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다. 그럼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심상일맑은물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7일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관리과장 조원환 급수과장 이강탁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 관리과
10시 07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감사를 위하여 급수과장님과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께서는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신 본부장님과 모든 직원들께 성실히 답해 줄 것을 요구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검침인력 특별수당을 8만 원씩 19명한테 지급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특별수당은 어떠한 걸 특별수당이라고 놓고 이 19명에 대한 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경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특별수당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교통비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왜 19명만 교통비를 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보통 읍·면 지역이나 이렇게 되면 본인이 차를 운행한다든지 이렇게 장거리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더 보전하는 차원에서 교통비….
행금
김행금위원
거리가 있는 데를 가기 때문에.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주로 읍·면·동을 담당하는…. 검침할 때 주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도 다 옥외검침입니까? 아니면….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이제 옥외검침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옥외검침기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 보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앞으로는 원격 검침을 도입을 하게 되면 현장에 가지 않고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번에도 아까 전에 공통설명에서 ‘1,000대를 더 옥외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 정도 있으면 모니터링으로 검침원이 없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나요? 과장님이 예측하시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일단 내년도에 스마트 미터기라고 해서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2022년도에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몇 월 달쯤에….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그게 저희한테 주어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수가 한 5,200건이 약간 넘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 10% 정도가 되거든요. 일단은 내년도까지는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도 조금씩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점차 점차 늘려가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늘려가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천안시 전체가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말씀이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계획이 간다면 지금 있는 여성 검침인원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늘려간다고 해도 한 번에…. 저희 내년처럼 5,000대씩 늘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약간씩 연간 300 정도라든가 저희들이 금액이….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분들의 어떤 실직이 된다든가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천안시 시세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침할 수 있는 전수도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크게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자동식으로 가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지금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본 위원이 인력 충원…. 34명에 대해서 인적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금년에는 제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도 과장님은 이 부분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주실 줄 알았는데 역시 요구를 안 하니까 안 주시는데, 그 검침원들의 인적 사항….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서요.
행금
김행금위원
인적사항을 좀 주시고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읍·면·동에 나눠져 있는 이 검침원들의 일자리에서 ‘내가 읍·면·동으로 가겠다’ 자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누구누구는 어디, 누구누구는 어디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지금 만약에…. 전체 34명인데요. 그중에 한 분이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 새로 뽑은 인원은 일단 그쪽으로 배치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만두는 분이 없을 겁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한 분을 새로 뽑았거든요, 1명 그만두셔 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가능하면 이것도 교체로 가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여기에 정년도 없는데 절대 그만두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래 근무를 하는 분들이 요령이 있어서 잘하실 수도 있지만 그 요령을 피울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인가 과장님 이해하시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이해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검침을 해 놓으면 더더욱 어느, 어느, 어디는 일정상 어느 정도 수도요금을 쓴다. 이게 머리에 계산이 나오거든요. 동절기, 하절기를 나누면 나와요. 그걸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다. 이 말씀이 지금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관리하는 주체에서는 확인할 길은 없죠. 믿고 맡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처음에 뽑을 때 5년씩이든지 4년씩이든 어떤 기준을 두고, 여성일자리 창출의 시작이 돼서 시작이 됐던 게 초점이에요. 그러면 그걸 윤활유가 있게 돌려야 되는데 마치 여기에 정년이 있는 것처럼 쭉 지속돼 온다는 거는 관리하는 입장에서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묵은 술이 광술이라는 속담처럼 잘하실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많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어떤 기준을 내년부터 과장님이 세워주셨으면 싶어요. 가이드라인에 할까…. 어떤 기준. 그래서 우리는 채용할 때 ‘이런 식으로 갑니다’라고 이게 점차적으로 가야 먼 미래에 몇 년 후에 자동시스템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서서히 가야만 잡음이 없을 거고 인식을 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재임하는 동안은 똑바로 하자’라는 어떤 투철한 신념이 있을 거예요. 의외로 이 검침인원에 대한 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원활하게 천안시민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게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꼭 추진하십시오. 새겨들으면 안 돼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새겨들으시면 안 되고 시정이 되도록 꼭 기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가 용역 수탁을 함에 있어서요,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표준화된, 저희 나름대로의 표준화된 서식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놨고요. 여러 가지 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분들만 따로 관리하는 팀장이 계시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부과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따로 갖고 있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하고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어떤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모여서 취중진담 식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시민들한테는 아름답지가 않다. 이 말씀을 2020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저도….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게 조금은 지금 보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34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5만 6,000개 정도의 계량기를 검수, 계량하다 보니까 1인당 1,660건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일괄적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시간적…. 그 지역을 파악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각자의 어떤 집집마다 있는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계량기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상 검침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못 할 수 있는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교체를 못 하고 있고요. 대신에 어떤 지역적으로 약간 불합리하게 잡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기들끼리는. 지역을 정함에 있어서. 그걸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계속 교체해 가면서 정정을 해 가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도도 그렇게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하고 계시는데 한곳에 검침원이 한곳에 있으면 거기에 노련미가 있기 때문에 잘 할 수도 있지만 요령을 부린다라는 그 뜻 꼭 이해하시고 로테이션으로 돌리세요. 이쪽에 2년을 했으면 다른 쪽에 2년. 그러면 거기에 2년은 다시 또 원점처럼 성실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를 제일 중요히 여겨주셔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를 4년까지 있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로테이션으로 돌려주면 더 성실하게 검침을 잘하리라…. 불성실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시민들 눈에 아름답게 비춰지면서 ‘성실히 열심히 잘하더라’ 이렇게 비춰지게끔 윤활유 있게 그 위치를 로테이션으로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이종순 팀장님 메모 잘하셨죠? 네, 이상입니다.
「네.」하는 사람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혹시 검침원들 유니폼 있습니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 유니폼 형태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피복비 형태로 해서 세워놓고 그분들한테 어떤 때는 피복비, 옷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오랫동안 걸어다니고 주로 하시다 보니까 신발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유니폼은, 왜 유니폼이 필요하냐면 최근에 택배원나 가스, 전기수도 검침원을 가장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유니폼을 입음으로써 신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유니폼이 필요한 거지, 그분들한테 ‘옷 줘라’, ‘신발 줘라’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과장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그걸…. 그렇게 의심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수용가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신분증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중
권오중위원
신분증도…. 신분증은 잘 식별이 안 되잖아요, 차고 있으면. 유니폼은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유니폼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유니폼을 착용하고 유니폼 앞에다가 본인 명찰 뒤에다 천안시 로고 이렇게 하면 수용가들한테 믿음이 가잖아요. 본인들도 유니폼 입으면 마음가짐이 틀려져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피복비 줄 예산 갖다 유니폼 해 주시면 되잖아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제가 또 구상을 해 보고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검침원들 관련돼서 간담회나 역량강화교육 같은 거 하고 있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고지서를 전달하는데요. 그분들이 다 한꺼번에 모입니다. 34명이 모여서 본인들이 해당되는 구역에 고지서를 받아서 가는 거고요. 그때 교육을 담당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나중에 검침 잘못됐을 때 어떤 파급효과라든가 본인들이 당하신 불이익 같은 것도 전달하고 있고요. 교육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검침원들이 체계적이고 정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끔,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할 건가, 검침 불만족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거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 업무 하면서 스스로 만족도 높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위탁·수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하고? 개인적으로?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어느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저희가 맑은물사업본부와 검침원 한 분, 한 분의 계약서를…. 계약을 맺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김행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분이 한 구간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장점도 있겠지만 또 검침원들끼리 업무의 난이도로 인해 가지고 불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로테이션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좀 마련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로테이션하면 업무하는 데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피하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데는 아까 8만 원씩인가 그런 것 주는 것, 인센티브도 있을지 모르지만 로테이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18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하단에 입찰공고 내역은 뭐 입찰하신 거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2012년도 거에 대한…. 2012년도에 그거에 대한 입찰이 1,600…. 그러니까 2012년도….
오중
권오중위원
옥외검침기를 2012년에 입찰 공고했다는 거예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굳이 2012년 입찰공고 내역을 여기다가 기재한 사유가 있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아마, 저희한테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아마 이런 형식으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해서 구입했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입찰공고 2012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혹시 무슨 사유가 있나 여쭤보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겁니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옥외자동검침기는 전체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됐어요? 천안시?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여기 설치현황에 보시면 2012년도까지…. 2012년부터 2021년까지가 8,941건 되어 있고요. 그 이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계로 따지면 1만 6,238건인데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 전수 대비 약 28.7%가….
