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26억 1199만 7천 원이 증액된 4133억 85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 4981만 3천 원이 증액된 185억 30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주민세는 4억 6000만 원을 재산세는 32억 5000만 원을 자동차세는 39억 7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로 19억 81만 3천 원을 지방소비세로 66억 8000만 원을 지방소득세로 2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난 년도 수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입수입을 합쳐 총 29억 4139만 1천 원이 증액된 138억 7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 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로 80만 원을 공유재산 임대료로 4억 93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 사용료로 5000만 원을 시장 사용료로 5311만 4천 원을 입장료 수입으로 6억 5600만 원을 107페이지 기타 사용료로 11억 849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1억 1364만 8천 원을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4억 2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4600만 원을 보건의료 수수료로 21억 4000만 원을 111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로 1억 48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입 중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1억 333만 5천 원을 기타 사업수입으로 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2억 79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억 원을 기타 이자수입으로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 매각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2억 원을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9억 원을 기타수입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31억 6500만 원을 그외수입으로 26억 6819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과징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과태료로 1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로 1860억 원을 116페이지입니다. 부동산교부세로 312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은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232개 사업에 568억 3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무주 당산리 다목적구장 개보수 공사 등 32개 사업에 215억 42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등 66개 사업에 130억 48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획실 소관 전라북도 사회조사 등 520개 사업에 463억 13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230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9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9127만 2천 원이 증액된 35억 2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 부과 및 자료정비 사무관리비로 1577만 8천 원을 고지서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로 8491만 2천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45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2261만 8천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543만 8천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6074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 특성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428만 2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13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747만 5천 원을 27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로 1821만 3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6731만 8천 원을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프린트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33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52만 원을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체납지방세 우수면 포상금으로 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세외수입 추진 사무관리비로 1403만 5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2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686만 83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국세통신망 장비 임차료 등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사용역 물품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 토너 및 소모품 교체 등 사무관리비로 253만 5천 원을 회계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2927만 원을 계상하였고 27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위한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40만 원을 결산검사위원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및 통합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543만 3천 원을 국내여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로 848만 원을 275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4억 2312만 8천 원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특허권 연차등록료 등 기타자본이전으로 3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3421만 4천 원을 276페이지입니다. 청사운영 공공요금 납부 등 공공운영비로 4억 1941만 7천 원을 청사 건물 청소 용역 민간 위탁금으로 3억 6557만 원을 청사 공공시설물 수리 및 유지관리 등 25개 사업 시설비로 7억 9710만 2천 원을 27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1639만 2천 원을 공영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3억 81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27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노무 사무용 가구 및 기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957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1억 268만 8천 원을 감리비로 9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고협력사업 무주군교육발전장학금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0페이지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931만 2천 원을 국내여비로 686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275쪽을 참고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계목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사업명으로 신규 사업인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5000만 원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실태 조사를 하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하반기인가 올 상반기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대장과 지적 대장상 간에 불일치가 발생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되는데요. 불일치하는 사항이 많아지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일으킨 지 그 실태 조사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면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용할 방법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전을 하고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매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늘 이런 지역 주민의 건의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보존 이용 가치가 있는 부분에서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유용한 토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 자체가 되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그 매각이라든지 이렇게 그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사업 목적대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최대한도로 보존 부적합 재산 및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재산이 있으면 우리 매각을 원하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매각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재무과 2022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79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은요 저희가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달성에 일조하고 청사 에너지 절감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는 1억 88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작년

작년도에도 이 사업 예산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 이 사업을 못해서 연결이 된 건지

아니 이것은 별도로, 이것은 우리 전통문화의 집 옥상에다가 이번에 신규로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억 8800 정도가 또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했어요?

전년도, 작년도에는 무주행정복지센터 태양광 설치공사고요 무풍면, 적상면, 부남면 거기 센터에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개 읍·면의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절감 효과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정부 방침에 의해서 온실가스 줄이고 그리고 우리 청사 에너지 절감 효과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 공공요금이 2억 8800 정도가 돼요. 이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저희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10%에서 한 20% 정도 가까이 절감 효과는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큰 10% 정도에서 20% 정도에서 나라 국가 정책에 의해서 태양광으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도 태양광으로 돼 있는 데가 좀 많이 있잖아요. 뭐 운영이 안 되고 고장난 부분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사라든지 읍·면주민센터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일정 부분 군비를 투입해서 그것은 수리수선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 투자된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기 건데요. 275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청소로 5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네?

정화조 청소 부분에. 275페이지 청사관리 운영에 지금 하수관로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돼 있나요?

지금 저희 군청사 제가 알기로는 청사는 아직 그쪽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일정 부분 매년 1년에 반기별로 2회 정도 해서 저희가 직접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하수관로에 다 연결이 되어 있던데 청사는 아직 안 돼 있어요?

네, 저희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결하실 계획은 없고요?

이것을 한번 저희가 한번 하수팀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다 돼 있지 않아요? 거의.

일정 부분 많이 돼있는데요. 지금 안 돼 있는 부분도 제가 좀 솔직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에 하수팀하고 상의하셔서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서 주체가 어디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군청 정문 맞은편에 전에 관광안내소로 활용하던 공간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일반 재산으로 재무과로 넘겨 왔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게 지금?

