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행정과장 강경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66페이지 제28회 거제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준비해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골때리는 공림픽 일명 공무원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소소하지만 유쾌 발랄한 공무원 올림픽 개최를 통한 직원 화합을 도모하고 사기 진작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로는 장소는 시청 블루시티홀 또는 거제시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 단위로 나뉘어서 인간 의자 컬링이나 병뚜껑 날리기, 복불복 까나리 등 아주 소소하지만 유쾌한 직원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상햇빛 및 직원 힐링 점심 버스킹이 되겠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은 직원들 다독임 행사를 개최해 바쁜 하루 속에 쉼을 제공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장소는 시청 옥상 또는 시청 야외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 중 3일 정도로 해서 직원들 런치박스와 함께 하는 버스킹 공연 관람과 시장님과 직원과의 허심탄회한 토크콘서트 등을 직원들을 위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친절 거제’입니다. 형식적인 친절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 실현을 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친절 팝페라 콘서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친절·팝페라 융합 교육을 통한 감성적인 접근으로 직원들의 흥미 유발 및 친절도를 상승하도록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제시 친절의 날 운영 부분입니다. 친절의 날 일주일 전 부서별 자체 점검 및 교육을 시행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친절의 날을 기념과 더불어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네 컷입니다. 이거는 연중으로 친절 직원 사연을 두 달에 한번 모아서 친절 웹툰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시민·직원이 칭찬한 직원에 대해서 거제사랑상품권과 당직 부재 면제권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친절도 자가진단을 1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新舊)세대의 행복한 동행, ‘꽃보다 신규’가 되겠습니다. 신규 임용자들의 빠른 적응과 애향심 고취를 통한 행복한 업무 환경 조성과 더불어서 신구세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조직 화합과 업무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거제 주요 관광지 그리고 사업장 등을 다양한 직렬의 신구세대 4~5명의 그룹을 구성해서 거제를 투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추진 중인 신규 임용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신구세대의 공감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 시간을 갖고 투어 패키지 참여 후기 발표를 통해서 우수자에 한해서는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부분입니다.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6개 기관에 대해 직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무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각종 감사에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보호하고 예산 절감 효과 등을 이루기 위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우리 시 자체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상하반기 1회씩을 통해 7급 이하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계의 이해나 작성 방법 그리고 구조물별 시공 기준 및 비용이나 방법 그리고 올바른 원가 판단 기준 등을 통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발행이나 기부행위, 선거일 임박 시기 제한 등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상시 검토와 더불어서 선거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현안과 함께 하는 사회단체 구축 및 지원 부분입니다. 사회·환경적인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발맞춰 우리 지역의 사회단체가 대전환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이·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는 내년에는 주민과 소통하는 플랫폼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 모집·배치와 더불어서 재난통합 자원봉사단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는 2030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는 거제시 안전문화운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부는 다문화가정 및 이주가정에 우리 역사 알리기 운동 등 사회통합 운동 부분에 역점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주민자치회 본격 추진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18개 면·동 주민자치회가 전환됨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년에 시군 연계 협력형 사업으로 선정된 수양동 꽃길 따라 맨발로 걷는 사업 외 1건과 그리고 주민자치형 연초면 열녀천 야외 힐링쉼터 조성 사업 9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과 더불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역특화사업을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즐겁고 행복한 조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생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하고 달라지는 부분은 복지포인트 부분이 20만 원 상향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정규직노동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업무의 상시·지속성, 불가피성 등을 검토하여 인력운영의 합리성 제고와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 개선으로 비정규직노동자 적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해서 더 즐거운’ 신나는 일터 조성입니다. 딱딱한 사무실 공간을 벗어나 직원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활동과 함께 일과 육아의 병행으로 취미활동 기회가 적은 직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워라밸 실천을 하기 위해서 마카롱, 도자기, 비누, 목공예 등 다채로운 일일클래스를 개설하고 향기테라피, 타이마사지 등 팝업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과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공무원 인건비 외 2건에 859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에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 하청면 미디어센터 설립 등 4억 109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전입금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 도 교육청 부분에 3650만 원을 포함한 2억 82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행정서비스 강화 부분입니다. 내년도 태극기 구입과 코로나19 대응 홍보 및 지원 뭄품 등 6000만 원 포함해서 844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삭감이나 변동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발간실 및 우편물 관리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서 발송 우편요금 부분에 통당 인상된 부분을 감안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간실 제단기 1700만 원을 취득하는 것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운영에, 295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부분에 재향군인회 운영 부분에 1억 400만 원이 삭감을 해서 1000만 원으로 편성한 부분은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세부사업이 신설과 조정하는 부분에서 1억 400만 원이 비교증감 사항에 삭감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보수에 3200만 원, 해병대전우회 차량구입비 지원에 3300만 원, 합이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은 예년과 비교해서 크게 증가한 부분은 없지만 새마을 중앙교육과 바르게 교육, 자유총 교육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2128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자치지원 운영에 거제시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수당을 2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 부분에 일반수용비 이 부분은 기존 주민자치의 40만 원에서 10만 원이 증액된 50만 원으로 매월 18개 면·동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주민자치회 회의 수당, 기존 위원회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28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4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금액을 포함해서 1억 3884만 원이 증액된, 사무관리비에 3억 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에 1800만 원, 주민자치 학교 운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교증감 부분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세부사업을 내년도에 없애고 주민자치회에 통합, 세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에 경상남도 주민자치센터 워크숍과 3건에 대해서 2199만 8000원이 증액된 292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총회 참석자 실비지원과 주민자치학교 참석자 실비지원,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등을 포함해서 29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수당이 내년도 18개 면·동에 수당을 다 지급함으로써 1억 58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특화사업으로 5개소에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거관리운영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1693만 9000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5578만 9000원, 국내여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870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 19억 9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보조)으로 하청 미디어센터 설립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추진 부분에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20만 원 상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19억 23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후생복지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직장단체보장보험료가 5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에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에 432만 원, 그리고 여론동향전담 공무원에 240만 원 편성하였고 내년 구내식당 증축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축에 따른 주방설비 용품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능개발교육에 신규임용후보자과정에 2050만 원 편성하였고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에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후보자과정에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 지원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에 출산휴가 및 휴직 대체인력 부분에 최저임금 증액으로 인해서 4억 99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면접위원 수당 부분에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시민주관행사지원에 아주 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에 3·1절 기념 태극기 가로기 시설 정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부분에 2억 37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동지원 부분에 러브하우스 주거개선사업 부분에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67억 342만 1000원이 증액된 1058억 11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금부담금 부분에 14억 10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696억 2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기타직보수에 17억 33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 23억 6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 39억 66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에 166억 32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3억 9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293페이지에 직원 화합행사하고 뒤에 나오는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은 매년 하던 겁니까?

맞습니다.

두 개가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 각각의 행사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발간실에 제단기가 1700만 원 주고 하는 건데 이거도 내용연수가 초과돼서 그렇습니까?

내용연수도 초과됐고 최근에 기능상 하자가 있어서.

295페이지 해병대전우회 차량구입비 지원 3300만 원 되어있는데 작년에 해병대전우회에서 선외기도 구입하고 해병대전우회에 지원이 좀 되네요?

예, 작년에 선외기 3000만 원.

그래서 한 단체에 연이어서 지원될 때는, 그러면 이거는 스타렉스 사준 겁니까?

현대에서 나오는 스타렉스급인데, 스타렉스급입니다.

스타리아 그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스타리아입니다. 그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98페이지 주민자치회 계산해보니까 73만 2000원이더라고요,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간사) 수당. 이거는 9160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9160원입니까?

예.

아, 내년 적용이 9160원이네요?

예.

이거 증액 요구가 더 있던데.

일부 면·동과 더불어서 주민자치회 연합회에서 4시간은 어떻게 보면 면·동에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간사가 덜했지만, 평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침 출근해서 프로그램 운영까지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은 적지 않느냐, 하는 부분의 요구는 있습니다.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 시즌에는 위상이랄까 이런 게 조금 낮았지만, 주민자치회는 정부에서 의도하는 거는 거의 마을의 의회예요, 의회. 작은 단위의 의회라고 보이는데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1년 내도록 차라리 전문가가 전일제 형태로 해서 근무를 하는 게.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의견에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지금 반일제보다는 전일제로 해서 아예 지역에 이 주민자치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생업 삼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해봤자 간사는 총 18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중간 지원조직에도 온갖 센터가 많아서 그쪽에도 5명, 6명씩 많은데 이거도 그런 의미에서 전일제 전환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내 시군 중에 저희 시가 최초로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기왕사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해서 자치분권이든 여러 가지로 잘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방자치 내년에 바로 시행하고 하니까 거기에 부응하려고 거제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직장인 단체보험은 전년도 24만 원이었는데 올해 1인당 6만 원씩 오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보험료가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실비보험 오르듯이 올랐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건의사항이던데, 305페이지에. 자원봉사 관련해서 소모품이라든지 지원되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관련 소모품 5만 원 곱하기 12월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 종량제 봉투를 본인들이 사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종량제만 사주면 안 되냐. 5만 원으로 가지고 다 대응이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환경정화를 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보니까 봉사를 해서 해수욕장도 깨끗하고 공원 공원마다 다 깨끗한데 이 부분 증액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부분의 할인 가맹점 인증서 케이스를 구입해서 제공해주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면·동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연환경 활동할 때 면·동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행정과에 두드러진 변화가 공무직들 가족 수당이 조정이 다 됐대요. 조정이 다 되고 환경미화원 ‘가’, ‘나’ 직군이 있었는데 ‘나’ 직군이 없어지고 ‘가’ 직군으로 통합이 되어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면 지금 ‘나’ 직군분들이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소를 했다,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다면 그분들의 환경미화원 ‘나’ 직군 분들을 ‘가’로 전환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 직군, ‘나’ 직군 구분은 되어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307페이지에 ‘나’ 직군이고 또 ‘다’ 직군도 있고요. 306페이지에 ‘가’ 직군, 307페이지에 ‘나’ 직군, ‘다’ 직군, 예산서.

환경미화원 ‘가’ 308페이지에.

그리고.

전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가’ 밑에 환경미화원 ‘나’ 해서 없었습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가’가 하나뿐이고, 아니던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바뀐 게 아니네요?

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아마 전부 정규직 수준으로 공무직들이 다 가족 수당이 이렇게 바뀌었던데 그 부분은 동의가 다 된 겁니까?

예산편성 기준상에 기본급하고 수당 부분만 되어있고 별도 구분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전년도 당초 예산서를 보니까 환경미화원 ‘가’ 이렇게 해서 있고 환경미화원 ‘나’ 가로 청소, 재활용선별 이렇게 해서 따로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서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못 찾는 겁니까? 환경미화원 ‘나’가 어디 있습니까?

