되면…. 저희가 여섯 번까지 입찰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계속 떨어지는 상태고 의사 진료가 개시만 되면 약국 들어오신다는 분은 기존에 운영하셨던 분도 다시 들어온다고 저희한테 의사표시를 하셨고, 근데 문제는 의사 진료가 개시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게 관건일 거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드코로나가 진행되어 서북구보건소 진료가 개시되면 보건소에서 진료받는 시민들을 위한 약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어쨌든 개시시점은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될 테고요. 진료가 개시되는 시점에 약국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서 저희들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스마트정보과
14시 00분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는 11월 15일 자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정보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함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사항 6건, 공통사항 19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665페이지요. 보시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수립 및 시책반영 있잖아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우리 시의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채용되어 있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빅데이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팀장하고 담당 전문가를 1명 저희들이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산직 신규 요원을 채용해서 업무 보는 데는 큰 무리는 없겠으나 내년에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자료분석가하고 또 소프트응용개발자하고 또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에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영진
유영진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필요한 건가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분석가 1명, 소프트웨어응용개발자 1명, 기술지원자 1명 해서 3명 정도가 필요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분석 현황을 보면 공공와이파이 분석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등 입지 선정이 주요 분석과제인데, 우리 이거는 데이터는 유동인구 데이터로 해서 이걸 하고 있나요? 공공와이파이나 무인인원발급기 등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나요, 이거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건지 아니면….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해당 부서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과제 선정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분석이라든가 전기충전소 입지분석은 민간데이터인 카드라든가 통신사 자료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고 어느 지역에 많이 가고 전반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하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시설, 예를 들어가지고 공원이 됐건, 문화재 관리하고 있는 산이 됐건, 버스정류장이 됐건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유동인구,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한다면 활용성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부 6개 면이라든지 그 지역에 가면 유동인구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유동인구는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유동인구로 해서 데이터분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소외된 지역은 다른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과기부에서 주관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통신사하고 매칭펀드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때로는 국비가 좀 확보되고 때로는 지방비가 확보되고 때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를 활용해서 12개의 와이파이 장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사람이 많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소외된 지역도 분명 있을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있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해서 시비 자체를 세워서 별도로 구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보면 읍·면·동 민원창구의 민원서류 발급데이터를 가지고 창구를 통합민원을 운영할지 아니면 민원서류 종류별로 창구를 구분할지를 분석해서 민원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버스정류장, 터미널, 삼거리공원, 태조산공원, 광덕사, 복지관, 노인정, 중앙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공용와이파이를 구축했거든요. 아마 관공서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청이라든가 구청, 읍면동 민원실에 있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미 77개의 시설에 구축이 완료된 상태고요. 아마 추후에 확대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낀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이 빅데이터 분석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각 연도별의 소요 예산액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17년, 18년, 19년 자체에 연도별 소요 예산액은 얼마인가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2017년도에 분석작업한 것이 5건, 2018년도도 역시 5건을 분석작업을 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건수로는 5건인데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액은 아직은….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20년도까지는 빅데이터를 했는데 21년도는 분석과제가 없네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직은 분석자료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에 구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에 수요자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그것을 분석가도 일부 채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술자를 채용해서 최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과학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석과제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최대한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통계조사 관련해서 666쪽에요. 2019년도부터 매년 해오는 건데 충남사회조사입니다. 가구, 직업, 주거 등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항목 65개 항목이고 2020년도에는 63개, 2021년도에는 57문항으로 계속 줄어들거든요. 이거는 도민의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조사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충남 전체 시·군하고 같이 15개 시·군이 다 똑같이 하는….
영채
유영채위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매년 조사원을 채용합니다. 채용을 해서 관내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가구원, 1,5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일일이 방문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대면 조사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병행을 했었습니다. 인터넷조사라든가 전화조사와 면접조사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통장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통장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에서?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시에서 조사원을….
영채
유영채위원
조사원을 구하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19년도에는 43명을 채용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조사원이….
영채
유영채위원
한 동에 한두 명씩….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CCTV 관련입니다. 675쪽입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685쪽이요?