오중
권오중위원
한 30% 정도….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30% 약간 못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0% 정도 하려면 대충 한 몇 년 정도 되면 앞으로….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5만 한 6,000전 정도 되니까요. 1년에 1,000개씩 한다고 치면 대략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옥외검침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격검침을 받아보면…. 사실 옥외검침기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방향성이 그렇게 가는 거라서….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라도 옥외검침기 왜…. 설치 안 돼 있는 중에 굉장히 검침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잖아요. 위험부담도 있고. 더군다나 보니까 다 주부 검침원들인데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검침원들 혹시 없습니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1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관련해서 2021년도 체납이 많은데 아직 2021년도가 다 마무리가 안 돼서 이렇게 체납이 많은 건가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체납…. 부과액 대비 체납액을 보면 저희가 약 1%가 채…. 금액적으로 볼 때 채 안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체적으로?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그래서 2020년도와 21년도를 비교했을 때, 합쳤을 때 저희 징수율이 99.2%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징수율이 99.2%예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99.2%고 올해는 아직 98.6%인데요.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중
권오중위원
연말이 되면 거의 한 99% 정도…. 평균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 징수….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항상 그 정도 선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31쪽입니다. 31쪽 하단에 보면 2021 옥외자동검침기 유지보수 용역 있죠, 과장님?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21년도 처음으로 유지보수 용역을 준 건가요? 그전에는 유지보수 용역 준 것 없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유지보수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량기라는 것이 항상 고장이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연수가 지나다 보면 교체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계속….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19년도에, 20년도에는 그 내역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여기는 아마 20년도 것만…. 20년도하고 21년도 것만 뽑은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19년도에도 보면 앞장에 29페이지 있는데 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유지보수 용역이 없는데 21년도에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옥외검침기는 12년부터 계속해서 사용했는데 ‘왜 2021년도만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료에 누락됐지 매년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매년마다 하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19년하고 20년은 누락됐고 21년도 자료에만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 하실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9년도, 20년도에는 없는데 21년도에만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잖아요. 자료 만드실 때는 좀 일관성 있게 만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다음부터는 잘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몇 가지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네, 김길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실게요, 과장님. 아니 9페이지요. 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년도 거요. 과장님, 전년도에 이 수의계약이 9월 달까지 혹시 몇 건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전년도 행정감사자료에…. 9월 달까지 올라왔던 저희 행정감사자료에 건수하고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전년도 거 9월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42건에 6억 8,431만 9,000원이었습니다. 42건에 6억 8,400. 그런데 20년 결산하면서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78건에 12억 7,000. 그렇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3개월 간 2배를 연말에 수의계약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보통 급수공사 같은 경우는 연초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무슨 이유로 그럴까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그 사업을 연말까지 다 마치려고 하는 그런….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지금 12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상당수가 계약을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연말에 과도하게 계약을 맺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말에 3개월간 1년 내내 9개월 동안 42건에 6억 8,400 수의계약을 하고 연말 3개월간 ― 거의 2배죠 ― 78건인데 40건…. 36건 정도가 되는 건가요? 36건에 12억 7,000이면 6억 정도를 더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길자
김길자위원
이건 자칫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럴 수도 있고 ‘계획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그런 공사가 많아지는 이유가 이 겨울에 굳이 3개월 동안에 반 이상을 해야 되는 게 맞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여기 지금 저희 자료 뽑아놓은 거를 보시면 이게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해서 이게 전부 수도공사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 수도공사라고 하는 것은 급수공사라고 해서 어떤 건물을 짓고 거기에 저희들이 수도관을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냐 하면 본인들이…. 만약에 건물주가 저희들한테 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면서 해당되는 비용을 저희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다. 돈을 줘서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서 그걸 건설을 해 주는 거거든요, 공사를.
길자
김길자위원
연말에 건축주들이 연말에 주로 수도공사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그것이 본인들의 개인사정이겠지요. 그래서 그쪽에 9월 달부터 아마…. 보통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날씨가 좋은 9월 달…. 9월부터 10월, 11월 이때까지 많이 몰리는 거로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들이 불용액 관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용가, 건물주 쪽에서 이걸…. ‘수도공사를 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연말에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 반 이상이 연말에 이루어진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옥외 자동검침기 관련해서요, 19쪽. 과장님, 이게 2012년도에만 일반경쟁으로 하고 나머지는 조달청 관급계약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금액이 큰데 조달청에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인 거죠?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요청한 건가요, 조달청에? 찍어 가지고 하신 건가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금액적으로는, 보시다시피 금액적으로 볼 때는 게 3억 8,600. 금액적으로 볼 때는 공개입찰 하는 게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맞는데요. 여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녹색인증을 받았거나 어떤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1가지는 이게 업체가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를 1군데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상대하고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잘게 잘게 쪼개놓다 보면 이것이 검침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서 이 제품을 쓰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7년, 18년, 19년에는 ‘위캡’에서, 성능 인정받은 ‘위캡’에서 했는데 20년에 ‘영아이티’로 바꾼, 수의계약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들이 바꾼 게 아니고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엠아이알’로 되어 있고….
길자
김길자위원
새로 설치하면서 ‘영아이티’에다가 수의계약을 주신 거예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가 ‘엠아이알’로 되어 있고 2016년부터 19년까지가 ‘위캡’, 그리고 2020년도부터가 ‘영아이티’로 바뀌었는데요, 사실은 ‘엠아이알’에서 ‘위캡’으로, ‘위캡’에서 ‘영아이티’로 이게 상호가 변경된 겁니다. 그니까 업체는 한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자가 바뀌었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상호만 바뀐 거로 보시면 되고, 이것이 한 회사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한 회사예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예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대전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지역에는 혹시 이런 회사가 없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충청남도권에도 없어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20쪽에요, 물이용 부담금 관련해서요. 과장님, 광역용수하고 혼합용수하고 요금 차이가 있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광역용수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70원이고요. 혼합용수는 161.1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금액이 조금씩 다르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약간 다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혹시 작년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 혹시 뒤에 계신가요? 작년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작년도…. 금액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자
김길자위원
작년 자료를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작년도 그 금액으로 볼 때는 광역용수가 170원이고요. 그다음에 혼합용수는 163.2원이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런데 올해…. 작년에는 광역용수가 1만 4,771, 작년 자료에, 19년도. 20년도에 광역용수가 1만 1,153이었어요. 근데 올해 자료는 21년 9월까지 광역용수가 4만 9,792, 혼합용수가 작년 자료에는 4만 8,437이었는데 올해 거에는 지금 ‘일일팔사사(11844)’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제가 그걸 보면서 직원을 질책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고 계세요? 과장님.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알고 계세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그래서 작년도 자료를 잘못…. 이걸 바꿨더라고요, 그거를. 광역용수하고 혼합용수를 바꿔서 기재하는 바람에 잘못된 거라서 제가 직원을 좀 질책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정정을 하게 된 건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었는지. 전년도도 제가 ‘작년 거랑 똑같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행정감사자료에서 지금 과장님이 발견하셔서 이걸 바꾸신 거예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징수액 변동하고 증거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좀….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다시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65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거에는 날짜를, 사업기간을 1월부터 쭉 저기를 하셔서 보기가 참 좋았는데 올해는 이게 사업 시공업체별로 했나 봐요? 자료를?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전에…. 전에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를 냈을 때 그때 어떤 위원님께서 이걸 제출 받는 이유가 ‘업체에 너무 한곳에 몰아서 주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시공업체별로 했던 거고요. 예전까지는 날짜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만 지금 업체순으로 해서….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 업체 몰아주기가 있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전에 한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길자
김길자위원
예전에 언제요? 작년에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작년은 아니고요, 그전에 그게 있어서….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온 이후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보기가 지금 난해해져서…. 사업기간별로 들어오면 이게 전년도 자료하고 비교가 딱 되는데 올해 지금 갑자기 바뀌어서 본 위원이 이거 찾느라고 지금 한참 걸리고 있습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그래서 다시 날짜별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하수도도…. 이게 수의계약이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 건도 전년도에 자료가 올라온 게 98건인데 127건으로 한 30건 정도가 3개월에 치중이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신 건가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여기는 급수공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 다릅니다, 이쪽은.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연말에…. 전년도에 9월까지 17억에서 지금 22억이 됐어요. 5억 정도가 연말에 지금 한꺼번에 지출이 됐는데 이런 것도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도 연말에 이렇게 5억 정도가 3개월 동안에 지출돼야 되는 이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들이…. 저희 관리과는 이제 급수과나 하수시설과에서 넘어온 그 계약 건에 대해서 계약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 건건당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하수시설과에서 넘어오는 데로 공사를….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하수시설과나 급수과에서 저희는 다 계약을 요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2021년 상수도 건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대답하실 거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상수도공사도? 얼마가 남았는지 관리과에서는 모르시는 거예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넘어오는 대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에 이제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가 얼마 남았는지 관리과에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 부분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그게 이제 얼마 남았는지를 알 수…. 당연히 없는 게, 이거는 민원인 쪽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위원님들 공사발주 현황이라든지 수의계약 현황 같은 경우는 사업비에 대한 업체명, 그 대상 리스트가 많기 때문에 일단 책자는 일자별로 기록을 하되 추후에 추가 엑셀자료를 통해 가지고 엑셀자료를 받아서 엑셀자료를 통해서 소트(sort)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급수과
10시 58분
다음으로 급수과장께서는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113쪽 약수터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천안시 약수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곳이었는데 하나, 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서 지금 10곳이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떻게 됐는지…. 수질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건지, 천안시에 오염이 덜 된 건지 다 ‘적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분기별로 수질 검사하고 있는 것 맞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저희들이 법적으로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특히 태학산에 있는 약수터. 다시 다 정비해서 좋게 시설하고 미생물 하는 부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천안시민들이 먹고 건강해지게 약수터 관리 잘해 주시길 당부를 드려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적합이라고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저희들이, 직원이 수질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행금
김행금위원
철저히 검사도 하겠지만 어떤 조류독감 같은 게 와서 그런 걸 묻고 하는 거에 오염이 덜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행정부에서 환경 쪽에 남다르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오염이 덜 됐기 때문에 약수터 물이 수질이 좋아지지 않았나…. 물론 담당도 관리를 잘하셨겠지만 천재지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감사를 드립니다. 133쪽. 안서배수지 송수시설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시작이 돼서 2021년도 9월 현재까지인데 중간에 1단계에서 단계가 변했어요. 2단계로. 그러면서 벽산블루밍~남부가압장. 이 잔여구간 때문에 공정률이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공정률 몇 프로예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건 금년 9월 달에 최종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된 거예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완벽하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다 준공시켜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공정률 100%네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100%고요. 지금 송수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나머지 금년, 이 안에는 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다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완벽하게 다 된 거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100% 완료가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지금 국비 지원받았어요? 아니면 전액 시비였어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랬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안서배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급수에 관계되어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용량이 안서배수지가 몇이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지금 총 3만 톤 용량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처음에 할 때 한 사오(四五)만 톤으로 할 걸 그랬나 봐요, 지나고 보니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근데 그게 저희들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급수인구 대비 배수지 용량이 결정되고 또 용량 해 가지고 체류시간이 12시간 이상을 우리가 지속을 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무리하게 그거를 장래적으로 크게 대비해 가지고 많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점차적으로.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3만 톤이 맥시멈(maximum)이었다는 말씀이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안서배수지 같은 용량이 3만 톤이라 충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도 없는 거고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 천안시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안서배수지는 이제 완공단계이지만 성환 쪽은 지금 공사 착공이잖아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성환은 저희들이 공사를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 세웠잖아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착공을 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 완료했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공사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계약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오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계속비사업으로 다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 세웠나 기억하셔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그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냥 대충 답하셔도 돼, 아직 예산 심의는 안 하는 거니까. 기억이 나시는지….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그걸 따로 준비를….
