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환경상하수도과 순서로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입니다.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사랑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아껴주시는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30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본예산서 안에 의거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465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입니다. 센터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상하수도, 유류비 등의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6,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실증전시포 및 국화재배 토지매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신규 시설물 증가로 인한 전시포 및 국화재배 면적부족으로 인근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1,100만 원입니다. 467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신중년 활용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멘토-멘티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1억 3,63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농업경영 지원으로 제품개발을 위한 포장 자재 및 마케팅 지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4,500만 원입니다. 469쪽 학습단체 교육으로 농업인 단체 대상 유망 소득작목 확대보급을 위한 시험재배 농가소득원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 470쪽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입니다. 콩 작목 기계화 촉진을 위해 콩 콤바인 등 농기계를 구입하여 주산지에 장기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471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신형 및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 수리, 부품구입, 운영비 등으로 사업비는 4억 9,069만 2,000원입니다. 다음 472쪽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입니다. 임대사업장 이용 농업인 증가와 보유 농기계 증가에 따른 농기계 보관시설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농기계 보관 창고 1개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다음 47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입니다. 임대사업장 관리보조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농철기철 농기계 임대사업장 이용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입니다. 외래품종 대체지역에 적합한 최고품질 품종 쌀 생산단지 조성 및 명품쌀 유통ㆍ판매ㆍ가공ㆍ저장시설 보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475쪽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시범입니다.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적용 시설과 장비지원 및 저탄소 재배단지 조성으로 환경친화적 농업기술을 확대하고자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유용미생물실 멸균배양기 시스템 구축입니다. 5종의 고품질 미생물 생산공급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배양기 중 일부를 신규 멸균 배양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입니다. 다음은 477쪽 정부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우량종자학교를 목표로 벼종자와 밀, 콩 종자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130만 원입니다. 다음 478쪽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입니다. 친환경적 농축산업의 저변확대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양질의 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으로 유용미생물 배양공급 포장 및 운영 인건비 3,22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79쪽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검역병해충 방제 및 벼농사 주요 병해충에 긴급방제로 조기확산 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3,000ha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480쪽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잔류농약, 농산물 중금속, 수질 등 유해물질 분석항목 확대 및 분석량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분석장비의 유지보수비 등 1억 2,8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목노린재 등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 발생 전후에 신속 방제로 안정적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딸기우량묘 보급 체계 시범입니다. 딸기 원묘 생산을 위한 육묘시설 기반구축시설 지원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483쪽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과일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중소과 수박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종묘, 감별기, 멀칭비닐 유인망, 지주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484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 농업 시범포장을 설치하여 각종 장비를 테스트하고 대회 농업인 현장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485쪽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으로 원격제어가 가능한 전기패널과 내부환경 측정 센서 및 외부 기상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양념 채소류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 시범입니다. 양념 채소류 정식, 파종, 수확운반 등 작업단계별 기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487쪽 신소득 아열대 작목육성 소득화 시범입니다. 만감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온실을 비롯한 보온커튼, 관수관비시설, 묘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입니다. 함평군에 전략작목인 샤인머스캣 수출을 위해 수출 상대국 조건에 맞는 안전 농약사용 등 수출전략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9쪽 국화재배입니다.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국화 신품종 개발로 차별화된 국화를 직접 생산하고 국화재배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국화재배기술 습득교육으로 사업비는 6억 2,7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90쪽 부존자원 증식사업입니다. 새로운 부존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상품의 개발과 국향대전 국화전시장 조성 등을 통해 화훼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9,48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국향대전입니다. 엑스포공원과 연계하여 국화동산 연출 및 주요 국화작품 전시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2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함평천 꽃길 조성입니다. 사계절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잠수교부터 화양교 5.1km 구간에 가우라, 그라스, 목수국 등 식재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업비는 7,5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93쪽 나비곤충 보급 생산포 운영입니다. 나비 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우리 군 홍보용 나비사육을 위한 나비먹이 흡밀식물 생산포 운영 사업으로 인건비 3,888만 2,000원입니다. 494쪽 나비곤충 대량사육관리로 월동애벌레, 번데기 등을 증식 관리하는 사업으로 나비곤충 대량사육관리 인건비 4,06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31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대비 28억 7,785만 4,000원이 증액된 91억 9,954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 91억 4,536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5,418만 8,000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 분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32쪽 중단부 관용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농기계임대용 관리차량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운영에 따른 보험료, 자동차세, 수수료 등 차량관리 예산으로 2,2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3쪽 중단부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인건비, 지도사업보고서 및 업무추진에 따른 매식비, 국내여비, 시책업무 추진비와 농업인 영농현장 지원을 위한 재료비 등 4,2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4쪽 상단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성화를 위한 매식비와 출장비 지원 57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업산학협동 활성화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와 국내여비 140만 원입니다. 다음 835쪽 상단부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자체 예산입니다. 지도공무원 진흥기관 실무연찬을 위한 여비와 1품목 1전문지도사 양성을 위한 실습재료비 등 1,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보조사업입니다. 현장실습교육 사무관리비와 기술보급 실무교육비 1,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6쪽 중단부 농촌지도사업 온실 운영입니다. 청사 내에 있는 온실관리 운영에 필요한 난방비, 유지보수비, 작물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로 사업비는 2,83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농가 신소득 실증전시포 운영입니다. 이색작목 및 경관작물 등 새로운 소득개발 상품화를 위한 재료비 1,350만 원입니다. 837쪽 상단부 생태자원 유기농업체험 실습장 운영입니다. 실습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672만 7,000원입니다. 중단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우리 음식연구회 육성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생활교육추진비 725만 원입니다. 838쪽 상단부 도시소비자 식생활교육입니다. 지역축제장을 찾는 도시소비자 대상으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만들기 체험교육비 367만 원입니다. 중단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입니다.