그것은 아직 일반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제가 돼 있는 걸로,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업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공유재산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지금 최근에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안 올리겠는데 보니까 막 박스로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그래서 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시설 보존을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관광안내소가 한풍루 앞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 활용하고 있고 그 기능을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우리 재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해서 뭔가 활용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문자가 보이는데 그 박스 창고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산림녹지가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억 9395만 1천 원이 감액된 88억 54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인 군유임야 사용료로 15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향로산자연휴양림 위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에 따른 기타수수료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외 28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41억 44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 보완 외 2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총 14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6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 외 3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31억 99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7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7억 659만 3천 원이 감액된 185억 38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저감조림을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1066만 4천 원을 민간협력형 산림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조림사업 위탁 관리를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경제림조성에 6억 82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8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과 산림재해 방지조림 등 2억 4502만 5천 원을 조성해 지역특화림 조성에 1억 408만 5천 원을 숲가꾸기 사업 위탁 관리를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큰나무 가꾸기에 1억 7026만 4천 원을 어린나무 가꾸기에 3억 4713만 7천 원을 조림지 가꾸기에 10억 8508만 1500원을 산불 예방 숲가꾸기 7593만 8천 원을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가꾸기에 8136만 원을 사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시설비로 8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0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추진을 위한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의 4934만 원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의 2억 2548만 1천 원을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1억 8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1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사무운영에 320만 원을 장비운영 및 수선 유지에 700만 원을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공공산림 가꾸기 자체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에 8억 5865만 9천 원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공공운영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2페이지입니다. 목재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목재 품질관리 국내여비로 230만 원을 산림조성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17만 9천 원을 우편 및 제세공과금 298만 4천 원을 산림조성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20만 원을 산림녹지과 시책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3페이지입니다. 식목일 육림의 날 등 임업 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24만 원을 행사 묘목 및 비료 구입 등에 2060만 원을 공유림 관리 피복 구입에 70만 원, 주택용 펠릿보일러에 1400만 원을 펠렛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목재 펠렛공장 소모품비로 2000만 원을 목재 펠렛공장 원가분석연구용역비로 860만 원을 목재 펠릿 판매 가격 차액 지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 2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4페이지입니다. 목재 펠렛공장 대기 배출 시설에 6억 5000만 원을 목재 펠렛공장 톱밥배지 창고 비가림 시설에 1997만 6천 원을 목재 펠렛난로 지원 자체 사업에 2030만 원을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산림사업 감리비로 991천 원을 2년 차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에 7억 68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5페이지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산업에 1억 2000만 원을 목재수확 전금관리 현장 입간판 설치에 258만 원을 목재수학 점검 관리 감리비로 5341만 4천 원을 임도관리원 인건비의 35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6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단 작업 장비 유류비의 79만 6천 원을 작업 임도,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 사업 등의 시설비로 10억 6790만 2천 원을 감리비로 1904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6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7페이지입니다. 감선임도 신설에 대하여 시설비로 13억 1271만 1천 원을 감리비로 2047만 2천 원을 시설부대비로 48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68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8페이지입니다. 산림해충 퇴치기 구입에 760만 원을 일반 병해충방제 인건비에 2931만 2천 원을 작업 장비 유류비로 445만 5천 원을 산림병해충 약재 구입의 13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9페이지입니다. 예찰방제단 예찰 장비구입에 195만 4천 원을 생활권 수목진료를 사무관리비로 375만 1천 원을 호두나무 갈색 썩음병 갈색날개 매미충 등 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에 4000만 원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6억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0페이지입니다.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료와 산불 진화 근무복 구입비 4200만 원을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유류비로 538만 5천 원을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임차비 및 유류비 등으로 1170만 원을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1페이지입니다. 산불 안전공간 조성 시설비로 1억 2100만 원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GPS 단말기 통신료에 689만 원을 산불 활동 급식비로 446만 5천 원을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국내여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2페이지입니다. 산불 개인진화장비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1960만 원을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7억 4977만 5천 원을 소각금지 경고판 구입에 300만 원을 읍·면 산불방지 급량비 및 산불출동 차량임차료 등에 2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3페이지입니다. 무선국 운영관리 수수료 등의 480만 원을 읍·면 산불방지 유류비로 8591만 1천 원을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및 진화인력 교육 평가 등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924만 7천 원을 보호수 생업 관리를 시설비로 2128만 원을 노고수 보호 외과 수술에 1000만 원을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850만 원을 백두대간 보호 활동 국내여비로 2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억 8476만 1천 원을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로 5336만 원을 산사태 예방자재 구입에 2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5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작업 장비 유류비로 111만 4천 원을 산사태 예방 장비 임차료로 990만 원을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인건비의 1억 1022만 9천 원을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유류비에 954만 6천 원을 산림보호 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472만 4천 원을 산림보호 작업 장비 유류 및 수리비로 550만 원을 산림보호팀 업무 추진의 국내여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6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에 3500만 원을 산불대응센터 공과금 납부액 700만 원을 산불대응센터 보안사업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휴토지활용 산나물 약초 재배 지원 표고버섯 및 천마 인간 재배 육성 지원에 3억 4050만 원을 호두 특화품목 및 도라지 육성에 3320만 원을 산림소득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7페이지입니다. 호두 특화산업단지 작업 장비 유류 및 수리비로 200만 원을 산림소득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65만 원을 삼도봉 호두 특화산업단지 약재, 비료, 퇴비 등 재료비로 720만 원을 무주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 지원에 1000만 원을 임산물 물류터미널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로 1823만 원을 임산물 포장제 지원에 5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8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에 1067만 원을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에 7657만 3천 원을 산림작물 기반시설 지원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9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인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7억 원을 토양개량제 지원에 9464만 1천 원을 백두대간 주민 지원에 1억 4774만 원을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에 66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0페이지입니다. 임업인 정부와 소식지 보급에 936만 원을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에 76만 8천 원을 표고버섯 배지센터의 대기배출 방지시설 설치를 시설비로 5364만 원을 가로수 관리단 운영 읍·면 특색 가로수 꽃길조성 중형수목 이식 등 인건비로 2억 23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1페이지입니다. 꽃길 및 화단조성 읍·면 특색 가로수 꽃길 조성 녹지 조성 사후 관리 돌발해충 약제제 등을 재료비로 2억 2000만 원을 가로수 관리 유류비로 582만 9천 원을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지 전정을 시설비로 1억 원을 읍·면 등산로정비 인건비로 5651만 2천 원을 산림유양 사업 운영과 국토공원화 작업 장비 임차료로 870만 원을 국토공원화 사업 장비 유류 및 수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2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65만 원을 재해위험수목 제거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정자 편익 시설물 설치와 정자 보수 등의 시설비로 2억 3200만 원을 향로산자연휴양림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비로 5500만 원을 향로산자연휴양림 시설 관리에 시설비로 3000만 원을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에 16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3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 전통 마을숲 복원 가로수 조성 사업 및 설계비로 10억 7657만 원을 감리비로 1614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4페이지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1억 3280만 원을 감리비로 1836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432만 원을 도시녹지관리원 및 숲생태관리인 인건비로 42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5페이지입니다. 숲 해설 운영지원에 5295만 2천 원을 자연휴양림 보완 및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7억 624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6페이지입니다. 안성 덕곡 산림욕장 조성 사업을 시설비로 2억 원을 녹색 일자리 확충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764만 원을 산림녹지과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을 국내여비로 290만 원을 청은 산림보호 월액여비로 360만 원을 부서의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안 페이지 413쪽을 보면 우리 산림조성팀에서 목재 펠릿 공장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8억 4600여만 원이 맞죠?

예.

21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여기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한 1억 5600여만 원 정도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4배 가까이 증액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특별하게 지금 증액된 것은 목재 펠렛 공장 대기 배출시설 6억 5000만 원 이것이 지금 증액돼서 큰 것이 지금 이것이 증액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왜 갑자기 이렇게 대기배출시설을 하게 됐죠?

이것이 지금 대기배출시설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그때보다는 지금도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더 지금 보강을 해야 되는 그걸로 걸로 돼서 지금 그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견적을 해보니까 이 정도 지금 금액이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에서 지적을 당한 거라고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그쪽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 지금 그것을 조사를

몇 년에 한 번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수준 이상의 대기 배출 이상이 있을 때 바꾸는 어떤 규정은 있습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바꾸는 겁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서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출 시설이 기준 보다 훨씬 높다 이 규정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대기 배출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예, 미흡한 점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견적서를 보면 견적서 금액은 6억 5000만 원인데 부가세는 별도로 돼 있다고 이렇게 견적서가 나와 있는데.

부가세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부가세를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정 예산에 지금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6개월에 걸쳐서 설치를 하는데 이런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거나 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합니까?