‘나’가 307페이지 중간 지점에 ‘나’ 직군 되어있습니다.

307페이지요?

예, ‘가’ 직군, ‘나’ 직군, ‘다’ 직군.

그거는 당연히 그전의 예산서에도 다 있는 건데 전년도하고 비교해보십시오. 환경미화원 ‘나’가 없어졌다니까. 전년도 예산서에는 가로 청소하고 재활용선별 해서 따로 ‘나’ 직군이라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서에 그 부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없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실 모양인데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함하고 직책 말씀해주십시오.

직원복지팀장 백미화라고 합니다. 이태열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 ‘가’와 환경미화원이 별도로 구분되어서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환경미화원이 직종과 직군이 구별이 되어있거든요. 환경미화원 ‘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 직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서에 보면 아마 ‘다’ 직군에 3명이 되어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다’ 직군으로 옮기면서 18명이 됩니다. 환경미화원 ‘나’ 직군 15명과 발간실 한 명하고 농업개발원에 두 명하고 해서 18명이 ‘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있던 직군이 갑자기 없어져서 ‘다’직군에 15명이 다 옮겨갔네요?

맞습니다. 공무직을 직종과 직군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직종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직무를 말하는 것이고 직종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가’, ‘나’, ‘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이렇게 구분을 하고 환경미화원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하는 환경미화원을 말하는 것이고 환경미화원 ‘나’ 시가지 가로청소원은 원래 ‘다’ 직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의 임금테이블에 맞게끔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그렇게 정리가 된 거네요?

예.

그러면 그분들하고 동의도 됐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까?

그거는 동의와 상관없이 그 부분은 테이블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 환경미화원 ‘나’도 우리 공무직 ‘다’하고 테이블이 똑같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테이블이 틀립니다. 환경미화원 ‘가’와 환경미화원 ‘나’의 테이블이 틀리고 환경미화원 ‘가’는 환경미화원 임금테이블이 따로 있고 환경미화원 ‘나’의 임금테이블은 ‘다’ 직군의 임금테이블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임금테이블에 맞게끔 저희가 조정한 겁니다.

일단 알겠고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셋째, 둘째 자녀가 셋째는 6만 원이 줄었고 둘째는 2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합의를 다 노조하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수당 부분이요?

예, 가족 수당, 제 말은 수당이 오르든 내리든 노사 간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일단 노사 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임금 저하를 받아들이는 노동자들이 별로 없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에 다른 부분에 또.

수당으로 조정을 해준 겁니까?

예.

왜 그렇게 하죠? 어떤 수당을, 그러면 가족수당을 조정해서 어떤 수당이. 보니까 조장수당이 신설됐던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가족수당을 단가를 조정한 거는 지금 아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올해 연도에 우리 공무원들 단가와 같이 맞춰서 이거를 편성한 거고요. 조정수당이라는 거는 2017년도에 공무직들을 전환시키면서 그 이전에 입사하셨던 분들의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조정수당이 있는 겁니다.

조장수당이 추가가 됐는데.

조장수당은 도로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서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 조장 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를 조장수당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반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간외도 24시간에서 32시간으로 예산서상 보면 좀 올려져 있고 그런데 저는 특별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족수당이 싹 정리되고 전년도에 보였던 환경미화원 ‘나’가 없어졌더라고요. 예산서상으로 ‘다’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소송 중이고 그러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거제시 행정과에서 아예 ‘나’를 ‘가’로 통합했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다른 거네요. 전혀 다른 거고 그러면 가족수당이 감액이 된 거는 노사 간 합의가 된 거고요?

노사 간 합의는 안 됐지만 조금 전에 팀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조정 부분에.

그러면 이 사항이 공유가 된 사항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 말은. 공무직 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노조관계법 적용되는 대상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아니다 아닙니까, 공무직 노동자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상에 자녀수당 감액이 4만 원, 2만 원씩 감액이 되어있는데 이 사항이 그쪽에 해당 노조하고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

좌석에서 ― 됐습니다.)

된 사항이에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295페이지 보면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가, 295페이지입니다. 검진비가 4590만 원이 편성되어있네요?

예.

근데 지난번 결산추경 때 추경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 결산추경에 어찌 됐든 16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내년 예산에 대상자 수만큼 반영했을 거 아닙니까?

전체인원은 아니지만 대략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통장님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내년 연말에는 올해처럼 예산의 절반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보면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직원들 화합하고 복리를 위해서 많은 내용을 담았다. 물론, 다른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인사팀에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했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가 연장이라고 하죠, 초과근무. 47시간이 기본이죠?

아닙니다.

한 달에.

지금 55시간이요.

55시간이 기본입니까?

예, 지금 주고 있는 게 기본 10시간에 45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5시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그러면 57시간입니까? 이번 달은 조금 많은 거 같던데?

법적으로 67시간인데 격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현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67시간 주는 부서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부서는 지금 55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55시간이 기본 시간이다.

예.

57시간은 또 무슨 말인지, 제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근무를 물론, 코로나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제가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초과근무 100시간을 찍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과 우리 행복생활국의 생활지원과나 위생과나 시민안전과나 일개 몇 개 부서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시간까지도 초과가 된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사실 초과근무 100시간이라면 저희가 저녁 먹고 8시부터 근무한다고 하면 아니면 7시부터 근무한다고 치더라고 5시간씩 근무해서 20일을 해야 합니다. 거의 매일 12시에 퇴근한다는 말이죠. 이게 직원들 화합, 복지 중요한데 일단 그런 초과근무가 많은 부서에 실태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코로나 사항에서 코로나가 만약에 위드코로나 되면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하지만 늘 초과가 많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은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 나중에 고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는 저희가 이태열 위원님 엊그제 발의를 했지만, 아동학대피해 전담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 같은 경우는 장기간 근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군구 보더라도 거의 많이 휴직을 낸다거나 하는 곳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서 같은 경우는 순환할 수 있게끔 최소한 1년 6개월에서 2년 안에는 순환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들 정신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사실 학대 건수가 한 300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조사다니고 해야 되는데 지금 1개 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2개 팀으로 내년부터 운영될 거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 팀들이 장기간 이렇게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니까 그 부분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안 좀 보겠습니다. 블루시티홀 원형탁자 구매를 하시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행사할 때 원형탁자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원형탁자가 너무 커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를 굴려서 안에 넣고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상도 많이 돼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원형탁자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구매를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블루시티홀 여건이나 어떤 회의 성격상 적합한 유형으로 선정해서 다른 각종 행사나 회의 시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원형탁자 부분을 조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앉기 그렇고 탁자 나르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드니까 자그마한 걸로 해서 6명 정도 앉을 수 있도록 지금 8명에서 10명 정도 앉지 않습니까.

구입할 때 다각적으로 방법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어차피 구입할 거면 그런 부분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우리 늘 방범차량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2000만 원씩 쭉 가는 겁니까. 어느 정도 전에는 멈춰야 되는데 옛날에 신 과장님 계실 때 2024년도까지는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내구연수가 안 지났기를 때문에 멈춰진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내구연수를 저희도 교체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를 봐서 교체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는 어디 어디로 갑니까?

지금 중곡지대 한 대입니까?

한 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이면.

예.

아까 재향군인회 보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훈회관하고는 조금 틀린 곳 아닙니까. 보훈회관은 저 위에 있고 향군회관은 포로수용소 앞에 있고 향군회관 많이 낡았습니다.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물도 새고 그럽니다.

예, 누수 현상도 조금 있습니다.

보수 금액이 물론 이번에 3500만 원더 증액해서 해병대 전우회 차량 구입까지 65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거를 건물을 제대로 보수하려면 이거는 더 많은 증액이 필요한데 이거는 추경 때 한번 논의해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보수 부분은 가장 시급한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노후화되어있고 교체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거 해주고 누수 부분은 내년도에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서 누수가 된다는 말은 건물 계속 누수되면 건물 못 쓰는데요?

일단 지금 안전상 문제가 되는 엘리베이터부터 먼저.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경 때 한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296페이지 제가 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조직관리 및 지회 운영 5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2명을 쓰지 않습니까. 왜 2명을 쓰는지 그때 당시 이야기를 안 해주셔서.

사실상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계속 2명을 써왔고 다른 시군에도 지금 거의 2명, 창원 같은 경우는 6명 군부 지역 같은 경우도 거의 2명씩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많은 예산 있지만 저희가 사실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인력 보통 다 1명 쓰시거든요. 그리고 밑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다 1명 쓰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이게 왜 2명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명을 써야 되는 이유가.

지금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당연하고 탄소 관련 부분도 자체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 고구마를 연중 재배해서 나누는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이제 보통 단체에 1명 쓰시거든요. 한 명에서 그분이 활동하는 거는 아니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원하는데 여기는 회원들이 이제 가서 활동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경비처리 부분이라든지 일정 잡는 거라든지 어떤 부분에 하는데 2명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뭔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2명을 써야 되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 회원 수하고 업무가, 나름대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많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144명인데요?

그거는 면·동에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회 회원으로서 가입되어있는 부분이고.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이야기해주시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제가 시간이. 러브하우스 주거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늘었는데, 자원봉사비에. 이 사업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강병주 위원님께서 새마을에 다른 단체에는 인원이 1명인데 새마을 2명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볼 때 단체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줄 때는 통째로 줍니다, 몇천만 원이고 주면 그 자체에서 알아서 쓰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새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에 맞게끔 보조금을 물론 큰 틀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전에도 새마을에 준 운영비를 알아서 자기들이 쓰는데 인건비를 얼마 주든 간에.

일반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그렇게 주고 있고요.

행사비야 물론 자체에서 우리가 시스템대로 내려가는데 운영비는 자기 자체에서 다 잘 알아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2명 해라, 1명 해라, 이거는 좀 알아보시겠지마는 별로 터치를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간도 많이 되어가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예.

세출예산에 보면 근태 관련 지문인식기 이거 그대로 계속 이용해오던 거예요? 몇 페이지냐면 293페이지.

이 지문인식기 시간외, 면·동하고 본청하고.

그러면 출퇴근까지 다 되는 거예요? 출근 몇 시에 되고.

예.

인식기가 어디에 있어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중앙현관 오른쪽, 도란도란 입구 쪽 오른쪽에 한 대 있고요.

그러면 의회도 그쪽에서 찍고 오고 이럽니까?

의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의회에 있는 겁니까?

의회도 있습니다.

의회 안에도 있네요?

예.

그러면 출퇴근 이게 다 찍히네요?

예.

혹시 지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출근해야 될 시간이 9시인데 간혹 어떤 일이 있어서 10시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관리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지문인식기는 사실상 시간외근무 수당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고요. 근태 부분은 그거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 다 나타나잖아요. 내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한 게 다 나오잖아요.