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화와 공동체 활동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839쪽 상단부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개선이 필요한 마을에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실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입니다. 농업기술을 수집, 자료화하여 농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인건비로 사업비 1,001만 5,000원입니다. 하단부부터 841쪽 상단부까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입니다.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초기술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상단부 정보화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온라인 및 직거래판매 홍보촉진을 위한 교육추진과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참석보상금 등 사업비 985만 원입니다. 다음 841쪽 하단부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입니다. 농장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온라인판매가 가능한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상단부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지원입니다. 전국 강소농 대전 참가비 및 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비 등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쪽 상단부부터 844쪽 상단부까지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등 강소농 우수경영체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비 2,000만 원입니다. 844쪽 중단부부터 845쪽 상단까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기술과 경영진단컨설팅 및 교육비 4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5쪽 상단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입니다. 귀농인과 신규농업인에게 선도농가 현장실습을 통해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습교육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본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846쪽 중단부 농기계 임대사업 동부점입니다. 동부점 운영을 위한 사업비 4,235만 2,000원입니다. 하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서부점입니다. 서부점 운영을 위한 사업비 3,67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47쪽 중단부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 3개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7,2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기계 안전사용 및 수리봉사 지원입니다. 오지마을 방문순회수리와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용 장비유지비와 농기계수리 재료비로 사업비는 2,300만 4,000원입니다. 다음 848쪽 상단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가공장비 유지보수 소모품 자제구입비 등 6,240만 6,000원입니다. 다음 848쪽 맨 끝단부터 849쪽 중단부까지 플라워푸드교육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플라워푸드교육장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2,01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850쪽 상단까지 농촌 식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식문화 체험교육추진비 9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0쪽 상단부 농산물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미디어 방송실 운영비 및 마케팅교육비 3,240만 원입니다. 다음 850쪽 하단부터 851쪽 중단부까지 농산어촌 활력화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손불면 안악해변 인근에 조성한 경관사업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시설비 및 인건비 8,9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852쪽 상단부 농촌여성 의생활 문화지원입니다. 의생활 전문기술교육을 위한 재봉틀 구입 및 교육비 4,825만 원입니다. 중단부 농촌자원 소득화 치유교육농장 육성입니다. 치유농장 육성교육비 및 장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4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끝단부터 853쪽 상단부까지 신규창업농 현장실습교육입니다.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들에게 창업관련 현장실습교육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 상단부 함평특산품 가공창업모델입니다. 지역 내 농특산물을 활용 가공상품을 연구 개발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입니다. 교육청과 연계하여 지역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리더교육 육성비 3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자원이 가지고 있는 치유기능을 체험하고 상품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원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상단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과 중단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어깨동무컨설팅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경영기록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깨동무컨설팅 기법을 활용한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지원으로 사업비 1,200만 원입니다. 맨 끝단부터 855쪽 상단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군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신광면 연천마을 어르신 공동작업장 조성으로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855쪽 중단부 학습단체 교육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맨 끝단부터 856쪽 상단부까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은 영농 4H회와 농촌지도자회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76만 원입니다. 856쪽 중단부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 연찬 및 중앙대회 참석보상금과 농업정보 및 소식지 책자발간과 군 대회 개최지원비 등 5,4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857쪽 상단부까지 농촌지도자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와 중앙대회 참석 등 지역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1,5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7쪽 중단부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입니다. 농업기술 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우송료 2,70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촌지도자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은 농촌지도자 중앙단위 교육, 행사 및 전국대회 참석 보상금 등 500만 원입니다. 맨 끝단부터 858쪽 중단부까지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생활개선회원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추진비 2,285만 원입니다. 858쪽 하단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생활개선회원 교육재료비 150만 원입니다. 맨 끝단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은 신문구독료 1,800만 원입니다. 859쪽 상단부 4H회 육성입니다. 영농 4H회원에 도 중앙단위 행사참석과 영농교육비 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4H회 시범영농 지원사업입니다. 4H본부와 우수영농 4H회원에게 지원하는 과제자금 1,700만 원입니다. 하단부 4H회 농업기술 정보제공 지원입니다. 4H회원들에게 영농정보 제공을 위한 월간신문 및 정보지 구독비 1,134만 원입니다. 맨 끝단부터 860쪽 상단부까지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입니다. 4H회를 육성하여 농심 함양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0쪽 상단부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영농을 승계하기 위한 청년에게 창업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100만 원입니다. 중단부 농업인 한마음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제2회 함평군 농업인 한마음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군민화합과 미래농업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비 3,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861쪽 상단부까지 지역특화 선도작목 학습단체 지원입니다. 특화작목 육성 및 확대 보급을 위한 선도적 지원사업으로 시험재배사업비 1,200만 원입니다. 861쪽 상단부 생활개선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은 대회 참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 862쪽 상단부까지 농업인대학 운영은 교육비 1,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중단부부터 863쪽 중단부까지 농업인 대학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농업대학 운영을 위한 국비보조지원 2,200만 원입니다. 863쪽 하단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실습교육용 파쇄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상단부터 865쪽 상단까지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기초영농기술 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교육사업비 4,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쪽 상단부터 866쪽 상단까지 특화작목 전문농업인 육성은 특화작목 재배를 위한 농업인 교육지원비 3,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6쪽 중단부 여성농업 전문인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자격증 취득교육과 다문화가정 대상 음식개발교육비로 1,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867쪽 중단부까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 중단부부터 868쪽 상단까지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입니다. 지역특화품목에 시기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사업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쪽 상단부 농업기계 안전 교육 사업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재료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 869쪽 상단까지 기술보급사업 지원입니다. 