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반태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어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과 김기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반태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02쪽이고요, 예산서 2,094쪽입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설명자료…….
민영
허민영위원
설명자료 1,202쪽, 예산서 2,094쪽입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내용이…….
민영
허민영위원
학부모지원센터에서 교외체험학습 신청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허민영입니다. 이 사업이 이미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유지ㆍ보수하기 위한 것인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여기에 추가 기능으로 해서 다문화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통ㆍ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능을 탑재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제1회 추경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아,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나이스와 연계되고 연동까지 됩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나이스와의 연동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닙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아직은 안 되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역할은, 모바일에서 작성을 하잖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민영
허민영위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나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것을 신청한 다음에 학교에서 그것이 허락이 됐는지, 승낙이 됐는지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고도 체험신청이 됐고 학교의 승인이 떨어졌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아, 그러면 학생들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내면 학교와 연동이 돼서 들어가고 이것의 허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재가 됐는지…….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담임 선생님과…….
민영
허민영위원
결재의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 번역이 되는 프로그램까지 있다는 얘기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것을 탑재하려고 지금…….
민영
허민영위원
아, 그것을 탑재하려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지금 예산을 추가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교칙이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일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것이 다 적용이 되나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는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18쪽이고요, 예산서 1,729쪽입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과 교육도서관에서, 22개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내년에 더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프로그램 수가 한정돼 있고 학교 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정보가 빠른 학교에서 미리 앞서서 신청을 하면 다른 학교에서는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아이들한테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경험치 내지는 추억 내지는 꿈까지 심어주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반응도 좋았거든요. 내년 추경에 이런 사업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 대비 운영예산이 대폭 확대된 이유가 작가와의 만남의 경우 최대 6회를 운영했는데 운영횟수가 부족하다는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횟수를 8회에서 12회로 확대를 해서 예산이 대폭 확대가 된 거고요. 지금 교육문화관하고 교육도서관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하고 싶으나 문화관의 구성원들이라든지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최대한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과거의 지원인력도 없어지고 이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또 행정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른 운영방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교육문화관에서, 하여튼 프로그램이 좋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 사정이 있어서 지금 충분하게, 관내에 있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 정도의 횟수면 사실 소수만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참석을 못 해서, 혹시 오늘 제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2를 보면 915쪽의 현장체험학습 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지금 단가는 인상을 했는데 실제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여기 지원기준을 보면 초등학교는 학생당 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2,000원을 인상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이게 2,000원이 인상된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총 금액만 줄어든 것이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등학생도 감소가 됐고 단가를 7만 원에서 7만 4,000원으로 4,000원을 인상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그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상용위원
그리고 첨부서류를 보시면, 이것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하나요? 초등학교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도 같이 다 해당되는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임원초등학교 학생 수가 28명인데 450㎡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김상용위원
58쪽요. 아, 학생 수가 23명.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여기 시설규모가 450㎡로 확정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30% 이상 되면 이 규모에 맞게, 450㎡에 맞게…….
김상용위원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할 수 있고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나 2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면적이, 최대 350㎡까지는 가는데, 370㎡까지는 가는데…….
김상용위원
370㎡인가 380㎡ 이상은 30%의 대응투자를 해야…….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30% 이상…….
김상용위원
이상을?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대부분 최고가 30% 아닌가요, 지자체에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정이 안 좋아서 10%를 하는 데도 있고 20%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학생 수가 500명 미만이면 286㎡를 기준으로 하고요, 거기에서 대응투자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맞게 면적을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국장님, 내년 예산안 자료에 미로초등학교가 설계비도 그렇고 아무것도 잡혀 있는 것이 없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미로초는 저희가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12월 말쯤에 신청을 하면 특별교부금 확정은 1월 말 정도에 됩니다. 아마 그때 이게 될 것 같고요, 미로초뿐만 아니라 몇 개의 체육관은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당초에 반영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성립 전으로 해서 설계비를 반영한다든지 공사비를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는 설계비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사업비까지 다 배정할 수 있다, 세울 수 있다 이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다면 미로초등학교가 450㎡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먼저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정보도 있고 이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에서는 30%까지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척시에서는 교육경비를 30%, 교육경비가 20%면 2억 8,900인데 4억 3,400을 지원하겠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 맞게 하면 일단 370㎡보다는 크고 450㎡보다는 조금 작지 않을까, 예산에 맞게 저희가 규모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삼척시에서 대응투자를 더 해 준다 그러면 450㎡까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삼척시에서 충분한 대응투자가 될 것으로…….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450㎡ 공사금액의 30%만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김상용위원
승인해 줄 수 있다면서요, 30%의 대응투자를 약속받으면?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미로초등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50㎡로 추진할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11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7억 2,50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삼척시에서는 4억 3,000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될는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370㎡~450㎡ 사이의 규모에 맞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산확보상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교육비특별회계가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기준에 맞춰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은, 기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용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삼척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교특회계 예산하고요.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교특회계에서 얼마를 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게 11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11억으로 정해져 있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 이상은…….
김상용위원
그 이상은 안 된다 이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시설에, 지자체들 예산은 열악한데 교육청 예산은 사실 남아돌잖아요. 남아돌아 가지고 다른 데에 지금 막 그냥, 연말이 되기 전에 쓰라고, 무슨 사업이든 올리라고 강요까지 하지 않았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것은 올해의 특별한 상황…….
김상용위원
아니, 그렇게 했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상용위원
그렇게 했으면서, 사업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해야지.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도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 지역학생들을 위해서도, 더 편리하게 넓게 쓰게 하기 위해서 대응투자를 하는데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대응투자를 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대응투자를 하는데 사실 초등학생이 체육활동을 하기에는, 교육부에서 정해 놓은 그 기준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 기준 이외에 더 추가로 지원을 하면 이것도 감사대상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추가로,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 지원하고 적게 지원하는 재량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여기 임원초등학교를 보니까 16억 얼마가 잡혔던데 시간이 흘러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상용위원
특별교부금이 11억 얼마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약 7억 얼마를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500명이 넘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교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특별히 지원할 수가 있는데…….
김상용위원
아니, 미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향후 5년 동안의 학생수용계획으로 봐서는…….
김상용위원
그것은 핑계일 뿐이고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고요. 지금 삼척중앙초등학교가 18명이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상용위원
지금 거기가 600㎡로 짓죠? 확정지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학생 수가 불어날 것이라는 것도 예측이잖아요,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지금 인구 증가폭을 보면 인구가 얼마나 증가되고 있나요? 우리 강원도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돼요, 몇 명이 돼요? 자꾸 줄어들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예측을 해 가지고 600㎡로 짓는 것 아니에요, 학생이 18명인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근거도 없는 거고 그냥 예측일 뿐이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구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향후 5년 동안, 거기에 아파트가 분양될 거라는 가정하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상용위원
그게 분양되면 거기의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입주자들이 전부 다 어린이들이, 학생이 있다는 것이 조사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가상적인 것이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평균 32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가 봐도…….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시내하고 5분 거리이고 또 농촌지역으로, 시내는 주거비가 비싸고 이러니까 외곽으로 점점 확장되어 나오는데, 그것을 가정해 가지고 체육관을 짓자고 이랬는데, 학교 측에서도 450㎡는 되어야 한다, 앞으로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을 가정해서라든지 현재를 보더라도. 지금 56명인데 굳이 꼭 60명이 넘어야 되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아니, 60명이 아니라 500명인데, 지금 39명에서 500명이 된다는 것은…….
김상용위원
500명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600㎡ 이렇게 크게 짓는 것이잖아요. 450㎡인데, 여기는 380㎡에서 450㎡이니까 조금 더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확인을 해 보면 지금 임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이상인 8억 이상을 투자했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학생 수가…….