지문인식을 했을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문인식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어떤 시스템상으로는 안 되어있고 그거는.

그럴 바에 지문인식을 뭐하려고 합니다, 하지 말지. 내가 오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출근해서 오늘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나갔다고 하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지문인식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설치되어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간외근무 수당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근태 부분은 저희 행정시스템에 온·오프 상에 다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켰을 경우에는 그 시간이 딱 나타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예를 들어 내가 출근해서 시스템을 운영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복무 쪽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 외에는.

결국은 어떤 기준이 특별하지 않고 자기 시스템상에 나타나는 컴퓨터는 자기 일한 그 결과, 그다음에 근태관리용 지문인식기 임차 이거는 보면 내가 그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수당 챙겨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 해병대 전우회 차량구입 지원 있죠. 해병대 지금 차량이 없어요?

한 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체해야 할 시기가 도래돼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뭡니까, 자산관리에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차는 중고로 팔게 되면 수입은 누가 갖습니까?

수입은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러면 차를 한 대 3300만 원 사주고 나면 자산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운영은 자기들이 하고 이럽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있죠. 재향군인회 회관 자체가 우리 시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도 조례에 의해서 아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회관 자체가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이 됩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향군회관이 임대 수입으로 인해서 운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 수입이 아마 전무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두 가지 정도 요청을 해왔던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를 먼저 보수해주기로 하고 예산에 올린 상태입니다.

재향군인회 회관 관리는 도 조례에 의해서 재향군인회 지원법에 의해서 하죠? 우리 조례는 어떻게 하라는 법은 없죠?

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 조례에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작은 예산이나마 지원해주는 거는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재향군인회 회관 자체가 코로나 때뿐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운영이 참 힘들다고 듣고 있거든요. 아마 내부적으로 빚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빚은 아마 중앙에서 일정한 운영비 쪽으로 아마 월정액이 연간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 가지고는 운영상에 관리 운영상까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시에다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거기도 많이 힘든 것은 알고 있죠?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뚫게 자주 들여다보십시오, 문제가 있는가. 그다음에 301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증축 있죠?

예.

이걸 회계과에서 안 하고 행정과에서 합니까?

구내식당을 저희들이 직원복지팀에서 담당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시 재산은 물론, 어디서 거제시장이 하면 되기는 되는데 시 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하고 나중에 매매나 이럴 때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됩니까? 관리는 이제 사업부서에서 하고.

예, 운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볼게요. 친절한 거제 있죠? 친절한 거제라는 것은 매일 친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일주일에 전 부서별 자체 점검 및 교육 시행, 이런 식으로 합니까?

친절은 그전부터 계속 교육을 통해서 친절이 몸에 배어있다고 판단되는데 근래 들어서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극소수 직원들이 조금 불친절로 인해서 시에 전반적으로 친절도 부분을 제기한 부분이 더러 있어서 그런 부분을 분위기도 쇄신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민들에 대한 불친절한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간혹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제 상식이거든요. 간혹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친절의 날을 운영하는 것보다 만약에 친절의 날을 운영한다면 조금 전에 우리 박형국 위원도 잠깐 지적했지만 우리가 어떤 친절의 날이라는 자체를 만들어놓고 그에 대한 결과나 아니면 어떤 뭐라고 합니까. 포럼 같은 것을 개최함으로 해서 친절의 날 자체가 인정되는 거지 고마 정해놓고 어떻게 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러면 부서별로 내가 불친절한 게 뭐가 있었는가, 친절한 게 뭐가 있었는가. 이런 거를 한번 개최를 하는 그날이 친절의 날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무작정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친절의 날을 정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친절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이 몸에 배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매일 친절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날을 통해서 한번 더 시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한번쯤 마음을 한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날을 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각 기업에 가면 각 회사마다 월별 마감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대안에 가까운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아니면 월별, 분기별 뭐가 문제였는가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 날이 진정 친절에 대한 봉사 의식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방법, 방향을 조금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한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추진 이게 무슨 뜻입니까? 71페이지.

해양관광개발공사, 사회복지관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채용 부분에 그전에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채용했지마는 거기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의 부분에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가 이런 채용인원 소요를 파악해서, 공공기관에. 별도의 시험 기관을 위탁 줘서 거기서 시험을 치고 면접까지 다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을 통해서 어떤 공정성을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시 산하에 채용 자체가 앞으로 더욱더 투명성 있게 공채적인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잘 관리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올해만 끝나면 다 되죠?

맞습니다. 7개 면·동에서 모집은 거의 다 끝나고 교육도 아마 마무리 단계이고 임명장 받으면 내년 1월부터.

좋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어떤, 앞으로 활성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18개 면·동이 다 됐으니까 그 방안이 뭡니까?

활성화 방안은 전폭적인 활성화 방안이 있기보다도 내년도에 도·시·군과 연계협력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민자치형 사업, 그거는 순수하게 주민자치회에서 그 해당 면·동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주민자치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보이고 그와 더불어서 내년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순수시비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에 맞는 사업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회에서 공모하고 그 지역에 숙원사업 등등 했는데 그러면 시의회는 그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업이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의회는 공모사업 해서 올라오면 그 사업은 무조건 조건 없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기관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순수 우리 시비이고 5000만 원 부분이고요.

시비를 떠나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편성이나 집행권은 없지만 예산이 어디로 쓰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자치회에 그 지역구 의원을 넣든지 아니면 전체 상임위별로 한 사람씩 넣든지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거를 의원들이 지켜보자는 거죠. 그리 안 하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올라오면 시의회는 승인만 해주라는 기관이 되면 결국 시민들이 욕 얻어먹는다는 거죠. 그런 제도는 왜 마련 안 합니까? 안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차피 예산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승인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사업을 뭐 하는 것도 모르고 승인해주라, 말이 맞아요?

그 부분은 각 면·동에 주민자치회에서 공모사업을 준비할 때 저희 입장으로는 충분하게 면·동장이나 안 그러면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나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공모를 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잖아요. 시의원들이 충분하게 참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참여할 수 있는 기준 부분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면·동에서 확보하는 측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확보하는 측면에서 지역 시의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이.

그거 말로써는 안 맞습니다. 시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자기 지역구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승인하는 경우가 내 같은 경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봉사자 수당 저것도 내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최저임금 9100원 줘서 4시간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활성화를 시키려면 사무국장이면 간사라고 합니까?

예, 간사

간사가 주로 보면 젊은 분들이 아니면 그 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거든요. 회장들은 거의 보면 말로써 어떤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말의 실행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간사가 그의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간사라는 사람은 거의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인데 나이 많은 사람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분들도 보면 자기 생활이 있고 자기가 경제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절반을 잘라서 임금 주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 종일을 그렇게 한 달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활성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미디어, 하청에 보니까 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 만들어서 각 지역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8페이지 2000만 원 예산 되어있죠. 이거는 예산서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293페이지에.

직원화합행사 2000만 원 그겁니까?

예.

그러면 아까 올림픽 한다는 그거도 2000만 원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입니까? 그 사업이 그 사업 아닙니까? 다른 건가요?

직원화합행사는 공무원 올림픽 부분이고요. 신나는 일터 조성 부분은.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서 알려 주시고요.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직원 노사화합 워크숍 이겁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 이겁니까?

맞습니다.

여기와는 금액이 다른데. 일단 알겠습니다. 점심 버스킹 하는 거 있죠. 이거는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찾아주세요. 조금 이따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뭐가 많은데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행정운영지원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1억 200만 원. 이게 누가 쓰는 겁니까?

시장님.

시장님이 쓰는 겁니까?

예.

그래서 네 가지 항목으로 해서 50명씩 총 15회를 한다, 이런 말이네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297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 원 이것도 시장님이 쓰는 겁니까? 297페이지 제일 위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시장님이 쓰는 거고.

예.

297, 293, 여기에 있는 총 1억 52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로 쓰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 말고 없습니다.

아뇨, 시장님이 쓰는 거 말이에요.

없습니다.

행정과에서 쓰는 거 1억 5200만 원 정도다, 이런 말이죠?

예.

295쪽에 아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이게 다 빠진 거는 다음 페이지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이라는 통계목이 새로 만들어졌다, 편성목이. 거기로 다 빼낸 거다, 이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296쪽에 참여행정실현에 예산이 지금 예산서만 놓고 보면 한 21억 원, 22억 원 가까이 늘었는데 이 주된 내용이 선거비용 19억 원, 이 비용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예.

298쪽 보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참석자 실비지원 있죠.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각 면·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할 건데 이게 37명을 잡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인원을?

사실 예산파트에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 맞추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년도에 5개소에 이거 했다 아닙니까. 5개소 할 때 100명씩 해서 4000원씩 계산해서 200만 원 잡았는데 200만 원을 딱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인원수 확 줄이고 그다음에 실비지원 1000원 깎고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맞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사실상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주민총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자치위원회의 배가 모일 거라고 보이거든요, 100명 잡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취지가 그러하니까 그렇게 모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최소한 100명 이상은 모이실 건데.

기초자료에는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러면 37명만 실비를 줄 거냐, 이 말이에요, 오면.

내년 추경에 좀.

추가할 겁니까?

추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몇백만 원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300페이지 아까 맞춤형 복지포인트 있죠, 115만 원으로 됐던. 이게 올해보다 20만 원이 늘어난 거라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인원수 계산하면 3억 3000만 원이 늘어난 건데 2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군 대비해서 복지포인트가 최하위거든요.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군 평균이.

평균이 지금 12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95만 원이었단 말이네요?

예.

그래서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

예.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무조건 20만 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요. 밑에 직원 후생복지 보면 전년도 비해서 약 2배가 올랐습니다. 8억 2200만 원에서 8억 3100만 원이 올라서 16억 54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구내식당 증축비 3억 원이 포함되어있는데 구내식당 증축비를 빼더라도 약 5억 3000만 원이 늘어나거든요, 후생복지비가. 여기에는 예산서만 봐서 어디에서 5억 3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거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예산서만 놓고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5억 3000만 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났는지 그거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 개최, 304페이지. 이거 경남도 재정투자심사 받은 겁니까?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네요?

예.

306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가 지금 1058억 원입니다. 전년도 990억 원에 비해서 67억 원이 늘어났는데 제가 대충 이거를 계산해보니까 6.7% 정도 돼요. 이게 단순히 임금이 6.7% 오른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얼마예요?

1.1%대인데.

대략 1%대죠?

예.

근데 이 예산서만 놓고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가족수당 이런 거 일일이 다 못 해봤는데 그거를 나중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인력운영비가 990억 원에서 1058억 원으로 67억 원이 는 건데 어디에서 이만큼 돈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월 13일부터 의회 인사 독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서 보니까 의회 예산도 여기에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사권만 독립이 되고 급여 지급이라든지 복리후생 같은 부분은.