관련 부서에 그 절차를 거쳐서 재무 관련 계약 부서에서 지금 계약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옆에 피복입니까? 사업 설명서 옆에 견적서를 한번 보니까, 작업복이 돼 있네요. 작업복 두 벌, 상하의 작업화 2개 사는데 이게 120만 원이나 듭니까? 내용이 뭡니까? 사업 설명서 페이지에 43쪽, 44쪽, 45쪽 견적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사업 설명서 있죠?

사업 설명서 46페이지

46페이지, 특수복이라고 써놨기는 했는데 수량이 상하의 2개, 작업화 2개 이게 무슨 특수복입니까?

이것은 지금 작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갖춰야 될 그 갖춰야 될 그 복장으로 지금 반영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복이라서 그 한 벌에 6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예, 한 벌에 지금 저 20만 원, 15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업복 이래놓고 가격이 좀 너무 비싼 것 같고, 이거 나중에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1억 2727만 원을 저희들이 주죠? 목재 펠렛공장 운영하는데, 맞죠?

저희들이 지금 목재 펠렛공장 운영 지원은 실제 지원하는 돈은 4328만 6천 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민간 위탁금이라고 하고 운영비 지원을 4300여만 원 한다고 돼 있어요. 맞죠?

예, 4328만 2천원.

재료비 2000만 원은 뭡니까?

펠렛공장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원형이 지금 변경되는 그런

원형이

실제 있는 기계에서 소모품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고치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이게 설명서를 잘못 쓴 거예요. 목재펠렛 공장 소모품비 2000만 원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확인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원가 분석도 또 한다고 돼 있네요.

예.

목재 펠렛공장 원가 분석 연구용역비해서 860만 원이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것은 펠릿 공장에 2022년 8월 30일이면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시 위탁을 하게 되면 원가 분석을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펠렛 가격이 저희들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저 펠렛 가격도 지금 그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용역비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설명서만으로는 6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시설을 하는 사유가 정확치가 않아서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공공일자리 성격으로 사업을 몇 개나 하고 있죠?

공공 일자리

숲가꾸기, 산림 가꾸기 이렇게

공공일자리는 공공산림 가꾸기 부분이 있고

보조 사업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고

네, 보조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같이 있습니다.

병충해 부분도 좀 있죠?

산림병충해 부분도 있고

방제, 그다음에 산불 진화

산불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도시 녹지 관리 부분도 있고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회적 일자리, 공공 일자리에 필요한 부분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질의를 했는데 공공산림 가꾸기 같은 경우는 약 31%가 증액됐어요. 한 2억 천여만 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그게 공감이 돼서 그렇게 지금 조금 더 늘리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전년도보다 근로자 수가 좀 늘어난 겁니까? 늘어난 것 맞습니까?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유산 고로쇠 축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혹시 변화하는 게 좀 있습니까? 변화되는 내용이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고르세 협회 그 부분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그 충분히 해서 더 효율적으로 지금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 상의를 하고 예산 세운 거예요?

예,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지금 몇 년 동안 못 했죠? 2년간 못 했죠?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못 했습니다.

꼭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 부분도 1000만 원, 1000만 원, 2023년도 1000만 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의 고로쇠가 나오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고로쇠가 지금 나오는 데는 저희 지리산 남원하고 그리고 이쪽 진안군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산 배정이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혹시 비교 자료 같은 거 좀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 목적에 나와 있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덕유산 고로쇠 홍보하고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2019년도에는 예산을 없앤다고 그랬다가 또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없애고 또다시 세웠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네요. 그죠? 주변에 가서 비교 좀 한번 해 보고 진짜 우리 특화된 이런 고로쇠 같은 우리 무주의 좋은 자원들이 어떻게 홍보되는 게 좋을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안이나 제가 남원이나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가 품질이 최고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늘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422쪽부터 보면 지금 산불방지 대책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7억 5천 200여만 원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서 사업 설명서에 보면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7억 5275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산불 예방도 중요하고 산불 관련해서 지금 각 읍·면에 산불진화 차량이 보급되어 있죠?

예, 진화 차량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화 차량이 노상에 주차하게끔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조사를 했는데 6개 읍·면을 조사를 했는데 3개 읍·면은 지금 차고에다 지금 바치고 3개 읍·면은 지금 저 밖에다 지금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쪽 관련 부서하고 지금 재산관리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은 지금 그것을 이렇게 건축물을 시설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을 지금 가설 시설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 때 이렇게 해서 물을 빼거나 아니면 부동액을 넣거나 하는 것을 지금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본인이 이거 관련해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가까운 인접해 있는 우리 산불 진화나 산불 관련 요원들이 빠르게 출동해서 산불을 진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가 겨울에 노상에 주차되어 있으면 이게 저녁 밤 시간에 다 얼어버린다는 거죠, 물이.

네, 맞습니다.

이거를 빨리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지, 차량만 있으면 뭐 합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얼어버려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산불 방지 관련된 예산이 지금 7억 원이 넘게 있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연차적으로라도 두 군데씩이라도 해서 그 차량이 겨울에 얼지 않는 시설에서 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빠른 시간 내에 출동을 해서 초기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춰놔야지 다른 예산 이렇게 많이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우리 관내에 불이 안 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건비에서부터 지금 헬기 임차료 또 다른 차량 출동 비용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절감이 되는데 진화 차량 보급만 해놔 놓고 그 차량이 정작 출동을 할 때는 얼어버려서 그걸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거,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그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안 되어있는 3개면은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그러면 3개면은 되어 있어요?

예, 지금 3개면은 지금 다 6개면을 조사했는데 3개면은 자기들은 있다고 하고 3개면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3개면에는 몇 도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차고가 있으면 차고만 있다고 해가지고 온도 유지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차고가 있으면서 최소한 그 영상으로 그 안에 온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얼지를 않죠. 차고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물이 보관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 부분도 다시 세밀히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차고가 있어도 그 안에 온도가 영상으로 유지가 돼야지 물이 얼지를 않잖아요.

예.

차고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차고가 있으면서 영상유지가 무조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차량이 언제든지 출동을 하면 진화에 그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차고만 있다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거는 차량이 영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진화차량이 영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차고가 절실합니다. 절실해. 차량 노상에다 주차해놓고 정작 출동해서는 그 차량을 쓸 수 없을 때는 의미가 없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수정 예산안을 내기로 말하면 이런 부분부터 수정 예산안 내야 돼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36페이지 안성 덕곡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테마 임도 개발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잖아요?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테마 임도로 지정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 인도계 구조개량 사업비로 일부 사업비로 해서 거기 테마 임도를 조성했습니다.

조성할 거잖아요, 한 게 아니고.

네, 테마 임도는 했고, 이제 덕곡 산림욕장 조성 사업은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들의 건의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이 사업은 지금 저 그쪽 안성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게 됐습니다.

테마 임도를 이용한 지역의 편익시설을 만들어보자는 내용이잖아요?

네.

이 사업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어떤 사업들이.