기술보급사업 평가회와 새기술 지원사업 홍보 및 여비 참석보상금 경상예산으로 915만 원입니다. 869쪽 상단부 고품질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사업은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의무이수에 따른 교육비 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밭작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조류와 야생동물에 의해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를 받는 밭작물에 지능형 퇴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끝단 벼우량품종 자율보급용 증식포 조성은 자율보급용 벼종자 증식포를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0쪽 상단부 정부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중단부 전통재래작물 실증재배는 사라져가는 전통재래작물의 품종을 발굴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리 인력 인건비와 재료비 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원예 특화작목 새기술 보급 실증은 원예특화작목 새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비와 고추 이상 기상피해 경감 안전 생산 사업비 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 상단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400만 원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 2,000만 원은 교육비와 우수 연구회 지원비입니다. 하단부 축산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은 축산농가 교육지원과 양봉농가 품질 검사비 지원 및 포장 제작비 등 4,2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2쪽 상단부 나비곤충 보급포 생산포 운영과 하단부 외래품종 대체 최고 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873쪽 상단부 가금, 왕겨 자동살포 및 퇴비 생력화 시스템 보급사업은 ICT 기반 축사 모니터링 및 왕겨 자동살포를 통한 축사환경 개선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국내 육성품종을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시범은 국산 로얄젤리 등 양봉산물 생산을 통한 꿀벌 이용성 확대와 양봉소득 다변화를 위한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밭작물 생분해 멀칭필름 적용 시범사업은 폐비닐 수거 노동력 및 비용절감과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380만 원입니다. 맨끝단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시범은 벼 드문모 심기 기술 등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및 비용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4쪽 상단부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시범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중단부 과학영농실천 종합검정실 운영은 농업기상을 관측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상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 하단부부터 875쪽까지 종합분석실 운영은 토양검정, 가축분뇨 액비성분 검사 등 운영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 상단부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분석장비, 유지보수, 여비, 재료비 등 2억 2,45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77쪽 상단부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는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878쪽 상단부 유용미생물 생산운영 지원은 검사료를 포함한 미생물 원균 및 배지 등 재료구입비 7,500만 원입니다. 중단부부터 879쪽 중단부까지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은 예찰포 유지보수 및 보조인력 인건비, 장비 임차비, 재료비 등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9쪽 하단부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벼, 고추 등 주요작물 23개소에 대한 관찰포 선정 농가 보상비, 여비 등으로 사업비 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0쪽 상단부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중단부 돌발 병해충 공공 방제 지원은 병해충 방제지원에 필요한 교육비, 재료비 등 사업비 1,6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881쪽 상단부까지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은 퇴비부숙도 검사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3,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1쪽 중단부 유용미생물실 멸균배양기 시스템 구축과 하단부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82쪽 상단부 벼 먹노린재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은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먹노린재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양파마늘 생산성 향상은 사업추진 운영비와 양파생력기계화 재배화 및 양파 비가림하우스 육묘사업 등 1억 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 사업은 해충 포획기 활용 신기술 시범사업과 고온기 비닐하우스 온도를 저감시키는 차열 도포제 활용 시범사업 등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쪽 상단부 딸기우량묘 보급체계 시범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중단부 신소득 작목발굴 육성은 신규 작목발굴 육성비 미니수박 조기재배장려지원금 딸기신품종 도입을 위한 모종지원비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채소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등 총사업비 5,4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4쪽 상단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과일생산단지 육성시범, 중단부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 조성, 하단부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885쪽 상단부 스마트팜 시범포 및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시범포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와 온실환경 빅데이터 측정 장치구입비 2,199만 원입니다. 중단부 지역모델 스마트팜 시범은 온실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 시범사업 10개소, 시설작물 자동관수관비시스템 시범사업 등 사업비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양념채소류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 시범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86쪽 상단부 딸기품종 다양화 안정생산기술 시범은 최근 7년 이내 육성된 신품종 딸기에 대한 육묘시설 및 재배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중소형 수박생력화 수직재배시범은 접이식 중소형 수박받침대를 활용한 수직재배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우리 도 육성 원예특용작물 신품종 보급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육성한 신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촉매연소 탄산시비 이용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 시범은 LPG 연료사용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00만 원입니다. 887쪽 상단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육성은 우리 지역 소득작목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와 실증포 운영재료비 및 대추농가에 하우스 비닐교체와 가스 제거기 지원사업으로 1,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원예특작 GAP 재배확대는 원예특화작목 실증재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252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888쪽 상단부까지 신품종 포도과원 조성은 교육재료비, 컨설팅비, 강사비 등 교육비와 지역적응성 숙기분산을 위한 조생종 포도 도입 시범사업 등 2,03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8쪽 중단부 원예특용작물 수출규격화 기술보급시범은 수출운용지원금 1,000만 원과 수출농산물 재배시설 3ha 및 유통에 필요한 설비 9,000만 원 등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전생산기술시범은 한파, 저온, 장마, 폭염 등 생육기 이상기상에 대응한 과수 안정재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쪽 상단부터 891쪽 하단부까지 신소득 아열대작목 육성 소득화 시범사업과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 국화재배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91쪽 하단부 화훼포장 브랜드화 지원사업입니다. 화훼농가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장박스 제작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2쪽 상단부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은 교육교재 제작, 실습재료구입, 국내 국화축제 벤치마킹 예산으로 2,369만 6,000원입니다. 하단부 해안권역 정원 조성은 돌머리 해수욕장 근방 노을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12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93쪽 상단부 부존자원 증식사업, 894쪽 국향대전, 895쪽 중단부 함평천 꽃길조성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부터 896쪽까지 나비곤충 생태관 운영입니다. 우리 군 나비대축제 메인전시관인 나비곤충생태관 전시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전시운영 재료비, 캐릭터 제작 및 조경시설비 등 사업비 1억 5,6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6쪽 맨 끝단부터 897쪽 상단부까지 나비곤충 행사관련 함평군 홍보입니다. 대도시 및 타 시군에 우리 군 농산물 홍보 및 나비축제 홍보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7쪽 중단부부터 898쪽 상단부까지 나비곤충 대량사육 관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898쪽 상단부 나비곤충 생태유전자원화는 새로운 서식지를 발굴하고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나비대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나비곤충 표본제작관리는 나비곤충표본 1,333상자 관리에 따른 재료비 3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치유의 밀원수길 조성관리는 엑스포 수변공원 내에 조성한 밀원수길로 보완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2,4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끝단부터 89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경비 5,418만 8,000원과 당직실 운영비 7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반회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소장님께서 하셨지만 답변은 두 분 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832쪽을 보시겠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밑에 국화재배 토지매입비 2억 1,100만 원이 잡혀있네요? 그 부분이 토지는 어디 생각해 놓은 데가 있으십니까? ○