김상용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임원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삼척시에서 대응투자를 그렇게 해 준 것이고 미로는 시내하고 5분 거리예요. 한 7㎞~8㎞ 구간인데 삼척중학교하고는 한 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앞으로 학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예측을 그렇게 해 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내년 학생 수가 39명인데, 이게 500명 이상이 되어야 그나마 조금 늘어나는데 지금 39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김상용위원
500명이면 몇 ㎡까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것도 280…….
김상용위원
아니요, 500명.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500명 미만까지가 286㎡입니다.
김상용위원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500명이 280㎡ 체육관에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한 학급씩밖에 더 들어가겠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도…….
김상용위원
전체 학생이 거기에 들어가서 체육대회라도 한번 하겠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도 답답한 것이 이것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안 맞으면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해야죠. 또 여기에 더 늘릴 수 있는 융통성도 있는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융통성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하게끔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키워주는 것 아닙니까, 체육관을. 사실 아이들만 쓴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허무맹랑하게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상용위원
지금 지자체 대응투자는, 이게 다목적 체육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지 학생만 쓰고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면 학교에 다 맡겨놓겠지 대응투자를 하겠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늘려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지 않으면 286㎡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응투자가 안 된다면. 그래서 대응투자가 되면 최대면적이 370㎡라든지 450㎡,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지,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생수용계획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라든지, 그리고 미로초등학교 체육관의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은 저희 예산부서하고 위원님하고 저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용위원
먼저 국장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지자체에서 30%만 대응투자를 하면 450㎡로 지을 수 있다고, 또 저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약속은…….
김상용위원
그렇게까지 말씀하셔 놓고, 책임을 진다고까지 말씀하셔 놓고 오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나머지는 다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면…….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김상용위원
30%가 넘는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때 말씀하실 때 삼척시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30%에 대한 것은 충분히, 최고 매칭이 30%라면서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임원초도 50% 이상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이지, 어쨌든 간에 지금 삼척시에서 그래도 30%인 한 4억, 20% 정도면 한 2억인데 한 4억 정도 지원해 준다 그러면 450㎡까진 안 가더라도 그만한 정도의 체육관은 지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국장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천미경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 237쪽 중간의 87번을 보면,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농산어촌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미반영이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농산어촌 학생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역이 너무, 농어촌에 강사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영역을 좀 확대해 달라, 그때 어떻게 의견을 주셨느냐 하면 미술, 음악, 체육 이런 시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미반영이라고 의견은 드렸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이 개설될 때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은 계획서에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강사를 확보하는 부분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이어서, 사실 그 부분이 어렵다는 뜻이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는 주신 의견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사 확보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도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시설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바로 반영을 해 드리진 못하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상용위원
피아노 한 대에 얼마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피아노마다 다르고요, 요즘은 잘 되어 있는 학교들은 칸막이를 다 해서, 지금은 방음장치를 해서 피아노보다 전자키보드,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실제 그게 잘 운영이 되려면 강사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농산어촌 아이들이 예체능 쪽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셔서 저희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시설도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안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김상용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요구가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운영비를 충분히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더 해도 됩니까?
반태연위원장
다른 분들이 하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시죠.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최종희위원
사업설명서 269페이지요. 여기에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이 나오거든요. 선도지구 운영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2025년도에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전면 다…….
최종희위원
초등학교 6학년…….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희위원
이것을 준비하려고 먼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럼 시행은 언제, 2025년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전면 시행하는 것은 2025년에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최종희위원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2023년도에 시작을 한다고 했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처음에 그렇게 해서 저희도, 선도학교와 연구학교는 2023년이면 강원도 내 모든 일반고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2023년도에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의견이나 준비되는 이런 것 때문에 교육부에서 2025년으로 일단 미루고…….
최종희위원
아니요, 원래 2025년인데 2023년으로 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준비할 때는 2023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것은 2025년으로…….
최종희위원
교육부에 들어가서 봤고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당겨진 이유가 뭐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당겨졌다고 하시는 게, 2025년에 전면 도입이고 2023년은 당초에, 2023년에 다 준비를 완료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지금 강원도의 몇 개 교가 선도학교로 선정됐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85교 중에 선도학교와 연구학교가 2021년에 42교고요, 내년에는 24교도 신규 지정을 해서 66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이면 나머지 23% 학교도 다 지정될 예정입니다.
최종희위원
지금 선도학교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학교들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학교에서 준비되는 과정들, 여건이 미흡하니까 학교에서는 지체하고 계시는데 ’23년이면 전체 학교가 다 신청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종희위원
이게 2023년에, 2025년에 학점제를 신청한다고 해도 반대하는 교사들이, 교육 관련된 분들이 반대해요. 거의 10명 중 7명, 70%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학생 선택 과목들,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요원들이 지금 확보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본인이 가르치던 과목 외에도 다른 과목들을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없으면 다른 강사를 들여와서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학교 시설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과교실제로 전환시키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도 추진하고 공간혁신도 계속 이루어져서 시설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의 부담은 그 부분이 가장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희위원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 전면적인 교육의 틀이 다 바뀌겠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바뀌게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입제도도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최종희위원
그런데 대입제도하고 고교학점제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이 가고 있지 않은 방향에 있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가고 있지 않지만, 2022년 말에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게 진행이 되면 2025년 이후에는 어쨌든 지금 내용을 반영한 대입제도로 반드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종희위원
지금 고교학점제가 너무 졸속으로 가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2023년도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언론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왜 앞당기는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교육부에서 받은 것은 2025년이라고 받았고요,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교원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하고 시설 확보인데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교원들에 대한, 교사에 대한 연수나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확보하는 부분은 지역사회나 기관들, 그리고 대학과 연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는데, 물론 문제점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배우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정해진 교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만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문제점은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지원들이 확보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희위원
제가 외국사례도 찾아봤는데 미국, 핀란드, 싱가포르, 이렇게 세 국가에서만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지금 아이들이,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물론 특정 과목에 아이들이 몰리겠죠. 몰리면, 수강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 과목은 폐지를 시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게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강신청 인원이 많으면 반을 2개로 나누면 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희위원
아니, 많이 몰리는 과목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인기 없는 과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그래서 소인수…….
최종희위원
그리고 조금 더 쉬운 과목으로 아이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고교학점제가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대통령 공약 이전에 이미, 저희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할 때부터 고등학교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계속 있어서 교육과정 파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적은 인원, 소인수도 다 개설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소인수 선택 과목이 5명 이내여도, 4명이어도 개설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최종희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교원들이, 전교조 직원들까지도 우려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왜 우려를 하겠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게 우려하는 점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수 인력에 대한 부분, 지도하는 부분들은 사실 당연히 교사가 해야 되는데, 현재 교사가 본인이 가르치는 교과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다시 어떤 전공을 하든 어떤 자격을 취득하든 연수를 받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 그리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 홍보, 안내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하면 학점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학점 이수를 하는데 학점 이수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졸업 후에 졸업자격증 시험을 또 봐야 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점 이수입니다, 이수.
최종희위원
이수만 하면 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최종희위원
외국의 사례는 졸업 후 학점 취득이 돼야,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기본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 이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이수를…….
최종희위원
학점만 이수하면 되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학점 이수를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이수시키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들어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졸업시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는 그 과정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서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수능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아마 수능이 아니었으면 고교학점제에 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수능도 바뀌게 되면 학생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계속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게 지금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농어촌하고의 교육환경도 차이가 많이 나고 교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학력 차이가, 지금 강원도 학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타 시도에 비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최종희위원
그런데 지금보다도 더 학력 격차가 벌어질까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는 오히려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돼서, 물론 교원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원이 확보되고 진행이 되면 오히려 학력 격차에 대한 어려움이, 지금 학력 격차에 대한 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강원도에 맞는 고교학점제, 강원도의 학생들한테 맞는 고교학점제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거의 차이가 없는 큰 틀의 변화를 갑작스럽게 2년을, 지금 2년을 앞당기는 게 더 문제예요. 2년을 앞당기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2025년에 전면 도입합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23년에 하는 것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잘못된 정보고요. 저희가 교육부에서 받은 계획은 2025년 전면 도입입니다.