안성 덕곡

저수지 주변에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 사업은 지금 편익시설하고 전망대, 야외탁자, 쉼터 등 편익시설하고 그러고 화장실 등 위생시설 그리고 탐방로, 숲속 교실, 식물원 등 체육교육시설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총 예산은 한 2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은 2억으로 계상이 됐어요.

올해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맡고 그리고 지금 총 예산은 공사비는 지금 20억 그리고 토지 매입비가 8억 예상돼 있어서 지금 설계비로 2억을 요구를 해서 국비 1억에 지금 2억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덕곡 저수지 주변에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국립공원도 그 안에 있고

국립공원은 있지만 국립공원은 편입이 되지 않고

편입되지 안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으로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덕곡 저수지도 있고 하니까 관광진흥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임도가 설천 무풍 쪽으로도 임도가 있죠?

설천도 있고 무풍도 있습니다.

설천으로 무풍으로 임도가 있는데, 저희가 산악자전거가 무주리조트에서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무주리조트 산악자전거를 대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설천과 무풍 임도를 이용한 산악자전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지금 공감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관광진흥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국립공원 쪽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네, 설천 무풍 같은 경우는 산세도 좋고 또 기본 임도들이 있으니 이런 산악자전거를 할 수 있게끔 한번 공모 사업 준비를 해 보시는 것도, 지역 주민의 의견도 한번 들으셔서 이 사업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435쪽 통계목에 보면 시설비 시설부대비 사업명으로는 무주 향로산자연휴양림 보완해서 예산액이 이번에 8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재원으로는 도비가 4억, 군비 4억 해가지고, 이제 사업 목적을 보면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제 사업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시설, 어떤 사업을 해서 이제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 지금 산림자연휴양림이 조성돼 있는데 세부적인 것이 지금 없어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쪽 위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본적인 계획 사업 내용은 지금 정해진 게 없습니까? 아직.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에도 이제 이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현장 가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사업비로 혹시 거기 숙박시설 늘리려고 그런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거기가 복지단지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복지단지에서도 시설물은 하지 않고 그 부분도 지금 꽃나무 심어서 정원 개념으로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숙박시설하고는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증설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원은 거기에 숙박시설을 더 추가로 이렇게 건축하고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 이제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뚜렷한 어떤 사업 계획이 지금 정해지지도 않고 이런 사업의 예산을 좀 8억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돼야지 아무튼 이 사업 추진에는 그 민간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 또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걸 거기에 특별하지 않으면 이런 건축하는 부분에서는 좀 지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지금 설계 과정에서 설계 중간에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지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433쪽 지자체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 이제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금년도 2022년도에 금년이 아니고 2022년도에 1월에서 12월 사업 기간인데, 전통마을 숲 복원 사업 해가지고 무주읍 당산리 외 가로수 조성 사업인데 이 길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구간이 어느 구간에다가 지금 가로수를 조성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수정은 어떤 수정으로 하려고 그러고.

아직 수정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최종 결정은 아직 되지 않고, 구간은요? 사업량만 2㎞로 돼 있고, 구간은 어느 구간입니까? 아무튼 자료로 한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 사업에서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면 매번 그런 경우를 봤는데 이 식재하는 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해서 그 가로수를 식재하고 나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또 그래서 보식하는데 예산이 추가로 들지 않도록 식재 시기를 잘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성립되기로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4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에 시설 및 공공운영비인데 사업명으로는 산불대응센터 보안 구축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부족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당산리 어디다 하는 겁니까?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산불 대응센터요, 지금 산아래 가든 맞은편 쪽 축사 있는데 거기다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족 예산입니까?

일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올리게 되었습니다.

2700만 원이, 건축 면적을 보면 여기 1000㎡, 330평 정도, 300몇 평 정도를 짓는 거예요?

100㎡는 지금 부지 면적이고요, 부지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은요?

건축 면적은.

지금 설계는 돼 있죠, 그죠? 지금 공사 중인걸로.

설계 중에 있고 지금 건축공사 지금

그러면 1억.

아니 65% 정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 2700만 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현재 이 사업은 마무리 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 목적은 뭐예요?

산불 대응센터는 저희들이 1층에는 차고지에는 산불 진화차량을 거기서 1년 상시 거기서 있으면서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지금 산불 전문진화대 그분들이 거기서 지금 대기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장소가 없어서 지금도 다른 데에서 하수종말차장 거기서 지금 가건물에서 있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지금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본의원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목적대로 사업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쪽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설명서 182쪽을 보고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총 사업비가 28억이라고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이 있었고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 체험 모노레일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카페테리아가 편익시설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카페테리아면 이게 이제 커피숍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잘못 설계한 건데요. 이것은 카페테리아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잘못 착오로, 지금 캠핑장이나 카페테리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에서 카페테리아가 이제 제외가 되고 캠핑장도 제외가 되고