답변에 앞서 먼저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자 영농지원과장으로 보직 받은 문정모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증전시포 및 국화재배 토지매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100만 원인데 저희 센터 내에 3필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내에 3필지가 우리 군 소유 땅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필지를 매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고 개인 사유지 땅입니다.

그러면 개인사유지를 판다고는 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이야기는 됐습니까? ○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접촉은 했으나 답은 아직 오지 않고요? ○

예, 한 명은 가능한데 두 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가장 힘든 시기더라고요, 함평군이. 그래서 군 땅으로 매입을 해 놓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예산은 잡아놨지만 조율이 잘 돼서 군 땅으로 매입하셔서 활용을 잘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매입을 잘 하셔서 우리 기술센터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위에서 보면 건물들이 가득 차서 앞으로 뭔가 하셔야 할 부분이 공간이 좁은 것 같더라고요. 매입을 하시면 활용을 잘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838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해서 전환사업으로 국도비 매칭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어서 신규인가 싶어서… ○

그건 수정 부분이 있어서 1차 추경에…

이런 사업은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지역의 어르신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상당히 복지부분에서 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회하고자 어르신 소일거리에 대해서 사업화를 하고 공동체에 대한 활동, 어르신들은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공동체 활동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

예, 마을사업입니다.

마을사업이에요? 그러면 마을회관에 어르신들한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만드시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해 왔으면 반응은 어때요? ○

2018년도에는 대동면 나막마을에서 양봉을 했고 2019년도에는 나산면 월평마을에서 공동 화훼육묘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함평읍 신평마을에서 쑥을 이용해서 공동재배를 했고 금년도에는 신광면 연천마을에서 양봉 공동교육을 했습니다.

하시는 동안 그 마을에 성과가 있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올해 새로 전환사업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 예산이 적다 보니까 각 면마다 해주지는 못하고 면 한 군데씩만 지정을 해서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사업을 하시면 어르신들이 되도록 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의미인 것 같네요. 잘 해주시고 842쪽을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은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

이 부분도 금년도에, 당초에는 없었다가 도에서 추경에 내려와서 편성된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강소농 농업경영인들 또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팜파티를 적용해서 교육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보다는 농장을 육성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농장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는 2개 농장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요? 1,000만 원에 1개소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2개소라고 하시기에, (예) 그럼 올해는 2개소 했는데 내년 사업이 1개소라는 말씀이에요? ○

예, 올해는 2개소 했고 내년에는…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매년 해 오던 사업이죠? ○

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형식을 바꿔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그렇죠? ○

지금은 개인농장을 육성했었는데 내년에는 단체 자율모임체를 개인이 1개 농장보다는 단체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식을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설명해주셔야죠.

강소농이나 경영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단체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 보네요. 854쪽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있어서 예산이 군비 균특해서 12억이 올라와 있네요? (예) 이것은 장소 어디를 택하셨습니까? ○

현재 장소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본점 뒤편이 되겠습니다.

보관창고 같은 경우는 비싼 농기계들이기 때문에 창고는 꼭 필요로 하더라고요. 농기계가 계속해서 더 들어오다 보니까 한계가 돼서 더 하시려는 사업 같네요.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860쪽을 보시면 농업인 한마음 컨퍼런스 개최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기에 물어봅니다. ○

예, 맞습니다. 작년도 안 잡혀있고 금년도에도 안 잡혀있고.