지금 기존.

그러면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 부분에서.

일단 의회하고 우리 협약서에 의해서 시장님과 의장님의 협약서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약서만 있으면 조례개정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할 거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윤봉환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 8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내용으로 2022년 목표액은 1421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7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가장 큰 이유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오납 환부발생에 원인이 있습니다. 세수여건은 경기회복과 함께 발주량이 늘면서 조언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으나 세수와 연계한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며 대면소비 활동 축소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주요 세목의 세입감소가 우려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려운 세수여건이지만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 성실 납세 지원 등 세무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여 지방세 목표율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2022년도에도 성실납세자 선정,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사전 안내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올해 도세 세입 목표액인 1180억 원을 위해 취득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안내자료를 다각도로 제공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2022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내년 공시대상 호수는 2만 3310호로 개별주택 특성 조사와 가격산정을 실시하여 추진일정에 맞춰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준비하겠습니다. 88페이지 지방소득세 성실 신고 지원입니다. 올해 법인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분을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불편함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재정확충 기여납세자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재정확충 기여 납세자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혜택을 마련코자 합니다. 성실납세로 우리 시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건강검진비 할인혜택 지원을 마련코자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 등) 개정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고로 이번 회기에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내용 중 제5조(지원 등)에 1항 “아. 그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삭제되어 내년 2022년도에는 임시회 시 별도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여 ‘아’목에 위 의료비 우대 내용을 신설하게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관내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종합검진비용 최대 30% 할인, 장례식장 사용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개인은 성실납세자 본인과 직계가족 또는 소속근로자 포함, 법인은 대표자와 그 직계가족 또는 소속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영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혜택 마련을 하겠습니다. 90페이지 “Small-Big” 효과로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영국 국세청 사례에서 입증된 “Small-Big” 시책을 도입하여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과 능동적인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입니다. “Small-Big” 효과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영향을 미치려 할 때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영국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보낸 독촉장 사례를 반영하여 우리 시도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48만 건의 앞면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Small-Big” 문구와 디자인을 삽입하여 고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문구내용은 “재산세 납세자 90%가 납기 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라는 문구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의식 고취와 납기내 징수율 증대입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예산액 1481억 5400만 원보다 59억 784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체, 재산세는 종업원수와 근무시간 단축으로 재산세는 각종 감면 정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환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징수액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전체적인 개별 주택가격 예산이 감소한 결과로 인해 우리 시도 175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전체 비교 증감내역을 보면 체납관리과와 분과로 예산조정이 이루어진 결과로 감소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체납관리과와 소관 세외수입, 위탁사업비 분담금 등이 소관 과의 예산의 반영으로 그 결과로 감소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성실납세자 지원 상품권으로 2000만 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87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공무직 임금의 경우 예산의 감소로 인한 결과로 1명은 세무과에서 반영하고 나머지 1명은 행정과에서 임금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분과로 인한 감소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정확충 기여납세자 지원 혜택 이거를 조례를 신설해서 지원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예, 이번 회기 때 “그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넣어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어서 별도로 이 부분만 넣어서 내년도에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 분들에게 종합검진비용 최대 30% 할인. 그러면 장례식장 사용할인 혜택은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것도 일단 총론적인 우리 관내 병원인 맑은샘병원, 대우병원 그리고 병원 있는 부분을 일단 총론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조례 개정되면 협약을 해서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몇 % 정도 할인할 거라는 것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돼 있네요?

예, 저희들은 30% 할인하고 장례식장은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근로자들이라든지 법인은 관외로 검진을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병원하고 협약을 하면 관내 병원에도 그런 부분의 수익이 많이 창출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성실납세자라는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선정이 되면 맑은샘병원이라든지 협약한 병원에 별도로 공문을 보낼 겁니다.

선정자를 보내서 내용을 증명시킨다, 알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업항의 회복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대우삼성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납부가 안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는 조선업항이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마는 대우나 삼성의 재무회계를 10년 정도 분석해보면 수익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매출원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로는 임금분이 좀 상승됐고요. 두 번째는 강제비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매출원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이익률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박에 대한 가격이 예전만큼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감소되다 보니까 이익률이 자꾸 적다 보니까 그에 대한 2015년부터 결손금에 대한 대체도 늦지 않게 돼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업항이 회복되더라도 실제로 이익률이 작다 보니까 지방소득세의 납부율은 아마 더딜 것으로 보고요. 정거룡 행정국장님하고도 우리 농담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퇴직할 때까지 대우나 삼성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확률이 있을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익률이 계속 낮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납부가 가능할 지도 불투명하다.

아마 이월결손금이 해소되는 부분 이익률이 한 20~30% 되는 게 아니고 거의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1.63%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거의 마이너스 형태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많이 나면 그에 대한 결손금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 88페이지에 성실 신고 지원 있지요. 성실 신고 대상자는 어디까지입니까?

성실 신고 지원은 아까 말대로 양도소득도 그렇고 종합소득도 그렇고.

그거는 알겠는데 사업대상자가 거제시에 등록된 사업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발굴해서 더 사업을 신고를 안 한 사람을 더 발췌해서 성실 신고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까?

두 가지 다 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한다는 게 다행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거제시에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가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가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이 신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보면 소액 정산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도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그다음 세무과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 어려운 판국에 양 조선소가 보면 세수가 거의 70~80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젊은 학부모들을 만나니 거제시 세수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떻게 발생되는가, 이 부분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좀 시키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 거제저널에 ‘옥포초,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이렇게 해서 이게 거제저널에 보도된 게 있어요. 옆에 있는 임순복 과장이 아마 그때 교육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초등학교들이 물론 어른들도 세금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만큼이라도 초등학교들한테 거제시 세수가 세세하게는 할 필요 없지만 어떻게 발생돼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흘러간다는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에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고요.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해서 거제시만큼이라도 거제시 세수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들이 장차 우리 거제시나 대한민국의 일꾼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전 학교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84페이지입니다. 주민세,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이유를 대우조선 문제로. 근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들 거라 판단해서 이렇게 감소분을 잡았습니까?

인구는 아니고요 주민세 보면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종업원분이 조금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지금.

감면분이 많습니까?

예, 1세대1주택에서 감면이 지속적으로 많이 있고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세입방향을 많이 직접지원이 어려우니까 세법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종부세 내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거제시 관내에는.

종합부동산세는 저희 시청 소관이 아니고 세무서기 때문에.

같이 연동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단 대장만 연동해주고.

그래서 몇 분 정도 되시는지만.

제가 작년에 파악하니까 400명 정도 됐었습니다.

종부세 400명이나 됩니까? 한번 체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 또 추진 중인 것중에 하나가 양도세 완화부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도세 목표달성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도소득세는 아마 언론에서 하는 것은 1세대1주택에 한해서 12억 원까지 그러는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둔 거제시 분이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되거든요.

그것도 국세긴 한데 그 밑에 딸려오는 지방세가 있으니까.

예, 세무조사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영향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아직 개정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다주택자 양도도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도 완화를 해주게 되면 매매절차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취득세가 더 거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변화되면 맞춰서 목표설정액을, 우리는 다 그건 알겠지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재정확충 기여납세자 지원 혜택, 결국 제가 수정안 발의해서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 우리가 앞으로도 업무 추진할 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모든 시군구를 봤을 때 이런 혜택을 주는 시는 없었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할 때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컴퓨터를 통해서 추첨이 된단 말이죠. 결국 추첨되는 게 복불복이란 말인데 그분들한테만 지원해준다.

아닙니다. 그게 성실납세자하고 유공납세자하고 구분이 다릅니다. 성실납세자는 아까 말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유공납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유공납세자도 복불복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0명 중에서.

200명 중에서 5명 뽑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많이 내신 분들이.

유공납세자한테 이렇게 해준다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종합검진비 최대할인이라든지 장례식장 사용할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지방정부는 없습니다. 시군구도 전혀 없고 최대 할 수 있는 게 행정적 편의제공 부분인데 저희가 행정적 편의를 어떻게 더 제공할 것인지 고심하셔서 그걸 반영한다면 저희도 충분히 납득하겠는데.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병원을 알선해서 세금 내는 분하고 병원하고 서로 간에 윈윈(win-win)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군구는 전혀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국세청하고 비교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은 보니까 콘도요금,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할인, 공항출입국 우대 할인, 각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금액은 어떻게 되죠?

국세청은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되는데.

일정금액이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이 제가 잘 확인 안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도 국세청만큼 금액이 10억 원 이상 되면 당연히 고민을 해보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50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

세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의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 또 회기에서 했다고 당장 임시회 내년에 할 때 바꾼다?

임시회 때 아까 시장 지원이 인정되는 그 부분을 빼고 실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거만 일단 별도.

그거는 조례 때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mall-Big” 효과에 제가 볼 때는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게 세무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부서에, 어제도 제가 감사법무담당관 시간에 얘기를 했고 이게 민원과에도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화로 불친절한 민원인 많지 않습니까.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통 많지만 요즘 보험회사나 전화하다 보면 “누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게 저는 “Small-Big”효과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걸 조금 염두에 두셔서 세무과 뿐 만 아니라 전 부서에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 전화통화 할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다는 것 말씀이 나오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도 전화기 전체에 “Small-Big” 효과가 있도록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 대부분은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는다든지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민원전화에 스트레스 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에서 잘라주는 거 아닙니까, 지방에다가 안분배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6억 원 정도 증액이 된다고 이쪽에 반영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기준점이 어느 기준점으로 해서 사실 올해 기재부에서 실제로 자기들 계획했던 것보다 52조인가 더 걷혀서 실제로 그 정도 추계가 만약에 틀어진다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참 문제가 있는 건데 10% 가량 틀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이 26억 원 증액되는 기점이 52조가 추가가 된,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더 포함이 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입니까, 아니면 작년치 기획재정부 20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아닙니다. 지방소비세 21억 원이 증가된 부분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우리 시에 별도 사업이 편성되다 보니까 21억 원이 구성되고요. 21억 원 중에서 그 사업이 무은 사업이냐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21억 원이 추가로 반영된 겁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맞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또 올해 2022년도 내년 세수 부가가치세 부가에 따라서 증감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별도로 내려오면 우리가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보니까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은 12억 원 정도 더 증가되는 거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아파트가 활황이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보유세를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우리가 예상외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투자했던 집을 거제에서 팔아도 거제로 부과가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 우리 거제시 자체 내에서 양도소득세, 거제시에 부동산 가지고 뭐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 금액은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도차액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종업원분은 13억 원 정도 늘었고요. 이거는 그러면 내년에 사람이 좀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해서 전년도보다 더.