최종희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 잘한 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가 내년부터 5,000원에서 2,000원씩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 비율이 2 대 8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점심은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아침ㆍ저녁은 지자체에서 10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가 330원에서 400원으로 오르죠,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것도 비율은 강원도교육청에서 50%, 도 및 시군에서 25%씩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이런 복지를 향상시켜 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더 있는데, 행정국장님이 예산 관리를 잘하셔서 교육부 최우수 교육청상 받았죠, 얼마 전에?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사실 예산이 많이 남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셔서 교육부 최우수 교육청상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관님이 뒤에 계시지만 감사관님도 감사원장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큰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하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얼마큼 홍보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홍보보다는 내실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요. 2014년도부터 장독대가 있는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이것이 지금 중단되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위생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건이 되는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리고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하느냐 이런 부분, 가장 큰 문제는 업무 부담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위생에 관련된 부분, 안전성…….
김혁동위원
아, 관리하는 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관리 부분에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 하고 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안타깝습니다. 저는 장 담그기를 통해서, 전통 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도 알리고 또 나트륨 저감운동도 할 것이고, 그렇죠? 결국에는 위생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되어서 중단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식품비도 그렇고 친환경 식재료비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Non-GMO 하는 지자체가 사실 별도로 나왔으면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본 예산에 수립하지 않고요, 1추에 추경예산으로…….
김혁동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시군별 기초단체 전입금 편성현황에 같이 포함된다고 보이는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나열해 주시면 훨씬 더 경각심도 있고 좋아지리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유전자 변형 원재료를 최고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작년을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입 옥수수의 92.6%, 한 93%가 유전자 변형식품 재료입니다. 콩도 수입되는 콩의 79%가 유전자 변형 콩인 것이죠. 사실 그것을 먹고 생활하는, 기초조사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얼마큼 유해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 교육감님께서 3기 공약사항 중에 Non-GMO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자 그러셔서 최초에 영월군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에 영월, 태백, 동해, 삼척, 이렇게 4개 지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평창이 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도 18개 시군이 모두가 다 동참하셔서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이것이 강원도교육청의 시범사업으로 영월초등학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시범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확산시켜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에 큰 부담이 안 갑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작은 데는 8,000만 원, 큰 데는 1억 좀 넘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의지 문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5 대 5 부담이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제가 강원도에서 만든 조례,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제2조에 보면 강원도에서도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식재료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GMO 제품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조례에 따른다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실천하려면,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도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죠,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굉장히 큽니다.
김혁동위원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정상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로 보면 신체 이상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도 어렵게 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 그러면 자폐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기형아 출산, 또 성인들이 먹었을 경우에 치매, 가임기 여성들의 불임,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 유전자 변형식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보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도 기초자치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금액 단위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인식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남은 자치단체와, 반드시 모든 18개 시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혁동위원
이것이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유전자 변형식품하고 친환경 식품하고 가격 차이가 7배~8배 납니다, 콩 같은 경우에, 옥수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윤이 그만큼 많이 나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게 하고 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지 아닌지 표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 내 모든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강원도교육청이 현재 기초지자체하고 50 대 50으로 하지만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된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분명히 일정 부분을 부담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도 일부 지자체만 하기 때문에, 전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강원도에 있는 성장기 어린이만이라도 먼저 유전자 변형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도 앞으로 18개 시군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도 이것을 위해서 학교급식 유전자 변형제품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환기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안 하신 분 하고 그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하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장덕수위원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교육부에서도 박람회를 개최하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장덕수위원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장덕수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박람회를,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청소년박람회도 강원도에 유치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마 교육부의 박람회도 유치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수위원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지가 우리 강원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붐 조성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 박람회를 강원도에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가 확인해 보고 박람회 개최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위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붐 조성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수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접근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제가 의회의 기능하고 의원의 역할을 좀 찾아봤더니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기능, 대표자 그리고 감독기능과 갈등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기능 그리고 입법기능이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지엽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원여자중학교가 남녀공학이 되면서 북원중학교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얼마나 들어갔나 자료를 받아봤더니 한 5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진광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제 자료를 봤더니 한 15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공학 추진하는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개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시설파트에서 그 소요량을 산정해서 시설개선을 해 주고 하는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설과라든지 이런 전문직이 직접 관여를 안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학교에서 필요한 소요액을 신청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그게 적정하다 그러면 재정결함보조금 말고 환경개선비로 민간사업 보조를,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저희 관련 부서에 예산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배부해 드리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하고 소통이 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모든 것이 교육지원청과 강원도교육청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사업 신청서라든지 요구를, 해당 부서에다 직접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을 배부해 주고 보조해 주고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진광중학교는 그런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내년도에 진광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어야 되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북원중학교를 가봤더니 북원중학교도 책걸상 앞에 그…….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가림막.
박병구위원
예, 가림막 있잖아요. 그게 안 된 반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어 있는 반은 간격을 넓게 넓게 띄워 앉기도 하는데 안 되어져 있는 반은 바짝바짝 붙여 앉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불편이 아직도 있는데 진광중학교는 그것마저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준비가 잘되고 있는 건지 좀 의구심이 가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가림막은 과거에 처음에…….
박병구위원
이건 단적인 예를 든 거고요, 전체적인 진광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는 없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고 지금 진광중학교는…….
박병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예산 지원을 충분히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진광중학교에서 부서 간 협의 없이 해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아닙니다. ’21년도는 12억이 지원됐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12억 8,000만 원, 그래서 총 24억 8,000만 원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하여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관계자들이나 학교장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시고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구위원
제가 어제 질의드렸잖아요. 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이 490억이잖아요. 500억 가까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고 있는데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남녀공학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금 답변 주신 게 24억 8,000만 원이라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어떤 학교는 55억을 받고 어떤 학교는 24억을 받고 이게 제대로 정리되어서 가는 건지, 또 그쪽 학교에 지원해서 가는 학생들에게 피해는 없는 건지, 또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광중학교에서 예산을 요청하지 않아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게 신청주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남녀공학을 한 선례가 쭉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 선례에 비춰봐서 이건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신청 안 했으니까 안 줄게요,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화장실 증축이라든지 탈의실 설치비는 기존에 지원해 줬고요, 24억에 포함된 것은, 거기에 포함된 건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 정도는 거의 지원이 되었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진광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광중학교 관계자하고, 필요한 게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살펴봐도 내년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예산은 안 서잖아요, 여기는 증액도 안 받으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어쨌든 간에 저희 강원도교육청에 시설 환경개선비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여튼 우선순위를 따져서…….
박병구위원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기업도시에 기업고등학교가 설립되잖아요. 그런데 신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가 절개공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에 따른 민원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말씀은 드려요. 주민동의, 주민이 동의해서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아마 실질적으로는 현수막이 붙고 플래카드가 붙고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다분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도 고도 편차가 너무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아직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라서…….
박병구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을 주게 되면, 미리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느냐 하면 용역이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발주를 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설계용역을 주시기 전에 이런 우려사항이 있으니 이런 게 반영되어서 설계용역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설계용역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죠, 그러면 1년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계획설계도 들어가고 또 요즘은 계획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획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이라든가 학교 관계자들 거기에 참여해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치거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전문가분도 계시고 주위의 주민도 있고 학부모도 계시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기 때문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그런 모든 의견을 반영해서 가야,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장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왜 그러냐면, 저보다 이쪽 업무를 더 많이 해오셨지 않습니까? 프로세스, 과정을 지켜보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1년은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미리미리 논의가 되어져야지 아니면, 예견되어지는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1년은 그냥 후딱 갑니다. 우리가 내년에 설계용역비하고 토지 매입비 89억을 반영했다손 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그게 걸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1년은 후딱 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도 하시고 사전에 검토도 좀 하시고, 이런 게 예견되어지는 만큼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게 선제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025년 개교도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2025년도 늦어진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거기에 맞게끔 잘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 잘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국장님, 진짜 차질 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권의 742페이지 보겠습니다. 특수교육인데요, 어느 분이 하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한창수위원
특수교육인데 이 특수교육에 114억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중에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감액했는데 어떤 이유로 감액을 하셨죠? 교육환경개선인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마 작년에 기존의 환경개선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 예산 금액만큼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아, 그럼 환경개선사업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투입하던 것을 감액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특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창수위원
설명서 말하는 거죠?