왜? 전년도에 사업을 안 했던 것입니까? ○

2018년도 그때 11월 1일날 제1회를 했었고 2019년도, 2020년도, 21년도 못하다가 내년에 제2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하지 않다 1회 하고 3년 쉬었다가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3년 동안 안 했던 사유는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영향력이 제일 크죠.

코로나 영향이 큰 사업이라고 하면 1년 처음 했을 시에는 이 사업을 해 본 결과, 좋았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

9개 읍면이 하나로 뭉쳐지는 결과였고요. 지금까지 농업인 대회를 하면 어떤 한 단체 위주로 했었는데 그때는 여러 단체가 특히 제일 연장자이신 농촌지도자 분들이 선도해서 여러 단체가 함께 모여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제2회 단체는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한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 한번 했을 때 모든 단체들이 한꺼번에 했었던 사업이군요? (예) 전년도 사업비가 전혀 안 잡혀있기에 새로운 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는 어찌 됐든 우리 군민들의 농업에 대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가 기술센터죠? (예) 새로운 작목이나 새로운 기술이 있을 시에는 언제나 밖에 이웃 군보다도 시기적절하게 빨리 습득할 수 있게끔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간혹 한 번씩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함평군은 이웃 장성이나 나주, 이런 데보다 항상 뒤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은, 우리가 군비가 열악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아닌데’ 싶거든요. 과장님 두 분이서 다른 데에 비해서 항상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그런 기술도 다른 데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게끔 빨리빨리 해서 우리 함평군에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더 노력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실증전시포 및 국화재배 토지매입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평수가 2,0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956평 정도요. 평단가격이 10만 8,0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쪽 땅값이 이렇게 쌉니까? ○

그쪽 지역이 지가면에서 더 싸고요. 거래가격은 5~6만 원선입니다.

실거래 가격이요? ○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우리 센터 내 안쪽에 있는 지역으로써 맹지입니다.

그런데 한 농가는 동의를 하고 두 농가는 아직 동의를 안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거부의사를…

돈을 더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이 부지가 꼭 필요합니까? ○

예, 저희들이 부지를 전에도 임차를 했다가 되돌려 주라고 해서 다시 장소를 옮기고, 또 되돌려 주라고 해서 또 다른 장소를 옮기고 이러한 과정이 빈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끝까지 매수가 안 됐을 때 강제수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이 땅도 가급적이면 필요로 하는 입장이 된다면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487쪽이요. 신소득 아열대 작목 육성 시범사업이요.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아열대 작목이 면적이 몇 ha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입니다. 면적이 4ha입니다. (4ha요) 4.1ha입니다.

아열대 작목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은 어때요? ○

일부 농가들은 침수돼서 피해가 있었는데요. 연차가 되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소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향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또 다른 작목은 아주 완전하게 실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

일부분 있었습니다.

2억을 가지고 레드향 재배단지를 확대하겠다는 얘기예요? 레드향만? ○

저희가 만감류는 다른 품목도 있는데 저희 추천방향은 레드향 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레드향은 평단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

10아르당 소득으로 해서 1,400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400이요? 10아르당? ○

성목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10아르당 1,400이면 별것이 아닌데. ○

조수익이 아닌 순소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레드향이라는 작물로 습에는 굉장히 약하죠? (예, 그렇습니다.) 0.3ha 이상을 한다고 했을 때 농가선정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위치에 선정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레드향을 심겠다고 사전에 요구한 농가들이 있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거죠? ○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공모사업을 저희가 도에서 확보한 건데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신소득작목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했고 기존에 조성된 아열대 작목이 면적이 있어야지 상품화도 가능해서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비가 적기 때문에 군비매칭이 적습니다만 어차피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열대 과일을 어느 정도는 면적이 되고 생산량이 있어야 우리 함평에 레드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소비자들이 함평에 레드향, 아니면 다른 과수품목을 얘기하면서 괜찮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된다고 하면 현재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샤인머스캣도 상당히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면적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8쪽이요.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수출포도 특화단지 육성이에요. (예) 여기는 어디입니까? ○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 사업도 기존에 조성된 단지에서 저희가 교육하고 조기재배, 자연재해예방, 수출용 생력화를 하기 위해서 따온 공모사업입니다.

근데 도비가 좀 적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50대 50정도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494페이지입니다. 나비곤충 대항 사육관리, 본 위원이 이전에도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내용같은데 센터에서 대량생산을 하다 보면 기존에 나비사육 농가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

기존 사육농가는 계속 육성을 하고요. 저희가 농가가 전체 축제에서 소모되는 곤충이나 나비를 커버를 다 못한 부분도 불안정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생태관 연출용으로 하고 기존 농가가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매입을 할 계획이고 대량사육 관리를 위해서 해당 모본은 농가에게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나비생산농가가 우리 군에 한 농가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런 농가는 명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분들의 의지가 있는 농가거든요. 아마 다른 의지가 없었으면 진즉 포기를 했을 농가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비축제 시작하는 단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영세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의 소득이 창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 센터에서 사육하는 부분과 농가에서 사육해서, 물론 농가에서 사육하는 부분들은 아마 방법이 축제 때 내는 게 있고 아마 개인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사업의 영역을 넓혀서 그런 데 공급도 하고 납품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화를 맞춰서 마지막 남은 한 농가까지 나비 사업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대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예산조서 848쪽이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이요. 거기는 문정모 과장님이십니까? (예) 많이 올렸네요? (예) 조금만 올리시지. 공공운영비를 보면 가공장비 및 시설수리 유지보수 2,100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 유지관리에서 1,664만 6,000원인가를 올렸어요. 도합 3,764만 6,000원이구만요. (예) 지금 유지보수나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때가 아니잖아요? ○