자연 치유센터도 지금 할 수 없고

그래 본인도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봐서 이 카페테리아 또 캠핑장 같은 기존에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또 요즘 굉장히 카페라든지 그 근처에 커피숍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간인의 영역을 또 행정에서 이런 사업으로 하면서 어떤 지장이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모노레일은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이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타당성 평가까지만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올린 것이 기본 실시설계 예산을 올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실시 설계인데 실시 설계는 구체적인 설계고 기본 설계서에는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 설계 지금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럼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가 함께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그래도 28억이라는 사업이면 기본 설계를 먼저 해서 또 의회나 또 이런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서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업무에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본 위원이 이 사업 관리에 가서 강조하고 싶은 건 민간인하고 어떤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 자료와 함께 추가 설명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8억 5436만 7천 원이 증액된 58억 55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상단부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상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으로 광역전처리시설 진안군 부담금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에 과태료 수입으로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등 8건에 대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탄소포인트 운영 등 25건에 대해서 36억 34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진안·무주 GEO FRIEND탐사 일주여행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탄소포인트 운영 등 32건에 대해서 11억 39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7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6억 9526만 6천 원, 41%가 증액된 160억 83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환경정책 업무추진 기본경비 등 2025만 7천 원과 공공운영비로 1070만 6천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과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상단에 환경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공공부문 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공공 자체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기자동차 구매 민간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보조금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상단에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민간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사업 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422만 7천 원과 공공운영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과 다음 장,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중간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2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6억 4000만 원과 다음 48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의 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434만 7천 원과 공공운영비로 10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사업으로 다음 48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1억 5924만 8천 원과 사무관리비로 1150만 원, 공공운영비로 96만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다음 485쪽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8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14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질공원 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과 다음 486쪽에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연구용역비를 신규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2023년도에 있는 지질공원 재심사에 대비하여 추가로 지질공원에 포함될 곳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5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87쪽에 국가지질공원 탐방기반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안내판 및 탐방시설물 정비 등의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진안·무주 GEO FRIEND탐사 일주여행 프로젝트 사업에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생태관광지 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60만 원, 행사 실비보상으로 300만 원 다음 488쪽에 생태관광지 유지 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지 조성 전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비 부대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79만 6천 원과 공공운영비 20만 4천 원, 국내여비로 150만 원 다음 48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시설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1000리길 위험구간 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마을 인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2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기로운 탄소ZERO 생활 실천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보호 사업으로 49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과 국내여비로 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8158만 1천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700만 원, 보험금으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51만 8천 원과 사무관리비 5904만 원, 491쪽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864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억 59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군비 추가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군비 추가 부분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에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526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국내여비로 50만 원, 493쪽 상단의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296만 원과 공공운영비 36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도측정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675만 원과 494쪽의 상단에 공공운영비 60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6000만 원과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저감 설치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억 2400만 원, 남은 농약 회수처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농가에서 쓰고 남은 농약을 회수하여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 사업에 방제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억 5711만 6천 원과 사무관리비로 1억 1605만 8천 원, 공공운영비로 5600만 6천 원을 497쪽 상단에 국내여비로 300만 원,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1억 581만 1천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608만 원, 시설비로 13억 6293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6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사업에 광역 전체 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0억 36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순환용 정비사업의 498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30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 예정인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시설비로 8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6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50만 원, 환경관리직 선진지 견학 포상금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숙원사업에 청소차량 운행 지역 3개 마을 지원 사업에 시설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정책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83만 5천 원과 499쪽에 사무관리비로 2330만 원, 공공운영비로 1169만 4천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과 재료비로 6921만 원, 읍·면 적환장 개선과 아이스팩 초음파 세척기 설치 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57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거교환물품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별 자원순환도우미 지정 운영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종량제 정착이 미흡한 외촌지역 마을권을 중심으로 자원도우미를 배치해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1억 2726만 원을 계상했으나 본 사업은 수정예산에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변경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소규모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설치 사업은 읍·면 소재지권과 외촌지역을 구분해서 생활폐기물을 복원하는 시설 설치와 물품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의 신규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내년도 사업은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에 생활폐기물 거점 설치 사업에 시설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68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4억 23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지역을 읍·면 소재지권 주택단지까지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 1980만 원과 시설비로 30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02쪽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단 운영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7343만 3천 원과 사무관리비로 1440만 원 계상하였으며 본사업은 영농철 이후에 폐비닐 등 각종 영농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함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과 지역 이미지를 만족하기 위하여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고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3600만 원,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사업에 503쪽 상단 기타보상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농약용기류 수거매입비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7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650만 원과 공공운영비 7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6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통합운영 관리 사업은 각 부서에 설치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구 밀집지역과 관광지 위주로 설치된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사업비로 민간위탁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기간제근로자보수금으로 3386만 2천 원과 사무관리비 3413만 8천 원을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민간 위탁금으로 11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5쪽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군비 추가 분 사업으로 방치 슬레이트나 택지 내에 국비지원 기준 초과분 처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5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위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과 506쪽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2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250만 원, 하단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507쪽 상단 기타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로 130만 원과 공공운영비 134만 6천 원, 국내여비로 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사무관리비 600만 원,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 사업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508쪽 상단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186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에 사무관리비 90만 원, 좋은 식당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 2060만 원, 음식점 시설환경 지원 사업에 민간보조사업으로 10개 소에 대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상단에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0개소 3500만 원은 다음은 재무활동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금 전출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62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1240만 원과 국내여비 50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에 상단에 당직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로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관리 특별회계 세입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억 2109만 원이 증액된 16억 32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838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기금 수입으로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변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2억 73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예산안 839쪽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62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840쪽에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1억 219만 원이 증액된 16억 36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사업의 시설비로 9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강수계수변구역 주민 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3억 52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의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4508만 8천 원을 다음 841쪽에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국내여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소이나루 생태문화공원 관리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방구역 특별주민지원사업비에 민간위탁금으로 전도마을 친환경 연료 보급 사업비로 11억 2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운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2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500페이지 소규모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하신다고 6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예, 2000만 원

6천에서 보관시설 설치 2천하고요, 종량제 봉투 수거함을 또 50개소에 4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소규모 폐기물 보관시설은 이 펜스형입니다. 펜스형에서 시설비로 했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 지금 2000만 원을 처음으로 해서 내년 사업에도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금 소규모 수거함은 철제형으로 해서 박스형 그거 다 취득을 해서 이제 조달 물품이기 때문에 취득해서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펜스형 같은 경우는 구천동 단지에 면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게 비슷한 디자인인가요?

펜스형이요?

네.

펜스 형은 뭐 이것은 뭐 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함 보급하셨잖아요. 무주읍을 대상으로 이제 가정용이라서 좀 작게 본위원은 좀 작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무주읍에 지금 24개 배치가 돼 있는데, 다들 깨끗하고 좋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쓰레기를 그날그날 수거를 하니까 크기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그것은 길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헤집고 이런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고양이들이 접근을 못하게끔 뚜껑까지 있는 모양이라서 아무래도 도시쪽의 소재지권에는 효과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지 않나

이제 펜스형 같은 경우는 10개소고, 종량도의 봉투 수거함 같은 경우는 50개소잖아요. 50개소는 이제 이런 가정 주택을 좀 단지로 보급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지권에 보면 골목에 어떤 입구 쪽이랄지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이 있다면 그 부근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 펜스형은 아마 자연 마을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마을 단위로, 자연 마을 단위로 좀 보급해야 될 것 같아요. 펜스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소규모 종량제봉투 수거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주택 단지 주택을 좀 위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보급을 하셔서 형평성에 논란에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좀 왜 우리 집 앞에는 넣어주지 않냐는 말씀도 많이 나오잖아요?

단계적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일부 설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아마 그 댐 주변 지원 사업을 해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단계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천면 같은 경우는 발전소 주변 사업으로 해서 보급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펜스형이나 종량제수거함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앞에 내주지 않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많이 준다는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잘 고려하셔서 보급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산서 508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 환경개선 사업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네.

전 년도에는 몇 업소나 하셨어요?

금년도예요? 2021년도

2021년도에

1회 추경에 5개를 추가해서 10개소를 했습니다.

10개소,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업소 주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불만이라기보다도 사실 물량을 소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55개소가 이미 되어 있고 우리 과도 했지만 관광기능과에서도 대규모 큰 식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도 도에서 지원 사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조금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던데 처음에는 이 사업비 5000만 원을 순수 군비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다 도비 보조 나오면서 반절씩 하시는 것 같은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요즘에 많이 시선을 개선하기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좌식에서 입식으로 하는 사업들 부분에서 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도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해서 한번 도하고 한번 협의해보고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시설 개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한 번 저희가 지원을 하면 다른 쪽에서 지원을 못 받는 거니까, 이왕에 지원할 때는 조금 더 지원액을 늘려서 좀 만족하게 시설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35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건 화장실 지원 사업인가요?

공중위생 위생시설 갖다가 하는 거니까요. 여관 같은 데도 해당이 될 것이고 또 이미용 업소도 해당이 될 것이고 아마 그 위생과 관련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품 위생업소가 아닌

공중위생

네, 공중위생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은데, 조금 여기 이 부분도 예산이 500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자비 하면 300 빼면 3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분들이 이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들이 잘 안 되니까 이왕에 지원하는 거 조금 더 확대해서 원하는 만큼 크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시설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이제 식품 음식점 운영을 하는 방법에도 보면 음식점 같은 경우는 단속보다는 예방 위주의 단속을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방 위주의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단속해서 걸리는 것보다는 예방 지도를 함으로써 단속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위생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죠.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지도를 해서 깔끔한 식당 위생 환경들이나 내방객들이 오셔서 잘 드시고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페이지 4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에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사업명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우리가 공공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이 있는데 민간 부분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계상된 게.