행금
김행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아무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약수터 관리를 잘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지만 칭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천안시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입니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96.8%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96.8%나 97% 정도 되는데 3%는 아주 시골 같은 데인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네. 어떤…. 가구수가 많지 않고 그런 지역이 조금 많이 있고 또 아직까지 또 급수공사를 신청 안 된 지역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또 사유지, 어떤 사용승낙 관계에서 아직까지 관로를 보급도 못 하는 지역도 있고요. 이건 점차적으로 좀 늘려야 되는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상수도를 보급 안 된 지역은 저희가 다른 혜택으로 주는 게 있나요, 혹시?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별도로는 따로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따로는 없습니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106쪽입니다. 유수율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천안시가 유수율이 86.9%, 한 87% 정도 되네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전국 평균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천안시 유수율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전국 평균이 지금 85.2%가 될 거고요. 충남에서는 80.7% 해가지고 천안이 유수율 관련해서는 좀 상회하는 시·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충남에서만 그렇지 전국으로 봤을 때는 전국 평균 정도 되는 거네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전국 평균보다 한 1% 높은 거지요. 85%가 전국 평균이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유수율이 높다는 것은 공급과정에서 낭비되는 물이 줄어드…. 낭비되는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반대로 이제는 팔십…. 우리가 칠 프로가 유수율이 있으니까 ‘13%는 낭비되는 물이다’ 그렇게 봐야 되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낭비되는 부분, 무효수량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무수량 중에서 무효수량이 있고 누수량이 있거든요. 근데 무효수량에 보면 어떤 저희들이 사고를 하고 나면 사업용수량이라든가 비상급수라든가 소화용수라든가 어떤 공공적으로 바닥분수대라든가 각종 행사 때 쓰는 그런 어떤 물량이 일부가 한 5% 정도가 있는 부분이고요. 순수하게 지금 누수로 보는 거는 전체 대비 한 8% 정도가 지금 누수로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87%라 전국보다 1% 정도 높은데 서울 같은 경우 유수율이 96% 정도 되더라고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서울…. 상당히 높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주 제일 높은 유수율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유수율 높은 원인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저도 이 부분, 유수율에 대해서 굉장히…. 유수율이 높다는 건 어떤, 건전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시민에게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영향은 안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급수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유수율을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노후관 개량을 점차적으로 더 진행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천안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하고 천안시의 재정에서는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 사업이…. 저희들도 해마다 한 50억 정도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연구결과를 보면 유수율 한 1% 정도 상회하려면 한 138억 정도, 그니까 큰 시·군 같은 데 한 200억, 작은 시·군 같은 경우 130억….
오중
권오중위원
서울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무리가 되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도 많고…. 서울이 유수율 높은 게 많은 원인이 있지만 혹시 우리 누수와 관련돼 가지고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 있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지금 신고제 해가지고 2만 원씩 저희들이 포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신고가 돼야 그만큼 누수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200만 원씩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2만 원씩 신고자한테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누수되는 거의…. 누수율 되는…. 거의 73%가 시민들 포상으로, 73%가 되더라고요. 우리 천안시도 혹시 궁금했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포상금은 그럼 어느 정도, 우리 천안시는 어느 정도 건수가 됩니까? 신고한 건수가?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신고한 건수…. 2만 원씩이기 때문에 총 100명밖에 못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 대략적으로 한 대략적으로 아마 30% 정도밖에 지금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과장님, 오늘 질문하기 전에 몰랐었거든요, 그거를. 읍·면·동에 많지는 않아요, 금액이. 서울도 2만 원에서 1만 원 향상돼서 3만 원 주더라고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누수율 73%가 시민들의 신고로 그거를 발견하고 있거든요. 이걸 천안시도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포상금도 문제…. 포상금 꼭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신고함으로써 유수율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 좀 한번 홍보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읍·면·동에…. 읍면동 통장님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든지 관변단체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전달 잘하셔 가지고 홍보 효과 좀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14쪽입니다. 천안시에 수도공사 대행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체 공사 대행업체가?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지금 현재 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건 총 8개 업체고요. 대행….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이 대행업체 말고 천안시의 전체.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상하수도 면허를 소지한….
오중
권오중위원
예, 상하수도 소지하고 있는 전체.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전체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상당히 많은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많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 8개 업체는 현재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 8개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 8개 업체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저희들이 매년 조례에 천안시 수도 급수공사 시·군 영업규칙이라는…. 조례는 ‘천안시 급수 조례’, 규칙으로 해가지고 2개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매년 2년씩 2년 단위로 대행업체를 허가는 해 주고 있고, 2년이 지나면 다시 업체모집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로 해가지고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8개 업체는 선정된 업체고 과장님, 신청한 업체는 몇 개 정도가 돼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신청은 매년 8개에서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 조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저희가 대행업체에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1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8개 업체니까 1개 업체에 한 1억 8,0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지 않은 공사비인데, 하고 싶은데 혹시 못 하는 업체가 있나….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건 다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행업체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 우선은 상하수도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에서 배관공이라든가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장비…. 누수공사 하려면 장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조건이 있겠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조건이 맞는 업체라면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놔가지고 평가기준에서 점수를 산정했을 때 최고 높은 점수를 해 가지고 8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누구를 딱 제안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평가기준 있죠, 과장님?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평가기준을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평가기준서하고 최근에…. 2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8개 대행업체 말고 두 번…. 이 업체 말고 두 번의…. 4년 전 것. 그 업체 있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 좀 한번 좀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43쪽입니다. 징수시설 운영관리사 모집하기가 어렵나요, 과장님?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게 이게 자격증 소지자가 많이 없습니다. 이게 과목이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수처리 관련해 가지고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자격증 합격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분들이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 이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 어떤 공기업이라든가 개인 사기업을 들어가서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보다 나으니까 그쪽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모집공고를 하는데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몇 년째 지금, 우리가 징수시설관리사가 부족한 상태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좀 좋게 해서라도 부족분을 채워야 된다고요, 과장님. 지금 몇 년째 이은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때마다 이거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 안 좋아서 채용이 안 되면 조건을 좋게 해서라도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게 환경부에서도 이거를 인지해 가지고 자격증 합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3급 같은 경우는 자격증 처리가 아니고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교육이수제로 이행하는 것도 지금 환경부에서는 검토하고 있고, 왜냐하면 일단 자격증 소지자가 많아야 저희들이 사람을 뽑을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결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현상이 비단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결원이 된 상태인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거를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소지자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자격증만 따지지 말고 교육을 이수를 한 사람도 자격을 주자’라는 게 수도법에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부 시책으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천안시 자체적으로도 조건이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라도 채용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시책은 언제 그게 된다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 정부 시책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한번 어떻게 하면 채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원된 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꼭 채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먼저 105쪽이요. 급수 관련 민원처리. 급수 관련 민원처리가 과장님, 19년도에는 265건에서 20년도에 618건, 21년도에 지금 554건으로 굉장히 많네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일단은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10쪽에요, 우라늄 검출.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우라늄 검출이 있죠? 여기가 올해 7건이 올라왔는데 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건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우라늄 검출이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성환읍 수향리 지족향. 거기하고 입장면 가산리 가좌. 거기는 작년에도 검출이 됐던 데예요. 알고 계시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셨나요? 또 여기 지금 또 올라왔길래 여쭤보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양1리는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자꾸 수질에서 부적합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을 지금 금년부터 5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10억을 지금 총사업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수양1지구는 저희들이…. 수양1리 지족향마을은 금년도에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은 다 완료해 가지고 마을상수도는 폐쇄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다 완료가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입장면 가산2리 가좌마을도 이게 우라늄이 계속적으로 검출되다 보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마을상수도를 폐쇄를 시킬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는 성환읍 수향리만 하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입장면 가산리는 내년….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내년 사업으로, 올해는 총 10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양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전년도, 올해 그렇게 검출이 됐으면 사실 뭐…. 하루이틀에 무슨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의 이 염려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그런 걸로 얼마를 사용하시고 계시는지…. 그런 비용으로라도 좀 사업으로 좀 빨리 빨리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게 위원님, 농촌생활용수개선사업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기존에 마을상수도…. 마을상수도가 총 162개소가 저희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광역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이 152개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보급된 지역은 저희들이 농촌생활용수개선사업으로 투자는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광역상수가 들어간 거를 저희들이 빨리, 수돗물을 빨리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시골에도 살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하다 보니까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00만 원,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나오는데 그런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까지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120억의 예상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5년 동안…. 지금 현재 신청된 지역이 59개소가 마을상수도 전환사업 대상지로 저희들한테 현재 신청이 돼 있거든요. 