예, 지금은 그렇고 내년에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특히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운영비는 어차피 꼭 필요한 예산은 요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외적인 공공운영비 부분은 조금은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년째, 3년째 공전되고 있나요? 2년째인가요? ○

예, 2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데… 물론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되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위탁자로 선정된 분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

상호간에 도덕성, 신뢰가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되죠? (예) 언제인가요? 올 연말인가요? ○

내년 1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현재 운영하는 법인에서는 재계약을 원하고 있고요. 저희 군은 어차피 1안 직영이나 반 직영, 2안 재위탁, 재위탁 시에는 또 재공고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 심사를 해서 기존 법인이 계속해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 나은 보다 참신한 법인이 재선정해서 거기에 재 위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요청을 할 때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이런 예산을 요구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

일단 중요한 것은 재운영을 하려면 유지보수도 필요할 것 같고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때쯤이면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재계약할 것입니까? 반직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 재공모해서 다른 위탁업자를 선정하실 것입니까? 3가지 안에서 어느 한 쪽의 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면 재공고해서 위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위탁이요? ○

아니요, 재위탁이 아니라 재공고해서 위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재계약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 말씀을 믿어도 되겠죠? ○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 사업이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농산과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는 묘하게 받아서 이 부분에 입장이 그러는데 쉬운 사업이 아니고 또 이 사업을 해서 이윤창출을 하겠다는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료 일부 감면, 이런 어떤 것을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물로 이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인데 첫째 목표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재공모를 하셔서 한다면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뒷말이 나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853쪽이요. 민간자본사업 자체재원 있죠? 함평 특산품 가공창업 모델시범사업, 4,000만 원씩 2개소 50% 보조네요? (예) 여기는 2군데가 어디입니까? ○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올 첫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산품 가공창업 모델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역 내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대표 농특산물을 개발하는데 창업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2군데는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되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되겠네요? (예)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함평이 농업군으로서 함평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가공, 창업하는데 일조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신 소장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신 두 분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업조서 472쪽을 보겠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를 신축하잖습니까? (예) 660㎡면 200평이죠? (예) 200평인데 국비도 가져왔어요? (예) 200평에 공사비가 11억 5,400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감리랑 설비가 따로 4,600이 나가고 11억 5,400을 200평으로 나누면 평당 577만 원이 되네요? (예) 이거 건축을 어떻게 지어요? 창고니까 예치금으로 해서 짓나요? ○

예, 말 그대로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물론 그 안에 기계를 선반 위에 올릴 수 있는 호이스트랄지 그런 것도 예산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아무리 선반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예치금… ○

중장비 호이스트입니다. 기계를 옮길 수 있는 장비를 선반으로 옮길 수 있는 호이스트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장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예) 장비가 얼마짜린데요? ○

장비가 6,000정도… 6,000 이상입니다.

6,000만 원? 예치비로 짓는데 상당히 돈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 창고가 본점창고면 센터에 있는 창고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창고가 필요하면 신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국비까지 따와서 고맙기는 한데 얼른 봤을 때 200평인데 너무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비가 또 6,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가격을 제대로 계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58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여성농업인 학습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

여성농업인 학습단체가, 생활개선회가 각 읍면별로 군 연합회까지 있고요. 그다음 한여농, 한국여성농업인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몇 번씩 말씀하셨는데 플라워푸드장을 이용하는 것을 초창기에는 학습단체를 주로 이용했잖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군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모집을 할 때 대상을 함평군민 이렇게… 과정별로 다릅니다.

당연히 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플라워푸드장을 지어놨잖습니까? (예) 그래서 꼭 센터에 학습단체라고 해서 거기만 우선권을 주지 말고 군민 누구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성분들은 음식을 다 하는데 퇴직하신 중년 남성분들 다른 지역에서도 노동부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수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하신 분들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처음으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우려한 대로 참여율이 저조하고요. 역시 여성보다는 남성이 음식을 만드는데, 물론 적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데 미래를 위해서는 요즘에도 남편 분들도 다 알아야 내가 편하거든요. 아내분이 없으면 남편은 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처음에 저조하지 자꾸 하다 보면 많이 올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함평군 관내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성들도 퇴직을 하고 나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운영하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865쪽을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특화작목 전문농업인 육성이 있어요. 특화작목 전문농업인을 하려면 경비도 여비도 다 들어가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은 도비를 매칭 할 수 없는 것입니까? ○

예, 이건 교육비인데 도비 매칭 하는 부분도 있는데 특화작목 전문농업인 육성 이 부분은 군비로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교육은 교육인데 특화작목을 농업인들한테 육성시키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보다도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혹시 도비가 매칭 될 수 있나, 할 수 있으면 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

예, 도비매칭 되는 부분을 기존 도비 매칭 되는 교육 예산이 있는데 도비부분을 더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전문농업인이 많이 나오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라워푸드에서 다문화가족 음식을 합니까? ○