2021년도요?

2022년도 본 예산.

22년도 11억 원입니다.

전년도가 얼마였습니까?

10억 7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추경 부분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게 민간 부분에서 민간에서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이게 이제 그 신청이 들어오면 협회에 의뢰해서 대상자도 확정하고 이런 절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별 세부 설명서 자료 있잖아요. 11쪽을 보고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면 전기 승용차가 1600만 원입니까, 40대. 전기 화물차가 2300만 원 30대 맞습니까, 이게?

잠깐만요, 한번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산출 근거를 보면 2022년도에 전기 승용차가 1600만 원에서 40대, 6억 4천하고 전기 화물차가 30대 2300만 원에서 4억 6천인데 이게 맞는 거죠?

이것은 보조금 금액에 따라서 산출 기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차량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은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가 이 금액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800만 원도 주고 드리고 화물 트럭 같은 게

밑에 산출 근거에서 혹시 사업별 설명서 세부 설명서 보고 계세요?

11쪽 말씀하시죠.

하단에 보면

맞습니다, 산출 근거는 평균치를 해서 어떤 단가를 갖다가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퍼센트는 몇 퍼센트를 그 보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 주는 게 아니고 정액으로 줍니다.

조금 전에 또 차 가격에 따라서도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맥시멈이 얼마

무조건 하고 어떤 차종의 차 가격에 상관없이 차종에 상관없이 자동차 한 대당 전기 승용차 같은 면 16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 차종에 따라서 어떤 차는 예를 들면 몇 만 원, 어떤 차는 100만 원,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차종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액으로

정액으로, 차 가격의 몇 퍼센트가 아니고요. 금년, 2021년도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몇 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기 승용차 몇 대 또 전기화물차 몇 대로 했습니까? 2021년도 금년에는. 이제 2022년도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11억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기승용차 40대 전기화물차 30대 이렇게 해서 11억 이렇게 사업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사업 추진했나요?

금년도에 지금 자료가 지금 9월 30일 현재, 승용차가 18대 화물차가 12대 총 30대가

화물차가

12대.

12대. 그러면 이게 30대밖에 안 했어요? 현재까지요.

현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추경에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실적은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예산서상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지금 사업비가 11억이잖아요. 2021년도 예산은 그것보다 3000만 원 적은 거의 비슷한데 지금 금년에는 30대 현재까지 추진돼 왔고 2022년도에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70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차후에 다시 한 번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민간 부분에, 이게 올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까?

금년도부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처음으로 이렇게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이륜차로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일반 오토바이, 금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금년도에는 이 사업 추진했습니까?

공고를 통해서 특별한 제안이 없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대로 사업 물량을 다 소화했는데 31대.

금년에 2021년도 금년에는 31대, 우리 2022년도는 그럼 몇 대를 할 계획이에요?

지금 5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산출 기초에 있는 금액도 이것들은 평균치 이른바 대략 예를 들면 지원 단가가 15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이게 종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평균 단가로 해서 산출기초를 만든 겁니다.

아니, 전기이륜차 이거는 딱 정해진 것 같은데 이게 종류가

이게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해가지고 150만 원부터 330만 원까지.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요, 지원 방법은.

이것도 역시 전기자동차하고 비슷하게 여기 공고를 거쳐서 접수되는 대로, 그런데 올해 같은 해 보니까 몰려가지고 이렇게 선발하고 그런 경우 아니었고 계속 홍보를 통해서 간간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거는 이륜차 한 대에 얼마로 어떻게 보조를 어떻게 해 줍니까?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벼운 경형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아, 정액으로 했어요.

소형으로 분류된 것은 250만 원 그리고 이제 중형은 290만 원 대형은 330만 원까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오토바이를 갖다가 휘발유 오토바이나 어떤 그런 오토바이 타다가 폐차하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20만 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은 어때요? 이거 이 사업

금년도 해 보니까, 물량을 소화하기 했는데 전기자동차만은 그렇게 몰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예산서 482쪽 지금 현재 사업명으로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서 예산서상의 계상된 예산액은 지금 14억 45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예산서 482페이지 설명서 17페이지

이것도 폐차 지원 사업이 하는데요. 금년도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현재 지금 6억 4000만 원 저렇게 해놓고 이 사업도 지금 현재까지 거의 다 물량을 소화할 정도 그 정도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예산서 보면 전년도하고 비슷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전년도에는 19억 5000만 원의 예산이었었어요, 기정액이. 금년도에는 5억 5천이 감액된 14억 4500만 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네.

비슷한 게 아니고

경유차 저감 부착 그런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민원도 있고 주민들 얘기들도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나요? 이런 오래된 경유 차량이 있으면 이런

이 부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 신청을 받습니까?

공고를 한 이후에 사실 이것도 많은 민원이 와가지고 서로 하려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것도 지원 신청하는 대로 거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기폐차.

폐차요?

예, 조기폐차 사업이 6억 4천이잖아요, 거기에. 저감장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거기 보시면 기타보상금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어요. 기타보상금은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 폐차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6억 4천,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경유차 저감장치 있잖아요.

저감장치.

그다음에 pm녹스 동시 저감장치 부착하는 거 건설기계 엔진 교체하는 거 한마디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그런 장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처럼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노후경유차 및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작년도, 금년도 사업을 몇 대로 했습니까? 이게

금년도예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이 되고 나면, 이 사업하기가 농가들이 굉장히 우리 관내나 인근에서 저감장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정비업체가 없어서 애를 곤란을 많이 받는 경우를 봤는데

이것이 제조사에 따라서 제조사가 각각 있어 제조사에서 일정한 정비업체를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정비업체가 아닌 곳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해서 대상자가 되고 나서도 이 실질적으로 저감장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 인근의 이런 정비 공장에서 일반 할 수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받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계획 사업량이 다 추진됐어요?

일부가 안 돼가지고 전기자동차로 추경에 일부는 조정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예산을. 왜냐하면 건설기계나 이런 부분이 좀 없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좀 적고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러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시지.

그래서 도에 신청을 해서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죠, 전기 자동차 물량을 많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많은 대기자가 있는 부분이, 지금 1톤 차 같은 경우가 오래된 교체할 때 보조해주는 그 사업들을 가장 많이 신청자가 많은 것 같아 보면

네,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요?

네, 전기 자동차.