그 사업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을 원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사업은 진행할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렇게 우라늄이 나오는데도 자부담이 있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은…. 자부담은 저희들이 집 앞 대지 경계선까지 계량기 보호통을 매설해 주고 자부담 되는 거는…. 계량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계량기는 설치비, 자재 해도 집에서 쓰는 건 15mm 내외이기 때문에 큰돈은 안 듭니다. 10만 원, 20만 원 내외 정도 듭니다. 그 대신 기존에 한 300에서 들었던 부분이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그만큼 적게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선호가 있는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마을상수도가 전년도보다는 지금 우라늄이 많이 두 군데 정도가 감소돼서 검출이 되긴 했지만 소규모, 수도시설 교체 예산이 전년도에도 11억이고 올해도 11억이에요. 조금….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면 조금 예산을 키워서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투입해서라도 좀 빨리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혹시 이분들 작년에도 검출이 됐는데 건강검진이나 다른 것 받은 게 있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따로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해 드리는 건 없고요. 관리자, 마을상수도 관리자들한테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검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관리자한테만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관리자한테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관리자라는 건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물탱크라든가 그거를 계속 관리하니까 그분들이 건강검진은 필요한 거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주민이잖아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따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2년 연속 나온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건강검진을….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타격을 받겠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들이 음용수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마을에는 저희들이 공용수도를 좀 놔준 부분도 있고 놔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용수도를 이용해 가지고 생활용수 쓸 수 있게, 이 물을 사용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않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금지를 해 놓고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사용 못 하게 막아놓으신 거예요, 지금?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현재 두 군데 다 막아 놓으신 거예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염소 소독기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원인 분석해서 조치한 다음에 다시 또 수질검사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다음 해에 이상이 없으면 다시 음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공사 관련해서요. 3년간 공사 발주현황을 보시면 20년도 거 볼게요. 20년도에 82건에 14억 1,600만 원이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도 전년도에는 9월 달까지의 행정감사자료에 43건에 6억 9,600이었어요. 비교가 조금 안 되시겠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9월 달까지 82건에…. 아니, 9월 달까지 43건에 6억 9,600이었는데 3개월간 82건에 14억 1,600. 거의 2배가 넘네요. 금액적으로는 2배가 넘고 건수라도 2개 정도가 되는데 3개월간 이렇게 공사를 발주를 급하게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 급수공사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요. 개인이 건축을 하게 되면 수돗물을 사용하려고 저희들한테 급수신청을 하는 거고 대개 이게 연말에 11월 달에 많이 집중적으로 신청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공사는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12월 중순이 지나면 품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하거든요. 대개 건축주들이 10월, 11월 달에 많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12월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공사를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급수 건수가 그때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개월, 3개월 만에 이렇게 2배로 나올 수 있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올해에 41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더 들어온, 급수가 돼 있는 공사 건수와 금액이 혹시 나올까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제가 위원님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1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나눠주신 거, 별건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날짜가 오기가 된 것 같아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세심하게 좀 살피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년이 넘어가 갖고…. 105페이지요. 이 급수 관련 민원처리에서 이게 건수가 아니라 민원 건수가 아니라 처리된 건수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만큼 처리를 하신 거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대부분이 긴급 누수수리랑 급수 관련이에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일단 다시 넘어갈게요. 106페이지요. 존경하는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2019년과 2020년 대비했을 때 유수율은 좀 줄었어요. 그리고 누수율은 증가가 됐어요. 이게 좋은 현상인가요, 나쁜 현상인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유수율이 올라가야…. 올라가야 좋은 부분인데 유수율이 떨어졌다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21년도…. 이제 12월인데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 아직 정확한…. 이건 9월 달이잖아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20년도 건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21년도 거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21년도는….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자료 한 게 준비한 게 9월이잖아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12월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21년도는 어때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아직까지 데이터를 정리를 안 해 놔가지고 금년 12월 날까지 수도요금 징수된 금액이랑 수량을 봐야 유수율이, 수량이 나오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정확한 데이터 말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21년도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아직까지 그것 계산을 좀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예측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게 유수율이….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 대비. 올해.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작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에도 비슷해질 것 같아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계속 그런 수준으로?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유수율을….
성민
배성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18년도는 어땠죠? 추이를 조금 보려고 그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2018년도는 87.38%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삼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삼팔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누수율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누수율은 8.1%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누수율은 조금 줄었는데 유수율은 또 같이 줄었네요? 하나는 늘면 하나는 줄어야 되지 않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
성민
배성민위원
그냥 기본적인 생각으로…. 누수율과 유수율은 하나는 늘면 하나는 줄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주는 경우도 있나요? 네,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유수율은 줄고 누수율은 늘어나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방안으로 그 밑에 있는 거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유수율 향상 추진 현황에서. 그렇죠? 시설 개량하고 불용관을 집중 정비를 하고 집중누수탐사 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스마트관망시스템 있죠? 블록시스템.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를 본 위원이 19년도부터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19년도에도 이게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때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20년부터 24년까지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블록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동 지역, 읍·면 지역까지 다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의 목적은 유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면 유수율 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성민
배성민위원
그건 아는데 추진 현황.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추진 현황….
성민
배성민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지금 금년까지는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블록…. 구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구획별로 저희들이 관망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아무튼 추진 중에 있는 거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하면서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예산이라든지?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252억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블록을 구축하다 보면 당초에 급수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좀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부분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천안시 전 지역이 블록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블록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블록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구역별로 유수율이 나올 수 있거든요. 유량계를 다 설치해서 구역별로 유입량이 얼마고, …(청취 불능)…별로 실제 사용하는 수용가가 얼마…. 그러면 거기 실제 누수량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실은 이 시스템이 어디까지가 있냐 하면 이 관망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것까지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을 미리 또 우리가 예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했을 때 서울시가 유수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는 먼저 선도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올해 말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이 시스템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완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아까 얘기했던 민원이라든지 그렇죠? 이 누수율, 유수율 이런 것 모두 다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드백을 조금 해 줬으면 좋았을 걸 한 번도 그런 얘기는 안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차질이 없이 꼭 좀 24년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물 복지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급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14시 02분
계속해서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각 부서별 이용 및 전용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하수시설과장님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193쪽. 지하수 관정 폐공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폐공이 253건인데 이 폐공을 하는 현 상황이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폐공을 하는 건지요? 아니면 수질오염, 아니면 물을 했는데 안 나와서 폐공인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개발이용자가 하는 거는 샘을 파게 되면 한 번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을 팠다가 다시 메꾸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253건은 개발이용자가….
행금
김행금위원
본인이 파고, 메꾸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개발이용자가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개발비에서 했다가 물이 안 나오면 다시 메꾸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두 번에도 할 때 있고 여러 번 팠는데 안 될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다시 뚫었다가 폐공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성공률은 얼마나 돼요? 팠다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성공률은 그 사람들이 탐지기로 갖고 한다고 그러는데도 한 번에 성공하는 건 별로 못 봤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거의 없습니까? 그러면 성공률 다섯 번, 네 번을 하든 간에 여기에 대한 제반비는 똑같은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렇죠. 그거는 본인들이 불러다가 사업자가 물이 나와야만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폐공을 완전히 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염되지 않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그걸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될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준공이나 이용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장을 확인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설팀에서, 우리 맑은물사업소 시설팀에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하수관리팀이….
행금
김행금위원
직원이 나가요? 지하수….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하수관리팀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관리팀이 따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직원이 팀장 포함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철저히 진행하고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시에다 관여를 해서 우리가 ‘이걸 파주세요’ 했을 경우에만 이렇게 접수가 되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개인이 하는 건 전혀 접수가 되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개인이 자기가 농업용 관정을 판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생활용수를 쓰기 위해서…. 지금 개발이용자라는 게 이게 개인들이 신청한 겁니다, 민간인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신청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업자가, 사업자가….
행금
김행금위원
사업자가 신청하고…. 신청을 하지 않고 무방비하게 파는 경우는 거의 없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바로 그거는 저희가 조치….
행금
김행금위원
과태료를 매겨요, 아니면 어떤 징계….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과태료도 매기고….