영채
유영채위원
675쪽이요. 지금 회전형하고 고정형이 있습니다. 130만 화소에서 800만 화소까지 있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회전형하고 고정형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CCTV를 신규 설치할 때는요. 회전형 하나에다가 고정형 두 개를 설치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전형은 365도 돌아갈 수 있는 회전형인데 가격대는 4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고정형은 설치한 부분만 촬영하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는데 이것도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200만 화소 할 데가 제일 많아요. 스쿨존이라든가 도시공원이라든가. 고정형도 200만 화소일 때 도로방범, 생활방범, 스쿨존 제일 많은데요. 그럼 500만 화소하고 800만 화소는 어느 곳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특별한 곳일 것 같은데. 200만 화소는 거의 생활방범이나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거죠? 주택가 이런 데, 200만 화소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주로 생활방범 쪽에 800만 화소를 설치했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7년인데 사안에 따라서 처음에는 41만 그다음에 100만, 130만, 200만 이런 식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00만 화소가 화질이 좋고 고화질이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요. 가격대도 약간 차이가 있고….
영채
유영채위원
130만 화소하고 800만 화소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다른 시·군도 선진지 벤치마킹해 봤는데 거의 다 200만 화소면 무리 없이 모든 것이 식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초창기에는 800만이 다 좋은 건 줄 알고 설치했다가 최근에는 200만 화소가 적정하다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러면 특별한 곳에 800만 화소하고 500만 화소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네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영채
유영채위원
200만 화소면 소화를 다 시킬 수 있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만큼 식별을 다 잘할 수도 있는 거죠, 200만 화소면?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683쪽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청원 관련인데요. 농촌지역 CCTV가요,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읍·8면하고 18동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시골은 면적은 넓고 인구수는 적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시골에 대부분 농사짓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농산물 유실이라든가 잃어버리는 거 그리고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길을 많이 잊고 산속에서 헤매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농촌지역에 CCTV 설치를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거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좀 보시면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마 면하고…. 읍·면하고 동하고 1,000명당 CCTV 대수를 분석을 좀 했습니다. 최하단에 보면 8개 면에 보면 19년도에 747대 하고 20년도에 보면 874대, 2021년도 보면 905대 해가지고 1,000명당 CCTV 설치대수가 18.4에서 21.5, 23.5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이 늘어가는 추세는 0.4, 0.3대인데 읍·면 지역은 3.1, 1.9 해서 아마 동 지역에 비해서는 설치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지난번에도 저쪽 사적관리소 아마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민원인이 농사지으면서 민원을 제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한번 팀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현장을 갔는데 적정한 위치가 어딘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즉시 CCTV를 설치해 줬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범죄예방이라든지 사고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CCTV나 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앞으로 읍·면에 더 확대가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좋은 현상입니다. 보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1,000명당 23.4대네요, 그죠? 읍·면이. 동이 7.3대고. 이 가격이 고가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는, 예산을 다 전액 시비로는 할 수가 없어요. 무리예요, 저희들도. 그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하세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하여튼 저희도 노력은 해보겠고요. 예전에 코로나19 이전에는 국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국비가 좀 나와서 설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비는 확보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시비 자체만 지금 확보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내년에도 국도비를 전혀 확보를 하나도 못 했어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내년에도 현재까지는 국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도비 특별교부세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만은 몇 대나 하겠어요. 1년에 300대 정도씩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 예산으로만 하려고 하면 100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12억 3,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107개소에 300대 정도는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 갖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원을 전화민원이 됐건 또 팩스민원이 됐건 읍·면·동에서 공문을 통해서 민원 제기한 것이 오히려 356건 정도 됩니다, 누적 민원건수가. 그래서 그것을 다 소화시키기에는…. 최소한 한 번에 다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100대 정도밖에 해소할 수 있게끔 반영되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내년부터 코로나가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서도 도하고 과기부하고 위원님들 좀 같이 공감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하여튼 읍·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치안에도 취약하고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많이 해주시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확보….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 확보에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행감인데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이 답변하시는 데서 나타나고 또 열심히 노력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설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골 동네나 도시 동네나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CCTV를 우리가 설치하고 있다, 맞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건 아니고요. 