종업원분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전년도 13억 원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우조선 부분인데 이거를 아까 보도자료를 내서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300억 원 됩니까? 우리가 돌려줘야 될 돈이 몇 억 원입니까?

328억 원입니다.

328억 원이죠. 그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분식회계해서 사고 쳐서 이렇게 해서 분납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지방세 세수 나름 결손이라면 결손인데 생기는 부분을 보도자료를 좀 내시든지.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지 말고요. 보도자료 내는 게 그리 힘듭니까?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측 보도자료라든지 입장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의 눈높이에서 소위 말하면 내주는 건데 그거를 정부적으로 판단한다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고요. 과거에 시장자본법에 의해서 이분들도 처벌받았고 현 경영인들이 과거 경영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보도자료를 낸다는 부분은 조금.

제가 그거를 어떻게 정무적으로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실에 근거해서 지방세 세수가 결손은 아니라도 올해는 50몇 억 원이 나고 내년에는 200몇 억 원이 나는 걸 시민들이 다 아셔야죠.

그런데 과거에 더.

과거에 썼으니까?

예, 산업은행 이동걸 그분이 과거에 10년 전에 대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간접적으로 사과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 매각이라는 큰 파도를 겪고 있는 회사에 그런 부분까지 행정이라든가 의회에서 이런 부분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2022∼2026년도까지 지방세 세수 추계를 해놓은 게 2026년도에도 1468억 340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늘 꾸준하게 말씀드리지만 올해 2008년도 이후로 최대 연간 수주를 했고 내년에도 해양플랜트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5대 악성 드릴십 2대가 처분이 됐습니다, 하나는 용선이고 하나는 매각이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내년에 인력난 생각까지 그러니까 사람을 뽑지 못 하면 어떨까, 어쩌나,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데 세수 추계가 너무 변동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2000억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양사에서 법인세를 내서 그거 했는데 지금 법인세를 못 낸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것 같은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놓으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만.

사실 위원님이 볼 때에는 세수여건이 낙관론적으로.

저는 낙관론이 아니고 낙관적이잖아요, 상황이.

예,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하는데 제가 보는 세수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률이 지금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올라야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인데 성과는 계속해서 낮춰지고 원가는 계속 높아지고.

근데 원가가 지금 부소장 만났더만 원가가 반영된 게 내년 하반기부터는 t당 100만 원인가 좀 올랐던 가격으로 반영이 된 배를 짓기 때문에 이익이 날 거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익이 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라든지 각종 지표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수여건을 반영하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너무 보수적인 느낌이 있어서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아질 건데 이게 세무과에서 잡아온 지방세 세수 추계만 보면 그냥 지금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재무제표를 보고 반영하니까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KTX도 하게 되면 거기도 사실은 동시착공을 하든지 어쩌든지 공사가 일어나면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부가가치가 창출될 건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 맨날 해봤자 반영도 안 해주고. 일단 알겠고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세입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체납관리과장 박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2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2022년도 지난 연도 징수목표액을 102억 5000만 원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76억 5000만 원, 세외수입 목표액은 26억 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처분과 징수불능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거제시 금고 지정 계획입니다. 시금고의 2022년 12월 31일 계약만료에 따른 금고약정 체결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해 주시고 금고 수는 2개 은행 복수 금고 지정이며 지정방법은 경쟁방법입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3년간이며 선정절차는 공고, 심의, 지정을 거쳐 약정 체결코자 합니다. 98페이지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 계획입니다. 2022년도 추징목표액은 10억 원입니다. 중점조사 내용으로는 법인취득 부동산 과소신고 및 건설도급업체 집중 조사와 대형건축물 신축 법인 및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 조사, 비상장법인의 주식변동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 비과세·감면 목적외 사용여부를 일제 조사하겠습니다. 99페이지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추진계획입니다. 국세, 법인세 및 소득세의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액 결정, 차량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에 의한 자동차세 감액 등으로 지방세 환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 3회 중점추진기간을 운영하여 ARS(639-3030), 위택스, 민원24시 등 조회·신청방법 홍보와 환급안내문 일괄 우편을 발송토록 하겠으며 특히 안내문 반송 시 거소지 파악 및 전화 문자를 통한 적극적인 추적 안내로 98%까지 환급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2022년도 세입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억 6000만 원 증가한 354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과년도 수입 3억 원 증가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억 6000만 원 증가한 8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 500만 원 증액편성, 징수교부금수입 6억 원 증액편성, 이자수입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5억 5200만 원, 지난년도수입 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 40억 원 증액 편성한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541만 6000원 증액한 2억 39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무조사활동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일반운영비는 5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 2160만 원,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이전은 285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관리과 분과를 위해서 73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죠?

예, 맛있게 했습니다.

체납과가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보면 보면 주는 것은 쉽지만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그런 부서 아닌가?

예, 맞습니다.

고통을 저도 느끼면서 한번 물어볼게요. 98페이지 업무보고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인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정기적으로 세무조사 하는 것은 일단 3년 내지 4년 주기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는 뭐냐 하면 수시 세무조사라고 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물을 짓는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건축물 내지 그렇게 지었을 때 우리가 취득세 신고내역을 보고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정한 수준의 취득세를 신고했을 때는 우리가 세무조사를 안 하지만 부동산 취득을 많이 했다든지 예를 들어 토지분이라든지 그리고 건축을 신청했다든지 이러면 과소신고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종업원주민세라고 해서 대우와 삼성에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3년~4년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 기획세무조사도 있지마는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크게 보면 건축물,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나 이런 부분의 세무조사를 한다. 이런 거 보면 되는데.

예.

그러면 세무과에서 하는 일은 세금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징수를 하고 이런 결과로 보면 됩니까?

일단은 체납관리가 징수가 있지만 세무조사 업무가 체납관리과에 있습니다.

체납관리과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개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영농민이 취득해서 감면을 안 봅니까. 유치원을 지어서 감면받았을 때. 그걸 1년 안에 목적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후조사를 또 합니다, 현지에 가서. 그러면 자영농민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안 지으면 우리가 50%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합니다. 그 사후관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체납징수만 있는 게 아니고 세무조사가 있으니까 체납관리과에 보면 업무 비중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가 4년~5년 만에 정기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납세 성실히 하고 이러면 안 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대우나 삼성에 보면 법인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세무조사가 들어온다. 이럴 때는 우리가 유예를 넣어 조사를 보류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세무조사를 해서 어떤 탈루세원을 발굴한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193건에 시비 59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법인 아까 과소신고분이 있고 또한 과점주주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점주주가 법인을 취득하면 과점주주한테도 세금이 부과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총 108건에 8억 5600만 원 추징했고요. 비과세감면추징분이 85건에 4억 300만 원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억 59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러면 종업원 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사업할소득세는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합니까?

사업할소득세는 종업원주민세로 그게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할소득세 이거는 사업자가 사업할소득세.

옛날에는 종업원이 50인 이상 있을 때 세금을 부과했거든요. 그게 사업할소득세라고 해서 주민세가 있었는데 아, 사업소세가 있었습니다.

예. 사업소세.

이게 종업원주민세로 세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세는 없어졌네요, 그러면?

예. 사업소세는 없어졌습니다. 내용은 똑같이 종업원주민세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50인 이상이 되면 임금 발생에 대한 몇 %인지 기억은 못하겠는데 내는 세금이 있지 않았습니까?

0.3% 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종업원주민세 해서 50인 초과가 아니고 봉급을 연간봉급이 1억 8000만 원인가 돼야 될 겁니다.

연간봉급이?

월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월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임금에 발생되는 개인.

그러니까 보통 보면 1인당 300만 원을 받으면 50인 같으면 1억 5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업원 수로 갔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금액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할소득세가 있네요, 소득세가?

그게 종업원주민세니까 거기 세목에 내용은 살아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헷갈리는 부분이 주민세라는 것은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로소득은 지방소득세입니다. 특별징수금 지방소득세요? 주민세인가? 잠시만요. 종업원 부분은 주민세고 특별징수 부분은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안에 종합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가 있고 법인소득 지방소득세가 있고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아까 같이 특별징수는 우리가 봉급 내면 내는 거 아십니까. 그게 특별징수 지방소득세고 아까 말한 종업원주민세는 옛날에 위원님이 알던 사업소세를 보면 됩니다.

종업원주민세는.

옛날에 종업원은 사업소세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억 5000만 원 이상 되면 월 사업사가, 이거는 종업원한테 물리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이 사업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네요?

예, 받아옵니다, 지금도.

그러면 체납이 된 그게 안 많아요?

체납 부분은 아까 같이 우리가 세무조사를 나가서.

자, 이 부분만. 종업원이 내야 될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될 사업소득세 그게 체납된 데가 없어요?

체납된 데는 일부 있습니다. 많이는 없고 일단 법인이 살아있다면 자기들이 신고납부를 다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세금을 못 내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못 낸다는 것은 뭐냐 하면 법인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그것도 세금이지만 현재 종업원 소득세 그러니까 근로자가 내야 될 갑근세가 보태면 분명히 소득세가 발생하죠?

예.

그 세금도 못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업원 소득세는 별로 밀린 게 없다,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은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을 때는 아까 같이 종업원주민세분이 납부 대상이 되고 있을 때는 신고납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00억 원을 내야 될 걸 80억 원을 낸다든지 90억 원, 과소신고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돼서 우리가 세무조사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주기적으로 나가면 일괄적으로 추징을 해오고 일단 의도적으로는 내고 안 내는 것은 자기들이 신고납부 세목이니까 납부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우리가 챙겨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매출은 발생되는데 그 매출 범위에 따라서 아마 세금이 많고 적고 사업소세가 많고 적고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종업원들이 몇 명 이상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주로 보면 그 구분을 해서 세무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말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을 안 내는 데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사업자등록을 내 가면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하청을 받는다 아닙니까?

예.

정상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신고납부를 하고 다 합니다, 그런 건요.

한다고요?

예. 그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신설법인이 되면 세무조사계에서 각종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같이 옛날에 위원님이 알고 있는 사업소세 안 있습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되면 어차피 회계사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회계사에서 다 신고납부를 해 줍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같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대우나 삼성 안에 협력업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파악을 해서 수시로 3년 내지 4년은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내년도 2022년도 그 법인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발취해서 세무조사 명단을 다 확보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거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거제시에 지금 삼성이든 대우든 조선 기자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 사업자들 전체를 한번 파악하고 그중에서 세무조사를 몇 군데를 했는가 그 관계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언제, 년도는.

전년도 거.

그러면 2020년?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그러면 2020년, 2021년?

예, 그 두 개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잠깐만 봐주십시오. 327쪽에 원래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과에서 하던 겁니까?