행금
김행금위원
과태료 먹이고 징계를 하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 사업자…. 샘 파는 업자는 저희들이 영업정지까지 시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만약에 알았을 경우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냥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안 하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사업자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업자도 신고를 안 하고 환경부도 모르면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다만 팠다가 안 됐을 때 잘 그걸 메꿨을 때 오염이 안 돼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파는 도중에 그 기구가 어느 몇 미터까지 가다가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신고 안 한 분들은 대충 메꾼다는 거예요. 대충 메꾸다가 발 빠져 가지고 기브스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경로였냐?’ 하고 물으니까 ‘신고를 안 하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 천안시내 관정을 파는 업자가 몇 곳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 이 관리를 하는 팀은 전수 파악을 해야 된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전수 파악을 해서 천안시 관정관리를 하고 파고 하는 분 인적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셔요, 몇 곳이나 되는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야만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필히 신고를 앞으로 꼭 해야 합니다’라고 암암리에 말씀을 해 주셔야 이 말이 번지고 번져서 그냥 개인이 파서 슬며시 덮는 일이 없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할 거고요. 위원님, 저희가 지하수 관리가 저희가 잘하는지 몰라도 저희가 이번에 전국 지하수 관리나 이런 관리체계에서 전국 최우수 1등 했습니다. 그래 갖고 상도 받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상을 뭘로 받으셨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포상금도 500만 원 받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이고, 그러셨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환경부에서 1등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설팀에? 맑은물사업소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하수관리팀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하수관리팀…. 그 네 분한테 500만 원 상금이 갔다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한테 왔는데 저희들이 좋은 데에도 쓰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랑스럽기도 하고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204쪽을 보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훑어보면 19년도 8월 22일 날 용역을 착수해서 시작을 했는데 20년도 8월 22일 날 과업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를 보면 관리계획변경 수립을 하다가 용역중지가 된 건지, 아니면 환경부의 어떤 지침이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건지….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넘었는데 지금 답보상태잖아요. 아직도 ‘보완서류 작성 중’ 이거 하기 위해서 예산 얼마나 세우셨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산은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저기냐 하면,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다 만들어져 갖고….
행금
김행금위원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에 2년 전에 얼마 세우셨는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6억 7,819만 원 계약금액이….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하고….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 있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이게 왜 그랬냐 하면요. 저희들이 상위계획은 우리가 승인받으려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요. 근데 환경부에서 환경부 자체 승인이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또 세우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행금
김행금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거는 과장님. 공기부족이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합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렇죠. 공기 부족이라고….
행금
김행금위원
환경부에 한 번이라도 발품을 팔아서 6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그냥 지금 뭐라 그럴까….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일부는….
행금
김행금위원
쉽게 말하면 썩고 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일부 용역은 성과에 따라 지급한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성과에 따라 지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설계는 다 됐고요. 승인 과정에서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청하고 그게 협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류는 다 만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니까 우는 애기 젖 한 번 더 준다고 자꾸 가서 재촉을 하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년이 이런 답보상태로 이게 과업중지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점은…. 사업자로 말하면, 우리 행정부를 예를 들어 사업자로 비유한다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맞죠? 6억을 은행에 넣어놔도 2년이면 이자가 붙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청취 불능)…은 사업자한테는 지급이 단계마다 지급됐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다 완료된 상태에서 승인 요청을 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승인 요청 언제 하신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했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여기 승인 요청한 날짜는 없으니까…. 언제 하실 건데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다시 보완해 갖고 최초 승인 날짜는 저기 했는데요. 그래도 21년 6월에 변경승인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재요청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승인 요청을 하고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21년 6월.
행금
김행금위원
그니까 약 6개월 전에 이거 하셔 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중간에 어떤 자료라도 왔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계속 가서 서류가 그쪽으로 변경되면 저희들이 맞춰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환경부의 승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큰 문제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환경부의 승인 과정이라도 자꾸 재촉을 하셔야 됩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빨리 승인 내 줘라’, ‘우리는 이렇게 답보상태로 있으면 손실이 큽니다’라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행금
김행금위원
수시로 올라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재촉을 해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청취 불능)… 재이용사업 이런 게, 장재천 조금 늦어지는 게 이 관리기본계획이 늦어져 갖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가 오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국비 줘서 우리가 못 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 주려고 하는데 이분들도 그 절차과정이나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답변에 무슨 말씀인가는 본 위원이 알겠는데 감나무에 홍시가 열려서 홍시 떨어지기 과정에 자동으로 홍시가 익어서 떨어지는 날보다는 흔들어도 보고 ‘홍시가 다 익었구나’ 하고 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와 발맞추어서 그만큼 우리 행정부에서 국·과장님, 본부장님하고 한 번이라도 더 쫓아가서 ‘우리 이거 빨리 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발 빠른 소통이 있어야 한 달이라도 빨리 온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행정은 그렇게 가야만 우리 천안시가 한발 앞서간다. 그 말씀을 드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위원님 말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진행 중’으로 이렇게 보셔야지, ‘서류 작성 중’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194쪽입니다. BTL 1단계 하면서 하수관로 미완결 공동주택이 10곳이 있는데 사유가…. 미완료 사유가 있는데, ‘사유지, 시공불가’라고 하는데 왜 시공이 불가죠? 사유지는 전혀 못하는 거예요? 사용승낙서 받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사용승낙을 해야 하는데 사용승낙을 안 해 줍니다. 그런 저기가 지금 저희들 관로 묻다 보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상이나 법정도로나 이런 저기로 하면 수용도 가능하고 이런 저기가 되지만 저희들이 하수관로나 이런 거는 사실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고 거기에 동의나 이런 저기 해서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보상비로는 세워주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해 승낙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정도로나 이런 저기이면 수용도 가능하지만 법정도 비법정도로나 이런 게 많습니다, 하수관로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토지 소유주가 반대한다면 저희들도 그래 갖고 안타깝게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 안타깝네요. 많이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승낙을 안 해 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기….
오중
권오중위원
설득을 많이 해 보셨습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설득을 많이 해 보셨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 시공할 때는 직원들이나 감리 이런 데도 다 쫓아다니고 그러고 BTL 할 때도…. 저희가 BTL 사업할 때도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공동주택도 그렇고 개인 사유 건물인데도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BTL에서 그분들이 할 때 저희들이 사유서를 다 받았습니다, 개인마다 왜 못했나 이런 저기를…. 그래 갖고 시내에도 지금 합류식으로 쓰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인데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다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강제수용이나 그런 법적 절차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BTL 2단계 할 때는 미완결 공동주택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쪽은 그래도 많이 저기 됐고 공동주택 쪽으로는 1단계 쪽으로 일단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이나 이런 저기서 현황에서 한 거고 개인적인 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BTL 2단계도 개인적으로는 있는데 공동주택은 없다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왜 공교롭게 1단계만, BTL 1단계만 이렇게 공동주택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2단계 쪽은 그래도 이쪽 북부 불당 쪽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대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다 사업 쪽으로 되지만 1단계 쪽은 구도심 쪽이라 그런 개발도로나 이런 게….
오중
권오중위원
2단계도 삼룡지구 같은 경우는…. 구성동 같은 경우도 구도심으로 봐야 되는데 1단계는 10군데가 있고 2단계는….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처가 틀리죠, 운영사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1단계 쪽은 지금 오래된 지역에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2단계는 개발지역에 많이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설득도 해 보시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이라도 승낙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 드릴 의사는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조금 더, 한 번 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 운영사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14쪽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줄 알고 아까 자료 가져오셨죠? 양 팀장님? 자료 좀 한번…. 정비해제구역에…. (관계 공무원, 권오중 위원에게 자료 전달)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아무튼 지금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죠? 정비해제지역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예,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지금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시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지금 19군데가 저희가 빠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피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 발주를 했어요. 해 가지고 저희들이 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번 12월까지 우선 용역이 3개가 같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개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진짜로 이건 안 해선 안 되겠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저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다 한뜻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12월까지 착공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이 재개발지역 건 설계가 저희들이 합동사무소까지 차려놓고서 하게끔 …(청취 불능)… 그래 갖고 지금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아마 용역비에…. 우리 사업비가 나올 겁니다. 그래 갖고 내년 3월 달에 저희들이 국비를 직접 요청하려고…. 다른 용역이 준공되기 전에 그거 먼저 신청하려고 지금 내년도 3월에 국비 요청에 반드시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님만이 아니라 딴 분들도, 딴 의원님들 구역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그동안 재개발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못했지만 해제가 됐으니까 발 빠르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도 최대 과제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 박상돈 시장님이 30개 읍·면·동 현장 방문하실 때도 원도심 쪽에 있는 동에서 문성동이나 중앙동에서 한결같이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셨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고 계시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본부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관심 좀 가지시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최대 우리 과의…. 최대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58쪽입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백오십….
오중
권오중위원
258쪽. 약품 관련해 가지고요. 자료 보셨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응집제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사용량도 줄어들고 예산도 굉장히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응집제를 처리단가를 경쟁입찰로 하고 있는데요. 2019년까지는…. 19년까지는 경쟁입찰을 했는데 이 단가가 셌었습니다. 그래 갖고 2020년부터는 저희들이 MAS 2단계 경쟁방식으로 바꿔 가지고 단가를 지금 낮추는 방법으로 해 갖고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계약방식이 바뀌어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그런 방식으로 더 경쟁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사전에 그렇게 하셨으면 더 예산이 좀 줄었을 텐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기종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단가를 낮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전에 2021년도에도 그래서 예산이 축소된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경쟁 입찰해서 응집제 같은 경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9년 이전에는 특별히 그런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예산이 2억이나 3억 정도가 더 발생이 됐는데 그 당시에 왜 그런 방식을 취한 거예요, 그 방식을?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 업무를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이 내용에는….