웃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설명서.
한창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114억을 이렇게 각 교육지원청에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수업이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필요한, 특히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장애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수업에 필요한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746쪽 말씀하시는 거죠?
한창수위원
전체적인 것은 74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특수교육이라는 것은 여기에 표기된 걸로 봐서 환경이 좋지 않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학생들을 위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나, 아니면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학생들을 배려하는 게 없었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에 대해 특수교육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특수반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 1반이 특수반, 또 2반은 예비반 그렇게 나눠놨었는데 지금은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특수한 인재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없으신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들이 특별히 특수한 인재에 대해 하는 것은, 하고 있는 것 중에 영재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거의 그 특수하다고 하는 부분. 그런데 사실 영재교육도 특수한 아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에 특별히 재능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영재학급, 영재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우리 강원도 교육이 그런 예산에 인색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조장하는 건 아닌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사실 사교육의 원래 본뜻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인데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지원도 다 해 주고 있고 또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들도 학교 차원에서 잘 운영하고 있어서 굳이 그런 아이들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아서 사교육이 증가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한 20억씩 들여서 인재육성관이라든가 그런 걸 운영하는 기초지자체들이 많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런 걸 못 담아내니까 지자체에서 하지 않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들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뭐냐 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잘 지원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그 지역에 있는 특정한 몇 아이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 지자체가 발전한다거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것들도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몇몇의 아이를 데려다 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로, 그런 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창수위원
강원도의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에 따라서, 지금 이 공적 장부에 나온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을 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어떤 학력평가에서 자꾸 뒤처진다라고 생각지는 않으시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성적이라고 하는 게 시험성적, 말 그대로 평가를 해서 나온 시험성적 이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추구하는 학력은 학생 스스로가, 앞으로 자기를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는 힘, 저희는 그게 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힘. 그런데 지금까지도 수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거기가 종착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학력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내가 시험, 학력 성적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저희 교육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단순하게 성적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잘 챙겨 보긴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말씀으로 보면 그런 보편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교육을 많이 시켰다 그렇게 보여져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게 공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집에서 아이들을 훈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할아버지한테 아빠한테 형제 간에, 이런 훈육을 통해서 인성이 쌓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해서 학교로 오면 그런 인성은 충실히 쌓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인성교육은, 모든 부분을 학교가 다 책임지기는 어렵고 사실 최근에 발생한 것 중에,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은 가정교육이 소홀한 부분을 저는 오히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가 일치해서, 협력이 돼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사회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인성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성이 떨어진다,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인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 학교, 학부모, 가정, 지역 어떤 누구도 다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늘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인성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가정의 실질적 삶의 질은 많이 높아졌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 교육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보편적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을 시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아이가 잘못한 일에 대해 혹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애로도 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애로가 있지만 교육자로서 담아낼 것은 담아내고, 책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넣어주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뿐만 아니라 멘토의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책 속에 있는 것을 담아 넣어 주는 것은 하시는지 몰라도 멘토의 역할을 하는 교육자는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도, 이제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닙니다. 교사는 조력자이고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 주신 말씀처럼 앞으로도 교사들이 학생의 삶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멘토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하여튼 강원교육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인재를 양산하고 또 정말 보편적 교육이 이루어져서 처지는 학생 없이 누구나, 또 그렇지만 특수교육을, 특수하게 해서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일에도 소홀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일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원태경위원
사업설명서 317쪽부터 참고해 주시고요.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민병희 교육감 3기의 마지막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담아야 할 예산 중에서 혹시 부족하거나 못 담은 부분은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가 내년도부터 세수가 줄어서 보통교부금이 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역전이 돼서 다행히도 세수가 증가하는 바람에 올해 2회 추경 때도 3,400억 정도 더 많이 왔고 내년도도 예산이 좀 늘어서 크게 부족한, 제가 알기로 담지 않은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래요? 그러면요, 학교 체육시설 확충 관련 예산 중에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한 23억 4,000만 원 정도 줄어버렸어요. 317쪽입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만큼 시설 확충이 다 돼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도내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거의 완성돼서 더 추가하거나 할 부분이 적다는 말씀이겠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현재는 천연잔디로 신청을 받는 것이고,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도 어쨌든 다 완성이 돼서 종료된 부분이고, 지금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ㆍ보수도 작년보다 두 교가 감이 돼서 한 학교로 감이 됐습니다.
원태경위원
글쎄요, 마사토 운동장으로 가는 걸 기본원칙으로 삼았는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하면서 굳이 인조잔디를 고집해서 조성한 예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을 마사토로 결정했기 때문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이유는 육성종목 중에…….
원태경위원
글쎄요, 축구나 야구 육성하려는 건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최근에 이 사례가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특별히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해서 건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 부당한 방법 때문에 검찰의 수사도 받고 아주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것 좀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재발 방지책, 안전장치 해둔 것이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이것을 선정할 때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재발 방지책이 이미 마련돼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 보완해서 이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특별하게 어떤 예외규정을 두다 보면 이런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각별하게 유념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다음은 학교 체육활성화 지원, 초등생존수영과 관련해서, 580쪽입니다. 이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과 관련된 건데, 이것 역시 예산을 늘려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아주 한 4억 가까이 줄였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들이…….
원태경위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은 이동식 기구를 설치해서 수영교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업체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년 동안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 부분이,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사전에 검토해 본 결과 다 운영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내년에도 수영을 하기에는, 왜냐하면 작년 2년 동안도 예산을 그냥 다 감했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16개소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태경위원
글쎄, 24개 운영하다 16개로 줄었는데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하기 어려우면 수영 실기교육을 좀 확대한다든지 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든지,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잘 짠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에만 의존하면서 예산을 줄인 것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기존에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우선 1차적으로 거기를 이용하고 수영장이 없는 지역에서만 이 시설을 활용하게 됩니다. 한 곳에 설치하면 여러 학교가 와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24개소가 아니라 지금 16개소 가지고도 충분하고 만약에,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다가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판단했을 때는 16개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감소돼서 그런 건데 우리 국장님이 교육청 내부적으로 방침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가 잘 챙길 것이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부정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예산만 허락한다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해 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시설이 부족해서 이걸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하는 이유도 우리 관내에, 도내에 수영장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수영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런 시설이 잘 갖춰지고 또 이런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이 운영된다고 하면 확대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태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국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자료 230쪽을 보시면, 지난 2회 추경 때 3,400억을 가지고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내려보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0억 4,500만 원이 학생들 신체구조에 맞게 책걸상 교체하는 데 쓰인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학교에 책걸상 교체가 거의 다 되었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658개 교 전체를 대상으로 편성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 교부를 했는데 집행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또 학교 회계는 내년도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 말 돼야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가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한꺼번에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책걸상을 다 바꾸기 위해서, 공급이 다 따라줄 수 있을까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조달청에 등록은 돼 있는데 학교에서 책걸상을 바꾸고자 하면 만들어 내는 가구회사에서 내년 2월까지 공급을 맞출 수 있는지, 내년 2월까지는 돈을 써야 하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저희가 학교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 봤더니 책걸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 그리고 책걸상이나 사물함은 학교에서 신청한 만큼만 저희가 예산을 배부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용위원
어느 학교는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시설 부분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사업이 뭔지 지원청으로 해서 도교육청으로 한번 올려보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받지 못해서, 지원청에서 차단됐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어느 학교는 돈을 쓰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68번을 보시면 노후 교직원 관사, 요즘 시골 학교에서는 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시골 학교, 그러니까…….