일단 옛날에는 세무과가 지금은 체납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27쪽에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감소분 인상 보전분 30억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때 제가 말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 중에서 부가가치세 79%는 국세고 지방소득세 21%. 지방소득세가 21% 들어옵니다.

예.

그 안에 5%, 6% 구분되지만 10% 안에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들어오니까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 아닙니까, 21%에 대해서.

예. 지방교부세가 준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시군에 다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하게 올해만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그외수입 세목에 들어있었는데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년도는 0원으로 되어 있고.

예. 원래 과년도 수입에 잡혀있었습니다. 아, 그외수입 안에 잡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거제시 금고 지정 관련해서 금고 지정도 우리 과에서 하네요.

예. 체납관리과에서 합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까지가 계약기간이면 8월 중에 금고는 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차피 이번에 지방선거가 겹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겹친다고요?

올해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상반기에 하는데 하반기 쪽으로 계획을. 어차피 2023년부터 이게 되니까요.

아, 통상적으로는 상반기에 합니까?

보통 상반기에 하거든요. 이번에는 12년 만에 동시에 겹치는 것 같아요. 빨리 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금고 지정하는 년도 하고 선거가 겹치는 게 12년 만이다?

예. 그러니까 당겨서 할 수가.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결과가.

아, 시장님이 누가 될지 몰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니 그러면 금고 지정이 시장님의 의중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다?

그거는 아니지만 어차피 개인적인 생각인데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상반기에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게 지침상에 없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침이 있으면 상반기에 언제부터 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반기든 하반기든 해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상반기에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도 기왕이면 선거 이후에 새로운 단체장이 정해지고 나면 그때 하게 좋겠다. 이 말입니까?

원활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 않나 이런 내부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생각이 안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놔두시고. 현재 시에 가능한 금융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금고 지정.

일단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안에 있는 현행기관으로 따지면.

금융권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라든지 또 뭐 뭐 있습니까?

경남?

신한하고 이런 은행은 원래 다 됐습니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거제 관내에 은행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관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은행법」에 의한 관내 금융기관이 지금 몇 개나 되나 이 말입니다.

7개 정도 됩니다.

7개, 금융기관. 농협중앙회 포함해서?

농협은행 포함해서.

농협은행 포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거제시에서 금고를 지정한 이후에 변동된 게 있습니까?

일반금고는 일단 변동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만 변동이 됐었고?

예.

예산에 관해서는 그대로 농협 지금

일반회계는 보통 농협은행으로 거의 다 돼 있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었죠?

예.

이거는 따로 공모 절차 이런 걸 밟습니까?

예. 이거는 공고하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채점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배분표하고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9쪽에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이게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9월 말 기준인데도 환급금액이 총 77억 원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77억 원 같으면 아까 같이 그 안에 실제로 보면 연말소득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77억 원 같으면.

연말소득 정산한 거?

예.

그러니까 총 79억 원이 발생했는데 77억 원은 찾아갔다 이 말이네요.

77억 원은 찾아갔고요. 나머지는 남아있다는 소리입니다.

2억 3500만 원 남아있다?

예. 235만 원요. 아, 2억 3500만 원.

2억 3500만 원. 그렇죠?

예.

몰라서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네요?

일단 소액 부분은 몰라서 안 찾아간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다 알 거고.

예. 대상자는 개인별로 내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그걸 다시 통보해 준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10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106페이지 재정 운영의 신뢰성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지방재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자금운용을 바탕으로 재정운용의 안정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정보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 대금지급 시스템 운영으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투명한 공유재산 운영으로 취득 및 처분의 균형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유휴재산 활용 및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으로 재정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입니다. 국비 3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주민센터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2층은 주거지주차장으로 지상 1층, 2층은 주민센터, 3층은 노인복지회관, 4층은 생활문화센터 용도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설계공모를 통해 용역을 수행하고 내년 8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남부면사무소 혁신 주민센터 사업입니다. 2020년 소통하는 혁신 주민센터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도비 8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총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남부면사무소 청사 내·외부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12월 현재 도 계약심사 중이며 가능한 빨리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실버세대 힐링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노후 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주민, 관광객의 새로운 소통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하청면 칠천출장소, 장목면 외포출장소, 사등면 가조출장소 순으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2022년 1월 하청면 칠천출장소 리모델링을 실시설계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2년 6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9월 30일 기준 공용차량 보유 현황으로는 위탁관리 36대를 포함한 총 214대가 되겠습니다. 공유 이용현황은 차량 5대를 활용하여 시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된 상태이며 2019년 1월 12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58회 130건 746명이 이용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년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수배정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차량으로 대체가능성을 검토하고 안전사양을 갖춘 차량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수소충전소 구축에 따른 친환경 수소전기차 구입으로 친환경수소전기차 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자료 333페이지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전년도 28억 7600만 원에서 4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1억 7000만 원, 시군구 재산 사용료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4700만 원, 사업수입에 카페더블루 판매수입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 원, 공용차량 매각대금 50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에 각종 계약위반 위약금 3000만 원, 그외수입에 조달유류구매카드 적립금 포인트 수입 100만 원입니다. 변상금으로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의 고현동 생활SOC복합화시설(주거지주차장) 3억 원, 다음 334페이지 고현동 생활SOC복합화시설(생활문화센터) 4억 9300만 원입니다. 전입금에 공공청사 사용료 수입에 5000만 원, 공공청사 관리비 수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71억 9536만 1000원이 감소한 66억 28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이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예산회계결산, 계약관리, 복식부기 정착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행정자산취득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구입 6000만 원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유료도로 통행료,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 연료비 및 유지 소모품 구입 등에 3억 7277만 7000원입니다. 다음 33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공용차량 수소전기차 구입 등 5대 구입에 2억 1050만 원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등 6개 공제가입 등에 9억 3497만 원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배상금 등으로 자기부담금 1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공유재산 수선유지에 4000만 원입니다.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생활문화센터)의 시설비로 9억 400만 원, 감리비에 8200만 원입니다.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주거지주차장)에 시설비 1억 9000만 원, 감리비 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339페이지 남부면 혁신 주민센터 사업 시설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버세대 힐링센터 설치사업 시설비로 4억 4000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로 주차관제설비 소모품비로 600만 원, 청사유지 보수에 인건비로 본청 청소원 인부임, 유급휴가수당 등 2억 9408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청사관리용 전기 기계시설 소모품 구입, 청사 시설물관리 소규모 용역, 청소용품 구입 정수기 이외의 4건의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2억 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연료비, 전기, 기계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7억 34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사 및 면·동청사 유지보수 공사, 시민공원 조경수 관리, 시청사 천장(석면) 마감재 교체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편의시설 운영에 인건비로 카페 ‘더블루’ 기간제근로자 임금 300만 원, 341페이지 운영비에 ‘도란도란’ 문화쉼터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공공요금 2000만 원, 재료비에 카페 ‘더블루’ 커피 등 구입에 7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다른 얘기보다는 현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 곧 완공되지 않습니까?

예.

완공되면 사용이 언제쯤입니까? 사용이.

다음 주 중으로.

다음 주 중에 완공되면 많은 차량들이 또 반다비센터 건립하면 저기 있는 차량들이 많이 여기로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도로 하나 더 낸다고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태로 늘어나는 주차대수는 102대입니다. 정확하게 102대가 늘어나고 민원 주차가 늘어나는 게 60대, 관용으로 늘어나는 주차가 42대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차선을 그어보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반다비체육관은 현재 주차선은 160대 실제로는 200대 가까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투썸 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넘어오게 되니까 저희가 한 차선 더 늘린다 하면.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 2차선에서는 우회전 차량 같은 경우에 신호에 걸리기 때문에 직진 차량하고 겹치는 바람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뒤로 빼는 도로를 하나 만들 수 없습니까?

뒤로 빼는 도로는 현재 상태로는 조경수 관련해서 큰 나무는 보존하는 걸로 해서 지금.

건너편으로 해서 뒤로 빼는 도로.

어린이집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그쪽은 왕복으로 교통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간다고 하면 일방으로 나가든가 해야 되는데.

예. 일방으로 나가는 방향만.

나가는 방향을 하려면 출구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현재 출구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출근 시간은 어떻게 버틸만한데 퇴근 시간은 지금도 현 상황에서 한 30분 걸리지 않습니까. 104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한 차선 더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부분은 이번에 12월 중순 되면 실제로 사용해보고 난 다음에 아마 좀 더 막힌다면 그때 한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분 걸리거든요.

저도 오늘 차 들고 왔는데 나갈 때 되면 그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어차피 출구 쪽에서는 정산해야 되는 차량이 있고 그냥 가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차량들 위주로 상동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3차선이 상동 쪽으로 가는 걸 일방으로 다 만들어버릴 거거든요. 일단 한번 운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해보고 결정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 부분에서 지금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예.

실제로 예산서 337페이지에 보면 한 대밖에 구입을 안 해요. 위에 있는 하이브리드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거. 그것도 수소차를 구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수소차량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타는 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업무출장용으로 현재 SUV를.

SUV를 구입한다?

SUV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그걸 대체 구입하는 거거든요.

대체 구입해서 할 수 없이.

대체 구입하는 거고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통합배차 하니까 직원들이 출장나가는 용을 통합배차용으로 구입하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한 대 그다음에 수소전기자동차 한 대. 일반차는 현재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SUV차량이 아니라면 수소차로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수소충전소 설치해놨는데 제가 오다가다 지나가면서 보면 충전하는 차량을 한 대도 못 보고 있어요. 물론 아직 차량수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에서 먼저 수소차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국비나 지방비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보조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2대 이상을 보조금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는 수소차 보조금을 받고 하이브리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적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연속으로 제가 볼 때는 수소전기자동차 두 대를 안 한 이유는 보조금을 두 대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당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하더라도?

예. 공공기관에서 하더라도.

34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가격은 수소전기자동차는 4000만 원, 하이브리드는 42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7400만 원 정도 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두 대 이상 받을 수 없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가구 등 사는 것은 늘 이렇게 구입을 하시던데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가요? 저희가.

일단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것 중에서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나는 부분에서 교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계속 이정도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카페더블루 운영재료비가 한 2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재료비가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 때문에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그대로라서 이거를 물가상승률 때문에 재료비만 올랐다?

재료비만 올랐습니다.

수입은 그대로 잡으시고요. 그런데 실제로 매출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2021년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갖다가 확답을 못 드리고 2020년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하면 1억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가세는 어차피 세무서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1억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슷하게 나오네요. 예상하는 것하고.

지금 적자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200만 원 더 잡아놨는데 333페이지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늘어나는 게.

들어오는 차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60대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적게 잡아서. 102대나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징수하는 비율을 보고 늘어나면 그 상황을 반영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지금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도 그대로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사실 금리상승기인데.