오중
권오중위원
뒤늦게나마 방식을 바꾸셔 가지고…. 팀장님이 말씀해주시죠.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하수운영1팀장입니다. 약품사용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약품을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경쟁입찰은 최저 낙찰가가 87.23% 정도 이렇게 낙찰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서부터 21년까지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저가라는 것은 87%가 아닌 각 업체에서 선정된 제출한 가장 최저가격 가지고서 저희가 물품을 구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응집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포제나 막세정제 이런 것도 같은 방식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지금 응집제 하나만 그렇게 2단계 MAS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다른 약품 같은 경우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양이 적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양이 적기 때문에 2단계 MAS가 불가능해서 조달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양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양이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응집보조제 같은 경우는?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응집 보조제도 연간 1억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쇼핑몰에서 지금 구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약품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방식 바꾼 거는 누가 어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제시해서 바꾸게 되신 건가요? 2020년부터?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21년 전까지는 하수운영과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관리했고 시설과로 바뀌면서 지금 운영과가 해체가 되고 운영하고 관련된 2개 팀만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그 계약방식을 바꾸게 된 거는 어느 분이 그거를 제시해서 바꾸신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우리 팀장님들이 연구해 가지고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느 분인가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1팀장이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김재욱 팀장님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팀장이….
오중
권오중위원
잘하셨네요. 연간 2억 정도가 예산이 세이브(save) 되는 건데…. 소장님, 이런 직원분은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게 없어요?
상일
심상일맑은물사업본부장
기회 있을 때 표창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뭔가 잘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저기가 있어야지 더 직원분들이 잘하실 것 같아요. 계약방식 바꿈으로써 2억, 3억 정도가 예산이 감소됐는데 얼마나 잘하신 거예요.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악취에 관련돼 가지고 천안시 악취민원 지도 혹시 제작하신 적 있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하수처리나 이런 저기에서는 저희들이 했으면 어떤 오염…. 냄새나 이런 저기에서는 악취 관련은, 사실은 저희들은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악취를 해결하지만 이게 분뇨에서 나는 게 아니고 가축 아니면 지역적인 여건.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정책과에서 토털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나 이건 저희들이 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악취민원 지도 혹시 작성한 사례 없으셔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글쎄요, 저희가 저기 한 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뒤에 팀장님. 답변 한번….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제가 대신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악취 측정은 저희가 2021년도에는 3월, 6월, 9월 해 가지고 공공하수처리장…. 천안처리장을 지금 대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문과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공원 쪽, 즉 바람 부는 방향이 처리장 쪽에서 신방동 쪽으로 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내내 연중 따져보면. 그래서 그쪽 2군데를 현재 3월, 6월, 9월 달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3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 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팀장님. 혹시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서 악취민원 지도를 작성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지도는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없어요? 본 위원이 자료 검토하다 보니까 2019년 1월 17일에 보도가 이런 게 있어요. 천안시 공공하수도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서 천안시 악취지도를 만든다고 밝혔다. 악취저감대책으로. 그러면 이거 계획만 세웠지 안 한 거네요?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2019년 1월 17일자 보도가 나왔어요. 천안시.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그 시행이 맑은물사업본부 주체로 해가지고 악취 측정지도를 만든다고 보도가 된 것인지 아니면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된 건지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공하수도이니까 맑은물사업소 같은데…. 그죠?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만약에 안 만들었다고 하면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보고 ‘우리 천안시도 이렇게 했구나’ 했는데 계획만 했지 시행은 안 된 것 같아요. 2019년도 3월 달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계획만 했고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자료 본 위원이 한번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라도….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악취민원 해결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지도를 만들면요.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15쪽입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해서요. 315쪽 중간 부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 비고란에 ‘반납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병천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29억, 19억 원 예산을 반납할 예정이라는데 왜 이거를 예산을 반납하려고 그러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까 성환공공하수처리장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하수 물관리계획이 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성환 하수처리장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관리계획이…. 금강청에서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빨리 좀 해 달라’ 근데 국비가 재이월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일부 반납하고 다시 세워주는 걸로 환경부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국비는 이월이 안 되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재이월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3년이…. 계속사업비에서 3년이 지나면 이월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반납….
오중
권오중위원
물 재이용….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관리계획 수립이….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 이용계획…. 상위법 바뀌기 전에 우리 계획안 세운 적도 있습니까, 그전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오중
권오중위원
한 번이라도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전에 세웠던 게 있는 겁니다. 다시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 갖고 승인을 요청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물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이….
오중
권오중위원
물 관리계획 최근에 세운 게 언제 세웠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5년마다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죠. 5년마다 세우게 돼 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근데 변경이…. 성환 건은 저희들이 농업용수 달리기 때문에 그때 농업용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했는데 물 관리계획에 농업용수라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 관리계획이 반영이 돼야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병천 건은 저희들이….
오중
권오중위원
어렵게 따온 국비인데 우리가 일을 확실히 잘못해서 반납하면 저기인데 그렇지 않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거는 환경부랑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돼 가지고 다시 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반납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2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천안시에 공공하수도가, 하수도 시설이 총 몇 개 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규모로 하는 거는 3군데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대규모 말고 또 소규모….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소규모는 23개소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각각의 하수도 시설마다 대행계약이 어떤 조건으로 돼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협약서는 별도로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쭤보는 거는 단순관리대행 계약인지, 복합관리대행 계약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복합관리로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이랑 그리고 성환이랑….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병천.
아영
복아영위원
병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위탁….
아영
복아영위원
다 복합관리대행으로 계약하고 있다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각각의 하수도 시설마다 몇 년 계약으로 돼 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연수는.
아영
복아영위원
3년씩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관리대행에 5년 이하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3년으로 규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3년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떤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위탁 관리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도법에 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도법에서 위임돼 갖고 저희들이 천안시 자체 조례로 만든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에 3년으로 돼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복합 저기가 아니고 단순관리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아영
복아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제가 좀 이따 설명 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지금 천안시의 공공하수도 시설이 복합된 계약인지 단순관리대행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단순관리대행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단순관리대행이에요? 정확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그러면 다 3년씩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이 천안 처리장은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만 일단 그렇게 하고 민간대행으로 넘어갑니다. 그 이후에 준공 이후에 현대화 사업 끝나고. 그랬더니 이거는 천안처리장은 5년으로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서 성과평가 실시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성과평가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하수도시설의 성과평가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평가위원들이 해 가지고….
아영
복아영위원
평가주기는 어떻게 돼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거 잠깐….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운영1팀장입니다. 일단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청에서…. 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는 거는 반기마다 지금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하수운영2팀장 김지영입니다. 지금 성환하수처리장하고 병천하수처리장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관리대행으로 지금 3년 계약으로 진행돼 있고요. 성과평가는 매년 시행하고 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거 맞아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영
복아영위원
네,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평가방법이 2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가지가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어떤 성과평가위원회를 둬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BTL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이 돼 갖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아까 우리 팀장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게….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법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도법에 따라서 평가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제가 그거는 미숙해 가지고 몰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가방법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평가 관련돼서 대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맞죠?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평가대행은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냥 평가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평가위원회에서는…. 관리대행에서는 평가…. 저희들이 점검을 받거나 이런 저기가 성과평가표를 내는 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성환이나 병천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성환이나 병천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까 우리 팀장들이 말씀했다시피 점검계획에 의해서 이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위탁….
아영
복아영위원
점검계획을 누가 만들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점검계획은 누가 만들었어요? 맑은물사업소에서 만든 점검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지, 법에 따라서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매년 실시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가지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성과평가 항목대로 배점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성과평가를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과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각각의 하수도 시설마다 평가주기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맞나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시행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평가위원회는 각각의 하수도시설마다 다른 평가위원회를 구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평가위원회로 구성한 다음에 그분들이 다 평가를 하는 건지….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아닙니다. 각 개별로 1건에 하나씩 위원회가….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에 구성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죠?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거기에 구성되는 분들은 박사 학위를 소지한 대학 교수님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들어가나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성과평가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성과평가위원회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각각의 하수도 시설마다 평가주기는 언제였는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어서 질문할게요. 지금 평가위원회…. 천안시 같은 경우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결과에 대해서 평가방법이나 내용의 적정성을 고려해서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그리고 그 심의사항을 반영해서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통보한 다음에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런….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작년에 지도점검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이번에는 평가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가결과 관련해서 평가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 이후에 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 절차가 뭔지.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주로 위원회 때 참석하셨던 분들이 평가 결과 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예산이 조금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그것을 해서 하도록 시설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또 예산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최근 5년 동안에 평가결과보고서랑요. 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절차 부분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평가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는 당연하고 그리고 지자체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혹시 거기에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대답 없음) 아까 단순관리냐…. 단순관리대행이냐, 복합관리대행이냐 여쭤본 이유가 아시다시피 계약기간도 다르긴 하지만 평가주기도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게 평가결과보고서가 거기 지자체 홈페이지에 거기에 공고가 돼야 된다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여태까지 한 번…. 딱 한 번 올라왔더라고요, 2019년도에.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서 꼭 공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77페이지요. 제가 이 건으로 해서 2021년 4월 20일 날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도 그 뒤로 어떠한 피드백도 없었어요.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궁금하기 때문에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입찰 참여할 때 업체는 몇 군데가 참여를 했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평가…. …(청취 불능)…에 대해서는 팀장이….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자원화 설비할 때 저희가 컨소로 해서 5개 이내 업체로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민
배성민위원
컨소 하게 되면 주 대표업체가 있나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네, 그렇습니다. 대표사가 있고요. 같이 컨소로 참여하는 업체는 일단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꼭 참여를 시키고요. 서로 회사마다의….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대표업체가 몇 군데 참여했죠?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대표업체는 3군데 참여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군데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3군데 참여했고요.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됐죠, 절차가?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선정 과정은 저희가 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위원회에게…. 위원은 외부 박사학위 소지자 다섯 분, 그다음에 우리 관계 공무원 해서 우리 시청 사무관급으로 해서 유경험자 두 분 해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선 선정위에 계신 분들 세부내역을 보내주시고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디가 선정이 된 거죠?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대표사가 환경기술관리 주식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환경관리…. 환경시설관리?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예,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4군데가….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3군데가 그 컨소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네, 그렇습니다. 4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2016년 6월 2일부터 21년 6월 30일까지는 한솔이엠이가 대표가 됐던 거고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아니요, 그때는 저희가 관리대행으로 시행하지 않았고 민간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기간도 5년으로 해서 진행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하수도법에 적용해서 ‘관리대행으로 가야 된다’ 해서 저희가 3년으로 계약기간을 그렇게 정하고 그리고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여기 4군데 업체가 어디죠? 환경시설관리는 지역이 어디죠?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환경시설관리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이 3군데 컨소로 들어온 데가 지역인가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역 어디어디죠? 다 천안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두현하고 씨에스씨가 천안이고요. 동명은 경기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천안이고, 동명은 어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경기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경기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예. 동명은 경기고요. 천안이 씨에스씨이고 두현은 홍성….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역업체로는 충남은 가점할 때….
