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전략과장 홍임이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수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운영총무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므로 현행 조례의 감사청구에 관한 내용만을 두게 되어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 및 제1항 중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감사청구 연령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제2항의 감사청구 연령을 “19세 이상 주민”에서 “18세 이상 주민”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 또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그 절차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각각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대상이 되는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의견제출 방법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 부서 검토 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의견서의 통보 및 반영에 대한 내용으로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문서로 통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 지체 없이 규칙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11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 따라 우리 구 16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개정절차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분리와 정책지원관,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 인력을 반영하여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59명”에서 “66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47명”에서 “65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2명”에서 “15명”으로 하며, 안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총계를 “659명”에서 “666명”으로, 일반직 계를 “655명”에서 “662명”으로, 6급 이하를 “611명”에서 “618명”으로 총 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09호, 제1510호, 제1511호, 제1512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5조 1항에 보면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들이 요즘 꼭 이렇게 별지 서식에 의해서 종이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기획전략과장 홍임이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식은 조례에 비치되어 있지만 방문이나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해서 규칙을 새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명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은 규칙에 다 반영해서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6조에 보면 1항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이나 보완기간을 표시하여서 의견제출한 사람한테로 다시 보내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완기간도 그냥 어느 기준이 되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보완기간이라고 했을 때에 주민이 또 혼선이 될 수도 있으니, 의견서를 제출한 분이. 보완기간도 조금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한 자체, 이 조례에 대해서 일반 민원서류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칙을 제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걸 제출하신 분하고 보통 이런 개인적인 거보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실 거 같고요, 그러면 보완에 대한 것도 10일, 20일 규정하는 것보다 이거를 서로 협의 하에 “그러면 보완을 하는데 어느 정도가 걸리겠습니까?”하고 협의하고 하는 것이 좀 더 이 조례의 취지·목적에 맞을 거 같아서 그거를 규칙에서도 저희들 정리를 할 것이고 그래서 협의해서 한 번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조에 보면 의견검토서를 작성한, 제7조 1항에 “의견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놓고 거기 뒤에는 또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해서 제가 보기엔 같은 지금 심의회든 위원회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례·규칙심의회랑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같은 조직입니까?

예, 같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 문맥을 이렇게 읽어보면 파악은 되겠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와 수영구 조례·규칙심의회 이 자체를 통합을 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은 “수영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다.”라고 하고 그 밑에는 줄여서 “위원회라 한다.”라든지 그거 조금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7조에 의견제출 검토 자체도 밑에 보면 “수영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검토가 아니라 심의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 과정에서 이게 저희들이 표준안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거보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많은 조례들을 심의하고 있으니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수정해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경옥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견제출 심의) 1항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2항 의견제출 관련 소관 업무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의견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검토서를 작성할 때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호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호 제4조의 제외사유에 해당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밖에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정원을 지금 7명 늘리는데 그 중에 의회사무기구 정원 12명을 15명으로 늘리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예, 기획전략과장 홍임이입니다.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기준인건비 반영내역에 국가 정책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인력과 정책지원관 인력 2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1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 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 규정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 표기하였으며, 같은 조 제2호는 “관련기관이라는 제1호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 각 호의 본문 중 관련법인, 안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중 관련법인, 안 제5조 제목의 관련법인,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관련법인, 안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중 관련법인,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중 관련법인을 각각 관련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수영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1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외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1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안 및 의안번호 제15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제명을 변경하고 재정보증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7조 근거법령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을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현행 명칭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관련 규정 및 현실에 맞게 증액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금을 현실화하여 적극적인 계약행정에 따른 과실로 인한 구 재정 손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15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상위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상위법과 일치토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안 제7조 제1항, 제2항 상위법 적용 조항을 개정된 법령의 조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태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상위법 전부 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14호, 제1515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1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개정안 주요내용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본 조례 제18조에 명시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 및 기금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었으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1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17호 2022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락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수영동 510번지로 총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토지면적 440㎡에 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의 배수펌프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별첨1의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1-1과 재산목록 1-2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이유는 수영강 감포로와 수영로터리 일원은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 민락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4월 민락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4년 12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민락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사항은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2022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정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태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1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 그밖에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가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과 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재원 지원 등 지원방법과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 결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피해 범위에 성희롱 등을 포함하여 피해범위를 명확히 하여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1조, 제3조의 피해범위를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에서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성희롱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태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1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조례는 괜찮은 거 같고,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우리 각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 예상되는가요?

예, 민원여권과장 김정오입니다. 송원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각 호 3개 항에 근거한 공무원의 현황은 약 1,000명, 그리고 소속 정규 공무원 한 659명 정도, 그 다음에 공무직 근로자 104명, 기간제 근로자 279명을 포함해서 총 104명 정도의 대상 혜택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의 드론 활용과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드론산업 기반 조성과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과 드론 활용사업을, 안 제6조에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곳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사항을, 안 제8조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이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기반조성 활용 촉진·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혹시 수영구 내에 드론이라는 게 띄운다 해야 되나? 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구에는 어느 정도의 드론 운행금지 구역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행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입니다.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는 군사기지가 없어서 드론 제한구역은 없습니다만 저희 드론쇼 촬영이나 쇼를 할 경우에는 야간비행허가를 사전에 득하고 쇼를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쇼 말고, 그러니까 이런 육성을 위해서 확대할 때 그러면 금지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비행금지구간은 없으나 드론을 띄울 때 사전에 허가를 받는 절차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승엽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보언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31호, 제1532호, 제1533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복무 선서,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사항,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 공무원의 연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인용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안 제16조 제3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후생복지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안 제8조에는 구와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조항의 오기 부분을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8조 중 “제9조까지의”를 “제7조까지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상시출장여비, 안 제3조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사항, 안 제5조에 부정 수령의 경우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보언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34호부터 제1537호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추진을 위하여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시험수당을, 안 제3조에 여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소속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등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안 제5조에 지급제외 사항을, 안 제6조에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3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청구인명부와 공표, 열람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 이의신청과 보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3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은 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대한 의장의 책무와 교육훈련 지원 근무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지원절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보언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38호부터 제1543호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고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인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19조까지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안 제22조까지 합격자 등록 및 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부터 안 제29조까지 승진과 평정,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공무원의 휴가 및 출장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소속공무원이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에 의원면직 제한과 사유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인사위원회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선정과 심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 명예퇴직수당 관련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조기퇴직수당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정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장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안 제3장에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안 제4장에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안 제5장에 위반 시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와 안 제21조에 직원연락체계 유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태 위원장 부재로 김보언 간사 회의진행)

최종태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장대리, 최종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보언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44호부터 제1550호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4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개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를 비롯한 7개의 의회 소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신설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정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의2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직무에 주민조례청구안 심사를 포함하고 안 제13조와 안 제15조에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기록표결 원칙 등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9조의2에 주민조례청구의 심의 사항을 안 제44조에 기록표결의 원칙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무를 명확하게 분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8조까지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2021년12월6일 철회요청, 운영총무위원장 철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