김상용위원
요즘 교통편이 발달돼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오래된 관사들이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또 주차장 시설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원하면 다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사도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이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것이면 저희가 보수를 해 주고 그렇지 않고 너무 노후화됐거나 사용을 안 하면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삼척중학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삼척중학교가 수해로 인해서 여러 번 체육관에 물이 차고 학교까지 물이 차는데, 재난ㆍ재해 지역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아직 용역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과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용역이 9월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연이 돼서 아마 12월 말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여기가 강가이다 보니까 상습 침수지역이지 않습니까? 학교를 옮겨 지을 수는 없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도 학교를 옮기는 게 제일 최적인데 이게 한번 이전을 했었고 그리고 이전하려면 1만 3,000㎡ 부지가 필요한데 지금 그 인근에는 그러한 부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찾는다고 해도 밑을 천공을 하다 보면 지반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이전하는 곳도 중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시설에 투자한 부분이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예산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거기 자체를 어떻게, 삼척시하고 연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참석을 하고, 삼척교육지원청하고 삼척시하고 아마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결과가 아직 나타나진 않았는데 저희도 삼척시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재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재해라는 것은, 기후변화로 볼 적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과거에 2002년도 루사, 2003년도 매미와 같은 그런 상황이 또 안 오리라고 단정도 못 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설이 그런 위험지역에 속해 있다는 게, 또 삼척시에서 재해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또 조금만 많은 비가 오면 학교 운동장이 차고 체육관에 물이 차고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삼척시와 또 지원청과 같이 협력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상용위원
이번 예산안 심사 끝나고 나면 국장님 두 분이 한번 삼척을 다녀가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실 수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폐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권에 1,168쪽이죠, 폐교재산관리.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상용위원
철거 대상 학교가 지금 어디죠? 하단에 보면 내년도…….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철거 대상…….
김상용위원
철거 대상 학교 3개 교 증가 이랬는데, 하나가 있었는데 4개 교가 철거된다고 여기 돼 있는데, 어디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학교명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상용위원
지금 폐교를 관리하는 데 쓸데없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폐교를 매각하기도 어렵고, 또 아주 시골인 그런 지역이고,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공시지가는 어렵고요. 일단 감정평가액으로 하게 돼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은 가능합니다만 매각 금액은 2개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하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좀…….
김상용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 지역에서, 마을에서 염려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폐교를 매각하겠다는 공문이 내려갔다면서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상용위원
마을에서 수용을 안 하면 입찰로 가겠다는, 학교 지역에 축사가 있고 돼지 돈사가 있어 가지고 현재 거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매각을 경매에 붙여서 하면 축사를 할 사람이 또 들어올 것이다 이래서 마을에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마을주민들이 찾아왔어요. 마을에 더 이상 축사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이 사야 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공시지가로 사게 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그 지역 바로 옆쪽에 200m~300m 거리에 돈사가 있어요. 돈사가 있어 가지고 여름에 시골에서 노인들이 일을 하면 파리가 등에 새까맣게 달라 붙어가지고 못 살 지경이라고, 바로 앞에 축사가 또 2개 있어요, 폐교 바로 앞에. 이런 위치인데, 매각을 한다고 하면 누가 자꾸 거기에다가 축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축사 짓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시골에는 민가가 없고 이러니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축사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고 차라리 마을에서 매입을 해서 동물농장으로 하든지 체험장으로 운영하게끔, 더 이상 냄새 풍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자체에서 그것을 동물농장, 마을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매입을 한 후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을 굳이 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을에서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동물농장이라든가 체험학습장으로 해서 임대를 해서 계속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폐교, 삼척지역인 것 같은데 그 폐교를 경매한다고 하면 교육지원청이나 저희 담당부서에서 아마 현장에 한번 가봤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매각을 하려고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마을주민이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방안인데, 공시지가는 사실 어렵습니다. 감정평가액으로 가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그것을 임대해서 장기간 체험장으로 쓰든지 마을주민들 소득 증대 목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용위원
임대해서 쓰면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보전을 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잖아요? 또 시설 같은 것은 승인받고 해야 하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다시 개축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개축 같은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상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한번 현장답사를 하면 상황 파악이 쉬우니까 한번 오셔 가지고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한번 와줬으면 하는 부탁도 있었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실무 부서에서도 한번 다녀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사업설명자료 271쪽이고요, 예산안 492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앞서도 많이 언급됐었는데요, 고교학점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교학점제란 작게 축약하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참여형 수업을 늘려서 수준별이라든가 희망진로별 학습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필수과목일 수도 있고 선택과목일 수도 있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이게 2023년도까지는 단계형으로 나가서 2025년도에 전면 시행이 되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몇 학점이 이수되어야 되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전체가 다 전면 시행될 때는 192학점이고요. 2023년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192부터 출발합니다. 그다음에 2024년에 고2까지 192, 그다음에 2025년이 되면 3학년까지, 그래서 전체 192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수라는 개념은 시간을 이수했다는 개념 더하기 평가의 개념도 포함이 되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다 포함됩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일부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교육의 방향에서 전환점이 되는 제도인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높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교원 수급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선택과목이 다양하게 되면 교사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지도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돼서 일단 교사 수급에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 우려는 대입에 대한 문제를 우려하시는데 교육부가 어쨌든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대입제도 개편안을 2024년에 발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시전형에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 이 부분의 성취라든지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에 대한 결과들이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대입제도가 개편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대입제도는 개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런 큰 틀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사업설명자료 271쪽에 보면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것에 대한 시도 부담금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분명히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해도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여러 회의 때 학부모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저희는 설명회도 충분히 하고 각종 자료도 보급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학부모님들은 모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모든 활동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시는 장소라든지 회의에서 반드시 홍보활동을 강화시킬 것이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홍보영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도 넓고 사실 학부모님들이 한곳에 모이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로, 지역 단위로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구체화된 설명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최종희위원
안녕하세요. 예산안 1,863쪽, 예산안 3-3입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다시 한번만…….
최종희위원
1,863페이지, 거기에 보면 소송배상금이 있어요. 1,863페이지 맨 밑에 부분입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죄송하지만 이것은 노사법무과 소관이라서요.
최종희위원
여기 법무관리, 감사관 소관이 아니에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예.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최종희위원
여기 보면 소송배상금이 5억 잡혀 있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최종희위원
소송배상이면 소송해서 질 것을 미리 예상해서 배상금을 책정하셨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주로 어떤 소송들이 이루어지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진행되는 소송이 많은데 현재 제일 큰 게 태백미래학교 부지 건, 그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2억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소송이 있을 때 배상금으로 3년 평균 해서 잡아 놓은 것이고요.
최종희위원
태백미래학교가 아직 해결이 안 됐나 보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게 아직, 원고가 패소했고 다시 또 상소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희위원
그러세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최종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회 해서 30만 원씩 지급을 하시는데 소송이 있을 때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것은 매월 30만 원씩 1년 동안 5번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고문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최종희위원
저는 아까 이게 감사관실이라고 해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법무관리라고 해서 그전에는 감사관실에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여러 번 되는 과정에서 이게 다시 노사법무과로 가있는 상황입니다.
최종희위원
그렇게 됐군요.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폐교되어 있는 건물들의 내구연한, 감가상각을 몇 년을 가지고 하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구조물별로 다른데 철근콘크리트는 45년 이상, 그다음에 시멘트 벽돌도 한 40년 이상 이렇게…….
김상용위원
40년을 잡고 감가상각 해서 내려간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하는데 아무래도 폐교가 되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심하게,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사람이 살지 않고 그게 장기간 방치되다 보면 건물 노후도가 평상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때보다…….