설치를 여태까지 해 왔는데 통계를 내다 보니까 1,000명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통계를 낸 거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통계를 내서 그렇게 해서 설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럼 민원 들어오면 민원 들어오는 대로 다 해결해 주시나요? 아니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다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시골은 면적은 넓은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적어요. 그건 아시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기본을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시내는 0.4고 우리 시골은 23.4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수치상도 안 맞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은 서운해요. 그렇잖아요. 면적이 넓은데 거기에다가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안 맞고요. 농촌에도 CCTV가 꼭 필요한데, CCTV가 어떤 역할보다도요, 예방효과가 있어요, 그거를 달면.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시골에도 동네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사람이 많이 있는 이런 데다 해서 예방효과가 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를 1,000명에 이렇게 한다라고 기준 하시면 그건 안 되죠? 그렇죠? 시골은 넓으니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이 가겠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빼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가 나온 것을 기본값을 잘못 선택하신 거라고, 기본값을. 그러니까 시내의 인구밀도가 시내는 많잖아요. 그렇죠? 인구밀도가 시골은 적고.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CCTV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면 계획을 세워서 시골에 우리가 11개 읍·면으로 되어 있어요, 천안시가.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 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데 좀 지원을 받으셔서 실사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우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최대한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관제소가 아산하고 천안하고 같이하고 있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 2018년도에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가 개소가 됐고요. 그 이후에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를 2020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이 됐건, 관제인원 인건비가 됐건 각자 예산에 반영해서 세부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 번은 천안시에서, 한 번은 아산시에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를 천안이 한 번, 아산이 한 번 이렇게 하나요, 분배해서 같이 공동으로 내질 않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거의 각자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허욱
허욱위원
CCTV는 각자 하고 관리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관리하는 거는 공통으로 관리하고요.
허욱
허욱위원
비용도 공통으로?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비용도 공동으로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혹시 그게 통제소를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범죄라든가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내면 많이 줄었나요, 전에 보다? 혜택이 있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대전 통계를 확인해 봤는데 감소추세가 있었고요. 저희들도 최근에 경찰서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범죄 건수가 많이 줄어들은 거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걸로 해서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지금 빅데이터라는 게 여러 종류의 자료를 지금 우리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 천안시민이나 아산시민들이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이터라서 그거를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데이터는 계속 내고 있죠, 지금?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보니까요. 엊그저께 양쪽 경찰서한테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천안시 범죄발생 현황을 최근 3년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2019년도에는 2만 1,833명, 2020년도에는 2만 1,387명, 2021년도 9월 현재까지는 1만 3,733명 해서 전체적으로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는 446건이 줄어들고 9월 달까지 약간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착거는 줄어들고 영상제공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대단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CCTV를 몇 대를 더 증설하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비를 10억에서 1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2억 3,000 정리추경까지 했을 때 그 정도 예상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는 그 정도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해서요.
허욱
허욱위원
이게 몇 대를 설치할 수 있어요, 12억이면?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 설치하는 데 1,500만 원. 100대….
허욱
허욱위원
그럼 100대 조금 못 하는 게 되네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1,500이니까, 15억이니까 100대면.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데다 설치할 수가 있나요? 몇 년 걸리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민원 건수가 여태까지 누적된 민원 건수가 356건이거든요. 그래서 1,500씩만 잡아도 제가 봤을 때는 한 70억 정도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5∼6년 지나야 되는데 5∼6년 지나면 인구도 늘 테고 필요한 장소도 많을 테고 한없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예산을….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꼭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예산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예산 늘려서 의회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것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빅데이터 관리사무실도 따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예산을 늘려서 시민들한테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최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허욱
허욱위원
우리도 도와드리고 과장님도 이렇게 그런 정당성을 이야기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 되도록….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우리 통계조사 관련해서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몇 페이지요?