1톤, 지금 그러면 이 노후된 경유차를 매각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전기자동차를 산다고 그랬을 때 전 화물차를 산다고 그랬을 때 얼마를 보조해 주나요? 1톤 차 같은 경우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차후에 지원하는 지원 방법, 금년도 사업 추진 실적, 계수 조정까지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방법 어떤 기준이 있으면 기준, 금년도 사업 추진 실적 해가지고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까지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이해연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보건행정과의 본예산 편성 중점 방향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두 번째 군립요양병원의 건립, 세 번째 치매환자 지원과 치매 조기 검진 확대, 네 번째 정신질환자 관리와 생활 속 심리 지원, 다섯 번째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2021, 2022 절기 인플루엔자 2개 수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기관 시행비 외 4개 사업에 3억 3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기금의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의 15개 사업 외 12억 5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40쪽 도비보조금으로 무주군립요양원 건립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15억 4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1478만 7천 원이 증가한 92억 31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보건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4억 20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응급환자 이송 지원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청사 관리에 일반운영비 청소 용역 민간위탁금 스프링쿨러 설비 설계비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의 5억 84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예식장 운영의 장례지도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장례식장 입식 전환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2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의사 진료활동 지원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과 연구개발비로 4억 4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의 9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진도 가정보건진료소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백신 냉장고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747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로 41억 60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감염병관리 운영 기본경비에 1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결핵예방 지원사업으로 결핵검진 환자지원 역학조사 등을 위해 40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지역주민 결핵관리 지원을 위한 의약품 구입 등을 위해 11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에 약품 구입과 민간 의료기관 접종비용 상환을 위해 3억 6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지역주민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약품 구입비로 1억 1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한센병환자 관리를 위한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라북도지부 민간위탁금으로 3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에 코로나19 방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방역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9850만 1천 원을 갖다가 계상하였습니다. 방역활동 지원사업에 해충 방역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방역약품 구입 해충퇴치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의 1억 70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로 4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3억 9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운영 기본경비 1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를 위한 물품 구입과 홍보, 금연교육, 금연지도활동비 등의 1억 8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과 강사수당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무주 가꾸기 사업의 걷기 모바일 플랫폼 운영과 장터 등 이동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해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건강 4대 행복한생활터만들기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건강 취약지역 및 건강위험군 관리를 위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 재활사업 추진 등에 8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통합보건실 운영, 치약 불소 도포 등의 629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비의 66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비로 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전문인력 교육을 위해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치매 진단검사 협력의사 수당과 일반운영비 치매 진단검사비 치매 등록환자 조호물품 구입 등을 위해 4억 8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억 4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정신장애인 지원 물품 구입비 등의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과 마음건강상담소 동네 의원 마음이음 사업 추진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151만 8천 원을 자살예방 심리 지원을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자살예방의 날’ 운영을 위해 1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결핵 관리 인력지원 인건비로 4073만 9천 원을 국가예방접종등록센터 인력지원 인건비로 4368만 원을 지역사회 금연사업 인력지원 인건비로 43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 인건비로 1억 18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지원 인건비로 2억 10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인건비로 1억 696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사업 인력지원 인건비로 43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4000만 원을 당직기본경비로 1억 1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방의료원이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 무주군도 지방의료원으로 포함되는 거죠?

저희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의 개념에다가 의료원의 기능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이라고 보기보다는 보건소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진안군은 뭐라고 그래요, 그럼.

진안군은 진안의료원과 진안 보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서, 2022년도 본 예산에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지방에 있는 의료원은 지방의료원으로 다 이렇게 호칭을 하던데요. 개념을. 정의를. 그러면 남원하고 군산도 의료원 있죠? 그건 뭐라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게 지방의료원이 맞습니다. 도립의료원입니다.

도립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행정용으로 표기하는 건 지방의료원으로 다 그렇게 표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지방의료원으로. 진안도 도에서는 예산서나 행정 용어를 쓸 때 지방의료원으로 이렇게 다. 저는 무주도 지방의료원으로 이렇게 포함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호칭은, 지방에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의료원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그런 게 궁금하면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해서 의료 기능을 추가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이라고 불러지는 거고,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처럼 진료를 전담해서 보건사업은 제외하고 진료를 전담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방의료원이고 이 설립 주체 자체가 도에서 하다 보니까 지방의료원으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도립하고 군립은 어떻게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도립이라고 하는 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도립이라고 그러나요?

도립 같은 경우는 도가 주관을 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병원의 운영까지 건축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관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도립의료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도립의료원이라고 하는 게 남원시하고 군산시가 있고

네, 두 개만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진안군 같은 경우는 의료원을 건축하는데 국비하고 군비, 도비 없이 이렇게 이제 건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지난번 잠깐 보니까, 2021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해가지고 27억이 세워져서 그 부분 가지고 민간 법인한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주군도 전라북도의 도민이고 진안군도 마찬가지고 남원이나 군산시도 전라북도 도민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명칭 하나 가지고 네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너무 차별화되게 지원된다는 걸 최근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 동영상, 이 동영상이 뭐냐면 이번에 2022년도 잠깐만요, 잠깐만. 2022년도 본 예산 전라북도 예결위에서 진안군 이한기 도의원이 이 부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군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잠깐 한번 도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발언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정도 줄여주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전라북도 도 사업별 세부 설명서를 제가 좀 자료를 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의료과의 예산인데 여기 보면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시비가 하나도 없이 국비, 도비 100%로 해가지고 이게 154억을 지원합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군산 같은 경우는 의료 응급의료센터 증축 또 현광한 카메라 등 해서 8종,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도 장례식장 방수 공사 관련해가지고 초음파 치료기 등에 31종, 시비 부담 없이 154억이라는 국비하고 순도비 가지고 이렇게 군산하고 남원의료원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또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해가지고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14억이나 됩니다. 여기도 국고 50% 도비 50% 시비 부담 전혀 없이 14억을 이렇게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이제 그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그 교수 임명에 대한 신경외과 마취과 해가지고 인건비 남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음 사업을 보면 지방의료원 부채 이자 상환 지원해서 여기도 6억 1000만 원을 갖다가 군산, 남원의료원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예산들이 그리고 이번에는 군산시 같은 경우는 순도비로 해서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니 무주군이나 진안군이나 임실군이나 장수군이나 전부 전라북도 도민 아닙니까? 그 남원시에 치료받는 사람은 남원시민이 치료받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거잖아요. 군산시에 있는 의료원도 군산 시민이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도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저 과장이나 지금까지 도에다가 이런 불평등하게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도에다가 건의나 이렇게 해본 적은 있습니까? 예산 요구를.