예, 과정 중에 한두 분이 참여하신 분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별도 편성을 안 했었는데 내년에는 다문화가정 수업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문화센터가 비좁아요. 자기 나라 것도 해 주고 또 한국음식을 배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빈약해서 다문화를 우선적으로 해서 다문화가족만 해서 한국음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빈약해서 할 데가 없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여기에 왔으니까 여기 음식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참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센터는 장수가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국도비 매칭이고 다 교육이고… 2021년도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내년 22년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발전적인 함평군이 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82쪽에 보면 양파기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왔잖습니까? 요새 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 육묘장을 짓는다고 2동이 사업에 섰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2동을 짓는데 이 돈을 가지고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염려스럽고 하우스를 지으려면 완전 개폐가 가능해야 합니다. 양파 육묘를 하려면, 그 점을 고려해서 설계를 다시 빼서, 또 기계화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을 작게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곳을 하든, 최소한 면단위에 주로 많이 한 데가 손불, 해보, 나산이라면 면단위 한 동씩은 주되 시범사업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또 보조금 자체를 50%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것은 혼자 쓰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70, 80%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농가들이 어차피 기계화로 안 가면 이 양파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선도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인데 저희들이 어차피 3년 후에 2025년 곤충엑스포까지 같이 가지 않습니까? 현재 기술센터에서 나비와 꿀벌까지, 꿀벌은 약간 부족하지만 거의 점령한 상태인데 곤충하면 그 두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미리 사업을 준비하려면 문화관광체육과와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젊은 농가들하고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상품화까지 가려면 최소한 3년 이상 걸리지 않았습니까? 발 빠르게 젊은 사람들이 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센터에서 미리 모든 정보력을 가동해서 어떤 상품이 돈이 되겠나 보고 또 어떤 상품이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고 농가들의 소득까지 갈 수 있는 아이템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비가림하우스 반영 양이 너무 아쉬웠는데 위원님께서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비엑스포 대비해서 산업곤충이나 양봉 쪽에도 미리 계획 있게 주변 젊은 농업인들하고 대화의 장도 만들고 교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고, 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작을 보니까 함평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시작단계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생산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상품화까지 가려면 지금부터 투자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정경임 의원님께서 지적했는데 농기계보관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 의견이에요. 지금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시간을 너무 지키려고 하는데 농업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농번기 때 시간제를, 정 시간이 8시간이면 내가 더 해서 12시간을 하겠다. 그러면 4시간을 저축해서 비수기 때 일주일이든 5일이든 해서 그 시간대를 활용해서 써라. 쉽게 말해서 적금제로 시간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 5시에 농민이 찾으러 가면 문이 안 열려서 일을 못해요. 그런 폐단을 없애고 우리가 필요할 때 센터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센터에서 필요가 없을 때는 아예 나오지 말고 시간을 딱! 딱! 해서, 휴가를 주던가 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왜 기계를 제때 못 고치냐면 바빠 죽겠는데 가버려, 농번기 때는 12시간 할 수 있으면 해라. 단 시간을 늘 체크하고 CCTV가 다 되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기계에 프로가 되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하면 제때 기계가 나가서 100% 활용하도록 그런 아이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유연근무제에 해당되는데요. 그 부분을 농번기 영농철에 탄력적으로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68쪽을 보시겠습니까? 예산이 4,500정도 세워졌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뭔가요? ○

이 부분은 공모사업입니다. 내년 예산 중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 선정된 부분이 3건 정도 됩니다. 금년도 7월에 사업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 발표를 해서 최종 10월 7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사업내용을 보면 유통개선, 경영, 전자상거래, ICT기술 접목, 브랜드개발, 마케팅, 다양하게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포도를 더 많이 순이익을 많이 내겠다. 아니면 기술접목을 하겠다.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

예,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저희 센터에서 입김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농가가 도에 가서 본인이 농장에 대해서 중장기 사업계획을 구성하여 발표해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개가 발표를 해서 12개 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 농가가 기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농가에 가서 발표하고 선정이 됐을지라도 기술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잖습니까? 함평군에 포도기술을 어디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아니면 양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농가가 어떻게 하겠다 하면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

코치는 합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통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뭔가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그리고 470쪽을 보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국비가 50%예요. 한 번씩 가서 보면 임대농기계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올려야지 왜 예산을 안 올리고, 장기임대로 가면 사실 빌려쓰는 데는 좋지만 나머지 군민들은 다 손해를 보잖아요, 못 빌리니까.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수가 못 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이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없는데 이것하고 대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부족한 농기계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줄 연구를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능력이 뭐예요? 여기저기 이야기해서 안 되면 최종준 위원한테 ‘이만저만 이것 좀 했는데 도와주쇼.’ 여러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잡고 이야기하면 그거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리고 474쪽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쌀 거점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위치나 대상이나 면적은 생각하고 있나요? ○

외래품종 대체사업은 올해도 했고 내년에 이어 2년차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학교 쌀 RPC 거기가 주사업자고요, 법인체가.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도 같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취지와 맞지 않아요. ○

기존에 나비쌀이 호평벼였다가 히또메보레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평벼나 전남…