치견
인치견위원
668페이지. 올해 2021년도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시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조사 목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지원정책 수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의 목적이 있네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다른 조사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는…. 우리 천안에도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 있고 또 상점가도 있잖아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은 우리 특별법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청 중기청으로부터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조사가 매우 중요하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 빅데이터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근거를 통해서 중기청이든 벤처기업부도 늘 항상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통계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사인력을 파악하더라도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로 이런 대형사업들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또 지자체마다 돌아가면서 이런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다 우리 같은 생각이잖아요. 국비를 통해서 사업하기 위한. 그러나 이 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정말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당 부서하고 협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전통시장이 저희들이 5개가 있고요. 상점가가 4개 있어 가지고 9개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서는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인데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하지만 조사원 28명을 채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누락된다거나 하지 않게끔 꼼꼼하게 챙겨서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자료가 충분히 우리가 확보돼야 만이 아까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선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시비 매칭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또 상인들이 경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CCTV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부서가 스마트정보과로 바꼈잖아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제는 고정형 CCTV에서 회전형을 넘어서 이제는 그 회전형에 조금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드론으로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의장 수행을 하면서 양 경찰서장님들하고 주로 간담회를 하다 보면 드론의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껴요. 옛날처럼 산에 나무를 떼면서 이렇게 나무가 없고 우거지지 않았을 때는 산속에 어르신이 치매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들어가시더라도 금방 우리 인력을 투입해서 찾았는데 지금은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고, 또 드론을 통해서 치매노인들을 찾은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산불이라든가 미리 사전예방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활용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 과도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정보과로 바꿨듯이 팀도 공간정보팀에서 공간드론팀으로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드론 쪽에 활용하는 어떤 빈도도 많고 상당히 넓어지는데 아마 경찰서하고 재난 쪽하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드론을 7대를 갖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11명 정도가 드론자격증을 지금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힘을 빌리지 않고도 저희들 자원만 갖고도 얼마든지 드론하고 자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라든가 안전총괄과 재난 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장으로 수행도 하셨고 양 경찰서하고 협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드론 관련해서 예산도 편성하는 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계시는 스마트정보과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드론 관련해서도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우리 직원들이 자격을 획득해서 언제라도 어느 곳에라도…. 재난 같은 경우 났을 경우에는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또 차량이라든가 도로가 유실되고 그래서 못 들어가는 부분은 드론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드론을 통해서 이제는 택배도 하고 그다음에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급한다고 하니 우리도 미리 사전에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실 것을…. 다년간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에서.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드론팀이 사실은 공간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하 시설물 같은 거 조사하고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그런 구축사업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드론을 활용해서 정사 영상, 항공사진을 찍어서 각종 인허가에 활용할 수 있게끔 주목적이 사실은 그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플러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종자를 찾는다거나 재난 쪽에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수립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공익적인 문제에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16년 전에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는 CCTV 하면 개인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일반시민들이 반대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16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 드론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더 빠른 세대로 앞당겨질 것이다. 불과 2∼3년 안에는 어느 정도 요구하는 사항도 더 커질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거 당장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과장님 계실 때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공간정보팀에서 공간드론팀으로 팀명도 바꿨듯이 새롭게 드론이 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기대해도 되겠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기대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676쪽입니다. 청사 내 와이파이 활용현황을 보면 시청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는 지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청사 내 직원용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아까도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249개의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돼 있고요. 시청, 구청, 보건소, 도서관, 읍·면·동 민원실에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장소에는 77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아마 지금 청사하고 보건소하고 의회 쪽은 제가 확인해보니까 아직은 설치가 안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제안해주신 청사 내 직원들을 위한 와이파이 설치는 아마 개소당 2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천안시 본청하고 의회하고 보건소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70개소에 AP 장비를 설치해야만 가능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50만 원 곱하기 70개 하다 보면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 회선 사용료가 3만 3,000원인데 70개 곱하기 3만 3,000원 하다 보면 2,800만 원이 소요돼서 약 본청하고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전부 장비 AP 장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라도 해도 시청에는 저희 시청 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로 보안을 강화하면 청사 내 와이파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관련 기사를 보면 시흥시와 경기도 고양시는 청사 내 와이파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청사 직원들의 통신비 절약 및 쾌적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청사 내 직원용 와이파이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본예산과 조례안 심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행정안전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수감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