현재까지는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복지부로 부터 받는 기금 국민건강진흥기금으로 받는 보조 사업들이 있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한기 도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설 보강 군산 남원의료원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운영 주체가 도다 보니까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익적 손실 비용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손실 보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는 생각이 들고 진안의료원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저희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률적인 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우리 도의원님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금 의료원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이거 너무 거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같은 전라북도 도민인데 무주군이나 남원군이나 군산시나 도민들 아닙니까, 전라북도 도민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평성, 지금 그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도 국고 50%, 도비 50% , 시비 전혀 없이 남원하고 군산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그거는 운영 주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국립이냐 도립이냐 나 무주냐 진안이냐 의료원은. 그 예산을 누가 주체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결정짓는다고 한다고 그러면 누가 앞으로 그렇게 그 지방비 부담해서 지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의료원 설립

진안군의 이한기 도의원 말씀에 따르면 만약에 그 진안군에서 우리 인제 인근에 있는 해서 우리도 도립으로 지어달라고 했을 때 지방비 부담 안 하고 운영자 그러면 도에서 다 지원했을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 지금 의료원과 있는 지금까지 저는 계속 전라북도에 소외됐다고 저는 봐요 지금 아니 저희들보다도 세수나 모든 여건이 좋은데 우리 무주, 진안, 장수, 임실같이 의료서비스를 의료를 받는데 어 불편한 데가 어딨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갖다가 남원이나 군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 관계는 지방의료원 설립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 법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법률적인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 보건의료원도 만약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좀 분석을 해서 인근의 장수의료원 다른 의료원들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대응을 하

이거는 어떤 법률적으로 법률 어떤 규정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아니 똑같은 전라북도 도민인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렇게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안군에 도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도 과장께서는 또 우리 보건행정과 또 보건의료지원과도 있지만 함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인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외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역보건법이나 근거하고 있는 지원 법률을 검토를 해서 저희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전라북도 도민인데 자꾸 우리 과장께서는 관련 규정 법률을 얘기를 하는데 그 외적으로 그거 존중하기는 해야 되죠, 법률 규정도 필요하다고 존중해야 하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안 되면 규정이 없다면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이나 행정적으로 저희 의회에도 역할이 있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같이 좀 해서 열악한 우리 군비 내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26쪽에 자산취득비 장례식장 입식 전환 물품 해서 식탁 의자 계상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가격은 어디 공급가액이 어디

이 가격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즈나 이런 것도 확인이

다 확인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입식 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의 좌석 수보다는 20% 정도 수용 인원이 줄어드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의자가 208석이면 한 한 80석이 줄어드는 건가요?

한 40석 정도 줄어듭니다.

40석.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장례식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가 전부 다 입식으로 가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자리 배석이나 음식을 나른다든지 조문을 하는 데 용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집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256만 2천 원이 증액된 28억 373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예산서 110쪽 하단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보건의료수수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수입으로 20억 5500만 원을 111조 기타수수료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식권 판매 수익으로 5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7499만 4천 원을 125쪽 하단 부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기금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등 10건의 사업으로 4억 4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시도비 보조금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25개 사업으로 1억 79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904만 8천 원이 증액된 26억 999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9쪽입니다. 보건의료지원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운영 소모품 등 6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시설 각종 의료장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보건의료지원사업 기본 업무추진 284만 9천 원과 시책추진 150만 원을 계상하고 의료및구료비로 각종 행사 의료지원 약품 및 소모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사무관리비 방문건강관리사 전문인력 교육비 96만 원, 의료및구료비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지원 소모품 4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운영 재료 및 의료소모품 584만 원을 재가환자 관리 약품 및 소모품 4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보건지소 운영 무풍, 안성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부남보건지소 운영인력 분만 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 7392만 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5개 보건지소 소모품 등 1048만 8천 원을 공공운영비 전화, 통신, 디지털, 위성방송료, 전기요금 등 5건에 2620만 4천 원, 의료및구료비 보건지소 의약품 및 진료 소모품 1억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시설비 부남보건지소 한방실 내부 보수공사 274만 6천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무풍보건지소 물리치료 장비 등 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장안보건진료소장 장기 병가로 인해 대체인력 인건비 1742만 7천 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개 보건진료소 운영 소모품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6건에 2301만 9천 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8건에 대하여 68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및구료비 보건진료소의 의약품 및 진료 소모품으로 1억 5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시설비 야외운동기구 비가림 시설 설치 1366만 2천 원을 계상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주민 건강증진 물품과 진료소 운영비품으로 2207만 7천 원, 보건진료소장 역량강화 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의료지원 지역 보건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84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은 행정사무감사 시 이해연 의원님 지적사항으로 수정 예산안에 1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2960만 원을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24명에 대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375만 원을 계상하고 의료및구료비 산후 건강관리 지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아토피 예방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아토피 예방 상담실 운영으로 173만 원과 강사수당 40만 원을 계상하고 의료및구료비 아토피 피부염 치료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사무관리비 임산부 출산 관리용품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분만과 산전관리 시 교통비 지원으로 4640만 원을 계상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억 3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지원 사무관리비 암 예방 교육 및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 원, 암 조기검진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청년 건강검진 지원 홍보비와 유소견자 사후관리 지원 물품 구입으로 4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840만 원, 검진 홍보비 2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에 8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64만 원을 계상하고 구강보건사업 지원 의료및구료비 노인의치 지원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어린이 충치예방 사무관리비 홍보물품 제작과 운영 재료 구입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관리 난청 조기진단 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34만 원과 홍보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97만 원, 홍보비 3만 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모자보건사업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무관리비 출산 육아용품 무료대여 지원사업 물품 구입 400만 원과 ‘임산부의 날’ 운영 홍보 물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고 의료및구료비 임산부 약품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교육 운영 자료 구입 및 강사 수당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고 의료및구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134만 4천 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100만 원을 계상하고 모자보건수첩 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원무행정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운영 소모품 의료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등 7건의 1372만 원 583조 공공운영비 건강검진기관 협회 및 각종 의료장비 유지관리 등 7건에 3083만 6천 원을 계상하고 업무행정 기본 업무추진 국내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지원 부서 운영 건강검진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92만 8천 원, 의료및구료비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영상의학과 운영 재료 4213만 5천 원, 처방전 건강진단 결과서 등 제용지 408만 원을 계상하고 방사선 영상 원격판독비 3150만 원과 임상병리검체 위탁검사 비용으로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코로나19 검체 위탁 검사비용 1051만 2천 원을 신규 사업으로 건강관리와 의료 이용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료 검진에 따른 위탁검사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건강검진실 소아용 시력 측정기 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원 환자 등 식기제공 조리인력 인건비 5925만 3천 원, 식자재 운영 소모품 등 7158만 3천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식기 소독기 외 4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업무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85쪽 운영 소모품과 의료장비 임차료 등 2330만 원을 공공운영비 의료장비 수리 등 110만 원을 계상하고 진료 업무추진 협의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제공 외래진료과 운영 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67만 8천 원, 사무관리비 의료폐기물 처리비로 1020만 원, 의료및구료비 보건의료원 진료의약품 등 6건에 대하여 3억 7466만 원과 시설비로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 설치가 의무화되어 격리병상 설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스탠드 확대경, 핸드드릴 등 의료기기 구입으로 1415만 7천 원, 환자 세탁물 처리비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응급실 전담인력 기간제 인건비 5638만 8천 원, 응급의료기관 회계법인 강사 수수료 전문인력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4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 교육 여비 222만 원과 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업무대행의사 인건비 2억을 계상하였으며 응급실 전담인력 공무직 인건비 2억 11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방문건강관리 인력지원 전문인력 4명의 인건비 1억 63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9쪽입니다.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인력지원 40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추진 1390만 원과 국내여비 482만 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16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