금리상승이 어저께 공문이 왔는데 11월 30일부로 반영이 된다고 지금 공문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잡아놓으신 게 그대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추가경정 때 다시 하시겠다?

금리가 0.25% 상승한다고 농협 시금고에서 어저께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가경정 때 다시 반영하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장기계획도 보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보시면 동은 마지막이 고현동 아닙니까? 8개동 다 했고.

맞습니다.

고현동이 마지막?

예. 면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면은 쭉 남아있는데 차근차근 할 거고 기획예산에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청사 부분도 신경을 쓸 때가 됐습니다. 그 부분 좀 중기계획에 5년 후에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 위원님이 주차장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를 좀 더. 우리가 반다비체육관을 지으면 200대가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맞죠? 그리고 짝수홀수제를 운영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밑에 실질적으로 반다비주차장에 대는 차들은 거진 짝수홀수운영제에 의해서 못 들어오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12월 말에 아마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대가 지금 어디로 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요.

200대가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쪽에 장기주차 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차량은 현재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본 사항이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 차량이나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 42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만약에 160대 정도를 잡더라도 120대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몇 대가 될지는 저희들이 아직 장기주차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딱 눈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주차장하고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당장 닥쳐야 될 사안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주차장을 한 층 더 올리는 방법은.

문화재보호구역 관련해서

층수가 제한돼서?

층수 제한이 있어서 이것도 겨우 통과된 사항이라서.

그래서 대책 마련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고현교회입니까. 그 주차장은 어쨌든 일요일에는 시청주차장을 대신에.

맞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다 차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 대던 차량들이 주택가 아니면 지금 실내체육관공설운동장 여길 다 점령할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눈에 뻔하게. 그래서 이거를 대책을 세우는 방향을,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반다비체육관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증축한 거거든요. 물론 102대를 증설해도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시청 여기는 완만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짝수제로 운영하게 되면. 민원 차량이나 직원 차량이나 될 것 같은데 같은 안 걸리는 차량들의 계획은.

원칙은 부제니까 안 몰고 와야 되죠.

저도 그런 생각이지만 어쨌든 시내버스를 활용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09쪽 봐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9월 말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여기에 의하면 17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하신 걸 보면 여기서 60억 원이 추가된다 그랬습니까?

62억 원이 지금 나왔습니다.

62억 원이?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238억 원입니다.

238억 원. 그러면 238억 원 중에 국비가 33억 원 그건 변동이 없고

맞습니다.

나머지 205억 원이 시비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 내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시비나 이런 게?

관리계획은 저희들은 내년에 관리계획 처음 시작할 때 관리계획을 받을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는 투사심사를 230억 원에 받았습니다,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증가분이 69억 원이 안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는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간담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예. 지금 여기에서 면적이 추가로 늘어나거나 그런 건 없죠?

보존되는 면적은 그대로 늘어나는 면적입니다. 원래는 7,200㎡이었는데 보존되는 면적이 238㎡ 정도 제가 아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어진다는 겁니까? 어디를 어떻게 보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공모를 건축과에다 요구를 해놨는데 문화재 보호 관련해서는 벽면만 문화재 보호 가치가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문화재 보호 가치가 있는 벽면만 보존하고 일부, 전부는 아니고요. 보존하고 나머지는 그 안에 있는 238㎡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층 쓰고 있는 거기를요?

맞습니다. 그걸 그대로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시민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꾸고요.

1층은 쓰고

왜냐하면 1층, 2층은 주민센터로 써야 되기 때문에 보호하는 그쪽에다가는 주민센터를 열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주민한테 돌려주는.

그러면 신축으로 4층을 짓는다는 것은 어느 쪽에다 짓는다는 겁니까?

뒤쪽으로 짓는 겁니다.

뒤에다가?

예.

현재 벽면 있는 그 부분 동사무소 그 부분을 제외한 뒤쪽에다가 4층을 신축한다?

맞습니다.

주차장은 그러면 지하 2층까지 가능하고요?

예, 맞습니다.

주차장은 몇 대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잡기로는 150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비가 62억 원이 늘어나는 것은 문화재 관련 부분 해서 그것을 철거를 안 하고 유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62억 원 전체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아니고 다른 세부적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큰 금액이 그것 때문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 뭔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좀.

조금 지하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계획에 잡으면서 예산 산출할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에 똑같습니다.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 관련해서 생활문화센터는.

308페이지인가?

338페이지. 생활문화센터가 4층에 들어갑니까?

주민센터는 1층, 2층이고 3층은 노인복지회관, 4층이 생활문화센터.

그러니까 3층이 노인복지회관, 4층이 생활문화센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에 잡혀있는 게 생활문화센터 이게 4층이란 말이에요. 여기 시설비가 9억 원 잡혀있고 지하주차장에 총 6억 원이 잡혀있는데 나머지는요? 그러면 1층, 2층, 3층은?

나머지는 연차사업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공사가 만약에 시작된다면 연차사업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안 잡고 이번에 국비가 확보된 금액 이 금액만큼만 잡고요. 그다음 매칭비율에 따라서 잡고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매칭비율이 안 되면 시비를 잡아서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비 받는 게 생활문화센터하고 지하주차장 2개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2개밖에 없습니다. 9억 원하고 24억 원.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에 내년도 국비가 4억 5000만 원.

예, 4억 5200만 원.

지하주차장에 9500만 원, 감리비에 2억 5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생활문화센터하고 지하주차장에 관해서만 시비를 갖다 붙인 거다,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진짜 사업비는 이외에는 생활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 관련해서는 국비나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층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대로 보조금이 내려오고요,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대로 보조금이 내려오지만 지을 때는 같이 지어버리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전부 다를 가지고 보조금을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치면.

예, 8월 이후에.

그러면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어쨌든 공사가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시설비가 9억 원이 잡혔으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층, 2층, 3층도 공사를 같이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중에 4층만 띄우지는 않을 거고.

그러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1층, 2층, 3층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 커뮤니티센터하고 1층, 2층, 3층에 대한 사업비만 따지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전체 연차사업으로 발주를 한꺼번에 할 거거든요. 총괄발주를 해서 238억 원이 되면 총괄발주를 할 거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시비가 계속 투입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로 금액을 전체적으로 내년 8월에 발주를 하더라도 이 금액을 다 못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의심이 아마 생기는 게 전체 우리가 176억 원에서 238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돈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전체 238억 원이 다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여기에서 어쨌든 생활문화센터 예산이 있고 지하주차장 예산이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예.

하는데, 생활문화센터만 따로 지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건물 1층, 2층은 주민센터, 3층은 노인복지회관 이게 같이 공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1층, 2층 주민센터와 3층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은 지금 따로 안 잡혀있으니.

지금 잡혀있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 주차장하고 이게 몽땅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그러면 왜 이걸 따로 해놓습니까?

이거는 국비가 균특회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는 게 4층으로 다 같이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주차장은 별도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건물형태를 봤을 때.

예.

이 예산은 국비매칭 비율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지 실제로는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때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어쨌든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에 예산 잡은 총액은 9억 8000만 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9억 8600만 원. 그죠? 이거 말곤 없는 거잖아요, 내년도는. 맞죠?

15억 8600만 원입니다.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아래에 고현동 복합 주민센터 주거지주차장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 2개? 9억 8000만 원하고 6억 원 하니까. 아, 그러네요.

예산이 내려오는 부서가 중앙에서 하나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 자체를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2023년도 예산을 한다고 치면 거기에는 국비가 다 빠질 거 아니에요. 아, 국비가 좀 남은 게 있네요, 조금 더 들어올 거고.

남은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로.

시비가 그러면 최소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후내년도 예산에 할 때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위에 생활문화센터는 시설비가 지금 9억 400만 원 되어 있고 감리비가 8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주차장을 보면 시설비가 1억 9000만 원인데 감리가 4억 1000만 원이거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왜냐하면 매칭비율 때문에 그런 건데 주거지주차장은 저희들이 24억 원을 현재 국비로 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는 9억 원입니다. 차이가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리비는 전체 감리를 저희들이 구성해야 되거든요. 감리비를 구성할 때 이건 연차사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매칭비율대로 잡다 보니까 감리비가 국비가 제일 많이 내려오는 주거지주차장에다가 저희들이 시비를 포함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감리비가 공사비보다 감리비가 많아지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윤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팀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민원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기본현황과 118페이지 친절과 공감의 행복민원실 운영, 119페이지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 120페이지 가족관계등록처리 원스톱 서비스 지속 추진, 121페이지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여권행정 운영은 민원과의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써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신규사업인 Live in Geoje 외국인 생활민원 안내책자 제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거제시로 유입되는 외국인 다문화가정을 위해 거제시 현황, 생활 속 정보를 소개하여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책자는 4월 내에 발간토록 하겠으며 발간언어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우리 시의 외국인 수는 5,88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제시 인구현황, 관광지 등 거제시 소개와 제세 및 과태료, 각종 증명서발급, 다문화지원사업, 주요 행정기관 연락처 등 유익한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실,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생활안내서를 비치하여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22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총예산 세입예산은 2억 654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0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138만 원,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의 민원 통합 발급 수수료 3500만 원, 기타수수료 정부24 인터넷 민원발급 수수료 외 2개 항목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기타과태료의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 지연 과태료 20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과 가족관계등록경비 지원 45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3억3458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31만 9000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민원통합발급기 토너 구입 외 9개 항목과 운영수당, 임차료에 2789만 2000원을 편성하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은 고객만족 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포상금은 민원마일리지(개인)과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업무 지원에 면·동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주민등록증 제작 5600만 원, 그리고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에 2040만 2000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인감노후장비 교체 등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2150만 원을 편성하고 여권사무대행경비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인구증가 정책에 따른 전입지원 사무관리비의 홍보안내문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의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공기업체 지원비 3000만 원 또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34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여권대행경비 인건비 3176만 8000원과 연금부담금 285만 9000원, 건강보험금 217만 9000원, 고용보험료 115만 4000원을 편성하고 민원지원과 직원에 대한 기본경비는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무래도 민원과 업무가 계속 반복적인 업무가 많고요. 그리고 제일중요한 ‘Live in Geoje’ 이렇게 만드셨는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외국분들은 아무래도 관광지도가 있지만 생활안내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 사시는 분이 이제 많이 늘어났으니까 저희가 5,000명 정도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만드신 건 되게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이걸 한번 배부해보시고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업비는 800만 원 잡혀있는데 예산서에는 400만 원밖에 없어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산상으로 올렸는데 사무관리비에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경정에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하고 별도로 추가경정에 요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쇄비 600만 원, 번역비 2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100권 정도 제작돼 있고 여기는 발간부수 500부 정도 한다고 나와 있어서.

예,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수 5,939명이네요, 7월 기준으로.