김상용위원
폐교를 매각할 적에 건물감정까지 다 하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데 건물감정을 할 적에 건축연도를 따져서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그냥 감정을 내는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감가상각도 적용을 하고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사는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삼척 현안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또 삼척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천기분교라고 옛날에 천기초등학교였죠. 거기가 진입로가 협소해서 학교를 무엇으로 쓰지도 못하고 2층인데 그냥 방치되어 있고 건물에 물도 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학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직 흉물로 남아 있던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임대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안도 안 나와 있고, 저희가 사실 이것을 입찰로 매각하려고 하는데 해도 계속 유찰이 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임대도 안 되고 매각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물이 노후화되면 철거를 해서 혹시 부지라도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김상용위원
그렇게는 매각이 될 거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농작지로 매각을 하는데 지금은 건물들이 아직까지 노후화가 되지 않아서 놔두고 있는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봐서 이것도 매각이 안 되면, 원칙적으로 매각할 때는 건물 철거를 안 하고 매각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매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을 일단 철거하고 농경지로 활용하다가 농작지로 매각한다든지 그런 것도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건물이 아직 철거할 시기가 안 돼서 철거를 못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ㆍ관리ㆍ보수비는 교육지원청이 안아야 하고, 매각이 안 되고 쓸데없는 건물을 안고 계속 관리를 할 바에는 빨리 철거를 하고 매각하는 게 교육청으로 봐서 이익이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철거할 때는 경제적 수리비용이라고 해서 보상하는 예산보다 철거하는 예산이 더, 철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보수는 안 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골 폐교들이 오히려 아주 시골이고 계곡이 좋고 환경적으로 좋으면 매각은 잘되는데 마을 복판에 있는 게, 도로에 큰 차가 들어갈 수 없고 그런 곳은 지금 애물단지로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철거를 해서라도, 농경지로 해서라도 매각하는 게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도 낫고 또 교육청에서 관리유지비도 안 들어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과학체험 운영과 수학체험 운영, 그리고 SW교육체험 건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차량 임차비 7,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박병구위원
차량 임차비와 관련된 것인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물론 학교 자체 운영비로 차량 임차비 정도는 세울 수 있겠지만 실제 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연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학교에서 체험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수리과학체험센터를 처음 개소하면서 학생들한테 좋은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그리고 이제 콘텐츠가 시작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또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개선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사실 이런 것을 제대로 검증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정도는 체험하는 데를 지정해서 학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학교에 체험비가 다 있는데 굳이 이것을 수립하느냐,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는 학생들 교육을 위한 것이면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하신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에서 삭감을 수용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와 관련해서 236쪽에 보면 수학탐구활동지원 체험 운영 건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메타버스 얘기가 있는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관실의 메타버스 진로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도 28억 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이 올라왔는데 그것과 수학탐구활동지원 건과는 다른 겁니까? 다른 메타버스입니까? 버스가 이렇게 많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부분은 수리과학체험센터, 사전에 다섯 가지 정도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미 다른 시도에 이 플랫폼을 구축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사전에 다섯 가지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편성한 겁니다.
웃음
박병구위원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위탁비용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위탁해서 그분들이 다 해 주시는 것이죠.
박병구위원
여기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러니까 플랫폼을 구축하는…….
박병구위원
5,000만 원 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기존에 있던 데다가, 이것은 다섯 가지 정도를 짧은 시간 동안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메타버스라기보다 메이커스페이스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부서에서 이렇게 명칭을 붙이셨더라고요.
박병구위원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정확히 알고 쓰신 거예요, 아니면 요즘 메타버스가 유행이라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메이커스페이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웃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난번에 수리과학체험과 관련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고품질의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을 정도,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동의는 할 수 없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업설명서 325쪽이고요, 예산서는 641쪽입니다. 체육관 보수사업비가 있는데요. 아주 오래 전에 지어진 체육관은 겨울철에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춥고 여러 모로 부실해요. 사용하기 힘든 체육관들이 있던데 이런 데 대한 보수사업비는 없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보통 10년 정도 지나면 내부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체육관에 냉난방도 들어갑니다.
신명순위원
지금은 들어가고 있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냉난방이더라고요. 지어진 지 오래된 체육관은 겨울철에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고, 난로를 설치해도 굉장히 춥거든요. 전체 체육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체육관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보수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하고, 체육관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점검을 하고 보수가 필요한 곳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지금 말씀드린 냉난방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몇 년 전부터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냉난방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요즘은 리모델링을 할 때 빌트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체육관 자체가 노후되면 냉난방기를 설치해도 별 효과가 없는데 그나마 요즘 나오는, 휴게소 같은 데 있는 화레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 대 정도 설치해서…….
신명순위원
체육관이 커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난방기구를 갖다놔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겨울철에는 추워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하는데 체육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보수를 하는 것이니까 전체 체육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는 280쪽이고, 예산서는 498쪽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학교당 1,000만 원씩, 총 11개교에 지원하는 건데 올해는 안 했고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유사한 사업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라고 적은 것은, 교육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관계 부처에서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특교사업입니다.
신명순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올해 2021년부터 시작한 자치단체들도 꽤 있더라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강원도는 좀 늦은 것 같은데, 늦었음에도 강원도 전체 학교 중에 11개교, 너무 적지 않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지정한 학교 수만큼 특교금이 내려온 것이고요. 여기에 신규로 한 것은 처음 특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라고 했고 저희가 기존에 환경생태교육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교육과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교들은 탄소중립, 환경생태교육 자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교육과정에도 반영될 것이고, 또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명순위원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아마 내년에는 이 숫자보다 더 많은 학교, 지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환경교육을 실습 위주로 진행하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실천하는, 어떤 교육을 받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건데 설명서 241쪽요, 예산서는 452쪽, 저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TaLK 장학생사업 종료에 따른 대체 사업은 필요 없다 해서 삭감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신명순위원
여기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TaLK 장학생사업이 종료됐을 때, 어쨌든 기존에 이 사업을 통해서 수업에 도움을 받았던 학교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상임위에서 수용했던 이유는, 이분들이 수업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사람들이면 문제가 있지만 보조인력이거든요. 보조교사 역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 배치를, 특히 신설 학교 같은 이런 데서 요청이 있습니다. 당시 TaLK 장학생사업 종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했고, 저희가 수용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수업을 전담하시는 분들이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수용을 했습니다.
신명순위원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인력을 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신명순위원
보조인력이 도시와 지역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TaLK 장학생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됐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신명순위원
13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TaLK 장학생사업에 대한 결과,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의 효과가 좋았다, 나빴다, 어떤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최근에 TaLK 장학생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결국 사업을 종료시킨 이유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종료시킨 것이고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관련해서는 연구원에서 수업에 얼마큼 도움이 되었는지, 자신감이 생겼는지, 만족도에서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종료를 한 이유는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명순위원
실효가 없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없다고 판단해서 종료시켰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증액한 것을 보면, 46명이 증가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신명순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4,6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보조인력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분들의 주택 임차료, 그리고 집기류라든지, 또 이분들을 선발할 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같은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발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다 내야 됩니다.
신명순위원
보조인력 치고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명순위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해서, 2008년 TaLK 장학생사업을 시작할 당시보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부담하지 않고 한국에 이런 보조교사라는 자리가 있다, 영어를 가르치러 올 수 있겠느냐, 만약 국제적으로 이런 공고를 낸다면 오려고 하는 인력들이 있을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TaLK 장학생은 정부에서 유학생을 초청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은 종료됐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전국이 다 똑같이 기관을 통해서, 요청을 해서 인원을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실 때 예산이 너무 과하다, 상임위 때도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도 저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도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부담해야 될 비용이.