호평벼 같은 것은 미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던데? ○

예, 그래서 다른 전남 쌀로 대체를 하려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심의에서 나비쌀 품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실 때 잘해야 돼요. 골든퀸 3호라고 해서 그 종자가 돌아다니던데 쌀을 해서 먹어보면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특색 있는 쌀을 만들어 낼 연구를 해야죠. (예) RPC에 거점단지 조성 이런 것은 전혀… 우리 농산과에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종자선택을 어떻게 개발해서 맛있는 쌀을 만들어 낼 거냐 그게 중요하죠. 그런 데 치중하세요. ○

예, 기능성 쌀 부분은 별도로 시군사업에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476쪽을 보시면 미생물이 있어요. 멸균배양기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

2011년도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12~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5억이나 들어가는데 5억이면 많은 액수예요. 미생물을 사용해서 농업을 하는 농가들, 축산을 하는 축산인들, 양쪽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악취저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땅을 좋게 만든다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화된 미생물을 만들어요. 혹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

그 미생물 종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축산을 하는 농가 중에서도 한돈을 하는 농가들은 악취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지침을 바꿔서라도 친환경으로 돼지는 키울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냄새도 덜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한돈 농가들한테도 좀 보급하고 한우농가, 양계, 다양하게 보급을 해서 냄새가 덜 나는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485쪽을 보시겠습니까? 40%가 자부담인 것 같아요. 아까 정경임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단동보다는 연동이 더 낫지 않을까 지적했거든요. 그쪽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혹시 하우스를 짓게 되면 평단 가격을 얼마 정도 산정해 놨나요? ○

여기는 하우스가격이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전기패널, 내부환경 측정센서, 외부 기상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 제외가 되고, 882쪽을 보시면 양파에 대해서 비가림 하우스가 있어요. 평단가격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됐는가요? ○

대략 8~9만 원 중으로 해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9만 원 정도요? 철재값도 많이 올라서 9만 원, 10만 원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죠. 그리고 839쪽을 보시면 신규 농업인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이죠? 거기를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귀농귀촌하신 분들 위주로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교육을 할 때 교육비가 부족하면 좀 증액을 하시고 교육을 하실 때 분명히 여기는 함께 뭉쳐서 갈 수 있도록 서로 어울러져서 갈 수 있도록, 새로 오신 분들이 기존 살던 군민들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농업교육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웅 위원께서 농산물 가공센터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죠? 금년에 저희들이 한 번씩 가서 어떻게든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봄에 가서 얘기할 때 어떻게든지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에도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세워주시면 어떻게든지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는 신뢰가 없고 뭣이 없고 해서 안 맞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안 할 때는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고 내가 할 때는 지원을 해 줘야 하고 이런 것은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할 것은 만약에 재공고를 해서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한 군데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군데, 세 군데, 다섯 군데서 오면 거기에는 패널티도 적용하고 뭣도 해서 거기를 제외시키고 할 수 있는데 딱 거기 한 군데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이걸 다 지원해서 그대로 해 줘야 될 거 아닌가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871쪽 축산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이 있는데 참고만 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죠? ○

예, 양돈부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단체들한테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가? 전문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는 교수라든가 초빙해서 교육을 세분화해서 심도 있게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요?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 팀장님들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과가 있죠? 우리 군민들에게 실증포를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술을 우리 군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기술센터의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수작물을 하신 분이나 특수한 아열대 과일을 하거나 고추를 생산하거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 기술센터가 앞서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실증포를 운영해서 우리 군에 맞는 품목을 선택해서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기술도 보급시키고 그런 것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제일 큰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이고 우리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돈을 넣어주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이 적극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팀장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환경상하수도과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1시간에 설명을 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주요사업조서에 보시면 150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있어서 내년에 400대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0… 사업조서부터 볼게요. 149쪽이요. 대동댐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탐방로도 있고 모노레일도 한다고 했어요. (예) 모노레일은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피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149쪽 대동댐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저번에도 언젠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죠? 질의 한번 했었죠?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가서 고민을 해봤어요. 물론 대동댐 주변이 아름다우면 좋을 텐데, 개발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끈다는 뜻 아닙니까? 어쨌든 상수도 기능을 계속 할 거죠? 그러면 개발 자체가 잘못되면 두 가지가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함평읍하고 손불 주민들이 거기 갔다 오면서 뭣을 건의했냐면,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데 주변정리를 하고 저수지 밑바닥을 좀 준설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다시 또 대동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그것은 힘들 것이요.” 또 지금 법적으로는 힘들지만 함평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물을 뺐을 때 주변정리를 하고 저수지 바닥에 있는 나무나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차피 개발 자체가 앞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 선택을 알아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함평군에 개발할 데가 많이 있는데 구태여 상수도 지역까지 개발해서, 물론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사람이 많이 와서 문제고 안 되면 안 돼서 문제고. 차라리 다른 각도에서 보시고 주민들이 농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진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유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해요.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돈을 쓰고 주변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신 것 자체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함평군에 관광이 모든 게 꽉 차 있는데 구태여 상수도 위에 사람을 모아놓고, 사람이 끌면 어차피 오염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함평군민 일부만 알지 다 알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다 알게 되면 엄청난 반대도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쪽인데 건의 한번 해보시고, 428페이지를 보면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어디예요? 무슨 용도로 하시는지?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3~4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하고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폐차를 해야 되지만 성능이 우수한 차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서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다는 의미로 매연저감장치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노후경유차들이 1톤차라든가 아니면 경유를 넣어서 운행할 수 있는 승용차들 이런 것이 다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굴러다니는 모든 경유를 사용하는 차들은 다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충전소가 필요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