예.

그래 봤자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상황이 좋다면 추가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문정보공개율이 9월까지 64%인데 11월 말까지는 몇 %입니까?

73%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73% 정도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 75% 가까이 12월 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8페이지 보면 전입대학생 기숙사비와 유공기업체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런데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올해 1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000만 원밖에. 지금 3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1억 원을 편성해서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약 83명 정도 하고 하반기에 71명 정도 하고 유공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문의는 들어왔는데 거의 신청을 안 한 상태고요. 저희가 그중에 출장도 나가고 삼녹이라든지 건화라든지 나가서 독려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한 50명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한 번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 안 한 상태고 그래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1억 원은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율을 잡아서 한 70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원자가 삭감되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거는 좋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홍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분기마다 141개에서 332개로 늘려서 공문을 다 보냅니다. 기업체마다 공문을 다 보내고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방문도 하고 가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12월에 원래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내년에는 더 홍보하도록 자주 출장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줄은 알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지원자가 올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출액 348페이지요. 일반보전금 중에 기타보상금이 있죠?

348페이지. 보상금요?

거기 보니까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하고 유공기업체 지원하고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다시 말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타보상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전입신고를 해야만, 거제대학 기숙사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비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대학가니까 34만 얼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20만 원이고 학교에서 나머지는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매월?

매월은 아니고 한번, 분기마다.

아, 분기에?

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만 원 해서 됐고요. 유공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2∼5인까지 규모가 있습니다. 그게 회사별로 타 시도에 있다가 우리 시에 들어온 1년 이상된 사람들 주소지에, 예를 들면 건화라든지 그 회사에 주소가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 시로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유공기업체라고 해서 1년 이상 되는 사람에 한해서 회사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유공기업체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141개만.

141개?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된 업체 141개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양이 안 들어가서 삼성, 대우 같은 협력업체에서도 거기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서 변경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이걸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처음 듣는다고요?

예. 이걸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아, 올해 처음.

올해 처음?

예,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없어서 몰랐구나.

예, 준비해서 올해 처음으로.

그러면 이 자체는 각 협력사의 협의회에 다 배부가 되어 있어요?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도 가고 매 분기마다 전화를 해서 공문을 다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시의 기업에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인구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도 분기에만 주는 거예요?

한 번입니다,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그사람에게, 제가 예를 들면 부산에 거주하다가 거제로 어느 회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정도 거주가 끝났으면 거기에서 한 번 회사에다 지원해 주는데 물어보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도 자기들 연말에 포상금 쪽으로 해서 하든지 운영비, 경비 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100명 잡아놨는데 이게 100명이 되던가요? 전입을 많이 들어오던가요?

작년에 신청 온 게 121명인가 됐었는데 거기서 조사를 하고 적격자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83명인가 돼서 지원했고 이번에 하반기에 또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총 71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유공기업체 지원은 전년도에 없었다면서요. 올해 처음 사업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뭐가 1억 원이었어요, 전년도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원이 있었는데 3000만 원 감액돼서 7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올해 예산이거든요.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올해 예산에.

올해 예산이고 업무보고는 내년도 2022년도 예산입니다.

2022년도에 3000만 원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5000만 원, 5000만 원 잡아놨었는데 기숙사가 저희 관내 장평도 마찬가지고 유공기업체라든지 했었는데 대상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입자 같은 경우에도.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명, 71명 지금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잡은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게 1년에 두 번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인구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경정에 다시 해되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당초부터 먼저 1억 원을 잡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옛날에 조선경제과가 이제 지역경제과라고 하나?

생활경제과.

아, 생활경제과. 거기서 해야 될 일을 일부 맡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거는 일단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거제시의 인구유입정책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 저희도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처리를 그렇게.

하여튼 잘하는 일입니다. 거제시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해서 세수도 넓히고 소상공인들도 그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하다 못해 식당에 밥을 한 그릇 더 팔아도 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이런 정책은 참 잘한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보고에 따른 각종 사업비는 예산안 편성안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운영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기록관 제3보존서고 신설입니다. 구 시청어린이집 공간에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제3보존서고 신설과 기존의 제1보존서고를 확장하여 매년 증가하는 각종 기록물 관리에 대응코자합니다. 사업내용은 기록물 제3보존서고 공간배치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와 이동식 서고인 모밸랙 63대, 항온항습기 3대,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3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활성화입니다.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발급기 교체 3대, 유지보수 용역, 전자경비 용역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거제시 홈페이지 관리 장비 고도화 계획입니다. 6600만 원의 사업비로 홈페이지의 모니터링 솔루션 및 DNS 서버를 교체하고 SSL 가시성 솔루션을 도입하여 홈페이지 부하량 제어 및 보안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어르신 스마트 돌봄 서비스 확산입니다. 올해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라 관내 의료 취약계층 집중지역에 서비스 확산을 추진코자 합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21개소 및 취약계층 259세대에 어르신 돌봄 서비스 사업 확산을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코자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서비스 지역을 확산하여 거제시에 특화된 공공 보건돌봄서비스 체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디지털 행정게시대 설치입니다. 현재 시청입구에 설치된 행정게시대의 도시미관 저해와 정보제공 기능의 미흡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게시대로 전환코자 합니다. 사업비 6000만 원으로 대형 디지털화면 2식을 설치하여 시정의 주요 시책 및 고시공고 등 다양한 시정정보를 온라인으로 자동표출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은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컴퓨터 200대, 프린트 40대, 그리고 각종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백업시스템 교체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노후화된 정보화 자료 백업시스템을 교체하여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보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프트웨어 최신버전 업그레이드, 백업 스토리지 교체, 백업서버 및 클라이언트(Client) 서버 재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보호시스템 교체사업인데 현재 이것은 당초예산안에 미반영상태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디지털 전자정부서비스 인프라 개선입니다.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상남도와 거제시 간 통합스위치 구매 2식, 통합로그관리, 스마트한 회의실 조성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중단없는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으로 신뢰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되는 비대면 언택트 업무환경에 대비한 회의인프라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행정전화 스마트 알림서비스 구축입니다. 이 건도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빅데이터 기반 지역 현황 분석서비스 활용입니다. 사업비 5500만 원으로 신용카드 및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상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행정동별, 연령대별 생활인구 분석과 성별, 연령별,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분석 등 숙박(체류) 인구현황, 관광객 유출입 이동지역현황 등 각종 서비스를 분석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0페이지 거제시 데이터 포털 구축 및 DB 품질진단 추진입니다.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및 품질진단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와 활용성을 극대화 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거제시의 데이터 포털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포털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반시민들도 쉽게 시각화된 데이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이해도 및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531만 원이 감액된 57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등에 경남사회조사, 버스 공공와이파이,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4페이지정보통신과세출예산안은 선년도예산액보다 5억127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6201만 3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정보화 전자시청 구현 자체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에 정보화교육 교재 등 일반수용비 1924만 4000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등 운영수당 1억 1340만 원, 공공운영비에 정보화교육장 전기요금 등 120만 원,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시민 정보화교육 간담회 등에 100만 원,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 국민행복 IT경진대회 참가에 80만 원, 정보화역량강화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비 일반수용비 9362만 1000원, 운영수당에 42만 원, 업무용 정보화장비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4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프린트 등 전산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 그다음에 기록물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록물 보존상자 제작 등 일반수용비 1442만 원,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128만 원,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016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기록관 제3보존서고설치 실내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 원, 기록관 제3보존서고 시설장비 모빌랙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100만 원, 행정자료실도서구입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 4536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의 디지털 행정게시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노후 교체 3대 등 자산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8155만 원, 다음은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자치단체 이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운영비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홈페이지 실명인증 등 일반수용비 650만 원, 웹사이트 관리개선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2936만 원, 다음 자산취득비에 홈페이지 모니터링 솔루션 교체 등 자산물품취득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보호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보시스템 자료 백업용 테이프, 개인용 백신소프트웨어 등 일반수용비에 4699만 원, 직원 정보보호교육 강사수당에 따른 운영수당 10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 8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행정망, 공인망 보안강화를 위한 백업시스템 교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빌리지 발굴 및 실증사업에 어르신 스마트 돌봄 서비스 확산사업에 따른 건강지킴이 장비와 안심지킴이 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2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자료 구축에 경남사회조사 인건비에 2022년 경남사회조사 임금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27만 원, 일반운영비에 2022년 경남사회조사 조사원 도급수당 등 일반수용비19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통계 조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액 19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사업체조사원 도급수당, 통계작업장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 63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빅데이터 기반 지역현황 분석서비스 이용료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에 거제시 데이터 포털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에 통신망서비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보통신장비 운영소모품 구매 300만 원, 사용전 검사차량 리스료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요금에 5억 5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도·시군간 업무인터넷 통합스위치 구매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8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50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일반운영비에 버스 공공와이파이서비스 회선료 30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송시스템 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운영소모품 200만 원, 청내 방송음향시스템 유지관리 시설장비유지비에 각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방송장비 교체 및 스마트회의실 구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 공공와이파이 운영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278만 원, 국내여비에 4140만 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설명하시면서 업무보고 138쪽 행정전화 스마트 알림서비스 이게 예산이 반영 안 됐다 그러셨죠?

예.

그래서 설명이 빠졌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추가경정에 될 수도 있고 한 건데 일단 그래도 사업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다시 이 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 행정에 전화를 걸면 시에서도 각종 민원인들한테 전화번호만 날라가는데 지금 휴대폰 같은 데 보면 각종 다양한, 개인 휴대폰 전화로 할 때는 정보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시민에게 직접 전화를 걸 때 부서라든지 발신자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전화 받으신 분들은 ‘아, 이게 스팸이 아니구나.’ 그런 것도 확신할 수 있고 다시 또 피드백 할 때 좋기 때문에 전화할 때 알림서비스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 한 번 더 업무보고해서 예산 확보된다면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보통 시에 전화를 하거나 또는 실제로 현장에 출장을 공무원들이 나오거나 했을 때 저도 많이 알아보면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또 직접 대면을 해서 현장에서 만나고 돌아갔지만 명함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면 누군가 만나고 갔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민원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중에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지 누구랑 통화를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면 이것도 굉장히 짜증이 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방 과장님 설명처럼 우리가 전화를 줬을 때 639에 몇 번 이렇게 뜰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회계과인지 정보통신과인지 도로과인지, 도로과 무슨 팀의 누구인지 이런 게 딱 알려지면 본인이 자동으로 전화번호를 입력 안 하더라도 나중에 확인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이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번호로 바로 또 전화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왜 저는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채택이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129페이지입니다. 여기 기록관 제3보존서고가 우리 구 시청어린이집 거기 안에 새로 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는 1층에 식당입구 쪽에 계단 옆에.