신명순위원
국장님이 계속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사실 농촌지역에 원어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동기유발 효과가 되고요, 영어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고,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또 학부형들도 선호하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보조교사인데 정교사에 버금가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여러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잘하시는 분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어느 집단이든 조직이든 잘하는 분과 잘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사실 많은 고민이 있고, 실제 들어올 때 검증절차를 거쳐서 들어오고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속 평가도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낮은 사람은 재계약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명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설명서 241쪽, 242쪽, 248쪽까지 쭉 봤거든요. 보니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271명, 중국어보조교사는 23명, 일본어보조교사 8명, 러시아어보조교사 3명이에요. 러시아어보조교사까지 쓰고 계신데,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정 중 제일 많은 게 베트남 같은데 베트남어는 협력강사 해서 1명만 있더라고요. 지금 수능 제2외국어에 베트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신명순위원
그렇지만 베트남어보조교사를 쓰고 베트남어를 제대로 가르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기 어머니, 모국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베트남어보조교사를 채용해서 쓰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현재 베트남어협력강사는, 러시아어나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경우 실제 학교 수업에 활용되는 보조교사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어는 제2외국어에 들어가 있지 않고 학교에서도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세계시민교육캠프를 운영할 때 필요한, 베트남어와 관련해서는 학교 단위에서, 아마 필요한 학교들은 본인들이 채용해서 쓰실 거예요. 지금 국제교육원에서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은 이분들뿐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한국어와 모국어 두 가지를 다 하면 아이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어강사를 채용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또 학교 나름대로 강사들을 채용해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 곳에 대한 지원도…….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고요.
신명순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여기는 국제교육원에서 하는 것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강원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 이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 2020년도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160명 정도 됐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160명이고요, 저희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66명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2020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2020년도에 지자체 다 해서 160명 맞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2021년도에는 225명이었고,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2021년도도 160명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225명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러니까 지자체가 160명이고, 저희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66명입니다. 2020년하고 2021년하고 똑같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225명 아니에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합치면 226명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여기에는 22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국제교육원에 코디네이터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까지 포함하면 226명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외국어교육원이 강원국제교육원으로 바뀐 것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외국어교육원에서 국제교육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을까봐 질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학교에 뭔가 지원해 주고 있다, 외국인강사를 지원하는 부분은 보여주기식 교육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강사들을 배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을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이분들이 해야 되느냐는 의견들도 많고, 이 사업 자체를 보시면 2008년 217명에서 현재 160명까지 줄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 굳이 원어민이 없어도 되는 정도가 되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유지하는 이유는 학교 현장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돼서 교육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볼 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금 보면 미국인이 128명, 남아공 40명, 영국 33명, 캐나다 18명, 호주 5명, 뉴질랜드 1명, 중요한 것은 외국인강사들이 시골로 안 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나 여러 가지 부분,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 줘야 오려고 하고 강원도 자체를 안 오려고 합니다. 동막골로 생각하는지 강원도 자체를 안 오려고 하죠. 강원도에 와도 춘천이나 도심권에 있으려고 하지 시골로는 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값싼 노동력인 남아공강사를 데리고 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도 궁금해서 어제 해외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강원도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원도로 누가 가려고 하느냐, 안 오려고 합니다. 굳이 왜 오려고 하겠어요? 외국인들도 시골로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한국을 선진국이라 생각하고 가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싶은데 강원도 화천이나 양구, 이런 쪽으로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학교에 가서 보조교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셔 와야 돼요. 모셔서 주택도 해 주고,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도 젊은 친구들, 원어민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질질 끌려가는 것 아닌가, 우리도 외국인강사가 있다는 보여주기식,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기몰이밖에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말씀주셨는데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혹시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이나 학생들이 있다면, 원어민이 무조건 필요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 단지 걸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오지 않는다, 맞습니다. 저희가 주택 제공하고, 거주지 다 제공하고 생필품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공론화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기회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부분,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좋은 교육,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염려하시는 질에 대한 부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고 잘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고 신경 쓰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평소 국장님 존경합니다. 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사업설명서 1,011쪽, 1,01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졸ㆍ중졸ㆍ고졸 검정고시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매년 3,900명 정도 응시하다가 내년도에 3,20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700명이 감소되다 보니까 예산도 축소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검정고시는 추정치인데요, 최근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줄어들어도 그렇지 갑자기 700명이나 감소하니까,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감소된 적은 없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대체로 이 정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학령인구에 대한 것도 추정하고, 그다음에 졸업 부분도 다 확인했는데 이 정도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예상돼서 축소시켰습니다.
원태경위원
내년에 700명 정도 감소할 것이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원태경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89쪽과 990쪽, 우리 도내에 학력 미인정 등록시설 3개, 학력 미인정 미등록시설이 2개입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원태경위원
예산이 등록시설은 500만 원, 미등록시설은 250만 원입니다. 너무 인색하지 않나, 이런 시설 같은 경우 힘도 없고 예산도 없고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힘없는 시설이라 그런지 좀 인색한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줄 의사가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자주 주문하는 내용인데요. 등록시설이나 미등록시설이나 저희가 프로그램비하고 교재교구비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고, 또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어떤 시설에서는 아예 신청도 안 합니다.
원태경위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을 지원하니까 꺼리는 부분이 있고, 평생학습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좀 더 과감하게, 전문인력들을 파견해서 그분들에게 학습이라든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연수라든지 기존에 해 온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서 좀 더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이 얘기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연령층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원태경위원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시설에 대한, 학력 미인증시설을 배려하는 모습도 보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매년 2,000만 원인데 내년에 운영해 보면서 시설의 의견도 들어보고, 더 지원할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원태경위원
마음입니다. 이분들께 힘내시고 함께한다, 더불어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남다르고 특별한 배려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시설과 협의해서 추가 지원할 게 있는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저도 좋은 성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삼척MBC에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가 학생들을 진로체험에 보내라고 1억을 지원해 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삼척 관내 학생들 선별 지원밖에 안 되거든요. 하루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20만 원이라고 해요. MBC방송국 미디어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통화를 해 봤어요. 먼젓번에는 제 지역구 학교에 배정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차등 지원이 아니라 삼척 전체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교육청 예산은 증액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증액 좀 시킬 수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없습니다. 1인당 20만 원 정도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학생들한테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해 주는 부분…….
김상용위원
5만 얼마인가 거기에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소규모학교, 작은학교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제가 교육장님과 말씀을 나눈 것 중에, 그러니까 시에서 프로그램운영비로 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교육경비로, 한 해에 삼척 전체를 다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년을 지정한다거나 해서 매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작은학교는 체험활동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여유 있게 드리고. 또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별도로 체험활동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교육경비를 가지고, 삼척에서 교육경비 사업으로 정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특정지역에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가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계획이 들어오면 추경에라도 가능한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것은 지역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지역의 현장 체험학습비를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장님과 협의했던 것도 지역 단위의 것은 주로 교육경비로 많이 하니까 교육경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수리과학체험센터도 그렇게 해서 임차비를 세운 건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공모에 의해서, 혹은 신청에 의해서,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거든요. 특정지역에 해 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사업 공모에 의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상용위원
삼척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교육경비는 학생 수에 따라서 되는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경비는 지자체에서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교육장님과 다시 협의를 해서, 그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고 하니까 프로그램 운영 결과라든지 반응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만약 꼭 필요하다면 삼척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삼척 교육지원청만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손가락 깨물어서…….