성민
배성민위원
충남을….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안내 공고는 5월 26일 날 했고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급하게….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예, 좀 시일이 촉박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PQ(Pre-Qualificatioin)마감, 등록 마감, 협정 마감, 투찰 마감, 개찰일까지 같은 날 한날한시에 다 했네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원래 이렇게 하나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보통 시간을 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일이 촉박하고 또 이번에 이것도 연장허가를 조금 내서라도 기간 안에 맞추려고 최대한 그렇게 서둘러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번에 선정된 4개 업체는 한솔이엠이하고는 전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곳이 맞나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혹시나 우리 과장님 외에 뒤에서 팀장님이 즉답 발언하실 때에는 소속 팀과 성함을 말씀을 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했는데…. 219쪽이요. 공공하수로 처리장 관련해서 천안하수처리장이 지금 몇 톤 처리하고 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몇 톤 처리하고 있죠? 천안 하수….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22만 톤을…. 들어오는 중에서 20만 톤이 일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만 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18만에서 20만 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성환하수처리장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성환은 3만에서…. 3만 톤이 저기인데요. 한 2만 7,000….
길자
김길자위원
병천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병천은 1만 8,000인데 거기는 한 67%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67% 정도, 용량이.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1만 5,000?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21년 관리대행비가 이게 맞게 쓰여진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21년 관리대행비. 이게 맞게 쓰여진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8억.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32억.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16억 9,500.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톤에 비해서 관리대행비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천안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슬러지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인건비하고 일부 약품 정도만 포함된 거고, 성환하수처리장은 하수슬러지하고 협작물, 약품까지 포함해서 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천안하수처리장 용량이 크지만 이건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만 나가는 거고, 슬러지나 이런 건 다 병천으로 가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비용이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슬러지는 전부 병천으로 간다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병천 자원화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약품처리장 관련해서요.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는 응집제하고 응집보조제가 사용량이 반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응집제하고 응집보조제의 가격이라든지 효능 같은 게 많이 다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응집제하고 보조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요? 가격에 비해서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응집 처리하는 저기가 틀린 겁니다. 이건 슬러지를 협작물을 탈수할 때 쓰는 게 응집제고, 보조처리제는 처리 나갈 때 쓰는…. 용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천안처리장에서는 슬러지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응집제하고 응집보조제를 비슷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하수운영1팀….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응집제하고 응집보조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응집제는 맨 마지막에 탈수 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즉 도토리묵처럼 만들기 위한 약품이고요. 응집보조제는 그전 단계에서 들어오는 하수물에 대한 순두부처럼 응결지게 하는 것이 응집보조제입니다. 응집보조제를 통과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응집제를 사용해서 응결시켜서 두부처럼 뭉치게끔 만들어줘서 딱딱하게 굳힌 거를….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아, 그렇게 하는 거…. 이해했습니다. 근데 성환처리장 같은 경우는 응집제보다는 응집보조제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맞나요? 여기 천안처리장은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성환처리장 같은 경우는 응집보조제가 응집제의 약 1.5배 내지 2배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위원님 이거는….
길자
김길자위원
또 병천처리장 같은 경우는 또 거꾸로…. 응집제는 조금 들어가고 응집보조제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처리공법이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하수운영2팀 김지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톤수 차이가 성환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톤 정도를 일일 처리하고 있고요. 병천 같은 경우에는 1만 4,000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응집보조제가 왜 병천이 많이 들어가느냐’라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수계가 다릅니다. 성환하고 병천은 수계가 다른데 병천 같은 경우에는 방류수계가 금강수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류기준치가 좀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응집보조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수질기준에 맞추려면 그만큼 약품이 많이 소요돼서 사용량이 많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미호천 같은 경우는 지금 금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류 수질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교 쪽으로 가는 거는 바다로 빠지기 때문에 방류 수질이 완화돼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성환처리장은 삽교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예. 천안처리장 그거는….
길자
김길자위원
병천은?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금강으로…. 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이 강화…. 방류수질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응집보조제가 더 많이 들어가야….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약품을 한 번 더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까 관리과에 문의를 드렸는데 수의계약…. 하수도…. 관리과에서 하수도…. ‘하수시설과의 공사 양이 지금 관리과에 보니까 연말에 치중돼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시설과에서 넘어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지금 몇 건이나 남아 있나요? 지금 여기에 하수시설과의 공사 양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하수운영1팀장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현재 하수…. 102건을 처리했고 9월까지. 그죠?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연말에 또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가 또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네, 맞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자면요. 대부분이 처리장에서 운영하는 시설비나 수리내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에 대한 수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하절기 때 유입량이 많이 대폭 늘기 때문에 부하량에 따라 가지고 여름철 지난 9월, 10월경서부터는 수리내역이 다소 많이 는다고 판단이 듭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이후에 올해에 얼마 정도가 관리과로 넘어갈 예정인가요?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지금 보수형태로 봐서는 거의 다 완료단계로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현재 9월까지는 102건의 18억 8,800.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가 몇 건의 얼마 정도가 더 있는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나온 건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직 나온 건 없고 여기에 한 삼사십 건…. 30건 정도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정도는 안 돼요?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한 20건 정도….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고장이 나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즉시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길자
김길자위원
이제 거의 12월 말이잖아요.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거의 나왔을 법도 한데….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거의 아마…. 발주할 수…. 고장이 나서 수선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다 발주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의 다 발주된 거예요?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연말에 치우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드려볼게요. 아까 21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현황에서 2021년도 관리대행비. 천안하수처리장이 38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22만 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고, 30명이 운영하는 천안하수처리장이 훨씬 적은 성환하고 비용이 똑같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거고, 또 여기에 포함되는 관리대행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 어떤 항목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 천안하수처리장 1년 운영비가 인건비만 해서 18억, 19억이 넘어가거든요. 전력비나 시설비도 37억, 40억인데 그거는 아마 천안시에서 대행하는 것 같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슬러지….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잠시만요.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아까 제가 이걸 찾아놓고 말씀 못 드렸는데…. 위원장님, 266쪽에 그게 있어요. 226쪽에 천안하수처리장…. 21년도 92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그걸 제가 지금 체크해놓고 질문을 못했는데 잘못 올라온 게 맞는 것 같아요.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하수운영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와 21년도에 총 금액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20년도에는 180억가량 됐는데 21년도는 왜 92억이냐.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비라든지 기타 슬러지 처리비. 이런 것들이 산입이 안 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는 시설수선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차이 난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시 할게요. 뭔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대행비 안에 인건비나 전력비, 수선비나 약품비, 하수슬러지 처리비까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천안처리장 거에는…. 슬러지가 이게 병천으로 가기 때문에 슬러지나 이런 처리비용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단순 인건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안하수처리장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이걸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으로 진행 중이어서 저희들이 이게 이중으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만 최소한 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고, 성환이나 병천은 이건 슬러지 처리하고 약품비까지 포함해서 관리대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슬러지 비용하고.
병인
정병인위원장
성환과 병천은 약품비까지 포함돼서 대행관리비가 책정이 되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자, 그러면 그 약품을…. 성환이나 병천 같은 경우는 약품을 저희가 어디 공개입찰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관리업체에 이관시키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관리대행비 금액으로 주고 관리만 하는 건가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하수운영2팀장 김지영입니다. 성환하고 병천은 관리대행비의 약품을 업체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렇죠?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약품의 종류…. 대신 천안은 천안시에서 직접 구입을 하죠?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예, 저희들이 구입해 줍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지금 현재 천안하수처리장은?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약품의 종류의 선택이라든지 용량의 적정성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검증하고 있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용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물량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투입…. 약품 소요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량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거는 천안하수처리장이고, 성환과 병천이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성환과 병천에는 거의 1년에 유입되는 하수의 통계치에 맞춰서 약품에 들어간 사용량이 어느 정도 통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에서도….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거 검증하셨어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약품에 대한 부분은….
병인
정병인위원장
왜냐하면 매년 처리하는 시설 용량이 있기 때문에, 매일…. 기본적으로 약품의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도 어느 정도 선택할 수가 있고 단가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천안이나 병천이 처리공법이 다르지만 유사약품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약품마다 단가의 차이가 있으면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약품을 선택하게끔, 용량을 과하지 않게 선택하게끔 관리·지도·감독하는 게 천안시의 업무 아닌가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그래서 운영비가 과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하는 게 성과평가를 통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하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그다음 회계연도 운영비를 책정해서 지급하지 않나요? 자, 증거를 댈게요. 저희가 관리대행비가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 몇 가지가 빠져 있다라고 하니 그렇게 하고…. 우리 천안하수처리장에 시설용량 22만 톤에 대한 톤당 약품사용량과 톤당 약품단가를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것과 병천의 관리대행비 대비 톤당 약품사용량과 약품금액을 계산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그 금액이 다른데, 그 금액이 다른 이유는 응집제의 사용량과 단가가 다르고 또 병천이 응집보조제의 사용량과 금액이 좀 다르더라고요. 응집보조제의 킬로그램당 단가는 다 유사해요. 3개 다. 근데 사용량이 달라요. 집중돼서 병천이 사용하고 있는 건 맞고 그것도 처리용량은 12배인 천안하수처리장에 80%를 쓰고 있어요, 약품을. 자, 관건은 응집제예요. 응집제가 어떤 약품인지는 모르겠지만 킬로그램당 단가가 지금 단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확인해 보면 천안하수처리장은 킬로그램당 1.6이 나오는데 병천은 5.45가 나오거든요. 킬로그램당 5,450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3배, 4배 약품 차이가 나고 약품 수량도 엄청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거 어떻게 왜, 그런 결과가 나오죠?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하수운영1팀장…. 가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처리장의 약품응집제 단가는요.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2단계 마스(MAS)로 해서 최저가 입찰을 받기 때문에 최저가격인 1,699원이 나온 거고요. 성환처리장과 병천처리장은 회사에서 입찰 또는 아니면 단가 분배를 했기 때문에 단가가 시중에 결성돼 있는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시중에 돼 있는 단가가 거의 3.5배, 4배네요?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조달청에 되어 있는 금액도 약 한 3,000원 선에서 5,000원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렇죠?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운영방법과 약품사용량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단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양의 문제…. 양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응집보조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수계가 달라서 응집보조제를 더 쓸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적정량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느 누구도 지금 데이터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필요…. 물 들어왔을 때 물량의…. 회사나 이런 데서 그 필요량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병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약품을….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왜 많이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그런 ‘미호천은 수질을 한 번 더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병천 거는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저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약품 단가나 이런 계약할 때 어떤…. 우리가 단가계약을 할 때 이 금액이 ‘톤당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아마 비슷할 겁니다, 대행할 때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약품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사주고 단가를 결정해 놨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선 승인은 해 준 데도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따라 지금 가격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싸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는 방향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리 대행할 때 약품까지 포함하고 저희들이 관리대행으로 업체가 선정되면 그 가격이나 단가가 다 결정돼 나오는 거고 위원장님 말씀 따라 성과평가위원회에서 금액을 지정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결과로 수치를 보고서 해야지 맞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일부 하나하나 정리해 갖고 입찰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인정했을 뿐 그런 저기였고, 성과평가위원회에서는 그런 걸 거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관리대행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나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고 세부적으로 검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들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를 가지고 매년 움직이는 자금이 2,500억이에요. 단순하게 우리 여기 하수시설과에서 사업비로 사용하는 게 특별회계에서 779억이, 780억이 그냥 단순사업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년 적자입니다. 이 적자 폭을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 뒷감당을 지자체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상하수도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한…. 추후에 그런 것들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는 관리대행이라 하더라도 그 관리대행에 들어가는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증하셔야 되는 거고, 내부적으로 자체 위원회에서 이 역량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외부의 전문기관에 이런 분석들을 의뢰할 수 있는 방안도…. 매년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요. 관리대행이라고 그러…. 저희가 약품이나 들어가는 거를 전체적인 결과에 의해서만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더 한번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219쪽…. 아까 21년 관리대행비가 38억이라고 하셨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266쪽에 하수처리운영 비용에 운영관리비가 20년에 18억이고 21년에 92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관리대행비 38억이 맞는 거예요, 운영비 92억이 맞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21년 총금액을 말씀하신…. 천안처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천안하수처리장. 전년도에 18억이었는데 21년도에 92억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현재까지겠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에는 지금 21년 관리대행비가 38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가. 그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운영인원도 30명이고 많은데 아까 38억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하수운영1팀장…. 답변드리려도 되겠습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슬러지 처리비용 빼고 뭐 빼고 해서 지금….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2020년도에는 총….
길자
김길자위원
18억이 맞죠?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182억이 맞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180억.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21년도에는 92억 7,200만 원인데요. 이 안에는 38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관리대행비는 38억을 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운영비만 주셨다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예, 맞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위원님, 이게….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지금 운영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영관리비로. 92억 속에.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예. 92억이 전체 지출된 금액이고요. 이 중에 38억은 천안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대행비로 현재 나가 있는 금액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나가 있다?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그게 포함된 금액이 92억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매년 180억 나가던 게 이것 빠지고 저거 빠지고 해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요. 인원이나 운영이 줄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인원도 줄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운영과가 없어지면서 그런 인원이 2020년도는 현대화 사업하기, 민간투자사업 제안 이전이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운영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줄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 인원이…. 관리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자
김길자위원
운영인원이 지금….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니, 공무원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 중에서.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관리대행비가 30명인데, 지금 대행비가 3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180억 나가던 게….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38억 금액 안에는 30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30명 그대로 있는 거죠?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30명의 인원은 계속 거기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여기 다른 거는 넣지 않는다. 시설비, 수선비…. 약품비는 들어갈 거고요.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슬러지 처리비도 안 들어갈 거고 기타…. 총비용은 92억이 맞고.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예, 전체 금액은 92억이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대행 거기에 인력비만 지금 38억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재욱
김재욱하수운영1팀장
예, 맞습니다. 현재 9월까지 지출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38억에 대한 것은 월별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금액입니다. 연간.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 우리 행감 끝나자마자 전체 하수처리운영 비용하고 항목별 전체 비용하고 그중에 관리대행비를 따로 구분해 가지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위원장님, 아까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추가….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직원들이 확인했는데 올 6월 28일에 저희 천안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맑은물 홈피에는 안 올라가 있고요. 천안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위원장님, 저 이어서 말씀….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복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그러면 하수도시설 관련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평가결과서가 올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관리 대행계약이기 때문에 매년 1년씩 평가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올해 2020년도 거는 작년에 올라와 있어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했는데 올해 6월 28일날 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매년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올라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올해 것만 올리라고 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영
김지영하수운영2팀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준설 차량이 몇 대죠? 지금?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2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준설차량 운전할 수 있는 운전기사분 몇 분이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기사는 지금 2명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한 분이 만약에 연가 내든지 뭐 하면 차를 1대 쉬어야 되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 거를 저기를 하는데 그래 갖고 ‘준설원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게 어떻냐?’ 그런 의견을 해갖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이런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뽑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기사나 준설원들이 준설차나 이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면허만 있다고 그래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는데요. 인원이 준설원들도 채용을 할 때 그런 규정을 거기다 못을 박는다든가 우대를 준 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떤 인원 선발에서 시비나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준설원하고 준설 운전하신 분들하고 처우가 어때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틀리죠.
오중
권오중위원
연봉은 누가 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연봉으로 누가…. 정식 공무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운전기사들은. 저희들 직원으로 돼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
준설원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준설원은 무기계약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분이 틀린 거예요? 준설원하고 기사분하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준설원보다는 준설…. 운전하는 분들이 처우가 더 좋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준설원 중에서 면허를 취득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기사나 이런 거 채용할 때….
오중
권오중위원
새로운 사람 채용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 중의 한 분이 연가 내든지 아니면 집안 사정상 쉬었을 때 그때만 해 주면 되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근데….
오중
권오중위원
따로 뽑는 것보다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변화된 게 없잖아요. 1년 동안. 그분 쉬실 때 차가 지금 쉬어야 되는데 매일 준설하러 다녀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천안시내 준설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 차를 ― 표현이 그렇지만 ― 놀리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많은 것도 아니고 2대 중에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준설원들은 따 갖고 딴 사람을 저희들이 뽑거나 이렇게….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들도 운전하라고 그러면 그분들 준설원들은 큰 대형차는 안 하려고…. 소형차들은….
오중
권오중위원
그냥 하라면 저 같아도 안 하죠.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일을 함으로써.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인센티브를 해 갖고 정식 직원으로 만들거나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다시 채용이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거를 어떻게 조정을….
오중
권오중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제가 1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안타깝잖아요. 차가 2대인데 기사분이 2명. 분명히 연차도 있고 쉬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 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준설차가 천안시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2대인데 2대가 또 크기가 틀리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준설차 차량?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차 있습니다. 큰 거하고 작은 거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2대가 풀(full)로 다녀도 업무가 많은 저기인데….
상일
심상일맑은물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조직 관련….
오중
권오중위원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상일
심상일맑은물사업본부장
정식으로 운전기사를 충원하는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운전…. 차가 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1가지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좀 당부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평가결과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도 올라오는 거지만 평가결과가 공공하수도시설마다 70점 미만이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해서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또 수립한 다음에 제출해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관리대행업자는 조속히 그 이행을 하고 그 결과를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정말 정확하게 평가결과보고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70점 미만에만 이렇게 지침상에 그렇게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지만 제가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 보면 공공하수도시설의 평가결과 보면 거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의 수준에 있거든요. 대부분 85점, 90점. 막 이래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100점을 목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0점 미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1가지는, 아까 팀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 거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2021년이라고 하셨나요? 2021년 거는 지금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일원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라와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많은 시민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그리고 하수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히 수감부서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건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