김상용위원
그러면 강원도 전체에 이 사업을 진행해 보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전체 하는 것은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1인당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김상용위원
강원도 전체로 해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삼척MBC에서 다 수용할 수 없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루 몇 명씩만 할 수 있고, 올해는 추가 지원을 못했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삼척여중인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요. 내년도에는 1억을 더 추가 지원해 가지고, 선별은 학교 재량에 맡겼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이렇게 60억씩 유보금을 남겨놓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셨으면 해 가지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60억은 저희가 잘 챙기고 잘 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과 충분히 협의하고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저는 체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MBC방송국 미디어시설을 활용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나운서가 될 사람은 아나운서 체험을 하고 또 PD, 이렇게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다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도교육청에서 꼭지를 만들어서 내려보내주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수월할 것 같아서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가 꼭 확인하고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 예산을 조금만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이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에 지원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진로체험도 있고. 그 예산을 어떻게 할지 충분히 고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희가 그 프로그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이 좋은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두 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청가를 내다보니까 지금 질의드리는 게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증감이 큰 폭으로 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중복 질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에 강원도교육연수원 부분인데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교육 자격 연수 운영이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도 사업비로 한 2억 9,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의 진행과정, 금년에 몇 과정을 진행했고 성과는 어땠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9개 과정에 9억 2,300만 원 정도 요청하셨는데 금년도 성과랑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요구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교장 자격에 한 6개 과정, 99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직접 대면 연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 원격으로 연수를 하다 보니까 국내훈련여비, 연수경비가 많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다시 정상적으로 될 것을 예상해서 원래 코로나 이전으로, 그 금액만큼 다시 책정을 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는 온라인…….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원격으로 많이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9개 과정 예산에 소요되는 금액을 이 정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663쪽하고 664쪽 미래교육과, 이 부분도 초등영어책임자료 개발보급이고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자료 개발보급인데요. 금년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그 밑에는 1,400만 원 이런데 내년도에는 1억 2,700, 1억 700, 이게 자료를 만드는 것 같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만 2,000부, 1만 부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아이들 영어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그러한 계획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올해 저희가 초등영어 일기 쓰기 관련해서, 책임교육 관련해서 자료 개발을 해서 보급해 드렸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 드렸는데 내년에는 기존에 희망했던 학교 수가 많이 늘고 또 원하는 학교가 많아서 800부에서 1만 2,000부로 증을 시켰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금년 예산 가지고 800부 정도 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800부만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희망하는 학교 쪽에 하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대폭 늘려서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수만큼 증을 시켰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915쪽 기획조정관실인데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문예행사 단체 지원이에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어떠한 행사를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올해는 광복회에서 독립운동 관련한 자료 제작과 숨어 있는 독립운동가 찾기 이런 행사들을 했던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두 개 단체에 민간보조금 지원하는 사업…….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한 단체가 있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광복회가…….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공모에서 선정돼서 했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광복단체?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2개 단체를 공모해서 선정되는 단체에 지원을 한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련된 교과서 개발을 한쪽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당선되면 교과서 관련한 개발에…….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의 성과는 어떻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올해는 독립운동가를 찾아서, 그리고 학교에 현판식, 제막식도 하고 그다음에 짧은 연극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해 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성과라고 하면 새로운 걸 발굴하고 찾아낸 게 있나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숨어 있는 독립운동가를 찾아서 집에다가 현판도 달아주고 독립운동한 학교에 제막식,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런 분들이 만세운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그것은 어느 학교인가요? 금년도에…….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올해 11개 학교에서…….
금석
한금석위원
11개 학교?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찾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양초등학교, 북삼초등학교, 이렇게 강원도에 있는 많은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광복회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였어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광복회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내년도에도 그쪽이 또 지원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나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한 개 단체는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효과도 좀 있다고 볼 거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리고 다른 한 개 단체는 응모가 들어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371쪽, 안전담당관 소속인데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인데 이게 640개 교가 5억 2,4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2021년 금년 예산은 1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도에 이 예산은 다 소비가 됐나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올해 거의 소비가 됐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올해는 학생들 마스크 1인당 3매하고 물티슈를 비상용으로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PCR 검사를 하는 데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2년도에는 학교 기본예산의 10%씩 예산을 다 편성해 줬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말고 별도로 10%씩 전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 줬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5억 2,400만 원은 그동안 금년에 했던 마스크 제작이나 PCR 검사나 이런 것을 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마스크하고 물티슈는 비상용으로, 학교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관할 수 있도록 예비용으로 배부해 두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면 가능한가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예산 폭이 너무 크게 줄어서, 내년도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올해는 학교 기본예산에 이런 방역관리, 예방관리 예산이 없었으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873쪽하고 1,878쪽, 총무과하고 교원정책과, 1,878쪽요.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하고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인데, 1,873쪽하고 1,878쪽.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교무행정사 자율연수 협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디요?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그다음에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가 지방공무원 중에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근무하는 데 보조공학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기관이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작년도에는 자체 예산으로 했었는데 이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금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위탁사업으로 넘어가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준 거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장애인공무원이나 장애인교원 이분들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산은 대폭 줄어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됐나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둘 다 똑같은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885쪽인데 교육감 선거관리인데요. 이게 금년도에 예산이 한 25억 3,000 정도 편성됐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아주 대폭 늘어서, 그런데 금년에는 20억 예산인데 그동안 어떻게 사용을 했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것은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 선거경비는 작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게 돼 있는데 이게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한 70억 정도 느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해 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경비로, 위원회에서 공통선거경비로…….
금석
한금석위원
위탁금을 주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위탁은 아니고 법적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선거가 있으면 저희가 선거경비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선거관리를 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집행할 것도 아닌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것은 관련 규정에 보면 선거가 있는 해의 전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이따가 해야죠?
반태연위원장
이제 추가질의하실 분들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마저 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반태연위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2,029쪽, 학생 통학여건 개선인데요.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춘천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건데 이게 버스 2대, 190일 이런 것 같은데요. 이게 춘천교육지원청에만 지원되는 건지, 춘천교육지원청도 각 학교마다 통학버스가 다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일반버스를 임차해서 쓰는 내용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통학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최대 운행연한이 경과하거나 최대 주행거리가 초과됨으로 인해서 노후화가 발생하면 이것을 교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7대, 교체 차량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17대가 증가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그것은 그 위에 노후 통학차량 교체 31대이고요. 2,029쪽 바로 밑에 보면 학생 통학여건 개선 해서 2대, 190일 해서 1억 1,200만 원 요구한 게 있어요. 춘천교육지원청에 했는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게 교육지원청 버스 한 대하고 새봄유치원 한 대, 두 대를 교체하는 금액이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교체하는 금액이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2대, 190일은 뭐예요? 2대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임차를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가 신설되면, 아파트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학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가 다 지어질 때까지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신설되는 학교에…….
금석
한금석위원
통학을 위해서 이것을 임차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저는 왜 춘천만 이게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세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26쪽, 2,575쪽, 2,668쪽, 다 노사법무과 소속이네요. 2,526쪽.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인건비성 경비.
금석
한금석위원
찾으셨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부담금 비공무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가 계약직 근로자든 지방공무원이든 교원이든 간에 하여튼 총 인원의 3.4%는…….
금석
한금석위원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미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경우 우리가 몇 %를 쓰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취업이나 이런 게 정상인들보다 상당히 어렵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은 꼭 지켜가면서, 우리가 고용을 못 해서 부담금까지 물면서 이렇게 하는 행정은 바르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장애인 고용이 미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2,547쪽, 여기도 장애영아지도사 2명, 그 밑에는 사회복지사 13명, 그다음에 발명실무원 4명 이렇게 했는데 다 30% 이상, 50% 가까이 예산이 줄었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단체임금 협약을 하다 보면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은 올라가는데 인원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도 그렇고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도 그렇고 장애영아지도사 문제도 그렇고 또 사회복지사 이런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됐는데 이러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들도 우리 일반인과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 김기호 행정국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허민영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최종희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박병구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이병헌 부위원장님, 교육위원회 본 위원장과 최재연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벌써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도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계속하시도록 하겠으니 내일 오전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반태연 부위원장 이병헌 위원 김상용 김혁동 박병구 신명순 원태경 이상호 장덕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허민영 청가위원 김경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오흥수 의정담당 이진길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전담당관 박옥녀 기록 김윤준 김다슬 최은화 최희선 서동국 천주현 이원석 이은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